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제212회 제차 복지산업위원회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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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신문시간은 각 증인에 대하여 용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질문‧답변을 합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예.

박만섭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투자유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희학

최희학농업정책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축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산림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경제산업국장 송면섭.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두은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대규모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요청 한 사항으로 중앙시장상인회 및 관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간담회 개최결과 대‧중‧소 마트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항이며, GS마트 주차장에서의 노점행위 금지요청 건의에 대하여는 토지주와 노점상상인회와의 대화와 설득으로 처리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 민간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12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4건으로 집행잔액이며, 그중 시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2015년 1분기 읍면동 직업상담사 배치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이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낙찰차액 및 정산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으로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 받던 ㈜주은 외 1개사에서 퇴사나 병가 등의 사유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의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항으로 고발조치하여 사법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2쪽까지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현황, 각종 위원회 현황, 부서 내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18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16년까지 민간소비자보호센터 상담지원 사업으로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용인시지회에 6900만 원, 용인 YMCA에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2015년 공공근로사업 등 9개 사업에 국‧도비 14억 54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일방적 내시현황입니다. 2015년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등 11개 사업에 국‧도비 15억 93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창업 및 경영지원자금 특례보증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16년 5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2009년 10월 15일 희망근로사업비로 지방채 32억 7200만 원을 발행하였으며, 올해 10월 20일 원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김량장동 254-3번지 외 1필지는 용인 중앙시장 제1,2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시유지이며, 백암면 450-11번지 외 4필지는 백암면 구 우시장장터의 시유지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부터 49쪽까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소비자 상담실 운영현황,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현황, 일자리센터 현황 및 업무실적, 대규모마트 현황, 장애인 일자리 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12쪽에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2016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집행액이 27%로 사업내역 및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2016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27%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할 당시 이 정도 집행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5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다 주지 않고 2회에 걸쳐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3, 4000만 원도 지급 될 예정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예산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예산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 다 끝나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도에서 확정지어서 저희한테 통지해 주게 되면 약정을 하고 집행하게 되는데 1, 2차로 나누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새로 시작하고, 이건 이것으로 종료가 되는.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는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사업체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1차적인 검토를 거쳐서 도에 공문을 올려드리고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데서 심의해서 금액이라든가, 사업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저희한테 확정통지가 내려오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지원되는데, 예비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27%라 문제가 있잖아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남숙

