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신무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며 항상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6억 835만 원과 세출예산 4억 5,9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예산 6억 9,632만 원 보다 8,797만 원이 감액된 6억 8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 4억 4,539만 원, 기타 수입 2,820만 원, 과태료 423만 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1억 3,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5쪽, 2021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5,945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4억 3,204만 원 대비 2,7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주민 행정 편의 도모에 2억 2,755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3,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행정 편의도모 사업입니다.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분야에서 245쪽,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으로 2,595만 원, 246쪽,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운영은 일반운영비로 559만 원,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 민원공무원 민간위탁교육 실시는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은 일반운영비로 5,954만 원, 자산취득비로 9,000만 원, 247쪽,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은 포상금 2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등록 업무관리에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업무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48쪽,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1억 1,688만 원, 249쪽,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4,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에 따른 증액 편성, 민원창구직원 피복비 미편성, 출장여비 감액편성 등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민원행정 수행과 관련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필수적 경비이며 각 분야에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에서 247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관한 예산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구참여예산 공모해서 3대 추가 설치 예정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그 위에 전용회선료라든지 발급기, 용지, 토너 등등 해서 다 금년 보다 늘어날 건데 추가설치는 3대인데 세부항목에 발급기 용지 및 프린터 토너는 전부 2대씩 증가되어 있고 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는 금년 대비 1대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치하면 1년간은 무료로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관리비도 전용회선료라든지 이런 건 민원실이라든지 관문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건 회선료를 안 주고 외부에 있는 건 전용회선료를 주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간 무료 같으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용역비가 금년하고 동일하고 12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조금 여유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정확하게는 우리가……, 지금 현재 13대인데 1대는 교체로 하기 때문에 1대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대답하기 힘드시면 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방청석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13대인데 현재 13대이고 내년에 3대 추가하는데 1대는 교체입니다. 그래서 15대입니다. 15대인데 저희가 용역비를 13대 해 놓았습니다. 2대는 신규니까 용역비가 없고,

총 15대가 되는데 2대는 신규니까 1년 동안 용역비가 편성이 안 되고, 그래서 되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나머지 부분도 2대씩 늘어나는 것도 다 그런 맥락이다 그지요?

(방청석에서) 조금씩 다른데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용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16대인데 1대 교체로 보면 총 15대가 설치되는 겁니다. 등기부 같은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용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2대가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이기 때문에 13대가 용지공급이 되는 거고 토너나 이런 기타 소모품은 저희가 다 공급합니다. 그래서 15대이고,

용지는 등기소에서 2대분이 나오기 때문에,

(방청석에서) 등기부 용지가 별도로 있어서,

그래서 용지와 토너가 수량이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다,

(방청석에서) 예. 그리고 회선료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관공서에 들어가는 것, 세무서나 관문동 분소에나 저희 구암동이나 이런 데는 회선료가 별도로 안 들고 외부로 연결되는 건 회선료가 들어서 10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46페이지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운영 부분에서 지금 민원인용 양심우산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잖아요. 금액은 소소하지만 제가 얼핏 보기에 우산이 전혀 회수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그냥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회수율이 7,80% 이 정도 됩니다. 사실은 갑자기 비가 오면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왔다가 못 가고 하니까 이걸 꼭 우리가 100% 회수는 힘들다고 보고,

애초에 그렇게 봤을 수는 있는데 그러하더라도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100% 되면 좋지만,

QR코드 시스템이라든지 빌려 간다라는 조금의 증빙이 있다면 조금 관리도 그렇게 할 거고, 민원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그냥 가지고 가면 회수가 안 되는 이유 자체가 무료이고 말 그대로 공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가서 잘 활용만 하시고 들고만 다녀 주셔도 저희가 이득인데 이런 물품들에 대해서 관리가 사람 심리 자체가 소홀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소소하고 아주 미비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예산은 계속 그런 식으로 소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른 방법이 강구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희들도 하다못해 주민등록증이라도 받아 놓고 가면 되는데 입구에 있다 보니까 들고 가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사람 관리하면서,

