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진기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94억 8,400만 원 대비 13억 8,210만 원이 증액된 108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면 137, 138쪽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5,0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38쪽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9억 6,600만 원, 하천사용료 8,000만 원, 공유수면 사용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1, 142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13억 7,500만 원, 하천사용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변상금으로 국공유재산변상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5쪽 과태료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6쪽 부담금으로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지방하천정비를 위하여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30억 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12억 원, 팔거천(팔거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관리운영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구광역시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동천교 다리 벤치 및 조명설치 외 9개 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곡육갑문 개체 사업 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40억 3,973만 원 대비 10억 6,943만 원 증액된 151억 9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면 563쪽 건설행정업무지원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7,186만 원 증액된 1억 6,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 563쪽에서 564쪽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 분야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 2,185만 원, 무단 점·사용단속 및 행정조치 시행 1,137만 원, 도로, 하천 사용료 징수업무 추진 135만 원, 전문건설업 관리 80만 원, 판결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1억 2,316만 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관리 1,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에서 566쪽 도로망 구축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3억 701만 원 감액된 66억 5,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564쪽, 565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 보상에서 보상지원 950만 원, 보상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65쪽, 566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에서 도로건설지원 300만 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2억 9,880만 원,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2억 원, 서변동 1104번지선 도로건설 1억 7,100만 원, 읍내동 441-25번지선 도로건설 3억 5,000만 원, 침산동 1381-184번지선 도로건설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에서 569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 도로굴착원인자복구 14억 원, 도로보수 7억 1,770만 원,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 22억 515만 원, 동절기 도로관리 7,240만 원, 교량유지관리 8,000만 원, 도로영조물관리 1,200만 원, 도로유지관리 200만 원, 관내 치안취약지 환경개선사업 1억 1,000만 원, 노후도로 및 시설물 정비 3,000만 원, 무태교(정밀안전점검 결과) 보수, 보강공사 1억 5,000만 원, 금호천년나무 8단지 아파트 서편 보안등 신설 5,000만 원, 매천로37길 일원 LED 보안등 개체 및 신설 5,000만 원, 학남중학교 뒤편 보안등 개체 및 신설 2,000만 원, 도남초등학교 일원 보안등 개체 및 신설 3,500만 원, 도로터널 방재시설 보수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에서 573쪽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12억 8,359만 원 증액된 75억 9,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569쪽 하수행정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지하수계측기 설치 및 수선인부임 1,131만 원, 569쪽에서 570쪽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 분야에서 하수도준설 950만 원, 하수도 유지관리 1억 803만 원, 배수장관리 1억 8,787만 원, 노후 하수도 뚜껑 개체 950만 원, 하수도관련 해외 선진도시 및 문화탐방 1,200만 원, 하수도 악취차단장치 설치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71쪽에서 573쪽 하천정비 분야에서 하천유지관리 5억 3,978만 원,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30억 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12억 원, 팔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노곡 육갑문 개체 사업 14억 3,000만 원, 조야슬라이딩게이트 수문 외 2개소 정밀점검 6,000만 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3쪽에서 57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2,099만 원 증액된 6억 9,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573쪽에서 577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분야에서 인력운영비 5억 3,764만 원, 기본경비 1억 5,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을 위해서 ’21년도 예산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 567페이지 교량유지관리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3,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자료도 봤는데 사실 대상지가 올해 자료하고 똑같더라고요, 교량유지관리. 예를 들어서 교량은 조야‧신성교이고 절개지는 매천대로, 칠곡IC 남편, 국우터널 사무소 서편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고 한데, 예산이 작년에는 3,000만 원 잡혀있고 올해는 8,000만 원 되어 있어요. 추가적으로 올 초에 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예산 3,000만 원은 매천지천간 절개지하고 무태교 두 군데 안전 정밀점검 시행을 했는데 드는 비용이었고요. 내년도 저희들이 법에 따른 점검을 해야 될 게 조야교, 신성교, 매천대로 절개지, 칠곡IC남편 절개지, 국우터널 사무소 서편, 매천지천간 옹벽 이렇게 7개 구간이라서 금액이 8,000만 원으로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작년 2020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도 보니까 자료가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지역이고 똑같은 장소이고 예산은 3,000이고…

장소는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올해 예산은 매천지간 절개지이고 무태교하고 두 군데이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야교 외 6개소가 정밀점검 대상이라서 편성을 5,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위치가 다르단 말입니까?