박남숙위원

27%라는 것이 약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제가 더 깊이 안 들어가도 아시겠지요? 내년도에는 홍보도 잘 하시고, 열심히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라.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대규모 마트 현황이 있는데 대규모 마트 때문에 특히 처인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라 계속 오잖아요. 대형마트는 마트대로 자기네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휴일 날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민원도 들어오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실 것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늘 고민하는 숙제라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민원이 들어왔었고 입장에 대한 부분도 저희한테 전달이 되고 했기 때문에요. 소상공인과 마트, 전통시장하고 지난번 같은 경우 논의를 거쳤는데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트나 대형 쪽에서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게 되면 그때 가서 성숙되어 있을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은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도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마트와도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 마트 쪽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마트 쪽에서도 고민을 하는데 숙제는 풀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에요. 풀 수 있는 숙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전통시장 중앙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도 아직도 힘들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중앙시장도 저희들이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예산투자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하나의 숙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에서 무작정 줄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까지 자구책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시에서 많이 고민하고 예산도 많이 줬는데, 이런 것들이 숙제인데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쪽하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상인회와 대화도 하고 있고요. 서로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랬었고, 지금은 서로 대화를 하고 나름 그쪽에서 방안을 제시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맺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금방 풀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4쪽 읍면동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있지요. 인건비 집행이 저조한데 사유가 뭐예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2015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14쪽에 2015년. 두 번째 보면 있잖아요. 인건비 집행액이 얼마 안 돼요.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5월 달까지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했었는데 그 이후에 읍면동 인건비가 내려오면서 위탁을 해서 갔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인건비가 안 나간 겁니다. 5개월 이상 안 나간 금액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정도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건비가 너무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사업기간이 늦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생각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30쪽에 보면 2015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도비 반납사유가 뭐예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계략적으로 시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도에서 계략적으로 저희한테 내시해 주는 사항인데,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서 집행하다보면 사회적기업에서 인건비를 요청하는 것에 따라 틀려지는데 보통 채용을 덜하게 되면 돈이 덜나가고요. 그쪽에서 채용해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요건에 맞으면 더 나가고 하는데, 그 부분이 그쪽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적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한 금액이 변동돼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도 처음부터 계획을 잘 못 세워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업체에 따라서 여건이 틀려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교육을 한번하고 이런 부분은 시책을 설명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때 문제가 약간 있었다싶어요. 깊이 얘기를 안 해도 담당부서에서는 원인을 알겠지만 어쨌든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그 얘기에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부분, 작은 것이지만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해요. 요즘 6차 산업 들어보셨지요? “1, 2, 3차 산업을 복합해 농가에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 “그전에는 농산물을 생산하던 농가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자원을 이용해 체험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 이게 6차 산업인 거예요. 제가 시골을 돌아다니다보니까 사람들의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특히 농번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일손이 필요해요. 요즘은 귀촌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도시에서도 귀촌을 한 사람이 많고, 정부에서도 귀촌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런데 갑자기 귀촌하다보면 시행착오가 많아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적응을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재 도시민들이 산촌이나 농촌에 가서 미리 그런 지역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여행을 어디로 합니까? 산 쪽으로 하잖아요, 공기 좋은 곳으로. 산에도 가보면 산 자체에 낮은 구릉이나 그런 데에 고추도 심고, 사과도 심고, 콩도 심고 그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식품도 만들고.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도시민과 연결하면 그쪽에서 삶도 성공적인 삶이 되는데 농촌의 삶이, 산촌도 마찬가지고요. 도시민들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일당을 주잖아요. 시골에서 일당을 줘도 농산품은 일당을 줄만큼의 소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일당을 일부 정부에서 대준다면, 지자체에서 대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일일수도 있거든요. 절반은 이쪽에서 일당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서 대주면 농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도시민들은 가서 생산품을 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판로가 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이득이 생기느냐, 여행을 용돈을 받으면서 공짜로 할 수 있고, 또 건강해져요, 일을 하다보니까. 왜냐면 그런 쪽의 일은 주로 단순노동이거든요. 고추를 딴다든지, 사과를 딴다든지, 콩을 딴다든지 이런 부분의 단순노동이에요. 단순노동은 누구나 조금 숙달되면 쉽게 잘할 수 있어요. 크게 뭘 가르치지 않아도 그건 바로바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로 해서 몇 명이 만나서 갈 수 있고, 거기에서 만나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고. 지금 실버의 문제가 건강하고 외로움이거든요, 경제적인 문제. 한 달에 두 번 정도 3일씩만 갔다 와도 3, 4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기본용돈과 여행비가 안 들잖아요. 그런 부분도 되면서 농촌에 대한, 산촌에 대한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일을 배우는 거예요. 저도 몇 번 해봤어요. 제가 달리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산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일에 대한 것을 모르다가 제가 몇 번 해봤어요. 할 만하더라고요. 힐링이 돼요. 그리고 건강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접목해 볼 수 없을까 생각해서 연구해 본거예요. 물론 사람 생각이 다 틀리지만 지금 정부에서 6차 산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단순히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원한단 말이에요, 농촌과 도시의 교류. 그들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려고, 그래야 농촌도 살거든요, 산촌도 살고. 용인에서 주로 농사짓는 곳은 처인구인데, 처인구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 우리가 귀촌한 사람이라든가. 우리는 주로 가서 일을 해주는 쪽에 속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일자리가 있다, 없다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돈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당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보조를 50%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비는 자기가 쓰고 가고. 젊은이들부터 문을 열어놓으면 젊은이들이 방에서 게임만 하던 사람들도 가끔 한 번씩 시골로 갈 수 있고, 거기에서 뭔가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른들, 실버들은 절반 일을 하고, 하루일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하다보면 농‧산촌도 활성화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큰일은 아니지만 여행도 하면서 용돈도 벌고, 가서 일부러도 도와주는데 내 시간 쓰면서 용돈도 벌어오고, 그러면 굉장히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촌에도 그러한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손을 돕기 원하는. 그런데 그분들이 다 하루 일당을 제대로 주기에는 부담이 돼요, 왜냐면 그런 부가가치가 안 되니까. 여기 도시민들이 가면 생산품 사오잖아요. 과일도 사오고, 그런 부분이 의외로 그분들한테 굉장히 소득을 줘요, 저도 많이 사오기도 하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 제가 몇 번 다녀봤지만 굉장히 필요한 일라고 생각이 들어서, 건강해지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가서 맑은 공기 쏘이고, 또 나름대로 농촌에 대한, 산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일을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고려해 보시고,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우리 요양보호사들 보내잖아요, 간병인들. 그렇듯이 그런 일을 위탁받는 쪽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매치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면 어떠실까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일자리정책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농업정책과인데요. 학일리에 이런 6차 산업을 하고, 덕성리에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일자리정책과와 농업정책과가 연계해서 좋은 취지의 말씀이신데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혜위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분이 신청하는 것이지, 우리가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서 하고, 정부에서 조금 도와달라는 소리로 하는 것이고요. 이쪽에서는 제가 볼 때 전국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용인시 쪽이 아니라. 그래서 일자리를 생각해서 노인들의 일자리, 젊은이들이 용돈 벌 수 있는 그런 식의 연구 좀 해주세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에서부터 21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개최수가 1년 동안 한 번도 없는 위원회가 있어요. 다른 위원회도 보면 실제 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서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유통산업 같은 경우는 구성은 되어 있는데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발생이 안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못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하는 일은 어떤 거예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의견도 나누고, 이슈가 있거나 사항이 있을 때 그분들과 같이 논의도 하는데, 대부분 어떤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조율 할 때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된.

희영

김희영위원

작년에도 없었고, 최근 3년간 개최 수는 어떤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지난번에 한번 개최했었는데 거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나간 부분은 없고, 서로 입장차이 때문에 다시 한 번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때 다시 논의해 보자고 해서 접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요즘 위원회에 문제가 많잖아요. 구성은 되어 있고 전혀 열리지는 않고 그러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위원회도 그런 것인가 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부분,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된다면 수시로 모여서.

