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제212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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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시민과의 소통·공감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고 개선·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진일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 시책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인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해 품격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감 대상기관의 중요 기밀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첫째 날인 오늘은 일정에 따라 행정문화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고,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 및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출석하셨습니까?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자치협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관광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행정문화국장 이현수

원동

박원동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남홍숙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난 21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구 경찰대 및 법무연수원 주요시설 관리 사용권한 이양을 위한 업무협약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위원회로 이관돼서 집행부에 여러 차례 상임위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논의를 했고, 방법적인 것에서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자체 판단으로 상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하고 서로의 신의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행부가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면 이 행감 조차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며 유감을 표명하며 정중히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진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부터 90쪽까지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1쪽부터 93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관련 규정에 근거한 성비율 준수 사항으로 일부 위원회는 관련 규정에서 명시된 기관장을 위촉하도록 하거나, 내부 특정직위 공무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성비율 준수가 어려운 상황이나 최대한 성비율을 준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2쪽 국도비 확보 우수자에 대한 합리적인 성과금 지급 철저는 2015년도부터 국도비 확보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중복지급이 불가함을 말씀드리며, 합리적인 근무평정 및 100만 도시를 대비한 인사정책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및 94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99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비롯한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공무원대상 실무평가위원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정보공개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등 총 8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MOU 체결현황입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와 용인시청 직원의 정원 외 입학 및 대학원 입학 시 장학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산학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미술작품 현황과 102쪽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 103쪽부터 108쪽까지 용역비 지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은 공개경쟁모집을 통해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종사자의 인건비로 약 3억 344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12쪽까지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6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58건 중 공개 51건, 부분공개 6건, 비공개 1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18쪽까지 공무원 정원 및 현원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말 현재 정원 2441명 중 현재 현원은 2302명입니다. 현재 결원이 139명으로 많은 이유는 2016년 공채합격자 중 공채시기가 늦은 서울시 및 국가직 합격으로 임용포기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우선 실무수습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2016년 11월 말부터 결원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규 임용하여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부터 126쪽까지 직렬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36쪽까지 임기제 채용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말 기준 우리시 임기제 공무원은 총 213명으로 일반임기제 28명, 시간임기제 153명, 한시임기제 32명입니다. 일반직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의 인력채용으로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육아휴직자로 인한 결원 발생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2015년 11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임기제 6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우리시 무기계약근로자는 총 375명으로 의원면직 등 결원발생에 따른 인력보충을 위해 2015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총 3명의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40쪽까지는 공무원 교육 실시 현황으로 긍정적 조직문화를 주도하는 관리자를 육성하고 공직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직무 및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였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테마교육을 실시하는 등 총 22과정 184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2쪽 훈장, 포장, 표창 공직자 현황으로 퇴직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국가사회발전유공포상 등 총 19명으로 훈장 13명, 포장 3명, 대통령 표창 3명입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44쪽 직원 휴양소 이용 현황입니다. 콘도는 대명콘도 등 총 9개소 57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펜션은 총 11개소 21개 객실을 임차하였고 이용단가의 60%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시청 및 처인․수지구청 구내식당 직원운영 비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 내 구내식당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처인구청은 유상 사용허가방식의 위탁으로, 수지구청은 용인시니어클럽에 무상 사용허가방식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행감을 진행을 하시네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어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한 게 시간선택제 0.5 채용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받았어요. 총 스물세 분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이 근무는 성격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시간선택제를 정부시책에 따라서 인력충원, 많은 직원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35시간 이내로 함으로서 자유롭게 경력단절자 이런 사람을 채용함으로서 인력 확충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대개 도서관에서 일을 하거나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업무에 많이 종사하고 있고, 동사무소에 거의 민원 카운터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대개 하루에 4시간씩 전반, 후반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거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일과 양육의 병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 좋은 제도에요. 이 좋은 제도는 좋은 제도대로 효율성 있게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틈을 타서, 물론, 공직자여러분들의 95%이상은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분들도 정규직이지만 0.5라는 것 때문에 괴리감도 있을 거고, 정규직으로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태도가 자꾸 오르내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잘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대충 얘기는 밖에서 듣고 있는데요. 관리자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은 나오셔서 4시간이라도 진짜 열심히 일하다 들어가시는데 그 와중에 몇 분은 나름대로 자기 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보고 계시는 것이 밖에서도 비춰지는 것이 안 좋은 면으로 보이고 있어요.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교육이나, 저희가 복무를 맡고 있으니까 감사파트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복무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또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용인시도 참 용인시이고요. 어떻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갖다 줍니까, 자료를 안 갖다 줘서 행감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갖고 와야 본 위원이 행감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자료냐면 시장님이 근무하시는 근태현황이나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시면 출장을 달았던 내용이나 위원회를 가셨으면 그런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왜 못 갖고 오십니까? 오너라서 안하시고 자료가 없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이런 꿀 잡이 어디있으세요? 자료 갖고 오세요. 자료가 없어서 행감을 못 합니다. 위원장! 자료 갖고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사항 충분히 알아듣고 있는데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규정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판단하여 출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출장을 달아야지만 시장님이 출장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시장님은 관외에 가실 때만 몇 번에 걸쳐서 출장을 달으셨는데 관내출장은 출장을 달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제가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얼마 전에 지방재정법 때문에 광화문 서울에 올라갔었지요. 인근의 성남시장은 출장을 달고 갔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관내는 안하신다고 쳐도 관외 가실 때 사비로 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도 갔다 오셨어요. 다 심의 받고 위원회 통해서 갑니다. 없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아무리 시장님이 오너라고 하지만 시장 자체가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관외 것은 10건 정도 달은 것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있으면 갖고 오세요. 왜 없다고 하십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님이 아파서 병원가고 그럴 때는 연가는 어디에 낼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갑니까?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연가는 연가 규정에 의해서 시장님이 총 17일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17일도 어디에 근거를 남기고 가시는 거지 그냥 가지 않지 않습니까?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연가대장을 사용해서 7.94일 사용하시고 9.06일.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니까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연가규정에 의해서 연가를 달고 가십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제가 연가 날짜를 이러고, 저러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인 관리대장이 없습니까?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연가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주셔야지요. 어제는 아무 것도 없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어제는 출장만......

홍숙

남홍숙위원

출장여비도 있으면 갖고 와라, 외국 간 것도 갖고 와라 그랬더니 “관례상 없다.” 몇 장 비서실 경력준 것이 다예요. 제가 그거 보자고 자료를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복무규정에 보면 시장이 상급자가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급자도 본인한테 임용하고 다 하는 겁니다. 자료 갖고 오세요. 자료가 없어서 행감을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 갖고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과장님, 연가나 외국출장가시는 것은 자료가 다 있잖아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그거 갖다드리지 왜 안 갖다드렸어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어제 출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홍숙

남홍숙위원

전반적인 거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원동

박원동위원장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홍숙

남홍숙위원

갖고 오세요. 지금 그거 보고해야 되니까 갖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제가 요청했으니까 자료 갖고 오세요. 어제부터 얘기했는데도 안 갖고 와서 도저히 행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됐어요. 그만 하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90분간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5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91페이지 근무평정시 평가에 합리적인 평정방안 검토할 때 행정 지적사항에 “근무평정시 객관적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사가점 부여”에서 격무부서, 규제개혁, 투자유치, 모범공무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요즘......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13 항목에 가점을 8.75점까지 주고 있어요. 100점 만점에 최대 만점이 가점 포함하면 108.75점이 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규제개혁은 들어온 지 얼마 안됐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과장도 아시다시피 규제에 단두대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규제개혁 1건당 1점, 2건 이상이면 2점을 주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은 어떤 추세에 의해서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 또 원상회복 시키실 의향 없으세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규제개혁은 정부 시책이고 규제개혁을 함으로서 구태 됐던 것을 개혁하고 그럼으로서 민간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치영

소치영위원

아시다시피 수지나 기흥 같은 데는 그렇지 않아도 난개발로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거기까지 적용하다 보면......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규제개혁이 그런 것 보도는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한다든지, 민원한테 바로 혜택이 가는 그런 것.

치영

소치영위원

허가나 이런 것들이 다 민원 아닙니까. 그런 것 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처인 쪽에서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쪽은 같은 용인에 살면서 땅도 넓고 인구도 적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수지나 기흥 쪽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공직사회에서 규제개혁 했다고 표창까지 주고 그러면......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허가조건이나 이런 것은 조례나 법령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걸러지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사도 그런 거 완화하고 그러는 것은 도시계획법 조례 이것을 의원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규제개혁을 완화했다고 해서 점수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예전부터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제는 단두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나라까지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원상회복 시키실 의향은 힘드시다는 얘기입니까?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에 신규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작년하고 해서 300명 넘게.

치영

소치영위원

이런 분들이 단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교육 같은 것이 많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행하셨고, 앞으로 하실 계획 같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도시로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행정수요도 늘고 해서 최근에 신규 임용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자들이 용인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아니고 전국에서 주소를 옮겨놓고 본다든지, 여기 연고가 있어서 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신규공직자들이 용인의 정서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 접목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에 204명, 2016년 같은 경우에 259명의 신규자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는데 금년에도 신규공직자가 240명 정도 되는데 신규직 공직자 사전에 들어오기는 전에 실무수습을 하면서 자연휴양림이나 농촌테마파크 이런 데를 해서 선배 공직자들과 대화시간도 가져 보고, 거기에 따라 내부강사로 해서 공문서 작성법, 새올시스템 운영, 공개정보 행정정보공개나 예산, 회계실무 등 공직사회에 필요한 실무적인 교육을 외부강사가 아닌 내부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올해 시켰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신규공직자에 대해서 용인을 알 수 있는 용인 알기나, 신규공직자가 알아야 될 것, 용인시에 필요한 것, 신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소양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김영란 법 때문에 공직사회도 위축된 분위기가 있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갖고 계세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법이 되면서 퇴근하면 대개 삼삼오오 만나서 미팅도 하고 치맥이나 술 한잔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요즘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집으로 곧장 가게 되고 그럼으로 남는 여가시간이 많게 됐지요. 저희가 공무원들에게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냐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이와 함께 하는 1박 2일로 초등학교 학생인 저학년, 고학년을 둔 공무원들과 같이 힐링 할 수 있는 체험행사를 해봤고요.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사회복지직이나 가정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월요일과 금요일 전문 심리상담사를 통해서 204명 정도 올해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테마교육이라고 해서 태교, 출산, 미래 설계를 교육을 했는데 그쪽도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미래설계, 젊은 직원들도 노후 걱정을 하잖아요. 정년이 보장이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연금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금융컨설팅이라든지, 자기에 대한 미래설계과정을 확대해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펴볼까, 교육에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시간선택제가 올해부터 시작됐지요. 아까 질의 응답시간에 2, 30명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규직과 알력 같은 게 없습니까? 아무래도 생기겠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읍면동에 배치되다 보니까 시간선택제는 아까 말씀드린 0.5, 0.5 해서 4시간씩 근무를 하니까 이분들이 대개 이중 직업을 갖고 있어요. 읍면동에 배치되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배치를 못해주고, 0.5니까 배치를 해주다 보니까 읍면동에 가면 한 동에 가서 오전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둘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곤란을 겪고 있고요. 1명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1명이 배치되는 데가 있습니다. 오전에 근무하고 간 자리를 오후에 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메우는데 옆에서 다른 일을 하던 직원들이 그 자리를 메워주다 보니까 읍면동에 나가서 실제 상담을 해 보면 그럼 점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시간선택제도 오전, 오후로 구분을 해서 충원해야 될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법으로는 7% 의무사항으로 뽑게 되어 있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분들을 최일선에, 읍면동이면 민원인과 바로 접촉하는 자리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거의 데스크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반드시 읍면동에 먼저 배치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없는데 본청에도 마찬가지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근무자가 있고.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기획이나 기안이나 정책적인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본청배치는 어렵고 해서......