신분증 부분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비용까지도 들어가게 되겠지만 어쨌거나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안내문이나 홍보문구라도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하셔 가지고 회수나 그리고 사용률 자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두 분 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덧붙여서 하나 하겠습니다. 양심우산 부분에서는 양심에 맡기고 참 좋은데 문제는 너무 예쁜 우산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도 실제 하고 있는데 투명우산 있지 않습니까 제일 싼 거, 그리고 거기에 양심우산이라고 쓰여 있어요. 초등학교에도 이 제도를 하고 글자 파는데도 아마 초등학교 쪽에서 하는데 하면 단가가 더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양심우산이라고 해 놓았어요. 우리 쪽에는 3단접이입니까, 누구든지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들던데 이런 우산은 실제 소모형식으로 될 수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예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갑자기 소나기가 왔을 때 비를 피하는 정도의 제도를 줘야 되지 사람이 가지고 싶은 욕심을 내게 하는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은 관공서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양심우산이라고 기존에 표기된 우산을 구매해 가지고 가장 저렴한 것, 그리고 수량을 좀 더 많이 뿌리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무인발급기 원대금고 쪽에 있는 것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위치 정도에 무인발급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태전2동 동사무소 주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대새마을금고에 지금 무인발급기 성능이 어떤 정도지요.

2008년도, 윈10 해가지고 지금은 윈10으로 바뀌었는데,

기종이 구형이라는,

옛날 기종입니다.

그럼 그런 구형기종을 가지고 있는 곳은 원대금고가 마지막입니까?

거기하고 두 군데인데 구암동에 되어 있는 게 등기부인데 그게 구형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윈10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바꾸고 제 생각에는 현재 모든 민원이 전자민원, 모바일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는 무인민원발급기도 어느 정도 정착되었고, 그 이상은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노후화되면 그때는 새로 교체보다도 오히려 없애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발급민원 숫자 같은 것들이 연간 통계가 나오고 하니까 적은 쪽으로는 다시 신규수요가 필요한 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전 설치하면 그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신규 놓을 때 적당한 위치를 잘 찾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전설치 한다고 해도 사실상 저희들이 하고 싶은 곳에 협의라든지 장소가 마땅하게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하고 싶어도 그쪽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상공인 진흥센터는 도서관 건너편에 있는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따지면 구청하고 실제 거리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구청 주변으로 상당히 많이 몰려 있다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타 지역 범위가 넓은 쪽에서 생각하는 용도하고 보면, 그런 위치 같은 것도 좀 더 심사숙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관계 때문에 민원이 몰려 가지고 그때 급하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민원접수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고 또 우리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또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북구가 모범적인 민원실 운영하는데도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예산서에는 없지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민원실 내부는 깨끗하게 해 놓고 우리가 중앙현관밖에 출입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에 턱받이를 이야기 했더니 아직 추진이 안 되었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소방법에 의해 가지고 턱을 없앨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벌써 없앴는데,

그 턱에 요즘 보면 고무로 만들어가지고 이쪽 편하고 해서 넘어가게 간단하게 만들면 되는데 그건 소방법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스텐 부분하고 같이 양쪽에 고무나 요즘 많아요. 그런 걸 붙여 놓으면 나중에 필요 없을 때는 철거를 해도 되거든요. 제가 몇 번 봤지만 장애인들이나 많이 불편한 사람들은 그 턱을 올라가는데 상당히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밀어준 적도 있는데, 그걸 예산이 크게 안 들면, 안 그러면 부서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하든지 빨리 시행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소방법 관계없이 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턱하고 양쪽 끝에 경사로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시정조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종합민원실에 순번대기표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설치예정이시지요?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면 좋은데 어차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당장 급한 건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이 많이 몰리고 할 때는 빨리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사실 보시다시피 아직 사람이 많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봐가면서,