희영

김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개최 횟수는 있지만 다 서면심의로 했거든요. 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서면심의 말고 개최를 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44페이지 일자리센터 현황 및 업무실적을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이 되어 있어요. 정규직이 1만 1709명, 비정규직 760명, 주로 어느 분야에 취업됐고 취업 후 직장 지속유지 기간은 얼마정도 되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눠 놓은 부분은 정규직은 4대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이 되겠고요.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파트타임이라든가 단기근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장은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으시고요. 사무직에 대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쪽이 이직률이 조금 높고요.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파악했을 때 통상 15%정도가 이직하고 있는데, 이직하는 기간을 보면 보통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프로테이지수가 조금 높다고 생각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파악하는 것도 몇 개월 기준으로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사무감사 시작되기 전에 어제까지 다시 파악해보라고 했더니 설문을 하게 되면 3분의 1정도가 대답해 주시는데, 한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1만여 명 중에서. 한 500여명이 이직을 했다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답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게 되면 누적이 되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더 관리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 부분이거든요. 3개월 이내로 파악한 것이고 계속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것 자체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도 허수인 숫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파악을 해서 유지하지 않고 있다면 그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모색하셔서 대안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또 한 가지, 용인의 사회적기업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용인 사회적기업은 예비가 12개 업체고요. 인증을 받은 곳이 12개, 이렇게 해서 24개가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넘어가는 것이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으로 넘어간 비율이 우리시가 어떻게 되나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 예비에서 4개 업체가 인증으로 넘어갔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비율을, 타 시군구와 비교했을 때.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비율을 따지게 된다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과 비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을 따지게 되면 비율은 할 수가 없지만, 지금 당초 태동돼서 시작한 부분이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예비에서 인증으로 간 것이 8개 업체가 됩니다. 약 30%이상, 40%되게 된다면 계속해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교육도 하고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예비가 인증을 받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실적이라는 것 자체가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 받게끔 하기 위한 것은 과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퍼센트를 높이는 부분. 제가 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이 기간만료 된 기업들이 있어요. 예비사회적기업이 기간 만료돼서 인증으로 못간 이유가 뭡니까? 이 많은 기업들이.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인증을 받으려고 한다면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윤에 대한 부분에서 3분의 2이상을 사회적으로 환원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행했는지 여부와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도에서 확인한 후에 인증해 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고용노동부까지 올라가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것을 이행 못했거나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인증으로 못가고 예비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만료되는 경우가 있고.

희영

김희영위원

예비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보호해 주는 기간이 2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년 동안 못 넘어가는 경우는 좀 더 노력해서 인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 과정이 있지요? 예비 가기 전에 하는 건데, 허브센터도 설립됐고 인큐베이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예비에서 인증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지적 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인지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적아카데미를 올해 운영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아카데미에 대한 부분은......

희영

김희영위원

몇 개,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두 개 과정을 운영해서 54명을 배출했습니다. 30여명이 취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해서 내년도에도 하고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년 예산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지요?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을 어떻게.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2억 9000정도해서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비로 6:4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잘 알겠고요 2017년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비 세부내역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예산할 때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년차 사업을 하셨는데요. 거기 보면 기반설비사업이라고 해서 1억 19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신 부분이 있는데, 점포 5개와 교육장 1개 재공사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포 5개는 어떻게 활용되고, 설명 좀 해주세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당초 취지가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한다고 시작돼서 국비와 저희가 매칭해서 가는 부분이고, 지하상가에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공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거기에서 강좌도 하려고 계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향금위원

교육장 1개는 교육현장으로 사용될 것 같고, 이 5개는 작가들이 입주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역서를 보면 공간 임차비, 관리비 지원하셔서 1년분으로 18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거기 입주하신 분들한테 관리비와 임차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해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정부분 이것이 완성되게 되면 그쪽에서 다시 받을 계획이고, 활성화되는 기간만큼만 되는 사항으로 문광형 사업으로 정리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받는 다는 것은 뭐예요? 1800만 원 나간 것을 회수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1년분만 지원하고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하신다는 얘기에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청한상가 지하1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유가 누구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개인들입니다.

유향금위원

개인소유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개인소유 건물을 우리가 1억 19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는 것이 시장형관광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신다고는 하는데,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했던 사항이고 사업승인이 그쪽에서 떨어진 부분인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개인소유 건물이잖아요. 자부담이 있나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자부담도 전액 없이 국‧도비, 시비로만?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국비가 있습니다. 50:50입니다.

유향금위원

국비, 시비로만 개인건물을 공사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유향금위원

그러면 법적근거와 자료 보내주세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45쪽이요. 청년층, 중장년층 취업현황을 받아봤어요. 많은 인원이 취업도 했고, 올 1년 해보신 것이잖아요. 올 1년 통계를 내보시니까 어떤가요?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것 같은데, 취업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청년층대상 청년 내일JOB찾기라는 프로그램과 중장년층은 성공재취업사업 프로그램을 해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지금 취업하신 분도 계시고 거기에 오셨지만 취업을 못하신 분도 계신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보완할 계획이고요. 청년층대상 내일JOB찾기는 이분들한테는 마인드라든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본인들이 나 자신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인드에 대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취업률도 높여보고 하려고 내년도에는 새롭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청년층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접근한 노력이 보여요. 대학순회 취업특강도 나가셨고요. 멘토링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접근한 부분이 없나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 프로그램에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세분화해서 청년층 취업한 것을 보면 전문직 같은 데가 많아요. 다양하게 취업을 시켰는데, 중장년층을 보니까 묶어서 취업한 것이 굉장히 많고요. 학교에 집단으로 취업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학교에 집단으로 했다는 부분은 독서지도하는 이런 부분, 방과 후 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 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여성분들이 많겠네요? 경력단절여성 중심.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예, 파트타임으로 가서 조금씩 하는.