치영

소치영위원

그래도 대민부서에는 본청이나 구청에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숙달 기간을 거쳐서 일선에 내보내야지 바로 읍면동에 다 배치하면......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시간제근무제도 일반직들과 교육을 똑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차별은 없고,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할 때 건의사항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확대방안 강구”해서 “민간어린이집에 상생방안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결과가 어떤 것인지 결과를 알려 주시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민간에 대한 검토를 다각도로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시설 선택이, 호응도가 높은 데로만 가려고 하지 빈자리는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선호도가 낮으면 직원들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그런데서 어렵다고 판단하고요. 국공립, 시립 위탁 시에는 민간 대기자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배정할 때 저희가 강제 배분을 해서 몇% 우리가 갖는다고 그러면 거기에도 다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요. 기존에 학부모들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민간위탁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 같고요.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은 누구나 우리 직장어린이집에 맡겨서 근무하면서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아프거나 이러면 바로 돌볼 수 있고, 거리가 있으면 어렵고, 잠시 외출을 달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은 민간위탁보다는 직장어린이집을 80% 이상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설사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신축 쪽이나 증축, 시청 같은 경우에도 빈자리를 찾아보고 있고요.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4층 증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4층 증축할 때 그때 어린이집을 늘리는 방법, 수지 같은 경우는 장소가 넓거든요. 거기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별로 다 찾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결국은 직장보육시설을 늘리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거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과도 상생방안은 아예 없었던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상생을 하려는데 수요가 없지요. 수요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원래 상생방안이 없었던 거잖아요. 뻔 한거잖아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민간위탁 부분도 그렇고, 일부 시청 공무원 자녀를 배정하는 것, 원하는 대로 보내는 것, 지금 현재로서 직장어린이집에 떨어진 아이는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잖아요. 이런 실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모들은 ‘직장어린이집에 들어올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민간위탁을 해서 내 자녀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내가 여기에서 근무하겠다는 생각들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말씀 맞아요. 그렇지요. 아이를 옆에 두고 내가 근무하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을 보내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엄마가 근무하면서도 불안한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장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과 상생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누구나 다 직장어린이집에 두고 싶지요. 원래 방안은 없었던 거예요. 과장님. 그 다음에, “직장어린이집 보조금 현황 분석을 통한 합리적 지원 검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면 처리사항에 “반영이 완료됐다”고 했어요. 어떻게 처리됐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행정감사 이후에 나름대로 점검도 하고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했는데 민간과 차이나는 쪽이 교재 교구 부분이 반영 안 되고 인건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교구 구입까지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조금 주는 것이 자부담과 5대 5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께서 작년에 우리가 건의사항을 했을 때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인에 직장어린이집이 몇 개 있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시청과 구청 세 군데 해서 네 군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점검하실 때 회계점검 하셨어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구에 것은 구에서 관할하고 저희는 시를 관할하기 때문에 시는 지난 10월 25일에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잘 돼 있다고 보세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중에 시간외로 있으면서 반당 1명, 4명 이렇게 있는데 보조교사가 남아서 야간에 시간외를 같이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내년에는 필요한 인원수만큼 교사가 남는 쪽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제가 어느 직장어린이집 정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어린이집의 정산서를 다 봤어요. 일예를 들면 2월을 보면 인건비가 18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시간외수당이 463만 9천 원 나갔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점도 발견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실제적으로 파악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보면 출·퇴근 시간에 출근부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확인 못하셨지요. 출근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7시에서 7시 반까지 지요. 보통 7시 40분, 7시 50분, 8시, 8시 30분에 출근하세요. 이분들이 보통 7시 17분, 7시 51분, 6시 51분, 6시 30분, 이렇게 쭉 나가세요. 그런데 교사가 한, 두 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개인이 민간어린이집 원장이라면 이렇게 운영을 하겠냐는 거예요. 인건버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또 보육료 받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과장님께서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올 추경에도 1천만 원이 인건비로 올라와서 승인해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어느 한 어린이집뿐이 아니에요.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이것보다 훨씬 일찍 나오고, 훨씬 늦게 가요. 그래도 시간외수당 이렇고 못 받아요. 원장이 90에서 100, 교사들이 40에서 60, 평균이에요. 다 보면. 그렇게 가져가신다고요. 이게 내 돈이면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직장보육시설은 민간어린이집하고 틀려요. 왜냐하면 민간 같은 경우 2시, 3시쯤에 애들이 많이 가잖아요. 직장은 거의 6시까지 다 있어요. 엄마나 아빠가 퇴근을 해야 데려가기 때문에. 물론, 교사들이 엄청 힘들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당직을 둬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이것보다 훨씬 적은 인건비, 시간외수당 가져갈 수 있어요.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시간외수당 줘야지요. 근무했으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해야지 무조건 남아 있다고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10쪽 위에 수첩제작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제한적이겠지요. 업체명이 “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 다윈디자인 프린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소지가 고양지 일산으로 되어 있어요. 용인에는 없나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특별법 제9조1항에 따라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을 찾다보니까......

김선희위원

거기가 국한되어 있었군요. 수첩제작에도 여기만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의뢰해서 같이 만드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예.

김선희위원

낭비되지 않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건수를. 남아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3500부를 제작하는데 이번에 더 뽑았기 때문에, 일용직, 계약직까지 다 했을 때 현재 3500명이 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수첩은 없습니다. 저희가 연도표시를 안 하고 속지를 갈아 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만들고.......

김선희위원

그렇게 만드는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는다고 해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2016년이 끝났다고 해도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앞에 달력만 바꿔 끼면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없다고 봅니다.

김선희위원

예산낭비가 없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고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141쪽 주로 퇴직 공무원분들에게 표창을 하더라고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정부 포상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퇴직공무원들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신가 봐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퇴직 공무원 중에 징계가 있으면 안 되고요.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도 징계가 있으면 대통령 표창밖에 안 되고 격이 있습니다. 품격이 있어서 근무연수와 업무 실적에 따라서 훈장도 될 수 있고, 포장도 될 수 있고, 대통령 표창까지 될 수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징계가 한번이라도 있으면 여기 제외대상인가 보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 파악을 해봤는데 징계 부분을 파악을 못했네요. 거기에 합당하게 해서......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적조서를 올리면 행자부에서 다시 한 번 걸러서 오는 거기 때문에요.

김선희위원

무기계약은 앞으로도 결원부분만 뽑으실 거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김선희위원

더 늘릴 계획은 없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총액인건비이기 때문에 현재 뽑아놓은 직과 임기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일몰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결원이 생기면 그 부분은 보충을 해서 뽑으셔야 되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엄청난 경쟁률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굉장히 높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에 맞지 않도록 경쟁률이 대단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쉽게 나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있으면서 3명 결원이 나서 3명 보충한 것 외에는, 2년 동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을 더 뽑지 않는 이유도 제가 알기는 하지만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계속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비서실이나 비서실장은 행정과 소속이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요청을 1일 내방객 현황일지와 업무분장과 그동안 있었던 인사와 신규채용이 있었더라고요. 근태기록, 출장기록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이것을 꼭 챙겨주시고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작년에 행감에서 인사파트에 투명한 인사정책을 위한 규정 같은 것, 인사 예고제, 전보제한 규정 준수해 달라는 것과 인사정책 중 소수직렬의 승진 적체해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2016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지적하신대로 “2016인사운영 기본계획”이라는 두껍지요.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연간 인사운영 기본방향으로 승진, 전보 임용기준 등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하고자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요. 기본방향은 “공정한 인사기준을 확립하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인사문화 정착, 인사정보 공개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조직 경쟁력강화를 위한 보직관리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해서 각 항목별로 인사위원회 승진, 심의를 강화 했고요. 119쪽 보시면 소수직렬의 배정에 대해서 10명 이상인 경우 승진예정인의 20%를 승진소요연수를 감안하여 소수직렬도 배정을 했고요. 발탁승진이라고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예정인원의 20%는 법정배수 범위 내에서 발탁할 수 있으며, 업무실적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개선된 게 있어요? 획기적인 반영해서? 작년보다는 2016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획기적으로 반영하신 게 뭔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획기적이라는 것은 인사제도개선위원회라는 것을 올해 시행해서 다섯 번 회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참석대상이 누구냐 하면 직렬, 직급, 연령, 모든 것을 반영해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 우선순위로 신청을 받고요. 직렬, 직급, 연령대에서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자기들이 선발해서 주면 우리가 받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말 잘하고, 평소에 인사 불만이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번에 20명에서 30명 사이로 다섯 번의 회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회전문 인사, ‘읍면동에는 읍면동 직원만 있어야 되냐’, 그런 문제라든지, 서너 가지 개선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서 서너 가지는 대표적으로 반영을 했어요. 자료를 찾을까 하는데......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어제 시정 질문을 들으셨겠지만 인사하다 보니까 인사 불만이 많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중에 많이 설왕설래하는 것들을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모범공무원으로 인해서 인사 가점을 주는 것이 있어요. 이게 3.0점이더라고요. 공직자분한테는 굉장히 큰 점수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추천을 행정과 안에 있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2명을 하셨어요. 2명한테 3.0점을 부여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팀장님 한 분, 투자유치과 팀장님 한 분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제1회 “용인시 공무원 대상”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작년에 1회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대상에 신청을 하면 인사부서에서 거르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심의를 합니다. 맨 먼저는 저희가 아닌 외부 자치단체의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기획실에 평가팀이 있는 식으로 그런 팀을 저희가 모아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1차 걸러지게 되고요. 2차는 실국장님들이 하시는데 해당 실국은 배제를 합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국장은 기피시키고, 배척시키고 해서 그분들이 또 한 번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고요. 이것은 저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공무원대상이 있습니다. 수원시나 고양시, 부천, 남양주시도 있고요. 경기공무원대상은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포상금 300만 원, 해외연수 기회까지 주고 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해외시찰 시켜 주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 300만 원에 가점 1점, 부천시 300만 원,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부부해외시찰, 희망보직, 성과급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는 100만 원에 3점 가점을 주는데 가점 3점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4회에 걸쳐서 0.75점씩 주고 있습니다. 가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8.75점 중에 0.75점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받아서 바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법이나 공무원임용령이라든지, 인사운영 통합지침을 가지고 기본을 세우고 각 시마다 재량사항이 있잖아요. 재량사항이 있다 보니까 설왕설래가 많아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셔서 보완사항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 주시고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니까 “청렴공직문화 조성”을 인사운영계획에 세웠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신상필벌을 하겠다고 했는데 봄에도 붉어졌지만 투서가 들어와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유용 건에 대해서 감사도 받고 징계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반기에 보니까 용인시가 골프 치다 접대를 받아서 여러 번 적발을 받아서 정부합동감사라든지 중앙기관에 창피할 정도로 그런 건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용인시 공직자가 골프 관련해서 징계를 많이 받나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안타까운 사항인데 저는 그런 것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될 사항은 준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나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쳐서 무리를 빗는 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최하위부서 읍면동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또 읍면동 나름대로는 불만이 있습니다. ‘징계자를 왜 우리한테 주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다 보니까 그만두시는 분이 생겨서 신규 5급을 발령하게 되면 읍면동으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앉아 있는데 그분이 해제가 안됐는데 그분을 다시 끌어올리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 분들이 저희 바람에는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도를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한번 징계에 적발되신 분이 또 같은 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성희롱, 성추행 관련해서 요즘에 엄격하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용인시가 두, 세 분 정도......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인사기본계획을 보셨겠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징계자에 대해서는 5급 이상은 그 다음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까지 강하게 넣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에는 용인시 공무원들 중에서 골프 치시다 향응 받아서 적발돼서 상급기관에서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인사운영 반영계획에 이것을 반영했어요. 세부추진계획에. 육아휴직, 복직자, 희망보직제 등 등 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관한 것도 했었는데 용인시가 청렴도도 거의 하위지만, 기관평가에서도 같은 그룹 내에 하위잖아요. 45만 이상 대도시에서. 정부합동평가에 있어서 용인시 평가가 최하위예요. 지적받은 것 중에서 부진지표 아실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지수가 낮은 것을 보니까 행정지원과가 육아휴직인력 대체 실적률이 31위, 전문직 지정 및 전문관 선발비율도 26위로 굉장히 낮아요. 이것을 한다고 반영을 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부적인 실행에 대한 효과나 결과가 있기에는 제도가 비미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15위 이내에는 다 진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용인시가 정부합동평가에서 순위가 올라가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용인시가 양성평등 조례가 있어요. 양성평등기본법 때문에 조례가 생겨져서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어제 자세히 읽어봤는데 굉장히 여러 내용을, ‘우리나라가 OECD국가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조례에 아주 꼼꼼히 담겨있어요. 여성공직자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자료를 보니까 5급 이상 %가 10.7%로 굉장히 낮고요. 저희는 태교도시, 엄마특별도시, 여성특별도시, 거의 여성과 관계되어있는 시책이 중점시책인데도 불구하고 기본 중에 기본인 여성공직자 현황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조금 더 제도보완이 필요합니다.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보면 어떤 것까지 나오느냐면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다 해야 돼요. 각 부서마다. 6조에 보면 시행계획수립도 제대로 해야 되고, 내용도 꼼꼼히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각 지자체가 안 할까봐 “적극적 조치도 해야 된다.‘”고 7조에 나와 있고요. 9조에 공직 참여에 있어서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를 조화시키도록 육아휴직제 등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더 신경 써라”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승진때 불이익이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라고 나와 있고요. 13조에는 성차별 금지를 해서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 예방해서 평등한 시정 문화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심지어는 “`성 주류와 조치를 인사, 정책추진의 기본으로 하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실태에 비하면 어제도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여성특별도시, 엄마특별도시, 태교도시,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사상누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에서도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나 여성가족위원회도 이런 것을 지적받아요. 용인시도 태교도시나 엄마특별도시를 한다고 그러면서 조례에 나와 있고 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것을 안 하면서 한다는 것은 1회성 행사나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정부합동감사 지적받은 것 중에서 행정지원과에 “연가비 지급 부적정”해서 환수조치 100만 원 받은 게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시간외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

유진선위원

예, 정직이나 강등이나 직위해제 처분한 공무원이 연가보상비 지급을 부적정 하게 받아서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환수조치를 100만 원 정도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행정착오로 일어나는 일인데요. 전산이 약간 미스가 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연가보상비를 계산할 때 본인이 확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징계자는 기간을 빼게 되어 있는데 안 빼고 평시같이 신청을 했는데 약간 업무착오로 인해서 과다 지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지적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인시 공직자분 중에서 행정과 이런 데는 공직자들 중에서 능력이 좋으신 분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 도시인데 이런 것은 지적을 안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저희 총괄부서다 보니까 귀책이 저희한테 오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 태교도시 조성한다고 하면서 20대 과제를 했더라고요. 예산이 총 얼마 들었나 봤더니 소요예산은 4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단기간에 전략을 세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1회성 행사예산이 많아요. 서너 개 빼놓고는. 이런 거 말고요. 양성평등조례에 그게 UN에서도 의제가 적립된 거고요. 우리나라 국가의제, 지방의제, 도의제고 이래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개선을 더 해주시고, 그냥 다섯 번 인사위원회 하셨다고, 소통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개선책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2015년도에 임기제채용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임기제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신규가 많은 이유가 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임기제 공무원의 취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민선6기 들어서 기관 내에 62명이 임기제에 임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1명은 기간연장이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41명 중에서 국가 정책시행에 따라서 사례관리사 있지요. 사회복지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25명 이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16명이 순서 증가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100만 도시가 되면서 인력충원을 제때, 제때 못하다 보니까 일반직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인력을 채용하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앞으로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서 임기제는 일목 쪽으로 가는 것으로 협의를 어제 마쳤습니다. 앞으로 임기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에서 요청한대로 130명 증원을 100만 도시에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심도있는 논의 끝에 승인을 해 드렸는데요. 그 전에 부족하다고 보고,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해도 되지요? 이제는 130명 증원이 됐으니까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계속 충원을 할 수 있으니까 임기제는 더 이상 일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나중에 공보관 쪽에 행감때 여쭈어는 보겠지만 임기제가 2015년 하반기부터 많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행정과를 봤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자료를 봤는데요. 업무추진비가 2개로 나눠 더라고요. 하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나뉘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 기관운영하고 시책운영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부에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7900만 원, 부시장 5600만 원해서 각 시마다 그룹별로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내더라고요.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경기도에서 토털 예산을......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거의 실링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실링으로 내려 보내더라고요. 생각보다 저희가 높더라고요. 9억7000만 원. 이 정도가 경기도 공문으로 내려 보냈는데 이 중에서 용인시는 9억 2700만 원 정도를 예산편성하고 각 부서마다 시장, 부시장, 국장, 구청장, 과장 이렇게 해서 사업예산에 맞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배분하고 각 부서에서는 이것을 적정하게 잘 사용했는지 보게 되는데요, 시장 기관운영이라든지, 시책추진비는 회계과에서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행정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안 해왔습니다. 그때도 회계과에서.

