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제212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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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고, 소관사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재정법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회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세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징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기획재정국장 장경순.

원동

박원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준비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 자료를 보며) 시정 비전 보셨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사람들의 용인’ 그 다음, 이게 처음 사용하는 거라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이 빨리 빨리 안 넘어가네요. 국가 정책으로 양성평등정책 내려왔지요. 그 일환으로 여성친화도시 선포하면서 나은 정책 펼치나 하고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여성친화도시 조례도 만들고 선포식도 하면서 언론에서도 굉장한 기대도 갖고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시는 시민공감대 조성과 기반구축 등 준비 단계를 거쳐 2018년까지 5년간 연차별 사업 등 모니터링 평가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시켜나갈 방침이다.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일자리, 안전, 복지 등 시정 전반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여성은 물론, 가족과 시민 전체 행복을 확대 재생하는 행복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등 언론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민선6기 정찬민 시장님들어오시면서 태교도시를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태교도시와 여성도시를 잘 맞춰서 진행을 했으면 되는데 태교도시를 보면 조례도 만들고 했지만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여성친화도시에 근거가 되어 있는 건지, 양성평등에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인지? 양성평등조례도 보면 이것에도 딱히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국가시책으로 내려온 양성평등에 맞춰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거고, 그것에 맞춰서 태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태교도시에 대한 정책을 만드셔야 되는데 근본은 없고 모든 내용들이 퇴색된 정책만 난무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획을 세울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중기지방재정법 33조에 보면 “계획에 근거 매년 5개년도 이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서 국가계획 및 지역개발과 연계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중장기에 포함됐어야 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재정운영과 어떤 목표를 갖고 했는지 의문이 가고요. 중지지방재정법을 봤을 때는, 이것은 재정법무과와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재정운영의 방향과 목표를 정확히 하면서 재정여건이나 재정의 전망, 분야별로 재분배 이런 것들을 골고루 나누어 가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름만 세워 놓고 재정여건이 어떤지, 정책의 슬로건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태교도시, 조금 있더니 ‘여성특별도시’ 조금 있더니 ‘엄마특별도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을 만들 때는 집행부가 우리시의 비전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재정의 예측가능성도 재고해야 되고,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지를 정책을 세울 때 옆에 있는 재정법무과와 협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협업을 했는지 질문해 보고 싶고요. 그래야 예산이 얼마가 들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가 나오는데 전혀 협업한 근거가 없습니다. 협업 좀 하세요. 제발, 이런 부분에서.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보면 양성평등 계획수립에도 큰 내용이 없고, 그래서 자료를 또 찾아봤어요. 2016년도 내용을 보면 크게 “가족친화 환경조성사업과 태교도시 실현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찾아보니 가족친화 환경조성사업에는 거의 사업이 없고, 태교도시 실현사업으로 30여개 했는데 돈은 30억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태교사업 내용을 보면 다 태교만 갖다 붙였어요. 태교도시에서 태교축제, 태교공원, 숲길, 태교음식, 이름만 붙여서 했던 부분들이 과연 태교사업에 얼마만큼 접근성을 갖고 계획을 세웠는지, 정책을 만들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정체성의 깊이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도 그래도 태교를 위해 노력하셨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화면 엄마특별도시 좀 찾아봐 주실래요? 이게 화면이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요. 뜬금없이 여성특별도시 만들더니, 이것도 부족해서 태교도시 만들더니 이번에는 ‘엄마특별시 용인’을 만들었어요. 이 차이가 무엇인지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태교도시, 여성특별시, 엄마특별시’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요. 뜬금없이 빨간색으로 ‘엄마특별도시’를 여기저기 도로교통 표지판에 덧붙여서 만들었는데 도로표지판 도로법 도로규칙 제8조에 보면 도로규칙 색체가 나와요. 거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 협의하고 하신 거예요? 마음대로 슬로건 그때그때 만들어서 도로교통판 표지 위에 하셔도 되는 거예요? 참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대통령처럼 모시겠습니다.’ ‘시민이 용인시장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책기획과장으로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도대체 용인시의 아젠다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정책과장으로서 전체적인 큰 틀을 갖고 시장님의 뜻이 무엇인지, 용인시가 추구해야 될 정책 아젠다가 무엇인지 잘 갖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갖는 용인시가 되도록 잘 만드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용인’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을 품고 누가 봐도 “이런 멋진 슬로건이면 우리가 함께해야 되겠구나, 함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가야 되겠구나”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고, 많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정말 진정성 있는 정책을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제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부서 간에 협업 좀 하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홍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 드리기는 각 업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정책기획과 입장에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혼돈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언론 상에도 나고 있는 사항인데요. 민선6기 시장님의 시정비전은 ‘사람들의 용인’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시정구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 슬로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의 용인을 구현하기 위한 ‘태교도시, 여성친화도시, 엄마특별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규제개혁 도시, 민원들의 인허가 1등 도시, 안전 도시’ 총 망라해서 여러 가지 정책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이 정책 슬로건은 시정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그때그때 매년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일관성 있는 정책슬로건을 갖고 진행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을 드린다면 민선6기가 시작된 지 3년차입니다. 1년 차는 준비단계였고, 2년차 같은 경우는 준비단계에서 실행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정책슬로건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3년차 같은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는 직접적으로 실행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 말씀하신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특별시, 엄마특별시’로 변경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시키다 보니까‘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특별시’ 현재는 ‘엄마특별시’로 일관되게 정립이 돼서 여성정책과에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일관되게 진행이 됐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슬로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변화되지 않게 일관성 있게 추진토록, 해당부서와 협업관계를 긴밀히 해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예산도 충분히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표현되는 문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을 입안토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국책사업의 일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양성평등이 우선이잖아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기본조례까지 다 만들었으면 그것에 근거를 해서 여성친화도시가 왔고, 여성친화도시 내에 모든 것이 포함이 돼서 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매번 선포식만 하고 일관되게 간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용인시가 여성특별시, 엄마도시 등등 했을 때는 저출산 때문에 만들었던 거잖아요. 저출산 혼자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특별도시면 아빠특별도시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아빠들이 설 자리도 함께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을 입안할 때는 큰 틀에서 세세하게 가야되는 건데 즉흥적으로 갔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대해서 즉흥적이지 않은 용인시정이 되도록 초기단계부터 관련부서와 협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정부부처에 있는 여성가족, 이런 여성부가 있는 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조사는 안 했는데.......

치영

소치영위원

거의 그럴 거예요. 특히, ‘여성특별시’나 ‘엄마특별시’나 구호 같은 것은 70년대, 80년대에 한참 유행했던 건데 굳이 구호성 있는 시책을 하는 것이 현 시대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고요. 다만, 남홍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변화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시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덧붙여서 거기에 어울리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우선할 때지 구호성하고는 요즘 추세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데 작년에 용발연이라고 있었지요. 우리는 또 가칭 용인시정연구원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시정연구원이 작년......

치영

소치영위원

용발연은 일개 대학에 소속이면서 문제가 있었지요. 용인시와 안 맞는다고 해서 해체 수순을 밟은 거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그 원인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내국인 기준으로 100만이 올 거라는 것은 확신하고요. 다만 시기가 7월이냐, 10월이냐 시점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용인발전연구원이 정책연구원의 기능을 했었는데 처음에 설립할 때 강남대와 같이 하다 보니까 100만 대도시에서 그 조직을 계속 끌고 가려다 보면 기존의 강남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가 어려워서 100만 대도시로 가게 되면 별도의 시정연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또 그 과정에서 감사원의 감사지적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인해서 금년도에 폐원을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00만 대도시의 사례는 어디 어디에 있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지금 현재 수원, 창원이 있고, 고양이 내년도에 개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우리는 설립시기와 추진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금년 초부터 타당성검토를 시작해서 자문단구성을 완료했고, 금년도 8월에 타당성 결과가 나와서 그 내용을 공개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에 재정법무과 출자출연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예정에 있고, 늦어도 내년도 5월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8월에 시의회 동의 및 의결을 계획하고 있고, ‘17년 9월 예산편성을 거쳐 ’17년 10월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설립준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설립 준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국인 인구가 100만 진입시점에 따라서 약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설립을 추진하려고 타임 스케줄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초기 운영조직과 인력, 출연규모 같은 것은 대충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출연은 인근의 수원을 기준으로 저희 인구 규모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처음 시작은 14명 구조로 하는 것으로 준비되고 있고, 출연기금은 18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강점이 많겠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단점이요?

치영

소치영위원

강점. 기존에 위탁연구용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와 차별성이 있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우선 강점이라면 용인시 지역실정에 맞는 용인형 정책연구를 시행할 수 있고요. 그 결과물은 지역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다른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게 강점이고요. 그동안 용인발전연구센터가 11년간의 연구 성과가 있습니다. 99건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현재 상현도서관에 이관해서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자료를 인수받아서 시정연구원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발연이 있었을 때도 연구과제를 의원들이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것이 설립되면 더 활발하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용인발전연구센터 기구 같은 경우는 3명의 연구원과 사무국장이 한 분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연구원은 말씀드린 대로 14명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 적극적으로 정책적 연구지원이나 시의회의 의정활동 위상강화 등을 위해서 용인시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시정연구원이 의정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발전토론회라든지, 정책브리핑, 의회 제안과제 연구 수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14명 중에서 의회 쪽에서 필요한 인원을 구분돼서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분류할 수 있는 조직의 여분은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여분의 조직은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시 사례처럼 시정연구원 내에 필요하시게 되면 의정지원 TF를 구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의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의정지원 TF를 구성하시겠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용역 같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시정연구원은 없고요. 기존에 용인발전연구센터에서 저희한테 실적이 99건에 1723건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연구결과물은 시정연구원이 발족되면 그쪽으로 이관해서 기존에 연구됐던 연구결과물을 같이 연동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행정부의 승인사항과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지요? 내년 7, 8월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7, 8월은 조금 긍정적인 것 같고요. 10월정도.

치영

소치영위원

내년 10월정도.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계획대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과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시에 각종 사업이나 민원이나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제안 및 창안제도 운영을 보니까 칭찬할만한 일이더라고요. 공무원 제안이 들어오면 다 파악하시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김선희위원

모두가 다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거르시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거릅니다. 선택을 합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은 정책기획과에서 거르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거르시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작년도에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준을 높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자체로 제안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자체심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그 심의회를 거쳐서 저희 부서에 오게 되면 제안제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채택을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채택이 되고 그 이후에 바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정책에 따라 틀리겠지요. 그 중에서 택배안심서비스가 호응이 좋았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것은 진행 중인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시범사업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반응이 어떤지 아직 모르시는 건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언론보도 상으로는 여성분들한테 호응이 좋다고 발표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물이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아는 시민 분들은 높게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린이가 안전한 용인 만들기 학교 앞에 바닥을 아기자기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것도 여기 제안에서 들어온 거지요? 학습연구동아리.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학습연구동아리는 제안제도와는 다릅니다.

김선희위원

연구동아리는 제안보다는 그룹으로 동아리에서 연구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연구동아리에서 하는 활동과제가 나오면 시장님께 보고가 되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김선희위원

