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평소 가족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2,857억 9,995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649억 941만원보다 208억 9,0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증액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145억 9,614만원, 기금이 385만원, 시도비보조금이 64억 7,755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억 8,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3,219억 4,089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987억 6,248만원보다 231억 7,8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은 국비 1,990억 8,634만원, 균특 3억 1,300만원, 기금 34억 8,370만원, 시비 829억 1,691만원, 구비 361억 4,094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1,786억 2,306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95억 5,3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액 상승 및 지급 대상인원 증가로 인한 183억 3,906만원,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8억 3,728만원, 기존 노인돌봄기본 및 종합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사업, 단기가사서비스 등을 통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에서 5억 3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2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증진 예산은 400억 6,876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8억 8,8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아이돌보미 확충 및 서비스이용요금 인상에 따른 아이돌봄사업 3억 7,296만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지원 사업 3억 2,0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급대상 아동 감소에 따른 아동수당 7억 3,6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 예산은 981억 9,238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43억 3,71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29억 8,838만원, 보육료 지원금액 인상분을 반영한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사업 16억 9,385만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수요를 반영한 어린이집 확충예산 6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 수 감소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 2억 549만원, 지급대상 아동 감소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 6억 6,6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은 39억 8,887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억 5,7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운영비 지원 단가 증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억 5,8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노후시설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 9,1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0억 6,782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억 8,6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가족복지과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이 대부분이며 노인복지 및 경로우대 시책, 여성‧아동복지증진, 보육지원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2021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혀 주저하지 마시고 세심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380쪽 보조금은 받는 만큼 다 써야 되는 부분이 보조금이기도 합니다. 보조금 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기초연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시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 70% 시비가 18% 구비 12%입니다.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이건 계속 늘어나야 될 부분이라서 비율이 어떻게 되나 질의해봤고요. 같은 380쪽 하단 부분에 어르신한마음축제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경로하고 우리 후손들이 경로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40년 정도 하셨던데, 계속할 그런 사업입니까? 한번쯤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렇잖아도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 하다 보니까 우리 구만 못 빠져서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저희들도 노인들 다치고 이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구 사정도 궁금하기도 하고 구의 의견은 어떤가 싶기도 하고 교통량도 복잡하고 정말로 오시는 분들은 “여기 갑시다 갑시다.” 정말 선행적으로 되어야 될 건데 갑시다 해서 겨우 인원만 채우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교통이 너무 혼잡하기도 했고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다른 구는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40년 동안 해왔으면 관례적으로 한번쯤은 나눠서 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원내용을 보니까 금액도 적지 않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하는데 과연 계속 해야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고요. 383쪽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증치매노인기억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효성기억학교를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북구에 두 군데 있습니다. 효성하고 행복누리기억학교에서 가정복지관에서 강남 강북 나누어져 있습니다.

올해 한 군데 더 신설되는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서변동에 하나 생긴다는 그런 거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일차적인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제안설명서에 페이지 수 넣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1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 과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 나눠져있기 때문에,

그러면 383쪽에 보면 대불노인복지관 부지(복현동536-17)대부료 해서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새로 주차장 만드는 데 거기 말입니까?

거기 아니고 복지관 앞에 보면 기념석 해놓고 앞면에 보면 나무 많은 데 거기가 국유지라서 저희들 땅이 아니니까 그전부터 이렇게,

평수가 그럼 몇 평 정도 됩니까?

120평.

변상금은 올해도 내고 내년부터는 대부료를 해마다 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600만원 같으면 12달로 1년을 해서, 한 달에 50만원 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그 앞에 말고 개인부지 있잖아요.

뒤편으로요?

예, 그거는 전에 구청에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장님도 이야기하던데,

개인부지 거기는 안 되고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뒷면에 있는데 거기 나무를 베어내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84쪽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 해서 금액이 5천몇백만원이 증감되었네요. 이거는 그러면 생활사가 늘어나서, 인건비입니까