저도 그런 실시시기를 늦추었으면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출입문을 메인문을 활용하지 않고 지금 측면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번대기표 설치 위치도 코로나 끝나고 메인문이 또 활용하게 될 것 같으면 위치가 달라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차라리 시기를 늦추어 가지고 완전히 정상적인 운영될 때 적정위치를 찾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입니다. 평소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정보통신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과학행정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5억 12만 원으로 2020년도 세입예산 5억 3,075만 원보다 30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57쪽, 시·도비보조금에서는 교육청에서 CCTV 관제센터 관제원 인건비(초등학교)로 각 구군 지원 비율 감소 및 관제요원 1명 자연퇴직에 따라 전년대비 4,663만 원이 감액된 4억 7,412만 원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생활안전 CCTV설치 사업비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40억 3,411만 원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 39억 6,436만 원보다 6,9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67쪽,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 분야에서는 지역정보화추진, 주민 및 직원정보화교육 사업에 9,059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이 정보화시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화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생활만족도를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8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분야에서는 표준행정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실 운영, 홈페이지 운영,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에 3억 9,2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외국어 홈페이지 재번역 및 감수 600만 원, 대표 홈페이지 검색엔진 고도화 1,800만 원, 서버접근제어시스템 고도화 3,000만 원입니다. 270쪽,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정책활용 사업에 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홍보물 제작, 공공데이터 수요 온라인 설문조사 이벤트 보상금입니다. 빅데이터 정책활용 사업 중 공공운영비는 공공데이터 서비스 고도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정보자산관리 분야에서는 부서별 전산장비관리 및 보급, 업무용소프트웨어 보급,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사업에 2억 4,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 분야에서는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통신인프라 확충․고도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정보통신 사용전검사에 6억 1,6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L3스위치(행정복지센터)구매 1억 4,900만 원,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도입 6,000만 원 입니다. 273쪽,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분야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운영에 따른 통신, 전기 요금 및 유지보수비, 생활안전용 CCTV구축사업, CCTV영상정보 통신망 구축운영비로 11억 4,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5억 3,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관제센터 관제원들의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기본급, 수당 증가 및 시비지원금 반영을 위한 퇴직충담금 포함으로 1억 9,05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 정보 고도화로 구정발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해서, 신규사업으로 272페이지에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을 도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하여 구청에서 간부회의나 아니면 정례조회나 개최를 지금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최를 하므로, 그러니까 관중이 없는 회의를 개최하므로 동이나 사업소 직원들 그리고 구청의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본인 PC에서 회의를 시청하여서 구정에 좀 더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화상회의 시스템이 아니고 회의한 걸 시청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작을 하고, 그 시스템도 그러면 같이 해서, 그러니까 같이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시청하는,

예. 시청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268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서 다섯 번째 온나라시스템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 온나라시스템 운영비가 매년 보면 인상률이 많아요. 2018년도부터 보면 2,370만 원에서 다음해 2,490만 원, 내년에 3,160만 원, 금년은 2,490만 원, 이렇게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건은 온나라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한, 지자체에 보급한 표준행정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행정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수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직원 인원수에 따라서 표준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고 금액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구청 직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비용이 증가한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저희 구에서 무료 와이파이존 구축 사업은 없는 겁니까?.

예.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건 없습니다. 시와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에 보면 예산이 매년 여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71페이지 하단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6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3개년도를 집계해 보면 3억 7,000에서 금년 4억 6,000, 내년 6억 1,000, 이렇게 증가속도가 굉장히 다른 사업에 비해서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정보통신 공공운영비입니다. 올해를 예로 들면 코로나19 사태로 행정전화 사용료가 월 200만 원 정도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전화 이용료를 2,400만 원 증액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의 영향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차후에 코로나가 종식된다든지 하면 다음해는 이게 예산이 당시 현실에 맞게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71페이지 간단한 것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도 PC구입을 100대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한글과 MS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250개, 200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바이러스 백신은 1,200개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쪽에서 신규PC에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업무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연간 필요한 250본, 한글은 250본, MS오피스는 200본만 구입을 하면 1,500명 기관을 커버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계약으로 해서 1년 단위로 나가는 겁니까?

