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석 의원 발언

예.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장 정해동.

의회사무국장 정해동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청소년 지방자치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까지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것을 중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관내 12개 학교 234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3쪽 2015년 용인시의회 폐회식 개최 및 복지시설 물품전달은 기존의 방식을 달리하여 폐회연 행사를 축소하고 절약된 경비로 복지시설에 물품을 전달하였으며 2016년 의회사무국 직원 의정연수는 직원 21명이 참가하여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리더십 함양 등 다양한 업무를 연찬하였습니다. 4쪽 의원님 해외연수 추진은 각 분야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우호교류 방문목적으로 일본 등 5개국 총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쪽 의회 홈페이지 개편은 기능 및 디자인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서버를 교체하였으며 6쪽 의원연구단체 운영은 5개 연구단체로 벤치마킹과 사례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간담회 및 토론회를 거쳐 시정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 제205회부터 제211회까지 총7회 57일간 임시회와 정례회를 개최하여 예산·결산·조례·동의안 등 총 119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으며 제212회 2차 정례회와 제213회 임시회를 합하여 총 9회 90일의 회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2쪽부터 14쪽은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한 내용으로 자치법규검토 43건이 접수되었으며 30건을 처리완료 하였고 10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15쪽 입법 및 법률 고문운영은 입법활동의 안정적 지원과 의회 관련쟁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법률자문 6건, 입법자문 6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17쪽부터 18쪽은 의회 의정소식지 발간, 의회안내책자 발간, 의회 영상홍보물과 의회수첩을 제작하여 의정활동 지원과 시민홍보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19쪽 2016년 의정연수 집행현황으로 상반기 예·결산 조례심사 기법 연찬 등 의원 전문역량 강화에 노력했습니다. 20쪽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현황으로 2015년 총예산 1억 2528만 원 중 1억 19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 총예산 1억 5660만 원 중 2016년 10월말 기준 8832만 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21쪽 의원 국외여비 집행현황으로 2015년 총예산은 4690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일본을 방문하였고 2016년 총예산은 8700만 원으로 자매도시를 비롯하여 4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22쪽 집기비품 취득 및 처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3쪽부터 42쪽의 최근 2년간 언론보도 자료로 총 294건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 45쪽 분야별·지역별 민원접수처리 현황으로써 총 98건의 진정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46쪽 반복민원은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신축 반대 외 1건이 접수·처리되었습니다. 49쪽부터 55쪽 청소년 의회체험 현황과 함께 56쪽부터 58쪽까지 의회사무국 인사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9쪽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은 2015년에 일반임기제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을 신규채용하였으며 2016년 일반임기제 1명을 신규채용하였습니다. 61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2014년도에 8건, 2015년도에 10건, 2016년도 10월말기준 13건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조례 건수가 좀 있네요.

예.

6기보다도 7대 와서 저희 의원들에 많이 했는데 타 시와 비교해 본 데이터나 이런 게 있으신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5대, 6대, 7대 비교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계시는 7대 의회는 상반기까지 2년 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5대 때 193건, 6대 때 251건 그다음에 7대 의회는 2년 치가 180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7대 의원님들께서 조례 처리현황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의원발의 건수가 저희 전체 조례 건수 중에서 26%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전국 시군 의원발의 퍼센티지가 12%입니다. 그런데 저희 용인시의회는 26%, 광역의회가 25%에서 30% 사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 건수가 역대 의회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사실은 거의 광역 수준에 와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주 굉장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네요.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최선을 다한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도 서포트 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실에 빔프로젝트나 영상물을 설치해서 이제는 손으로 들고 하는 것보다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질 좋은 의정생활을 위해서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군데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은 계획이 특별이 없는 것 같아요. 본회의장 같은 경우도 수원이나 경기도 의회도 보면 빔프로젝트를 넘어서 거의 큰 전광판 수준의 화면 같은 것으로 더 세련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국장님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상임위원회 빔프로젝트는 올해 안에 완료를 하고요. 본회의장은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 안되면 이동식이라도 내년에 꼭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식은 문제가 좀 많고요. 심도있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희 의회보다 더 힘든데도 설치해서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시군별 청소년의회교실 추진현황을 보니까요, 용인시가 28회로 지방자치 계획이나 모의의회, 시설견학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다른 고양이나 부천 이런 데보다는 저희가 그동안 개최 횟수가 꽤 높네요, 그렇지요?

예.

구리시가 40회 한 것 빼면 다른 인근 시 규모 비슷한 데 보다 저희가 많이 하는 편이지요?

구리시 빼고는 저희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기도권에서는 제일 많네요. 수원이나 성남시의회는 의외로 이걸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조례도 제정이 됐고 안정적으로 용인시가 인근 저희와 규모가 같은 다른 시의회보다는 이런 것을 잘 특성화시켜서 용인시의회가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플랜도 잘 계획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용인시 홍보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담당하시는 공직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신 분야고 지적을 해 주신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인력이 보충돼서 어린이·중학생 의회체험교실, 지방자치프로그램 전담인력을 하나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의회에서 중점 집행사업으로 선정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선택제랑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2014년보다는 2015년도에 조금 더 많았었고, 그렇지요?