예, 위치도 다르고 개수도 2개에서 7개로 5개가 증가 되었지요, 다릅니다. 3년, 2년 A, B등급일 때는 3년이고, C등급으로 내려가면 2년마다 이렇게 법에 정해진 대로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같은 지역으로 봤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지역에 단지 추진경위에서 “정밀점검 시행” 이 단어만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나중에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568페이지 무태교 보강공사, 무태교가 보강공사가 1억 5,00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태교가 현재 안전진단에서 위험수위가 있었습니까?

위험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올해 예산가지고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C등급은 받았는데 딴 것은 크게 지적사항은 없고요. 지적된 게 지금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보차도 경계석으로 홈을 파놓은 거기에 누수가 생겨서 누수가 상부 슬라브까지 좀 영향을 준다고 해서 인도 설치된 보차도 경계석 전면에 코어를 뚫어 구멍을 내어서 방수해서 물을 유도방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라는 안전점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중에 하자가 발생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무태교에 편성했습니다.

올해 인도교로 새로 했는 데 인도를 하면서 누수가 약간 발생되니까 결국 안전진단에서 보강을 하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최수열 위원님.

건설과 과장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올해 살림살이 참 어려운데 하신다고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한다고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573쪽에 보면 노곡 육갑문 개체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돈이 많아요, 그렇지요? 14억 3,000만 원정도 돈이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노곡 육갑문이 신천대로 밑에 그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뭘 어떻게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요?

수문을 수직으로 내려오는 게 옆에서 퍼져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으로 하고, 조야교처럼 위로 올려서 수문형태로 밑으로 상·하 운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버스다니는 그 밑에 홈이 파져 있거든요. 버스나 승용차들이 다니는데 “덜그덕 덜그덕” 거리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홈도 메꾸고, 그리고 지금 시설물도 조금 보수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수문 전체를 바꾸는 것으로 그런 사업비가 14억 그 정도… 자동으로 하고 우리 사무실 내에서도 작동되고 또 현장에 가서도 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그만큼 들어요?

돈은 시에서 자연재난과에서 재배정이 아니고 자본보조로 오다보니까 100% 시비로 우리 예산에 편성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보면 작년 ’19년도 7월에 보면 도시행정과 디자인팀에서 육갑문 경관개선사업하면서 1억 8,000정도가 조명도 넣고 새로 개선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불과 1년 전에 양쪽으로 들어가면서 경관개선하고 조명도 넣고 다 했는데 또 그것도 일부러 어느 정도 훼손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공단쪽은 손 안 대더라도 문이니까 저쪽 강쪽에는 일부 훼손을 해야 문 설치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훼손하는 것은 금호강 쪽에 수문 위로 오는 데에 약간 경사가 되어 있거든요. 수문을 상·하운동으로 바꾸다 보니까 경사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절단해내는 그 부분만 손을 대고 딴 데는 기존 있는 시설물은 손대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경사로 되어 있는 데를 직각으로 깎아 내거든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공사 14억 3,000이라는 돈이 관문 설치하는데 그만큼이나 드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경관개선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지 않나 그래서…

사업이 크게 중첩이 안 되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64쪽에 판결확정에 따른 부당이익금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소송이 걸려서 패소를 해서 환수해야 되는 돈이지요, 그렇지요?

예.

위치가 어디이지요?

그것은 지금 올해는 24필지 정도의 6,980㎡정도 됐는데 4,0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36필지에 8,060㎡정도 됩니다. 그래서 판결을 해서 1억 2,316만 3천원을 지금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매년 우리가 예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아놓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급해야 될 상황이고…

지급해야 되는 돈이라고요?

예, 판정에 의해서.

지급해야 될 상황이면 어느 지역인지 그것은 나오잖아요?

제가 자료는… 향후에 떨어질 판결에 따른 것도 있고. 지금 줘야 될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지금 회의자료로… 불러드릴까요?