다요? 이것도 거르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것도 자체적으로 심의회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것을 잘 살펴 주세요. 왜냐하면 시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고 해서 안일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따져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제도인 것 같거든요. 심도 있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과 ‘15년 제안현황을 말씀드리면 채택건수가 68건이고 그 중에 시행중인 게 24건, 추진불가가 6건, 추진예정이 38건. 2015년도에는 118건이 채택돼서 그중에 시행이 40건, 추진불가가 2건, 추진예정이 76건으로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채택이 되면 우리 시의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게 바로 시민과 직결되는 게 열려있는 행정이라고 하나요, 그게 연결될 거 같고요. 그리고 동아리에서 연구하는 것도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인 포함해서는 이미 100만이 넘었지만 100만 대도시에 맞게 공무원 인원증원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것도 세밀하게 너무 한꺼번에 증원이 되지 않고, 연차적으로 계속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민원사항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있어요. 그것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참고로 오늘 25일까지 내국인 인구현황이 99만에서 668명이 부족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에 지적했던 수원-신갈IC 앞에 태교공원 하려다가 여차저차해서 여건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은 안 하고 이번에 2017년도에 보니까 태교도시추진계획안에 용인태교원을 건립하고 태교정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중에 추가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두 번째 질문은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윤원균 위원님께서도 시정 질문하셨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시장님과 의논을 잘하셔서 조례에 맞게 하셔야 되요. 일단 브랜드가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시민한테 신뢰도가 떨어지고, 두 번째는 조례위반도 분명히 있고, 규칙, 규정 위반도 있고, 세 번째는 예산낭비도 있고, 또 하나는 도시미관도 해치게 되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 1년 동안 사진을 계속 찍었어요. 작년 행감에서는 역삼주민센터와 수지구청이 문제가 있다고 시정해 달라고 행감을 했는데 본 위원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조례에 맞게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하겠구나” 했는데 올해 1년 동안에 용인시 별별 곳에 더 많이 난무하면서 됐거든요. (사진자료를 보이며) 맨 처음에 시장님이 초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용인’ 하셨잖아요. 현판이요. 이때는 용인시의 로고가 있었어요. CI 심벌마크거든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보면 이 현수막이에요. 이 현수막에 보면 브랜드 이미지인 심벌마크나 CI, BI에 대해서 변천사가 다 보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사람들의 용인’ 하셨다가 그 밑에 보면 난데없는 ‘책’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적극행정’, ‘젊은 용인,’ 가장 최근이에요. ‘엄마특별도시 용인’, ‘젊은용인’ 색깔도 약간씩 다 틀리고요. 이게 CI, BI가 아닌 것은 아시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CI, BI를 변경하고 싶으면 관련조례에 따라서 절차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절차를 밟아서 하시면 된 거였거든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시민이 용인시장입니다.’도 용인시장 브랜드 난발도 문제지만 책 이것이 우리 상징이 아니에요. 이것도 다 시정해 주셔야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 부서가 청소년수련원이에요. 청소년미래재단 산하에 있는, 원래 이게 맞지요 용인시 심벌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옆쪽에 보면 책 그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각종 행사 이런 것에 이것은 더 정체불명이에요. 동그란데 책 그림이 있고 이렇거든요. 이것은 관련 조례가 규정에 다 위반이 돼요. 그래서 시정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한 것은 가끔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세요. 공직자분이. “혼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면 CI 위에 CI도 아닌 것을 했거든요. 알고도 위반하는 거예요. 얼마나 용인시가 예산낭비가 많냐면 제가 칼라복사 잉크가 아까워서 많이 복사를 못했는데 원래는 이게 맞습니다. 제가 3개 구청을 해봤거든요. 기흥구청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도로나 인도를 개보수를 한다든지 관련 과에서 할 때, 죽전 앞에 보면 이게 안 돼 있고 사람들의 용인과 책이 돼 있어요. 처인구도 그렇고요. 기흥구 산골짜기 같더니 거기도 해 놨더라고요. 이게 현재 CI, BI가 아닌 거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에 크게 잡히지도 않았어요. 낭비예산 자료를 다 주셨잖아요. 이것은 정책기획과와 시장님과 의논을 하셔서 이 절차를 밟으셔야 되고요. 과장님이 언제 정책기획과장님으로 오셨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8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전에 공문 부서마다 내린 것을 보니까 정책기획과에서도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독려한 흔적이 보여요.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서정식 시장때 ‘세계최고 선진용인’ 때문에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때보다 지금은 더 많이 붙이신 것 같아요. 그때도 쓰레기통 곳곳에 버스정류장에 붙였다고 철거비용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은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시장님께서 맨 처음에 이거 붙였을 때 초심으로 하시고 브랜드도 정확히 각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국책사업도 맞게 중심으로 해서 와서 그것을 가지고 정책기획과에서 2년 동안 시행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잘됐다고 평가된 것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리를 하셔서 잘된 것을 지속적으로 내용 있고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예산낭비도 적고 용인시민한테 박수 받을 일이지 내용도 없이 이렇게 하면 시장님한테도 데미지가 클 거예요. 신뢰성이 사라지는 것은, 저희도 선출직 공직자지만 선출직 공직자한테는 타격이 심한 거거든요. 정책기획과장님이시니까 시장님을 만나실 기회가 있으시면 적극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내용은 용인시가 여성특별도시, 엄마특별도시, 여성친화도시 하는데 여성친화도시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든, 안 바뀌든 국가에서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인데 아마 과장님도 아실 텐데 양성평등조례의 기본조례를 꼼꼼히 봤는데 심지어 어떻게 나왔냐면 22조에 성주류화 조치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성주류화라는 것이 어려운데 Gender mainstreaming 85년도에 케냐 여성대회에서 제창을 해서 UN이라든지 전세계 선진 국가들한테 세계여성들이 요청을 한 사항들이 있어요. 저도 20년 전에 관련 세미나가 토론회에 가서 우리나라 이런 게 언제 될까? 그랬는데 벌써 평등기본법에 나오고 기본조례에도 담게 되잖아요.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공공정책에 있어서 입법, 모든 정책, 프로그램 결정, 시행평가,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것에서 양성에 대한 것에 영양분석이 얼마나 되는지, 여성, 남성 다 포함됩니다. 양성이. 그리고 다양성을 얼마나 다양하게 하는지를 다 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한해서 그런 흐름에 있어서 성인지예산도 하고 성별영양분석 평가 다 하시잖아요. 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어떻게 하는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다 나와 있고 우리나라가 OECD국가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국격이 있어서 지표들이 다 있어요. 정성적 지표, 정량적 지표가 다 있는데 이것만해도 차고 넘치거든요. 이것을 용인시에서 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것을 잘 보시고 내용을 정하실 때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예산이 안 드는 게 없잖아요. 예산이 안 든다고 해도 시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가 일을 하잖아요. 그만큼 그 일을 하면 다른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이것을 지난번 같이 태교도시과제 몇 십 개다, 2015년 ‘16년 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업적 채우기, 실적 채우기에서 독려한 흔적이 있어서 그것을 민선6기 2년 반 지났으니까 재점검하는 시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정책기획과장님에 대한 의원들의 기대가 있으니까 시장님 만나시면 말씀을 잘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고위공직자들 승진현황이 10.7%밖에 안됐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유권자 절반이 여성이고 절반이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 분은 여성유권자를 무시를 못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격이나 100만 용인도시 격에 맞게 여성관련 정책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여성이 모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 출산률이 1.24명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위기지표고요. 나중에 사회통합문제에도 굉장한 많은 예산이 국가나 중앙정부가 들기 때문에 하시려면 방향을 출산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하시고, 여직원들도 본 위원이 행정과에서 기관평가 할 때 낮은 평가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씩 잘 해서 그런 것이 용인시가 잘하고 있다고 하면 시민의 인식뿐만 아니라 이웃 100만 도시에서 “용인시 정말 저것은 잘하고 있구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직원들한테도 충분히 여쭈어 보고, 여직원들 대부분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이 키우면서 직장 양립하느냐고 동분서주하는 것은 당연지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해보시고, 출산율 높이고, 여성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어느 것부터 우선순위로 해야 좋은지를 충분히 용인시 여성공직자분들과 소통을 하시고, 설문조사도 해 보시고, 아니면 용역을 준다든지 해 보시고요. 그 이외에 일반시민들도 계시잖아요. 시민들이 이런 국가시책 중에서 용인시는 무엇을 해 주면 좋은지에 대한 설문조사라와 인력이 부족하면 용역을 주세요. 그러면 나오거든요. 전 부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조례 위반은 안 하도록 해주십시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정부합동평가 오자마자 받았잖아요. 저희가 45만 그룹에서는 낮아서 정책기획과에서는 고민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년에는 하위에서 보다는 중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과에서는 향후에 어떻게 노력을 하시는지 얘기 듣고 싶습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 종합평가에서 연이어서 저희 그룹이 1그룹으로 10개 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10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향상대책을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이후에 원인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똑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과는 다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진원인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직은 100만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자체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평가업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련자들이 1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1년에 3번 정도 바꿨습니다. 결과가 당연한 결과 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간 이상은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오자마자 이런 평가에 접하고 생각이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더 나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내용을 보면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실적, 균형성장, 여성장애인을 위한 제품 구매율”,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지자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기후에너지 과에서 보면 “녹색제품 구매비율”,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도 “청결한 생활유지”, 대중교통과에서 “저상버스 도입률” 이런 여러 가지 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있고, 우리나라가 예전같이 못 살던 나라거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발맞춰 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용인시가 부진한 것이 있는데 정책기획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다른 도시도 잘 살펴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는 중위권 이상에는 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네 번째는 포상금이나 인센티브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정책기획과에서 2015년도 규제개혁평가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특별교부세로 5천만 원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포상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2천만 원은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나머지 3천만 원은 어떻게 되는지?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일반 세입재원으로 포함이 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정책기획과는 100만 도시 관련해서 용인시가 미리 준비도 많이 못했고 부족한 게 많거든요. 일반 세입재원으로 하는 것 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정책기획과 내에 100만 도시 TF팀도 있고, 정책기획과 나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높이고, 선진지를 더 견학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대학에서 뭐 하는데 보낸다든지 이런데 쓰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올해까지 급한 채무는 다 불을 껐고, 행자부에서 얘기하면 3년 동안 채무이행프로그램 압박에서도 벗어났잖아요. 정책기획과는 100만 도시에 걸맞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산은 다음에 심의를 하실 계획인데요. 거기에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들 해외에 가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으로 김 아무개님을 ‘15년 11월에 채용을 했잖아요. 이 분이 연봉이 5500만 원 되는데 그동안 국비 따오는 업무에 필요하다고 해서 뽑으셨는데 그동안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위원으로 시간선택제 1명을 채용한 이유는 시장님이 민선6기 시작되면서부터 제기됐던 사항이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관계가 부족하다.” 그 이유로 정책적인 결정도 늦고, 국비 확보도 체계적으로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사무소를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가기 전에 시간선택제를 채용해서 활용을 하자 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 관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임기 채용한 목적보다는 성과가 훨씬 더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사무소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이 제도를 조금 더 지속적으로 끌고 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만드는 것 보다는 성과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훨씬 낫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분이 ‘17년 11월까지 계약을 했네요. 다시 이 분이 하시겠다고 하면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가지고 계속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정책기획과에서 뽑아서 요청한 것 같으니까 잘 체크하시고요. 이 분에 대한 주요성과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UN에 지속가능 발전센터에도 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정책전략계획수립 및 조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네트워크 강화”라는 내용으로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수집했는지 추가자료 요청 드리고요. 향후 추진계획 중에서 “100만 대도시 위상에 맞는 협력 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한다.”는 것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 드립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중요부서 업무추진비를 전반적으로 봤는데요. 용인시의회도 임기가 4년이잖아요. 저희도 3년차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봐야겠다는 본 위원의 판단 하에 봤는데 이 분도 업무추진비를 1200만 원 정도 쓰신 거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9월 12일자에 2건을 쓰셨어요. 9월 13일에도 2건 쓰셨고, 9월 22일에도 2건 쓰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출은 재정법무과에서 하고 요청은 정책기획과에서 하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증빙자료라든지, 세부내역에 대한 것을 추가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527쪽을 보시면 2016년 사회조사를 하셨지요.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대상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1600가구, 표본가구가요?

상수

김상수위원

매년 똑같은 가구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역별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수지구, 처인구, 기흥구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배분되어 있어요? 1600가구 중에서 어떻게 배분을 하셨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가구현황에 대해서는 만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업태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균형 있게 구분을 해서 표본조사를 선택을 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7개 항목에 86개 항목을 조사하시는 거잖아요. 구별로 어떻게 안분을 하셨냐고? 1600가구 표본조사를 하는데 구별로 어떻게 하셨냐고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구별로는 전체 인구 대비해서 비율로 표본을 배분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600가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배분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처인구 인구수가 있고, 수지구 인구수가 있고, 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1대 1.