1년 단위인데 3개년, 금액은 3개년이고 3개년 주간으로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이번에 일부 500만 원 올린 건 MS오피스가 3년 계약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신버전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250개, 200개 구입을 하면 지난번에 우리 구청 전체에 운영되고 있는 PC는 1,500대 정도 다 쓸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커버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0대는 추가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의회랑 저희 북구청이랑 기관이 달라서 저희 계약에는 포함을 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에요. 의회 직원들은 포함이 될 수 있지요?

예.

그러면 의회에서는 20대에 대한 별도의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개인PC 구입하듯이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1,500대 관리를 하면서 20대 추가부분이 별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들 PC 성능이라든지 업데이트 방법이 전부 개별로 그냥 개인 PC 하는 식으로 알아서 하라는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1,500대 PC 유지관리를 하면서 20대를 계약주체가 다르다는 것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기관이 달라서 그건 의회에서 별도로 수립을 하셔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MS오피스에서 계약을 할 때 북구청에 1,500대 플러스 20대가 있다는 걸 파악해 낼 수 있어요?

그건 한번 제가,

대한민국에 제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게 MS오피스에서 자산취득 다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몇 본 등록시킬 수 있으면 등록시키는 것으로 끝을 내는 거고, 한계가 1,500대면 1,500대 이상이 되면 안 되도록 되는 게 제어시킬 수밖에 없지 우리가 인정해 주는 PC가 1,300대든 1,500대든,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의회 PC이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허가한 부분이 인정이 안 된다, 그렇게 관리가 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그건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도저히 기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맞잖아요. 제 말이 맞지요?

예. 제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꾸 의회PC 의원들 20대를 제가 지금 좋은 버전을 쓰고 싶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에서 20대를 가지고 알아서 하라는 개념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부서에서 책임을 안 져 주고 그냥 개인PC 관리하듯이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전부 알약 쓰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MS에 돈을 1,500대를 준다면 그 계약 라이센스에 20대 맞추어서 쓰는 게 맞지 어떻게 그게 기관이 다르다고, 그러면 북구의회 기관이라는 용어로 별도 계약을 하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건 다르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그 관련해서 그러면 기관과 기관 간에 우리 내부, 국장님? 내일 당장 내부 업무협약 맺읍시다. 이상입니다.

그건 과장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재산권을 제가 지금 회피하고 임의로 사용하자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계약이라는 건 몇 대 라이센스를 이용할 수 있고 우리 기관에서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몇 대 안에 하겠다라는 게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산하기관이든지 유관기관이든지 그건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가 제외시켜가지고 1,400본 쓰고 100본 할 수 있는데도, 20본이 남았는데도 사용 안 하겠다는 건 지나친 겸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계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수만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맞는 거고 의회도 방화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킹문제도 개인 알약으로 처리하라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걸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통신요금 및 제세부분에서 CCTV 전용회선 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3사에 계약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3사에 배분,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김중은 팀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통합관제팀장 김중은입니다. 3사의 배분이라는게 별도로 있지는 않고 KT 몇 회선 정도,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 가지고 LG, 이렇게 계약을 했었습니다. 또 금액적으로 장기계약 같은 경우에는 금액제한을 받아 가지고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어떻게 하지요?