아닙니다. 간단하게 어느 지역인지 그것만.

예, 그러겠습니다. 2020년도에 산격동에 488-1번지 외 3필지, 그리고 산격동에 780-16번지, 고성동2가에 119-2, 태전동에 235-73, 산격동에 869-1, 노원동 3가 763-4 외 5필지 그 정도로 계속 나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미리 예측을 하면서 잡아놓은 금액도 있고, 사실 판결이 나서 예산 잡는 것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아 가지고 많이 잡아놨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수입에서 우리 지역에 공유수면사용료가 어느 지역입니까?

(방청석에서) 공유수면사용료 내역은 아직 저희들이 없고요.

예정이 없다…

그것도 예정이라고요?

(방청석에서) 예전부터 사용했는 사용료를…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공유수면을 사용하는데 수입이 있는지…

일어나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방청석을 보면서) 아는 사람이 얘기해요, 누가해도 되니까.

우리 지역에 양식업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어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지역에 공유수면을 사용하는지.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거 외에 수면에 사용하는 그것을 전부 「공유수면법」에 따라서 징수율을 하다보니 공유수면에 관계가 되는데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으면…

자료 없으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아직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가져온 것이 없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52건에 1,219만 7천원해서 이것이 저희들도 담당자가 이 업무를 보는데 이게 하천사용료하고 공유수면사용료하고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르잖아요, 안 돼요?

(방청석에서) 가보면 공유수면이라고 지적도라든지 보면 나오는데 육안으로 판단하면 이게 하천인지 공유수면인지 분간이 애매한 게 좀 있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들이 하나 새로 출력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십니까?

아뇨, 자료제출이라기 보다는 어느 지역에 하는지 그것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준비하고 특히 올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도 어려운데 지역에 해달라는 건설사업은 많고 해서 많이 고생하신 것, 다들 건설과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부분부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8쪽 거기에 보면 보안등 신설이 있어요. 금호천년나무 8단지, 그리고 매천로37길 일원 LED보안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사업별설명서 1156쪽을 보니까 금호천년나무 8단지 아파트 서편 보안등은 신설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매천로도 이것은 개체 및 신설해서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금호천년나무 8단지가 14본에 5,000만 원이고, 매천로 37길은 개체 및 신설로 해서 50개이고 14본인데 어떤 차이로 이렇게 개수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가격이 이렇게 똑같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금호천년나무 이것은 전부다 신설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5,000만 원 들어간 것 같고요. 그것은 신설하고 보수하고 같이 혼합해서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금호지구에 가면 서쪽에 보면 매년 5,000만 원 하다가 덜 된 구간이 있는데 거기는 선을 당겨와서 지주를 다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설로 들어가고, 아까 매천 거기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개체하는 것은 등만 개체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이 좀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도 되어 있는데 매천로에는 “개체 및 신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신설을 몇 개 한단 말이죠?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금호천년나무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산밑에 도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로등형 등줄을 세우다보니까 한등 세우는데 공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은 구간이 그 뒤편에 하면 어느 정도 얼추 다 될 것 같아서 그 14번 정도 하는데 한 등당 몇 백만 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금액이 좀 올라간 부분이고, 매천로37길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도 있고, 보안등 여기는 전주에 걸리는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은 시공하는 데 등주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등만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는 시공비가 아주 쌉니다. 그것은 100만 원 선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그 부분은 오래된 등기구는 개체를 하고 하다보면 중간 중간에 음영 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현장을 파악해서 보안등을 한 등 더 신설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개체 및 신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수가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같아서 문의를 좀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572쪽, 여기 보면 동화천 유지용수펌프장 전기요금해서 현재 동화천에 유지용수를 하는 펌프장이 다 설치되었는 것이죠?

전기 인입 되면 시험통수부터해서 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동화천에 완전히 다 끝났는 겁니까? 어떻게 됐는 거지요?

전기 인입만 되면 나머지 공사는 다 됐습니다.

배수로 묶고 펌프시설하고 다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것은 다 됐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내년 12개월을 150만 원씩 들여서 유지용수펌프장을 돌리겠다고 하는…

예, 그렇지요.