상수

김상수위원

그 비율을 어떻게 하셨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비율이요. 표본은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주거 환경, 문화와 여가, 지역사회와 경제활동, 보건소 복지, 자치행정해서 86개 항목을 조사하신 거잖아요. 보고서 하나 갖고 있는데 항목을 보면 쭉 항목이 나와 있는 건데 이 설문지는 타당성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하셔서 선정해서 1600가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료를 보이며) 이런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저도 보고서를 받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조사한 사례를 보면 문화와 여가 부분에서 태교정책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연숲 태교종합프로그램에 29.6%, 임산부 문화여가 시설 이용요금 감경하는 것이 19.2%, 찾아가는 산모프로그램 8.6%, 산모를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해서 원하는 %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쭉 나와 있으면서 지역사회와 경제활동 부분에서도 보시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설문조사한 결과 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쨌든 용인시에 접목시킬 거잖아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조사 결과는 내년도에 업무계획 수립하는데 각 부서에 참고도 했고요.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분야에 시민들이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예산 편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도 했습니다. 용인발전연구센터가 없어졌는데 그 전에는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기본적으로 용역의 참고자료로도 활용하고 여러 방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모 용인신문에 보면 “용인시 차량등록대수가 인구증가보다 많았다.”는 것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은 광역교통차원의 교통대책도 수립하실 거고,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다 반영하실 거잖아요. 반영하실 거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간에 매년 이런 사회조사를 하시면서 용인시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변화라고 피부에 와 닿게 결과 치를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느 분야인지, 취약부분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수립하려고 그 결과 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효과가 어떤 것이냐,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결과를 용역을 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 결과 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보고서는 공개하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보고서는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들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대중교통 문제라든가, 생활교통 문제, 생활경제 문제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용인시의 내년도 예산이나 정책에 잘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남홍숙 위원님께서 시정 슬로건에 대해서 아까 질문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용인’ 큰 틀 안에서 여성친화정책 이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시정슬로건이라 하면 민선6기가 접어들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강력한 시정메시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면을 중점적으로 하겠. 이런 면에서 시민들과 같이 공감하고 호흡하면서 살기 좋은 용인을 만들어 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시정구호, 시정비전, 시정슬로건을 계속 외치고 있는데 결국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사람들의 용인’ 과연 시민들이 이 사람들의 용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시정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의 용인’에 대해서 피부로 와 닿는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시정비전이 ‘사람들의 용인’인데요. 처음에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공약집에 해서 정리된 용어의 정의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을 가진 소중한 자연권적 인권을 지향하는 인간중심의 철학적 가치로 누구라도 소외받거나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는 일이 없는 따뜻한 인권도시 실현”입니다. 사실 말이 어렵습니다. 슬로건에 보면 ‘사람들의 용인’이라는 것을 설명을 안 해도 ‘시민 중심’이라는 것이 와 닿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민들한테 원론적인 뜻을 물어보시면 모르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용인’ 문구 자체에서 의미되는, 표현되는 얘기는 시민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구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리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상징물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상징물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전문가와 공직자가 같이 하나 돼서 고민해서 만든 것이 상징물들 아닙니까, CI, BI 등등. 시정비전, 시정구호도 시민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용인’이라는 시정 슬로건을 걸었으면 좀 더 시민들이 알아듣기 편한 말로, “우리 시장께서는 이것을 요구하고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구나”라고 해야 될 텐데,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조금 전에 남홍숙 위원님이 화면에 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의 용인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을 존중하며 시민과 함께 더불어 나누며 꿈과 희망을 이루어 가는 용인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이런 표지에 시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람들의 용인은 용인사람들의 용인을 의미합니다. 용인시민이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해서 장황하게 해 놨습니다. 시장님께서 행사에 가서 소개를 받으실 때는 “동그란 사회”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구나, 이것을 하겠다는 구나, 이것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수혜를 받겠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용인’이라고 하면 짧고 간결하게 시민들이 와 닿게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문구마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책자를 가지고 계시지요. 아까 유진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신갈-수원IC 앞에 태교공원 건립 재검토” 건설과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태교공원이 아니라 잔디공원 형식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용계획에 대해서 시정전략회의나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태교공원도 검토를 해 보고, 용인시 관문이니만큼 관문에 어떤 것을 설치해야 효과적인가 검토를 1년여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쉽게 결론이 안 나서 지지부진 했었는데 내년도에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조치계획 및 향후계획을 보면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예요. 조치 결과가 “공원조성사업이 아닌 조형물 설치를 통한 랜드마크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수지구 쪽에 태교정원이 들어선 것은 알고 계시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언론에 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태교정원이고,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맥락과 일치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태교정원이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뭐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대부분이 관목의 조경수와 중앙에 조형물이 설치......

원균

윤원균위원

조형물과 포트존, 두 개 다 합치면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자료 받은 것에 보면 하나 해서 1, 2천만 원씩 해서요. 가보셨다니까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느끼셨을 텐데 말씀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제가 집이 그 근처라 자주 가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유모차 끌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가끔 눈에 띄고요. 처음에 설치됐기 때문에 태교공원이라는 공원 명치에는 부족한데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발전을 시켜서 태교공원에 걸 맞는, 명칭에 맞는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예산이 5억이 투입된 겁니다. 땅은 우리 땅도 아니에요.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 또 그 주위에는 공원이 같이 붙어있어요. 그 주위에 다 공원입니다. 공원과 공원 사이에 ‘태교’자를 붙여서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억씩 들여서 만들어 놓은 정원이라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셨습니까? 매스컴에 나와서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전에 과연 몇 분이 그 정원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또 5억씩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이 정원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억의 효과에 대해서는 5억을 투자한 만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이 되도록 홍보를 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들과 현장 답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추가적으로 수지 쪽의 단체들도 같이 작은도서관과 함께 투어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면 태교공원에 걸맞은 조형물이 아닌, 태교공원 다운 태교공원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아까 유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조성되어 있는 조형물들 다 법규위반해서 하는 거잖아요.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해 놓은 조형물들인데 홍보마저도 우리가 안 하고 그러면, 본 위원이 몇 번 가봤습니다. 갈 때 마다 눈에 띄는 것은 인상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띄었어요. 거기 근처에서 광교가 계속 보이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의 흡연 장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원래 우리가 조성했던 목적,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하고, 시민들이 우리 시책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김선희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잠깐만, 이거 끝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답변하시느냐고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보통 뭐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이 각종 제도나 조례, 이런 것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에 대해서 과제 선정을 해서 그것을 심의 의결하는 게 규제개혁위원회의 주 목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위원들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원, 토목 설계, 여성, 단국대 교수, 기업 대표, 변호사, 건축사 이렇게 들어왔어요.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이유는 규제는 다 풀어주는 것을 찬성한다고 해서 하는 위원회지요, 그런 쪽이지요. 맞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원칙적으로 따지면 의미를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시가 100만인데도 기존에 있던 도로나 이런 게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는데 아파트나 산단 같은 것이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쪽만 보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큰 틀에서 봐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만 보고 허가나 이런 부분을 다 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것이 다 들어섰을 때 올 수 있는 파급효과는 장난이 아니라는 거지요. 본 위원 지역구에도 몇 개가 있는데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1년, 2년 지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책을 내 놓고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해서 여쭈어 봤거든요. 공감하시나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한쪽에서는 규제를 풀고, 한쪽에서는 규제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가 그 두 가지의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법에 규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용인시 전체를 봐서 규제를 해야 될 것은 일정부분 해야 되고,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위원회를 보니까 먹고 사는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고, 현장에 있는 지역민들을 대표성을 가지고 각 구에서 한 분씩 단체장을 했던, 현재 맡고 있는 분들이 한 분정도 들어와서 지역현안, 실정에 대해서 코멘트를 줘야 성급하게 결정이 안 되지 않겠느냐, 개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래를 내다보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선임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현실의 상황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지역의 의견을 듣든지 이런 절차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526쪽에 보면 학습연구동아리 활동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유과제가 있습니다. 특이한 게 “상갈동 맛깔촌 활성화 연구방안, 종합체육관 활용방안, 어린이 안전한 용인 만들기” 등 이런 콘텐츠가 여기에 입상을 한 건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여기에서 입상한 것도 있고, 입상을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유과제 중에서 11월 17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주제가 종합운동장 활용방안이 최우수가 됐고요. 우수가 2건인데 도시미관개선 및 청소행정 개선방안, 보행약자를 위한 사업, 장려가 3건 인데 염라대왕 축제, 어린이가 안전한 용인 만들기, 도시농업 실현을 위한 공간유형 연구, 이 3건이 장려가 돼서 총 5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자료집으로 나와서 어디에 던져주는 건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결과는 유인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상갈동 맛깔촌 활성화 방안은 어느 팀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검토를 해서 봐주시면 연구를 했으니까 되는 쪽으로 끝까지 봐주셔야 된다는 거지. 한번 연구하고 책 내놨다고 해서 끝내면 실질적으로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5건 우수팀으로 선정돼 있는 연구결과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해서 계속 연구를 합니다. 여기에서 시상을 못 받은 상갈동 맛깔촌 활성화 연구방안 이런 것도 그 연구동아리에서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나가서 현장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들한테 연락을 하시면 나가는 분도 있겠지만 같이 공조해서 이왕 하신 거니까 좋은 쪽으로 결과물이 나오고, 그 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속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조직진단 용역을 하셨나 봐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김대정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려고 4600만 만 원을 들여서 2016년 3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10과 14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안은 받아 놨습니다.

김대정위원

도시공사 조직진단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 조직진단 한 것도 그렇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상황도 혼란스럽고요.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특례시도 방향이 불투명하고, 4개 구청 체제에 대한 부분도 불투명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2035 도시기본계획 용인의 미래에 대한 스케줄도 불안전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봤을 때 100만 대도시에 진입하는 용인시의 미래상을 설계, 계획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가 대비할 부분이 많다고 보여 집니다. 시장의 민선6기 말기를 바라본다고 해서 2017년도에 가속페달을 밟으시면 엄청 무리한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우려가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업 결과에 “반영여부 검토”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받았는데 결과 치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그대로 우리 조직개편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한 이유는 내국인 100만에 도달했을 때 그 이후의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서두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4개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만이 안됐을 때, 100만이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부처의 조직과 관련된 입법예고 같은 경우를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 가지 대안을 4개 안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신규로 조직을 새로 개편하는 방향이 시민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조직개편 할 때 단점을 보면 말은 시민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결과 치를 보면 항상 공무원 중심의 조직개편이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향후의 조직개편은 시민중심의 조직개편이 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를 들어오면서 상당히 심히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업무협약 의회에 동의 부분이 너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업무협약동의를 의회에 요청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컨트롤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저희 부서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주도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업무협약안을 맺을 때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책기획과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판단을 해 주고, 의견도 보내드리고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부서의 의견 협조 없이 그냥 진행되는 부분들이 여러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들만이 또 의회와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문을......

김대정위원

과장님, 그게 이번만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금년도 5월 10일에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이것과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6년 경기건축문화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동의안”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이 내용 아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김대정위원

무슨 내용이었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도비를 받아서 일부 시비도 매칭이 되는 부분인데요. 도비가 있다고 해서 시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 사항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3500만 원 예산을 올렸어요. 우리 건축행정과에서 건축박람회를 처음 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행사를 주최 운영하는 게. 용인시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은 것일 수 있어요.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본 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홍보효과도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흔쾌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본회의장에서도 의결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결되고 난 후에 언론 상에서 공개된 게 의회에서 의결되기 바로 1주일 전에 업무협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러면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최소한에 의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꼭 의회의 의결을 상임위원회, 본회의, 공식적인 의결을 받는 절차도 있지요. 그것 말고도 의회의 의결을 받는 방식이 있어요. 의장한테 의회의 의결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의장한테 협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장이 구두로든 협의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해서 정식 의결은 아니지만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협의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꼭 본회의에서 방망이를 두드리고 공식적인 의결을 거쳐야만 그게 의결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급하면 약식에 의해서 의결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문화제 이 부분도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결위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일파만파 번진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후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 사항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건이 생기면서 똑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협약 의회 동의에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결국은 정책기획과예요. 그래서 그 당시 똑 같이 답변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이 “우리도 모르는 상황에서 실무 부서에서 알아서 한거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책기획과에서 각 부서에 공문 다 보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도 했습니다. 교육도 했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지났습니까? 반년도 안 지나서 똑같은 일이 재발되고 있어요. 슬픈 현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당시에 와서, 이거 부결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 당시에 국장이 도시건설위원회 동의안 제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업무협약체결 전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처 절차를 이행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문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어요. 왜? 사후동의는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다만,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 되는 거고, 잘못한 사실은 분명히 남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용인시의 위상이 걸린 문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의 일관성, 용인시의 공신력의 실추, 엄청난 데미지입니다. LH에서 보기에 용인시를 얼마나 우습게보겠어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협약 동의안이 상정됐었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 부분에 대한 주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보면 사용권한 이양, 여기에 부지, 건축물 부지, 무상귀속 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경찰대학 주요건축물 및 그 부지 8만 1000제곱미터, 그리고 북측 산림 20만 4000제곱미터의 관리 사용권한 이양,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 이고, 그 이양기간은 “무상귀속 완료시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 하면 “주요시설물을 일부 보수하여 무상귀속 전에 주민의 편의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업무협약” 이게 주 포인트 내용이에요.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10월 10일자 공문을 LH에 보내서 사용동의를 요청했지요. 그래서 LH에서 사용동의를 해 줬어요. 그리고나서 시설보수비를 들여서 시설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이 보시기에 의회에 동의를 요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을 했어요. 부결을 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업무협약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제시하고 부결을 했는데 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했어요. 이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에서 부결시킨 사항과 지금 자치위원회에 다시 동의안을 올린 사항과는 내용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비공식적이지만 부시장님이 오셔서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당초에 부결된 이유는 부속건물 전체와 북측 산림 사용동의안 이었는데 그 이후에 심의할 때도 심의결과에서도 다른 이유가 아닌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먼저라는 이유로 부결을 시켰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부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 사례를 말씀 드렸잖아요. 건축문화제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수반사항이 없었다면 얘기할게 없어요. 그런데 예산수반사항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예산을 쓰기 전에 예산을 쓰려고 했으면 다시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쓰겠다는 동의를 구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공식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든,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의회에 의결을 구하든, 어떤 절차를 거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써 버리고 갔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부결한 사항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느 누가 그걸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정책기획과가 컨트롤타워라고.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김대정위원

그런 부분을 조정을 못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무협약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총괄부서가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경찰대 부지를 갖고 말씀하시는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말씀하신대로 의견을 개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오기 전에 내부적으로는 속기록 같은 데는 없지만 암묵적인 동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도시건설과 자치행정위원회와 다른 상황이고요. 그런데 일 처리하는 부서는 집행부가 하나의 부서였다 보니까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맞고, 틀리냐에 대해서 옳으냐, 틀리냐 몰아붙이시는 것은 조금......