이은경위원

여기 보면 산후관리사, 요양보호사, 문화해설사 이쪽은 모두 여성들이신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남성분들은 많지 않은데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인 취업률을 보더라도 남성보다는 여성 쪽이 조금 퍼센트가 높습니다.

이은경위원

남성들 같은 경우는 가정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중도에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접근을 해보십시오. 청년들도 물론 공부를 많이 해서 전문직들이 많겠지만 청년들은 부모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장년층들보다는 책임감이 덜할 것 같아요. 중장년층들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더 시급할 수 있거든요. 기사를 봤더니 베이비붐세대들 노년층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통 베이비붐 쪽이 은퇴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지금 4가구 중 3가구가 생활자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갈수록 베이비붐세대들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인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신경 쓰시고, 특히 이분들은 예전과 다르게 지식이 많잖아요. 학력 수준도 높아졌고 그동안 배운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다는 시 얘기도 있어요. 노년세대도 아니고, 청년세대도 아니다보니까 법적근거가 없는 사각지대로 봐줘야 되겠더라고요. 시에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이것도 데이터가 있잖아요. 남성이 적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에 좋은 성과를 해주십시오.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박남숙 위원님과 김희영 위원님이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3쪽 사회적기업 제품 공동판매장 운영해서 수지구청과 기흥역에 판매장이 있네요. 잘 돼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기흥역은 잘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잘 팔려요? 어느 정도, 인건비는 나오나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수지구청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얘기 듣고 있고요. 기흥역에는 활성화돼서 잘되고 있고,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나오고 있는.

현수

신현수위원

물건이 좋은 것이 많이 나오는 거네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기흥역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판매자의 역할을 하면서 한쪽에서 커피를 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세이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혹시 경기주식회사라는 것 들어봤어요,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개척하고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알기로 지금 막 준비가 된 것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케팅 비용, 예를 들면 홍보비라든지 유통마진을 줄여서 똑같은 제품을 3분의 1 가격으로 팔아요. 혹시 이마트 같은 데 가보셨어요? 가면 노브랜드 상품 보셨나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노브랜드에서 내가 과자를 사 먹어 본적이 있고, 화장지를 사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50%정도 싸더라고요. 제품이 아주 좋아요. 제가 여기 의정활동을 여태까지 하면서도 장애인단체에서 물건이 나오잖아요. 어디 가서 그걸 구경하냐면 각 단체 같은 데서 바자회 할 때 가보면 그게 있어요. 거기에서 처리를 못하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용인시에서 이런 매장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대기업에 밀려서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금방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한번 경기도처럼 기본 마케팅 비용만 지원해서 각 골목마다 이런 매장을 만든다고 하면 나도 투자해서 가게를 차려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건이 너무 좋아요. 이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중소기업 제품까지도 같이, 용인에서 나오는 것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모르기는 해도 일반 마트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더 잘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봤거든요.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갑자기 제가 얘기했는데 그게 법에 위배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법이나 이런 것, 지원해 줘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볼 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요. 경기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막 시작하고 있어요. 용인시에서도 각 중소기업에서 어렵고, 물건을 못 팔고, 좋은 제품인데 홍보가 안 돼요. 홍보비와 물류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쿠키를 노브랜드에서 하나 샀는데 3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런데 맛이 더 좋아요. 한번 제안하는 차원에서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조사하고 중소기업 업체들과 연구해서 같이. 매장은 개인이 내고 그 물건을 전문적으로 용인브랜드로 나간다고 하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드네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투자유치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60쪽 관리자조서, 시정질문 추진현황, 집단민원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보전 등 20개 사업에 16억 4700만 원을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정상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와 노사화합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70쪽, 불용액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1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공장신설변경승인 건은 공장을 실제 운영하고자 하는 실수요자가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임대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가 처리한 사안입니다. 다음 72쪽, 각종 위원회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4쪽부터 78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국내전시회 참가사업을 비롯한 12개 사업에 10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노사민정 화합과 소통을 위해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7개 사업에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6년 1월 노사민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2016년 6월 노사민정사무국을 개소하여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0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에 34억 3600만 원을 출연하였고, 신용 및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저리자금 융자로 자립기반 여건을 조성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억,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억 2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시유지현황, 83쪽부터 90쪽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용인테크노밸리 추진현황입니다.