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교통관리사업소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섭
박상섭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경량전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차량등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태영
장태영차량등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교통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인시가 100만 도시가 됨으로써 특히 수지, 기흥 같은 경우에는 처인하고 달리 인구밀도가 높아요. 그러면서 도시화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면서 상업지를 포함한 택지지구가 같이 융합돼 있는 곳에는 주차난이 지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행정감사 서류에 보면 9페이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단기, 장기적 계획을 어느 정도 표방을 했는데 장기적 계획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 건립, 이런 것 전에 설비조사가 끝났나요? 필요성과 건립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한다고 되어 있네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을 들어갈 준비 작업이 거의 완료돼서요, 내년 초에 의회 승인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차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 그러니까 자가주차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노후화 이런 게 많이 됐습니다. 그런 것도 다른 저기로 바꾸게 되면 그것도 완화 조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택지지구 같은 경우,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택지지구 안에 도로 부분들이 너무 협소하게 건설된 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전에 위원님들 개구리 주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본에 이런 밀집된 주택가 사항에서도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이 의논이 된 바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한참 지금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흥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신갈오거리는 구심상권이란 말이에요. 지금 거기도 이미 상미지역으로 우방아파트 하고 롯데 벌써 두 개 아파트가 건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근도 주차난이 심각하고 있지만 기흥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을 때도 벌써부터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 앞에 안마을 아시지요, 특히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지역이시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지식센터 이미 착공을 해 가지고 땅파기 들어가 있지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안에가 이게 구도심이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상권 자체가 주차 때문에 영업을 못할 정도로 안 내부 지역이 협소한 거야. 그래서 전에도 제가 유기석 과장님 앞에 전임 과장님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해서 이 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내부에 기존의 이런 어떤 부지 구입이라든지 활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어린이공원이지요. 그 공원을 활용한 가령 지하에 이 공용주차장을 잡아넣고 위에는 어린이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 같은 것도 한번 용역조사를 하든지 해 보려면 해 봐라.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급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역세권 내년 입주에 지금도 일용직 근로자들부터 시작해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나오면 지역경제를 살릴만한 어떤 뒷받침이 주차장이건 교통체계가 완비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정책을 바라볼 때 앞을 내다보고 해야 안 되겠어요? 더 심화가 되기 전에 계획도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그쪽 교통체계를 잘 알 것 같은데 계획을 어떻게 가져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섭
박상섭교통관리사업소장
내년에 조례를 제정 해가지고요 주차환경 개선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해요. 지정을 해서 그 후에 따라가 줘야지 그게 안 되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빌라지역 같은 데는 서울처럼 그린파크라고 해서 담장 같은 거 있으면 헐어 가지고 내 집 앞 주차장을 만들고 수원시처럼 우리도 내 집 앞 주차선을 그으려고 해요. 내년에 시행할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내년 하반기면 늦지요. 용역이나 실태조사 같은 것은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같이 겸비를 해도 되는 사항이지.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요. 올해 12월까지 전체 수요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차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특히 지금 유방동 같은 경우 먼저 이건영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해 주셨지만 빌라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니까 공원부지로 형성돼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고 위에는 지금 현재처럼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동백지구라든지 이런 데 형성돼 있는 데도 많이 부족한데 그런 데는 지금 현재적으로 도로 폭이 넓고 그러니까 그런 인근에 주차장 확보를 하는 이런 방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데들, 지금 제가 예를 하나 구갈3지구를 들었지만 용인에 구도심, 동백 같은 경우에도 이마트 옆에 공원을 활용해서 밑에 얼마든지 지하 쪽으로는 더 확장을 시킬 수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지금 제가 금방 이야기 했던 기흥역세권 앞에 안골 안마을 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수지에서 우리가 상현동 공원을 활용해서 주차장 플러스 주민동사무소도 안에 잡아넣고 그런 전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대지 구입은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국공유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내년 말까지는 저는 늦다고 생각하고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과장님 그 부분이 장기계획 어떤 수립된 게 있다면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경주 해 주십시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 예가 지금 풍덕천에 삼성물산에서 위에는 공원하고 밑에 지하주차장 해가지고 한 250면 저희한테 기부채납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장 문제점이 주차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공원부지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하에는 주차장을 확보하게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예, 이건영 위원님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에도 했듯이 우리 김기준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하여튼 주차난이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시급해요. 최소한 예산도 덜 들고 그런 쪽으로 해서 주차난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용인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이 신뢰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때 추진했지요? 용역을 해서 그때 내놓은 게 철도관련 전문부서를 설치 검토한다고 했는데 우리 철도가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8개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다니는 게 신분당선, 분당선 해서 두 개가 있지요? 이 교통망을 보면 서울시 빼놓고는 다음에 우리 용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용인이 분명히 철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철도에 대한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도 이쪽 철도 전문성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이건영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요. 팀장님은 그전에 철도청에 근무하셨다면서요, 철도 쪽으로 그렇지요?
재우
김재우교통정책팀장
철도청에 근무했던 건 아니고요, 교통전문가로.
이건영위원
교통전문 해가지고 같이 건설교통부 갈 때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아시더라고요. 거기 가서도 같이 얘기해 보니까 아주 철도에 대한 지식이 높은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현재 100만 도시에 맞게끔 조직 개편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 게 좀 우려되고요.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인구 쪽에 지하철을 들여오겠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운이 좋아서 제3차 교통망 철도 계획에 우선 일단 계획이 들어간 거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 차후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사실 위원님 하고 또 이건영 위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지금 3차 철도망에 구성은 됐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신사, 위례 그리고 광주, 용인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이 부분이 신사에서 위례 가는 건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게 경량전철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남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같이 연결해가지고 경전철로 내린다는데 그걸로 추진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지자체가 모든 운영비를 다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량전철이 운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용인시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추진한 게 위례신도시가 아닙니다. 수서, 강남인가요, 광주로 통행하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수서 간.
이건영위원
그 선을 용인, 안성까지 하자던 건데 물론 여의치가 못해서 우리 위원님이 그래도 일단 위례신도시에서 계획을 놓고 나서 바꿔도 됩니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세웠는데 그러면 그 계획선을 바꾸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자주 광주하고 관계 가져야 되는데 과장님, 광주 집행부들하고는 몇 번이나 가져봤습니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제가 오고요 경기도에서 한 번 같이 만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먼저 전화상으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광주 쪽하고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사실 저희가 움직이는 건 한계가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건영위원
광주하고 MOU 체결하는 거를 광주가 우리한테 제기를 해야 돼요, 우리 용인시가 제기해야 됩니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앞서서 해야지 사실 이 부분이 아무리 용인시가 추진한다고 그래도 광주가 안 한다고 하면 내려 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그럼 시장님실 들어가서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시장님한테 그 얘기 해 봤어요?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광주하고 MOU도 맺어야 되고 광주하고 협조도 해야 되고 광주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광주 쪽에 시장님 한번 만나보는 이런 것을 한번 얘기는 해 봤습니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먼저 전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수서에서 광주, 용인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은 아직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이건영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나오면 보고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시장이 광주하고 협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아직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계획대로......