김대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직자분들이 전부 무책임하신 거예요. 아무도 책임을 안지고, 아무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도대체 누가 판단하고, 누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과장께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운동장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나눈 거거든요. 암묵적으로 예산이 조기집행 최우수 부서가 돼서 5억 5천을 받아온 거거든요.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다 그 사업으로 요청돼서 배정이 된 건데요. 승인이 안 되면 저희도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바꿔서 집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암묵적으로 주민들이 한시적으로 우리가 귀속되기 이전까지만 사용하는 문제라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투자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된 건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한 부분을 정책기획과가 컨트롤타워인데 전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 신뢰가 안 생기는 거야 문제는. 정책기획과장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되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해를 못할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데 정책기획과장께서 정확히 설명을 못해 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의회에 협약서니, 아니니, 동의를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해달라는 대로 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왜, 그래야 원만한 겁니다. 의회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그런데 공직자들의 입장에서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될 것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5월 10일에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축문화제 했던 회의록 보시면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부결코자 합니다.”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부결코자 합니다.”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런 거 판단 못할 정도로 무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릴게요. 이게 마지막 이였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의회에 동의 대상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를 더 이상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의회 동의사항인지, 아닌지......

김대정위원

동의사항인지, 아닌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히 업무를 정리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러한 일 때문에 불필요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은 행정 낭비고요.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일 가지고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일로 고민해야 되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83쪽이요.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사업 기간이 ‘16년부터 ’20년까지 인데 첫 해만 반짝하다가 끝까지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부담해서 예산을 소요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상당한 좋은 효과가 있을지 알고 시행한건데 당초 50대에다 17대밖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청소과에서 노력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되 처음에는 말씀하신대로 잘될 거로 그랬는데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청소과에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설치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효성, 주민부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을 잘 살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법률자문과과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각 과에서 법리적인 해석을 할 때 민원사항이나 행정을 할 때 애매모호할 때 법률자문관이나 고문변호사께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법률자문관과 고문관이 답변을 주시는데 그게 마치 정답인양 처리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행정절차상 해석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했을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라든지 법률자문관한테 답을 구하지만 그 답 주신 게 행정에 대한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례라든지,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업무의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도움이 될 뿐이지 그 답을 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참고에 불과한 겁니다.

김선희위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법률자문을 얻어서 답변을 주겠다.” 그러고 법률자문 얻은 것을 거의 결정된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또 발생되더라고요. 그것을 잘 살펴서 그것이 답인 양 결정해서 하지 말고 좀 더 살펴서 그것은 참고의 개념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답을 우리가 줄 때 마지막 멘트에 그 부분이 적혀져서 나갑니다. “이것은 참고용이지 행정의 권한에 대한 결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시해서 회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결정한 것처럼 답변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우리시가 2016년도 올 한해는 지방재정제도개편안 때문에 정찬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분들, 의회에서, 시민 분들이 상당히 세금 지키기 운동에 동참도 하고 많은 애도 썼고 열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한해 세금 지키기 본부지요. 지방재정법 조정교부금 시행령이 바뀌면서 우리시에는 거의 1000억 이상에 대한 손실이 발생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90%에 대한 배정을 받지만 2017년에도 80%, ’18년도에는 70%, ‘19년도에는 완전히 폐지되면 1064억이라는 수치가 줄어들 형편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을 짤 때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나중에 심사하시겠지만 이 기준점을 어떻게 둬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19년부터 완전히 폐지되면 1000억이 줄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 벌여놓은 건수만 해도 5년간에 155건에 2조 5000억 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공사들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 가급적이면 저희가 투자 못한, 보상비에 집행을 못해서 사업이 딜레이 되는 부분에 많이 집중을 했고요. 마무리사업에 많이 반영을 했고, 1000억이라는 수치가 줄어들면서 제일 고심했던 것이 이월사업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 1367억 정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 부분이.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계속공사라는 패턴으로 바뀌면 지금처럼 이월되는 부분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사고나 명시 같은 경우도 단연도에 집행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1300억이라는 수치가 이월되는 부분은 조정교부금 제도와 맞물려서 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또 한 가지 방편이 세출 부분을 줄이는 부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어차피 의존재원을 높여야 되잖아요. 국도비 확보 부분이 가장 시급한 때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국도비 TF팀이 매년마다 구성돼서 정책위원이 2015년도 11월인가에 고용이 됐고, 금년도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국비가 당초에 1년에 3500정도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 TF팀에서 목표치로 설정해 놓은 것이 거의 1000억 정도 돼서 그것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등등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내시된 금액이 당초예산에 400억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힘을 기울인 것은 정책위원하고 같이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국회 예결위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게 거의 600억 정도가 반영할 계획에 있는데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확정되면 2016년 대비 ‘17년도에는 국비가 7, 80억 정도 더 받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TF팀이 재정법무과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저를 비롯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될 과장들과 해서 13명인가 구성이 돼서 국비를 확보할 때 대책위원회 회의도 하고, 환경부나 국토부나 나름대로 파트별로 가서 설명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저희 직원끼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정책위원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정책기획과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법무과에서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시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저도 재정법무과장을 11개월 해봤지만 국비확보라든지, 특교세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각 부처에 다니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의 한계를 부딪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갈 때 마다 정책위원과 같이 가서, 그분께서는 다년간의 보좌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부처마다의 노하우라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힘을 사실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서울에 사무실이 비치되어 있어서 사무관을 단장으로 3, 4명이 국비에 대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정책위원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정책위원께서는 재정법무과장님과 재정을 담당하시는 소관부서 뿐만 아니라 국비를 요구하고 있는 타 부서와도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저희가 국비를 할 때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 1월에 국비 확보 대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각 실과장을 다 모아두고 정책위원의 역할에 대한 부분까지 피력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에서 환경부에 A라는 사업에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 우리가 10억을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5억밖에 안 준다거나 그러면 그 자료를 그분한테 다 줘서 수시로 책자로 갖고 다니면서 출장 나갈 때 마다 상시소통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금년도 같은 경우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언제 채용하신 거라고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5년 11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국도비 확보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4년도에 재정법무과 TF팀에서 국도비를 확보한 액수가 760억, 2015년도 761억, 2016년도 627억, 2017년도는 목표가 687억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2015년도에 전문위원을 채용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2016년도에는 성과가 그렇게 없었다고 보여 집니다. 2017년도 목표치 자체도 큰 성과가 없었다고 보여 져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문위원을 채용해서 상당히 많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우리시가 국도비 확보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 수치가 맞는 건지,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건지 판가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에 기준점을 둬야 되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국비에 대해서 숫자 가지고 그분이 노력을 했다, 안 했다고 판단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국비에 대한 사업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목표치를 숫자로 나열하기는 어렵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국회 예결위때 680억 정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집어넣은 사항 안에 경전철에 대한 스크린도어라든지, 경전철 지원사업비 1200억 이라든지, 하수처리시설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고정 값이 매년마다 똑 같다면 수치로 했을 때 저희가 노력도에 따라서 이렇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이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해에는 국비사업을 많이 계획을 제출할 수도 있고, 어느 해에는 그 숫자가 달라지고 다른 사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지고 노력이 적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세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없겠다.”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동안 TF팀을 운영하다 공식적인 TF팀을 해산하고 정책위원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기대치를 크게 갖고 일을 하시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목적한 바가 있잖아요. 국도비를 확보하고자 했다. 더군다나 지금 시기는 재정제도개편 때문에 여러 가지 국도비를, 의존재원이 필요로 한 상태에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도, 그 의도에 맞도록 정책위원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숫자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고요. 과연 정책위원이 오셔서 그런데 쓰여진 부분, 업무추진비가 나간 부분이 있지요. 그 자료를 제가 검토해 봤는데 업무추진비가 나간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차후에 1건에 30만 원 정도 착오 나는 부분이 있어요. 끝나고서 팀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해를 구해주시고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1건에 3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자료를 저한테 두 번을 주셨는데 173건에 잔액이 361만 6천 원이 남아 있다고 자료를 주셨고, 또 한 건은 기간이 같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예요. 자료를 한 번 더 주셨는데 이때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거든요. 업무추진비가 참고로 3330만 원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은 174건에 332만 6천 원, 1건에 29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급 일자가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명세서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자료 갖다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차후에 이 자료를 주시고요. 지급 일자가 틀린 이유가 뭐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지급 일자가 틀리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발의일자와 실질적으로 돈을 통장에서 빼서 지급한 날짜가 다릅니다. 그 부분 차이인 것 같아요.

원균

윤원균위원

두 번 똑 같은 자료를 징구했는데 거의 세부항목 모두가 지급 일자가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갖지 못하겠다는 거지요. 거기에 건수, 금액도 틀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급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팀장님을 통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작년 행감때 본 위원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느슨한 것을 고쳐달라고 행감때 했는데 과장이 오셔서 많이 강화하고 완비를 하셨어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와서 용역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누수가 많이 됐습니다. 중간이라든지, 최종평가라든지, 사후관리방법 자체도 용역비가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종, 중간, 평가할 때 마다 외부 전문위원을 집어넣어서 용역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견을 줘서 그게 최종성과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나중에는 그 사항을 프리즘이라든지, 그때 당시만 해도 프리즘이라는 용역 결과보고 등록하는데 몇 건 되지 않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성과물이 나온 것을 다 등록하고 있고요, 용인시 홈페이지에도 다 등록되어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몇 건 정도?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26건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용인시에 10년, 20년 값어치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용역비를 지급하다 보면 거의 유사사례를 많이 하는 경우도 때에 따라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관리가 안됐기 때문에 똑 같은 비슷한 용역을 또 다시 하게 되기 때문에 프리즘이라는 용역결과보고와 홈페이지에 용역결과물 나온 자체를 거기에 다 입력을 합니다. 파일 자체도 보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산 수치로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똑 같은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성과물에 대한 부분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5년이나 이상 가서 용역을 발주하기 이전에 프리즘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장치가 되는 거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렇지요. 대중교통 기본계획이라든지, 여타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지만 그게 행정에 반영돼서 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실무자가 바뀌면서 대중교통 기본계획이라든지 여타 기본계획을 보면서 자기가 용역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반영된 것을 보고 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강점이 있지요. 결국 용인시의 재정 절약으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회의내용을 검토해 봤더니 금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본심사때는 용역심의위원회를 대면으로 하고요. 수시로 일어나는 한, 두 건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하는데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것은 앞으로 계속 강화하시고, 계속 점검하실 거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럴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법률자문관과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법률자문관이 부시장 산하에 있는 겁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재정법무과에 두 분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국장정도 하셨던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도에서 월요일, 화요일 자문관 역할을 하고, 저희 용인에는 수요일과 목요일 나눠서 하시는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월요일과 화요일만 용인시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서 두 분만 근무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분들은 공무원신분입니까? 신분 자체가 어떤 신분이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계약직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한 분이 계속 근무하는 전일제입니까? 아니면?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월, 화, 수, 목 4일을 근무하는데 두 분께서 이틀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결국 그분들도 시간제공무원 비슷한 형태네요. 그분들은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연봉이 2500정도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많지가 않네요. 하는 일이 고문변호사와 성격이 틀리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다릅니다. 법률자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똑 같은 말씀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조례 개정이나 제정이라든지 그때마다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고문변호사가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소송 건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되면 그런 쪽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전 단계나 민원검토사항이나 즉각, 즉각 반영하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용인이 시장 공약사항 중에서 임기 내 지방채 전액상환이 있고, 채무가 어느 정도 상환했다고 하셨잖아요. 경전철이나 역북개발 때문에 채무가 있었는데 도시공사가 채무상환이 된 거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일단 급한 불은 끄신 거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이 조금 있고, 기본채무 말고 채무성격이 있는 우발채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지방채가 완전히 제로가 됩니다. 향후에 갚아야 될 금액들이 하수처리시설 ‘06·’09하수관거 사업이라든지, 경전철 1조 5000억 정도에 대한 우발채무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2043년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한 게 현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역안정화 기금에 대한 부분을 실무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단계에 있는데 지방세라든지 순세계잉여금에서 남은 일부를 예치해서 향후에 경전철 같은 경우 어느 해에는 800억, 1000억까지 상환해야 될 시기가 있을 때 적이 쓴다든지 이런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 두 번째는 통합관리기금을 일반회계로 거의 1443억을 가져와서 SOC사업이라든지, 일반 복지사업에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제한을 시켜서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것을 모조리 다시 일반회계로 끌어오지 말고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주목적대로 예치시켰다가 경전철이 됐든, 그 여타 하수처리시설에 급할 때 써야 되지 않을까 두 가지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방제도개편에 대해서 뜨거웠잖아요. 어쨌든 2019년도에 현행 시행령이 되기 때문에 일몰되면 그 사이에 관련법이 바뀌거나 새로운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얼마나 타격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가지고 계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2019년부터는 2015년 결산기준으로 해서 1064억이 줄어든다는 데이터 값을 갖고 있는데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에서 조정교부금 가 내시 내려온 것을 보면 2016년도에 1883억 정도를 가 내시 받았고, 그 값이 최종적으로 보면 2천 4, 500정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가 내시 된 것은 1883억 보다 110억이 일단은 작은 것으로 가 내시가 내려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취득세가 상승곡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려했던 1064억까지는 마이너스는 되지 않고, 5, 600억 정도는 마이너스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이월사업을 우선적으로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통합관리기금이라든지, 지방재정 안정화기금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064억까지는 재정 상태로 봐서는 버틸만한데 더 되면 발등에 빨간불이 진짜 켜지는 게네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대책을 꼼꼼히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숍이나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개최를 못한 게 조금 있고, 올해는 5월 6일, 7일에 시청에서 한 번 했고, 7월 13일에 또 대웅경제개발원에서 또 한 번 하셨네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가 3기라서 5년차 접어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할 때 예산학교에 대한 강화요청이 주민참여예산 위원이나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상위법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 중심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상황이거든요. 2016년도에도 열심히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두 번인가 연임이 되요.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초급, 중급, 고급해서 교육을 강화해서 2년 먼저 하셨던 분들은 질이 다른 예산학교를 원하기도 하고,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을 요청 드립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하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 개정해서 올해 6월 30일부터 공연이나 축제예산, 행사성 사업이 3억 이었던 것이 1억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더 엄격해 졌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질문은 2017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행사성이나 축제예산이 중기나 투심사를 다 밟고 상정된 거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일단 중기에 반영이 된 건데 제 기억으로는 1억 이상 되는 게 11건 정도가 중기에 반영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555쪽에 보면 포상금과 인센티브 수상 중에서 재정법무과에서 2016년도 상반기 조기집행평가 최우수 받아서 5억 5천 금액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경찰대학 문화대학 시설보수로 성립전 편성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관련 자료를 보니까 경찰대 문화공원 시설보수가 총 5억 7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5억 5천은 이 상금 받은 것으로 도비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거고, 2천만 원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당초에 특조금을 신청할 때는, 이것도 앞으로 고쳐야 될 사항인데, 당초에 도에 올릴 때는 지금처럼 시설비 5억 5천만 원에 실시설계비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올립니다. 모든 사업계획들이.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5억 5천만 원이 교부되면 실시설계비 당초 계획했던 2천만 원은 확보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업 진행이 안돼서 저희가 그 틀을 바꿉니다. 앞으로 특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는 국비면 국비, 도비면 도비, 그 원액만해서 교부해서 신청 받으려고 합니다. 당초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2천만 원 잡았던 부분인데 그것은 안 하고 5억 5천만 원에서 다 정리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천만 원 세우기는 세웠지만 현재는 5억 5천만 원 내에서 하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2천만 원 안 세운 겁니다.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을 도에 제출했던 건데,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은 5억 5천만 원으로 총액이 이거로 된 거네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2017년도 본예산에 도시공사 구 경찰대 문화공원 관련해서 8억 5천만 원정도 상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8억 6천만 원입니다. 인건비하고, 전기요금, 동력비라든지, 청소위탁비 파트별로 해서 8억 6천만 원 반영돼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문화공원을 5억 5천 가지고 시설보수하고 운영하는데 8억 6천이 든다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공사가 3개 상임위에서 다루잖아요. 본예산을. 그러면 어느 상임위로 상정돼서?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이것은 저희 자치에서 다룹니다. 재정법무과 안에 공기관 경상적대행사업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10일간 기금관리운영실태 특별조사를 받았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특별점검 받은 결과가 어땠나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지난 결산때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이 누수 있어서 그런 부분의 원인이 저희가 e호조 프로그램 쓰는 것과 자체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에 대한 호환이 현재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 사례를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호조와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호환이 돼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요. 그때 감사를 지적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기초생활보장기금 그 문제와 저희가 쓰고 있는 기금이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그런 게 지적이 됐잖아요. 50억까지 인데 현재 갖고 있는 돈이 50억 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방법, 기금이라고 할지라도 필요 없는 기금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기금이 있을 때 어떤 방법이 효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다가 결국은 그 부서마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존치해야 된다고 해서 결국은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관련된 기금 하나만 폐지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환경보전기금도 폐지되는 게 아닌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훈기금 같은 것을 일반회계로 넣으면 어떨까요,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 부분을 많이 검토했는데 일반회계로 넣다 보면 제한에 대한 부분에 걸림돌이 생겨요. 왜냐하면 기금에 대한 목적은 그 목적사업에 재량권을 준건데 일반회계로 주다 보면 심의를 받게 되고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폐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렵게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상수