진선

유진선위원

경리파트가 없어서. 시장께서 쓴 것은 기관운영과 시책 합쳐서 1년에 1억 9천, 2억 정도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행정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것을 보니까 부시장은 행정과에서 하나 봐요.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4월 2일에 관광자원활성화 간담회에서 143만 5600원을 썼어요. 같은 날 행정문화국장 이름으로 4월 2일에 시정자문 간담회 해서 19만 8200원을 썼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봤더니요. 143만 5600원에 대한 것은 장소가 에버랜드 리조트에서 했더라고요. 40명 정도로 업무추진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서를 세우고 정산을 했는데 정산한 내역을 봤거든요. 40명이라고 그러는데 명단에 40명까지도......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옛날에 문화관광과에 관광협의체라는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7명 정도거든요. 그 중에서 40명 정도면 사람이 많이 빠진 것 같네요.

진선

유진선위원

40명이 맞아요? 여기 나온 내용에는 40명......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이따 관광과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57명 정도......

진선

유진선위원

업무추진비 금액이 크면 그때 참석자가 누구인지 쓰잖아요. 여기 보면 40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부부동반을 했어요. 관광자원활성화 관련해서 간담회 열면서 부부동반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 공통집행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1인당 4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만 원을 썼고요. 5만 원을 굳이 써야 되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40명이 맞는지, 두 번째는 부부동반을 하는 게 업무추진비 집행하는데 적정한지? 세 번째는 1인 회당 4만 원이어야 되는데 5만 원 짜리를 꼭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행정문화국장으로 이름으로 된 금액도 똑 같이 같은 날 거의 시간도 똑 같아요. 이것도 에버랜드 리조트인데 직원이 썼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같은 내용을, 이 앞에도 140 몇 만 원 짜리도 거의...... 같은 거는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서류를 보니까 수행원들은 국장이 카드로 했고, 본회의장은 부시장님이 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서류로 봤거든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행정과에서 예산만 정산해 주신 거예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서류를 보고 저도......

진선

유진선위원

‘아마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직에서 오래 계신 분이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서류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집행목적과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위반 여부가 있는지? 부적정하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누구한테 여쭈어 봐야 돼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따로 결재를 맡아서 간담회 개최계획이라고 해서 따로 결재를 맡아서 최대금액까지 표시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을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돼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에 여쭈어 봐야 돼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린 것이 맞는다고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진선

유진선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됐다고 아까 서류상에.

진선

유진선위원

관광자원활성화 간담회에 부부동반을 해서 4만 원 이하의 식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꼭 1인당 5만 원 짜리를 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메뉴는 제가 안 갔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메뉴나 거기에 가격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최하위에서 약간 상일 것 같은데요. 금액을 4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재를 따로 받아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40명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인원이 40명 안돼요.

원동

박원동위원장

그 당시에 과장님이 과장님 아니었어요?

진선

유진선위원

2015년도니까 그때 과장님 아니셨나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제가 아니지요. 저는 2016년 1월에 왔으니까요.

원동

박원동위원장

본인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지.

진선

유진선위원

현재 과장님이시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제가 책임지고 이것은 그렇게 됐다고 단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업무추진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목적에 맞지 않게 부부동반을 왜 했으며, 4만 원의 식대로 충분한데 그 이상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40명에 대한 주소, 소속, 성명 자료도 불충분 하고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적정한 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업무추진비가 요즘에는 강화돼서 중앙정부 평가할 때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에서 이쪽을 많이 들여다보잖아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할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규명을 해서 따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통장,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자치협력으로.

원균

윤원균위원

자치협력으로 갔나요. 그건 제가 그때 질문하기로 하고요. 지금 유진선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군경위문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에 78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여기에 잔액이 얼마 남아 있나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900정도.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50만 원에서 400여만 원까지 군인부대나 경찰서에 거의 격려금 조로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차이가 나는 기준은 뭐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기준은 장병수입니다.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라고 그러고, 군부대는 장병수이고요. 장병수가 장교를 제외한 실제 병사들입니다. 병사들한테 설이나 추석때 위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인원수를 고려해서 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인원수 비례해서 배분해서 집행하신다고요. 2015년도 집행현황을 보니까 추석명절 군경위문금 지급해서 2900만 원 지급하셨는데 맞습니까?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영수증을 보니까 2950만 원 지급하셨어요. 영수처리는. 50만 원은 과장님이 주머니에서 주신 거예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뭡니까?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영수증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팀장님이 오셔서 영수증을 확인해 보세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영수증은 실제 주고서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자료 검토하는 동안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자치협력과장 조정권입니다. 먼저 151쪽부터 153쪽까지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용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는 마을공동체 위원회 임원선출 및 2016년 마을공동체공모사업 심의를 위하여 2회 개최하였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평화통일기원 망향제 개최 방향 논의 및 정기회의 등을 위하여 3회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부터 159쪽까지 용역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유공 통리장 역량강화 워크숍에 대한 용역 외 7건에 총 7221만 9천 원으로 완료 및 일부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부터 161쪽까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는 용인시 새마을회 외 3개 사업으로 총 3억 6822만 3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부터 178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은 용인시 이장 및 통장의 직무수행 관련 능력함양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용인시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한 운영비로 3032만 원을 지급하였고, 주민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9245만 6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새마을국민 정신교육 등 28개 사업에 3억 617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출연금 현황은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및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7억 6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부터 185쪽까지 국·도비 사업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 외 총 7개 사업으로 2억 3960만 1천 원을 확보하여 집행하였고, 186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시정발전유공 통리장 역량강화 워크숍 외 2건으로 총 6698만 6천 원에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부터 191쪽까지 민간인 포상 수여 현황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37개 단체 249명에게 포상을 수여하였습니다. 189쪽부터 193쪽까지 국제(국내)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직원 교류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외 4개국 자매․우호도시와 교류를 하였으며, 국내 도시 교류는 2개 도시와 초등학생 홈스테이, 자매도시 초청 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 195쪽 산하단체 예산지원 및 지출현황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외 총 4개 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횟수로 2년이 지난거지요. 올해 해보시니까 어때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첫 해는 12개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22개 사업까지 늘었고, 내년도 사업에는 최소한 1읍면동당 1사업 이상씩 그렇게 되면 31개에 기존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50개정도까지 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번에 1억까지 많이 늘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모든 게 3년차가 꽃을 피우는 시기인데 올해 예산이 7천만 원이 안돼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7천만 원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겨우 3000 늘려서 1억 해서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더 많이 는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교육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열의도 높고, 토의 질도 높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느꼈는데 사회공동체에 시설물이 들어섰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거기에 인원도 보충했고, 그래서 마을공동체도 3년차 정도에 이르면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중간 조직이라고 있지요. 그런 것을 함으로 50개 이상 되는 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마을공동체사업 관련 조례는 중간체 조직인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은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22개 사업밖에 되지 않아서 향후 사업의 규모를 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층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지요. 우리가 처음부터 검토하고 그랬는데 3년차인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셔서 중간 조직까지 꽃피워 보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의원님 두 분이 참여를 같이 해주셔서 조례라든지 기반은 기본적 소양은 갖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여쭈어 볼게요. 용인시 새마을협의회에 1년에 주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새마을회에 주는 예산이 2015년도에 1억 9400만 원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중에 새마을부녀회원들이나 지도자들한테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회의수당은 없고, 읍면동에 새마을부녀회와 지도자에게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면 새마을회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정신교육도 있고, 지도자대회도 있고, 문화 한마당도 있는데 행사장에 가 보면 어느 행사는 그런 데로 가는데 인원이 가중되게 집합을 했는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혹자는 ‘식사도 잘 못한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런 사항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100명 짜리 행사에 200명이 오는 행사가 있어요? 교육 같은 것, 전체 다 모였을 때. 먼저 번에 용인 무슨......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현재로서는 회의 같은 경우는 예측되어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김장 담그기라든지 그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더 오실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더 오는 경우가 있어서 음식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새마을회와 얘기해서 올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어진 예산 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 통장들은 일을 하는 만큼에 대해서 작게라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새마을회는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전혀 못 받고 자기들이 봉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본 위원한테 많이 여쭈어 보는 경우가 있어요. 본 위원은 ‘봉사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 저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는 없다, 그러나 여쭈어는 보겠다.’고 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여기 보니까 탈북자들한테 행사가 제2단체에서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따로 주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탈북자를 하는 것이 민평통하고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는데 망향제가 있습니다. 그 망향제를 민평통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건데 음식준비라든지 새마을부녀회에서 그런 역할을 상당부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쪽으로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기 저기 갈라져 있으니까 저희도 관리하기 어렵고 해서 이번에 민평통 쪽으로 갈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적십자에서 용인에 처음 정착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최소한 생필품을 지원을 하고, 민주평통에서도 하고, 새마을회도 하니까 일관성 있게, 만약에 따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근접한 때에 한 번에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1회를 한 것 같아요. 통일 골든벨 대회가 성황리에 끝났나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올해 처음 했는데 예상인원을 300명 정도 잡았고, 신갈고등학교에 했는데 500명 정도 오셔서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주민들의 참여도도 높고, 학생들이 많이 올지 알았더니 일반인들이 더 많이 오셔서 행사를 반신반의했었는데 가보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도 여기를 갔었는데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토요일 오후에 하다 보니까 주말이라 밖으로 많이 나가고 했는데 평일 저녁시간 대에 하면 호응이 더 좋고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서 하면 괜찮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용인이나 통일에 대해서 긴박하게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과 배려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배려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민평통하고 얘기해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날짜로 해서 장소와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에 7억 6천 출연해 주셨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장 잘하는 프로그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작년부터 시작했던 가족봉사단 모임이 있습니다. 가족봉사단 모임 구성을 처음 했는데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아버지, 엄마, 딸, 아들 해서 가족들끼리 와서 하는데 어떤 경우는 할아버지까지 같이 나와서 하니까 시에서 행사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가족의 화목까지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올해 몇 번 참가를 해봤는데 송편 만들기 할 때도 자연스럽고, 가족들 화합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봉사도 중요하지만 시가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아버지와 자식들과 대화가 없는데 같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할 거고, 기업협의체 쪽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28개 업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내년도에 100개 기업정도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면, 봉사는 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 그분들도 돈은 있으신데 어떤데, 어떻게, 기업의 대표가 나오니까 직원들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족봉사단 모임을 해 보니 봉사도 하고 가족 간에 화합도 되는 일거양득의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고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기업체에서 28개 업체가 했는데 내년도에는 100개 업체로 늘려보면서 이분들이 이익이 창출된 것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의미도 되고, 봉사도 하는 의미라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타 시군에 벤치마킹은 가보셨어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저도 온지 얼마 안돼서 아직 못 가봤습니다. 내년 연초에 계획해서 우수한 전국에 유명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데 방문을 해볼 계획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신규직원을 2명 채용한다고 7억 6000 속에 출연금이 들어왔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타 시군과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이 어떻다고 보세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상근직원이 13명이고 예산규모는 15억 정도 됩니다. 성남시 경우는 상근직원이 14명, 예산이 14억 정도 됩니다. 저희 시의 규모 정도에 비하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자원봉사자가 올해 18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1365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18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100만 대도시 기준입니다. 인접한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에 비하면 적은 편이거든요. 다른 데는 20만 정도가 넘습니다. 저희도 올해 말까지 추가로 2, 3000명 더 늘릴 계획이고, 내년 초에는 저희도 20만을 넘어서 자원봉사를 늘릴 계획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공모를 합니다. 올해도 24개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넓혀서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이 필요해서 이번 예산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육아휴직하신 분도 계신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에 신규직원 2명을 채용하는데 내년에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별 지장은 없는 거예요? 잘 운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집 교통사고도 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자도 모집해서 차를 태워주고 내려주는 안전도우미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현재 없는 인력에서 그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자기 일에 또 업어서 그 일을 하니까 상당한 업무적 부담이 오고, 그 사람들을 일일이 배치하는 것, 금방 전화가 오거든요. ‘자원봉사자가 있다 없어졌다’든지 하면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다른 사람을 조치하다 보니까 일이 상당히 많이 늘은 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전도우미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현재는 200명 정도 모집하려고 계획했었는데 50명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분들에게 드리는 인센티브는 뭐예요? 순수하게 자원봉사예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한 번 하는데 만 원 정도로 해서 일비 개념으로만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를 들면 1년으로 한다든가, 6개월로 한다든가 기간이 있어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매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볼일 있으면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연결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안전도우미라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이런데 아이들 승하차를 도와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이지 않고 어느 날은 와서 도와주고, 어느 날은 안 도와주면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그 부분은 그분들이 자원봉사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래서 일부에 소정의 사례비라든지 그런 것을 드리니까 그나마 그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문제점들을 잘 하셔서 지속적이어야 되지 오늘 왔다가 내일 안 오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잘 고민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162쪽을 보시면 보조금지급현황에 통리장 연합회에서 한마음체육대회 한 내역이 나와 있네요. 어떤 행사를 했고, 하고나서 정산을 볼 때 개선점이라든가, 보완할 점을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용인시 통장님들 전체를 다 모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장님들, 통장님들 각 읍면동에서 전부 오셔서 1부 식전행사, 2부 체육대회, 3부 마무리 행사로 해서 통장님들과 기차놀이, 단체줄다리기, 피구 이런 것까지 어떤 면에서는 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동의 통장으로서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었지만 옆에 통장님들과는 교류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자기가 용인시의 통장이라는 것, 어떤 면에서는 이분들이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고 있지만 그 정도 갖고는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이런 자리를 이용해서 소속감도 가질 수 있고, 제가 잘 아시는 통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재미있었다.’고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행사를 하니까 좀 부족한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사업목적이 “사기진작도모, 직무수행 관련 능력함양”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자치협력과가 생긴지 얼마 안돼서 통장의 임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떤 건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시 행정기관의 최 말초기관으로서 시의 행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전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시 행정기관에 전달해 주는 중간자적인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많이 알고 계신데요. 우리 7대 의회가 처음 들어와서 처음 상임위에서 심의했던 안건이 바로 이 통장 명함에 관한 건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됐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왜, 그때 여기에서 통과가 됐고 왜, 부결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만 원씩 사례가 아니라 수당을 받고 계신 거지요. 이분들은 자녀들 학자금도 받고 계세요. 요즘에는 젊은 여성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으니까 서로 하려고 응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처인 같은 경우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리장이고 기흥과 수지는 통장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지요.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역할과 임무, 늘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거주지조사 하시지요. 우리시에서 하잖아요. 다니시면서 ‘싸인 받아와라’ 가장 애로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밤에 오면 문을 안 열어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왜 안 열어주겠어요. 신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통장인지, 우리 동에 통장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명함이라도 만들어줘서 이분이 우리 라인에 우리 동에 통장이라고 홍보할 수 기회를 주자, 그러면 행정에 가장 말단 조직에서 행정업무를 도와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부결이 됐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통장,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에 보면 “읍장, 면장, 동장은 별지7호 서식에 따라 통장, 리장 신분증을 제작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고 계십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일부 읍면동에서는 요구해서 하는 것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제가 2년 전인가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느 읍면동인지 모르겠습니다. 통장님들의 임명권한이 읍·면·동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한테 그 권한을 위임시켜놓은 상황이거든요. 별도의 양식도 만들어져 있고, 읍·면·동장들한테 통장님들이 요구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요구하는 경우는 한번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이 수시로 바뀌고 동장들도 바뀌다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계속 유지해 가면 모르는데 동별로 그렇다 보니까 어떤 동장은 하고 있고, 어떤 동장은 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그럴 때 총괄하시는 부서가 어디예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핑계고요.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필요성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하셔야지요. 필요성도 느끼고, 근거가 있는데도 안한다면 직무태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십시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자치협력과도 기관평가에서 부진지표를 보니까 의외로 자원봉사 참여인원 증가율 및 프로그램 운영상황이 26위로 낮더라고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다시 18위로 올라섰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최근에요. 저희가 참여인원의 증가율이 둔화된 건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참여인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편입니다. 12월까지 읍면동에서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1500명 정도 더 모집하면 100% 된다고 하더라고요. 추가로 모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부분은 인구가 100만 되고 대도시가 돼서 수요가 많을 거예요. 자원봉사를. 국내에도 있고, 우리나라가 ODA로 제가 알기로는 2조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UN과 파트너십 맺은 월드비전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고요. 따복 공동체 활동기반 조성이라든지, 마을 및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체제 구축도 하느라 하지만 아직은 부진하다고 나와 있으니까 2017년도에 더 노력하셔서 이 지표가 조금 올라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감사합니다. 따복 공동체를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용인이 태교도시를 하다 보니까 종합계획을 각 부서마다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 태교 인문학 강좌를 개설해 보자는 과제가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시범지역으로 8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태교인문학 강좌가 개설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태교인문학 강좌를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강좌의 규모도 그렇고, 수강인원도 많지 않아서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관에서 주도로 타율적이 된다고 불만이 많아서 본 위원도 주민자치센터 한데를 포곡읍, 역삼동, 상갈동, 상하동, 풍덕천동, 죽전동, 상현동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역시 얼마 안돼요. 다른 강좌가 20명 정도 여기는 7명, 5명으로 부진하다는 거잖아요. 거의 다가 그렇고 그나마 잘되는 곳은 인근의 역삼동만 태교교실에 12명으로 최고 많아요. 이것을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충분히 자율성을 존중해서 이동 여건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그런 수요가 많은 곳은 촉진하는데 역할을 해 주지만 어려운데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교도시 만드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과마다 다 내라고 해서 그 전에는 행정과니까 거기에서 한 것 같아요. 과마다 이런 것을 다 안 내면 인사고가에 지장을 받습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 사항인데 저희 쪽에서는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저희 의원님 만나면 붙잡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서는 권고했다고 그러는데 열어보면 알잖아. 강좌 개설해 보면. 다른 강좌를 비교했거든요. 같은 기간 내에, 인원이 비하면 여기가 형편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 말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들리고, 개중에는 그 지역에 수요가 잘되는 데가 있을 거잖아요. 이것을 무리하게 인사고가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그러니까 무리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주민자치센터 자율성을 존중해 주면서 이 강좌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희 용인시는 100만을 넘어서는 대도시인데 지금까지 보면 100만 대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안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과제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시가 어떻게 도시를 형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도시재생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시보다 앞서 가는 선진도시를 벤치마킹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시를 디자인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시와 자매를 맺고 우호를 맺고 있는 도시들을 몇 군데 방문해 보면 실질적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자매, 우호도시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자치협력과가 새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우리시의 내치도 중요하지만 100만 대도시에 맞는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세계로 눈을 돌려서 벤치마킹하고 우리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자매 우호도시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우리 시는 현재 자매도시가 5개, 우호도시가 3개, 국내 자매도시가 3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적으로도 대외협력업무 같은 경우도 최소한도로 하고 저희가 빚을 정산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신경을 덜 쓴 것 같은데 100만 대도시에 맞도록 우리한테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도시들과 우호라든지, 자매도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추천을 해 주시면 현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반영했는데 위원님들이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김대정위원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협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4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산집행 한 것 중에서 아트트럭 관련해서 예산 편성한 것 있잖아요. 예산이 한 번에 세워진 게 아니라 여기저기 있고, 이월예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금년 추경에 아트트럭 관련해서 국비 3억 원과 시비 1억 8천 해서 2억 100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현재 아트트럭을 구입해서 모델을 꾸미려면 6억 6천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확보된 2억 1000만 원에 추가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아트트럭을 꾸밀 예정이고요. 현재 트럭 구입과 음향장비 이런 것으로 5억 5000정도 투입이 되고요. 운영은 매 공연할 때마다 음향기사와 조명기사, 무대기사를 채용해서 그때그때 일비식으로 지급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음향장비도 예산 1억 4000정도 편성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 전에 문화관광과에도 음향장비 구입하라고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음향장비를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 음향장비는 이동식 음향장비입니다. 행정타운 1층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공연을 하는데 그때 그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은 행정타운 전용장비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행사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행정타운 이외의 곳에 열리는 문화예술축제에 지원한 실적이 있어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구매를 2015년도 6월 30일에 구매해서 ‘16년도에 총 23회 사용했습니다. 정오의 디저트라고 말씀드린 시청에서 하는 행사 아홉 곳 했고요. 꿈 생생 문화예술 나눔 운영이라고 해서 거기도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총 23회를 운영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꿈 생생 문화예술 나눔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이동식 장비인데 조그마한 장비가 아니라 충분히 음원이 나올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서 공연할 때 가지고 가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재단에서 공연할 때 이것을 빌려가서 이동식장비로 한다는 거네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트트럭은 6억 6200만 원 정도면 예산 규모가 크네요. 큰 예산을 들여서 아트트럭을 구입하고, 관리운영을 한다고 하면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재단에서 아트트럭을 임차를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읍면동에 행사가 있었는데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수요를 다 감당을 못했어요. 아예 우리가 장비를 사서 운영을 하자고 해서 구매한건데 내년도에 총 100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문예회관 리모델링을 20억 갖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처인 지역에 공연할 장소가 많이 협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럭을 이용해서 10회 정도 공연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확보를 문화재단에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운영하시려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해야 가장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 행감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무대트럭을 구입했으니까 사용실적이나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때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할미산성 4차 발굴조사해서 예산이 2억 7천 들어갔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

