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 152쪽, 156쪽, 171쪽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은 총 79억 7,000만원으로 금연 과태료 수입 800만원, 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내시통보에 따라 79억 6,2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억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4,200만원 증액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4,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에 있어서 국가암관리사업 등 30개 사업에서 3억 500만원 증액하였고 시 보조금은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 등 42개 사업에서 5억 5,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631쪽부터입니다. 세출예산은 109억 5,2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4억 7,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감액 사업으로는 유무료예방접종사업 1억 9,900만원,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 1억 2,900만원, 출산축하금지원 1억 3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 8억 9,200만원 등 8개 사업에서 14억 6,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국가암관리사업 2억 5,000만원, 암관리지원사업 1억 1,400만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1,200만원, 직원 및 공무직 인건비로 2억 200만원 등 15개 사업에서 10억 4,7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7,000만원, 임산부영아방문겅강관리시범사업으로 2,800만원, 임산부영아방문건강관리시범사업 인력운영비 1억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구민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를 위한 국가정책사업 추진과 기관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서 자진해서 긴축 감액 편성해주셔서 아주 고무적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43페이지인데요. 금연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금연자가 줄어들지 않나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줄었습니다.

실적이 아니고 흡연자가,

흡연자도 코로나 때문에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금연건강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을 보니까 증액이 있어서 금연자는 주는데 금연할 사람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왜 이런 거죠?

증감사유는 인건비에서 금연지도원을 채용일 변경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3월 15일에서 10월 31일까지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주휴수당 휴일수당 이런 게 감액되고 5대보험의 감소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직원들 인건비에서 호봉이 올라가고 해서 증액된 거지 사업비 전체가 증액된 건 아닙니다.

금연은 보통 몇 개월 하면 성공했다고 합니까?

보통 6개월을 성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도 합니까?

그 이후에 전화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재범, 재범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다시 흡연할 확률이 몇 %나 됩니까? 성공하고,

다시 흡연할 거를 우리가 파악하지는 못하고 성공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6개월로 끝내지 말고 모니터링 해서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해서 성공하고 계시는지 점검해볼 필요도 통계적으로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고 지금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방보조금평가 유명무실, 성과평가 요식행위 그쳐, 선심성 정책, 예산만 낭비. 저희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도 시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도 구 예산 해야 된다. 그런 걸 선심성 공약으로 신문에 많이 떠들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지적해놓았고 중구 달서구 의원들도 지적을 많이 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국비인데 감액하고 증액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다 이야기했듯이 좋은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과장님들이 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데, 시 예산이라도 필요 없는 거는 던지고 시 예산에서 했을 때 우리 구 예산에 안 들어가면 1차적으로 문제가 괜찮은데 우리 구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쪽지 준 거에 있지 않습니까, 4번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액을 삭감을 했잖아요. 뒤편에 보면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5번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증액이 되었잖아요. 14번에는 인력운영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서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앞에는 삭감하고 뒤에는 증액하고,

치매안심센터가 당초에는 복지부에서 사업비를 내려줄 때 그 지역의 노인인구라든지 치매 유병률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인력을 몇 명을 뽑아서 일을 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기준이 우리 북구에는 인력을 35명을 뽑아서 하라고 그래서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예산에는 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인력을 27명으로 운영을 하라고 내려와서 전체적인 예산은 감액되었고 위원장님 얘기하신 14번 인력운영비에는 우리가 인력들이 무기계약도 있고 시간선택임기제도 있습니다. 무기계약 같은 경우 호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호봉이 올라가는 기준에 맞춰서 인건비를 증액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인건비 때문에 증액이 되고 그 차이점이네요.