(방청석에서) 대부분 수의계약입니다. 제안 받아가지고 한 회선 두 회선 따로 하는 게 아니라 50회선, 이렇게 신규사업할 때 신규로 청약 들어갈 때 제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안을 받을 때는 3사에 동시에 받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인터넷 사용하는 것도 3년 쓰고 나면 업체를 변경시켜 가지고 할인혜택을 더 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최대한 아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통신사들은 또 장기가입 할인이라든지 업체를 변경했을 때 할인, 거기에서 장점이 있는가를 각 가정마다 알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그 계약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LG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데, 몇 년부터 했는지, 10년치 뽑으면 계속 LG가 제일 많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청석에서) 이건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정집용을 비교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져 있고, 3사에 고르게 주든지 한 업체로 가든지 하는 게 맞지, 효율적인 면에서, 그 기준을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존에 망이 구축되어 있는 기관, 사업자가 KT가 대부분 원활하게 구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LG가 구축이 되어 있고 SK같은 경우에는 KT망이라든지 임대해 가지고 우리 쪽으로 다시 임대하는,

기존망은 KT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깔려 있고 다른 데가 임대를 KT걸 임대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방청석에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이면 KT게, 앞의 팀장님 말씀 같으면 LG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 KT가 많아야 되는 거고,

(방청석에서) 그걸 비율적으로 같은 금액이면, 요금이면 LG사업자도 일부 주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계약기준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계약갱신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임의로 여기 50개 하고 저기 100개 하고 올해 하다가 내년에 조금 남으면 바꿔주고 이런 계약을 하는 건지, 수의계약이니까, 아니면 정말 제일 싼 금액이 있기 때문에 LG에 모든 걸 몰아줘서 하고 있다든지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준자체가 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여기에 있어서는 기존에 구축할 당시에 팀장이, 통신팀장이 지금 있는데 세세한 내용을 통신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방청석에서) 통신팀장 권오민입니다. 행안부하고 계약금액은 장기간으로 갈수록 금액이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장기적으로 10년 정도 하면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LG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회선이 많았던 건 관제센터 개소할 때 전용회선을 처음으로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3사에서 경쟁을 했는데 5만 5,000원 이 금액이 굉장히 싼 겁니다. 지금 절반정도, 당시로써는 DC되어서 경쟁이 되어서 선정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 금액으로 계속 못 갔던 이유는 저희들이 자가망 구축이 계획되었습니다. 그게 나오면서 사업자들은 10년이 가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동안 자기네들은 그만큼 해야 최소한 금액이 마진이 나오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건 자기네들은 신규설치되는 걸 해주는 건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고, 3사의 금액은 동일합니다. 행안부에서 금액하는 것이, 그 이전에 몇 개 있는 건 SK나 이런 부분들은 당시에 그 사업자들이 기존에 신청해 놓았던 걸 그대로 가져오는 양상이고 최근에는 KT쪽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제센터 설치할 때 일괄설치하다 보니까 단가계약을 좀 싸게 5만 5,000원씩 해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지금 자가망 구축을 하면서는 LG쪽에서는 관제센터 계약할 때와 같은 동일한 금액으로는 양이 그만큼 안 되니까 할 수 없고 계약기간을 10년 유지시켜 줄지도 의문이니까 저렴하게 할 수 없다, 그 이야기지요?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금액이 오른 8만 원 정도 해서 KT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방청석에서) 예. 그게 행안부하고 계약된 실제 금액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기본 주 전제조건이 그 당시에 이미 자가망 구축이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가망을 구축하게 될 경우에는 10년 계약을 하는데 10년 동안에 그 중간에 해약하면 해지수수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서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그렇게 협정이 되고 금액도 다운되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자가망 구축한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더 투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생긴 겁니다.

8개 구․군은 개별적으로 다 진행을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구청별로 각각 합니다.

관제센터가 모여져 있는 쪽에서는 같이 하고 한다든지 그런 규모의 경쟁계약으로 했을 때는 더 싸지고 그런 건 없습니까?