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작년 12월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되어 보상, 분양, 공사 중으로 2018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율은 40%로 조속재결 시, 협의율이 72%가 되어 토지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으며, 분양도 공급대상 면적대비 83.1%인 94개 업체가 분양되었고 문의가 계속되고 있어 연내 모두 계약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92쪽,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입니다. 250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대출이자 2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12개 기업에 고용장려금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3쪽 기업체현황부터, 94쪽부터 95쪽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6쪽, 산업단지 조성현황입니다. 현재 총 21개의 민간산업단지가 진행 중으로 착공 5개소, 승인고시 5개소, 관련기관 협의 5개소, 경기도 물량배정 3개소이며, 3개소는 투자의향서 제출 후 관련기관 사전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창업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기업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관내 7개소에 창업초기기업 기술개발비비 및 운영비 등으로 2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통상협력 추진실적으로 해외전시회 단체관,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사업에 70여개 기업에 3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770억 원 수출상담 실적을 달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수출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컨설팅, 시제품, 제품 디자인 개발지원 등으로 137개 기업에 4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4쪽, 노사분규 현황 및 지원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최근 2년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현황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영자금난 해소를 목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15년 8억 원, 2016년 10억 원을 출연하여 2015년에 140개 기업, 2016년 현재까지 93개 기업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106쪽부터 109쪽, 최근 2년간 관내기업 지원현황은 국내전시회 참가사업, 해외통상지원, 관학창업지원센터 사업화 지원 등 8개 사업에 2015년 9억 1600만 원, 2016년 12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최근 2년간 관학지원현황은 2015년에 소프트웨어‧디자인 융합센터 구축을 위해 단국대학교에 2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소재개발에 필요한 연구장비, 재료비 등으로 2015년에 한국외대 연구산학협력단 및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각 5000만 원씩, 2016년에는 단국대학교로 5000만 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투자유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쪽 보면 노사민정사무국 운영, 건물을 추경에 해서 다시 보수하셨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보수는 잘 됐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은 2회 추경 때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공사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정산도 아직 안 끝난 거네요? 공사 다 끝나고 정산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91쪽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을 보면 그동안 많이 노력하신 것이 보여요, 보람도 있어 보이시고. 1단계 추진사업에 대한 간략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현재 지난 6월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분양계약인데요. 83.1%를 분양했고요. 94개 기업이 분양을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언제부터 진행했던 것이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8월부터.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11월까지 팔십 몇 %가 진행된?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83.1%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굉장히 좋습니다. 금년 내나 내년 3월쯤이면 분양이 다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단계사업은 그렇게 되고, 2단계사업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단계사업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아모레퍼시픽과 기흥에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해주면서 그것도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서 11만평을 다 사용하기로 결정했고요. 인허가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93쪽 보면 기업체현황이 있어요, 업종별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로 파악해서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김희영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보충해서, 덕성산단 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용인테크노밸리지요. 2산단까지 한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지역구를 갖고 있으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산단이지요? 소규모 산단이 몇 개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한테 제안서가 들어온 것까지만 21개가 있고, 나머지 서류를 만들고 있는 것이 4개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5개 정도 되겠네요, 앞으로.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1개가 추진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수요자가 추진하는 것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혼자서 쓰기 위해서, 분양목적이 아니고.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실수요자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아서요. 다니면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분양목적 말고 오로지 본인 기업이 다 쓰겠다고 해서 들어온 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지금 분양을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고림 것 하나 있고, 용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다 찾아보니까 실수요자가 본인들이 기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 21개 중에서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전체를 다 사용하는.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실수요자 개념을 보면 본인이 한 30%정도 쓰고, 나머지 70%정도는 분양할 목적이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개발을 해서 분양목적으로만 조성하는 곳은 몇 군데 돼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두 군데 정도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자기는 기업을 가지고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산단법에 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산단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다만 짜서 들어오려고 하겠지요.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의향서라도 받았겠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서류상으로는 자기가 일정부분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 이상을 쓰면.

