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및 각 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자원육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기술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농촌테마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어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진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육성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7쪽부터 268쪽까지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9쪽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편이장비지원사업 근골격계질환예방 건강체조교육을 2016년에는 10회로 횟수를 늘려 추진하였습니다. 270쪽의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현황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사업 이월액 6700만 원을 이월하여 시설비와 부대비로 나누어 추진하였습니다. 271쪽부터 275쪽의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청소년 4-H과제 이수지원, 학교과제 이수지원, 농업인단체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기금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적립된 기금은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으로 2005년도에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금년도에 품목별 단체 경쟁력 제고사업 등으로 8456만 원을 활용하여 현재 잔액은 31억 62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용역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생산설비를 고려하여 제품 생산 가능한 최적의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으로 블루베리잼이나, 주스, 연잎, 메밀차 등 9종의 가공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8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농촌지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2회 운영하였고, 280쪽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 심의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282쪽 용인 그린대학‧대학원 운영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각 부서내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 선정 사유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 심의위원회는 심의회 규칙 및 설치 운용 조례에 당연직으로 명시되어 있고,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운영위원회는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련분야 전문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87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분야에서 청소년4-H 과제이수 등 6개 사업, 생활자원분야에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293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22개 사업을 추진하여 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7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4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행정재산 중 건물은 3개소에 3411㎡를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는 대지 등 5개 지목에 26필지 1만 974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95쪽부터 299쪽까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4급 21건에 288만 원, 5급 28건에 3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태교도시 관련 진행상황으로 태교를 위한 규방공예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부터 302쪽까지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교육은 용인그린대학 운영 및 농업인실용화 교육 등으로 농업인 특성 및 농촌 상황에 적합한 맞춤식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사업은 단체별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및 연찬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302쪽, 생활자원분야 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촌환경조성 시범사업, 농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체계 및 교육지원, 생활개선회 육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보면 농업인단체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지요? 2015년에는 없다가 2016년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근거가 뭐예요?

2015년도에도 지원이 있었습니다, 400만 원 정도.

그런데 여기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지원을 했지요?

지원했습니다. 700만 원은 농업인단체협의회가 27개회에 삼천 사오백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금년도 6월에 농업인봉사단을 발족해서 49명으로 구성해서 정화활동도 실시하고, 11월에는 3개 구청에서 농산물나눔행사도 개최했습니다.

했으면 됐고요. 학교에는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단체에는 700만 원 지급하는 이유와 단체의 집행내역은 뭐예요?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시비 추진 사업이고요. 학교는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앞에 273페이지부터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75쪽 장평1리 장재마을이 있지요. 여기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매년 1500만 원씩 집행되고 있는데, 사업효과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경상보조 사업으로 주로 농촌의 노인분들이 체조라든지, 아니면 미술이라든지, 수족요법 이런 것으로 해서 정서함양이라든지, 건강체조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근골격이 약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단련을 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장수마을이 2년째, 올해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끝나요?

그렇습니다.

2016년도 사업내역별 집행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경상사업비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체조 교육을 40회 정도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강사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1, 2년 만에 사업이 끝나버리면, 건강에 여러 가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속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사업이거든요.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1, 2년하고 끝내버리면.

많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원래는 55세 이상 대상으로...

그건 아는데 이런 사업은 끊어지면 아쉬워 할 것 같아서.

다음에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해서.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300쪽 규방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규방이 시작한지는 꽤 오래 됐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원이 솜씨가 좋아서 이렇게까지 많은 발전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금년에는 처네(포대기)와 아기바구니 작품을 봄에 전시회할 때 실시하고, 생활과학기술교육에 있어서도 규방공예교육을 했습니다. 세심하게 바느질을 할 수 있는 보자기라든지, 복주머니라든지 이런 교육도 하고, 월별로는 6월부터 10월까지 11회에 걸쳐서 보자기라든지, 진주낭 만들기라든지 이런 실습을 금년도에는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작된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최명옥 팀장이 원래 규방공예에 상당한 소질을 가지고 있고.

팀장님 참석하셨나요?

테마과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목이 태교를 위한 규방공예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방 안에 태교가 들어가야지, 규방이 오래 되고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 오셨잖아요. 한 프로그램이 제목으로 왔다는 것이 이해도 안 되고요. 왜냐면 태교를 위한 규방공예를 하면 폭이 좁아지잖아요. 그렇지만 규방공예 안에 태교라는 제목이 들어가면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고 교육을 넓힐 수 있잖아요. 귀한 것을 한 가지 제목으로만 2000만 원 들여서 하신다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서양은 퀼트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퀼트가 번져 있잖아요. 규방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귀한 것을 하지는 않거든요. 용인시에서는 특별하게 귀하게 여겨서 만들었으면 좋겠고, 태교가 이 안에 들어가서 다른 작품들을 폭넓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높이시지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해서 귀한 것을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보면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 현재 잔액과 기금보관 사항이 1억 차이 나는데, 이유가 뭐예요?

기금이 현재 31억 6228만 원인데요. 통합관리기금은 30억 5683만 5000원이고, 공공예금이 5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27일에 예상의 적립액이 1억 정도 파악해서, 예상해서 잔액을 설정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1억 차이나는 이유가?

적립액이 당해 연도에 1억 정도가......

적립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팀장님이 아시면 얘기해 보세요, 이해가 안 돼서.