그럼 1월부터 돌린다는 말입니까?

돌려야지요. 전기가 들어오면 바로 시험통수를 한 2개월 하고 유지용수를 보내야지요.

동화천에, 가능하단 말이지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팔거천 유지용수 펌프장 전기요금해서 3개월 잡아놨는데 3개월을 잡아놓은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30억이거든요. 우리 구비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는데 40억이고 전체 펌프하는 데는 5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에서 혹시나 추경예산에 저희들 생각에는 펌프까지는 받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1회 추경에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내려오면 10월 정도나 9월에 완료되면 그때 3개월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3개월분을 얹어 놨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느끼는 것은 물을 가둬야 되잖아요, 만들어서 그렇지요? 가동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동보가 한 70몇 억되는 걸로…

전체는 70억인데 거기에는 보상비도 포함되고 다했는데 저희들 한 5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설계하고 다 나와봐야 되겠지만 부족 금액이… 올해 40억 확보했잖아요. 그래서 15억이나 20억 정도를 시에서 주면 마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잡아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안 그래도 가동보가 예산이 없어서 좀 많이 늦어질 것 같다 이렇게 되었는데 펌프 전기료가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문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가능하다는 이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가동보는 여름 장마철되기 전에 고무보는 설치하는 것은 기초를 지금 올 겨울 내에 쳐놔야 내년에 돈이 더 내려온다 그러면 가동보는 설치하는 것이 쉽거든요. 설치하는 것은 쉬운데 밑에 기초를 치는 것은 올겨울에 지금 40억을 가지고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공정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좀 늦어진다해서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30억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순수한 시비입니다. 75%, 25% 구비인데, 구비는 돈이 없어서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럼 1회 추경에 10억을 반영하고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구에서 부담할 돈이 10억 외에 14억이 플러스가 되어야 돼요, ’22년에.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유지용수를 올리려면 내년 말고 ’22년도에 투자 할 14억을 플러스 해서 추경에 주는 것으로 기획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도 저희들이 하는 공정을 봐서 더 되면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고, 동화천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12억이고 구비가 4억인데 이것도 우리 구비는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동화천은 대부분 보상이기 때문에 그 돈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팔거천 팔거지구도 10억이거든요. 10억인데 우리 구비가 3.3억이고, 이것도 내년, 후내년에 부담해야 될 구비가 10억 7,000만 원 됩니다. 이것도 같이 올 추경에서 반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래야 원활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동화천 유지용수라든가 팔거천 유지용수에 여기 있는 의원들 대부분 강북쪽에 있는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는데 어쨌든 오늘 전기요금까지 내년에 반영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소식으로 들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과장님 아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했는 것에 보충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역구가 같다보니까 관심사가 사실 좀 같습니다. 우리 동화천과 팔거천에 전체적인 공사진척률이 현재 %씩 됩니까?

지금 팔거천은 71% 정도 되고요, 팔거천재해예방사업은. 그리고 동화천도 71%고요. 그리고 팔거천 하천정비사업은 28% 정도 됩니다.

팔거천하고 동화천은 사업은 거의 비슷하게 현재 진척이 되고 있고, 조금 전에 용수 유지관리 하는 것은 유지관리수는 동화천은 기본적인 보라든가 다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가동해서 해보겠다는 그 얘기지요?

예, 전기 인입만 되면 신청을 해놨는데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이 시험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물을 내리는 것으로 동화천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고 문제없으면 계속하겠다…

예.

제가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공사가 아직 진척이 안 되어서 하는데 유지관리를 한다니까 진짜 물이 들어가서 순환해서 할까, 가능하느냐 싶어서 한번 더 여쭈어 봤습니다. 팔거천은 보하고 기본시설하고 난 뒤에 내년 하반기 정도해서 그렇게 해보겠다는 예상이지요?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564페이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관리에서 기존에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관리비는 조금 작년보다 줄었고 물품구입비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카드발급기 이게 신규로 늘었더라고요?

예.

카드발급기가 새로 들어왔다는 거지요?