예.

2015년도에 2014년도보다 많아졌거든요.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오면서 인력 확충을 많이 했습니다. 정규직 3명, 전문위원실에 무보직팀장 4명, 시간선택제나 계약직을 더 충원을 했어요. 저희가 인력이 수원에 비해서는 약합니다. 광역시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겁니다. 앞으로 인력을 어떤 방법이든 더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100만이 되면 저희도 조직이 좀 바뀝니다. 의사국장이 3급으로 되고 그다음에 과장이 한 분이 생기고 그래서 그때 인력 수준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저희 용인시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내실을 더 기할 수 있게 서포트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간선택제나 일반임기제는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광역시나 저희 인구 수준이 되는 우리나라에 다른 시의회나 이런 데 조금 더 모범적인 제도가 있다든지 이러면 도입하시고 이런 데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해서 점검결과를 통보받잖아요. 저희 의회도 이번에 김영란법도 발효가 되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2017년도에는 좀 더 많이 의원들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관습이었던 게 지금은 점점 저희가 선진국반열에 들어가다 보니까 법의 적용이 엄격해 졌잖아요. 그런 것을 월례회의 때라든지 성폭력, 성희롱 교육받을 때 시간을 한 시간 더 늘려서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모르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더 많이 늘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의회 청렴도가 사실은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의사국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청렴도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내년도가 대상인데요. 내년도에는 적어도 한 등급 이상...... 제가 작년도에 업무보고드릴 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등급을 올리도록 꼭 약속을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유진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추가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용인시의회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청소년 의회교실을 잘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올 10월까지 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체험교실하면 바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저희가 선관위에도 질의하고 답을 받아서 두 시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방법을 조금 개선해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반응은 좋고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안건을 하나 줍니다, 학생들한테. 중학생들한테는 CCTV를 설치하는 게 좋냐 나쁘냐 표결을 붙여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중학생 정도 되면 자기 개인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결이 될 때도 있고 가결이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생, 중학생 자유학기제가 되기 때문에 이미 이게 중학교에서는 전파가 많이 돼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두 배 정도 학생이 모일 수 있도록...... 또 유진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조례도 만드셨는데 아마 그게 좋은 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요. 저는 아무튼 이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을 우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활성화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도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와 닿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만화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방의회, 지방자치 만화가 완성단계에 돼 있는데 학생들이 오면 만화책도 보여주고 제공해 주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책자도 주고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이 뭔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사물품계약 61쪽에 보시면 용인시의회 소식지 이런 게 관내업체가 아니라 관외로 돼 있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까지 소식지를 제작하는 그런 것을 관외에 줘왔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관내에서도 그 정도 인쇄, 편집 기법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오시고 우리 의회가 환경 개선하고 이런 데 많이 변화는 됐는데요. 5쪽을 보면 행정자료실 환경개선 공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제가 내려가 보니까 작은 돈으로 많이 신경 써서 하긴 했는데 국장님은 타 시군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시나요?

죄송합니다.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5쪽에 있어요. 의회자료실, 북카페.

자료실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1층에 휴카페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의회에 오는 책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국장 와보니까 그게 약간 활용이 안 돼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의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를 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간도서도 300권 정도 사놨습니다. 의원님들도 활용하시고 직원들도 활용하고 의회의 데이터 자료실로 활용하려고 해 놨습니다. 평은 좋습니다.

타 시군구에 70만 이상 5개 중에 우리도 들어가서 4개 정도 우리 시도 들어가서 일단은 우리 시 격에 맞게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형식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없던 것 보다는 그 공간을 활용도를 높여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정말 그 자료실에 맞게 책걸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번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6쪽 보면 의원연구단체가 7대 들어서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의원님들을 평가할 수는 없고요. 의회 의원님들 활동 중에서 의원 연구모임은 제가 자신 있게 시군 의회 중에서 가장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벤치마킹 오고 그런 것도 보기도 하고 얘기 듣고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2년 정도 연구모임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이것 자체가 결국은 도와주는 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저희도 열심히 벤치마킹도 가고 그걸 가지고 보고 난 다음에 조례도 하고 적용해서 하긴 하는데 약간 역부족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타 시군하고 비교를 좀 해 봤어요. 그랬더니 수원시 같은 경우 조례를 정해서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비를 줘서 정말 내실 있게, 지금 저희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연구용역도 줘서 전문가도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도 어떤 사안이 있으면 용역을 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연구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좀 그런가요?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좀 부족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시간문제 때문에 담지 못했는데 추경 때 좀 더 확보하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연구모임에 20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수원시는 의원님들이 연구용역수행을 지정합니다, 전문기관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래서 의원님들이랑 같이 하십니다. 저희는 의원님들끼리 하셔서 연구하시고 수원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원을 가서 벤치마킹해서 그게 더 바람직하다면 의원님들의 연구모임과 환경이 됐든 행정이 됐든 연구용역 수행기관과 같이 합동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다보니까 한계점이 조금...... 또 심도있게 전문적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례가 있어서요. 앞으로 예산 범위에 넣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말하신 것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