김상수위원

통폐합 문제도 그렇고, 기금의 운영과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기금을 조례에 존속기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도 지적됐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기금마다 5년, 더 넓게는 5년 이후에 필요하면 그것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 같은 경우는 존속기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도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농기계에 대한 임대차계약 이행도 안 했다는 거예요. 농기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임대차 계약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아서 지도 점검에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는 거지요. 감사결과가. 그리고 기금운영위원회가 특별히 서면심의가 많은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개최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시면 법제처에도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것이 있잖아요. 법제처 제9조에 있고요.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도 보면 여기 제5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통합관리기금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1, 2, 3, 4, 5 해서 있는데 용인시에는 서면으로 대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받으신 것이 여러 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2014회계연도에 통합관리기금 결산 등 36건의 심의 안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지적이 됐다는 건데 과장님이 이것은 알고 계신 거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가급적이면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받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조례에 담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기금의 집행 및 정산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 보조사업 집행을 소홀이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시정조치 없이 정산을 받아 줬다. 또 하나는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즉,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등의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사례가 있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시면서......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산정에 대한 부분을 법적기금 같은 경우,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법적사항인데 보통세 3년 치의 정산분을 나눠서 평균치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줘야 되는데 그 수치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전에. 그런 부분은 차질 없도록 준비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도 문제 없게 정리 다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금의 통합이나 폐지사항에 대해서는 총괄관리부서잖아요, 앞으로는 기금운영을 할 때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12월에 보조금이 없고 시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올라와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실질적으로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해를 넘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런 것은 재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다고 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방법이 없을까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저희가 일반재원으로 쓰는 것은 그런 사례가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한 예를 들면 국민안전처라든지, 행자부 쪽에서 특교세를 받아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신청해서 돈을 주다 보면 12월에 확정돼서 저희한테 교부해 주다 보면......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자료 666쪽을 보면 마평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사고이월 된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이월사유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추진현황이 ‘15년 3월이 공사를 착수했는데 2016년 1월에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이미 기한이 남아 있지 않나요? 미리 예측하고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닌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이것은 용역기간이 4월에 착수가 됐는데 그 기간 안에 행정절차 이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용역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661쪽에도 보면 사고이월해서 기흥동 게이트볼장 비가림막설치공사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이것은 2015년도 12월에 공사 착공해서 해서 ‘16년도 1월에 공사가 준공된 상태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사고이월을 왜 시켰는지 설명해 주세요? 굳이 이 공사가 12월 말에 신규사업, 다음연도에 하면 되잖아요. 본예산에 세워서. 굳이 12월 12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해를 넘겨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경우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이런 경우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재원이 아니라 특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미된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도 그런 경우인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왕왕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굳이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가지고 연말에 보조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다 해를 넘겨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재정을 담당하시는 재정부서에서 어떤 조처나 대안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투자심사는 보통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자체심사는 수시로 합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언제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17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투자심사를 해서 반영됐고, ’17년도에는 추가로 사업이 벌어지면 정해져 있는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시에 투자심사위원회를 엽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수시로 하고 계십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국도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시급한 사업에 한해서, 투자심사를 거쳐야만 해 올 수 있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못하는 이런 경우는 없겠네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원래 행정절차상 그게 맞는데 국비라든지, 특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구한대로 주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위에서 노력에 의해서 “니네 이거 줄테니 사업계획을 올려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할지라도 우선적으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먼저 제출하고 내려온 다음에 지금처럼 투자심사를 하든, 행정절차 이행을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겠지만 보통 우리 사업부서에서 갑자기 시급한 사업이 생겨서 하려고 하는데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행정절차가. 그것을 거치지 않고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국도비를 못 타오는 경우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런 것은 왜 없냐면 말이지요. 일단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돼야만 투융자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투융자심사를 하고 싶어도 중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투자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부득이 국비 따오기 위해서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금액이 20억이 넘는다면 그렇게 역산으로라도 받아 오고 하지, 지금 갑자기 20억 짜리 공사를 하게 돼요. 투자심사 대상입니다. 그러면 투자심사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을 못하잖아요. 중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경우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의존재원을 확보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부득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정혜 의원님께서 행사와 관련해서 시정 질문도 하셨는데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행사 관련 예산들이 각 부서마다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재정법무과에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 짜는데, 행사 내용, 사후관리 이런 것을 같이 봄으로 인해서 행사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내년부터는 행사성경비가 실링제로 되면서 2015년도 기준 33억을 받았는데 실과소에서 요구한 게 77억 정도 됐습니다. 사실 1/2이 더 증가됐지요. 저희 직원이 고민한 것이 거기에서 고민이 된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으면 그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효과가 어떤지를 알아서 예산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심사가 수월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예산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화해서 검토할 대상이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완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행사 끝나면 정산하기도 좋고, 각 부서에도 보면 성격이 중복되는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행사도 각 부서에서 걸러질 수 있고,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정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체육진흥과에서 줌마렐라 축구대회를 올해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일부 동에서 그 예산을 받는 과정에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불가원칙 중에 하나인 단체로서 1년 동안 큰 공유 활동이 없는, 실적이 없는 단체는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줘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회를 열어서 그 결정된 몫을 가지고 실과소에 배부하면 실과소에서는 용인시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교부하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줌마렐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 안 쓴 부분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 향후연도에 성과분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분석을 해서 그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균

윤원균위원

그건 제가 다음에 질문 사항이고요. 목적대로 안 쓴 부분은 엊그제 체육진흥과 할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목적대로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돼야 되겠지요. 우리 보조금 심사에서 내가 받은 단체가 틀렸을 때, 예를 들면 줌마렐라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 체육회를 통해서 용인시 체육회에 속해 있는 각 읍면동 체육회로 예산이 배분되는데 일부 동에서 그런 체육회에서 받지 않고 다른 협의체를 구성해서 받는다든가 그런 것을 질문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그 사업이 누가 할 것까지 정하지 않고 그 사업을 할 때 그 예산이 정말로 적정한가 이런 값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 단체에 대해서 이 단체가 이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집행기관인지, 아닌지를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 집행하는 부서의 몫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우리시에서 특히 체육분야에 있어서 자부담 여부가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줌마렐라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보조금심의를 하셨잖아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자부담이 있는지 기억은 못하고요. 건수가 360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펙트는 모르고, 일단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자부담은 의무적이라는 것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 플러스 부족했을 경우는 자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거지, 특별하게 보조금 결정통보하면서 “야, 너희들 자부담을 더 해”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시에서 여러 종목별 체육단체들이 어떤 보조금을 받을 때는 용인시 체육회에서는 반드시 자부담 10%, 20%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례에요. 원칙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줌마렐라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보조금 심사 받을 때 자부담 규정, “안 해도 된다”고 심사를 받았어요.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 같은 시민인데 어떤 체육단체는 “너희 자부담 해” 용인시 체육회에서 보조금 줘서 집행한 단체들은 거의 자부담을 받습니다. 생활체육단체들은. 관례이고. 그렇지만 이 줌마렐라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어요. 또 처음부터 심의를 받을 때도 없는 것으로 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똑 같은 시민들인데?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것은 판단에 따라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형평성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줌마렐라는 축구선수들이 자기가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안됐기 때문에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자율방범대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 행정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그 사람한테 위탁시켜서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 “우리가 줄 테니 너희들 자율봉사활동하면서 너희들 돈 더 내.” 그러면 할 사람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차원에서 줌마렐라 자부담을 안 하셨다고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린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부담을 안했다고 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것은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결국은 줌마렐라가 “내가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그것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 행사를 치를 때 줌마렐라 선수들에 대한 능력을, 체력을 하기 위해서 대회를 열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몫으로만 가지고 충분하지 “너니희들 우리가 열을 테니 너희들 체력하기 위해서 돈 더 내라.” 그러면 출마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결국은 줌마렐라는 관이 주도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네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잠깐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금고 관련해서 질문을 할게요. 금고협력비라고 있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김선희위원

알고 계시지요? 금고협력비. 나중에 서면으로?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러면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 같은 것은?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것도 같이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해서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질문할 거고요. 자동차 관용차량이 있는데 관용차량도 보험을 드는데 공개경쟁하고 있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기 어려워서 별도로 입찰을 보게 됩니다.