그리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환자들이 약을 복용하면 국가에서 월 3만원씩 지원하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도 증가하고 그래서 국가에서 그 인력지원을 더 많이 해주라고 예산이 증액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보니까 처음에 볼 때는 감액하고 증액하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내용이 겹쳐지면서 증액됐고 안 됐고, 전부 1번에서 8번 사이 대부분 증액이든지 감액된 이유가 인건비 때문에 된 경우가 많겠네요. 1번부터 8번까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셨으면,

구강보건사업은 자산취득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유니트체어라고 치과에 가시면 누워서 진료받는 그게 유니트체어입니다. 그걸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서 삭감을 한 거고요. 유무료예방접종사업은,

그러면 올해는 사업을 하고 내년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삭감된 거지요?

유니트체어라고 하는 게 누워서 진료받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구입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구할 수 없고 자꾸 물도 새면서 고장이 잦아서 올해 이걸 바꿨습니다. 앞으로 계속 쓰면 되기 때문에 그걸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유무료예방접종사업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A형간염예방접종 백신은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사업을 보건소에 모든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내년 예산에도 확보를 해서 할 필요가 없어서 A형간염 예방접종비를 삭감한 거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해 다 구입했으니까 내년에 구입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이네.

그렇죠. 올해 구입한 그걸로 내년에 쓰면 되기 때문에 자진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강주치의사업 운영은 시하고 구비하고 보조사업인데 시비 80% 구비 20%인데 시에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하고 어르신들 감염 위험성이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없었는데 내년에는 일단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상황을 봐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보다는 삭감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주치의 사업 이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경로당도 보면 아파트에도 경로당이 많고 주택에도 가정집 같이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취약하고 환경이 그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준에 맞는 경로당을 선정해서 북구 한의사회하고 연계해서 한의사선생님들 매달 거기 방문해서 계절별로 노인들한테 필요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을 얘기합니다.

건강을 체크해준다 이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체크해서 많이 아프면 병원 가라 또 뭐 어떻게 하라 실질적으로 상담하는 그거네요.

예, 내년에는 12개 정도 경로당을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출산축하금하고 장려금 축하용품은 출생아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300명 정도 출생아가 줄었고 올해도 12월 기준으로 예상하기에 300명 정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1,919명 정도가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이 예산을 시에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군 간 조정도 할 겸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금연지원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상입니다.

금연운영비 지원해놓고 여기는 감액했지만 뒤에는 증액되었잖아요. 여기는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 금연상담사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암으로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팔럽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분이 올해 퇴직금 충당금을 계속 근무하는 그걸로 해서 확보를 했는데 그분이 장기간 근무를 못함으로 해서 충당금을 감액하게 되어서 감액된 겁니다.

인원이 근무를 안 하니까 충당금을, 그러면 언뜻 보니까 잘 된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특별한 건 없네요. 아까도 신문에 나왔듯이 과장님은 뜻이 깊은 게 관행적으로 우리가 올해 해놓았으니까 그래도 올려보자 이런 식으로 다른 데도 해보니까 그래왔고 저도 2년 지나고 보니까 훑어만 봐도 작년 그대로였구나 했을 때 시 예산이니까 국 예산이니까 받자 이런 행세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선두 같다. 여기서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더 훑어보겠지만 관행적으로 시 예산 아무 필요없는데 구비가 들어가는 거는 한 번 더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632페이지 지난번에 저소득어르신 무료틀니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번에 작년에 예산 했던 게 많이 남았던데 다 소진되었습니까?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35%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참여의료기관이 북구에 32개 치과가 있습니다. 건강상태가 좋으신 어르신들은 빨리 틀니사업을 해서 12월 말까지 청구를 하라고 공문도 보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작년에 35% 하고 돈 65% 정도 남아있으면 시비 들어가더라도 구비가 50% 50%네요. 50% 50% 같으면 차라리 내년 구비를 삭감하는 게 안 낫습니까? 남아있는 거 가지고 내년에 쓰고 이런 걸 지적하고 싶더라고요.