현수

신현수위원

다니면서 보면 민원소지가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요. 실수요자가 만약에 없을 경우 장기적으로 표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하수도 문제, 기반시설 문제도 발생될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계획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기반시설은 아주 작게, 소규모만 해놓고 나머지는 각자 분양하게끔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제가 어제 처음으로 이것을 확인해 봤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상하수도 공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규모 산단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2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초기에는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몇 군데 잡히기도 했는데, 현재까지 보면 기업들이 저희시에 와서 산단을 차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봐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아예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들어오는 것은 지금 다 배제하고 있고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전부 갖출 수 있게, 소규모 산단이라고 할지라도 상수도라든지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6개소를 빼놓고는 실수요 플러스 분양이고, 그게 대부분 반 이상을 차지하고, 몇 개는 거의 분양목적으로 이름만 집어넣어서 온 것이지 본인이 기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발생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계획서를 넣은 것을 보면 최소한의 기반시설만 해서 넣은 거예요. 기반시설을 최소한으로 한 거예요. 시골지역 골짜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지겠더라고요, 만약 분양까지 안 돼서 방치시켜 놓으면. 용인시가 난개발, 난개발해서 한동안 엄청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사실상 용도만 공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일정규모의 개발행위로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개발행위에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용도변경을 해서 개발행위를 하면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투기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위원님과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산속에 있는 그런 데를 개발행위해서 공단분양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될 것이라고 봐요. 왜냐면 공단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물류비용, 그다음 인력수급이거든요. 물류비용과 인력수급이 안 되면 거기 들어가서 임대해서 공장을 지어서 할 수가 없어요. 용인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나마 물류비용이나 인력수급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단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지방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싸게 분양받아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물류비용과 인력수급이 안 되는 바람에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기업들이 몰려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최소한의 기반시설만 계획해서 공단을 하겠다, 결국은 개발행위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골 같은, 지역적으로 볼 때 인력수급이 가능한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편의시설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상가도 없어요, 문화는 더더군다나 즐길 수도 없고. 잘못되면 장기간 표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난개발의 오명을 또 쓰게 되지 않느냐, 처인구 그나마 계획성 있는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수지나 기흥처럼. 우리가 수지에서 한 블록만 넘어가면 성남이잖아요. 거기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수지는 길이 나도 지금 못 찾아가는 데가 있어요. 그걸 여기에 연결시키면 안 되지만 신중하게 해서, 시장님 다니시면서 20개 했는데 30개 목표하고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많이 고민해 보고 업자들 배불리기 위한 산단이 되면 안 된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와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진행된 것이라도 숫자가 많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이 오느냐, 어떤 것을 매칭 시켜서 오느냐를 고민해 보세요. 정말 고민해 보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신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 될 수 있는데,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테크노밸리 허락했는데 저는 그 안에 모든 산단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별도로 이십 몇 개 이렇게 어느 사이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보령이라는 지역에 가봤습니다. 보령에 가면 산업단지가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어요. 거기에 몇 개의 산업단지가 있냐면 한 10개 정도. 하나하나의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 산업단지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날 일요일이라 가동을 하지 않는데도 제가 지나가보니까 목이 가라앉으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내 목에 이상이 오니까. 분명히 산업단지라는 것은 환경과 연관이 돼요. 제가 예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운전하고 가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에는 누가 고용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젊은 사람들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외국인이 50%, 중장년층이 50%.”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이유가 젊은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 자리에 외국인이 50%이상 채워지고, 또 사람들이 막일하기 싫어하잖아요, 힘든 일하기 싫어하고. 그렇다면 그곳이 외국인이 채워진다고 하면 실제 우리의 목표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산단을 만드는데 그러한 것이 목적에 어긋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안전문제, 주민의 안전문제가 분명히 와요. 환경문제와요. 상하수도 문제와요. 용인의 하천들을 수질 좋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천에 수질오염이 분명히 옵니다. 공기에 문제가 와요. 제가 보령이라는 곳을 즐기면서 가봤는데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공기가 나쁜 곳에 제가 다시 가고 싶습니까? 물론 굉장히 넓더라고요. 거기는 대천 해수욕장도 있고 가볼 곳이 많더라고요. 웅천지역에 또 60만평을 만든 대요. 그 말을 듣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우리는 관광을 목적으로 용인에 사람을 유치하려면 환경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산업단지가 많아지면 관광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환경을 지키려는 정책이 있으셔야 되는데 무조건 “일자리, 일자리” 하다보면 나중에 환경을 다시 복구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그 예로 도시 안산 아시지요? 안산에 가고 싶습니까? 안산 공기가 예전에 참 좋았는데 산업공장들 많이 들어서면서 안산의 공기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 제가 최근에 안 가봤지만 안산이라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진, 당진에 제철소가 잔뜩 들어와서 그 맑은 당진이 그 옆에 보면 국화도가 있어요. 굉장히 인기 있는 섬인데도, 당진이라는 도시가 지나가면 목이 아파요. 다 도시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서면. 그것을 복구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요. 얼마 전에도 지곡동 문제아시지요, 혼화제연구소. 초등학교 옆에 혼화제연구소가 들어와서 지금도 그분들이 제 페이스북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어린아이들 학교 바로 옆에 그런 것을 허락하셔서 엄청난 그분들의 피해, 어린아이들 나중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허가조건, 국토부의 상위법 허가조건 때문에 다 허락해 준다, 저는 그 부분에 정확한 것을 모르겠지만 우리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용인의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용인이 좋은 도시가 될 수 없어요. 맑고 좋은 용인의 환경을 잘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하셔야지, “무조건 돈만 벌겠다.”, “일자리 만들겠다.” 일자리를 제가 분명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는 젊은이들이 안 갑니다. 일반 산업단지 젊은이들 안 가요. 정말 잘해 놨어요. 시간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보령에 가시면 산업단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안 가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거의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허가조건이 된다고 해서 허락해줘서 사회문제 만들고, 용인의 주민들과 갈등을 만들고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허락하셔야지, 거의 “협의 중”, “협의 중” 하셨는데. 테크노밸리가 예를 들어 83%가 됐으면 다른 유사한 것을 그 옆에 만드시든가 해서 이런 부분을 꼭 없앨 수는 없으니까 묶어서 하셔야지, 용인시 이동면에 가셔도 공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 느끼시지요. 그리고 남사면 쪽도 가보시면 공기가 안 좋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같은 용인이지만 수지구는 공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수지구에 만약 이렇게 산단이 들어온다, 아마 수지구 사람들 난리날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셔야지 나중에 환경을 복구하는데 엄청난 돈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수지 하천의 수질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써서 수지 하천이 너무너무 깨끗해져 가고 있어요.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만약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산업단지 잘 생각하셔서 유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9개국을 방문한 실적이 있는데요. 예산도 2억 1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순수 민간기업들을 해외에 보내주는 그런 사업인 건가요? 저희가 비용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용인단체관이라고 해서 용인관을 만들고, 박람회에 맞는 기업들이 세팅돼서 같이 가는 것이고요. 개별적으로 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따로 지원해 드리고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최근 만 2년간 9개국을 다녀온 실적이 있는데 상담실적만 쭉 있지, 성과가 있으신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성과는 추계해 보니까 상담실적의 10%정도는 계약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유향금위원

지금 2014년 6월에 다녀온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결과물이 나올만한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별로 실적이 높은 편은 아니네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가는 기업들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배제를 시키고 중소기업들만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다보니 경쟁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떨어져서,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자꾸 다니기만 한다고 경쟁력이 높아지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다른 나라도 여러 나라가 오니까 비교도 되고, 우리나라 제품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도 되고. 10%정도만 해도 굉장히 성과는 좋은 거예요.