이건영위원
글쎄, 제가 국토부도 갔었어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안 하고 우선 인근 시와 협조도 해야 되고 노선 저기도 해야 되고 많은 게 협조가 같이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주시장을 여러 번 만나서 광주 과장, 국장도 만나서 여러 번 이걸 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광주하고 전혀 만날 용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아니, 전혀 그거는 아니고요. 먼저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선하셔가지고 이우현 국회의원님 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게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 철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요,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요 우리 국도에서 철도망이 3차 계획이 끝났습니다. 1차, 2차를 하고 3차를 이번에 한 거거든요. 1차 때 철도망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보면 빨간 게 우리 거예요, 빨간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1차 철도망 계획 때 구리에서부터 광주로 해서 용인으로 해서 신갈, 용인으로 해서 이동, 남사로 해서 안성까지 그어졌어요. 국가 철도망 계획 때 기본이 그어졌어요, 기본이. 이걸 용인을 해라. 이게 바로 지금 성남에서 여주로 가는 거하고 한 날 그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주로 가는 것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거는 전혀 무료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2016년 4월 달에 1차 철도망 계획 때 우리 계획선이 됐고요. 2차 2011년 6월 달에 2차 계획을 했는데 2차 계획 때 이 선이 없어졌는데 그때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게 왜 없어졌을까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경전철 업무할 때도 제가 많이 접했는데 왜 당초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경전철을 해가지고 그게 안 들어왔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1차 국가 철도망 계획은 2006년에서 2015년에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이 노선이 당초에 저희 경량전철은 ’95년부터 계획이 수립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도시철도 기본계획상에......
이건영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요, 경량전철 핑계 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 있는 우리 계획이고요. 국가망 철도입니다. 2006년도에 분명히 이 지역에 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가 돼서 시행이 돼서 계획이 돼서 같이 있었고 지금 눈에 보이지만 성남에서 여주로 해서 저기로 가는 데는 지금 가보세요. 그 열차를 타보면요 여주 대왕역을 가면요 허허벌판 논 안에 역을 지어놨어요.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오겠습니까, 역 안에 진 데? 그게 아니고 지역의 현실, 그때 정책이나 갖고 있는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의원들이 전혀 그때 ’11년도 6월 달에 그 전에 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거를 한 번도 요구를 안 했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때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거는 당시에 1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요, 사실. 격자형으로 수립이 돼 있다가 저희뿐만 아니라 한 27개가 바뀌었습니다.
이건영위원
바뀐 거는 저도 압니다. 바뀐 거 여러 군데인데 그렇게 해서 바뀐 것 지금 어디서 어떤 게 그어졌는가 봤는데요, 평택에서 이천 부발 게 그어졌어요. 그런 데 뭐가 있어서 그어집니까. 이게 힘의 논리가 있었고 얼마만큼 신경 쓰냐에 따라서 철도망 계획이 오고 갑니다. 그 중요한 걸 그어 놨는데 지금 우리가 8개가 새 계획으로 가고 있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런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 이쪽 노선 하나를 챙기지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저거는 모르고. 그런데 지금 계획을 세워놨는데도 인근 광주와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현실에서 광주와 지금 현재 우리 용인시와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장 얼마 전에 우리 용인과 광주하고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동의 안 하잖아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일정이 바뀌는 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여기도 봤지만 자, 보세요. 떡을 줬는데 떡을 우리가 안 먹었습니다, 그렇지요? 2011년도 6월 달에 우리가 행정을 했고 정치를 했고 다 했어요. 어느 누가 그거에 대한 걸...... 물론 몰라서 그럴 수 있지요. 저 이거 추진할 때 저는 이 선이 6월 달에 선이 그어져 있는 거를 알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한참하다 보니까요 이 선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저 아주 황당했습니다, 선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광주시장을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광주시장이 ‘위원님, 수서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거를 연결하는 거를 하십시오.’라고 그래서 그걸 제가 했던 겁니다. 마침 광주에서 도와줘서 ‘수서에서 들어오는 거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여기 우리 김재우 팀장 있지만 그때 굉장히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요. 같이 건설부도 많이 들어가서 그쪽 사람들 하고 많은 거를 찾아내면서 서류까지 찾아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와 있는 것도 그나마 이거를 어떻게 정책을 내놓을 건가, 과장님이 좀 더 하셔서 이거에 대한 정책을 잘 내주세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내가 어저께 부시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전혀 이런 걸 그냥 나몰라하면 되냐.’ 부시장도 어저께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도 정책성을 잘 내서 이것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27쪽 좀 봐주실래요. 생활 이면도로 정비 사업에 2억이 돼 있는데 3월 달에 실시용역 1900만 원만 지출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공사 착공이 돼가지고요 12월 말 정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내역이고요. 앞에 사업추진 내역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국비 2억을 받아가지고요 도비 7000만 원 하고 시비 3억 3000을 해서 한 6억 정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종락위원
어제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진행되고 지금 완료 단계라고 그랬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럼 그 밑에 내용을 써줘야지. 감사 자료에 보면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대부분 기재가 돼요. 그래야 내용을 보고 질문 안 했고 그거 기재했으면 질문 안 하잖아요, 현재 진행 중이라고.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호수공원 삼거리 교통체제 개선사업으로 제공됐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홍종락위원
하고 나서 진행 사항이 어떤 것 같아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민원도 많이 없고요.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호응을 받고 있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홍종락위원
출퇴근 시간에 보면 용인에서 오다 보면 가변 하나 늘린 것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차 밀리는 거는 계속 밀리던데, 정체되는 길은.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저도 지금 교통정책과장 하기 전에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지금 그거하고 나서 통행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없고.
홍종락위원
글쎄요, 나는 거기 사는 사람이고 과장님은 어떻게 봤는지 몰라도 출퇴근시간에 보면 여전히 저기 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공원으로 연결되는 횡단보도 있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 횡단보도를 너무 오래 끊어 놓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신갈 쪽에서 법화터널 쪽 오는 차들하고 같이 스크래치 되니까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끊어 놓고 이거 직진하는데 이게 너무 긴 것 같아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는 도로 폭이 3m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홍종락위원
거기는 신호체계를 다시 조금씩 줬다가 반복해서 준다든가 해서 계속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도로는 넓혀 놓고 신호체계는 그대로 현행같이 만들어버리면 퇴근하는 차들이 밀리는 것은 별 차이가 없어, 돈 들인 만큼은. 그거를 한번 다시 체크해 봐주시고 그리고 거기 도로에서 이마트 택시정류장 있는 쪽으로 가는 데가 있고 우회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홍종락위원
우회전 하자마자 이마트에서 나오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거기 이마트 있는 쪽에서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해 달라 요구사항이 있었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사실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 부분이 이마트 쪽에서 자부담 들여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경찰서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자부담으로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그쪽에서 자분담하는 걸로 해서......
홍종락위원
언제 만나 봤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한 10일 전에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 실무자 하고 연락이 돼가지고요. 경찰서에서도 그 전에는 굉장히......
홍종락위원
그쪽에서 자부담으로 안 한다는 것 같던데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부정적으로 이렇게 봤었는데요. 경찰서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종락위원
그게 왜 자부담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데 횡단보도를 신규로 설치한다, 그럼 아파트 주민이 해야 되네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립을 할 때 최대한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기부채납 하는 쪽으로 많이 계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유턴하는 이렇게 돌아서 가는 쪽으로 계획을 했던 건데요,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가장 불편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었고......