작년에 35%밖에 진행 안 했으면 50%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게 그 말인데, 시 예산이니까 작년에는 실컷 하다가 덜 썼으니까 그대로 반납하고 관행적으로 올린다 이런 것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올해가 코로나 때문에 어른들이 치과 병원에 다니는 걸 확진자가 다녀간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의 건강을 염려해서 사업이 부진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에는 6,435만원이었는데 6,405만 3,000원, 105명 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가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올해 더 겪어보고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추경을 받고 이런 건 안 됩니까? 처음에 편성되었을 때는 우리는 안 하겠다 했다가 6월 되어서 코로나 끝나면 그때 다시 신청해서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불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구에서 시비 50%를 안 받는다 하면 시에서는 이 예산은 취약계층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 아니더라도 취약한 구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해서 그쪽으로 줄 확률이 많고 중간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고 하나하나 체크해서 예산결산 남았으니까 인센티브라도 줘서 삭감할 거라든지 구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제 생각에는 구비를 아껴서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 더 유용하게 쓰자 이 뜻입니다. 작년에 실컷 해놓고 65% 안 쓰고 반납할 정도 되면 그때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예산도 몰라서 넘어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파고들고, 회의 끝나고 보시면, 과장님 보셨을 거예요, 신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근무를 몇 시간 안 하잖아요. 한두 시간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하루 7시간 근무하는데 월액여비를 22만 5,000원이 자차로 다니는 게 아니고 단속요원차량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 4시간 이상이면 만원을 드려야 되는데 상시이기 때문에 한도액이 22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한다고 돈 주는 게 아니고 차량유지비란 이 말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 민원실에 근무할 수도 있고 사무실에 근무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출근하자마자 관내 점검하고 단속하러 가고 상시출장다니시는 분은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아니다, 지금 묻는 게 월급이 왜 이렇게밖에 안되나 묻지 않습니까?

그 월급하고는 이거와는 다르죠.

관계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한 위원님이 묻는 거는 월급이 이거밖에 안되냐고 묻는데, 월급이 아니고 차량을 가지고 다니니까 차량유지비라든지 여비를 따로 준다 이렇게 설명해줘야지.

따로 주는 거 맞습니다.

연봉이 270만원밖에,

제가 설명이 너무,

어제도 소장님한테 그러듯이 차량선박비 이렇게 해놓으니까 물으니까 통상적으로 이거는 기름값이다 쉽게 이야기하든지 유류비다 적어야 하는데 선박비라고 해놓으니까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는,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차량유지비라든지 기름비다 간단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한 위원님은 22만 5,000원으로 한 달에 어떻게 살고 1년에 270만원밖에 안 받는데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봉급 많이 받잖아요. 시간당 8,720원 이상은 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김기조 위원님, 어제도 김기조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김기조 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어제도 보건과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책자에 적혀지는 용어들이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용어로 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고 월액여비라고 이런 부분이 용어 자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한 위원이 물은 게 그게 아니고 여비다 유류비다 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헷갈려서 중간에 끼어들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맥이 끊길까봐 한상열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70쪽 되겠고요, 그럼 이분들이 금연지도단속을 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계도차원에서 청소년들이 담배 피운다 그런 것도 하시는지?

이분들은 흡연행위를 하는 사람을 현장에서 발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람들입니다.