저번에는 개인 종합 단기 이렇게 해서 따로 따로 나눠하던 것을 올해부터 맞춤으로 일괄하면서 노인 수도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분산되어 있던 게 생활지원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인건비 사업비 이런 게 총 합쳐져서 인원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3,000명 정도가 맞춤돌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생활관리사들도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전화도 하고 방문하고 하니까 별다른 그건 없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392페이지 가족센터건립,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치는 처음에 저희들 SOC 거기 선정되어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동천동에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에 지상 5층으로 부지 644㎡ 연면적 1,400㎡ 정도 해서 총사업비가 43억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국가균특으로 15억 지원받고 시비 7억 5,000 받고 우리 구에서 20억 해서 가족센터 안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임대료 이렇게 있어서 공동육아나눔터와 다목적소통공간 다함께 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올해 설계를 해서 용역 중에 설계 중에 있고 내년 7월쯤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예산현황에서 올해 11억 6,7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설계비하고 1억 2,000 정도 지출을 하고 나머지 10억 5,000만원 정도는 명시이월을 해서 이월할 예정이고 올해 3억 1,300만원만 편성된 거는 균특 국비가 이렇게 한 목에 다 편성하면 지출하는 데도 문제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국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하는 거 따라서 추경을 하든지 편성할 예정입니다

평수는 423평 정도 하시려고 하고 층수는 5층 정도, 거기도 주차장 면적이 좁던데요.

좁기는 합니다. 우리 땅이 없어서 계속 컨설팅을 해서,

참고로 읍내동에 내년 1월 1일부터 읍내동 청사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오는 거 아시잖아요. 김상선 위원 지역구가 그쪽인데 법적 주차만 할 수 있는 주차가 16대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동사무소 같이 써야 하는데 장애인 빼고 충전기 주차장 빼면 우리 민원인들 주차를 못 합니다. 제가 봐도 그게 최고 문제입니다. 동천동도 이 건물에 대해서 잘 아는데 땅이 없다 보니까 거기 하셨는데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좁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도 같이, 보건소도 같이 써야 되잖아요.

1층은 필로티 해서 주차장도 들어가고 그렇게,

필로티가 읍내동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필로티를 해놓으면 초보운전자들은 운전도 못합니다. 들어갈 때 들어갔다 뒤로 백 해서 나와야 돼요, 턴이 안 돼요. 이것은 땅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땅이 너무 적습니다.

이제 시작했고 하여튼 짜임새 있게 계속해서 컨설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15억이 다 내려왔습니까?

다 안 내려오고 공사 진행속도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됩니다.

시비도 그럼 7억 5,000은 거의 확보된 상태고, 약속은 된 거지요?

약속은 다 되었고 시비 2억 5,000은 우리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먼 장래를 봐서 짜임새 있게 하면 시민들이나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참 좋은데 모든 게 그때그때 맞추다 보니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땅이 없어서,

읍내동도 구하다 구하다 못 구해서 그쪽으로 한 거예요. 그게 읍내동 동 청사가 아니고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SOC사업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가족센터의 경우 모든 복합적인 가족 부분에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이니까 따낸 것만 해도 좋게 생각해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또 자신만만하시네.

잘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박정희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를 늦게 하니까 제 질의를 앞에 위원들이 대신해서 편하긴 합니다. 저는 건의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북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22개소 있습니다.

그 중 20명 이하가 몇 곳이 됩니까?

20명 이하는 없습니다.

민간 가정이 있는데 국공립 중에서도 21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무수당 관계인데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근무수당이 몇 년 이상 되면 주죠?

근무수당은 우리 구에서 5년 넘으면 5만원을 주고 3년 이상 지나면 3만원 주고 시에서도 3년 이상 넘으면 3만원 주고 그렇습니다.

국공립은 3년 이상은 안 주죠? 5년 이상 되어야 되죠?

우리가 별도로 주는 거는 똑같이 5년 이상은 5만원 3년 이상은 3만원, 한 시설에서,

국공립도 3년 이상 줍니까?

예.

타 구보다 낫네요. 잘 되어 있네. 냉난방시설도 국공립을 줍니까?

일괄 시설마다 한 달에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국공립도 같이 줘요?

예.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381쪽인데요. 1,000만원 밑에 그거입니다, 시니어클럽 환경개선 밑에,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인데 올해 경로당 증설계획이 있습니까?