홍종락위원
그 부분이요 이마트가 생기면서부터 문제가 됐던 거예요, 사실은요. 교통안전이 우선이다 또 통행이 우선이다 그런 논리를 폈는데 중동 있는 쪽 주민들이 봤을 때 이마트가 이마트만 있는 게 아니고 복합건물로 되어 있어요. 나와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면...... 교통량이 많으면 하면 안 돼요, 거기는요. 교통량이 없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데 여지까지 안 한 걸로 봤을 때 그쪽을 나와서 이마트를 한 바퀴 돌고 파출소 사거리까지 가서 다시 턴을 해 가지고 자기네 집인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동백동이 생긴지 10년 간 그렇게 턴을 해서 돌아갔다면 국가적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연료 소비료가 얼마큼 되겠어요, 불편함이? 지금 해 줄 거를 여지까지 10년 간 왜 끌었을까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도 사실 처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되 그 이후에도 제가 몇 번 거기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하고 협의 했는데도 경찰서도 사실 부정적으로 했었는데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경찰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꾸는 걸로 검토 돼가지고요. 조만간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체계나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용인시에 굉장히 많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홍종락위원
그 이마트 앞에, 그건 내가 한 가지 예를 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찰서도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안 된다고 그러면 끝까지 안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민원이 계속해서 하면 그때 가서는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불만만 축적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곳은 진짜 안 된다고 그러고 되는 곳은 적극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교통체제가. 그런 부분을 주문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건 바로 진행된다고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4페이지 한번 볼래요? 제일 밑에 보면 2016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지요, 24페이지 제일 밑에. 거기에 사급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관급으로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2016년 노인 및 장애인 개선사업 이것도 사급에서 관급으로 바뀌었어요.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변경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계약 담당자는 당초 계약서에 사급 자재를 관급 자재로 변경불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조항의 취지가 뭐예요? 이 조항의 취지가 무엇이냐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변경 편에 계약 담당자는 당초 계약서에 사급 자재를 관급 자재로 변경불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나와 있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대로 추진하라는 그런 의미......
찬석
고찬석위원
이 조항의 취지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거 당초 설계가 잘못 됐네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급으로 했다가요 관급이 좋은 제품이 있는데 그걸 미처 우리 담당자들이 설계에나 이럴 때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을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자하고 협의 해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 단서조항이 있어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단서조항이 있는데 협의가 된 거예요, 당사자하고?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이런 부분은 다 당사자하고 협의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는 설계변경 자체가, 최초 설계가 잘못된 거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잘못된 것 인정하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그런 관급이라든지 좋은 제품 같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기간이 얼마 공사기간도 아니고 큰 공사도 아니고 공기가 긴 것도 아니고 했는데 그걸 최초 설계할 때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는 정확히 잘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용인터미널이 있고 신갈에도 터미널이 하나 있지요, 고속버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정류장.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내가 볼 때는 용인터미널 보다 신갈정류장에 탑승인원...... 두 군데 탑승인원은 데이터가 없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제가 확인한 적이 없으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신갈이 용인정류장 보다 사람이 훨씬 탑승을 많이 해요. 거기에 탑승을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신갈정류장이 고가 밑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그 회사가 어디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아마 경남여객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 입찰하고 그러잖아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동부랍니다, 동부고속.
찬석
고찬석위원
관리회사 같은 것은 제가 알 필요도 없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너무 협소하고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한 번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횡단보도가 교통선이라든가 안전지대가 있어가지고 한번 건너 가다가 그 안전지대에 서 있다가 다시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장점이 많지요. 장점도 많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관계없는데 모르는 사람들, 할머니나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은 가운데 안전지대 횡단보도를 보고 건너야 되는데 저쪽 신호를 보고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가 안전지대 신호는 빨간불이고 저쪽은 파란불이란 말이에요. 그 파란불을 보고 건너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도 어떤 보도 장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이 부분도 지금 서울 시내에서 많이 적용하는 부분인데 차선폭이 멀거나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직진차선에 신호주기라든지 이런 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한 건데요.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찬석
고찬석위원
보완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한번 나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시스템은 좋은데 위험한 경향이 있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간단한 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공용주차장 같은 데 주차요금이 카드가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 해 보세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이번에 자동시스템 쪽으로 많이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지금 민간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다 반영해 가지고 별도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매년 행감 시기가 되면 꼭 내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명지대 사거리에서 기존 역북과 역북지구 중간도로, 명지대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지금 신호등이 여러분들 조치사항 10쪽에 보면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된 사항이므로’ 어떤 조치사항이므로 그 이상의 조치를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답변이 저희가 된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요 지금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시고 관심을 주셔서 저도 교통정책과장으로 오면서 많이 여기를, 제가 또 이 근처에 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명지대학교 교수들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인수인계 시점에서 다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인수를 받기 전에 역북지구 개발할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영향평가 심의를 했을 당시에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라고 허가를 내줬던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사실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당시 저도 거기 보면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마트라든지 소방서 같은 경우는 고정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쪽 하고 교차로를 맞춰가지고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거기하고 안 맞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쌍삼거리 체제가 되면서 거기에 또 교통신호등을 다 설치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그리고 또 경찰서 규정에 보면 전방신호등 하고 후방신호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복잡한 부분에 그걸 다 설치하다 보니까 무려 거기가 한 1km도 안 되는 부분에 신호등이 1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왕복으로 치면 26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특이한 시설이라 계속 봐가면서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완을 해서 기부채납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시설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심의 과정상에서 첫째는 잘못을 했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두 번째, 기존 역북지구에 지금 인 아웃이 끝에 있는 통로가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후차적으로 역북이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랬다 한다면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좌회전 코스를 직접 주지 말고 100m, 200m를 전방으로 가서 거기서 유턴을 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역북은 역북대로, 또 기존 역북은 역북대로 다들 진출입 통행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고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역북지구가 입주하면서 그걸 고친다 한다면 역북지구의 입주민들이 앞으로 불만을 많이 표출할 것이라고요. 예를 들어 여기서 바로 좌회전을 받게 해 주지 왜 저 위에 올라가서 유턴해서 시내를 나가게 하느냐, 지금 현재 체계로 계속 유지를 하게 해 달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37쪽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수는 계속 늘어가거든요. 2015년도에는 3회밖에 안 했는데 2016년도에는 아직까지 11월, 12월 두 개가 여기에 표기가 안 됐을 텐데 8회나 했거든요. 그럼 과연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무엇을 보고 하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사업하는 주최 측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들은 교통영향평가 한 번을 받기 위해서 몇 개월을 고생해야 됩니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규제완화, 규제완화 계속 여러분들은 규제완화를 시키겠다 하면서 이런 정도도 규제완화를 시켜가지고 최대한 교통영향평가 이런 심의 과정 같은 것을 최소한 줄여줘야 되는데 이걸 계속 늘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 사기업에서 하는 공사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또 우리 도시공사가 직접 하는 공사 중에서 이렇게 계속 문제점을 만들어 온다면 큰 문제가 앞으로 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전후방에 신호등을 설치한다 할지라도 건널목 그런 신호에서는 전후방의 신호를 하나는 전방에 것만 설치하고 후방 것은 빼줘야지 지금 당장 건널목 앞에 서있으면 그 위에 있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데 차가 뒤꽁무니를 보고 계속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위에 것 보지도 못하는데 전방 것만 보면 되는데 위에다 설치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심의 과정에 그게 평가가 잘못된 것 같고 용인시나 도시공사가 돈이 없다는 얘기도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이걸 다시 용인 동부경찰서와 협의해서 이 시설을 어느 정도 허락을 한다고 하면 이 시설 일부를 철거해서 다른 데다 재사용을 하겠다는 이런 식의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낭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앞으로는 지금 다 잘 하고 계시지만 신중을 더 기해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지금 역삼이 또 현재 역북과 똑같은 중앙통로 6차선이 또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심의 과정에서부터 설치 과정까지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9일 날 수서고속철도가 개통이 되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수서고속철도에 대해 용인 시민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동탄역하고 수서역이라든가 이쪽에 대중교통 연결할 계획은 있어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동탄역으로 운행되고 있는 노선은 다섯 개 노선이 지금 현재......