금연장소인데 만약에 흡연을 할 경우에,

그렇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흡연을 할 경우 현장에서 발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지역에는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11,705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북구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740개 지정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PC방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 가서 단속도 있고 계도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3지구 이태원길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가 장난이 아닙니다. 건강증진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되었고 전에 하던 사업은 중단된 것도 있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고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궁금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페이지는 65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이 구비는 2,800 정도지만 인력비가 1억 2,200만원 책정되었는데 여기 투입되는 전문인력은 주로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그러면 출산 후 8주 이내 24개월 이내 1회, 이분들이 간호사들이 가서 주로 상담내용이나 임산부가 출산하고 나서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상담적인 걸 하는데 간호사가 과연 1회 가서 이런 게 상담이 되겠는지?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이거는 시범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모해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이분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서울에 순천향대학병원에 간호대 교수님하고 수시로 월 사례관리도 하고 이 사람들 올해 같은 경우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전문교육을 시켰습니다. 수시로 그 케이스를 가정마다 환경이라든지 가족사라든지 그런 환경에 맞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간호사라기보다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간호사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저출산문제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시행하고 사업을 더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추세이고 지금은 지자체에서도 19개 정도 하고 있고 계속 확대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도 찾아보니까 주로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가는데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고 조금 더 연장한다든지 출산 후에 많은 여성들이 생각보다 우울증이나 이런 데 많이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과 육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정신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1회가 적지 않나 싶고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할 거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의 추진방향을 과장님께서 회의 이런 데 가시면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5쪽, 사실 다문화건강지원센터라고 이번에는 효성복지재단에서 인수를 했죠. 금액은 감소되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계속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홍보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의약품이나 이런 거를 금액은 작지만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그분들이 과연 정말로 고마워하는 건지?

다문화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에 정착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데리고 검사해주고 이런 것보다 한국에 정착하려고 하면 한국음식이라든지 자기가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가족한테 사랑도 받고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계해서 대상자를 20가구 신청받아서 그 가족들이 신랑, 아기, 외국인 엄마 이렇게 조리시설에 모여서 한국의 맛있는 음식 이런 걸 체험하는 그런 것으로 사업하고 있어서 매년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발하는 기준에서 계속하던 사람이 하고, 랜덤으로 돌아가기는 하죠?

보통 다문화지원센터에 새로운 분이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추천받아서 하는데 한 해 해보고 자기가 만족하면 또 그다음에도 하고 싶어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지역구에 다문화가족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조금 취약하다 보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곳도 있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이런 과정은 좋으나 강사 투입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마인드 자체에 확실한 어떤 정신력을 심어줘야 될 게 우리가 한국에 시집왔는데 뭘 좀 해줘 이것 좀 해주세요 민원을 제기하는데 공적인 부분에서 되고 안 되고를 설명하다 보면 우리는 한국에 시집왔기 때문에 다 해주는데 왜 당신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도 나가고 교육하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우리 한국에 정착해서 무조건 누리는 것보다 그런 우리 풍토 양식이나 전체적인 걸 말씀, 만약에 다문화 쪽에서 하게 되면 강사들한테 그런 내용도 맥을 짚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42쪽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자살예방이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아동청소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아동청소년에 물론 여성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은 남녀구분은 없죠.

그러면 아동청소년 괄호해서 여성도 포함하면 나을 듯 싶고요. 아동은 18세 미만이고 청소년은 24세 미만으로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심각한 곳이 아동청소년을 전체로 봤을 때 전체 인구의 17.3%거든요. 그중에 아동으로 나타난 10대는 9.3%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 미래의 세대들인데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정신건강이나 이런 상담을 이용하는 숫자가 40대가 제일 많고 그다음 순위가 아동청소년이라고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사실 이런 예산으로 질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계속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사업이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 밑인데 경제적 불황으로 자살률이 북구에는 어떻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에 8개구‧군 중에 우리는 6, 7등 정도로 하고 전국 대비해서도 자살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북구가 재정자립도나 모든 면에서 타 구에 비해서 좋다고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자살률에 비해서 맞춰서 이야기해서 그런지 어떻게,

매년 자살통계가 나옵니다. 이거는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없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살률이 낮다는 게 좋은 현상은 맞죠. 자살예방사업에 7,000만원 지원이 있던데 어떤 사업입니까?

인력이 올해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로 심리방역도 강화되고 인력을 뽑으라고 내려온 인건비입니다.

그 인력이 어떤 일을 합니까?

코로나로 해서 자가격리자라든지 확진자 가족들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담도 해드리고 하는 그 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인 자살 의심이 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살 그 번호가 있지요?

1393입니다.

그쪽에서 연계되어서 정보 교환하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상담도 해주고 있는데 밤늦은 시간에 그런 경우 그분들이 1393으로 전화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한 홍보도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북구로 전화옵니까?