(방청석에서) 그럴 수 있는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구청이나 주체별로 기존에 있던 업체들하고 계약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위약금 문제 때문에 타 구에서는 사실 곤란했고, 북구가 그나마 쉬웠던 건 그 당시에 3년에서 5년 약정했던 회선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거의 만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안 되는 건 무상으로 해 주는 조건도 사업자들한테 그 당시에 설득을 해서 실제 그렇게 했었고,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 회선이 다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 이후에 추가된 건 1,2년 정도 하다가 자가망을 하겠다는 걸 대구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사업자들이 그때부터는 곤란하다고, 기존에 5만 5,000원 금액은 곤란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공공CCTV관련 통신요금 부분이 전기요금 일부를 빼더라도 거의 10억이 계약이 나가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는 개인 가정집에는 5만 원 정도 금액에서도 3년 돌아가면서 해약했다가 또 신규로 했다가 할 정도로 민감하게 하는 걸 정말 10억의 통신비가 들어가면서도 우리가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신사에 끌려 다닐게 아니고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형태의 계약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서 조금이라도 원가절감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서, 아니면 10년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과감히 신규업체를 잡아가지고 더 할인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회선관리 요금들을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69쪽에 보시면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부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보면 4번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비는 17%이고 6번, 10번, 19, 20같은 경우는 12%이고 나머지는 7%가 되어 있고, 그 다음 272쪽에 보면 아래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도 전부 7%입니다. 그 다음에 274쪽에 보면 조금 전에 최우영 위원이 질의하신 그 밑에 보면 시설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는 6%입니다. 각각 %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요.

전산은 전산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CCTV는 CCTV대로 따로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고 업체, 분야도 다릅니다. 그래서 통상 다른 구하고 비율도 보고 우리 구의 어떤, 무상유지보수기간이 1년인데 1년이 경과된 시점에 도래한 것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계산은 복잡한데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일단 분야가 다른 걸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업체하고 분야가 다르다보니까 계약서상에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예를 들면 CCTV 유지보수 같으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거나 관제요원들이 편의성이나 접근성 그런 문제도 있고, 전산 같으면 개발비 포함해서 또 새로운 신버전으로 라이센스를 바꿔줘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는 걸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269쪽에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부분에 보면 1번부터 27번까지 나오는데 보면 7%가 주로 많고 17%, 12%,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무실에서 주로 많이 쓰는 관련 쪽에도 차이가 나네요.

자세한 세부사항은 전문적인 사항이라 이성혜 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는 지금 7%로 나온 건 다 하드웨어입니다. 이건 2004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하드웨어는 취득가액의 8%로 하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었고, 그 이후로 북구는 계속 7%로, 하드웨어는 7%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매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가이드가 개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소프트웨어는 11%에서 19% 사이에 책정할 수 있습니다. 북구청은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12%로 하고 있고 DBMS만 17%인 경우는 DBMS는 데이터양이 많고 업무의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17%로 책정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CCTV 관제요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금년 비교했을 때 예산이 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부 인건비 인상부분입니까?

인건비와 4대 보험, 기본급이 증가하면서 4대 보험 금액도 증가가 되고 제일 중요한 건 퇴직 적립금이 9,000만 원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1억 9,000 중에서 퇴직적립금이 9,000만 원 정도 차지한다, 그래서 보니까 단순계산이지만 1인당 보면 488만 원, 소요되는 비용이, 필요한 비용이 488만 원이고 1인당 488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니까 1인당 40만 7,000원 정도의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증액되는데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CCTV 관제요원은 자연퇴직자가 발생하면 추가 증원할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정보통신과에서 판단하실 때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퇴직자가 발생할건데 어느 선을 기준으로까지 갈 거냐는 복안이 있습니까?

20명까지, 현재 3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간 감시시스템이라고 스마트감시시스템, 움직이는 동작 그런 시스템이 보완되어서 20명까지 근무를 하면 커버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근속연수가 개인별로 달라서 그럴 건데 언제쯤 되면 이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현재 내년 말까지는 7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32명으로 운영이 되고 2025년도에 23명이 퇴직하면 16명이 남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인원이 줄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감시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2월 7일 10시부터는 문화예술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