찬석
고찬석위원
어디서 있는 거예요, 빙빙 돌아가고 그런 거예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저희가 직결되는 노선이 아니라 연결되는 그런 환승 개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경남여객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기흥역에서 상갈역 거쳐서 동탄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지금 빙빙 도는 게 아니고 직선노선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서역도 검토를 해 보면 꼭 고속철뿐만 아니라 아침 출퇴근 시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수요응답은 리무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경전철하고 용인에 시내버스는 보통 5시 30분에 첫차가 출발하잖아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첫차가 5000번이나 이런 거를 예를 들어보면 서울역에 5시 30분에 출발하면 한 6시 20분쯤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이걸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 대게 보면 건설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서울로 출퇴근 할 때 버스가 아침에 일찍 없어서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한 보통 4시쯤에는 버스가 나오잖아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수원역 가는 것도 역시 제가 볼 때는 출발시간을 앞당기면 어떻겠나, 경전철도 5시 30분에서 한 30분 정도만 앞당기면 어떻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마다 개인택시가 배정이 되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 용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이 있잖아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을 명확히 해석을 해가지고, 해마다 해석 자체를 유권해석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다른 면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준을 마련했으면 어떻겠나, 그것 좀 해 줄래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2014년도 신규면허가 처분이 되고 이번에 97대 증차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동안에...
찬석
고찬석위원
민원이 많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 담당자들이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지침 내용을 저희가 경력 산정 부분에서 많이 혼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편람화해서 다른 어떤 직원이 업무를 다시 맡더라도 착오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무처리 지침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해석도 까다롭고 그렇더라고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명확히 해서 누가 와서 누가 보든지 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추진 계획이 사실은 한 10년 전에도 말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이게 용인시의 현안 과제인데 지금 터미널 이전 또는 신축, 개축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뭐예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우선 공용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구조안전성 문제로 해가지고 일부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던 그런 부분이라 구조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까지 보강공사를 마쳐서 현재 C등급으로 해가지고 이용에는 문제없는 그러니까 구조상에 이용에는 문제없는 상황으로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실이라든가 급한 부분은 일부 개보수도 한 그런 상황인데 먼저 남홍숙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던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외부라든가 그리고 구조물 말고 안에 환기라든가 아니면 창 이런 사항들이 거의 노후 되거나 아니면 없는 그런 상태라 이용하는데 많이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그거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선 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2017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 한 9억 정도를 예산 계상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전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계속 논의가 됐던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에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과제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온다면 그걸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시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공직자들은 사실 용인의 백년대계, 어떤 큰 거시적인 안목이 나는 제대로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항상 보면 책임 회피성, 면피성으로 많이 용역에 매달리는 경향이 거의 다반사예요. 저번에 이거 안전등급 받았을 때 최초에 E등급 받았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E등급 받아가지고 지금 이게 1억 4900 들어가서 약간 고쳐가지고 지금 C등급 이번에 받은 거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대형버스터미널을 그렇게 9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벌써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건데 그럼 향후 10억이 들어갔을 때는 1년에 1억씩만 따지더라도 최소 그럼 10년은 거기서 앞으로 더 있을 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인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동부와 서부의 서로 발전하는 지역균형 개발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많이 나왔었지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실은 그 핵심은 뭐냐 하면 교통이에요. 도로라든지 교통이 원만해야 물자나 용역이 서울 쪽에서 내려 와서 처인으로 이동할 것이고 밑에 쪽에서도 이동을 할 것이고 사람이 왕래가 많아야 그쪽 부분에 상권이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연관되는 산업이 발전할 수가 있단 말이야.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서울역 앞에 있던 고속버스터미널을 강남으로 옮기고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도심에 상권을 한번 바꿔주기 위해서 다 그렇게 버스터미널을 이동함으로써 상권이 전반적으로 크게 이동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용인종합버스터미널이 있는 위치가 사실은 거기에 상권을 활성화시켜 주기에는 협소한 거야. 옛날에 우리가 터미널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지 지금 경전철이 사실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국도라든지 도로들이 더 활성화 되면서 교통의 분산 정책이나 경전철의 활성화는 지금 요원한 상태예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경전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또는 도심권의 상권 이동을 원해서라도 저는 이 개보수 하는데 10억이다,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전철이 지금 현재 서는 역사 위치에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터미널도 옆에 같이 이전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중교통망과 버스와 전철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옆에 인근에 상업시설이건 또는 체육시설이건 여러 가지 것들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이 버스터미널 하나만 이전하는데 새로운 계획을 짜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이제는 용역에도 사실 여러분들이 용인의 거시적 계획을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충분히 먹혀요. 여기에서 답보상태로 남아있을 것 같으면 분명히 거기서 그냥 이거 뭐 증개축 하는 것밖에 더 나오겠어요, 결과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0만 도시에는 정말 교통의 축을 갖다가 기흥 쪽에는 신갈이 옛날부터 교통의 요충지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담당 한다면 용인 쪽의 축을 갖다가 옛날 구도심에서 양지건 다른 인근 쪽에 또는 경전철이 나중에 추가로 증편을 할 때라든지 지금 현 있는 경전철 위치라도 괜찮으니까 이전을 해 줄 필요성이 이것은 처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큰 단안을 내릴 시점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역이 막연하게 그냥 나올 것이다, 정말 공직자들이 계시면서 내 임기동안 그냥 시간만 채우고 또 전에 E등급 받아 가지고 직원 인사 상에 불이익 받았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내가 알기로 아마 그 양반도 교통학 박사라고 알고 있는데 교통학 박사가 어떻게 진단을 잘못해 가지고 전보 조치를 당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그 양반 입장에서는 아마 버스터미널 근본적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E급 판단이 내렸을 때 다른 쪽으로 이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심정이 밑에 기조를 뿌리를 박고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 이렇게 방향은 또 그냥 개보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용인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폭넓게 공직자들이 앞의 도시계획을 짠다고 생각하면 큰 어떤 하나의 단안을 내려주는 거예요. 저는 경전철도 활성화시키고 버스터미널도 이제는 한번 바꿔줄 필요성도 생기고 그 땅만 해도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팔아도 얼마든지 다른 데 땅 사지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이제 좀 인식의 전환을 통한 동서 균형발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조를 만들어 봤으면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지금 실제 저희가 이번에 용역 수행하는 내용 중에 말씀하신 그런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용역 과제에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017년 7월까지가 용역 수행기간으로 지금......
기준
김기준위원
내년이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잡혀 있는 9억은 언제까지 착수할 거예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최대 9억을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다면 꼭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꼭 9억이 아니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발췌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임시 처방식의 그거는 지금 현재 1억 5000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E급에서 C급으로 지금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쓰는 게 정말 시민들의 피 같은 돈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땜질식으로 밑에 보수 하는 데만 또 9억을 갖다 계상해서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이전 계획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동서 균형발전이나 어떤 그런 큰 차원에서 접목을 한다 그러면 시민 예산이 자꾸 옆으로 엉뚱한데 새잖아. 몇 년 사이에 시민 예산 몇 억을 우습 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 얼마나 어렵게 살아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거시적 부분과 단기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용인 전체의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교통정책과나 이런 교통 관련된 부서에서는 전반적인 계획을 입안하고 옆에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도 뭔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다시 김기준 위원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터미널, 진짜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여기 경전철과 과장님도 나오셨지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예.