유향금위원

10%정도가 성과가 좋은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다른 시군에 비교해 보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유향금위원

10%에 대한 구체적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2016년 4월부터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이 해외 다녀오신 자료를 받았어요. 경제교류를 위해서 해외를 다녀오신 건데, 여기도 보면 성과가 꽤 있거든요. 협약의 구체적 내용이 뭐예요, 협약 맺으신 구체적인 내용.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시장님이 일본과 미국 다녀오신 것은 단국대학교와 디자인씽킹 지원해 줬잖아요. IBM사나, 피보탈(Pivotal)사, 또 가장 유명한 데가 동경대와 스탠포드대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나가서 MOU도 체결하고 관계기업도 방문하고 그런 사례입니다.

유향금위원

MOU 내용이 뭐냐고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IBM 같은 경우는 디자인씽킹에 대한 기술적인 것.

유향금위원

기술교류를 하자는 이런 내용이에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지원도 하고요.

유향금위원

지금까지 경제교류를 위해서 협약도 많이 맺고 하셨는데 경제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외에 투자했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용인시에 투자한 실적이 있으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5월에 시장님 가셔서 물류단지에 5억불 유치했습니다.

유향금위원

물류단지 5억불 외자유치 업무협약 맺으신 거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것도 업무협약이에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진행된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작업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여 지는 거네요. 그 외에는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 외에 부시장님이 다녀오신 것은 12월 말이면 준공될 겁니다. 그다음 프랑스 기업도 해서 상현동에 입주가 되어 있고.

유향금위원

그것도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투자유치 MOU 맺은 체결사항을 자료요청 했더니 민선6기 들어와서 17개 MOU를 맺으셨어요. 예산은 별로 수반된 것은 없고, 용인테크노밸리 말고는 비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MOU만 맺는 것이 법적구속력이 없잖아요. 향후 이것에 대해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MOU는 저희가 원칙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허가가 산단 같은 경우 국토부 지정까지 갔을 경우에 90% 이상은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 가는 것은 확실하니까 그때 MOU를 체결해서 행정지원 한다든지, 아니면 인력공급을 서로 원활하게 한다든지 이런 MOU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을 수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동안 솔직히 MOU는 엄청 많이 맺었는데 특별하게 성과는 많지 않은 것 아닌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많습니다.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건축이 거의 완공됐고, 기흥에 반도체 옆에 있는 외국회사도 공사를 하고 있고요. MOU 한 것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한 것은.

유향금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MOU 맺은 것이 성과가 희망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유향금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민간산단에 대해서 존경하는 신현수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스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세수증대 면에서 우리한테 좋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걱정스러운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요 목적이 아닌 약간의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제대로 사업진행이 안 된 경우에 대해서, 이게 존속기간이 5년이라고 했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랬을 때 시민에 대한, 기업에 관계된 여러 사람에 대한 도의적인 문제라든가 신뢰도는 결국엔 공기관인 용인시가 떠안게 되는 것 아닌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가다가 설 경우에 신뢰도 문제는 약간 있겠지만 그거 말고 기업을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 재작년부터 개별 공장들이 20% 늘었고요. 올해도 20%정도 느는데, 오히려 개별공장들이 우후죽순 들어오는 것보다는 자그마한 단지지만 5개, 6개, 많게는 30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아까 신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공동으로 갖추게 되니까 편의성도 있고, 오히려 그런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10년 전에 기업지원과장을 했습니다. 그때 기업체가 2800개정도 됐었어요. 그 와중에 1000개 정도가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했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저희가 기업유치도 좋고, 산단도 좋지만 환경이나 주민들의 행복이나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관련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타 시도에서 산업단지 설립과정에서 인허가관련 문제가 있던 기사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거 한번 보세요. 이런 걱정이 돼요. 과연 산단을 많이 유치했다고 해서 좋아만 할일인가,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고. 제가 받은 자료로는 승인이 10개가 났고 승인신청 및 제안협의가 들어온 것이 12개로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 상임위에 분기별로 보고해 주시면 안 될까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것 좀 요청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렸지만 답변을 못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 드리는 건데요. 산단이 우후죽순 생기면 국장님은 피해가 없게 노력하시겠다고 하지만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 당장 테크노밸리 들어왔을 때 외국인 분명히 많이 들어옵니다. 분명히 사회문제 돼요. 또 개별적으로 우후죽순 산단이 들어오잖아요. 분명히 그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벌써 지곡동 보통 민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시지요? 세수가 느는 건 좋아요.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다, 이것도 예정지만 분명히 다른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산단에 취직되어 있습니까?”, “젊은 사람 없어요.” 또 “외국인들이 50%, 중장년이 50%.” 취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안 온 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앞으로 계속 산단을 늘릴 것인가, 주민들의 갈등을 어떻게 푸실 것인가, 환경문제 어떻게 푸실 것인가, 수질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단지 시의 입장에서는 세수 그리고 일자리, 일자리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다른 지역을 예를 들어서. 거기는 정말 잘되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산단이 깔끔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 환경이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요일에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목이 콱 메어서 다시 가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몇 군데인가 하고 봤더니 열군데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모아서 됐는데 우리가 지역, 지역 흩어져서 산단이 되게 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분명히 민원 많이 발생합니다. 테크노밸리는 우리가 알고 인정했어요. 시의 발전을 위한다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보니까 산단이 이십 몇 개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환경, 수질문제,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안전문제, 분명히 발생해요. 그리고 환경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도 답변하세요. 그 부분을 하시고 그래도 이익이 된다고 하면 산단 하시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면 쉬어가면서 하시고, 지금 너무 빠른 시간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정말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를 망가뜨리는 방법이 산단을 많이 들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일조를 하시는 것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환경회복은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하셔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초기에는 환경을 많이 훼손하고 그런 쪽에도 지적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대기업위주로, 아니면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서 우후죽순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혜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쓰시고 환경을 지키려는 시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관내 창업지원센터 지원현황이 있어요.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대학은 창업지원센터라고 해서 강남대, 명지대, 송담대, 한국외대, 고등기술연구원, 단국대학교 이렇게 여섯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창업하는, 인큐베이터 같은 시설입니다. 기술지원도 해주고, 특허지원이나 이런 것까지 다 케어해 주는 프로그램.

