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마지막 검토결과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코로나19가 국내외 소비‧생산 등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어 지방세 증가율은 둔화로 자체수입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계지원 확대,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등 복지지원 강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로 우리 구 재정운영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배제하고 경상적 경비를 비롯한 연례 반복적 사업은 절감 편성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신혼‧출산가구 출산지원, 아동‧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강화, 노인일자리확대 다양화 등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팀장 오현미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 사용으로 부재 중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641억 3,94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6,6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2억 5,200만원과 국고보조금 362억 4,141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억 3,371만원, 시비보조금 260억 1,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70억 8,30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30억 5,195만원 대비 40억 3,1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정책사업은 556억 3,742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억 2,8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단위사업에서 종합사회복지관지원사업 예산에 시‧구비 1억 8,347만원을 증액, 사회복무제도지원에 국비 3억 1,8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거주시설지원 예산은 국‧시비 11억 1,13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지원 예산은 시‧구비 1억 3,3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직영 운영을 위해 센터 사용료 등 9,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국‧시비 1억,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국‧시비 29억 3,142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 사업에 국‧시비 6억 452만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 사업에 국‧시비 2억 3,62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북구 이전으로 발달장애인 복지지원사업에 시비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은 총 29억 9,462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예산을 시비 2억 1,744만원,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시‧구비 매칭으로 1억 3,560만원,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회관 운영에 구비 1억 1,0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은 74억 9,382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5,6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희망복지지원 단위사업에서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국‧시‧구비 3억 6,250만원을 증액하였고 위기가구 발굴 로고젝터 설치를 위해 신규로 시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 단위사업에서 자활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7억 9,331만원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서 국‧시‧구비 1억 9,686만원, 자활장려금 예산을 국‧시‧구비 2억 8,112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년저축계좌 사업에 국‧시‧구비 1억 5,4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자원봉사 증진 정책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352만원 증액하여 4억 8,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북구자원봉사센터 이전을 위해 북구자원봉사센터지원 예산을 구비 8,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우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1억 6,428만원 편성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56만원을 증액하여 4억 7,5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70만원을 증액한 5억 8,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된 재원이 국‧시비 보조금이며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원 구성되고 처음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이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팀장님하고 뒤에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347페이지 봐주세요.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대구안식원하고 성보재활원이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주로 지원되고 있고요. 장애인단기시설운영비는 해인단기보호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은 반석의 집이라고 여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 시설운영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떤 아파트,

그거는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립 그거 말씀,

이쪽에는 포함 안 되어 있어요?

뒤쪽에 348페이지에 보시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가정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대구시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면서 장애인 자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아파트 어디입니까?

(방청석에서) 칠곡한양수정하고,

한양에 민원 들어와서 다 해결하셨어요?

거긴 한신아파트입니다.

한신아파트, 해결하셨어요?

지금 아직 민원이 있어서 입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 민원이 뭡니까?

민원부분은 위층하고 직계된 이웃에서 중증장애인이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는 거는 불합리하다 이래서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반대가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아직은 그 민원인과 전체 입주자 대표하고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설득을 통해서 가능하면 입주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설은 다 해놓으셨지요?

시설은 시에서 완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도 경산시에서 5개를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표현으로 거짓말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공사도 하는데 나중에 다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7,000만원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시설은 다 해놓고 못 들어가니까 들어올 사람도 기다리고 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남성분입니까? 여성분입니까?

대상자는 결정 안 되어 있고 충분한 설득과정을 통해서 합의가 되어야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상당히 설득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면 찾다 보니까 또 공동주택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빌라라든지 원룸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이 사업 추진 자체는 좋은데 실컷 시설해놓고 못 들어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주변에 장애인들이 아파트에 거주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런 분들 생활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구비하게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집단시설이 아니고 개인가정 내의 시설인데 이거를 장애인들이 입주한다고 해서 반대한다는 거는 의식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득과정을 통해서 의식부분을 재고하도록 설득을 하고 싶습니다.

한 군데는 잘되고 있습니까?

한 군데는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1층이잖아요. 장애인이니까 출입이나 동선관계 때문에 1층을 하잖아요. 1층이에요? 2층이에요?

1층입니다. 사실은 주민 한 분이 개인가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주한다고 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도 그러면 여성분이 들어와 있어요? 남성분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는 여성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세 분이,

세 분 들어왔어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일반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표현으로 내로남불 그런 개념으로 가니까 자기 집은 무조건 안 된다 하시는데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빨리 설득하셔서 시설 다 해놓았으니까 또 아까 세 분 정도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분이든 세 분이든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설득과정을 거치겠습니다.