자원육성과 인력육성팀장 최일숙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에서 계산하는 법을 제가 정확하게 못한 것 같은데요. 적립액은 전년도말 플러스 당해 연도해서 사용액을 빼면 현재 잔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금보관 사항에서 제가 당해 연도 적립액은 2016년도 말 추정 3.5%의 이자액을 넣었고요. 기금보관 사항에는 통합기금예탁과 공공예금만 넣었습니다. 제가 하나의 미스인데요. 여기 플러스 추정이자액 1억을 넣으면 총 현재 잔액이 맞습니다.

여기에 기입을 제대로 못한 것이지요?

예, 당해 연도 이자를 못 넣은 거예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잘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1억이라는 돈이 어디로 사라졌나, 이 차이가 왜 있지 궁금해서.

잘못돼서 어저께 찾아와서 설명 드리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미리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도록 부탁드립니다. 283, 284쪽인데요. 각 부서 내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 선정사유가 있거든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하면 같은 사람이 2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하지 않도록 규정되고 있는데, 이화숙님이 3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근거가 뭐지요?

283쪽의 이화숙님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보면 농촌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회장님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심의회, 용인 그린대학‧대학원 거기도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용인시생활개선회장이 당연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용인 그린대학‧대학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님이 관련분야에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다보니까 중복된 것 같습니다.

당연직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싶어요, 조례는 따로 있는데. 조례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고민 안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85쪽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보조단체가 개인 한명에 4500만 원을 보조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지요?

국비사업인데요. 농촌지역이 고령화되다보니까 젊은 농업인들 유입을 위해서 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파격적으로 준 것 같아서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2000만 원씩 됐는데, 4500만 원이라서.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별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면 더 도와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이 있는데요. 290쪽에서 293쪽이요. 농업인실용교육, 농촌지도자양성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농촌여성학습활동 지원사업이 현재까지 미집행 되어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지금은 품목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됐고요. 그 당시 제출하는 시점이 있어서 시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다 끝났어요?

농업인실용교육은 내년도에 교육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야 되고요. 농업인대학운영도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양성교육도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다 끝났어요? 아직 정산은 안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여국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기능성 쌀 개발의 적극적 확대의 일환으로 현미용 신품종 생산가공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처인구 일원 34농가 31.8㏊를 대상으로 13종의 기능성품종을 재배하여 현미 품질향상을 도모하였고, 향후에도 다양한 쌀 재배를 통한 쌀소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0쪽, 시정질문(답변) 추진현황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한 농기계의 관리개선 방안에 대하여 농기계임대와 병행하여 소형장비의 내방 수리 등을 실시하는 등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311쪽, 명시이월사업인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은 2016년도 11월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대기업과 차별화된 목장형 고급유가공 제품 개발로 우유 부가가치 증대 및 농가 신소득원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12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승용농기계 8종 313대를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 및 작업재해에 대하여 농기계종합보험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2004년도에 농가부채 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하였고, 13억 2101만 7000원을 통합기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기금운용 목적이 달성되어 금년도 11월 22일 조례 폐지안을 시의회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부터 315쪽의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및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농기계임대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위원회의 위원 중, 농업인 대표들을 선정하여 우리시 농업정책의 다양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농업정책에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4쪽부터 329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최고급쌀 생산기술 등 25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2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은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330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2000년 6월 26일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1317-9번지 4744㎡를 매입하여 벼 병해충 예찰용 토지로 활용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업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쌀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생산된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현재 2016년도 벼 재배면적은 3176ha로 총 생산량 1만 6217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고급 쌀 생산 기술 및 백옥쌀 GAP 생산단지 1044ha를 운영하여 단백질 함량 6.3% 이하의 고품질 GAP쌀을 5523톤 생산하였습니다. 판매처는 학교급식으로 174개교에 1273톤을 납품하고 있으며, 풀무원과 계약하여 전국의 롯데마트라든가 기타 식자재에 792톤 정도 납품되고 있습니다.

풀무원하고도 계약해서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몰랐네요.

내년도에 3000톤의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있습니다. 현재 평택 안중농협에서 납품하던 것을 거기에서 단백질 함량이나 이런 것을 맞추지 못해서 용인 쌀로 대체해서 내년도에 3000톤을 풀무원과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무원 식품들이 유기농 식품들, 저농약식품, 그렇잖아요. 우리 쌀이 풀무원과 계약했다는 것이 고무적인 일이네요.

고품질 쌀 생산이나 GAP 생산단체의 지도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고, 실제로 생산 판매하는 것은 RPC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저도 풀무원과 계약한 것은 몰랐는데.

실제로 그렇게 크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우리 쌀이 기능적으로 뛰어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수고하셨네요.

저희가 고품질 GAP 인증팀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해요소를 해소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318쪽 미국선녀벌레가 올해 대량 발생해서 산림과에도 질의했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싶어서 내년 방제계획도 잘 잡혀져 있나요?

미국선녀벌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선녀벌레는 2009년도에 처음 발생한 외래해충입니다. 위원님들도 등산로라든가 이런 데 가시면 나무에 하얗게 끼어있는 것이 미국선녀벌레인데요. 실제로 산림과에서도 산림해충으로 많이 방제하고 있는데, 농업에 대한 문제는 산림과 가까운 인접지에 있는 밭 같은 데, 이런 곳에 발생돼서 들깻잎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문제가 많이 있나요?

아주 심각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 확대되면 그렇게 될까봐...

생산량 저하가 되나요?

정확하게 산정된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발생되면 결실을 못해서 수확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올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방제를 잘해 주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10억 정도의 긴급예산을 투여해서 용인지역에 4300만 원 정도로 2회에 걸쳐서 방제를 했고, 내년도에 6320만 원 정도의 도비와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와 잘 협조해서 여기서만 아무리 잘하면 뭐해요, 산림과에서도 잘해야 되는 것이니까.