카드발급기가 작년까지는 종이로도 되고 홀로그램으로도 되고 2개로 할 수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종이가 가능했고요. 내년부터는 홀로그램으로 바꿔야 되다 보니까 장비나 이런 걸 더 사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종이로 해서 발행을 하고 다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법규가 바뀌면서 홀로그램이 되어 있는 카드가 발급기가,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계를 새로 구매하게 되었다? 아, 예. 안 그래도 유지관리비용은 오히려 줄었는데 기계가 늘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더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페이지 571쪽, 거기 보니까 예산이 하천 유지관리 쪽에 보니까 인건비가 사실은 배로 늘었네요. 이게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급여로 해서, 전에는 몇 명이고 어떻게 했는데 이만큼 늘어난 거지요? 하천시설물,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8명으로 늘었는데.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하천 기간제가 4명이었습니다. 4명이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동화천도 일부 내년이 되면 준공을 해야 되고 팔거천도 현재 유지용수펌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쯤 되면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리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할 현장이 늘어나면서 인원이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올해 4명을 해서 하천관리를 했지만 동화천·팔거천이 어쨌든 내년에 어느 정도 일부 거의 공사가 진척되므로 해서 더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배로 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민원하고 직접적으로 크게 없다보니까 많이 접촉이 없었고 용어가 많이 생소합니다. 부동산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93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금방 설명에서는 얘기 들었습니다. 책자에서도 보고 제가 읽어 봤는데 사실 이해가 안 되어서 이 부분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 기준점 관리는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로 다 변환되면서 일반 지적공부는 변환이 거의 다 되는데요. 지적 기준점이 세계측지계의 성과가 없어서 올해 2억 8,000이상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결재 맡아서 일단 절차는 밟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자님이 얘기해주세요.

(방청석에서) 지적팀장 이용석입니다.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이라고 하면 측량을 하기 위해서 기준점이라 해서 전국에 정밀도를 아주 향상시켜서 군데군데 설치해 놓은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이 예전에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이쪽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측량기준점이 세계측지계 좌표라해서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환을 하는데 지적도는 그대로 전환을 하면 되는데 기준점 같은 경우에는 새로 측량을 해서 전환을 하라해서 그렇게 해서 측량비가 들어가는 게 올해 예산에 2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우리 북구청 같은 경우는 동편에 보면 기준점이 있어요. 전산안은 똑같은데 이 점이 바뀔수가 있어요, 전산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옮겨 가지고 설치했는 이러한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존 쓰던 것을 맞으면 쓰는데 안 맞으면 전산을 하기 때문에 위치를 옮겨가야 되요, 그 얘기 맞지요?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기준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기계는 아니고 측량기준점을 해서 정밀도를 더 높여서 했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다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는데 전산을 하다보면 위치가 바뀌게 되면 옮겨야 돼요, 맞게끔. 그럼 그걸로 계속 측량하게 되는 거지요.

(방청석에서) 기준점은 산정상에도 있고, 도로 가장자리에 황동으로 해서 동그랗게 박아놓은 것도 있고, 측량을 하기 위해서 군데군데 일정 간격으로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 30점 정도를 설치했다 그래서 예산이 2억 8,500 정도 수반이 되었다 그 얘기이네요?