349페이지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운영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은 올해 입주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외형 틀은 시에서 다 갖추지만 안에 필요한 리모델링 공사를 조금 하는 부분이 시설비에 되어 있고요. 밑에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가구 및 물품구입인데 회의용 테이블이나 접이식 의자 사무용 책상하고 의자 등 가구 구입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시설비 2,000만원 같으면 적지 싶은데요. 가서 보면 예를 들어 견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버티칼도 해야 되고 간판도 달아야 하고 분명히 2,000만원 가지고 적지 싶습니다. 이 2,000만원 견적 받으셨습니까? 임의적으로 올리신 겁니까? 이쪽에도 상세한 내역이 안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부 견적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 하면서 하고 남은 게 아닐까,

일반 이 부분은 올해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고 하니까 일단 해보고 조금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봐서는 적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적고,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표현으로 뼈대만 해놓거든요. 안에 꾸미고 하는 거는 저희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 버티칼도 달아야 되고 암막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게 많습니다. 이정표도 달아야 하고, 그런 거는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추경에 올려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359페이지에 보면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회관 운영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1억 1,056만원 증액편성되었네요. 이 내용 중에 민간이전이라고 있네요. 1억 7,915만원 이 내용이 어떤 금액입니까?

저희가 올해 보훈회관 4월에 준공해서 입주를 다 하고 지금까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면서 소요경비나 이런 게 얼마 들지 모르기 때문에 청소를 하거나 기타용역 관련해서 승강기 안전이나 전기안전 이런 분야하고 아까도 있었지만 건물을 건축하고 나면 버티칼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때까지 직영을 하다가 내년 3월경부터 민간위탁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청소 같은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에 의해서 1년 이상 하게 되면 공무직으로 채용해야 하고 전기나 이런 전문직원을 전기직 같은 공무원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정원이나 이런 게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전문인력이 있는 관리업체에 맡겨서 운영을 하고자 해서 민간위탁을 3월 정도 부터 할 예정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쪽에 다 그렇게 쓰겠다는 이야기죠?

이거를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원가계산 용역을 맡겼습니다. 거기 나온 결과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된 금액입니다.

청소대행 수수료 이건 1명 쓰는 거예요?

2명 씁니다.

50만원 정도 되네요. 359페이지 청소대행 수수료.

이거는 3월에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1, 2월에는 청소인부임하고 다 지급해야 합니다. 1,248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있잖아요. 500만원.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시설에 일부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증기간 내에 수리를 하겠지만 그 외에 기타 사무용품이나 이런 게 고장날 경우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하자보수비입니까?

하자보수는 저희가 받으면 되는데 하자보수 외에 시설을 해야 될 일이 발생할 때 대비해서 예비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시설이 어떤 게 필요하죠?

건물 전체가 5, 6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청소나 관리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 되지만 중간중간 보수나 수리부분은 저희가 관리해야 합니다.

시설은 우리가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솔직히 복지예산은 민생경제하고 직결이 되다 보니까 행사성이나 이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안서에 보시면 세입예산이 641억이고 세출예산은 670억입니다. 보통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출예산에 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돈 벌어들이는 것보다 나갈 돈이 더 많아서 심히 걱정이 되어서 29억 정도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년도 사업부분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일단 세입예산이 641억인데 기금이 포함된 부분과 세출예산이 670억인데 마이너스 29억 정도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70억 부분은 기금이라는 거는 자활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활기금은 포함되지 않고,

그러니까 1쪽 세입부분이 641억이고 2쪽에 세출예산이 670억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같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세입하고 거의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국시비보조금이 세입으로 이루어지고 세출 같은 경우 구비 세출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세입보다는 세출이 많습니다.

원래 그렇게 돼요?