올해도 유기적으로 서로 정보교환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6쪽 보면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이 있어요. 작년에도 같은 이름의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사업이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사업계획을 평가해서 2년 단위로 선정되는 공모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께서 기억하시는 농업특성화사업은 2015년도에 저희가 7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남사에 오이지역이라든가, 원삼 수박단지에 자부담 없이 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2년 연속으로 지역특성화사업이 선정된 사례는 전국에서도 유례가 많지 않습니다.

고무적인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3억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는 용인 과채류 관비 재배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도 백암, 원삼 고추재배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사오이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은 끝났고, 고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삼 수박이라든가, 백암 수박 같은 데는 연속적으로 지역특성화사업말고도 전부터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할 사업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2회 연속, 4개년 연속이지요?

그렇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농가 자부담 없이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요즘처럼 농가가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용인 과채류 발전을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과장님 특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테마과장 문희영입니다. 농촌테마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5쪽부터 357쪽 관리자 조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8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농촌테마파크 장애인 휠체어 운영확대에 따라 성수기인 5월과 10월에 휠체어 10대 추가대여 운영하여 방문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농촌테마파크 효과적인 주차공간 운영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지정 확대추진을 위해서 주차공간 6579㎡ 확대로 변경하였고, 관련된 토지매입을 2018년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통해서 실시하여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60쪽 타당성 및 기술, 학술용역 발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파크 외부관람시설, 생육관리사업, 실내관람 및 체험시설 유지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360쪽 지역우수농산물체험장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농촌테마파크를 찾는 관람객에게 보다나은 휴식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설계된 용역입니다. 2016년도 NEXT 경기창조오디션 공모사업 기본구상용역은 농촌테마파크에서부터 용담저수지를 연계하여 2016년 경기창조오디션 공모사업 참여를 위해서 추진한 용역입니다. 다음은 361쪽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농촌테마과는 도시농업위원회가 운영되고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362쪽부터 364쪽,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은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교육농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교육환경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으로 2개소 추진하였습니다. 경관단지조성사업은 논농업 다양화 및 농촌관광 사업확대의 일환으로 8ha에 연간 1억 원으로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체험연계마을 걷는 길 조성 시범사업은 2015년부터 2016년 연간 1억 5000만 원으로 농촌체험과 연계할 수 있는 마을 걷는 길 조성을 통해 농가소득증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맞춤형 텃밭 프로그램 운영은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텃밭조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확산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3000만 원으로 5개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367쪽, 국‧도비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농촌체험과 연계할 수 있는 마을 걷는 길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찾아가는 도시농업프로그램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행정재산 중 건물은 15개소에 3376㎡를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는 유원지 등 3개 지목에 11개 필지 12만 705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370쪽까지는 농촌테마과장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입니다.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경비 지출건 등 총 18건으로 2015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4건에 56만 9000원, 2016년 10월까지 14건에 163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374쪽까지는 최근 2년간 농촌테마파크 시설 및 입장 관람객 현황입니다. 방문객에게 다양한 농업‧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의 소중함과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도시민에게 가족단위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원삼면 농촌파크로 80-1번지 일원에 방문자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시설을 완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관람객 현황은 10월 17일 현재 20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98%이며 입장수입은 1억 2800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동기간 대비 관람객은 단체 관람객은 1399명이 증가하였고, 개인관람객은 8321명이 감소하였는데, 방문객 감소 원인분석은 성수기, 휴일‧연휴 등 가족단위 방문 시, 주차의 불편으로 인한 재방문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농촌테마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학일마을에 작년인가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해서 분양했었잖아요. 임대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클라인가르텐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재 결과물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 5억인가 지원해 줬지요?

클라인가르텐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이에요? 그때도 그렇게 해서 그쪽 마을에 혜택을 줬는데, 여기 현재도 1억 5000을 그 마을에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 마을이 10년 정도 됐는데 타 관광마을과 비교했을 때 가장 경영이라든지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걷는 길 사업은 마을 자연환경이 쌍용저수지가 마을 안에 있어서 그 저수지를 중심으로 둘레길을 조성한 겁니다. 5km되는 거리를 평탄작업하고 난간설치를 해서 관람객들에게 관광마을에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입니다.

5km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테마파크와 연결된 저수지 있잖아요, 용담저수지와 연결되는 것은.

용담저수지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5km를 이 마을에 조성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제가 학일마을에 가봤어요. 지어놓은 조그마한 집 임대를 하잖아요. 얼마에 2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클라인가르텐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클라인가르텐이라고 느끼기는 그렇고, 이왕 하기에는 조금 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규모도 너무 작고, 이왕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여기에 그 마을을 위해서 이런 게 올라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장애인용 휠체어 10대 준비를 잘 해주셨네요. 운영해 보니까 어땠어요? 부족하지는 않으셨어요?

10대 정도를 성수기에 임대해서 지원해 줘서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임대는 어떤 식으로 하셨지요?

임대는 대당 3만 원씩 임차해서 운영하고 다시 반납한 상태입니다.

대여하시는 분이 주로 어르신들이 많으시지요?

예, 다리 불편하시고 그러신 분들.

상황 보셔서 부족한지 체크해서 증차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단위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줄어드는 이유가 주차 불편으로 인해서 재방문율이 감소한다고 쓰여 있어요. 본 위원이 거기 행사 때 자주 가는 편이었어요. 주차문제도 주차문제지만 가족단위로 오다보니까 어린아이들, 수유하는 아이들 엄마들도 꽤 많이 오더라고요. 수유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수유공간을 마련은 해놨습니다. 방문자센터 안에 있고요. 농경문화전시관 안에 수유공간을 두 군데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못 봤어요, 제대로 홍보해서. 용인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도 보면 꼭 해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여성이시잖아요. 세밀하게 해서 홍보도 크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면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3쪽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추진 중으로 사업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2015년과 ’16년 똑같은 것이지요?

