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관리사업소 및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환경관리사업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기후에너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청소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위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정원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1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청미천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2015년 12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전문가 자문검토 등 검증된 공법으로 추진하여 금년 12월 공사 준공 및 시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흥호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준설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금년 11월에 타당성조사 최종보고회를 마쳤고, 2018년 1월에 준설 공사를 착공 퇴적물, 인공섬, 생태습지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기흥호수살리기사업은 기흥저수지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 종합대책 연구용역과 도에서 추진하는 중점 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연구용역 등을 수질개선사업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수지구 하천의 수질개선 사업확대 및 자연생태하천복원을 위해 현재 탄천 14개소를 수질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수지레스피아 증설, 고기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구 이설 사업을 완료하였고, 탄천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5쪽,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안천수질개선을 위한 방안입니다. 경안천지역은 2008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중으로 용인레스피아 시설개선 및 증설사업,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3단계 사업, 금학천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 하수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별로 여러 중장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 결과 경안천수질이 2008년 BOD 4.6ppm에서 지난해 3.8ppm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김기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호수 살리기 위한 종합마스터 플랜은 기흥저수지 퇴적물 준설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수처리시설개선 등 기흥호수 수질개선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경기도,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관련 폐수처리장이 27톤 용량으로 확인되었는데 하루 폐수발생량이 6리터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우리시에 제출한 사업공정계획서상 폐수발생량은 월 150∼200kg, 일평균 환산시 6∼9리터로 밝히고 있어 해당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판단할 수 없는 실정이며, 향후 무허가 배출시설로 확인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하겠습니다. 소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관리 철저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 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 상수원 수질 보전 및 실효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현재 삼가1통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외 21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집단민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에서 20쪽까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경안천 모현습지 성능개선공사는 2015년 11월 도비 자금교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금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왕산교 보도교 설치공사는 신 보도교 설치와 대립된 구 왕산교를 보강설치하자는 주민의견수렴 및 실시설계 등 사업지연에 따라 소요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삼가1통 마을회관 보강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 안전성 검토를 위한 용역중지로 착공이 지연되어 연도 내 사업예산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청미천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 진행 후 공사 착공 시, 동절기 도래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용인시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주요 관급자재 조달계약 난항과 잔여지 보상 및 수목 보상 법적대응 문제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추진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까지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경안천 하천정화활동은 2015년도에 환경21연대와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에 각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팔당수계정화활동은 한강지키기 운동본부와 환경21연대에 각 1000만 원을 지원, 환경오염행위 근절 및 수질오염 예방교육과 홍보로 실질적인 수질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기금운용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유지를 하고자 2000년부터 설치한 기금으로 푸른환경새용인21 실천협의회 외 8개 단체에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7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경안천 금학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불용액은 당초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목변경이 불가하여 당초예산은 불용처리한 후 2015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재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지원 사업은 9개 부서에서 진행 중인 101개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친환경생리활성수 청정산업 및 한강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대상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은 사업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25쪽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 26쪽 고발‧고소 현황, 27쪽 각종 위원회 현황, 28쪽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0쪽까지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경안천 하천정화활동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환경21연대 등 3개 단체에 2년간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까지 출연금 현황입니다.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연구사업비로 경기녹색환경 지원센터에 1억 원을 지원하였고,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회에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시유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6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입니다. 경안천살리기 및 한강지키기 운동본부에서 보조금을 부정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조치하고 보조금을 회수조치 중입니다. 동 단체는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겠습니다. 다음 37쪽부터 66쪽까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외 10건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태습지를 하는 이유가 수질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어요?

주가 수질관리고요.

그러면 소각장 이전에 매립했던 것 파악하고 있나요? 지금 소각하기 이전에 매립했던.

청소행정과에 사후관리 매립지가 있습니다.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에서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파악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 경안천 주변에 소각장 이전에 매립했던 폐기물들이 있어요. 소각하기 이전에 매립했던 매립장들이 있더라고요. 경안천 주변에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포곡에도 있고.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환경과 소관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에서 사후관리 매립지 관련해서 매년 모니터링하고 현황 파악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이라든지 침출수 같은 것은 환경과에서 전혀,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

하천수질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특별히 모니터링하는 것은 없지요.