치영

소치영위원

221페이지.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22페이지에 보면 5차가 3억 2600만 원 들어가고, 종합정비계획수립이 4200만 원 들어갔고, 몇 차까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5차 발굴까지 완료했고요. 발굴한 결과 출토된 유물이나 이것이 신라시대때 산성입니다. 출토된 유물이나 성의 표현을 볼 때 사적지로 충분히 지정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5차 발굴을 완료했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종합계획을 용역하고 있는데요. 그 종합계획용역을 근거로 문화재청에 사적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5차로 발굴을 마칠 계획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발굴은 마쳤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할지?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사적지 지정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29페이지, 230페이지를 보면 박물관의 올해 예산이 다 줄었어요. 신설된 한 군데만 예산이 갑자기 늘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박물관과 미술관 사업은 경기도에 사업을 신청합니다. 미술관, 박물관에서.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는 박물관을 운영할 인력을 1명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박물관이나 미술관 측에서 2015년도보다 2016년에 신청한 사업이 많이 선택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기본운영비는 같은데, 박물관마다 하는 특색사업이 경기도에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다른 데는 다 줄어들고 명지대 박물관이 신설돼서 여기는 금액이 더 늘어났네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신영숙 박물관이 늘었을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신영숙 컬렉션 박물관.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대개가 미술관 지정이 되고 2년 후에 사업이 많이 지원 되는데요.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총액이 같았는데 한 군데가 늘어나서 다른 데는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얘기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경기도에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사업이 선정이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사안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다 감소됐는데 불만들 없어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난번에 박물관, 미술관장님들과 미팅을 한 번 가졌습니다. 적기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대행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예총 지부장 현황을 봤는데 처인과 양지만 있고 수지에 있는 분들이 지부장은 하나도 없지요? 혹시 텃세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9개 지부 중에서 지부장이 처인에 5명이 있고, 기흥에 4명이 있습니다. 수지에는 없어요. 지부 운영이 정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수지에도 지부별로 회원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호선을 해서, 선거를 해서 지부장을 뽑고 있는데 지부 나름대로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지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구두라도 지역적으로 될 수 있는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수지에 신봉이나 성복지역에 실력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질적으로 높이는 차원에서도 이런 분들을 해서 같이 가는 방법을 꾸준히 노력을 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문화재단에 작년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서도 인원을 많이 보강을 했지요. 22억에서 반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도 조금 늘어나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내년에는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단원들 지원현황을 보면 대학생이 34만 원, 고등학생이 30만 원, 중학생이 25만 원, 초등학생이 20만 원, 1년 지급하는 겁니다. 단원들이 이렇게 하는데 차비 같은 것도 다 포함된 거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공연할 때는 차량임차료와 식비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다른 시도를 파악해 보니까 과천시 같은 경우는 월 대학생들한테 20만 원씩 지원하거든요. 용인시는 1년에 34만 원을 하면 상당히 갭이 들어나지요. 과천시는 인구가 30만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도 예술인을 대학생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박한 거 아니에요? 청소년때부터 이렇게 박하게 대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를 봐도 그렇고. 거리아티스트 지원 세부내역을 봤거든요. 여기도 보면 1일 공연에서 한사람이 받아가는 돈이 많은데도 있지만 쭉 보면 하루 와서 공연하는데 3만 7500원, 2만 800원, 심지어는 1만 8750원, 2만 원, 1만 6000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공연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열정 페이가 있다고 해도 이것은 열정이 아니고 거의 노예 페이 같은데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오케스트라와 공연 관계는 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재단에서......

치영

소치영위원

아무튼, 재단에서 갑의 위치 아닙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재단과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너무 심하잖아요. 1인당 이렇게 해 보면. 공연팀들도 보면 이것은 성인입니다. 생활을 책임지는 성인들을 보면 한 번 공연하면 보통 한 달 정도 몇 차례 와서 연습해야 되는데 연습비는 전혀 없고 공연하는 당일만 주는데 14만 원, 15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예술인들은 전문직인 사람들인데, 너무 심하지 않아요? 내년에는 예산을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소치영 위원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연주와 교육이 진행되도록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소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외부에서 단원들을 불러서 할 때는 14만 원, 그것도 몇 년 전에는 20만 원도 줬었고, 윈드앙상블 같은 경우, 브라스트 쪽에는 20만 원 이상도 주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휘자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고. 외부단원을 많이 쓰면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아니거든요. 그 의미를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그 쪽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도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 소치영 위원님이 물어보셨기에 14만 원이 적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질문을 할게요. 그것도 여기 과에서도 알고 계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75쪽에 보시면 문화재 안내판 보수공사가 있어요. 그게 ‘15년 12월 24일부터 28일 한 번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안내판 설치공사가 있어요. ’16년 2월에, 그 다음에 278쪽을 보시면 또 보수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동산 문화재를 뺀 관계는 대상 문화재가 80건이 됩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문화재 안내판은 문화재청에서 나오는 기본 폼이 있습니다. 폼이기 때문에 규격은 바뀌지 않고요. 변경된다든가, 탈락됐을 때, 훼손됐을 때 보수를 하다 보니까 여러 번에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32개소를 했고, ‘16년도에는 57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요. (자료를 보이며) 예를 들면 보정동 고분군 해서 여기 푯말이 있어요. 푯말이 있는데 누가 봐도 안내판으로 해서 찾아가기가 쉬울까요? 이렇게 푯말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들어가는 도로나 이런 쪽에서 찾아가기 쉽게 되어 있어요. 여기 말고?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이정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보고 찾아갈 수 있겠느냐고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안내판을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것을 보면 이걸 보고 우리가 과연 찾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이정표 부분은 정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초행으로 오는 사람들도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둬야 되는데 이런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찾아가겠어요. 알지 못 하면.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것 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용인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 계획하고 계시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 시에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계약심사 받고 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재단에서 사업을 해서 빨리 공기를 단축시켜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리모델링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계획은 7월 오픈 예정입니다. 내년 7월정도.