북구로도 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센터도 오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 외부에서 자살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특별한 데가 있습니까?

북구는 그렇게 외부에 많이 하는 그런 장소는 없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서울의 한강이라든지,

북구에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CCTV라든지 설치해서 자살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거든요. 예방이 중요한데 아까 그 인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살에 노출되는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635페이지에 아까 김상선 위원님 물은 거하고 보충질의를 할까 싶은데요. 방문보건사업 의약품 및 위생용품 구입, 그 밑에 다문화건강사업 의약품 및 위생용품, 이거 생리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생리대는 아니고 방문대상자 가정에 가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콜레스테롤 스틱, 혈당 스틱, 빈혈 스틱, 이런 걸 구입하는 겁니다.

구입해서 대상이 250명 같으면 방문해서 어떤 분이 이런 대상자고 어떻게 알고 찾아가는 거예요?

매년 이 사업을 연초 되면 북구 23개동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계시는지 확인‧협조요청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우리 보건소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분들 개인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서 가정방문을 해서 건강문제 뭘 갖고 있는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제때 제때 약은 잘 챙겨드시는지 방문해서 확인도 해드리고 보건교육도 시키고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약품을 지원한다 이 뜻입니까? 2만원씩 한다는 이게,

약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들이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높은 분이 있으면 보통 가면 한 달씩 약을 받아와서 그 사이에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잘 안 하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방문간호사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드리고 하는 사업에서는,

그러면 2만원이 인건비란 말입니까? 뭡니까?

물품구입하는,

물품이 어떤 거냐고,

검사스틱이 있거든요. 빈혈 콜레스테롤 당뇨 스틱 이런 걸 구입하는 데 쓰는 예산입니다.

누가 보면 그냥 주는 거 같이 이렇게 되네요. 한 사람 앞에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검사하는 스틱을 쓰는 데 비용이 그렇게 든다 이 말입니까?

예, 구입하는 데.

여기는 어르신이고 다문화 건강 의약품 위생용품 이것도 같은 겁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 결혼해서 오신 분이 질환을 갖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데 쓰는,

그러니까 똑같이 고혈압 이쪽으로 하는 겁니까? 과장님도 시원하게 설명을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들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서면으로 이 2건에 대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 647쪽에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 렌탈입니까?

예.

집에서 렌탈을 보니까 2년인가 2년 반인가 쓰면 자기 것이 되던데 계속 똑같이 3만원, 5만 4,900원 올라오던데, 여기서는 렌탈을 받으면 2년인가 3년을 내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닙니까? 임대료는 안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렌탈을 하면 정기적으로 와서 그 안에 필터도 갈아주고 가정에는 자기 식구들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 민원인들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터하고 정기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는 예를 들어 3년 동안 임대해주면서 필터하고 다 갈아주고 기계값까지 포함해서 분할하는 것 같고 3년이 끝나게 되면 기계나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는 보건소 것이 되면 필터만 여럿 쓰니까, 집에서도 똑같아요, 혼자 써도 어떤 사람은 돈 아낀다고 오래 쓰다 보면 구정물 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제때 안 갈면 이것도, 제 말은 필터값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거지.

오래 쓰면 필터를 교환한다 하더라도 식수 이런 거는 위생상,

제가 말하는 거는 기계 자체를 놔두고 필터만 갈면 가격이 떨어질 건데, 아니면 3년 되면 필터하고 기계 전체를 다 바꿔서 계속 임대하느냐 이거를 명확히 이야기해달라 이 뜻이에요.