용역을 줘서 파악을 빨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파내던지, 아니면 방법을 찾아봐야지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경안천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따 하천과에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수질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총인처리도 하고 그래서 녹조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표현도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해야 되고. 제가 어느 새 수지구 쪽 하천지킴이가 된 거예요. 아마 모니터링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을 걸어가다 보면 나무들을 가을, 초겨울이다 보니까 다 잘랐어요. 부서가 환경부서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부서에서 수질만 하지만 수질이라는 것은 다 연관성이 있는데, 나무를 잘라서 하천변에 수북이 쌓아놓으면 수질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썩고 있거든요. 벌써 오래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치울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볼 때 환경과에서 통합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에요. 제가 아까 질문을 해도 모르시잖아요. 수지구에 살다보니까 신봉동 위쪽부터 죽전까지 걸어가 본단 말이에요. 수지구청 밑에는 많지는 않지만 그 위쪽으로는 많이 잘라놨어요. 그런데도 전혀 그것을 치울 생각을 안 하시고요. 부서에 대한 것은 하천과에서 하신다고 얘기하셨지요?

하천과에서 합니다.

하천과는 복지부서는 아니지만 통합해서 관리하셔야만 수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가 첫째 감사에 지적할 사항이 통합부서가 하나 있어야 된다, 하천통합부서. 그리고 죽전 가까이 가다보면 하천변을 아스팔트를 깔고 있어요. 아마 자전거도로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아스팔트를 깔게 되면 옆에는 보도고, 여기는 아스팔트고, 그 좁은 길에 둘로 나눠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자전거가 쌩쌩 달리면 분명히 사고도 나고,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죽전변 하천 안쪽으로 임시포장도로라고 해서 아스팔트를 쫙 깔아놨어요. 그것도 모르시지요? 그것을 임시포장이라고 하면 분명히 걷어낼 것 같은데, 그 폐자재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것도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이 없이 일하는 것 같아요. 도로포장 하는 천변을 걷는 포장재가 인체에 안 좋다고 해서 아스팔트로 까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제가 많이 다녀보지만 그런 쪽은 자연친화적인 것을 걷기 위해서 하지, 이렇게 아스팔트 까는 곳 없어요. 아스팔트와 보도를 분리해서 하지 말고, 그 좁은 도로를 하나만 하면 자전거가 피해가면서 다닐 텐데, 그 옆을 하천이 숨을 못 쉬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다 막아 놔서. 우리가 하천을 다시 살리려면 30년이 걸려요, 생태복원을 하려면.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그런 개념이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 체크해 보세요. 제가 하천에 수경식물을 심어달라고 하는 것은 미리 주문이 됐던 것이고요. 시에서 아무리 돈을 들여도 하천관리가 안 되면 다시 지저분해져요. 제가 2, 3주 전에 죽전까지 걸을 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면 하천이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녹조 없어졌지, 많이 손을 보신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해졌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분당 탄천 물보다 훨씬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들이 날아와서 가는데 너무너무 행복감을 느꼈어요. 제가 엊그제 주말에 또 걸어봤어요. 물이 지저분해졌어요 .쓰레기도 많아요. 관리가 안 되고,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행복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걸었을 때. 이것을 유지관리하려면 아까 하천 모니터링하신다고 했는데, 모니터링 하셔도 몰래 버리는 사람 어쩔 수가 없어요. 레스피아에 가서 방류수가 보통 몇 급 정도 기준이냐 했더니, 3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지구 쪽에는 수량이 부족하다보니까 10%정도 올려서 물을 내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육안으로는 깨끗한 물을 올려서 내려요. 문제는 풍덕천 그쪽에 정평천, 예전에 데크도 해서 처음에 깨끗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지저분해요. 물을 버리는데 거품이 나고, 물이 너무 지저분해요. 제가 거기에 얘기했어요. 하수구관이 하천으로 난 것 쪽에, 거기에 특수정화조를 묻어야 되겠다고 얘기했어요. 전문용어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맨홀토실, 우수토실 이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죽전 동성아파트 쪽 부분에 굉장히 큰 것을 묻고 있데요, 거기 잡는다고. 풍덕천동 거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니까 거기부터 신경 써주세요. 지금도 이것은 다른 과에서 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통합과가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점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런 부분이 해결돼야 되고요. 또 하나 얘기할 것이 시에서도 안 되고, 구에서도 안 되고, 하천지킴이 봉사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쓰레기 하나 주우러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무장화라도 신고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에 아빠아빠 봉사대를 만들어서 하천지킴이와 하천에 쓰레기 투척한 것도 주울 수 있는 그런 봉사대를 만들어야겠다, 그분들한테 일부 용돈도 드리고.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이 부분은 이정도 얘기하고, 마평습지에 갔더니 동물들이 많이 죽어있어요. 왜냐면 습지를 만들면서 동물들 이동길을 만들어놓지 않으셔서 동물이 많이 죽어있는데, 이름이 마평습지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길업습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물 이동로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동물들에 대한 생각도 꼭 하셔서, 동물이동로를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고발‧고소 현황 26페이지 보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고발만 받으시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도 자체 정화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했는데 신고를 안 하고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설치는 했어요? 용인시에 산업단지가 24군데, 25군데, 30군데까지 앞으로 우후죽순으로 급하게 만들어지는데, 환경과에 검사확인을 받고 만들어지나요?