원균

윤원균위원

언제 착공할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1월에 착공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월부터 7월이요. 처인구에는 이러한 문화공간이 여기 말고 어디가 있나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마루홀 시청 옆에 공간 밖에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다지요. 처인구민들이 문예회관과 마루홀 두 군데를 많이 이용하셨는데 리모델링하는 7개월 동안 처인구민들의 문화적 혜택의 공백은 대처가 있으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아까 소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아트트럭이 되면 차량을 이용해서 공연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문화예술과장으로서 처인구의 앞으로 문화의 공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계신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문예회관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주차장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유지 중에서 거기에 큰 건물을 지을 때 공연장을 같이 지을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가 문화예술과 말고 체육진흥과나 다른 교통 쪽에서도 과장님도 공직자의 한 분으로서 큰 틀에서 구상을 그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인구에 있는 시설 중에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시민체육공원, 버스터미널, 문예회관, 기흥이나 수지 같은 데는 새로 조성된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포은아트홀이나, 레스피아라든가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처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전부터 있던 시설이고, 많이 노후화가 됐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계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문화예술과장으로서 처인구에 ‘이러이러한 문화적공간은 꼭 필요하다.’, 또 ‘어떻게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처인 구민들도 농촌지역에서 수지나 기흥구민들 못지않게 문화적 혜택을 똑같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평등하고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해달라고 과장님한테 처인구민들이 물어주신다면 ‘앞으로 내가 문화예술과장으로서 이렇게 해서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떤 포부가 있으신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공연장을 단독으로 짓는다는 것 보다는 복합단지가 들어설 때 공연장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접근성이 있는데서 공연을 충분히 볼 수도 있고, 이용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복합단지가 만들어진다면 공연장을 같이 설치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혹시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당연히 갖고 있는 거고요. 지난 번 정책협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인도 지가가 높기 때문에 어떤 목적사업 하나를 갖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담대 앞에 여성회관 부지가 있고, 마평동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가 있는데 어디가 됐든,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것을 같이 구상을 해서, 꼭 공연장만이 아니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관련부서에도 계속 반영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바야흐로 체육이 됐든, 문화가 됐든,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내 부서만 보고 하지 말고 계획된 큰 틀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저는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어떤 게 있어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시민의 날 행사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것 말고 다른 거는 없나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산하기관, 예총이나 문화원 행사, 재단 행사 이렇게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처인성 문화제는 관광과에서 하는 건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처인성 문화제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예전부터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번 시정 질문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10월이 되면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행사를 나눠보면 시민의 날이 9월 30일에 하잖아요. 시민의 날이 용인시로 보면 가장 큰 행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념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9월 30일 용인시민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이 된다면 어떤 상징성도 있고, 행사의 당위성이나 홍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전임시장 시절에 조금 될 뻔하다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됨으로서 미진해지고 다시 지금 와서 거론이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말씀을 드릴 건데 시민의 날이 그 전에는 기념식만 했어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다 이번에 가보니까 약간의 문화행사 공연이 가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용인시민의 날 행사 기획을 문화예술과에서 할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인시민의 날 행사를 기획하실 때 체육행사, 문화행사, 우리시에서 하는 문화행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인성 문화제부터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 주간에 접목해서, 수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면 화성문화제예요. 화성문화제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유명했어요.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 보면 화성문화제 주간에 집중적으로 모아서 많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용인에 많은 행사들을 용인시민의 날을 중심으로 한 주간을 정해서 그 주간에 몰아서 한꺼번에 행사를 해 주면 시에서 홍보하기도 좋고, 행사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해서 내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그런 것을 기획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과가 같은 행정문화국 소관입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주간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처인성 문화제는 저희도 모든 행사를 그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올해 하고 개선방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포은아트홀에서 저녁에 공연을 했잖아요. 그날 가서 보니까 공연하는데 있어서 약간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공연의 질도 높여주고, 기념식과 공연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식은 낮에 하고, 공연은 저녁때 하면 조금 더 특색 있게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참조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228쪽에 보면 2015년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 해서 여러 군데 박물관에 예산을 줬어요. 이 금액이 운영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주는 겁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박물관, 미술관이 지정되면 도비 매칭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데 운영에 따른 직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전문 인력인 학예사라고 그러는데요. 직원 인건비와 박물관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공모사업으로 경기도에 신청해서 채택된 사업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015년도와 ‘16년도에 금액차이가 나요. 경희대 회전박물관이나 안젤리미술관 같은 두 군데 정도가 빠졌고, 신영숙 컬렉션 박물관이라고 들어왔는데 여기는 갑작스럽게 돈이 5배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신영숙 컬렉션 박물관은 2015년도에는 만들어진지 1년 밖에 안돼서 지원 대상에 없었고, 그 이후에 2년 지나서부터는 인건비와 제반경비가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을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박물관은 시에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간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만약에 문을 닫는다든가 하면 시에 막대한 손실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13회 내고장 알리기 학생웅변대회, 지역발전 문화예술진흥으로 해서 하는데 웅변대회가 이 대회 하나 밖에 없어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이거 한 건입니다. 다른 과에서 하는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NGO단체가 웅변대회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무의미해서 내년도에는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없앴어요. 웅변이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인데.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같이 할 수는 없어서 그 부서가 하는 쪽에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평생교육이나 이쪽 팀에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진흥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노래, 춤이나 댄스는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행사를 다녀볼 때 개그나 만담이나 희극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행사를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행사가 없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에서 100만이 도래하는데 음악가만 필요하고 가수만 있어서는 문화콘텐츠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개그프로도 있어야 되고, 만담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접목시킬 생각은 없어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총에 9개 단체가 있는데 연극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그것을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올해 예산을 90 몇 억 주신 거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직 예산 심의가 안 됐지만 이만큼이 2017년도에는 올라오는 건가요? 줄였어요, 아니면 늘리신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동결됐고, 사업비는 늘어났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더 필요하다고 봐서 올리신 겁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때 예산을 보고 하겠습니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98쪽과 299쪽을 보면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안건이 없어서 안 열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사실 안건도 없었고요. 관광진흥위원회라는 것이 예전에는 봄꽃축제 할 때 축제개최 건으로 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봄꽃축제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 이후에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관광진흥조례부터 해서 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에 보면 문화행사를 한 시민만족도가 21%였어요. 알고 계시지요. 시민만족도에 대해서 올해 문화행사 했는데 만족도가 어땠나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별도로 조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광과가 8월 16일자로 새로 생기면서 추진한 사항이 축제하고 스마트폰과 연계한 관광콘텐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내년도에 할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과가 새로 신설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만족도조사를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문화욕구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직 조사한 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용인예술제 YAF, 용인음식문화축제, 패밀리페스티벌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 평가가 높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것을 읽어보면서. 여기 한 장짜리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 패밀리페스티벌에 3만 명이 왔고, 용인예술제에 1만 명이 참석을 했고, 이렇게 참석인원을 주셨는데 이것이 그렇게 많은 홍보들이 안돼서 음식문화축제하고 패밀리페스티벌과 같이 했는데 다음 날 비가 와서 저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문화축제 아시잖아요. 여기 평가서에 보면 본 위원이 말 안 해도 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이번에 패밀리페스티벌이 2015년도에 제1회 태교축제때 적은 예산으로 임산부를 한정적으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가족에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확산하고자 그런 취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북페스티벌이라든지, 육아박람회, 음식문화축제, 버스킹 공연 여러 가지 연계해서 축제를 추진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았고요. 이틀간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루 비가 와서 하루 시행한 결과로 3만 명 온 것으로는 참여인원 대비 효과도 좋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음식문화축제 같은 경우에 부녀회장님들 참여한 부분도 추진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부분에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부서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해서 내년도에 사업추진 할 때 앞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체류형 관광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체류형관광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인프라라든가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체류형관광이라는 것이 용인시뿐만 아니라 제가 해외 벤치마킹 갔을 때는 로마시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들이 다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더라고요. 용인시도 똑같은 입장인데 교통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용인 같은 경우는 관광이 에버랜드, 민속촌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장비 발전계획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체류형 관광에 대한 부분도 담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하시고, 정책도 구축하시고, 상품개발도 하셔서 용인시가 체류형 관광단지로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은 관광과가 나누어졌잖아요. 작년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합쳐서 했는데 행감에서 지적했던 게 태교축제 평가 내용에 대해서 태교축제 명칭을 변경하고 해서 패밀리축제로 실행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문화교류과인지 알았는데 관광과로 넘어가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날 패밀리축제만 1억 5천정도 예산이 들었고요. 음식축제가 6000 세워서 4300만 원 들었고, 문화재단이 거리축제, 태교음악회와 연결해서 예산 5천만 원 세웠고요. 평생교육원에서 연계해서 2천만 원짜리 축제를 했잖아요. 토털하면 3억 정도 되더라고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2억 7천만 원 정도.

진선

유진선위원

최근에 보면 지방재정법이 더 강화돼서 올해 6월 30일자로 축제 예산이 과거에는 3억 이상인 신규 공연축제에 관해서 투자심사 받게 되어 있는데 올해 6월 30일부터는 1억 이상만 되도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 패밀리축제 기안은 3월에 한거고, 실제로 시행한 것은 10월 20일, 21일 양일간 한거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것이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부서마다 각각 나누어져 있지만 패밀리 페스티벌은 문화관광과에서 했고, 음식축제는 관련부서에서 했고, 문화재단에서 식전 태교음악회 같이 거리축제 연계해서 했고, 평생교육원 쪽에서 북페스티벌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하나의 축제를 다 쪼개서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태교 관련한 축제의 일환이라고 보고, 여기 패밀리페스티벌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봤거든요. “태교도시 용인만의 대표축제로 육성하고자 함.” 이렇게 해서 이날 했어요. 그날 육아박람회도 하고, 음식문화축제도 했는데 주 공통테마는 태교 관련해서 축제를 하고자 한거고요. 1억 5천만 원인데 대행사업을 했더라고요. 대행한 업체가 경기도의 모 언론사에서 대행을 했는데 공개경쟁입찰 하신 거예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몇 군데나 왔어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했고, 나라장터에 공고를 해서 4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2개 업체가 자격이 안돼서 2개 업체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서 1차 평가가 이루어졌고, 2차 평가는 가격평가가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회계과에서 결정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4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다 언론사예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아닙니다. 언론사는 1개사......

진선

유진선위원

언론사는 이거 맡은데 한곳이지요? 경기지역 언론사인 것 같아요. 예산을 중간에 변경 보고를 했는데 변경 보고한 내용 아시지요? 어느 내용이 증가되고, 어느 내용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당초 부수부분과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주로 변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용역감독보고서 보니까 아나운서, 대학교 자원봉사단은 감소됐고, 포스터 증가, 현수막 증가, 조형물 감소 됐고, 홍보영상 증가, 관련 렌탈비 같은 경우 다 증가 됐고요. 대형스크린 증가, 그리고 의외네요. 수유실 및 놀이방용품은 감소됐고요. 식대 증가, 이렇게 됐어요. 오히려 참여프로그램은 조금 감소됐는데 이렇게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수유실 같은 경우는 아동보호실과 인접해 있어서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은 부분이고요.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해서 홍보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증가 됐고요. 기념식을 4개 축제를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기념식의 의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이 증가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식전 행사를 문화재단에서 하는 패밀리페스티벌 공연한 것과 중복되는 것도 많고요. 중간에 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경우가 자주 흔한 일이에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축제를 전년도에 비해서 잘 해보자고 취지해서 순간순간 필요한 부분을 더 보태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에서 가감해서 예산을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월에 기안하신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이형범 과장님이 하신 거고, 부서가 나뉘었잖아요. 과장님은 실행만 한거네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감에도 나와 있지만 작년에 패밀리페스티벌 할 때도 태교 관련해서 너무 많은 일회성이라든지, 축제성 예산들이 많아서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해서 패밀리페스티벌로 부기도 변경해 가면서 내실 있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음식축제, 패밀리축제, 문화재단에서 식전, 태교음악회, 북페스티벌이라고 하지만 공통 내용은 태교에 관한 거예요. 이거 하고 나서 평가하잖아요? 문화교류 상임위에 있는 것을 보니까 태교라고 하면 축제 많이 하는 것 보다는, 축제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들여요. 축제 예산 많이 안하고 정말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들을 임신한 엄마들이 가정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낳고,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잘 케어를 받고,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교육을 잘 받고, 심지어는 청년취업난 이런 것처럼 취업도 잘하고, 청년들 주거복지도 하고, 이런 것이 국가의 전반적인 기조이고 우리나라 규모정도 되는 OECD 국가도 기조가 그래요. 이게 어떻게 대표축제가 가능해요? 아까 사후평가위원회에서 보니까 작년에 했을 때는 평가가 부정적이었는데 이번 평가는 다 “적합하다.”고 그러고 이정혜 의원님을 부적합 하다고 하셨어요. 이정혜 의원님이 어제 시정질문 하신 거 들으셨고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그것은 사전심의위원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진선

유진선위원

하고 나서 하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사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후는 언제 해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 안에 하는 건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지방재정법이 올해 6월 30일로 일회성 축제예산 금액을 사전 재정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금액도 3억에서 1억으로 한 거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을 하고 낭비성 예산을 하지 말라는 의도라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하나의 축제예요. 그것을 여러 부서를 동원해서 축제를 이렇게 한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사전재정절차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인은 보고요. 내년에는 어차피 1억 이상 다 받아야 되니까 이 법이 저희보다 앞서서 브레이크장치를 해줬네요. 6월 30일자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관광과를 신설했을 때는 관광과가 태교축제, 음식축제, 이런 것을 하려고 관광과를 따로 과를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조직개편 할 때도. 조직개편 할 때 관광과가 왜 분과가 됐는지 과장님이 살펴보시고요. 지금 복잡여성국 쪽으로 태교팀이 있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느 과에 있어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여성가족과요.