김선희위원

공개입찰로 해서?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5개 회사가 메이저급이 있는데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답변하기 어려우실까요? 지역상품권 미환전 금액들이 있잖아요. 금고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

김선희위원

시금고에 관련한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할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김선희위원

781쪽 전기자동차 보급은 국도비로 해서 국비로 된 건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국비를 3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충전기를 2대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2대를 샀습니다. 국비는 3200만 원하고 시비는 6000만 원을 보태서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전기자동차 활용을 많이 하는 시도 있던데 우리는 2대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출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배차신청을 하게 되면 배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전기자동차 갖고 다니는 것이 훨씬 절약되잖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훨씬 절약되기는 하는데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장거리출장은 자제하고 있고, 관내 출장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매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기자동차 장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느 시에는 최근에 장려를 하고 있는 시가 있더라고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환경자동차를 우리가 살 때 50%를 사게 되어 있어요. 50% 중에서 80% 내에서 전기자동차를 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사야 됩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2대 샀다는 거지요. 내년부터 계획이 있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내년부터 이 법에 맞춰서, 비율에 맞춰서 구입하게 될 겁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767쪽을 보시면 복지 카페를 사단법인 한국 신체장애인 복지회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소송이 걸려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2015년 6월 11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행정재산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어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1심 원고가 이겼고요. 용인시에서 이겼고, 2심에서는 항소를 했는데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현재 3심 상고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을 계약하실 때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 복지회가 어느 분 대표자 있으시고 주소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고 계시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수익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고요. 이익금의 2%를 용인시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고용현황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고용은 장애인이 한 분 계시고, 일반인이 아르바이트생 1명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희가 기간만료 안내공문을 계속 보냈어요. ‘15년 3월 5일도 보내셨고, 4월 23일도 또 보내셨고, 5월 19일도 또 보내셨고, 6월 12일까지 보내셨어요. 사용인이 안 나가시는 이유가 뭔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거기에서 시설한 게 4400만 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그 비용을 처음에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소송을 하게 된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보통 일반인들이 상가를 계약하고 이럴 때도 이게 물론 공유재산이기는 하지만 보통 2년 정도 계약기간을 주지 않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층의 카페는 몇 년 계약기간 주시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재계약을 하시는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신체장애인 복지회에 줬는데 왜 1년 있다가 계약기간 만료를 하시는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이것은 2층에 같은 업종의 담소마루가 운영하고 있고, 통로 변에 위치하다 보니까 통행불편도 굉장히 많이 되고, 가장 큰 이유는 시청사에 사무실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만료 이후에 재계약을 안 해준 것이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통행이 불편하다, 사무실 면적이 적어서 늘린다고 한다, 2층에 카페가 있다. 그거는 기존에 계약하기 전에도 다 있던 거 아니에요? 알 수 있는 사실이었잖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사무실이 직재개편이나 기구 확장이 되면서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거구요. 지금 1국 4과가 다시 생기면서 바로 옆에 위생과 사무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재계약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주지 마셨어야지요. 애초에 주지 마셨어야지 그런 이유로 계약을 무상으로 줬다가 1년 만에 다시 내 놓으라고 하면 이분도 어쨌든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도 조금 억울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계획서에 보면 한 달 이익금이 300만 원 된다고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건비와 재료비 빼고. 지금 이정도 했으면 그렇게 손해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설비는 충분히 건졌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 수익금의 5% 정도를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에 주면 거기에서 2%는 경기도에서 수익금을 잡으시고, 용인에 3% 정도를 내려 보내주신다고 해요. 과장님도 95%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장애인복지회를 위해서 용인시에서 무상으로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이익금을 미비하게 환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무튼 소송을 하고 있으니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난 시점부터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받으실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사용수익허가 조건상에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에 허가 없이 사용할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계산해서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물릴 생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처음에 신체장애인 복지회를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그분들에게 그 수익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위탁을 줄 때는 심사숙고해서 줬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용인시에서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정책부서에서 회계에서 계약을 쭉 검토해 봤더니 계약을 어느 지역을 주나 봤더니 대부분 회계과뿐만이 아니고 처인구청이나 기흥구청이나 다 검토를 해봤더니 처인구 소재지에 있는 업자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여기도 계약한 것을 보니까 50% 이상이 처인구 소재지 업자들한테 계약을 주고, 기흥구에 있는 업자들한테 20%정도, 나머지는 기타 등등인데. 수지구 쪽에도 35만 인구가 살면서 사업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수지1지구는 오래돼서 업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승격도 오래 됐고, 이런 시점에서 업자들한테 지역편중이 너무 심한데 이런 것을 고칠 생각은 없습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금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주로.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건데 업종별로 분류를 하지 주소지별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치영

소치영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결과는 항상 보면, 다른 부서도 다 얘기를 할 건데 너무 한쪽 지역에 치우쳐져 있어요. 본 위원이 객관적인 근거로 재산세 부과징수현황을 2016년 10월말 기준으로 했는데 수지가 공시지가도 높아서 그런지 769억 정도 되고, 기흥이 1000억 조금 넘고, 처인구가, 징수액으로는 처인과 수지하고 비슷하고 기흥구가 98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용인에 기여하는, 재산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시지가가 높아서 수지도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왔거든요. 거기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태까지 관례가 처인 쪽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겠지요. 시 승격 된지도 오래 됐으니까 정책부서에서만이라도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 보니까 수지구 달랑 하나예요. 50%는 처인이고, 기흥이 2, 30% 이고 나머지 기타 등등인데 처인구 쪽에 가보면 더 심해요. 비율이. 정책부서에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감각을 갖고 있으면 다른 데서도 어느 정도...... 이것이 배려거든요. 공직자들도 배려거든요. 3개구 공히 모든 정책을 펼 때 생각 없이 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지요? 기회가 된다면.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소지별로 업종을 분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계약업무를 하면서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수행하려고 금년도 2월에도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계약건별로 한 업체가 5개 이상 수의계약을 못 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공정을 확인해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래야지요. 시 승격 된지 몇 십 년이 됐는데 공평하게 가야지요. 특별 지역에만 공사물량을 몰아주고, 물론, 몰아준다고 하면 표현은 잘못됐겠지만 그것은 여태까지 계속 진행해 왔던 관례이기 때문에 편리성도 있겠지만 수지지역에도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관 쪽에서 이런 공사 쪽에는 상당히 소외받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본 위원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정책부서에서 잘 조정하셔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757쪽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지산CC 공동묘지 매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산CC는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는데 2013년부터 매수신청서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로 계속 지연이 됐다가 금년도 11월부터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산CC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퍼블릭 골프장을 포함한 주거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계획서를 조만간에 가져와서 매수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매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와 있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쨌든 처음에 매입 제의는 지산CC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는 매각을 하기 위해서 공동묘지를 다 이전을 시켰고, 그런 상태에서 어차피 지산CC에서 매입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하겠다. “공원이나 휴양림 등으로 재활용을 하겠다.”고 나온 언론기사가 나온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언론기사를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과 상충되는 언론기사가 났거든요. 결론은 이 언론이 잘못된 거네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언론기사보다는 제가 담당부서 과장이니까 제 말을 믿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장께서 처음 취임을 하셔서 스탠딩회의,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각 “공직자들도 소파라든지 집기 등은 사무용으로 바꾸자” 해서 바꾼 적이 있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도 다 바꿨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바꾼 소파나 집기가 어디 있는지 회계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본청에 물품관리관은 회계과장인데 구청과 사업소, 읍면동 물품관리관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부 창고에도 있고, 일부 사무실에서도 갖고 있는데요. 일반 읍면동에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그리로 이관한 경우도 있고, 민원실, 휴게실, 그래도 남는 것은 지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시민들이 상당히 우리시의 행정을 믿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거든요. “멀쩡한 소파를 왜 바꾸느냐?” 시민이 읍면동사무소에 화가 나서 민원 때문에 왔을 때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읍면동장과 같이 민원 해소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을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분위기가 맞느냐 하는 민원을,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던 소파, 좋고 새것들도 많아요. 지금 창고에도 있고, 다른데 준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창고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창고도 활용가치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거기 들어있는 시설이나 집기, 소파도 문제가 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창고에 있는 부분들은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면 새로 사지 않고 배치할 기회를 갖고 있고요. 공공청사에는 주민자치센터 빼고는 놓기 어렵거든요. 나머지는 새로이 설치하는 문화복지시설 이런데 배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새로 신설하는 문화복지시설에 기존에 쓰던 집기나 소파를 갖다 놓는다면 어울릴까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집기들이 책상도 쓰고, 소파도 쓰고 그러는데 10년 정도 되도 이사 가고 그러지 않는 한 가구가 낡고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세심하게 갖다 치웠던 시설 집기나 소파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되짚어 보시고요. 회계과에서, 우리시의 재산이잖아요. 각 읍면동에도 그것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해 보고 활용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깝잖아요. 내거라면 그렇게 안하시잖아요. 임대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특히 회계과에서 임대주고 있는 공간들이 많지요. 임대료의 산정방법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766쪽에 보면 공공청사무실 임대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임대료 계약금액이 있어요. 이 계약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에 면적 거기에 5%의 요율을 산출해서 부과합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발표하는 건물시가 표준액이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769쪽 용인시 학원연합회 사무실은 구 보건소 나동 3층, 2015년도 6월 1일부터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이것은 6개월 치네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6개월 치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6개월 치고, 2016년도는 1년 치네요.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임대료가 2배 이상 상승된 것으로 봐서 이 기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착오였네요. 하나는 6개월 치고, 하나는 1년 치네요.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할건데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운영업무추진비로 나뉘잖아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시장, 부시장께 회계과 예산서에 잡히더라고요. 시장은 7920만 원 정도 되고, 부시장은 5600만 원 정도 돼서 어제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서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3500만 원에서 거의 다 쓰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회 추경에서 변경된 것은 정원이 36명에서 39명으로 늘어서 변경된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업무추진비를 살펴봤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억 3000정도 되는 거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경기도에서 각 시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보내 주는데 용인시는 9억 7천만 원 보내줬는데 재정법무과에서 9억 2천만 원정도 편성해서 시장, 부시장님도 있으시지만 각 부서마다 배분을 해줬더라고요. “배분한 기준이 뭐냐?”고 재정법무과에는 여쭈어 봤더니 “과거 데이터와 매년 시책추진에 대한 상황을 보고 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회계과에서 시장님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질문을 두 가지 드릴게요. 일단 현금지출이 많더라고요. 특히 현금으로 격려금 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2015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금년도 1월에 총리실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일부 관련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고요. 금년도 5월에 정부합동감사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10월에 경기도감사를 볼 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를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봤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집행을 했는데 잘못된 것을 지적받아서 금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2015년도가 조금 그렇고, 2016년도는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보이고 있는데요. 올 봄에 용인시 전체적으로 떠들썩했잖아요. 거기에 경리팀도 관련이 있어서 징계 받고 그랬으니까 새로 경리팀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2015년 4월 27일에 보면 문화예술시책추진 간담회 한 것과, 2016년 6월 3일 기업체에서 지역경제활성화 해서 간담회로 식대를 지출한 게 있거든요. 건당 50만 원이 넘으면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서 여기에 오신 분들 증빙서류를 엄격하게 첨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대방 소속이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데 이 2건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 이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두 번째로는 용인 시청사 입구에 최근에 시정 질문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대통령처럼 모시겠습니다.’와 ‘시민이 용인시장입니다.’에 대한 홍보물을 어느 부서에서 설치했나 보니까 회계과 예산으로 설치가 됐더라고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느 편성 목으로 얼마 예산이 들은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공공운영비에 행정행정타운 내 안내표지 유지보수비로 세운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57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예산에서 행정타운의 유지보수비 중에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안내표지 유지보수비로 쓴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정 질문에서 들었을 거라고 믿고요. 시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예산낭비라고 얘기도 하시고, (사진 자료를 보이며) 이거 책 표시가 CI나, BI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도 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요청 드립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세 번째 질의는 이 앞에 태교음악당이라고 처음에는 그랬나 봐요. 이게 시민야외음악당 조성하는 거예요? 명칭이 어떻게 됐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산 세울 때부터 시민야외음악당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전에 태교음악당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지금은 명칭이 시민야외음악당인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처음부터 시민야외음악당 이었고요. 나중에 시민야외하면 태교도시 만들고 그러니까 태교음악당을 나중에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검토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공식명칭은 야외음악당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태교음악당이 아니고 시민야외음악당인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5억 예산 사업비로 하는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도비로 집행하는 거고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야외음악당 면적에서 관람석이 몇 석으로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1000석을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스탠드 좌석이 630석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잔디관람석이 360석 정도 되는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시민들한테 들었냐면 여기가 규모나 경사도에 비해서 관람석이 1000석이 넘는데 안전문제에 문제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몇 분한테 들었어요. 지금 공사 중이니까 안전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고민하셨을 텐데 말씀 좀 해주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금 공사 중이라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스탠드 좌석 쪽이 경사가 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계단의 기준이 61%에서 64% 정도 되는데 여기는 25%를 맞췄습니다. 스탠드 좌석간의 기울기를. 그렇게 완만하게 했고. 이것보다 더 완만하게 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완만하게 하면 시야확보가 불리하게 되고, 음향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최적의 기울기를 맞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 같은 경우는 뒤에 일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 잔디 좌석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경사로가 가운데는 계단이라 관계없는데 양쪽 통로에 대해서는 경사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슬립 블록이나 포장재를 써서 미끄럼이 방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이 안전 문제는 다 점검하셔서 이상이 없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양 옆쪽의 통로가 주신 자료에 따르면 본 위원도 걱정은 됩니다. 조금 더 안전 문제 체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도로 옆에 있잖아요. 소음 문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소음 문제는 소음방지막을 무대 뒤편으로 가벽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 2.5미터로 해서 18미터 길이로 설치할 건데, 그 부분과 그 뒤에 방음수림을 조성할 겁니다. 그래서 소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진선