당연히 폐수배출시설 설치하면 저희한테 허가받거나 합니다.

오염에 대한 것은요?

다 체크를 하지요.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부적격이라고 되면 앞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면 용인시 자체가 지금까지의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산업단지는 무조건 젊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 때문에 산업단지가 생기지 않아요. 거기는 외국인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에 대한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가 환경피해에요. 그다음 민원상황이 분명히 나와요. 세수만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고발이 공장들이잖아요. 여기에 고발조치 된 것은 그분들이 설치를 했는데 미신고 때문에 고발당한 거예요?

그렇지요.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다 처리된 사항이고요. 영광전기는 검찰에 고발조치 되어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컨트롤타워, 환경과가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에 예산도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환경과가 파워를 가지시고, 환경관리부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쪽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사항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와 한강지키기 운동본부에 보조금을 매년 줘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올해 4월에 환경관리사업소 종합감사를 보다보니까 두 단체에 보조금을 줬는데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한강지키기 운동본부에 사무장이 오은주씨가 있고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에는 간사에 오은주씨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천정화활동을 하지 않는 두 분의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자기가 받아서 개인적으로 쓰거나, 운영비로 일부 사용한 것이 나타나서 검찰에 불기소로 해서 송치 중에 있고요. 보조금을 12월 15일까지 납부하라는 통지를 했고, 본인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보조금 유용한 2186만 4000원에 대해서는 납부하겠다. 그리고 이 두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활동제한을 통보했고요. 저희가 보조사업은 절대 주지 않을 사항입니다.

우리시에 환경을 위해서 하는 환경단체가 어느 정도 되지요?

2015년 기준으로 18개 단체였고요. 보조는 그때도 9개에서 10개 단체 해줬고요. 2016년도에는 6개가 줄어서 12개 단체 중에 9월에 공모를 거쳐서 내년 2017년도에 보조단체로 선정된 단체가 9개가 있습니다.

29쪽에 보조금지급 현황을 보니까 2개 단체가 이름이 뭐지요? 지금 말씀하신.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와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29페이지를 봐도 품목을 나눠서 하지만 그 단체에서 받는 금액이 커요. 얼마정도 되나요, 그 단체가 1년에 받았던 보조금이.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에서 2015년도에 1000만 원 받았고요. 한강지키기 운동본부에서 2015년도에 2000만 원 받았습니다.

품목을 나눠서 보면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경안천살리기도 그렇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4000만 원 이상이에요.

4000만 원 이상 안 됩니다.

2000만 원, 4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네요. 4월에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중간보고는 어떻게 받나요? 연간으로만 받나요, 중간 중간 보고를 안 받나요?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사업은 9월에 공모를 하고요. 10월에 심의해서 11월에 선정해서 보조금교부는 다음해에 주는데, 정산은 전 해에 쓴 것은 2월내지 3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유용하게 된 것 자체를 발견해서 알게 되는 것은 1년 후나 되는 것이잖아요.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가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관리체계가, 중간 중간 보고를 하게 되면 빨리 발견을,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 전체적인 문제는 중간보고체계가 있다면 미리 알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보고체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보고를 받든지,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종합감사에서 발견되지 않고 미리 예방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시민의 세금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체가 받은 것이 1, 2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받은 단체로 파악하는데 종합감사에서 받아서 발견됐다는 것은 이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도 이렇게 유용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중간보고체계를 갖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30쪽, 보조단체 예산을 봤어요. 2015년도 결산된 것은 두 군데가 미집행 됐던데, 집행잔액이 남았던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안천사랑모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안천사랑모임과 환경공해추방운동 용인시지부, 기흥호수 물살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 6월에 메르스가 많이 창궐했잖아요. 메르스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캠페인 같은 것도 못하고, 장기간 몇 개월간 사람이 모이는 것을 자제했기 때문에 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을 못한 겁니다.

