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일단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러한 부분, 저희들이 내년에나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많은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필요한 포럼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2022년도 예산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청터개발추진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을 조정하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키 위하여 연례반복 자체사업의 예산 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24억 4,794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0억 94만 원 대비 4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138쪽,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돌출간판 신규신고 감소로 구 도로점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전년 대비 100만 원 감액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41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등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역시, 전년 대비 1,500만 원 감액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에서 145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4,000만 원 감액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1,000만 원,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300만 원이며 불법광고물 과태료의 경우는 전년 대비 4,000만 원 감액한 6,000만 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부문입니다. 먼저 153쪽, ‘국고보조금 등’ 분야는 전년 대비 9억 2,700만 원 감액한 7억 3,99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사업비 594만 원,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1,400만 원,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공사 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69쪽, 『시·도비보조금등』 분야는 전년 대비 14억 3,000만 원 증액한 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1,000만 원, 태전동 태복산 입구 통로박스 환경개선 사업 1,500만 원, 학정1교 하부 환경개선사업 1,500만 원,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공사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32억 9,247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5,2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 중, 균특 7억 3,994만 원, 시비 15억 4,000만 원, 구비 10억 1,2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각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525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 분야입니다.‘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2,995만 원을 감액한 8억 2,6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사업비 660만 원, 단속차량 임차료 등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26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공사는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은 전년 대비 1,846만 원 증액한 8,21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311만 원과 다음 527쪽,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는 전년 대비 1억 106만 원을 감액한 8,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5,425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28쪽,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우수부서 포상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로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은 전년 대비 15만 원을 증액한 8,19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529쪽, 효율적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급여 7,045만 원과 일반운영비 1,003만 원, 530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6만 원, 노상정비 단속카메라 구입비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개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력있는 도시디자인 조성’ 은 전년 대비 13억 7,607만 원을 증액한 16억 9,67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시환경 조성에서 북구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개발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경관시설 전기료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077만 원, 도시환경개선사업 및 유지보수, 그리고 구 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영진고등학교 일대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31쪽,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공사는 시설비 10억 원과 지중화 사업비 5억 원, 경관디자인 개선은 시 지역회의 사업으로 태전동 태복산 입구 통로박스 환경개선 사업 1,500만 원, 학정1교 하부 환경개선사업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2,183만 원을 감액한 3억 8,828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도시행정과 인력운영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1억 1,831만 원, 임기제 보수 1억 2,466만 원과 532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억 4,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및 사무실 냉장고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4쪽, 『재무활동분야』 에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을 통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97쪽,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모두 전년도와 동일한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올해 말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수입금 계좌잔액 3,5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부분은 관음동 성창아파트 재건축 사업추진시 건축허가사항 변경 등의 과오납 발생을 대비하여 과오납 반환금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33쪽부터 39쪽까지 보시는 것처럼 수입계획은 금년도 말 조성액 1,661만 원과 2021년도 이자수입 7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000만 원을 포함한 2,6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전화자동발신 통신료 720만 원을 편성하고, 잔액 1,948만 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행정과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화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현재 디자인 분야, 일반직 공무원들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우리 디자인 전문분야에 전공하신 분, 상당히 능력있는 분을 팀장하고 주무 두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도 월등하게 내용도 많이 알고, 저희들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각이라든지 현실 환경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도색하고 그림을 넣고 하는 이런 것은 사실 오래 못갑니다. 못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어서 초등학교 같으면 학생들이 볼 수 있고 거기에 맞는 것을 하고, 중·고등학교하고 다르게 하고, 길거리에 사람들 다니는 빈도라든지 사람들이 5, 60대 같으면 5, 60대가 볼 수 있는 환경여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지난해에 우리 예산이 도시환경개선사업이 6,000만 원이고 유지보수비가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이 부족하니까 시의 도시디자인과에 예산을 요구를 많이 하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무조건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얼마 전에도, 경대교 하부에도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도 조명시설이라든지 진짜 멋지게 해놨습니다. 또 올해 사업했는 것은 구암고등학교 담벽 전신주하고 디자인, 또 고보조명도 설치하고 북구초등학교에 거기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체육관 앞에 그 곳에 보면 회전교차료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산격4동에. 회전교차로 부분에 너무 썰렁하고 해서 거기에다가 경관조명을 설치를 하고 부키도 설치를 하고 그래서 환경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 자꾸 요청을 해서 시비를 많이 받아오는 여건인데, 주민분들이라든지 위원님께서도 군데군데 말씀을 하시지만 다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실제로 초등학교 주변 담벼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학교에서 교육청에 요청해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운영비나 이런 게 좀 적게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교육청도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 사실 할 수 없는 여건이고, 학교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주변과 더불어서 전주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환경개선을 하고 학교주변은 거의 다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건대 담장 가시다보면 보건대3거리에서 칠곡IC 가는 데에 담장을 보면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도 약 7, 8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보건대 총장님이라든지 대구과학대 총장님을 만나 뵙고 여기서 충분히 하라고 지도·개선을 할 겁니다. 도저히 여건적으로 안 될 경우는 저희들이 손을 좀 대야 할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학정1교에 주민제안사업으로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5, 6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는 저희들이 1,500만 원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 세 분한테 의논을 드려서… 현재 1,500만 원 가지고는 세척하고 전등 몇 개 하는 것만으로는 해놓고도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에 6,000만 원 되어있는 이 사업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사실 조금 증액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