유진선위원

소음 문제는 그렇게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대책을 마련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좌석이 너무 많고, 경사도도 그렇고, 공연 끝나고 우르르 나올 때 안전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여러 분이 말씀하시고, 소음 문제도 얘기하시니까 안전 문제는 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최근에 이거 아시지요? (사진 자료 보이며) 어느 날 시청 앞에 보니까 이거 갑자기 세워져 있거든요. 빨간 거. 계단이라고 그러나요. 이미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항목에 얼마가 들은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것은 공공운영비 기타시설 장비유지비로 했는데 1980만 원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기타시설 장비유지비 7000만 원 중에서 1900만 원 쓴 거네요. 이게 10월에 공사하신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무대설치 폭이 얼마나 되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폭이 5.7미터에 10.7미터 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시청과 의회 중간이잖아요. 필요성이 된 게 왜 설치하게 됐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광장을 개방하고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무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채광창으로 개부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물망으로 막아 놓는 부분이거든요. 미관상도 안 좋고 해서 “그 자리에 무대를 만들자”고 해서 설치했는데 무대 같은 것은 우리가 시 주관행사를 할 때 행사비에 무대설치비를 얹어줘서 설계하게 되는데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무대설치비는 빠질 수 있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이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설치하고 나서 행사를 하셨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주로 어떤 거 하셨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금년도 10월 29일에 여성농업인 한마음체육대회를 했고요. 10월 30일 용인글로벌페스티벌, 체육회장배 그라운드 골프대회 이런 행사를 하면서 무대를 이용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전에는 잔디광장에서 한마음족구대회도 했고, 라이온스 체육대회 이런 거를 다 하셨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때 불편사항이 있다고 해서 설치하신 건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예술 무대나 이런 것 때문에 아트트럭으로 해서도 6억 얼마 중 절반은 세워 드렸고, 절반은 본예산에 올라오고, 체육진흥과도 이런 체육행사 치르기 위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고 시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많이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이에 무대까지 꼭 하셨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디광장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무대가 그 위치가 맞고, 무대가 그 위치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많을 겁니다. 향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체육진흥과나 관련 예산이 있으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하늘광장에 차량 올라오게 공사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위에 주차면적을 원래 실시설계 때는 총 몇 대로 하셨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실시설계 당시에는 10대, 장애인 주차장 5대 하고, 임산부 주차장 5대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거의 완공 다됐는데 주차장 선을 그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도 그대로 10대 하실 건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10대로 일반인 주차장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 주차장을 민원실과 좀 더 가까운데 배치하고 일반인 주차장은 기존의 그 자리에 일반인 주차장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의회에서는 장애인 주차장 5대, 여성주차장 5대 면이 하늘광장 위에 도색으로 그림만 그리면 되잖아요. 향후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하늘광장을 시민 품에 돌려주는 것도 좋은데요. 전반적으로 안전문제나 미관 이런 면을 고려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청광장에 물놀이장이라든지, 눈썰매장 이런 거 할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안전 문제가 괜찮냐” 이런 거 질문했는데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보면 10월에 회계과에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으로 해서 시청광장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전 부서에 이걸 보냈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잦은 행사로 인해서 광장파손 및 안전사고 위험, 행사 쓰레기 발생, 처리음식물 오염” 이런 것 때문에 유의사항을 주면서 이 내용에 보니까 “시설물 안전점검 시 균열이 관찰되어 구조물의 항구적인 내구성 확보를 위해 하중 제어가 요구되므로 행사 무대는 최소화 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설치하는데 이런 사항이 다 고려돼서 하신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실질적으로 구조검토를 전부 해봤는데 기존 하중이 제곱미터당 1.2톤을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안전에 유의하라는 문제는 기존 구조물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고, 그 위에 포장이 당초에 차량통행을 고려하지 않은 인도통행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균열가고 이런 것을 걱정하고 거고, 그 구조물 자체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버스가 올라가도 문제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2톤 정도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광장 마감제가 보행용 30미터로 시공되어 있고, 배수로 부분이 하중에 취약해서 행사 진행용 차량은 1톤 트럭 이하의 차종에 0.5톤 이하의 적재차량만을 이용하고 배수로 부분의 이동을 위한 별도의 하중 분산을 위해서 자제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보내시면서 “미리 회계과에 협의하여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보냈거든요. 이 내용은 또 뭔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배수로 뚜껑이 변경한데는 일반차량이나 화물차량이 견딜 수 있도록 뚜껑을 만들어 놨는데 석재로 만들어진 뚜껑을 씌워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화물차가 다니게 되면 석재가 자꾸 깨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돼서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조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좀 과한 표현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순간 최대 관람인원이 3000명 이상 예상되거나 이런 축제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 되나 봐요. 음악당도 1000석 된다고 했고, 지난번처럼 패밀리축제, 거리축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축제를 하잖아요. 3000명 이상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신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전략회의라든지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리면 제곱미터당 1.2톤이라고 그러면 100킬로 짜리 사람이 열사람이 서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3000명이 빽빽하게 붙는다고 해서 저 정도 되면 100킬로가 되니까 10명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15명, 20명이 들어가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000명 이상이 하늘광장에 다 있어도 괜찮겠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 면적에 같이 3000명이 있는 게 아니고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행사를 어느 날 동시간대에 집중해서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렇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소송비용이 있잖아요.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1심, 승소, 패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으로 해서 얼마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재정법무과에서 소송비용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 소송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심, 2심, 3심, 대법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소송비용을 주게 됩니다. 회계과에서 수행하는 소송 중에서 패소한 게 없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준 게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류 중인 것이 많은데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승패가 갈라지지 않은 거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 소송비용을 안 준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소송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예요. 다른 거는 없고 이것만 있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네 번을 회의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공유재산과 물품과 이런 것을 정하는 회의를 하는 거예요? 뭐를 공유재산으로 올릴 거다, 이런 것을 논의하는 회의인가요, 뭐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이것은 대장가액 3000만 원 이상의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부분에 대해서 심의회를 거치는 거고요. 3000만 원을 넘어서 10억 이상 되면 10억 이상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의회로부터 관리계획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공유재산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게 여기에서 덜 다뤄주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심각성을 가지고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를 먼저 걸러주고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무작위로 통과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없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우리 국장께서 부위원장이고 국장님과 재정법무과장님도 있고, 의원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무작정 올라가는 안건이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직원 분들 말고, 의원님 말고, 나머지 분들은 다 전문분야인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쉽게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쪽에 있는 사람이나 인접해 있는 사람은 여기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뜻인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들어올 수 없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그런 쪽에, 내게 아니더라도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은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거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못 봐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글쎄요.

운봉

김운봉위원

내가 해봤으니까 경험으로 해 줄 수 있지, 박사님들, 회계사 이런 분들이야 어떤 틀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는 거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네 번을 하셨는데 자료로 주시고,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공공청사 많이 지으셨잖아요. 그때 팀장님으로 계실 때 많이 짓고, 현재는 영덕동 하나 짓고 있지요. 서농동은 시작도 못 한 거고. 영덕동 주민센터 현재 짓는데 자주 나가보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전에는 1주일에 3번 이상은 나갔었는데 요즘은 행정사무감사, 내년 예산안 이런 것 때문에 자주 못 나가고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흥동, 상갈동, 상하동, 구갈동 이런 데가 조금 오래된 곳도 있고 근간에 5년, 3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데가 있지요? 균열이라든가 방수나 이런 부분?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저희들이 공공청사를 짓게 되면 구청에 관리이관을 합니다. 구청에.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보고사항도 없고 해서 그 내용은 모르는데 제가 청사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건축물이나 최고 문제인 게 물 때문에 생기는 하자거든요. 시공할 때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구청에 이관하셨는지 그건 모르겠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를 지을 때 회계과에서 책임을 지고 짓고 있잖아요. 지을 때 방수나 균열이나 이런 부분을 업체한테 주고 감리가 있지만 한번이라도 더 가서 5년 뒤를 보고, 무조건 미스가 나게 돼 있어요. 지하주차장 같은 데는 말도 못해요. 겨울만 되면 눈이 녹으면서 얼었던 게 풀려서 막 떨어져 나가고 그러거든요. 가서 감리한테 하든, 업체한테 하던 최소한의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 때문에 맡으신 팀장님이 힘드시겠지만 많이 가셔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영덕동주민센터인데 작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바쁘고 힘들어도 자주 나가서 훗날을 보고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100만 대도시 사무공간확보 중장기계획 추진 조감도”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대정위원

몇 페이지를 말씀드려야 아시나 보네. 저도 못 찾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796쪽에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이 찾는 동안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책 찾기가 힘들어요. 국장님! 외면하지 마시고요. 제가 7년 동안 이런 책자를 보는데 저 개인만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아니지요?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요구하시는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해 드리는 건데 보시기 편하도록 말씀하시면......

김대정위원

올해는 어차피 틀렸고, 내년에 또 봐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제가 안 보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내년에 또 봐야 되니까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민하셔서 이 디자인을 바꿔 주시고, 이게 협의했는데 도저히 안 돼, 이러면 최소한 이것을 나눠주세요. 편철이라도 해주세요.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과별로?

김대정위원

국별로 편철이라도 해 주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찾으셨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김대정위원

말씀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이것은 100만 대도시가 되면서 사무직재가 변경이 되잖아요. 사무실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한 의회와 본청사, 사업소 이런 부분들을 설계하는 용역을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조감도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아까 정책기획과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누구 아이디어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이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업무추진과정에서 나온.

김대정위원

아이디어에요, 지시사항이에요?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업무를 추진하면서......

김대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정책기획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00만 대도시라는 것이 용인시의 미래를 상징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큰 프로젝트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비하고 추진해야 될 과제는 분명히 맞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도 혼란하고요, 우리가 100만 대도시라고 그러면서 모든 밑그림이 완성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화 하고 기본이 충실한 바탕 위에서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잘못되면 낭비요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준비를 해 주시고요. 시민야외음악당 초창기에 의회에서 보고했을 때 반대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예산승인이 안된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됐습니다. 추경예산 할 때 편성이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2차 추경에서 승인이 된 건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1회 추경에 승인이 들어갔습니다.

김대정위원

금년도 1회 추경에 승인을 받은 거라고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성립전예산 이었다가 편성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성립전예산인 거는 제가 아는데 이게 1차 추경에서 승인을 받으셨다고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김대정위원

확실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편성됐습니다.

김대정위원

1차 추경에서 하셨다고?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2회 추경입니다. 2회 추경.

김대정위원

이번 2회 추경에 통과됐다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금이 3회잖아요. 이 전에 2회 추경때 편성이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2회 추경때면 우리 자치에서 심의했을 거 아니에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런데 제가 왜 기억이 안 나지 왜?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심의하고 의견이 있으셨는데 예결위 가서 편성이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기억이 안 나면 제가 잘못이니까. 본 위원도 우려하는 부분이 제가 죽전야외음악당을 가끔 가요.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그러면. 죽전야외음악당에 가서 본 위원이 관람한 느낌을 보면 거기는 숲속에 조용한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흥이, 공연을 본 느낌을 보면 감흥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노출돼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마무리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아까 유진선 위원님도 안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연의 목적에 맞춰서 제대로 실질적으로 공연장으로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시민들한테 시청사를 개방하면서 많은 분들이 청사를 방문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이 시청사에 평상시 수준을 오버해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출·퇴근하면서 보면,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과정에 주차장 유료화가 추진되고 있잖아요. 향후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12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고요.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유료화를 진행할 겁니다.

김대정위원

유료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처음에 하면 시행착오가 약간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실질적으로 주차비 때문에 안 세워 놓는 차량이 많게 되면 안이 텅텅 빌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수위조절을 해서 얼마정도 여유 공간이 생기는지 판단을 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내 직장에 내가 출·퇴근을 하는데 차를 못 세워요. 아니면 내가 비용을 내고 세워야 되는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청사를 방문하는 내방객,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일일이 감면을 해 준다고 하면 증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러한 여러 가지 대비책이 필요하겠지요. 어쨌든 유료화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가는 부분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되돌릴 수 없다고 보여 지는데 많은 부분에서 주차장 유료화를 함으로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여기 저기 상당히 많습니다. + 그러한 혼란이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서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또 한 가지는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직원레스토랑 이전 설치하는 것도 설계하고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돼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서 일시 중지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조금 더 이 필요성을 의원님들한테 확실하게 설명하고 해서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대정위원

이미 설계하고 이거는 다 집행이 된 것 같던데?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설계만 된 상태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은 다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승인이 되면 그 설계를 바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김대정위원

그러면 불승인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계비 예산은 집행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어차피 나중에 공사를 전재로 해서 하는 설계니까요.