구청 전체는 세입세출이 맞지만 저희 국 같은 경우 특징이 세출 부분이 많은 게 세입 부분에 있는 것이 보조금하고 우리 과로 들어오는 과태료나 기타수입만 있고요. 세출에 있는 구비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세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구 전체를 보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만 세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도상에서 그런 게 있네요. 심히 걱정이 되어서 여쭤봤고요. 342쪽, 산격종합사회복지관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이 예산이 잡혀있네요. 구비가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격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1992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낡고 그렇습니다. 지붕이 노후화되어서 비가 새고 있는 상황이고 강당도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몇 년 동안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반영을 못해 주다가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산격종합사회복지관에 가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가 되었는데 구비 3,600만원 지원에 노인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인데,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할 때 제대로 되게 그 기능에 맞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344쪽 아래 칸에서 다섯 번째 칸하고 345쪽에 위에서 세 번째 칸이 같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345쪽에 보면 위기가구사례관리대상자지원에서 400만원이 줄었고 신설된 게 같은 맥락인지, 올해 신설된 국책사업인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344쪽에 있는 위기가구사례관리비는 과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라고 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80~100가구 정도 1인당 15가구에서 20가구 정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관리할 때 저희가 하면서 긴급하게 투입되어야 될 의료비라든지 생활지원비나 교육훈련비 같은 게 들어가 있고 345페이지에 있는 사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에 보면 맞춤형복지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복지팀에서 위기가구발굴이나 이런 거를 하고 나서 그분들도 갑자기 투입되어야 될 의료비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내용은 같지만 사용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이해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346쪽에 아래 칸에서 네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일반운영비에 사무실리스료가 있는데 보통 일반운영비에 사무실리스료가 포함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중에 임차보증금 해주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북구지회하고 한국농아인협회 대구광역시북구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임차가 만료되고 그러면 보증금 같은 걸 올려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는 랜덤으로 돌아가는 식이 아니고 이분들은 고정식으로 해서 리스료를 주는 겁니까?

리스료라기보다 임대보증금이니까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사무실을 얻어주는데 보조금 쪽으로 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소실되지 않고 끝나고 나면 구비로 다시 들어오는 사업이거든요. 사무실을 빌려주는데 임차보증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깎이는 예산은 아닙니다.

두 단체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어떻게 생각하면 운영비에 들어가는 기준이 확실하게 맞는 건지? 우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무관리비 리스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원래 임차료가 깎이는 부분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게 맞고 전세보증금 이런 거는 보통 다른 자산에 잡기도 하는데,

항목에 맞나 싶어서, 항목을 제가 금방 못 찾아서 그런데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터 보면 제안설명서에 몇 쪽 페이지, 다른 부서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중요한 부분은 색깔도 넣어서 하니까 저희들도 보기도 좋고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2억 5,200만원,

세입 부분 말씀,

몇 쪽이지요?

제안설명서 2쪽에,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게 되면 주차위반만 할 경우 10만원이고 주차방해를 할 경우에는 50만원, 표지 같은 거를 부당하게 해서 장애인이 아닌데 표지를 사용하면 200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주차위반한 10만원 과태료가 많은데 3,434건 정도 부과되었고요. 표지부당 사용이 12건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2억 5,000 정도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5,000 정도 잡아놓은 그런 상황이고 참고로 징수율은 80% 정도 되고요. 올해 해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으로 포상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80% 정도 징수되다 보니까 이번에 장려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량번호하고 자동차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만 과태료 200만원 부과됩니까?

그게 아니고 장애인이면 표지를 동에서 배부하지 않습니까? 그 표지를 장애인이 동승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주차표지를 하는데 가족이 장애인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장애인이 돌아가셨는데 반납 안 하고 사용한다든지 그게 적발이 되든지 하면 200만원 부과된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보 사진 찍어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데 사진 찍어서 제보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수입이 2억 5,20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신고 했을 때 보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현재는 신고포상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365페이지인데요. 북구자원봉사센터 이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전비가 사무실 조성공사에 4,000만원 사무실 가구와 물품구입 2,500 이사비용 300 이전을 하는데 6,800만원이 들어가네요. 이만큼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삼영초등학교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쪽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조성사업에 공모되어서 저희가 사무실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옻골동산에 관리사무소 2층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건물 뼈대만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입주하기 위해서 그전에 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조금 구입하게 되고요. 그래서 경비가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품 같은 거 기존 사용하던 그런 게 없을까요? 사무실에 비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산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아껴쓰자는 이야기입니다. 6,500 같으면 전원주택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가 여러 군데 제가 알기로도 이동해서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 같은 게 이사 다니고 하면 이때까지 좋은 거를 사줄 수 없고 다니다 보면 부서지고 그런 것도 있고 새로 지은 건물에 들어가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기본적인 거를 새로 사주는 방향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새 거 사주지 말고 쓰던 거 쓰다가,