진선

유진선위원

여성가족과에 TF팀이 아니라 상설팀이 하나 있지요. 그러면 그 팀에서 태교 관련해서 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에서 사전재정 밟으라는 것을 1억 넘으니까 이제 밟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쪼개서 하지 말고, 제대로 사전 재정절차 밟고, 중기에 담아서, 제대로 하세요. 그래야지 현 시장님이 계시든, 다음에 재선을 하시든, 다음 시장님이 오시든, 대표축제가 되는 거지 시장님 올 때마다 돈을 이렇게 낭비하면 되겠어요. 이거 시장님이 주는 예산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복지여성국에 태교팀이 있으니까 그 상설팀에서 제대로 해서 하시라고 그러시고, 관광과는 관광과를 분과 해준, 그때 용역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제대로 하세요. 저희가 문화유산도 많거든요. 유형, 무형 많은데 저희는 문화와 과거의 흔적을 도외시하고 공중에 붕 뜬 축제를 하려고 하세요. 하시려면 아이들이 태어나고, 임신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것에 중점해서 제대로 된 평가지표를 가지고 정성적인 것으로 하지 마시고 정량적인 평가를 정확히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양성평등조례에 기반해서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1회성 축제예요. 이게 태교의 중심이 되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리고 특정언론사가 1억 넘는 예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언론 홍보예산 말고요. 그러면 다른 언론사가 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합니다. 형평성도 가지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4개 업체가 입찰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이 업무를 보신지 얼마 되셨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3개월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혹시 기흥호수공원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지금 현재 주변여건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려운 상황이요. 그러면 중단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투입된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도비를 8억 받았고요. 자체적으로 토지매입으로 해서 33억 정도 시비를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이 사업을 위해서 도비 8억을 받아왔지요. 설계비 들어간 것을 다시 반납을 못하니까 양지 청소년수련장에 오토캠핑장을 억지로 만들었어요. 계획에 없던 것을. 시비 31억은 2011년도부터 해서 우리시가 정말 어려울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낸 거 지요. 10억이라는 돈을 빚을 내서 이자를 매년 약 2천만 원 넘게 주면서 진행을 해왔던 사업이에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시가 경전철 때문에 어려울 때 31억 그 빚낸 돈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31억을 결국은 땅에 묻어 놓은 거예요. 땅도, 토지매입도 차근차근 매입한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군데군데 해놨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써먹을 수 있는 토지도 아닙니다. 맞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하겠다. 과연 여기에 우리 시비가 31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됐고, 거기에서 10억이라는 돈, 재원을 빚을 내가면서, 1년에 2천만 원 넘게 이자를 주면서까지, 여기에 대해 손해 본 부분은 어느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되나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이 사업 추진할 때와, 제가 판단하기에는 2004년도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 10년 넘게 여러 가지 사항도 변화가 있었고, 저희가 시비를 투입할 상황에서 투입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공무원이 안일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는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많이 변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면밀하게 검토 못하고, 예측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화가 나는 부분은 우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 물론, 그 사이에 우리시가 어렵다 보니까 재원을 제대로 투입해서 했으면 어느 정도 조성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위에서 민원이라든가, 여건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환경도 변화가 됐고, 지금에 와서는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목적했던, 하려고 했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중단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경과를 보면 2013년도 5월 2일에 재정위기극복을 위한 현안사항 검토보고가 됐고, 여러 가지 문제들 조사용역 추진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당해연도에 토지매입을 8억 6570만 원을 또 했다는 거예요. 이면에서. 재검토의 논의가 있었던 것을 불구하고,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면에서는 그래도 토지매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는 것은. 결국 그러다 보니까 31억이라는 돈을 땅에 묻어놓고 지금에 와서 손드는 거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환매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선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예,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환매한다면 토지를 수용 당했던, 매매했던 이분들이 토지를 다시 살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다시 사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잖아요. 진퇴양란이잖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일단 캠핑장이 중단되면 실시계획인가 취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절차를 밟고 환매절차를 이행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기흥호수공원 수질개선에 관한 용역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관계되시는 분과 정확히 사업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얘기도 듣고 왔습니다. 거기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사항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만약에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토지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31억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관광과가 새롭게 조직개편이 됐으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더 이상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패밀리페스티벌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가려고 합니다. 전반기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태교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거기에 국한시키지 않도록 정책협의회때 제가 기억하는 것은, 패밀리, 태교도 모든 연령층에 모든 가족과 사회적으로 함께해야 태교에 대한 것도 같이 공감대가 이루어진다고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패밀리페스티벌을 보고 그렇게 해서 잘 준비를 하는구나. 라고 보여졌고요. 이것을 위해서 새벽부터 준비하고 며칠 간 애쓰신 공직자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다 둘러봤어요. 각자 나름대로 시민이 느끼신 것도 있겠지만 저는 처음 준비한 것 치고는 너무 잘하셨다, 섣부르지만, 사후평가 여부에 대해서는 실시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후평가에 대해서도 꼭 보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음악회나 청소년 관련, 임산부, 장년층, 골고루 다 했다고 봤거든요. 저는 다 참석했습니다. 다 봤어요. 다 둘러보면서 여기에서 꼭 짚자면 약간 산만한 면은 있었지만, 그것은 광범위하게 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었지만 그것을 준비하느라 애쓴 것을 보면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판단 하에 지적된 부분들을 다 모아서 잘 준비하면 더 좋은 축제가 될 거라고 믿고요. 저는 패밀리페스티벌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후 실시예정인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갖다 주시고요. 계속 소통으로 축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소 고발이 돼서 야영장이나 이런데 보면 진행사항이 수원지검 송치도 있고, 약식벌금도 있는데 고발이 들어왔다고 해서 법적으로 했을 때 처분을 바로 내리는 건가요? 아니면 유예기간을 주는 거예요, 계도를 주는 거예요, 어떤 식이에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처음부터 고발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광진흥법에 보면 신고나 등록된 부분은 고발까지 안 가고 계도기간도 있고 시정명령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신고, 신고를 안 하거나,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적발 되면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발은 안 하고 계속 신고나 등록하도록 유도해 드리고 그래도 안 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야영장이나 이런 것은 자연친화적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맞나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처벌의 수위로 인해서 닫는 상황도 있고, 불법을 많이 하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계도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바라겠습니다.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2016년 4월 6일 용인시민카드를 만들었어요. 지금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분정도 되세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3만 2천명.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은 가입을 안 받지요? 지금도 받나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취득하는 자격에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은 각자 자기가 알아서 풀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사업을 추진할 때 단체에 있는 분들 자율방범대나 새마을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이것을 안 한 분들이 많다. 그런데 시에서는 일단 던져놓고 하는 분들만 하게 받아 놓고 나머지 크게 팩트 있게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속촌이나 에버랜드를 들어갈 때 카드가 안 돼 있으니까 부탁을 해서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카드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단체적으로 일단 받고, 그래도 단체에 가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에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올해부터라도 일단 단체별로 다 받아보시고, 그래도 자격이 안돼서 안 되는 분들은 별도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간단하게 314페이지 용인 중앙시장 머뭄 카페 일전에 말씀드렸지요? 여기를 청년들을 위한, 용인시장도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했는데 국장님도 괜찮은 생각이지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예.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알고 있는데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공모할 때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에 청년단체 몇 개 안되니까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320페이지에 문화해설사 운영하는데 일본어 해설사는 5명이고, 중국어가 3명인데 요즘은 중국관광객이 많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중국 관광객이 많습니다. 해설사가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변화에 따른 해설사 변화도 있어야 된다고 공감하고요. 해설사도 평가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언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새롭게 개설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바로 밑에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면 팸투어 운영할 때 내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 같은데 여기에 여행블로거 기자단 20명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즘 추세에 맞도록 페이스북이나 파워트리언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저희도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고,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현재 추세에 맞춰가야지,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먼저 줌마렐라 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줌마렐라 체육대회가 올해가 3년차 되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3년차 된 줌마렐라 체육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그동안 생활 속에......

김대정위원

아니, 그런 거는 필요 없고, 간단하게 평가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3년 동안 평가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여성이 축구를 하는 것이 생소했었지만 3년차 되는 올해의 시점을 바라보면 실력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그동안 전국에 없었던 유례 사례이기도 하고요. 현장을 봤을 때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본 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도 3년차 동에서도 줌마렐라 축구대회에 선수로 참여하시는 분들, 선수단을 뒤에서 후원하시는 지역의 단체장들, 회원분들, 같이 대회에 참여하는, 준비하는 공무원들 여러분들과 참여하시는 분들의 표정과 수고를 생각하면 줌마렐라 체육대회가 과연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체육대회로 평가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점이 생기고요. 제가 또 제안을 한다면 지금 용인시에는 기흥에 여성축구단이 생김으로 해서 각 구별로 여성 축구단이 3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성축구단이 구별로 생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저변이 확대돼서 축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구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문호가 개방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기존에 있는 축구협회를 통해서 축구를 할 수 있는 바탕이 완성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의 용인시 축구협회를 통하고, 각 구별로 되어 있는 구 축구협회를 통해서 용인시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인 용인시 축구협회라는 가맹단체를 통해서 줌마렐라 축구대회도 들어가고, 축구단도 들어가고 해서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지금처럼 관이 주도로 축구대회가 운영되고, 축구단이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정책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줌마렐라 처음 하게 된 것은 여성들한테 취미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부각시켜보자고 해서 했는데 의외로 열정 있게 해 왔고, 저도 의원님이 생각하시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많이 느꼈고 많이 들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생활체육으로서 전환돼야 된다는 것은 기본생각이고요. 그래서 금년에 두 번 한 것도 대회를 자주해서 예산이라든지, 경비가 많이 안 나면서 남성들이 하는 조기축구 같이 좋아서 하는 축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취미활동하는 읍면동도 많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단체를 따로 만들든지, 축구협회로 들어가서 대회를 했을 때 그분들이 좋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3년인데 기간이 짧으니까 내년이라든지 여유를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갈 겁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느끼기에 피로감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제가 피부로 느끼기로도 원하는데도 있어요. 자발적으로 호응이 좋은데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억지로 끌려 나가는데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문화예술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과 맥락이 같은 건데 뭐냐 하면 지금 생활체육동호회들이 활동하는 부분에서 학교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이렇게 이용해서 활동을 한 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상황을 따져 보면 생활체육동호회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할 거냐 하는 차원인데 체육행사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도 대회든, 전국대회든 출전을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체육 시설을 투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투자해서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이 있고, 기존에 만들어 진 것을 유지보수해 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예산지원해 주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행사 부분과 접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각 가맹단체별로 행사들이 많아요. 대회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많은 대회를 치르는 부분이 사실은 각 단체별로 단체장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회원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본다면 이것도, 그 전에도 한 번 추진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인시장배가 있어요. 용인시장배, 용인체육회장배 많이 있지만 이것을 집중화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대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간을 정해 놓고 전체 가맹단체를 한꺼번에 날짜를 잡아서 체육대회를 한꺼번에 치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인시민의 날 9월 30일 기준으로 체육주간 비슷하게 몰아서 용인시장배든, 용인체육회장배든, 가맹단체별로 체육회대회를 한꺼번에 몰아서 체육주간 비슷하게 홍보도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집행도 되고, 행사도 집중화 시켜주면 모든 부분이 효율성을 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내년도 행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경찰대 부지지에 문화공원으로 기부채납 받을 예정지 중에서 체육관과 운동장, 두 부분에 보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유무를 떠나서 앞으로 그것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저희가 무상임차를 해서 더 사용한다든가, 앞으로의 계획이 또 있습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현재로서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체육시설에 한정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답변 드릴 수는 없지요. 지금은 저희가 받은 게 실내체육관하고 대운동장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을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그 이외에 것은 받을 계획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는 모르고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려야지.