사업내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지요?

총 사업비의 반 정도는 저희가 논을 임대하는 임대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5000만 원을 가지고는 경관조성비로 연밭 다니는 곳을 관람객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두둑을 정비하고요. 그다음 연을 보식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을에 있는 원두막을 도색했고요. 연을 골치기해서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훨씬 더 나아졌나요?

올해 연을 2만 5000평 중에 8000평 정도를 골치기해서 내년도 연을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연을 가지고 수익도 조금......

늘어났어요?

수익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지도록.

지금까지는 수익에 대한 부분이 큰 효과가 없었잖아요, 고생만 하고. 연이 벌에 들어가면 채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일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올해 해보니까 포클레인으로 일단 겉흙을 걷어내고 그 안을 농기계가 삼발이처럼 생긴 것으로 캐내는데, 저희도 해보니까 내년부터는 요령이 생겨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동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하시고요.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촌테마파크 방문객수가 30만 명에서 점차 감소하는 원인이 주차불편으로 재방문이 감소됐다고 했는데, 주차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공장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관광휴양단지로 지정해놨고요. 그것을 지주와 계속 타협중입니다. 공시지가와 가격이 맞지 않아서.

그쪽에서는 더 달라고 하고, 우리는 공시지가로 하려고 하는 그 차이가 있는데. 날씨가 추운 겨울에도 그래도 찾아가는 내방객들이 있던데, 점차 많아지던데 겨울 프로그램은 어떻게.

겨울에도 체험프로그램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가족단위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하고요. 내동마을에 썰매장 운영하고 테마파크와 내동마을을 연계해서 겨울에도 체험을 다양화해서 관람객들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청 광장에 썰매 때문에 내동마을 썰매장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올해도 하실 거예요?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어려움이 없을까요, 시청광장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고구마 굽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별화될 수 있는 것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썰매장만 한다고 하면 거기 안 가요. 여기가 공짜니까 여기로 와요. 거기는 거기다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뭔가 달라야 운영할 수 있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처인구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어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처인구보건소장 이성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덕재입니다. 시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만섭 복지산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쪽부터 383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농촌지역 마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를 위한 심폐소생장비 지원 및 교육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내 경로당 노인과 농업인 등 1176명을 대상으로 29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 3회 추경에 예산 편성한 감염병 대책 장비지원 사업비 1억 5460만 원을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2016년 5월 10일 면역분석기 등 4종을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부터 394쪽까지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센터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한 민간위탁사업비, 세광정신요양원 운영비 및 합동체육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우리집, 우리집2의 운영비로 상세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보조사업비로 22억 6115만 9000원 중 96.4%인 21억 803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079만 원은 인건비 및 관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부터 397쪽까지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2015년에 의료법위반 1건, 2016년도에는 약사법위반 등 5건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부터 401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 명단 및 위원 선정사유입니다. 처인구보건소에는 3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그중 중복되는 위원은 3명으로 향후 임기도래 시 중복 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부터 417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 시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8쪽부터 423쪽까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입니다. 2016년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한 용인시 종합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모두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24쪽부터 428쪽까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의 보건사업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9쪽부터 430쪽까지 태교도시 관련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지원센터에서 산모 영양제 지급, 기초건강관리, 임산부 태교방 및 태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임신, 태교, 출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1쪽부터 434쪽까지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2015년에는 3589가구, 2016년에는 3374가구를 등록하여 보건전문인력이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5쪽부터 437쪽까지 결핵, 에이즈 등 법정전염병 환자실태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핵환자 실태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6년도 9월 30일 현재 등록 결핵환자는 166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환자는 2016년도에 신규 등록한 3명을 포함하여 3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지카바이러스 환자는 현재 등록환자는 없으며 의심환자 및 리우올림픽 참가자 등 1196명을 대상으로 44회에 걸쳐 소변검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부터 453쪽까지 의‧약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 저소득층 대상(공공의료부문) 의료사업 현황,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 약제비 지원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요양시설 소방 및 안전시설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시설은 세광정신요양원 등 3개 시설이며, 반기 1회 이상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부터 461쪽까지 최근 2년간 보건소 신규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신규 추진사업은 치매카페 “채움”사업 등 14건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2쪽부터 466쪽까지 최근 2년간 출산장려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한 처인구의 출산율은 1.316명으로 전국 출산율 1.239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출산장려시책 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7쪽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현황은 정신병원 1개소와 요양병원 5개소가 있으며, 최근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책임대학교 선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그동안 보니까 주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책임대학교가 변경됐네요. 책임대학교 선정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책임대학교 선정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는 한림대학교에서 수행하던 부분을 한림대학교가 건강조사는 아니고 다른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의견을 질병관리본부에 제시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앙대학교가 올해 했는데요. 중앙대학교에서 경기도 중에 시흥, 안성을 포함해서 8군데를 수행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의견을 제시했던 적이 있는데,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을 1월 30일 정도까지 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사회건강조사 한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을까요?

건강조사결과 책자가 2월말 정도 돼야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다보면 지적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자체 계획서에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과거에도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실무적으로는 책자는 그렇게 나오지만 원시 자료는 미리 학교에서 받아서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분석 기간이 11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하실 때 참고하셔서 연차별로 세우는 계획이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에서 위수탁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지요?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매예방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수탁기간이 언제까지지요?