위원님, 자원봉사센터 집기 자체가 20년 이상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꿔줘도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특성화사업에 1,000만원이네요. 중간쯤에,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특성화사업 365페이지 중간쯤.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구자원봉사 아카데미 교육하는 부분하고 행복버블사업이라고 저소득층에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 이불빨래가 잘 안 되면 봉사단이 투입해서 이불빨래 같은 거를 해주는 행복버블사업이 있고요. 저소득층에 집수리 같은 거 해주는 온동네봉사단, 그다음에 북구자원봉사자 대회 하는 경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제가 옻골동산은 작년하고 올해 계획을 잡아서, 주가 뭐냐면 화장실이 오래되어서 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예요. 걱정되는 건 자원봉사센터 저도 압니다, 개인적으로 이사장도 아는데 사무실을 구하다 구하다 없어서 할 수 없이 가요. 거기다 또 지금 어거지로 가요. 자원봉사센터 같으면 회의실도 하나 있어야 하는데 회의실도 없습니다. 참고로 내가 이런 소리하면, CBS방송 거기 하라고 하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제가 봐서는 어거지로 가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회의도 해야 하고 사람도 교육도 해야 하고 교육장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의 화장실 건물입니다. 장래를 봐서 계획성 있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장님은 빼앗아왔다 하는데 빼앗아 온 게 아니고 이건 강탈입니다, 강탈. 틀림없이 또 옮겨야 돼요. 너무 좁아요. 제가 처음부터 질의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옻골동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근접성도 옻골동산 같으면 여기 구청에서도 멉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시지 말고 단기적으로 보셔서 제대로 임차를 하시든 아니면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신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화장실 건물에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 화장실이 오래되어서 냄새나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부서가 달라서 정확한 팩트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66페이지 인력운영비 봐주세요. 1번 무기계약직 근로자 부속실 운영은 국장님 사무실 그분이지요? 보훈회관 운영은, 호봉수가 예를 들어 인건비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우리 부속실에 2호봉이 있고 보훈회관에 13호봉인데 이렇게 보훈회관에 경력자를 해야 되는지 싶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력자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공무직도 호봉제로 다 되었는데 인력을 돌리다 보니까 경력 되시는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경력직을 뽑은 게 아니고 기존 구청에 근무하던 인력을 그쪽으로 배치한 겁니다. 부속실에 있는 인력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호봉이 이렇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을 탄력적으로 그 부서에 인사이동식으로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거의 배나 3,500만원이나 올라가 있잖아요.

작년에는 보훈회관에 인력이 없었고요. 올해 보훈회관이 생기니까 4월 1일자로 발령되어서 와서 그렇고 민간위탁하게 되면 다르게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어차피 내년에 3월에 민간위탁할 거 아닙니까? 이분을 우리가 거기 줄 필요가 없잖아요, 한시적인 거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게 있는데 위기가구발굴 로고젝트 설치가 있는데 팀장님, 우리가 로고젝트는 바닥에 홍보하는 그런 장치인 것 같은데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로고젝트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 사업은 시에서 다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시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서만 이 사업을 따로 하는 건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시에서 8개구군 다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로고젝트를 설치하라 이렇게 내려온 사항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이 힘들고 이런데 로고젝트가 있으면 연락처라든지 위로의 말 같은 게 적혀있는 거를 하면 상담전화를 해서 1명이라도 더 발굴하고자 하는 여러 시책 중에 하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떻게 몇 군데,

다섯 군데 정도.

그럼 다섯 군데 설치하는 거는 임의로 정하는 건가요?

정하는 거는 저희가,

어쨌든 갑 을 나누어서,

주민들 많이 다니는 곳을 정할 겁니다.

어쨌든 갑 을 나누어서 하실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로고젝트를 설치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데 물론 시에서 추진할 때는 타 시‧도의 그런 효과를 보고 실행하는 거겠죠. 이게 어쨌든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위에 교복나눔사업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지난해에 못 했지 않습니까? 사업 반납을 했었죠. 올해 적어도 2월에 실시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2월이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거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앱도 만드는데 돈이 드는데 그거도 기술적으로 공짜로 할 수 있도록 협찬 받아서 청장님하고 그쪽 업체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면하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하니까 앱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면 일반가정도 있지만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런 분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앱이라든지 기기 사용을 못하는 경우는 진짜로 문제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어차피 앱을 다 쓰기 때문에 홍보를 최대한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정부 정책이 교복이 무상지원이 된답니다. 그렇게 되고 그중에서도 교복 무료나눔은 꼭 필요하고 하니까 앱으로 하면 대면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여담이지만 작년에 사업이 안 됐다면 사실 주민 입장에서는 이거를 반납하지 않고 올해에도 같이 합쳐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쉽진 않겠지요.

그래서 이 앱을 해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는 345페이지 청소년 바른일자리지원사업. 사업내용이 저소득 청소년이 주말에 독거노인가정을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9개동, 칠성동, 산격1동, 대현동, 무태조야동, 태전2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국우동이라고 했는데, 팀장님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거 담당하는 팀장님 누구세요?