홍종락위원
경전철 활성화 대책에 제일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용인터미널을 갈 때 지금 경전철 이용하는 승객이 많을까요, 일반버스를 이용해서 터미널로 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일반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자가용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게 많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그게 더 많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경전철을 활성화 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용인 지역 경전철 노선 중에 어느 한 곳 인접한 데다 터미널을 옮기면 아무래도 그것을 이용해서 터미널로 오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또 내린 사람도 그걸 이용해가지고 신갈이고 어디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많겠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럼 그 수요가 늘어나는 건 맞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구호로만 한 거예요, 구호로만. 지역 주민 민원이나 그런 거만 의존하고 그쪽으로 옮기면 그쪽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그거에만 안주했다 그거예요. 구갈역세권 개발할 때 한 70살 연세 드신 분이 구갈터미널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한 분이 계속 오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오늘 그 서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서류를 못 찾았어요. 저한테도 왔어요. 향후 용인의 발전을 위하고 경전철 발전을 위해서는 구갈역세권 안에 터미널이 들어와야 된다. 그 분이 뭐라고 주장 하냐면 용인터미널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경유지 터미널로 가면 된다. 또 운수회사는 승객에 따라 터미널로 버스가 진입하도록 노력을 한다. 승객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의성으로 고속버스가 여기서 우리 용인시가 간다고 그래서 놔줍니까? 생산성이 안 맞으니까 안 가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생산성이 맞으면 우리 용인시로 오겠지요? 우리가 의성에 운수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쪽에 와서 터미널을 이용을 하려고하니 교통을 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요? 그 요건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어딜까요? 기흥역세권이에요. 우리는 또 과오를 저질렀어요, 사실은요. 그 70 먹은 어르신의 말은 한 사람 말이라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틀림없이 시청에 그 민원서류 있습니다. 그 분이 한두 번 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 봤을 때 나는 뭐했나를 사실 후회했습니다. 그때 같이 그 분하고 주장을 해 줄 걸. 지금의 기흥역세권은 역세권 개발을 하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상업성을 띌 수 있는,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걸로 해서 CGV나 아니면 백화점이나 유통센터를 기본적인 생각에서 역세권 개발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뭐를 줬어요, 지금?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주택만 들어가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진짜 상업용지는 어디로 다 둔갑이 돼 버리고 사업자가 이득이 남는 그런 부분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 시청 직원이 저를 비롯해서 누군가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었으면 경부고속도로의 축이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 지금 대천 간 도로 들어가 있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얼마나 좋은 입지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출발해서 강릉 쪽으로 가는 게 대천 간도로 이용해서 들어와서 용인 승객을 태우고 간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충북 쪽으로 가는 방향을 간다든가 그러면 여기 경유지 터미널로 자기 역할을 해 주고 수지나 구성 인구분포도를 봐가지고 승객이 있을 때...... 지방 가는 손님이 제가 볼 때는 분당 일부에서도 터미널이 온다면 그 수요가 온다고 봐요. 영통 일부에서도 온다고 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지금도 거기 녹십자 있는 부지가 다른 식으로 도시공사가 뭘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늦지 않고 일부분에 공용터미널을 우리가 빨리라도 같이 해가지고 여기와 연계성을 가진 터미널로 가면 여기는 이전 안 하니까 그런 주민의 민원이 필요 없고 아주 깨끗하게 복합적으로 재증축을 한다든가 하면 되는 거고 이쪽에만 신설을 해 주면 양쪽에 균형이 맞아요.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김기준 위원님이나 저나 그걸 강력히 촉구할게요. 늦었다 그러고 자꾸만 차일피일 변명하지 말고 거기는 무슨 아파트를 짓는다, 오피스텔을 짓는다,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이미 계획을 세웠다, 그런 거에 연연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시가 주도해서 역세권을 개발해야 그래야 경전철 수요가 있는 거예요. 동백지구 사람들도 경전철을 이용해서 내리면 터미널이 바로 있으니까 지방 가는 손님은 자동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면 그걸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방관한 거예요. 어떠한 방법이더라도 그거와 같이 연계 할 수 있는, 수지하고 기흥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거의 70, 80만입니다.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한 80만 가까이 됩니다.
홍종락위원
80만 도시가 있는데 터미널이 없는 거 봤어요? 우리 시민들이 다른 교통을 이용해서 수원이나 성남을 간단 말이에요. 제가 또 한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정류장 있지요? 신갈정류장.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홍종락위원
신갈정류장에다가 그곳이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각 운수회사에 공모를 하든지 우리가 찾아가든지 정류장의 역할을 좀 해 달라 그거예요. 시설은 우리가 정류장 시설을 멋있게 할 테니 지방으로 내려가는 차가 거기서 경유하고 올라오는 차가 경유할 수 있게끔 동부고속이 됐건 동양고속이 됐건. 지금 용인에서 전국 단위로 다 수용합니까? 수용 못하잖아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강남터미널은 수용을 하지요. 강남터미널은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그 강남터미널에 가든지 운수회사를 찾아가든지 해서 여기다가 정류장을 이러이러한 시설을 용인시가 할 테니 정차를 하게끔 해 달라. 일부는 하고 있어요, 천안권이나 그런 데 일부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거를 더 확대시켜가지고 용인터미널에서 수용 못하는 사람, 그 지역을 가는데 그런 버스만이라도 거기 정차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꼭 좀 그것 좀...... 사실 어려워요. 사실 어렵습니다. 운수회사의 관계가 서고 안 서고 그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승객이 있으면 운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설 수 있는 확률은 높다고 봐요. 그런데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요, 노선별로 한다든가. 그래서 한 번에 그 지역을 우리 시민이 가는 쪽으로, 자꾸만 의성을 예를 드는데 의성을 가게 되면 여기서 어느 지역을 가서 거기서 또 차를 기다렸다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는 수가 많아요, 우리는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러니까 경북 축은 그런 게 없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시설을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쉽게 그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부분을 눈에 뻔히 보이는데 우리는 방관한 거예요. 과장님도 사실 그건 생각은 안 해 보셨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홍종락위원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운수회사나 그런 노선을 해서 우리가 또 용역비를 들이더라도 지방으로 노선이 우리 용인 시민들 중에서 어느 쪽이 많은가 다시 한번 해 봐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 번의 교통편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를 찾아서 그 운수회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여기다 우리가 안전시설이나 모든 것을 고속도로 하고 협의해서 그런 정류장을 만들어 볼 테니, 있잖아요, 수지는. 잘 만들어 놨잖아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서게끔 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1년에 몇 번을 가더라도 굉장히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안을 드린 겁니다. 꼭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좀 볼게요. 본 위원이 이걸 쭉 보니까요. 세 번째 항목부터 해가지고 14번 마을버스, 이거 동천동이지요? 버스 운영 안병서 외 237명 있잖아요, 민원 이거 동천동이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신민석위원
그 밑에 성복동 71-6번 또 맨 밑에 보면 17번 이것도 동천동이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그 옆 페이지 보면 이스트팰리스 들어온 것도 동천동, 그 밑에 또 신봉동 마을버스, 그다음에 집단민원 한 2000명 가량 들어온 거 15-2번 전부 다 신봉동이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그 밑에 보면 17번 마을버스 이것도 동천동이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17-1번 증차 요청도 동천동이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신민석위원
이게 전부 다 신분당선 연장선 관련한 마을버스 집단민원이에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런데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되기 전부터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과에서도 체계적으로 교통 대책, 마을버스 대책, 광역버스 대책, 신분당선 연장선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운영계획 다시 수립하시겠다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민원의 80%가 신분당선 연장선 관련된 마을버스 민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우선 말씀해 주신 지역이 이스트팰리스 17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통행 방향에 대해서......