’17년도 말입니다, 3년간입니다.

내년도말까지로 되어 있네요. 위수탁 협약서를 검토해 봤어요. 다른 실과부서에 민간위수탁 관련한 협약서들을 관심을 갖고 봤는데, 여기도 협약서 내용에 시정할 필요성이 있는 용어가 보여요. 제가 언급했었지만 “갑”과 “을”이라는 명칭이 여기도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실과부서에도 건의 드렸는데, 공적기관에서 사업을 다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이잖아요. 파트너십 차원에서 용어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건 소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팀장님이 여덟 분이 계시네요. 과장님은 한 분이신가요?

예.

과장님 한 분이 8개 팀을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예.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으세요?

어렵습니다.

대안을 갖고 계세요?

100만 조직개편안에 보면 최소한 선임 구인 처인구보건소에는 2개 과로 분리시킨다는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다른 기흥구나, 수지구 상황은 어때요?

일단 선임 구부터 1차로 2개 과로 분리시키고요, 연차적으로 분리시키는 안을.

팀장님 여덟 분 계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먼저 조직이 개편되면서 새로운 팀들이 생겨나기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이 너무 많다보니까 과장님 혼자서 관리하신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소장님이 세심하게 살피셔서 건의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466쪽 셋째자녀이상 출산장려금지원을 하셨잖아요. 출산장려금지원을 셋째자녀 100만 원, 넷째자녀 200만 원, 다섯째자녀이상 300만 원이 실제 몇 %나 나갔나요?

’16년도에는 총 162건이 지급됐는데 셋째가 143건, 넷째가 16건, 다섯째이상이 3건이 됩니다.

셋째자녀가 143건이에요? 넷째자녀는 16건, 다섯째는 3건. 그러면 확률이 셋째자녀도 꽤 많네요.

아무래도 셋째이상만 대상으로 지급하다보니까요.

둘째자녀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잖아요. 아직은 시행이 안 됐지만 하실 예정이잖아요.

장려금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장려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후조리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지원하는 목적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조리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를 안 가는 사람만 50만 원씩 정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을 못가는 사람한테 지원해 준다고 하면 기분 나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보다는 어차피 출산장려를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다 동일하게 50만 원 정도를 하는 것이 좋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건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시책으로 둘째자녀 정도는 낳으라고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산후조리원 가는 사람은 안 주고, 안 가는 사람은 주고, 이런 식의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산후조리원에 갔다고 해서 안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산후조리원 가고, 안 가고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것은 빼고 출산장려금으로 주겠다고 하셔야지, 제 얘기는 그것을 거기에 넣지 마시라는 거예요, 둘째자녀를.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처인구보건소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뭔지 아세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제가 미처 보지 못해서요.

정책목표가 뭔지 아세요?

주된 업무가 시민들의 건강보건......

그게 아니고요. 시정운영 방향에 처인구는 “치매 걱정 없는 희망용인 조성”, “심혈관질환 관리로 건강수명 연장”, “감염병 발생 감시 및 대응역량 강화로 시민안전과 건강보호”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역점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소장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추진을 어떻게 잘 하셨나요?

처인구보건소가 3개구 보건소 중에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소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했는데요. 치매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처인구만의 특색으로 치매센터를 처인구에서 주도적으로 설치해서 시민들이 치매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했고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는 지난해에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서 전 시민이 불안에 떨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능이나 직원들의 대응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에 중점을 둬서 예산투입과 인력보강으로 올해 미비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 진행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심뇌혈관질환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중점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모든 질환의 시작이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을 처인구보건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해서 노인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방문간호사 등 여러 인력을 노인 건강관리, 심뇌혈관질환관리에 집중 투입하는 사업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물어보는 이유를 과장님은 아세요?

글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본이잖아요. 여기서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공부를 하시다가 내용에 있는 것만 하셨지 이런 것은 기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미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역점사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책자로 나온 것이고요. 어느 정도 역점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끝나는 시점에 얼마만큼 하셨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다른 공부만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계획까지 잘 챙기겠습니다.

작년도 것을 보니까 처인은 주로 치매 걱정 없는 희망용인, 2015년도 것이거든요. 한 가지가 작년도 것에 보면 감염병 예방사업이 또 들어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장애인사회활동 증대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 심혈관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이잖아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역점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끝마무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성인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집행률이 낮아요.

고위험군에 있는 성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하는 겁니다. 장티푸스나, 신증후군 출혈열, 폐렴구균 이런 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포함되고요. 위탁의료기관에 접종비용이 여기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기에는 낮은 것 같지만 예방접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집행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10월에 사업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시기에 대한 문제네요. 그러면 난임부부도 마찬가지인가요? “출산율, 출산율”하는데 난임부부 지원사업 집행률이 낮아요.

대부분 병원 청구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상에는요.

이런 예산은 집행이 높아야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에는 사업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일일이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병원에서 요구하는 예산 주는 것도 바쁜데, 우리가 출산율, 태교도시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연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챙겨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시책 관련해서 463쪽 난임부부 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2015년에 100% 집행된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복지수요는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 못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만약 예산부족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적기에 해주지 못한다면 저소득층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하는 부분은 먼저 시키기도 하니까요. 돈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요?

돈은 필요하면 나중에 예산확보해서 병원에 주면 되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8쪽, 만12세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올해 처음 실시하셨잖아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1028건만 했는데요. 용인시 학생들 처인구만 전부 다된 건가요?

이건 처인구에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한 것이고요.

학생들 빠진 것 없이 대상자들 전원 예방접종이 된 거예요?