단체보조금은 이렇게 활동을 못한 것에 대해서 반납하시나요?

당연히 반납합니다.

2015년도 결산서 전체적인 예산과 2016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됐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신청금액과 조정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이유가 왜 그렇지요? 예를 들면 2016년도에 675만 5000원을 신청금액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정한 금액은 437만 원을 했거든요. 2015년도도 마찬가지에요. 몇 백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했거나, 또 여러 단체에 지원해 줬는데 어느 특정단체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히 안배하느라 예산총괄부서에서 예산 조정하듯이 단체별로 예산을 조정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이만큼 일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이잖아요. 감액을 그렇게 많이 하면 오히려 일을 더 못하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야생생물관리협회 이런 데서 1100만 원 들어왔는데 700여만 원으로 깎은 것도 있어요. 뭐냐면 전년도에 무전기와 GPS 수신기를 사줬는데 그 다음해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300만 원 이상을 감액한 것도 있고, 저희가 감액할 때는 근거 있게 하지, 무조건 감액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게는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다음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금액을 민감하게 지적하느냐면 환경단체들이 성실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보여 주기식 활동을 하는 부분을 많이 느껴요. 이런 부분이 예산을 무조건 많이 받아서 보여 주기식, 숫자만 맞춰서 보고만 하면 되는 식,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고요. 2015년도에는 많은 보조단체 감액을 했어요. 반면에 2016년도에는 증액을 많이 해줬어요. 8군데 중에 6군데를 증액해 주고요. 2군데 감액했더라고요.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이유가 뭐지요?

증액이라기보다 신청금액보다 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년도에.

전년도보다 증액을 했다. 단체에서 예를 들면 8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그 다음해에는 1000만 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1000만 원 심의하다보면 900만 원 정도면 이 사업은 진행이 가능하겠다고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 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그것을 증액이라고 보시면 사업내용이 틀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자꾸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판단했을 때는 감액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증액할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 단체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올리고 보자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활동하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환경과장으로 와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체계를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여 주기식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이 돼야 되겠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타 지자체를 봐도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거든요. 용인시는 돈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발전된 모습을 만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택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후에너지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및 72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 해당사항 없음은 감사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3쪽 및 74쪽, 집단민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하동 아주산업 레미콘 공장 인근 생활유해환경 개선요청 민원으로 악취 및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하여는 악취 민원 다발지역의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악취배출영향평가 및 악취방지 대책마련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점검하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도시가스 공급 신청사항으로 처인구 유림동 버드실 일원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동시에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부터 82쪽까지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 그린리더 양성,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추진 등 총 16개 사업에 100억 43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및 84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비로 동우바이오에서 지원 사업 신청을 포기하였고, 백암영농법인의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신고 의무대상 사업장으로 지정 후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유일비료농업회사법인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어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지원비로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세웠으나 경유가격 하락 및 경유유가 보조금 지원에 따른 CNG가스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5쪽부터 89쪽까지 불허가, 반려 민원, 고발‧고소 현황 및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발주 현황은 유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시가스심의위원회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우선순위 선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올해 정식위원회 개최 1회 및 서면심의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1쪽부터 98쪽,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5년은 그린리더양성 및 활동지원 등 15개 사업에 41억 4246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년에는 그린리더양성 및 활동지원 등 15개 사업에 79억 32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10쪽까지의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그린리더양성 및 활동지원 외 20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에는 23개 사업에 총 사업비 70억 7967만 원이 교부되어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입니다. 111쪽 하단,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미부과 건은 25명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 완료하였으며, 112쪽 용인평온의 숲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관련 건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이행하였으며, 설계도서 검토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은 공사 용역 관계규정 연찬 및 설계도서 검수를 철저히 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부터 117쪽까지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부결된 안건 및 재상정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결된 안건은 2016년 7월 20일에 상정된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규제완화와 시민안전이 상충하는 것을 고려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의 세부검토의 사유로 상임위에서 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용인시 푸른환경새용인21 실천협의회 활동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전체 회원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여기 부임해서 다섯 번을 나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서른 분 정도.