(방청석에서) 그 30점은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하면서 훼손되고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30점, 456만 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기준점에서 세계측지계 측량수수료로 해서 2억 8,500만 원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우리가 예전에는 동경을 원점으로 해서 기준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측지계를 좌표로 해서 좀 어렵습니다만, 지구 타원체가 예전에 베셀(Bessel)타원체라 해서 지구굵기가 지금은 달리해서 기준점 자체도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쓰는 지적도 원점, 지적기준점을 측량을 전부 전수 새로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공사에 용역주는 용역비로 해서 측량비가 2억 8,5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선뜻 이해를 못해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설명 잘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마무리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까지 또 다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아까 제안설명 분야에 보니까 기타수입 분야에서 산격2·3지구 쭉 해서 3억 9,700 감액했다고 되어 있는데 납부대상자의 경제사정으로 조정금 징수율이 저하됐다는 것은 납부대상자가 이 정도를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금액 자체가 줄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산격2지구를 현재 받고 있는데요. 올해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이 납부기간입니다. 그런데 납부기간 내에 50% 정도는 1년이상, 1년 정도 봐서 50% 정도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지급하는 것은 거의 많이 받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징수는 사실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 예산을 잡을 때 30% 정도로, 50%를 징수할 예정인 것을 30% 정도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낮추고 그러면 좀 괜찮아지면 단 받아낸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어차피 6개월 내에 징수를 하고, 또 연납이 있거든요. 1,000만 원이 넘어가면 4번에 걸쳐서 납부도 분납을 할 수 있는데 분납이 만약 안 되면 압류를 해야 되고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받아야 될 금액인데 감액했는 것이 이 자체를 징수율에 따라서 안 받는 게 아니고 일단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별것은 아닌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591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그 부분에 보면 토지의 특성조사 및 검증에서 전체 7,700이라서 작년보다 530이 늘었고 했는데, 다른 것은 다 늘었는데 바로 밑에 인건비에서 작년보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71만 9천원이 줄었어요. 실제로 보면 모든 게 인건비가 다 늘어야 되는데 71만 9천원이 줄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기간제근로자의 유급수당 지급하는데 공휴일이 축소되어서 편성되었고요. 주휴수당이 31일에서 20일로 바뀌었고, 연차수당이 6일에서 5일로 바뀌었고, 이런 어떤 지급의 공휴일 축소 그것을 반영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66만 8천원 정도요.

감액이 있었다고요?

예.

다시 한 번, 어느 부위가 감액됐다는 말입니까?

유급수당 중에 공휴일 축소로 되어 있는 게 주휴가 31일에서 20일로 변경되어서요.

주휴수당에서….

주휴수당을 좀 줄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다 상향이 되고 느는데 줄었길래 기간제근로자라 해서 일부러 감액을 시킨 것인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휴수당이 줄은…

(방청석에서) 토지행정팀장 전미자입니다. 이게 2020년도에 조금 더 많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줄 수 있는 유휴수당이 월차하고 주휴수당이 있는데 연차수당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줄 수 있는 날짜보다 더 많이 책정되어서 2021년도는 현실에 맞게 줄 수 있는 날짜를 딱 책정해서 금액이 조금 줄은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예상으로 했었는데 현실보다 책정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했다?

(방청석에서) 예, 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594쪽에 보면 부동산관리에 부동산 중개업 관리 실거래가 신고란에 기타 보상금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해서 우리가 50만 원, 2건해서 올해 예산을 100만 원 잡으셨는데요. 그다음 밑에 보면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신고포상금해서 1,000만 원 곱하기 20건해서 4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신고포상금이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작년에는 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까? 올해.

일단 법률상으로는 지급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데 실제로 신고건수는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어차피 법률상으로 반영되도록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은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사실 포상금을 지급한 예는 사실은 근래 몇 년 동안 없고요.

그러면 신고포상금도 당연히 없겠다, 그렇지요? 밑에.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럼 현재 100만 원을 잡은 것은 그냥 추계로 없으니까 2건 이렇게 해서 잡으셔 놨는데…

만약 이 건수가 늘어난다 하면 추경에도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아파트 허위계약 작성건 때문에 전국에서 이슈가 많이되고 해서 지금 많이 됐는데 저희들 관내에 모아파트들도 대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다 조사를 했겠지만 근래에 포상금이나 신고하는 이런 위반 사례들은 거의 없는 것이 맞지요? 많이 정착이 된 거지요?

지금은 거의 부동산중개업 위반이라든지 현재 우리 과에서는 특별하게 와서 신고하고 이런 건은 없고 진행되는 것은 없고…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팀장 김병묵입니다.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는 법에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보통 포상금 종류보다는 중개업을 하면서 쌍방 간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진정질의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거의 허위 거짓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바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은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설명서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투기라든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직·간접적인 투기, 이런 것들이 근절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들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집값을 중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포상에 준하지 마시고 관리·감독에 상당히 준해야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몇 분들이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집을 비싸게 팔게 되면 그게 기준가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 집값이 올라가고 집값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느 정도 선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맞추어서 현장에 발로 뛰는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설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