페이지가 기흥구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상자들 홍보하는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요. 대상자에게 공문으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도 홍보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빠진 친구들은 어떻게 대처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었고요?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빠지지 않게, 12세에 접종하면 가장 좋다고 해서요. 잘 챙겨서 내년에는 실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겠습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처인구보건소가 대학교와 MOU 맺은 것이 있어요?

학생들 실습하는 것 때문에.

용인대하고는 뭐 했어요?

용인대하고는 혹시 있었으면 금연 정도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했어요?

최근에 금연은 있습니다, 금연서포터스 모집하는 부분 때문에.

뒤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러면 명지대하고는 뭐 했어요?

명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금연서포터스 때문에 명지대와 용인대가 제일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했어요?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대식 때 20, 30명 정도 왔던 것 같습니다.

자료 주세요.

예,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스마트폰으로 건강관리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수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온 것 같아요. 행감자료에 보면 병원, 의원, 약국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지적됐어요. 설명 좀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계속 교육, 지도점검이 유일한 대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처인구만 보면 위반업소가 한군데인데, 올해는 18군데에요.

작년 데이터는 자료작성기간이 10월 1일부터라서 그 기간에 해당되는 건이 1건이라는 말씀이고요. 더 있지요.

그러면 작년에는 몇 건이었어요? 몇 건이며, 동일업소에서 발견된 것도 있이요?

행정처분한 내역에 보면 2회에 걸쳐서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441쪽에 보시면 약국입니다마는 같은 약국이 두 번에 걸쳐서 적발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징금 있잖아요. 과징금 금액이 다른 이유.

과징금을 산출할 때 산출기준 되는 금액이 전년도 수입금액이에요. 병원마다 수입액이 다 다르니까요.

약국.

과징금은 다 수입액을 기초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액은 객관적으로 납득이 돼요?

필요하면 세무서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2015년도에는 총 21건을 적발했고요. 2016년도 보고할 때까지만 해도 21건입니다. 과징금, 시정명령, 과태료, 경고, 고발, 업무정지도 있습니다. 위반 사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나 교육까지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로만 챙기시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말로만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 강화를 시켜보겠습니다.

AI 때문에 고민거리인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인근 안성이나 이천까지도 왔다는 상황이라 저희도 혹시 만일에 대비해서, 제일 직접적인 것이 살처분 들어가는 인력들이겠지요.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이라든지, 오늘 오후에 필요한 경우는 미리하려고 하고요. 항바이러스제 투여하는 부분, 들어가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복이나 마스크까지 비축해서 준비는 다 해놓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가축 농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를 예방접종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조만간 접종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단계 정도 되지요?

경계단계로 되어 있고요.

대책반이 구성돼서 부시장이 총괄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할 일이 처인구보건소장께서 대책반에 참석하시잖아요. 우려되는 것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인체감염이 없지만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론보도 상에는 중국에는 감염자 중 60% 가까이 사망했어요, 15명 중에 9명. 우리나라하고는 위생관리가 조금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변형이 일어나서 인체에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인데 소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 답변 가지고는 제가 안심이 안 돼요.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AI가 그동안에 발생했던 조류독감보다는 인체감염 가능성은 약간 더 높다는 평가는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감염자 16명중에 10명이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건 직접 조류와 접촉한 사람만, 조류에서 사람한테 감염된 사항이고요. 우리는 축산농가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사례가 없고 거기까지는 정부대책반에서도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의 경우를 감안해서 시에서는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기단계가 경계단계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쨌든 AI가 인체감염의 우려가 있는 조류독감이기 때문에 인체감염 대책반을 편성해서 상시 24시간 의심환자 감시나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대응요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452명을 예방접종을 다 시켜서 대응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AI로 인한 이상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AI가 열에 굉장히 약하고, 개인적으로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꼭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기만 하면 감염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런 대응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항바이러스제나 보호장비를 철저하게 다시 점검하고, 유사시에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만 하고 있지 농가에 드리지는 않은 것이지요?

이건 농가에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현재 경계단계에서 아직까지 용인시는 직접적인 발생은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용인시에서 살처분 할 심각단계로 가게 되면 저희가 즉시 장비와 항바이러스제를 현장에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오리나 닭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예방접종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거기까지는 안 했고요. 공무원들만 접종했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날짜로 경기도가 집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기준상으로 대응요원에 대한 접종기준만 있어서 우리가 접종을 다 완료했는데, 이제는 농가주민과 종사자들에 대한 접종도 미리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약을 사서 저희한테 오늘, 내일 중으로 보급을 시키면 일단은 예방접종을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맞힐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심이 안 되잖아요.

예방접종을 하고 살처분에 투입된다고 전제하고 만발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도 내려왔잖아요.

경기도에서 예방접종 약으로, 현품으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축산과에는 예산도 내려왔어요.