희영

김희영위원

본 위원이 과에 관내 창업지원센터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과와 다르게 너무 부실하게 자료를 주신 거예요. 의원이 보기에 숨바꼭질해서 찾으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다음번에 내용을 주실 때 철저하게 주시고요. 비용도 보면 3500, 3500, 3500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주셨어요. 강남대학교, 고등기술연구원만 2000만 원 정도씩 주셨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인큐베이터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산출내역을 근거로 보면 입주기업사업화 지원비로 보통 지원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특허출원비거든요. 특허출원비로 해서 특허가 된 것이 있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많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파악하신 것이 얼마 정도 되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도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1년에 한 번씩 중소기업청과 경기도에서 평가해서 S등급부터 B등급까지 차등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주로 집행되는 내용은 전시회 참가비나 시제품 제작하는 비용, 지식재산권 취득하는 인증비나, 교육비 이런 성격, 또 홈페이지나 제작을 홍보해 준다든지 그런 데 주로 쓰이는 비용들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타 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시가 지원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경기도에서 2015년도에 평가한 것을 보면 S등급 4개, A등급 2개해서 타 시보다 성과는 괜찮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안산에 한양대학도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시는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우리시에서 관내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면 이게 청년실업하고도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내실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내년에는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제가 숫자 보기에도 대학에 나눠주는 형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장님 어떻다고 보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금액으로 봤을 때 크게......

희영

김희영위원

지원되는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금액인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도 규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도비가 30%를 주거든요. 그리고 시비가 70%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시비를 조금 늘리시던지 본연에 맞게 이 부분을 보고요. 109페이지 보면 시비로 100%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 말씀해 주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관학창업지원센터가 동백에 있습니다. 당초 동백이 너무 경제가 침체되어 있어서 지역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지하1층에 20개 정도 기업이 입주해서 저희가 케어해 주면서, 여기는 명지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시비 100%인데 실적은 어떻게 돼요? 파악하신 것은.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보통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이 10년 정도는 몇 %정도 가느냐, 아니면 2, 3년 내에 망하는 비율로 갖고 평가를 하기는 하는데, 저희시를 봐서는 지역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기업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간담회할 때 보면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은 그거라는 얘기에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을 본 위원한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보정동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조성관련 사업추진 방향이 설정됐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보정동에는 관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평택과 저희와의 비교입니다. 평택은 각종 산업단지나 이게 약 200만평 정도 됩니다. 용인테크노밸리처럼 25만평에 중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이 들어가면 신경을 안 쓰겠는데, 평택은 119만평에 삼성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30만평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어디선가 인구를 뺏어갈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성남은 평택과 산업기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사한 데가 저희와 안성, 화성, 수원이 있거든요. 200만평에서 인구를 옆 지자체에서 뺏어갈 것이 16만 명 정도가 됩니다, 용인테크노밸리를 비교해 봤을 때.

남숙

박남숙위원

화성 같은 경우가 가능할 것 같은데.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화성 같은 경우도 많이 빨려갈 것이고, 저희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정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요. 향후 5년 내에 우리가 이러한 대비를 못하면 현재도 5000가구 정도가 미분양 아파트가 있는데, 16만 명 중에 10%만 간다고 해도 1만 6000명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3인가구로 했을 때 5000가구가 나가는 건데, 요즘 실태를 봐서는 울산이나 거제를 보면 완전히 지역경제가 파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그러던 차에 계획은 여기는 제조업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도시첨단이 들어가서 지식산업단지가 들어오면 10만평만 개발하더라도 8만 명의 인구가 유입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의 폭락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토지작업을 추진했었는데 지역에서 워낙 반대가 심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민원이 심하지요. 그 민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민원인들과 계속 대화하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계속 추진하지는 않지만 지역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면.

남숙

박남숙위원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결사반대하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고요. 혹시 시행자 선정 시에 고려사항 이런 것은 어떤 것이라고 보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시행자는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에서 스스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서류를......

남숙

박남숙위원

자기들이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보정동 같은 경우도 녹십자가 증설해야 되는데 6만평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해 보려고 했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이 거세게 민원을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업을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것이고, 환경적인 것도 봐야 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 민원이 드세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진행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흥ICT밸리 조성에 따른 집단민원이 거기에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끊임없이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합니다. 주변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공사할 때 소음이나 진동, 교통 혼잡 이런 것을 우려하셨는데요. 그게 들어옴으로써 시너지효과가 일어나서 지역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이나 돌려줄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들의 요구 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됐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자세한 것 자료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