신민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거는요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과에서 제대로 신분당선 연장선 관련해서 마을버스 대책을 수립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80% 가까운 민원이 동천동, 신봉동에 집중돼서 들어온다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15-2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88번 2016년도 6월 달에 신분당선 연계 돼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다소 늦은 대처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지금 이것은 집단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민원인들이 집단적으로 대처를 하신 거고요. 실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집단 민원화하지 않은 민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지금 여기 나오지는 않았는데 특히나 15번 버스 같은 경우도 배차 시간을 좀 당길 필요가 있어요. 지금 늦어가지고 전철을 못타는 경우도 있어요. 15번 같은 경우도 10분 정도 운행시간을 당겨 달라는 민원들도 많고요. 아무튼 지적하는 내용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마을버스 관련된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시민들도 불편을 덜 겪고. 지금이라도 마을버스 배차시간 하고요. 운행 횟수 그다음에 노선, 신봉동, 동천동 포함해서 다른 풍덕천이나 이런 데도 민원사항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운행기간도 얼마 됐으니까 저희도 한번 정비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마을버스 운영 실태에서 요금이나 이런 거 말고요. 제가 몇 가지 그냥 현실적인 거를 얘기할게요. 마을버스가 물론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아주 좋은 결과를 얻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용인시에서 그쪽으로 손실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이건영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오산리 본동이 저 꼭대기입니다. 거기 7시에 버스가 들어와요, 첫차가. 참 내가 고맙다고 가끔 기사를 보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7시에 떠나고 나서 다른 집을 갔다 와서 보면 또 어떨 때는 7시 10분에 차가 또 들어와요. 7시 차도 두 명 내지 어떨 때는 한 명, 어떨 때는 두 명 이렇게 태우고 나갑니다, 일찍 오니까. 그다음에 또 물론 오겠지만 그런 거는 어떻게 배차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아침 일찍 우리 주민들 통근 길을 잘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지금 초부리 공원묘지 있는 동네요, 그 동네에서 초부리 휴양림 들어가는 동네로 해서 그 중간 길을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승용차도 간신히 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런데 그 마을버스를 제가 타봅니다. 새벽에 경방에다 차를 두고 그거 오면 새벽에 그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아요. 그럼 모현 한 바퀴를 다 돌고 옵니다. 경방에서 다시 내려서 내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차가 또 갈담리로 들어가서 갈담리에서 왕곡으로 가요. 거기도 승용차 다니는 데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그리 가요. 왜, 그 안에 사람을 태우러 가요. 굉장히 그 도로의 위험성이 높고 그러다 갑자기 눈이 오는 날이면 차가 못갑니다, 거기. 그런 현실적인 데서 차가 다니거든요. 포곡도 이쪽에 신원리 쪽에 들어가면 그 좁은 길을 버스가 들어가요.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그럽니다, 기사들이 저희들은 뭐 어차피 정해졌으니까 다니는데 굉장히 이 길을 지나갈 때는 사고날까봐 굉장히 위험성을 갖고 간답니다. 그러다가 어떨 때 보면 승용차 한 대 만나면 진짜 대중교통 버스 운전수가 뒤로 해 줘야 되는지, 그래도 고마운 승용차는 자기가 간신히 피해주는데 어떤 승용차는 막 화를 내고 한답니다. 그래서 도로 현황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나가셔서 물론 나가셔보겠지만 그런 도로도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를 현실적으로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또 눈이 오면 면에서 치워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좁은 길이니까 면에서 다 일일이 눈 오면 치워줄 수 있는 방안도 없고요. 아주 기사들이 고생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가끔 내가 아침 새벽에 나가서 버스 기사들하고 얘기도 하고 타서 한 시간 정도 타봅니다. 타서 쭉 다녀서 보면 학생들을 태울 때는 많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손님들 몇 명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다녀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시의 정책 협의 할 때, 정책회의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인가 하지요, 과장들 이상 국장들 정책회의를 시장하고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때 이런 거를 좀 내놓으세요. 그냥 혼자 안고 있지 말고 정책회의가 뭡니까. 용인시의 전반적인 정책, 아까 김기준 위원님하고 홍종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전철 살리려면 경전철 옆으로 공영주차장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갈래가 있겠지만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가보셔서 실질적인 현안을 사진도 찍고 그 현물을 보고서 이건 정책회의에 내야 됩니다. 내가 아마 언제 한번 이거를 도로과인가 어디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를. 오늘 한 번 더 이걸 말씀드리니까 현장 실사를 하셔가지고 현장에 대한 대책을 한번 내놔봐 주세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마을버스들 손실에 따른 보상을 지금 계속해 주고 있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14년, ’15년, ’16년을 놓고 봤을 때 손실보상금이 줄어가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노선별로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예산범위 그걸 떠나서 보상금액이 계속 4년, 5년, 6년 비교한다면 늘어가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그 추이를 제가 정확하게 총괄로 내보지는 않았지만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남위원
팀장님,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늘어가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그냥 뭐 몇 % 늘었다 하지 말고 그냥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동일
서동일버스행정팀장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이제남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4년도에 1억 해 줬다고 한다면 5년도에도 1억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공용버스 지원해 줄 수 있는 손실예산금을 계속 저희가 증액을 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그 금액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이제남위원
정확합니까, 그게?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행하는 손실금 보존해 주는 범위도 거의 예산금액에 88%에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류비가 감소되는 바람에 조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폭이 거의 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지만 프로테이지로 보게 되면 100%가 되는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거의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저희가 말씀하신 그 자료는 별도로 산출해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큰 차이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손실금액에 뒤따른 게 유류비가 예를 들어서 100원 하는 게 200원으로 올랐다면 거기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노선이 있는데 승객이 하루에 20명 이용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되다 보니까 10명밖에 승객이 이용을 안 한다고 해서 그 노선을 폐지할 수는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선을 놓고 본다면 손실에 따른 노선은 하나도 증차는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에 한번 야간에 야자하고 마지막 막차가 어느 아파트는 들리고 어느 아파트는 안 들림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식의 말씀을 했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 중에서 학생들에게 한 가지라도 불편함을 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손실의 보상이 뒤따르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손실금액을 제가 100원을 해 주네, 200원을 해 주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의 유류비라든지 우리 승객이 이용을 적게 함으로 인해서 마을버스들이 노선에 따른 수익이 적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손실을 보상해 준다고 하면 주민들 한 사람이 타더라도 그 이용객들한테는 불편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신중을 기해서 특히 학생들에게 또, 어르신들에게 불편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너무 승객이 없어서 들어갈 필요성이 없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현장을 한번 나가셔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눈 다음에 그 노선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고 할지라도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몇 년 전에 교통정책과 행감을 할 때 YTS 기록이 어느 정도 보관 되냐고 물어보니까 엑셀로 해서 한 2년 정도 보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경전철은 신용카드로 타게 되면 인적사항이 다 기록이 되잖아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그 인적사항은 모르겠는데 그 카드하고 누구 거라는 것은......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적사항까지는 아니라도 누가 어디서 타고 어디로 가는지 그게 기록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되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보관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도 한 그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그거를 요청하게 되면 기관에다가 이렇게 줄 수는 있잖아요, 주잖아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요청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한테 직접 요구 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같은 데서 수사용으로 그럴 때 아마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나는 공문으로만 해서 하는 건지 영장이 있어야 하는 건지 그걸 내가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제가 알기로는 영장 같이 첨부는 안 되고요. 경찰서나 조사하고 있으니까 아마 공문 같은 걸로 접수되면 그거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찬석
고찬석위원
139페이지에 보면요. 봄바디하고 네오트랜스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오른쪽에 주요 변경 내용 보면 ‘관리감독 권한 강화’ 해가지고 ‘하도급 계획 사전승인 의무불이행시 관리 운영대가 일부 지급 유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일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그러니까 저거 같은 경우는 네오가 경전철 주식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그 계약이 잘 이행 안 되면 저희들이 그 운영비 일부를 안 주고 계약 완공된 뒤에 지불하는 그런 내용을 써 놓은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일부라는 게 어느 계약 내용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행·불이행에 따라서 어떤 목이 있나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목은 없는데 어떤 조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조건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그게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다고 그러면 그 비용을 저희들이 유보를 해서 나중에 되면 지급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봄바디하고 네오트랜스하고 8월 달부터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예, 8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차이점은 지금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에 4분 간격에서 3분 정도로 당겨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처음에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신호체계가 많이 그거 돼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IT측 전문기술자 외국인을 1명 아주 상시 배치해 가지고 그런 저기를 없앴고요. 전 역사에 심장제세동기라든가 휠체어, 방독면을 추가로 더 배치를 했고요. 또 기타 차량 손잡이 설치, 노선 안전 펜스 보강 추진 이런 것을 안전을 위해서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네오하고 봄바디하고 뒷장에 보면 고용 승계가 나오지요. 상당히 회사가 좋은 회사인데 개인사유로 1명은 미체결이 됐어요. 이 분이 철도기술자예요? 아니면......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철도기술자는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운영 직원은 다 들어오고 대표만 1명 같이 일 하자고 그랬는데 대표만 1명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 1명만......