김대정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셨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계속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공사 전에 설계가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지 가늠해야 되니까 설계를 진행을 한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것은 궁색한 답변이시고요. 어쨌든 절차상으로는 안 맞는 거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본 위원이 느끼기에 우리 공직사회 분위기가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경찰대 체육시설 하는 부분도 그렇고,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도 보면 조금만 천천히 가시면 되니까 무리하게 속도전으로 붙어서 가시는 부분이 너무 과한 것 같다는 얘기지요. 과속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금년도에는 마무리 차원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거니까 내년도에 또 예산이 있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행정절차에 맞도록 차분하게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840페이지 평잔 및 이자수입이 있는데 9월이 25억이요? 올해 예상되는 이자수입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현재까지 33억 정도 되는데요, 연말까지는 1억 정도 더 늘어서 3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매년 다 비슷합니까? 향후 추세가 어떻게 되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2014년부터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에는 33억, 그때 당시에 평잔액은 1800억 정도 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평잔액이 2463억 정도 됐는데 31억 정도가 이자수입이 발생했고요.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말까지 33억 이었는데 1억 정도가 더 늘어서 34억이 될 것 같고요. 2017년도에는 올해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평잔액이 약간 늘어난다고 판단해서 3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무확보 현황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2015년보다도 올해가 많이 줄었어요? 2015년도에는 200억이 조금 넘었는데 2016년 올해는 113억으로 많이 줄었네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작년도에는 1건이 60억 정도 되는 게 있었어요. 작년도에는 똑 같이 노력을 해서 많이 거뒀는데 작년에는 큰 건이 있었고, 올해 9월말까지 113억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하면 13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추세로 확 줄은 게 아니라 작년에 1건이 60억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해마다 비슷한 추세인가 보네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세무조사 당시에 대형 법인들이 속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금액차이는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도세가 올해 99억, 취득세 미신고인데 주로 부동산과 관계되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취득세는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들이 누락하는 것들이 부대경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누락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수수료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부분 누락했기 때문에 20%의 가산세를 물려서 우리가 세무조사 할 때 추징을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해서는 비중이 큽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고액체납자 현황 중에서 상위 10위 자료를 요청했더니 금액이 어마어마하네요. 254억 정도 되는데 체납사유가 주로 뭔가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징수과 거네요. 제가 같이 받아서. 용인시가 세입과 세출내응을 보면 경전철과 역북개발 때문에 재정위기가 난 것을 빼고는 일반적으로 다른 시보다 세입 내용이 좋은데 살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세입 내용이 좋다는 것은 용인시로서는 천만다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위기가 왔어도 3년 만에 급한 것은 불을 끄고 이런 상황인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시정연구원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아직 100만이 안되다 보니까 시정연구원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용인시의 세입에 대한 내용이나 구조나 향후의 추이에 대한 것을 다른 100만 도시와 비교해서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해서 최근에 세정과에서 용역을 준 적이 있어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런 것은 향후에 추이를 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여기에 관련해서 용역을 줄 의향이 있으신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용역을 줄 의향이 있고요. 앞으로 성남시나 수원시처럼 저희도 100만 도시에 걸맞은 장기적인 세수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발전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용인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50% 감면해 주는 것이 있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에 대한 실적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문화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이 중에서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연도별로 징수현황을 검토해 보니 지금 취소 경정된 건수와 금액이 2016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2만 3110건에 140억 8100만 원, 2015년도에도 920건에 2억 400만 원, 이렇게 해서 늘 해마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이렇게 부실과세 부분이 계속해서 안 일어날 수는 없지만 부실과세가 된다면 민원야기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공직자들 실수로 피해를 줬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부실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이 대상자인 시민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이게 부과업무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2만 3000건 정도 되는데 일부 과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자료들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에 의해서 국세가 변동되면 자동적으로 주민세가 변동되는 사항이 있고요. 균등분에 대해서는 법인이 폐업되고 이런 전산망이 아직 우리시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발견될 때 정정이 되고요. 가장 많은 부분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가 1년을 연납으로 신청한 분들이 9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과세기준이 6월 1일 시점이 전반기이고, 하반기가 12월 1일이 과세시점입니다. 그런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되거나, 전출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정정세액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은 과실이 있는 부분인데 지목변경을 잘못 입력시켰거나, 그러면 종합합산인 경우에 세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다시 취소하고 다시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그것도 역시 과세 기준이 6월 1일 시점이기 때문에 부과, 고지 발송하고 송달해서 납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산세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실무자들이 잘못 판단했거나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인정하시는데요. 인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한테 어떠한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질문 드렸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세정과에서 “납세자 중심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지고 계시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공직자들의 실수로 인해서 부과됐던 부실과세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으세요? 사과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앞으로 저희가 실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 과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의해서 사과문 정도의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쨌든 잘못 부과해서 정신적으로 됐든, 물질적으로 됐든, 시민입장에서 모르면 부과한 것에 대해서 납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과오납으로 다시 돌려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행정절차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시민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는 부분은 대응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827쪽을 보시면 소송수행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지방세부과예정 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2심 패소, 3심 진행 중, 대법원 계류 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소송 담당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나 보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저희가 1심에서 승소했고,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원인이 뭐냐 하면 주식 양도 과정에서 업무 편의상 형식적으로 양도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부 의무를 지닌 게 아니라고 과점주주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판결에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과점주주라고 본 거고, 판결에서는 과점주주에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됐는데 아직도 3심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쟁점사항은 남아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소송에 관한 취득세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취득세가 4억 8천이고, 농특세가 4800해서 5억 3200정도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5억 3000이요. 어쨌든 이것은 대법원에 3심을 진행 중이잖아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생각은 없으세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판단이 그렇게 어려운 판단이 아니고요. 과점주주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저희도 판례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했는데 2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저희 주장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늘 우리 주장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소송수행을 했는데 나중에 패소하게 되면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은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직접 수행을 할 것인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할 것인지?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요. 이 부분도 1심 패소한 상태이고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데 금액이 얼마나 돼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12억 정도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이것도 직접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이 소송도 문제가 없나요, 직접 수행하시는데 있어서?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분양자들의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 것을 대금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차이인데요. 저희도 이런 것들을 소송을 대응할 때 현재까지 끌고 온 것은 판례나 이런 것을 다 확인해 보고 했는데 사실 판결들이 판례를 믿을 수도 없는 거고, 저희 입장은 그런 판례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하지만 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송대리인 선임여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금액도 12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내년 행감때 종결이 돼서 승소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했다면 그때 가서 아쉬움과 문제가 남잖아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용인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는데 그 변호사님들 중에는 세무의 전문가는 없으십니다. 이런 해석상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면 고문변호사한테 소송대응을 의뢰하지만 해석상에 문제는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판결에 대한 문제이지 해석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소송수행을 잘하셔서 소송에 관련된 부분들은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적극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서 대응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829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방세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개최 네 번, 서면심의 네 번 해서 여덟 번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8건 중에서 인용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다 합치면 저희가 17억 정도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인용률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다 더해보지는 못했는데요.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837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미수납현황이요. 2016년도 9월 기준인데 2015년도 보다 미수납액이 각 항목별로 모두 증가했는데 이유가 뭐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증가한 원인은 아직 결산이 안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뽑을 당시가 10월말 현재인데요. 10월말 현재에 납기가 도래해서 납부를 했다하더라도 금융권으로부터 저희한테 넘어오는 시차가 있습니다. 빠른 것은 익일에 들어와서 11월 1일도 들어올 수 있고, 제2금융권에 납부한 경우에는 5일도 걸릴 수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수납이 됐지만 이 전산상으로 출력을 하면 미수납으로 뽑히는 사항도 많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그 차이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결론은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올 연말이 돼야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2015년도에 보면 임대수입이 5억 2200만 원, 사용료수입이 1억 6천만 원정도가 되는데 임대·사용료 수입이 미납되는 경우가 어떤 이유입니까?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임대료도 납기를 정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전산상 미처리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체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가요? 임대료 사용료 미납된 부분들, 사용료수입 미납된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적극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사용료나 대부료 같은 경우는 납부가 안 되면 대부를 취소시키는 거고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다든가 하면 공매처분 압류 같은 것을 하겠지요.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어쨌든 세정과나 징수과나 결국은 세입증대잖아요. 더군다나 우리시가 올 한해 지방재정제도개편 때문에 공직자들과 의회와 시민들이 많이 노력도 하셨잖아요. 결국은 의존재원, 나머지 이러한 재원확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결국은 세정과에서 할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겠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841쪽에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확보현황이 있잖아요. 2015년도 시세, 2016년도 시세를 보면 10억 7600만 원, 10억 6500만 원, 추징실적이 얼마나 되지요. 이 금액 중에서?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지금 세무조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841페이지요?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예.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이 사항은 다 추징이 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100% 다 추징이 됐습니까?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추징을 한 실적을 여기에 기재해 놓은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확보실적이에요, 아니면 추징?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추징실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868페이지 체납액 및 채권확보현황 500만 원 이상 중에서 공매현황 중에서 자동차 공매가 있지요. 공매 의뢰하고 공매 완료건수가 있는데 건수에 비해서 공매 완료금액이 많이 적어요. 의뢰 쪽에 큰 이유가 있나 보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저희가 자동차를 오토매토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매의뢰를 하는데 낙찰이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료가 적은 것은 낙찰률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40억과 3억에 대한 괴리가 엄청 큰데, 건수는 많은데 소액금액만 낙찰이 완료됐다는 얘기네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자동차 상태에 따라서 낙찰이 되는 건데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러면 낙찰률이 낮아집니다. 낙찰률에 따른 차이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낙찰률에 인한 차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낙찰된 경우에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거든요. 렌터카에 대한 공매를 하면 거기에 대한 낙찰이 잘 안 되니까 금액 차이가 크게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금액이 큰 것은 낙찰이 안 됐고, 건수는 많은데 공매 완료된 금액이 적은 이유가 그런 차이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금액은 그렇고요. 건수 차이는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건수가 많은 거고요. 낙찰은 그런 부분이......

치영

소치영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완료는 낙찰률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 되니까.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53쪽을 보시면 민사소송 배당이익 사건명 되어 있는 거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853쪽 어떤 부분이요?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민사소송 배당이익 있잖아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2건이 있는데요.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사건명 배당이익으로 되어 있는 거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경매 배당할 때 본세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았습니다. 가산세에 대한 배당이 안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부분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1심에서 패소하고 바로 종결하셨어요. 항소 포기도 하시고, 이유가 뭐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850쪽에 보면 당초에 본세에 대한 소송사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피고였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된 사유는 대법원 판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해도 패소할 가망이 있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 건에 관한 가산세가 아까 그 내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볼 때는 결국은 모한 말로 그냥 찔러본 거잖아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본세가 소송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본세와 관계되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이 소송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859쪽을 보시면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체납사유가 “자금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취득세, 재산세 체납자 중에서 자금난인 경우에는 채권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재산세는 토지부분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다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안 돼 있으면 안 되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그렇지요.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내가 재산이 있어서 세금을 내는데 체납이 돼 있다면 당연히 채권확보를 하셔야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당연히 돼 있지요.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채권확보 여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868쪽에 보면 체납액 및 채권확보현황 500만 원 이상이 나와 있거든요. 채권 확보된 것에 중에 징수과에서는 서둘러서 징수하고자 어떤 노력이 있었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채권확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돼 있지만 이것만 갖고 있기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별도의 채납징수 독려를 하고 있고,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매 의뢰를 해서 취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채권확보 현황 중에서 징수된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채권확보도 중요하지만 채권확보 된 사람 중에서 실질적인 징수가 더 중요하잖아요. 징수하기 위해서 채권확보를 한 행위들이잖아요. 채권확보만 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고 징수할 수 있는 징수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체납기동팀이 있어요. 어떨 때 기동팀이 움직이는 거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어떨 때라기보다는 현장 징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체납기동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현장이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현장에 나가서 관외나 이런데 현장징수 독려하고요. 채권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차량 넘버 떼고 이런 것도 여기서 해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번호판 영치 3개 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3개 구청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각자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떼나 봐? 맞아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3회 이상 채납하고,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작년, 재작년에는 넘버 뗀 게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요새는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동차 쪽으로는 체납하는 게 줄어들었나 봐요. 맞나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그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매일 주3회씩 징수독려 나가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시구나. 여기 보면 행정으로 서류나 이런 것으로 다 보냈는데 현장에서 갑자기 가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쭈어 본 거예요. 있는 것을 해서 받을 수 있는데 가서 받는 역할을 하는 데가 기동팀이다?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굳이 업무를 분리하기 보다는 주로 그런 위주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시구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 게 꽤 많겠어요. 얼마정도 있어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번호판 영치는 297건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에만? 구청 것 빼고?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저희 것 만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꽤 많겠네, 받으면 돈 많겠네요. 빨리 받으셔야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3억 4000정도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움직여서 많이 받아주시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6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현지 확인 대상지는 수지레스피아, 기흥레스피아, 태광 컨트리클럽, 지산 컨트리클럽, 골드 컨트리클럽, 이동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위원들께서는 내일 11월 29일 화요일 9시 55분까지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