사는 거나 임대하는 거나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생관리 측면에서도 임대를 해서 하는 게, 우리 직원이 그쪽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고 혹여나 민원인들이 물을 마시고 배탈이 나면 우리가 다른 그런 위험부담도 있고 그래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는 게 좋은데 내가 말하는 거는 임대를 하는 거는 2년인가 3년 하게 되면 임대하고 기계값까지 빠지고 주기적으로 자기들이 점검해주고 다 A/S 해주고 필터만 갈아넣더라고요. 그 말을 묻는 거고 2년 3년 여러 사람 쓰니까 수명도 2년밖에 안되니까 다시 새 기계 렌탈 들어오나 이걸 묻고 싶어서 그런 거지, 내가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위생이 최고지요. 예를 들어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가정집이라든지 2년 쓰고 기계값은 떨어지고 필터값만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3년 쓰면 기계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기계하고 똑같이 다시 바꾸냐 묻고 싶은 겁니다.

그건 차후에 어떤 게 더 경제적이고 좋은지 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제적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기계값은 받지 않고 있답니다.

내가 묻는 게 그 말이지. 다른 게 필터가 어떻고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집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기계 놔두고 주기적으로 이 가격만 정수기는 3만원 공기청정기 5만 4,900원 주면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기계가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준다 그런 걸 묻고 싶어서 물은 거고, 과장님께서는 렌탈하는 거하고 임대하는 거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기계 관리해주는 게 더 좋지요.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다른 과에도 물으면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위생이 중요한데 우리 과가 어린이하고 유치원이 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여러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격이 어떠며 위생적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유용하게 그쪽에서 특별하게 관리해줄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님.

저번에 과장님 제가 공원에 음주 계몽하고 근절한다고 그걸 한 적이 있습니까? 현수막 걸고 한다고 했는데,

예, 했습니다.

어디 했습니까? 난 못 봤는데,

못 보셨어요?

정자 그 부분에 담배 피우고 술 마신다고 진짜 말이 많거든요.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 조례 만든 그걸 지정게시대 8군데에 제정되었다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공원에도 제정됨에 따라 공원 그거라고, 지정게시대는 거동교, 대불공원 좌측, 동천교 서쪽, 매천화물터미널 앞 금호공원 맞은편에 지정게시대 5군데를 게첨했습니다. 관내 8군데 흡연 음주 민원이 많은 곳으로 선정해서 현수막을 걸었는데 대현공원, 연암공원, 관음공원, 서변공원, 해바라기공원, 금정공원, 함지공원, 들샘공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님들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버스, 지하철 옥외광고도 실시했습니다. 11월 12일에서 12월 11일 한 달간 했습니다. 버스는 6대 외부에, 349 2대와 칠곡3 2대, 순환2 2대, 도시철도 3호선 내부에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시공원 음주청정구역 지정을 순차적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음주청정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 음주피해교육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내년 되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좋아지면 학교에 직접 가서도 홍보하고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암동, 제가 다니는 곳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함지공원 구암공원에 가면 항상 음주하고 아까 금연단속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가서 지금부터는 금연단속을 한다든지 이게 그 사람들한테 담배 피우는 데 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경찰이 가도 달려듭니다. 그런데 가서 1차적으로 눈에 띄는 데 몇 군데 있습니다. 가면 담배 다 물고 앉아 있으니까 그 좋은 공원을 해놓고 사람들이 찌푸리고 있는데 여기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가서 이렇게 단속이 1차적으로 나간다 홍보도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제가 봐도 구청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었고 보건소에서 단속반이 나오면, 단속 나오면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단속증을 끊을 수 있습니까? 아까 금연단속반 기간제라고 하는 사람들.

기간제는 안 되고,

아까 두 분 그 사람들이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있습니다.