찬석
고찬석위원
기술진이 아니고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예, 기술진은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나는 봄바디 기술진인데 1명이 빠진 줄 알고.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아까 대중교통과 할 때도 얘기했는데 경전철도 지금 5시 30분부터 운행하잖아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그것도 5시 정도로 당길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예, 그걸 한번 저희들이 운영상 협의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41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는 참 골치 아픈 덴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41페이지 제일 위에 ATC 분야 이게 무슨 부품이에요, 가장 많이 썼는데?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저희도 죄송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찬석
고찬석위원
담당 팀장님 답변해 볼래요? 가장 많이 이 부품을 썼어요. 그리고 M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경량전철과 통신기전팀장 박형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맨 위쪽에 ATC는 자동열차제어시스템 신호분야를 말하는 건데요. Radiax Cable 4530m인데 이게 경전철이 운행하는 선로 좌우측에 보면 검정색 굵은 케이블 18㎞를 쭉 따라 지나가는데 그 자재 이름입니다, Radiax Cable이. 이게 차량하고 2.4GHz로 무선통신을 하면서 무인운전을 지원해 주는 신호 분야의 중요한 자재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저번에 경전철의 무인운전 핵심 포인트라고 이 정도 두꺼워서 전기선 같은 것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4530m인데요, 한 롤이 구매를 하면 260m짜리도 있고 500m짜리도 있고 큰 케이블이 들어옴으로해서 예비용으로 차량기지 창고에 보관을 하면서 이게 한 3년 정도 지나면 주파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모가 되고 출력이 약해지는데 그런 부분을 찾았다가 야간에 교체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건 봄바디에서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여기에 적용된 기술은 캐나다 봄바디 회사에서 제공된 기술이고 자재는 다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수입을 해 온 부품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중국에서는 봄바디에만 납품되게 돼 있잖아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자재를 쓰는 게 용인이 있고요. 또 미국에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도 있고 대만에 레이유라인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중국 그 자재공장이 OEM으로 봄바디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면 그래서 봄바디 기술이지 않냐, 이거지요. 중국에서 만들지만.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의 원천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한국에서 만들 수 없는 거지요?
형열
박형열통신기전팀장
국내 생산도 신호나 통신기술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만 물량이 용인경전철 한 개 노선을 상대로 해서 생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참 진짜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동안 경전철, 경전철 해서 참 별의 별 얘기가 다 나오고 그랬을 때 저도 역시 봄바디에서 네오트랜스로 이전할 때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경전철이 서지 않느냐까지 우려를 하고 아마 작년 사무감사 때도 그런 거를 지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동안 우리도 경전철 운행 횟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문지식을 갖춰서 순조롭게 됐어요. 진짜 그거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먼젓번 거기 경전철 방문했을 때 안전성을 제가 질문한 게 있었습니다. 그 분들 말도 믿어야 되지만 이런 도로면이나 그런 데 사고하고 그런 부분하고 경전철은 다르지요, 거의 다 교각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안전점검이나 아니면 소방훈련이나 다른 안전훈련 같은데 우리가 통보가 오면 참여합니까?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비상대응훈련이라고 해서요 종합훈련은 현장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요. 합동훈련 연 1회, 타 기관하고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형식적으로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나가지만 도에서도 나오고 각 기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나 그런 데도 다 그렇게 1년에 한두 번씩 합동훈련 연 1회 하고 그래서 많이들 참관을 합니다.
홍종락위원
참관도 하고 그래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리고 야간순찰로 해가지고 뭐 보수 일반 국철같이 했을 때 선로관들이 점검하고 다니잖아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예, 밤에.
홍종락위원
그런데 그때 답변은 야간에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예.
홍종락위원
야간에 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확인 좀 해 봤어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저는 직접 확인은 안 해봤지만 평상시 운행시간에는 그 선로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야간에 12시 운행 끝나면 그때 순찰을 합니다.
홍종락위원
순찰하는데 그럼 우리도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봐야지, 실질적으로 말로만 하는 건지 진짜 하는 건지.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저희도 먼젓번에 확인 한번 한 것은 1명이 나가는 게 아니라 3명 정도씩 한 팀을 이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팀에서 점검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같이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불시에 한번 해 보세요, 불시에.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실제로 형식적인 요식행위냐, 매일 아무 사고 없이 그냥 다니니까 요식행위 하는 거냐 진짜로 기술적인 점검을 데이터에 다 넣어가지고 하는 거냐 그런 부분도 점검을 좀 해 보시는 게 안전에 최우선이고 저게 지금 순조롭게 그래도 순조롭게 별문제 없이 시민들도 거부반응 없이 경전철이 순조롭게 된다고 하고 승객도 늘어났는데 만약에 불의의 그런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좌우간 안전은 어느 누가 얘기하더라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는 경전철 네오트랜스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 직격탄을 맞는 거는 우리 시가, 의정부 같은 데 중간에 서도 그게 문제가 되고 언론에 나오고 몇 번 섰다 그런 보도까지 나올 정도니까 아마 이게 김해나 우리나 의정부나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라 이런 부작용을 갖고 가는 것 같고 아마 서울이고 일반 지방도시에도 이제 경전철이 나쁜 이미지에서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망으로는 괜찮다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이걸 도입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먼저 매를 맞았으니까 진짜 점검 잘 하고 운행이 됐을 때 안전운행 같은 거를 해 줘야만 전국적으로 볼 때 용인시가 제일 운행이 잘 되고 점검도 잘 하고 한다라는 이미지를 남기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예, 안전은 저희가 점검도 같이 한번 하고요 안전에 대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예.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103쪽을 보시면 ‘경전철 주민 소송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어떤 소송이에요, 이게?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주민소송이라고 해서요. 주민 안홍택 외 8일인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전직 시장님, 추진 과정 된 사람한테 용인시가 배상을 청구하라는 소송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운행상의 문제는 아니지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예, 운행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일전에 현장 방문 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공동주택 아파트 허가 시 때 소음 민원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지금 경전철 같은 경우도 경전철 준공되고 나서 경전철하고 가까운 40m, 30m 이런 아파트에서 실제 소음 측정을 했었는데요. 경전철로 인한 소음은 기준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있는 주간에는 70dB, 야간에는 60dB 이하로 지금 측정이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같은 경우도 준공 시에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층별로 저희들이 소음 측정을 해가지고 그 기준에 넘는다고 측정이 되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게끔 해서 방음벽 설치방안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동백 같은 경우 일부 구간은 방음벽 설치를 해 놨었지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투명으로 해 놨었잖아요, 투명이지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초당역하고 동백역 중간에는 방음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그거는 소음이 발생도 안 하는데 왜 거기는 해 놨었어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가깝고 경전철 소음뿐만 아니라요 자동차 소음, 생활소음이 그 기준에 다 오버돼서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우리 고림지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아파트 시공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 너무 인접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인접돼 있으니까 준공 시점에 가서, 그 아파트를 지금 측정한다고 하면 경전철은 한 5, 6m 올라가서 다니는데 1층에서 측정할 수도 없는 거고 아파트 준공 시점이 돼서 층별로 한번 측정을 해가지고 그 소음기준에 넘는다고 그러면 방음벽 설치 방안을 강구하기로 건축과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걸 아파트 허가 시 때 실질적으로 경전철 교통 쪽에도 무슨 협의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협의 없었습니까?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글쎄, 그건 거기까지 검토 안 해봤는데 실제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경전철로 인한 소음은 소음기준에 넘지 않기 때문에요.