김대정위원

한국주택공사에 공문이 온 건데 우리시에서 도시계획과장한테 온 거예요. 도시과에서 보낸 거지요. “체육관과 운동장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청한 거고, LH공사에서 동의를 해 준 거지요. 이 두 부분만 받은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 활용할 부분에 대한 것은 체육진흥과 입장에서도 더 없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계획은 행정문화국에서 입장에서는 없다는 얘기지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줌마렐라 축구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줌마렐라 축구단 총 단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시장님이십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역대 이래 이런 생활체육단체에 총단장을 시장님이 맡았던 적이 있으셨나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이번에 단장을 맡으신 것은 새롭게 여성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단장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떠한 정책. 지금 줌마렐라 축구단과 관련해서 다른 생활체육동호인들과의 관계를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용인시 체육회에 가입된 50 몇 개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된 인원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거의 용인시민들이고요. 용인시가 경전철 때문에 채무가 많아서 여러 가지 대회를 치러주던 것을 우리시가 어려우니까 200만 원 각 구별로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해서 종목별로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처음에 200만 원 지원해 주다 우리시가 어려우니까 ‘150만 원만 받고 대회를 치르십시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단적이 있습니까? 민원 들어온 적 있습니까? 없었어요. 저도 체육인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시민들은 우리시를 이해했던 사람들이에요. 체육인들이고. 그 조직은 관이 주도가 돼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고 시민이, 동호인이 삼삼오오 그 종목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만들었던 조직이거든요. 그렇지만 줌마렐라 축구단이라고 하는 조직은 각 읍면, 지금 몇 팀 있습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31개 팀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31개 읍면동, 그리고 우리 시청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각 읍면동에 골고루 하나씩 있다는 얘기는 관이 주도가 돼서 만들은 거예요. 창단, 발족하는 시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 구성원들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통장, 부녀회, 그리고 몇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3년차 대회를 치렀는데 활성화 돼가는 조직이냐? 체육진흥과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사후 조사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사후조사라기 보다는 준비과정이라든지, 끝나고 나서 개최에 대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열의가 있는 곳은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선수 구성이 힘든 곳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참가를 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3년이 지난 지금쯤은 그 조직을 다시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각 읍면동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의무적으로 한 팀이 아니라, 3년이 지나보니까 그 중에서 줌마렐라 축구단원들 중에는 축구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의무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인원이 안 되니까 꼭 나와야 돼.’ 지금쯤은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체육회, 동호회 조직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나서 좋아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도 내고 해서 운영이 됐을 때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게 아닙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줌마렐라의 문제점이라든지, 활성화방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놓고 심도 있게 미래를 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고민해 보시고요.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조직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던 생활체육조직들은 한편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시민 아니야?’ 과장님, 작년 본예산때 예산 얼마 올리셨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500만 원 올렸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처음에 본예산에 우리 시에서 대회 하는 거 500만 원, 그리고 각 구별로 500만 원, 1년에 1000만 원 준다고 올리셨잖아요.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전년도와 똑같이 해라.’라고 해서 300만 원만 가결을 시켜드렸잖아요. 예결위 가서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200만 원을 더 해서 1회에 한해서 500만 원만 하라고 해서 200만 원 추가해서 500만 원으로 결정됐잖아요. 올해 어떻게 대회 치르셨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줌마렐라 활성화를 위해서 봄인 3월에 지원했고, 이번에 9월에 지원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활성화를 위해서요. 지금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드린 목적은 ‘한 번만 해라’는 취지거든요. 왜 한번만 하라고 한 것이냐면 제가 아까 사후조사를 해보셨냐고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보세요, 줌마렐라 조직들을 읍면동별로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가장 힘들어가는 분들이 누구냐면 각 읍면동의 체육회장, 단장, 거기에 후원해 주시는 소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줌마렐라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연습할 때 연습 끝나면 밥 사줘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부분이 많이 지출이 됩니다. 말은 못하지만 상당히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줌마렐라가 창단하고 나서부터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을 편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동호인들로 해서 시에서 출연해 주는 시스템으로. 그런 부분이고요. 올해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체육진흥과 임의로 예산을 쪼개서 썼어요. 그렇지요? 구별 대회를 한 번 더 치렀습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그건 아니지요. 금년에 대회를 하는데 한번만 하라고 예산을 세워주신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약속을 했다면 두 번을 할 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겠지요. 속기록도 제가 살펴봤고, 제 기억에 ‘한 번만 치러라.’ 이런 거 저한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몰고 가시면 그것은 아닌 거지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그래야지. 그것을 가지고 쟁점이 될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아닌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회하지 말고 다 속기록에 남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별 대회 끝나고 정산서를 자료요청해서 받아본 게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때 정회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내역이 다양해요. 자부담을 한 읍면동도 있고, 자부담을 하지 않았던 읍면동도 있고, 또 200만 원씩 나누어 주셨습니까, 이번에 각 읍면동?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각 구청별로 진행비는 얼마씩 주셨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300만 원씩 줬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모 구에서는 정산서이 보면 그 돈으로 감사패를 해준 구도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이 이 시비로, 시민의 혈세로 감사패를 해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산서에 있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말씀해 보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제가 파악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도 확인했고, 알아봤는데 당초 사업계획서에 감사패를 준다고 되어 있고요. 그 목적대로 사용을 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처음에 재정법무과에 그 계획서 올라올 때 감사패를 주겠다고 올라왔는데 재정법무과에서는 그것을 승인해 주셨네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을 하셔서 잠깐 알아본 사항입니다. 선거법에 대한 문의도 구 자체적으로 그 대상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인을 해서 자문을 구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 여기 있는 정산서를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문제가 있고요. 정산서 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요. 그것은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내년도 예산 얼마 올리셨습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지금 시청에 각 읍면동에 500만 원씩 올렸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로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시 예산만 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총 2017년도 예산 얼마 계상하셨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2억 1000만 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각 읍면동에 얼마씩 주시는 겁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500만 원씩 돼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500만 원씩이요. 올해도 두 번에 나눠서 하실 건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을 계상하시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셨을 것 아니에요. 500만 원이면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무엇, 무엇, 무엇하기 때문에 500만 원 주십시오.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나중에 말씀하시겠다면 어떻게 하세요? 올해 10월에 시에서 하는 대회는 300만 원 가지고 하셨잖아요.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지요. 잘 치르셨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300만 원이면 잘 치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른 거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전철, 역북사업에 뒤이어서 또 하나 용인시에 큰 사업, 문제되는 사업인 시민체육공원. 본 위원이 시정 질문 했을 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결정된 게 없다.’ ‘내가 팔수도 있고, 대기업을 줄 수도 있고,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이고 결정이 되면 조만간에 의회에 보고할 거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과장님, 국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현재 내년 12월 목표로 준공에 맞춰서 공사를......

원균

윤원균위원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잖아요. 그 부분은?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변한 거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이후에 시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한 내용이 있었나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조만간에 의회에 보고 드리겠다.’고 속기록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결국은 열중쉬어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로 밖에 안 들립니다. 제 귀에는. 맞습니까? TF팀 만드셨지요? 올해 조직개편에 시민체육공원 TF팀 만드셨잖아요. TF팀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 거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향후 완공됐을 이후에 운영부분과 수익시설 유치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TF팀에서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2017년도 메인구장만 완공된 이후에 사후관리를 위해서 미리 2016년도에 TF팀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은 2018년도에 만들었어야지요.

원동

박원동위원장

위원님!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일하신 팀장님 계시지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성철

손성철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손성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정 질문때 나온 내용 관련입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은 내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체육공원을 접근할 때 크게 활용도 분야에서 두 가지를 보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접근할 때 첫 번째는 수익시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공간이 아닌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고요. 첫 번째 수익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4월에 TF팀을 발족해서 6월부터 수익시설 전문용역사와 함께 지금까지 19개 업종 약 100여 군데의 업체를 접촉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계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업체는 거론할 수 없지만 일부 군데에서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 내년 본예산만 확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설명회하고 입찰안내를 작성해서 4월부터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체육시설의 공간을 차지하는 수익시설 부분은 풀 계획이고요. 두 번째 주경기장 활용방안은 사례조사를 못했지만 현재까지 한 것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화성이라든지, 프로축구 연고지가 없는 경우에는 일부 대관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일반 사회단체에 일부 대관, 전시회, 음악회 등이 열리고 있는데 지난 9월 우리시가 운영자를 도시공사로 선정을 했으며 11월, 12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례조사를 거쳐서 내년 1월에 타당성조사를 도시공사에서 할 건데 한 다음에 도시공사와 함께 우리시도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과장님, 얼마 전에 용인시 공직자들이 연구모임을 해서 심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직자들의 연구모임 단체에서 지금 용인시 공설운동장과 용인시민체육공원과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연계해서 연구를 해보자고 했던 그룹이 우승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고마웠습니다. 왜, 고마웠냐면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 공직자들은 과장님도 아시듯이 한 부서의 공직자가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그분들이 1등을 했어요. 왜 1등을 했냐면, 내용 면에서는 오류가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시민체육공원을 생활체육시설로 알고 있어요.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민체육공원이 왜 설계가 되고,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을 이쪽으로 옮기자, 2개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금의 공설운동장 자리에 버스터미널이 위치가 안 좋으니 그리로 옮기자, 그리고 거기에 숙박형 시설을 만들자. 체류형 관광시설로 호텔도 짓고.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은 도시재생이 요즘 유행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된 것을 만들어보자,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지금 시민체육공원이 전문 엘리트 체육시설인데 그것이 가능할지, 그것은 소관 부서, 시장님의 의지겠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 시정질문때도 분명히 제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에서만, 공직자들만 고민하지 마시고. 왜, 공직자들만 고민하면 누구든지 머리 아프고 어지러운 일이니까 열중쉬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뒤 돌아서. 그러지 말고 시민이나, 전문가나, 공직자나,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한번이라도 모아서 시민들 의견수렴도 해 보고, 전문가들 입장도 들어보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지금 TF팀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공직자, 물론 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였어요. 과장님 한번 해보셨나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셨나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못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폭넓게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자리를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전문가들 머리 속에서 좋은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물론, TF팀에서도 고생을 하시지만 그런 분들 입장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시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왜, 시민들의 혈세로 짓고 있다 저렇게 된 거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엊그제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조성 올라왔다 어쨌든 이번에 가결이 됐잖아요. 그렇게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구장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조성하고 나서 사후 조사나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특별히 한 사항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팀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철

손성철체육시설팀장

물론,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조잔디 경우에 있어서는 금액이 제일 큰 경우이기 때문에 수원시 사례나, 용인시 사례로 볼 때 인조잔디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인조잔디의 충진 재료로 쓰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셋 다 조달 우수제품인데 하나는 흔히 말하는 왕겨, 두 번째는 폐타이어인데 친환경으로 만든 폐타이어, 세 번째는 퓨리칩이라고 불리는 유리구슬 같은 것을 불리고 있는데 우리가 3가지 제품 중에서 왕겨 제품을 재작년부터 작년, 올해 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수원시 사례나 수지레스피아 사례로 볼 때 맨 처음에는 쿠션감이 좋은데 한겨울에 얼면서 왕겨가 물에 뜨면서 왕겨가 날카로우니까 축구하다 슬라이딩이라든지 할 때 바지가 찢어지고 상처가 나는 단점이 있고. 두 번째는 누적이 되면서 배수구가 막혀서 수원시 사례에는 배수가 안 된다는 단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조달 우수제품입니다. 지금도 자료를 모으고 있지만 올해 중간부터는 퓨리칩 계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현레스피아 같은 경우에 퓨리칩 계열인데 퓨리칩 계열은 사기이기 때문에, 세라믹 제품이기 때문에 물에는 안 뜨는 재질인데 본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나하나씩, 다음에는 폐타이어 계열로 조사해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팀장님! 그러면 기흥레스피아는 뭐로 깔 거예요?

성철

손성철체육시설팀장

기흥레스피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옛날 구 폐타이어식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지레스피아를 조성한지 얼마 안됐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말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름에 비가 오면 왕겨가 떠버려요, 겨울 되면 떴던 왕겨가 얼어버리기 때문에 허리 다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체육진흥과에서 그것을 알아봤다면 그 이후에 올해 수지레스피아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깔지 말았어야지요. 그런데 거기도 시공을 똑같이 했다고요. 지금 수지에서도는 ‘야,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라는 인식이 있어요. 축구인들은. 수지체육공원에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처음에 깔아서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다시 똑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라는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감이 많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55사단 인조잔디를 어떤 것으로 깔아주셨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떤 것으로 해주실 건가요?

성철

손성철체육시설팀장

지금 55사단과 협의를 할 부분인데 55사단 측에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단점과 장점을 설명하고 실시설계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차피 저희가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주고 욕먹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해 놓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각 읍면동에 500만 원씩 체육회로 지원해 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각 읍면동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용인시가 어려웠을 때 그런 행사니 뭐니 해서 이런 돈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혜택을 못 받았는데 실제로 각 읍면동에 지원되는 500만 원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는 돈이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운동도 하고, 시민들이 체육대회도 하고, 등산도 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약사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밥도 먹지 마라, 뭐도 사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많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있으십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는, 수혜를 받는 부분이니만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작은 예산, 큰 기쁨’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08쪽 게이트볼 대회가 있는데 경기도협회장기 남부지역 게이트볼대회 출전한 부분하고요. 우측 409쪽에 보면 제25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 게이트볼대회 출전하신 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게이트볼대회는 그쪽에서 나간 거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김선희위원

여기 식비, 차량임차료가 다 있는데 직접 몇 명이 가셨는지 받아보셔야 되는 거지요, 몇 분이 가신 건지 알고 계세요? 자료로 몇 분이 가셨는지 알아봐주고요. 개인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에요. ‘오고 가는데 불편이 있었다, 너무 힘들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내역을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몇 분이 가셨고, 차량은 어떻게 갔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 주실래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먼저 배수지 때문에 테니스장 한다고 그러다 안됐잖아요. 추후에 혹시 이런 게 있으면 먼저 검토를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몇 번 옮겨갔기 때문에 저희도 부서간 협의를 한 겁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냐!’고 협조를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당초 설계만 보고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또 미심쩍어서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조금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면 전혀 협조도 안하고 한 것 같이 말씀을 하실까 봐.