끊으면 사전에 가서 어떻게 하자 이야기하시는 게, 그렇게 첫째 가서 무조건 끊는다 하면 그 사람들이 달려들고 시끄러울 겁니다. 조금 보면 술 한잔 먹고 있고 나이 들었다 싶어서 사람들이 그러는 경우도, 화투 친다고 민원이 들어가면 경찰이 와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어느 공원이든 한번씩 가면 저 사람들 단속이구나, 단속 걸리면 벌금이 얼마다 계몽을 받고 나면 저번에 분명히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걸렸으니까 한 사람만 하면 담배를 안 피우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번에 가서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 자리에서 그랬듯이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깜빡 놓쳤습니다. 그때 저희 소관부서에서 발표한 조례에 그 내용에 대한 건데 본 위원이 만들게 된 취지가 어린이공원에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게첩한 데가 빨라서 적다가 말았는데요. 어린이공원에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송암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음주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싸움이 있고 형사고발까지 이어진 데를 제가 보다 보니까 발의를 하게 되어서, 공원마다 다 그런 게 있겠지만 어린이공원을 중점적으로 봐주시고 금연하시는 분들은 금연단속밖에 할 수 없잖아요. 음주가 사실 더 겁날 수도 있거든요. 그쪽 공원 같은 경우 어린이 성범죄자도 있는데 버젓이 그걸 떼놓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공원 이렇게 지어놓으면 뭐하노? 그거 대표발의하면 뭐하노? 버젓이 저렇게 있는데,”라고 하는데 어린이공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두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커서 중복으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자살예방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자살예방사업을 할 때 사실 정말 대응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할 텐데 혹시 사업 진행하시면서 복지과와 혹시 연계를 하시겠지요? 말하자면 위기가정이라든지 자살위험이 있는 위험군이라든지 우울증을 겪고 있는 환자라든지 혹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펼치면서 이 사업 안에서 함께 연계하는 그런 사업 항목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범사업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가정에 방문해서 우울증 있는 분들은 정신센터에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할 때,

그것도 하나의 발굴이죠. 그리고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그런 위험이 있는 분들이 우리 보건소나 정신센터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센터직원 전문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상담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와 연계가 잘 되시나요? 협조가 잘되는지? 어쩌면 복지과는 복지과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혹시나 이원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계는 잘 되시는가요?

예.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6페이지 보시면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는지 또는 증액이 되었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산이 편성될 만큼 사업의 내실화가 있으면 얼마든지 예산이 쓰여도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중간에 보시면 폭염취약계층에 건강물품을 지원하는데 영양곡물선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지급되는 것이 시비로 다 책정되어 있어서 다른 구에서도 영양곡물선식 이걸로 제공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거는 대구 8개구‧군 보건소에서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곡물선식으로 지급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나요?

노인들이다 보니 대구폭염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분들이 너무 덥고 하면 식사도 잘 안 하고 그런 경우가 가정방문을 해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곡물선식은 골고루 들어가있는 미숫가루를 주면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호응도 좋으시던가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다른 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호응도가 좋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645페이지 보시면 금연보조제에 지난번에도 여쭈어본 적이 있었는데 금액이 작지 않거든요.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금연보조제 구입할 때 보조제를 제공했을 때 여기도 대상자들이 만족도가 있던가요?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선호도를 보면 금연파이프라든지 자이리톨껌 이런 걸 많이 선호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유동적인 제품을 구입할 때 선호도라든지 만족도를 예측해서 이렇게 구입하고 하나요?

예.

이게 8,000만원이니까 조달에 구입을 하시나요?

입찰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은 확보가 될 수 있겠죠?

예산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 계약심사도 하고 구청 감사실에 일상감사도 해서 거기서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면 얼마를 감액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오면 그 자료를 우리 구청 재무과에 보내면 재무과에서 입찰합니다. 입찰하고 나면 보건소에서 그 가격으로 구입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조달 신청할 때 우리가 특정한 제안조건을 건다든지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김세복 위원님께서도 방금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6페이지 보시면 바디캠이라는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바디캠 38만 5,000원으로 2개 구입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이 현장에 갔을 때 폭언한다든지 몸으로 밀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휴대폰을 가지고 현장을 찍고 이렇게 하니까 (휴대폰) 내는 동안에 도망도 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캠을 해서 바로 촬영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면 단속반에서 필요해서 구입하는 비용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기조 위원님과 김세복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개월치만,

1개월치만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위생과와 강북보건지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