경로당은 현재 아파트가 새로 들어감으로 해서 그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파트 새로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별도로 동에는 관음동에 계속 알아보고 있고요. 거기는 아마 올해 봄부터 계속했는데 지금 전셋집이 잘 없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검단동에 노인시설 경로당이 필요하고 두 군데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당연히 그중에서 지어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태전동 일반주택 같은 경우 제가 한번 가보니까 팔각정 같은 그게 없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어디 쉴 곳이 없는 데가 있어요. 특히 태전1동에 두산3차아파트하고 은마아파트 그 사이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열댓명이 있던데, 마땅하게 쉴 곳이 없어서 비가 와도 그렇고 갈 곳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계획이 있든지 하면 없더라도 참고하셔서 증설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본 위원도 381쪽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까 하다가 2차적으로 질의하려고 뒤로 미룬 상태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필요한 곳에는 김세복 위원님처럼 경로당이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구비 100% 사업에 경로당이 신설되는 것보다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 경로당 시설에 낮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분파가 심하고 하는 일들이 화투치기, 이게 어르신 치매예방으로 좋다고 해서 어느 정도는 좋지만 그게 사건화 된 것도 문경 상주 쪽에 있습니다. 화투치다가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데 조금 젊은 세대들한테 보이는 관점도 그렇고 어르신 프로그램을 다른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낮에 가보면 이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지 않거든요. 경로당 구비 100% 사업에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고 신설되는 것을 명확하게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고 경로당 시설 운영을 같이 활용하는 면에서 청소년들 돌봄 이런 연계를 한다든지, 어르신들은 사실 4시 정도 되면 집에 가시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재가 있어서 운영도 안 하고 그렇지만 너무 사업비 들어간 것에 비해서 활용도 면에서 너무 저평가 하고 싶거든요. 신설되는 부분은 명확히 짚어주시고,

신설도 계속해서 필요한 곳에 그거는 하고 지금 어르신들 경로당에 활동센터에서도 해서 주 2회에 한 번씩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요가도 하고 그것도 하고 하는데 경로당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래도 신청을 해서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다는 못 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한테 민원도 계속 어르신들이 싸워서 담당자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보고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고 신설되는 부분은 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젊은 세대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계속 화투를 치는 거는 눈에도 거슬리고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거도 좋고 제일 좋은 거는 돌봄사업과 연계하는 부분은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388쪽 아동급식중식지원을 교육청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다 하지 굳이 지자체에 사업비를,

교육청 예산이지만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토요일 공휴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거네요. 어차피 무상급식으로 다 되는데 한번 짚고 가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384쪽 아래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저는 사실 강사료 지급에 이 표만 봐서는 1명이 한 번 강사 나가는데 150만원인데 이걸 계속 하는 사업 중에서 지금까지 왜 터치가 안 되었나 싶어서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내용이 담겨있던데 작년과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표만 봐서는 한 사람한테 한 번 강사수수료를 150만원 준다고 하는데 600명을 모아놓고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전에 보고 왔는데 문구를 바꿔야 되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600명 정도 문화회관에 독거노인 어르신들 해놓고 전문강사를 유명하신 분을 불러서 그 어르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독사를 예방하는,

내용은 알겠으나 1회가 아니고 10회라든지 안 그러면 600명 정도 같으면 저도 수업을 해봤는데 한사람이 가장 집중력을 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 정도가 제일 많은데, 600명 같으면 제대로 되겠나, 어차피 고독사 같은 경우 중요한 교육인데 아니면 보조선생님 따라 가서 그거까지 같이 가나 의문은 갔으나 내용은 제가 작년 회의록을 보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문구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도 안 낫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는 391페이지 여성행복아카데미운영,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영진전문대학이 하는 그거지요?

맞습니다. 또 연도별로 공모를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만약에 4,000만원인데 1,000만원 깎으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더 깎으면 안 됩니다. 더 증액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행복북구아카데미, 3,000만원짜리 과학대학교에서 하는 거 아시지요?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어떻게 확실히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예년에 비해서도 그렇고 여성 그거 하는 거하고 똑같은지 프로그램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물가상승률 이런 게 있고 우리가 일단 올해는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 맞춰서 이렇게 편성해놓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학대에서 처음에는 리더스교육을 한 것으로, 요즘은 그게 폐지가 되었고 지금은 3,000만원 해서 행복북구아카데미, 그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강북 강남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강북에 하나 강남 여기로 한 거예요. 저희도 건의도 한 거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심도있게 보겠습니다. 예산심사 계수조정 할 때 심도있게 제가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님.

과장님, 406쪽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2,7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법정운영비네요.

법정운영비는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아동센터를 평가해서 여기서 해서 올리면 시에서 해서 우수 최우수 보통 해서 상대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지원받았더라고요.