그쪽에서는 축산관련 가축에 대한 것이고, 사람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전을 기해주세요,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출석했습니다.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어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기흥구보건소장 강청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흥구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영춘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만섭 복지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5쪽 관리자조서, 476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목록은 해당사항 없음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감염병대책 장비지원사업이 2015년 12월 추가로 국‧도비 자금교부 됨에 따라 입찰 등 구매절차가 2015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총 사업비 3억 8810만 6000원 중 3억 2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부터 481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에 대해 2015년도 총예산 9억 1134만 8000원 중 9억 433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에는 총예산 11억 7536만 2000원 중 11억 7536만 2000원을 집행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능력향상과 사회복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으로 2015년에 총예산 4722만 8000원 중 462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에는 총예산 4651만 원 중 4651만 원을 집행하여 지역단위의 건강지표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보건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 평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2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사업에서 폐렴구균 백신 국가조달계약이 물량 초과로 인해 구입이 불가능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작년 메르스 발생이후 구급차 보강을 위하여 지원된 감염병관리 장비 구급차량 지원사업은 구급차량 구입으로 한정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건에 대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213호 제3조3호에 따른 시설기준 미준수로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485쪽 고발·고소 현황으로 약사법 위반 3건, 의료기기법 위반 1건을 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부터 489쪽 각종 위원회 현황, 490쪽부터 505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 506쪽 시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07쪽부터 511쪽까지 시책업무추진비 일체입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의 보건사업 시책업무 추진비 사용내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태교도시 관련 진행상황에 대하여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14쪽, 515쪽 방문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보건 전문인력이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세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결핵, 에이즈 등 법정전염병 환자실태 및 관리 현황입니다. 결핵환자 실태 및 관리 현황으로 2016년 17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결핵환자 발견을 위하여 엑스선 검진, 객담검사, 결핵반응 검사를 실시하였고, 4주 이내 신생아에게 결핵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실태 및 관리현황으로 2016년에는 31명에게 2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에이즈 전파방지를 위한 개별상담 및 예방교육, 시민의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에이즈 관리와 확산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카바이러스 환자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감염환자는 없으며 지역주민에게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9쪽, 520쪽 의약‧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5년 병‧의원, 약국 등 3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를, 2016년도에는 병‧의원, 약국 등 41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개소를 행정 처분하였으며, 세부 위반내역 및 행정처분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1쪽부터 532쪽까지 저소득층 대상 공공의료부문 의료사업 현황입니다. 각종 의료비지원과 건강검진, 난임부부지원, 산모도우미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3쪽부터 534쪽까지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 약제비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35쪽부터 538쪽까지 최근 2년간 보건소 신규 사업추진으로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건강여성 첫걸음클리닉,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신규 사업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39쪽부터 544쪽까지 최근 2년간 출산장려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감추세 및 출산율 현황을 보면 2015년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한 기흥구의 출산율은 인구 1000명 당 1.3명으로 전국 출산율 1.2명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시책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정신병원, 요양병원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기흥구에는 정신병원 3개소와 요양병원 11개소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기흥구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뭐지요? 세 가지 있지요? 처인구 했을 때 커닝을 하셨을 텐데요. 소장님 말씀하시려고요? 말씀해보세요.

세 가지 제출했던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련해서 심쿵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나눔태교 관련해서 생명존중 교육 사업을 같이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암환자 대상으로 해피라이프사업이라고 해서 영양조리 프로그램이나 기타 원예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암환자를 관리하는, 중점사업 세 가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소장님도 커닝을 하셨군요. 잘 하셨고요. 올해 2016년도에 기흥구보건소에 세 가지의 정책목표가 있는데, 심쿵프로젝트 추진사업은 어떻게 마무리 하셨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소장님이 하시려고요?

제가 정리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힐링토크콘서트라고 해서 286명에 대해서 시행한 바가 있고요. 정신건강연극제 참석인원이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인드심리극이라고 해서 정신질환자들의 심리프로그램에 64명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여는 했는데 효과나 이런 것은 어떻게, 호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힐링토크콘서트는 286명이 참석했는데, 성악하시는 분들과 의사선생님 같이 토크콘서트를 하면서 거기에서 직접 나온 문제라든지, 질문하고 싶은 것을 했는데 호응이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도 이런 것을 꼭 해달라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신연극제도 정신건강에 대한 연극제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대해서 많이 해줬으면 하는 것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기흥구보건소는 정신건강에 관련돼서 증진센터도 있고, 그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면 그분들이 갈망하는,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힐링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을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을 활발히 더 하실 것이잖아요. 가족들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잖아요. 더 편안하게 환자들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은 잘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특히 나눔태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더라고요. 임산부 바느질태교, 기부참여를 접목한 태교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개미천사 기부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지요?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동의서를 얻어서 드리면 본인이 신청하시게끔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감동태교 D라인의 기부프로그램 200건, 2016년도에는 201건 되어 있네요. 태교에 관련된 부분을 노력 하시는 것 같으니까 잘 하시고요. 암환자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해피라이프.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암환자들한테 의료비를 주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희한테 등록되거든요. 거기에서 원하시는 것들이 음식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호응은 어땠어요?

아주 좋으세요. 남자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집에 가서 꼭 해보신다고 하시고.

환자들이지요?

환자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삶의 의지, 이런 것들을 즐거워해야 엔도르핀도 많이 생기고 nk세포도 활성화되는 것이거든요. 환우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482쪽 아까도 말씀 들었는데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집행잔액이 폐렴구균백신 국가조달 계약 물량 초과로 인해 구입이 불가능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문제점이 없었을까요?

문제점은 없었고요. 약품비가 있으면서 올해 할 사업을 마지막에 가서 조금 더 구입해서 돈이 내려오기 전이나 입찰되기 전까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연말에 가서 하다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입찰한 물량이 있잖아요. 10%정도 넘으면 살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랬던 부분이라 사지를 못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던 거예요?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533쪽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 약제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현황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가 사업기간이 짧아서인가요, 아니면 사업기간이 짧았던 사유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만.

처음에는 모든 것을 지원했던 사업인데, 65세 이상 어른이 급증하다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조금 있으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조금씩 줄였어요. 2008년에 주던 것을 1만 5000원으로 했었고, 2014년에 본인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이 7000원으로 줄이다보니까 환자들도 7000원 받으면 하던 병원에서 치료하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보건소에 끝까지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보니까 그게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기흥구에는 기흥구보건소가 굉장히 인력문제로 힘들잖아요. 관리의사 한분이 담당하는 환자들 숫자가 어느 정도예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하루에 평균.