이제남위원
소음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협의 과정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못을 박아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는데......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먼젓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준공 시점에서 층별로 다시 한번 소음 측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준공 전에 조치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허가 시 때에 정확하게 못을 박아 줬어야만 그걸 시공사가 해야 되지만 준공 시 때 가서 발생할 거를 얘기한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닌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음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밑에서 한 5, 6m 위에 경전철이 다니는데 건물이 짓기 전에는 소음측정을 한다면 소음측정이 밑에 1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층에서 소음 측정하면 거의 안 나오니까요.
이제남위원
과장님, 그건 틀린 얘기예요. 지금 보면 역북지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몇 m의 방음벽을 설치하시오.’ 하고 결과치가 나와서 방음벽을 설치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그 예상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소음에 대한 걸 측정했었어야지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 전에 2012년도 그때 각 아파트 40m 떨어진 아파트 측정했을 때 경전철로 인한 소음은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쪽 지역이 더 소음이 크다고는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처럼 진짜 문제만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훗날에 준공 시 때나 준공 이후에 업자는 다 손 떼고 나가고 철수했을 때에 입주민들로부터 소음이라든지 어떤 뭐라고 합니까, 이게 정면으로 가면서 보이게 돼 있는데 사생활 침해 같은 것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생활 침해도 지금 보니까 너무 가깝게 있어가지고 훤히 들여다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생활 침해 같은 것을 생각했었다면 그 당시 때 ‘이러이러한 것은 분명히 준공 시 때까지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어느 높이의 것은 방음벽이라든지 이렇게 뭘 설치하시오.’ 하는 식의 협의만 달아줬어도 좋을 것인데 이런 게 아무것도 지금 전무한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저희들이 골조가 다 올라가면 한번 층별로 소음 측정도 해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생활 침해가 되는지 한번 층별로 올라가서 검토해서......
이제남위원
지금 훤하게 보이고 있는데 사생활 침해가 되는 거지요. 요즘 아파트 보면 문짝들이 조그마하게 있는 게 아니고 크게......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건축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우리가 역사가 총 몇 군데입니까, 기흥역에서부터 전대리역까지?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15군데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15군데가 있지요. 거기 역사들 다 보면 평면배치 상에 보면 다 지금 비상시 때 이용하기 위한 엘리베이터라든지 비상출입구가 있지요, 비상출입구?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예, 비상계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남위원
비상계단에 대한 출입구, 그런데 출입구가 거기에서부터 지상까지는 없거든요, 대합실까지만 딱 있지. 3층에서부터 2층까지 대합실만 엘리베이터라든지 비상계단이 있지 그 밑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비상시 때만 비상출입문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건물들도 보면 주계단이 있고 비상계단이 있는데 건물에서 비상계단이라는 게 항상 응급상황에만 이용하는 게 비상계단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사 같은 경우도 많은 손님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만들어주려면 이것도 지금 현재 주계단은 가다 보면 좌측에 있다면 비상계단은 우측으로라도 하나 더 설치를 해 줘가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치할 당시에 계획성 있게 했으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2층에서 3층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1층까지 다 운행을 하게 만들었으면 참 좋을 뻔도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평상시에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비상계단도 1층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성 있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그런데 비상계단은 지금 말씀하신 3층 승강장에서 2층 대합실까지 화재나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거를 1층까지 연결해 놓으면 그 계단을 올라가서 대합실을 통해서 또 3층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평면에 대한 배치가 처음부터 그런 계획성 있게 그걸 딱 해 놨으면 좋았는데 지금 저 비상계단이나 비상엘리베이터는 비상시 때만 이용을 하게 계획이 돼 있지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건물 상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너무 단순하게 그것만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번 어떤 방법이 있나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통합 환승에 대해서 일전에 현장 답사할 때 현장 보고를 하는 것에 보면 통합 환승이 되어가지고 이용자 수는 많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예,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내가 일을 많이 한 것만큼은 내가 봉급도 많이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통합 환승을 해서 일을 내가 많이 했으면 거기에 따른 수익은 어떠세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저희들이 2014년 9월 20일부터 환승이 됐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운임수입이 한 49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한 61억 원 그래서 한 12억은 더 늘어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인원이 1일 평균 한 2000명 더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한 7, 8억 더 했는데 실제 환승 돼서는 수입은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인원에 비해서는 수입이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언론 상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경전철에 대해서 어떤 홍보라든지 광고를 하고 보고를 할 때 절대로 눈먼 장님들한테 얘기하듯이 ‘인원수가 작년에 비해 환승이 됨으로써 이용객수가 엄청 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홍보는 하지 마시라고요. 홍보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시민이 다 알 수 있게끔 이용자수가 환승을 함으로 인해서 100만 명이 늘었다한다면 거기에 따른 수익금도 100만 명에 따른 것만큼 수익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환승하기 전에는 무임승차 하는 분이 한 6% 정도 됐는데요. 환승하고서 지금은 무료로 타시는 분들이나 무임승차 그분들이 한 25%정도 됩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환승을 함으로 인해서 이용자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음, 이런 식의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앞으로. 그런 얘기는 절대로 쓰지 마세요. ‘금액이 이렇게 환승이 됨으로 인해서 이만큼 늘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줘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은 ‘아, 환승함으로 인해서 이용자수가 이렇게 늘었으니까 이게 플러스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플러스 절대로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위원님 말씀도 그런데 환승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수입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늘어났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자는 말입니다.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홍종락 위원님이 아까 일부 질문을 하셨는데 점검에 대한 게 12시 이후에, 자정 이후에 하신다고 그랬지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럼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매일 팀별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기흥에서부터 전대리까지?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예, 팀별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 점검표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그거는 저희 운영사에 있으니까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홍종락 위원님이 아까 안전에 대해서 계획성 있는 또 체계 있게 대비를 잘 하십시오 하는 식의 말씀하셨는데 내가 한번 점검하는데 같이, 진짜 점검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한번 같이 동행을 한번 해 볼 테니까요. 점검표를 예를 들어 오늘은 1번에서는 기흥에서 동백까지 어떤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점검표가 정확히 있지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 점검표를 저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매달 한번 그걸 위원님들한테 다 줘보세요. 그러면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한번 과연 그날 점검을 거기서 하는지 안 하는지 불시에 나가서 같이 점검도 하는, 우리가 알면 뭘 알겠습니다만 같이 그래도 나가서 하면 자기네들도 관심 있게 체계 있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 점검표를 정확하게 한번, 보안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하면 정확하게 줘보세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량전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박상섭 교통관리사업소장님, 제가 지금 핸드폰에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문자 한번 봐보세요. 저는 보통 민원을 받으면 한 200개 중에서 하나 정도 그런 문자메시지가 와요. 그런데 관리자 조서를 보니까 차량 멸실을 어느 팀에서 해요?
태영
장태영차량등록과장
차량 멸실 1팀에서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는 행정감사가 지적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열악하고 힘든 곳에서 일한 직원에 대한 칭찬을 저한테 문자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담당 소장님한테 내가 전달해 드렸으니까 어느 직원인지 어디인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찾으셔가지고 사기를 북돋아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교통관리사업소장
제가 한번 불러서 차 한 잔 마시면서 격려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상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추가 감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일 공원녹지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