올해는 평가를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일괄 똑같이 지원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환경이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후원품이나 많이 가는데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다 똑같이 노력해서 하는데 우수지역이란 말이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못 받는 쪽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아이들이 여기 있다 저기로 가는 이동성 문제도 있고 사기진작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더 잘하라고 어디든지 평가해야 되니까 시설장님들한테 인센티브를 통해서 더 잘하라는 취지로,

국‧시비 매칭해서,

예, 국‧시비 구비로 그렇게,

어쨌든 지역아동센터가 생각보다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고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센터장님들이 마음가짐이 우울한 그런 건 있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어차피 다 받던데 지역아동센터 많이 격려해주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후원품 이런 게 들어오면 지원도 많이 해주고 다음 주에 체육회하고 축구협회에서도 어디를 지원하면 좋겠냐 해서 지역아동센터로 주도록, 하여튼 뭐 있으면 아이들 잘 먹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그런 계기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하면 지역사정을 잘 아니까 골고루 배분되게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92페이지 보시면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아무래도 다문화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웬만하면 질의를 덜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게 가족센터가 건립되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도 같이 포함해서 하게 되는가요?

칠곡 관음동에 있는 건가다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에 공동육아나눔터가 거기 있습니다.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업들을 잠깐만 얘기해주십시오.

공동육아나눔터에는 근무하는 선생님들 종일하고 어린이들 엄마들이 같이 공동으로 와서 봉사하면서 보고 품앗이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그 동네 생활이 어렵고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이 와서 몇 시간씩 와서 놀다가 가는 제도입니다

삭감이 조금 되었네요. 어떤 부분에서 그랬을까요?

당초에는 연경동에 LH천년나무아파트에 공동육아를 무상으로 받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신한은행에서 리모델링 지원해주려고 했다가 취소가 되어서 운영을 하나 못하게 되어서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네에 행복주택이 10평 11평 이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취소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공동육아나눔터가 아무래도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만 5, 6세 정도 아이들 다 포함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갈 데가 없어서 공동육아나눔터가 훨씬 더 앞으로 중요하리라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사업들이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계속 북구에도 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구가 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질적으로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건지? 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간다라면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가 상당 부분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서비스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차원인지?

건가다가지원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우리 가족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돌봄도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서비스 질이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여러 종류 중에 이민자 통‧번역, 자녀언어발달지원 해서 특수시책으로 올해는 한국어가 서툰 그런 이주여성들을 출신국 언어로 해서 코디네이터를 보내서 가정통신문 이런 것도 번역해주는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지원 이것도 늘어나고 계속해서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을 한다든지 행사라든지 참여하는 비율이 적었거든요. 코로나 사태 전에도 사업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심이 있으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없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운영을 잘 해나갈 것인가 걱정보다는 기대가 되거든요. 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님.

386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장비통신 및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이런 데 지금까지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서 280여 가정에 장비를 두고 응급요원이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확대가 되면서 지금까지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1,200명 정도 어르신들 집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이런 어르신들 그다음에 중증장애 이래서 응급안전지역센터가 설치되면서 기존 하던 거하고 다르게 월 만원씩 지원해서 관리하는 제도가 내년에는 바뀝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많이 늘어났고 지금까지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센터를 해서 월 만원씩 지원을 다 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통신이라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혹시 컴퓨터나 이런 게 어떻게 되나 싶어서,

응급알리미라고 어르신들 댁 내에 시설이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단말기가,

그러면 그거를 가정종합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 시스템으로 알림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396페이지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성의식 성문화 의식함양 이거 교육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강사료가 세 분 나가는데,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정도 해서 전직원 대상으로 해서 성에 관한 4대폭력 이런 거 의무적으로,

올해 한번 해보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하셨죠?

올해는 집합으로 안 하고 비대면으로, 사이버로,

사이버교육으로,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계속해서 교육은 해야 됩니다.

제가 봐도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초빙하려고 하면 하겠지만 강사료 한 번 오셔서, 이거도 정부에서 강사료 지침서가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확대하셔서 제대로 하셨으면 안 좋겠나 그런 감이 듭니다. 어차피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되면 사이버로 해야 될 그런 게 있겠죠.

매년 교육은 전직원들 해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예정입니다.

이거도 잘 부탁드리고 내년에 해보고 안 되면 내후년에 다시 증액을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거는 꼭 제출해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오늘 가족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