하루에 100명이상 150명 정도 보시고 계시거든요. 고혈압, 당료환자들.

그 외에도.

예방접종 선생님이 따로 계시니까 그쪽에서 보시고요. 한방선생님 계시고, 치과선생님 계시니까 일반진료가...

나눠졌네요.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네요.

선생님들이 좋은 분들이 오셔서 민원인들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소장님은 전문의사신데 도움이 많이 되시겠네요.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의 역할은 따로 있으시니까 대민활동으로 하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기흥구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수탁하고 계시지요?

예.

위수탁 동의안 저희가 처리도 했는데, 2016년 연말로 위수탁기간이 끝나지요. 제가 협약서를 살펴봤는데 용어에 관한 부분은 생략할게요. 그건 모니터링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4조에 보면 위탁운영이라고 해서 운영비 지급내역을 협약서에 기재하셨어요. 매년 운영비가 조금씩 달라지지 않나요?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 7억 3000이였다가 7억 8000으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5000만 원이 중간에 추가됐더라고요. 협약서 안에 운영비를 고정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운영비는 매년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번 위수탁협약서 작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행보증보험도 살펴봤거든요. 중간에 저희가 드리는 운영비의 10%를 담보하다가 20%로 2014년 10월 31일자로 바꾸셨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드리는 운영비의 10%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와요, 수탁기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행보증보험료도 수탁기관에서 부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치매예방센터와 운영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는 90여만 원 돈의 보험료를 부담하셨는데, 여기는 657만 3000원을 부담하셨어요. 다소 특이한 케이스의 이유가 있어서 20%를 담보하시는지 그 내용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657만 원이라는 돈을 서울보증보험에 저희가 납부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보증보험의 영업실적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자세히 챙겨보셔서 혹시 수탁기관에 물질적인 부담이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주셔서 재위수탁 협약 맺으실 때 세심하게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중간에 정신건강증진센터만의 특색이 있어서 담보율을 높이셨는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도 2016년 시정운영 방향을 보니까 늘 아토피 관련돼서 하는데, “알레르기질환 전생애 예방관리로 건강한 삶 보장”, “3050세대 건강관리체계구축”, “취약계층 치과의료 불평등 해소 및 구강보건 기능회복” 이렇게 와있거든요. 알레르기질환이 아토피, 천식질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토피 관련돼서 해마다 수지 쪽에는 사업을 많이 열심히 하시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2015년도에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정받아서 하는 건가요?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이었는데요. 환경과에서 받은 것을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사업 민간위탁으로 사용했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과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 유병률 조사하고.

아토피사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나 궁금하거든요.

초등학생까지가 아토피 알레르기질환이 심합니다. 식이요법이나 관리를 해주면 성장하면서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아토피가 많잖아요. 환경적인 요인이 더 많은데, 이런 아토피사업을 하면 얼마나 효과가 많이 있을까, 해마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유병률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좋아졌다는 인식이...

사업에 대한 효과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5%든, 10%든 정확히 수치는 안 나와 있나요?

질환별 실태조사라고 해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유병률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천식 같은 경우는 2% 정도 낮아지고요.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원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32% 정도로 낮아졌었는데 갑자기 조금 올라갔고요.

환경적인 요인이네요.

아토피 피부염도 유병률이 많이 낮아지고요. 그런 상태에 있고요. 아토피 예방센터를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주로 초등학생 이하, 유치원, 안심학교 지정을 많이 확대해가고 있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고요. 수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 전체로 하고 있는데, 제일 큰 효과는 안심학교가 현장에 많이 지정되면서 인증 받는 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사업에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관련돼서 수지가 사업 방향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잘해 주시고요. 3050 모바일 건강관리 프로젝트 추진사업을 들여다보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네요. 전국 10개 선정 보건소 중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수지구보건소가 선정됐어요. 현재 100명을 대상으로 ’16년 10월부터 ’18년 2월까지 시범사업 진행 중인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원래는 올 3월에 눔이라는 헬스케어 사업단과 같이 해서 시범으로 제일 먼저 수지구보건소에서 실시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와서 벤치마킹하면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모바일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에 10개를 1억씩, 저희 같은 경우는 1억 전액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대상자 다 모집해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디바이스 기계를 이용해서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도 관리해 주고, 활동계, 얼마만큼 운동했는지 그런 것과 체성분계, 활동하고 사업을 함으로써 체성분이 얼마나 조절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기계로 볼 수 있는 사업이고요. 내년 2월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점차 확대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일단 해보고 다른 보건소에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려고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것이네요?

예.

여기서 사업을 잘 하시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니까 수지에서 특별히 시범사업이니까 잘 하셔야 되겠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수지에 에이즈환자 실태 관리현황을 보니까 더 늘었어요.

에이즈환자가 작년대비 10명 정도 늘었는데요. 전국적으로 1년에 1000명에서 1100명 정도 계속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깝네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저희가 학생들한테도 고등학교에 가서도 교육은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분들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늘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568쪽 보니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처인구와 기흥구에 비해서 많은데 사유가 뭔가요?

작년 2015년도 10월부터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추진하다보니까 고위험임산부는 증상이 있어야 되는, 조기진통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는 환자들이거든요. 11명 지원을 하고 작년 예산은 많이 남았고요. 올해는 23명 정도 지원하고 예산이 그렇게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인과 기흥구에 비해서 많다고요.

소득기준을 보니까 수지는 아무래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관리사업소 및 각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