운봉

김운봉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지금도 삐걱대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밀히 해주시고, 397쪽 하단에 다른 데는 전부 인건비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정경기장 미개방”이렇게 돼 있어요. 조정경기장도 원래 개방을 하게 되어 있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서 미개방이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잘 모르시지요? 이것은 알아봐서 말씀해 주시고요. 431페이지에 조정경기장에 운동장 합숙소가 있나 봐요. 그런데 여기에 다 있는데 볼링은 빠져 있어요. 볼링은 워낙 합숙을 안 해주기로 되어 있나 봐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볼링이 6명이 합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선수구성이 6개 팀이 있는데 5팀이 남자로 구성되어 있고, 볼링은 여성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평동에 있는 LG자이아파트에 올해 임대를 해서 거기에 숙소를 얻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 것도 시에서 대 주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조정경기장 쪽으로 해야지 별도로 주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방이 없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현재로서는 6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시정 질문을 해서 기흥구에 체육관이 없고, 운동장이 없는데 6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팀장님, 기흥구 쪽에 하려고 계획 잡은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성철

손성철체육시설팀장

올해 초부터 각 읍면동에 공문을 문서로, 저희 부서에서 다 조사하기는 무리라서 기흥구 뿐만이 아니라 처인구와 수지구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휴부지가 마땅히 나오지 않는 형태인데 지속적으로 지금 신갈 우회도로라든지 도로 건설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도로를 건설하면서 여유부지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추후에 추경이나 이럴 때 해서 어디에 있으면 해 주시고, 야구장이나 이런 게 기흥구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접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인구와 수지구는 리틀야구장이 있는데 지금 보라동 쪽에 다목적야구장과 축구장을 겸비한 다목적 구장을 구상하고 있고요. 신갈고가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있고, 테니스장도 건립해서 앞으로 문화와 체육이 공존하도록 기흥구에 확충을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금방 또 그렇게 많이 줘요. 지켜볼 테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55쪽 보시면 용인사이버과학축제가 있잖아요. 올해 16회 하신 거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관람객들도 많았고 성황리에 진행이 됐어요. 매년 행감자료에 보면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매번 동일한 프로그램이 있다, 그런 것들을 용인에 있는 관내대학에 사이버 과학축제 행사부스를 해서 대학생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사실상 올해는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청소년 동아리 공연도, IT관련 대학이 있으면 대학에 미리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유치를 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486쪽을 보시면 중고PC보급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해서 장애인 시설에 8개, 봉사단체 해서 183대를 보급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관내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에 보급을 하는데 어느 정도 경과된 PC를 보급하고 있는 건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사용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PC를 다시 수리해서 인터넷이나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수리한 다음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아동시설에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제가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니 시설장님께서 아이들에게 ‘PC를 보급해 주고 싶은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문뜩 생각난 게 ‘우리가 중고PC를 보급하고 있으니까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PC가 지급됐다고 시설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의원님 너무 감사하다”고 혹시 그런 게 필요하면 우리가 중고PC를 보급하고 있으니 다른 필요한 단체도 있으면 말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사용하다 고장이 났다든가 하는 민원은 없었나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그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잘 수리해서 주는 거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활성화시켜서 필요한 곳에 잘 보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473페이지 모바일행정시스템 용인 톡! 구축하고 그 뒷장에 구입한 것이 한 회사거든요. ㈜바이스 심현숙 해서 한 회사인데 구입하면 와서 깔아주고, 구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앞에 있는 모바일행정시스템 구축은 전산개발에 들어갑니다. 자치단체에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전산개발을 한 부분이고요. 뒷부분에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서버가 있습니다. 모바일행정시스템을 하기 위한 서버는 2004년도에 비상연락망이라고 사용하던 서버가 있었는데 이 서버가 노후 됐기 때문에 노후 된 서버를 자산취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전혀 별개라는 얘기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462페이지 방범 CCTV 관제 용역하는 것이 8억 가까이 되는데 사회복지법인 대한장애인복지회에서 하는데 근무요원이 25명이고요. 예전에는 전부 법 무시하고 수의계약으로 하던 게 이제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치영

소치영위원

법 요건이 맞춰져서 왔는데 지계법 제25조7-2항에 있지요. 이분들이 왔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뒤에 보면, 맨 뒷장이요. “제7항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2항에 또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직접 용역이 수행 가능한 여부를 확인하라”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를 수의계약해서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이왕 대한장애인복지회하고 했으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여기에 직접 장애인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은 되잖아요. 야외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CCTV를 눈으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직접 수행하라”고 또 하나 넣은 것은 실질적으로 용인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기회를 주자는데 내년에 계획을 갖고 있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25명 중에 장애인이 2명 있고, 모니터링 하는 인원이 다른 지자체나 저희 CCTV 모니터에 비해서 부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인원을 증원시킬 예정이고 인원을 증원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을 요율에 맞게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잡혀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충원하는 계획이 있으면 3개 구에 공히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들이 있는데 근무 가능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용인에 있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 얘기할 수는 없고,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용역 하는 곳에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치영

소치영위원

현재 25명 중에서 2명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적은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50인 이상일 경우에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5명인데 2명이기 때문에 비율로 봐서는......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뒤에 조항에 보면 “직접 수행”하라고 하는 문구가 하나 있으니까,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의 1년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9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큰 부서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다른 부서와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정보통신 업무 자체를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연간단가용역비 지출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년 2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18억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449쪽 관리자조서를 보니까 정보통신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6급 팀장님 급들은 직렬이 대부분 뭐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전산직과 통신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전문직이지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역할은 통신이나 전산 같은 경우 많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할 때 저희들이 직접 업자에게 수행하고 할 때 관리하고, 점검해 주고, 확인해 주는 역할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관리, 점검이요. 이분들은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시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정보처리사나 통신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니까 전문직이시고. 실제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봐도 되는 것이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의 예산절감 차원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통신직 TF팀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직접 20여억 원의 연간단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대신해 보게끔, 그럼으로 인해서 이분들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내 직렬은 전문직으로 통신, 전산직인데 하는 역할은 행정직 역할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전문직답게 연간단가를 줄여서 TF팀을 만들어서 일부분을 이분들도 직접 수행도 하시고, 그러면 전문직으로 공직자로서 나의 자부심, 자긍심도 생기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보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거겠지만 인원으로 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통신직의 경우 사무실을 옮기거나 이럴 경우 밤늦게까지 남아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인원문제라는 말씀이시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부분을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신직이나 전산직이 행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접 수행하기는 IT나 관련 환경이 급속히 바뀌기 때문에 그 업무에만 몰두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제안 한번 드린 사항이고, 이분들은 전문직이고 자격증도 다 가지고 계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인력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잘하자는 얘기예요. 전문직이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세요. 모자라면 충원하면 되고, 조직개편때 충원 잘 올리시잖아요. 자기 전문직을 살릴 수 있는, 통신직, 전산직으로서 내 분야에서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2016년도에 방범 CCTV에 신규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어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54억 4천만 원.

김대정위원

2016년도 본예산에 24억 이었는데 더 들어간 게 있나 보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받은 게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과 특별교부세와 합해서 54억 정도 됩니다.

김대정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예측이 되는 거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 3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해마다 신규로 예산이 투입되고 새로 신규로 설치되잖아요. 그만큼 용인시 곳곳에 CCTV가 많이 설치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CCTV 공화국에서 살게 되는 거지요. 요즘은 CCTV가 없으면 범인도 못 잡는 답니다. 그만큼 CCTV 공화국에서 감시받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감시가 없으면 통제가 안 되는 사회현상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보여요. 그만큼 관제, 감시가 중요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시가 관제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사회안전망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10층에서 관제하는 거잖아요. 관제의 효과를 어느 정도 평가하고 계세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관제 효과라고 그러면 경찰 쪽에서 요구해서 영상정보를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직접 모니터링에 의해서 범인 검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관제를 직접 수행한 게 얼마나 됐어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관제센터 운영한 게 2007년도부터.

김대정위원

그러면 10년 가까이 된 거네요.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자체적으로 업무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최근에는 여기 관제센터를 가본 적이 없어요. 2013년인가 그때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올라가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올라가서 미비한 점을 체크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유시티 통합관제도 같이 있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그 옆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유시티 통합관제센터에는 사람이 상주하나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김대정위원

유시티 통합관제는 운영을 어떻게 해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유시티 같은 경우는 통합관제센터는 없고, 유시티는 흥덕과 광교지구에 있는데 무인으로 운영되거나 사무실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보는 거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담당자 앞으로 연락이 바로 바로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유시티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홍보상으로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나타난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나타나는지, 효과가 얼마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나타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유시티는 당시 광교나 흥덕 같은 경우는 사업자들이 전부 다 해서 인수인계 받은 거지요. 저희 예산으로 시행한 것은 아니고.

김대정위원

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상에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건데 정보통신과에서 시청 홈페이지관리하시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김대정위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용인시 산하기관에 링크가 걸려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링크에 들어간 적 있어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링크에 들어가면 산하기관이 나오지요. 거기에 첫 페이지 화면에 들어가면 창에 뭐가 나오는지 보셨어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저희가 17개 산하기관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산하기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이고, 저희가 링크만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일부는......

김대정위원

뭐가 나오는지 보셨냐고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봤습니다.

김대정위원

우리 의원님들 보신 적 있으세요?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용인문화재단이고, 축구센터, 자원봉사센터, 청소년 미래재단, 디지털산업진흥원 이래요. 우리시는 이런데 성남이나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기네 순수하게 이 단체에 특색이 있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시 산하단체와 수원시나 성남시 산하단체의 차이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우리 시장님 욕먹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바라보면 우리 시장님 욕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제가 이것을 일일이 산하기관 단체에 전화해서 산하기관 단체장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고 행감 자리에서 홈페이지 관리하는 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표도메인하고 메인도메인 주소가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5개 산하단체가 대표도메인을 사용하지 않고 메인도메인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링크 걸은 것은 대표로 갈 수 있도록 했고, 실질적으로 되는 곳에서 들어가게 할 경우에는 그쪽 산하기관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산하기관에 대표로......

김대정위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외부사람이 봤을 때 좋지 않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 관리는, 제작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누군가는 지적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494페이지 작년 행감때 콜센터 지하2층에 근무하는 직원들 개선사항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을 들어주셨어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했었던 게 어떤 말인지 기억하시나요? 이번에 새로 오셔서 아시나?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재 매일 매일 조별로 쉬는 시간이 있을 때 마다 햇볕을 쪼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성들이 100% 근무하는데 지하2층에 햇볕이 거의 없어서 직원을 2명 요구해서 채용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었습니다. “햇볕을 쪼여야 된다.”는 목적으로 채용이 됐는데 공직자 분들께서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목적에 맞게 제대로 하는지 당시 과장과 위치 선정까지 해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결정까지 했는데 문제는 실행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한테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를 갖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조금 미진했었지요. 본 위원과 협의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했었고, 거의 합의를 봤었지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팀장님 합의 봤었지요?

「예」하는 이 있음

이게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맡기느냐, 아니면 목적이 있느냐 이건데 시민 혈세가 4000 정도 들어갔으니까 목적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4개월에 한 번씩 본 위원과 합의한 것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나만 부탁드리려고요. 민원콜센터 전화번호를 시민들이 몇 분이나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많은 분들이 아시지 않을까요?

운봉

김운봉위원

의외로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홍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각 구에 보면 단속카메라가 있지요. 기흥구청이라면 기흥구청 전화번호만 떠요. 그런데 거기에 가끔 콜센터 전화번호를 띄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계해서. 민원여권과에서 직접 가서 홍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일요일 같은 때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몰라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1122가 그렇지요. 저도 알려주기는 하는데 파급적으로 빨리 알리려면 그런 방식으로 빠른 시일 내로 해주세요. 저희가 100만 인데 그런 것을 알아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서로 해소하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홍보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화친절도 조사한 결과를 갖고 있는데 2015년 하반기에 조사를 하셨고, ‘16년도 상반기에 친절도 조사를 하셨어요. 평점으로 보면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15년 하반기에는 90.3정도 됐고, 2016년 상반기에는 90점정도 됐어요. 50%에서 표본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상세표를 보면 2015년 하반기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종료인사에서 71.4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6년 상반기에는 그거는 점수가 조금 올라갔는데 응대태도에서 점수가 낮아졌어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설명을 보면 읍면동에서 점수가 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민원을 보다 보면 민원에 대한 답변을 내가 아는 대로만 말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대방 입장이 아니고 공무원 입장에서 말을 하다 보면 중간에 대응하는 태도가 미진했던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종료시점에 대한 결과를 각 부서에 뿌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생각을 하고 종료인사라를 하는데 신경 쓰지 않았던 사항이 또 나왔기 때문에 차후로 직원교육이라든가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반기 때는 종료시점에서 점수가 낮았는데 2016년 상반기에 해보니까 종료점수가 높아졌어요. 분명히 개선된 것은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낮은 점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친절도가 올라가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질문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실질적으로 이 대상이 아마도 여기에 응하셨던 분들은 하위직이나, 중간관리자나, 고위직 어느 대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이게 6급 이하로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만나서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전화를 받아야지, 팀장님 전화를 받아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본 위원도 오후 정도에 국, 과장님한테 드리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십니다. 바쁘셔서 출장 나가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가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장님, 팀장님한테 전화를 걸면 거의 하위직들이 많이 받으세요. 무슨 내용인가를 알아보고 나서 민원내용이다 그러면 ‘지금 출장 나가셨는데요, 안 계신데요, 자리비우셨는데요’ 그러는데 기한을 얼마 두고 조사하시는 거예요? 1년에 두 번씩 하시는 거지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작년에 처음 했었던 거고요.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하반기 게 거의 완료돼서 조사결과가 나올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내년도에 하시면 용역비를 조금 더 주고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용역을 줘서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부분은 시민들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위직들 잘 받습니다. 시민들이 필요할 때 전화 드리는 중간 관리자인 과장님, 팀장님들이 잘 받는지를 조사하셔서 내년 행감때는, 제가 다음에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는 직원들 전화친절도만 조사를 했거든요. 용역을 주는 거지만 내년도에는 민원인을 가장해서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느냐 이걸 볼 예정이고요. 전화친절도 물론 갈 겁니다. 대신, 그 직원들을 50%로 했다면 %를 30이나 40으로 낮추고 나머지를 현장에 직접 가서 정말 응대를 잘하는지 할 계획이고요. 6급 팀장까지는 어느 정도 받는데 사무관들이 자리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중간관리자 입장으로서 그렇게 안하도록 따로 교육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넘어가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전화 친절도는 말씀하신대로 나와 있는 데이터도 있고, 앞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 얘기가 있는데 제가 직접 현장에서 민원을 만났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1층에서 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감사 자리에서 칭찬한다고 뭐라고 하실 분이 혹시라도 계실지는 모르지만 할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년에 계획하신대로 전화친절도 이외에 대면을 해서 민원인을 만나서 하는 것을 하는데 팀장님이나 과장님, 과장님은 바뀌셨다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권 하는데 굉장히 친절하다고 하는 칭찬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런 것도 있다는 것, 그래서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공보관,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평생교육원,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