(방청석에서) 지금 현재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대면해서 이 사업을 추진 못하고 주로 학생들이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휴대폰을 이용해서 안부 확인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말씀은 계속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3개동 다 하시면 안 됩니까? 왜 9개동만 하십니까? 이 좋은 사업을, 제가 봐서는 생각보다 잘 안되는 것 같던데요. 제가 청소년 회장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몇 번 같이 해봤거든요. 그냥 하나의 돈 20만원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에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또 9개동 했을 거예요. 이 예산이 8,000만원 9,000만원 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구비 시비 국비입니까? 어디서 내려옵니까?

(방청석에서) 이거는 순수 구비,

순수 구비죠 그러니까,

이게 당초 목적은 청소년들한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비나 용돈 정도 벌어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들한테는 주말이나 이럴 때 주중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안부확인이 가능한데 주말에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가 퇴색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부각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9개동이 필요한 게 아니고 23개동 다 필요해요. 이 사업 아이템은 좋은데,

왜 확대 못 했냐면 내년에도 계속 코로나가 이럴 것 같아서 완전 확대는 못하겠고 해서 현행대로 해보고 다음에 이게 줄어들게 되면 확대하도록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취지 자체는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가서 관리라기보다 관심도 가져주고 청소년 입장에서는 효도라든지, 경로사상 얼마나 좋습니까? 뭐든지 예산하고도 관계 있겠지만 올해 한번 해보시고 성공하면 내년에 조금씩 넓히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 위원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373페이지에 초중고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이 있는데 마이너스 560만 2,000원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때문에 이런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학생들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매년 연초 3월에 한 달 정도 집중신청을 받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져서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어서 전년도 신청이 많은 건수로 해서 많은 동에 한 달 정도 기간제근로자 보조인력을 파견합니다. 임시보조인력을 채용하는 인건비인데 그게 금년도에 사용해 본 결과 학생인원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보조인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감액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감액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376페이지 보니까 국내여비 생활보장과 업무추진기본여비라 되어 있는데 2만원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국내여비 2만원은 일 2만원을 말씀하신, 일비 2만원.

10일이라는 건 뭐예요? 2만원 곱하기 10일이라고 하는 게,

월액여비와 국내여비 월별로 정해진 거고 곱하기 12는 1년 12달을 말하는 겁니다.

12는 알겠는데 10이라고 하는 게 계산방식이 맞는 건지, 30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2만원은 적은 것 같고,

이거는 출장을 가는데 상시출장이 아니고 조사를 한다든지 일이 있을 때 가기 때문에 평균 한 달에 10일 정도 출장을 간다고 보고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10일이 평균치네요?

평균치입니다.

이 정도 하면 적당합니까?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많이 못 가서 여비가 많이 지출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72쪽 제일 하단 부분 373쪽 첫 부분에, 수선유지급여가 전년 대비 1억이 증감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구비가 2,700만원 투입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대상자 중에 자가가구, 그러니까 자기 집을 소유한 수급자가 500가구 정도 됩니다. 이 가구에 대해서 보수 정도에 따라서 3년에서 7년 정도 보수를 해줍니다. 해마다 조금씩 예산이 늘어서 작년에는 6억이다가 금년에는 7억이고 내년에도 1억이 늘어서 국‧시비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매칭해서 늘어난 겁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73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해산장제급여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조금 증감했네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까요?

해산장제급여는 출산이나 조산 70만원을 1인당 지원합니다. 장제급여는 기초수급자 사망하시는 분 80만원 지원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해산급여는 많지 않습니다.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장제급여가 늘어나서 해마다 내시가 조금씩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출산하고 장제하고 비례하면 좋겠는데,

장제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71페이지, 내년에 살림살이 할 게 700억 정도 되네요. 그중에 국비가 620억 시비가 62억 우리가 25억 올해 비해서 내년에 100억 올라가는데, 8개구가 비슷합니까?

비슷할 겁니다.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입니다. 이 부분이 올해 비해서 내년에 증액이 많은데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생계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많이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8개구‧군이 다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700억 중에 구비가 25억인데 퍼센티지 따지면 제가 봐서는 5% 그 정도, 다른 구도 보통 700 같으면 25억 비슷합니까?

예, 기초생활수급비는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 이렇습니다. 그래서 3% 되는데 시비 부담이 많은 부분도 있고 조금씩 과목별로 다른데 대부분 90대7대3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려고 하면 다 주지 구비를 왜 3% 부담하라고 합니까?

이것도 많이 개선된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구비부담이 많았습니다. 많이 건의해서 개선되어서 3% 됐습니다.

당연히 생계비나 주거지원비에 다른 과에서도 100억이나 인상된다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 구청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데 이런 것도 국비로 다 주든지 시비로 다 주든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5억 다른 데 쓰면 여유가 있을 텐데 안타까워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가족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