앞 부서인 환경과에서도 꽤 많은 보조금을 받으시고 기후에너지과에서도 꽤 많은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했던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사업 내용이 주로 홍보부스로 홍보하는 활동이더라고요. 살펴봤는데 작년에 6회 실시했어요, 홍보활동을. 장소가 명기된 것은 네 군데밖에 없는데, 네 군데를 예를 들어보면 기흥구청에 두 번을 갔는데 작년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기흥구청에서 금요장터가 열리는 날이에요. 거기에는 홍보인원이 5명, 6명이 가서 홍보활동을 하셨다고 활동비 지원이 나갔고요. 나머지는 용인시청 행사장에 4명이 투입된 것으로 나와 있고, 삼성나눔 워킹페스티벌에도 4명이 홍보활동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홍보활동의 효율성이나 효과측면을 바라봤을 때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여러 명이 나가서 홍보활동을 해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금요장터에 물론 물물교환하고 판매하다보니까 사람이 모이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청 행사도 기흥구청 행사장보다는 많은 인원이 모였을 텐데도 4명이 홍보활동을 했다고 하고, 홍보에 나간 인원의 인건비가 사업의 주거든요. 사업이 제대로 홍보가 이루어졌는지 체크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녹색실천단은 몇 명이 활동하는 거예요?

녹색실천단이요?

새용인21 안에 녹색실천단이라고 강사단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그린환경교실에 투입되는 인원이신 것 같더라고요.

리더양성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주로 활동하시는데, 행사가 있는 날에 부스설치라든가, 홍보할 때 나와서 일해 주실 분들 모집하면 그날그날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활동하실 분들이 없는 날도 있고요. 거꾸로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날 모집하면 많이 나오실 수 있겠다고 해서 의제21에서도 인원조정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제가 고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이 사업의 효과측면을 고려해 볼 때 의제21이라는 데서 어느 정도 인원배분은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많이 나왔을 때는 신청한 사람을 꼭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많지 않으니까 다음번에 수고해 주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행사장 규모에 맞게끔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환경교실 사업내용을 보니까 학교에 찾아가서 6회 과정으로 아이들한테 환경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또 그린리더 저탄소녹색생활교육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의 차별성이 없어 보이는데 각각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집행 부분만 차이가 있고 교육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교육내용 자체가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내용적으로는 약간 비슷하고요. 학교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하나는 국비지원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 예산만 갖고는 부족해서 그린환경교실 같은 경우는 시비를 추가로 별도로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체험센터도 규모는 작지만 1년에 찾아오는 유치원생들이라든가, 저학년 학생들이 하루 평균 70명이 조금 넘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데도 있고요. 예산의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시비편성을 조금 더 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신청학교에 따라서 학교에 찾아가서 환경교육을 시켜준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학교가 지역적으로 편중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안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학교는 환경전담교사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전담교사가 있는 학교는 이런 프로그램을 일부러 찾아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데는 약간 많은 편이고, 없는 학교는 관심이 떨어져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학교에 에너지절감이라든가, 탄소포인트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러 학교와 접촉을 많이 합니다,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그렇게 되면 집중보다는 넓은 면으로 교육이 앞으로 실시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과 연계하셔서 홍보도 많이 하셔서 많은 학교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건데, 한날 강사가 4개의 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 강의가 떨어지지 않나요? 용인이 꽤 넓으면 넓은데, 이동거리도 꽤 되는데.

그것은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4개 학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초등학교 강의를 갈 경우는 1시간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짧게, 짧게 가고 내용자체가 아무리 에너지절감을 하는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전에 수업준비도 있어야 되고 끝나면 뒷마무리도 있고, 수업시간이 1시간내외라고 할지라도 이동거리도 있는데, 물리적으로 약간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체크해 봐주시고요. 제가 따로 자료 지적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린리더양성과정 있지요. 초급, 중급, 고급과정까지 있어요. 강사비도 꽤 나가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꽤 크던데,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요?

2015년도까지 그린리더양성과정으로 290명 정도 양성됐고요. 2016년도에도 그린리더양성과정으로 예산이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올 3월에 그린리더양성과정이 온실가스진단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변경내시 돼서 그린리더양성과정은 종료시켰고요. 그 당시에 양성됐던 분들을 활용해서 온실가스진단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든가, 상가, 학교, 은행 그런 분들이 우리건물에서 전기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 진단컨설팅을 받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진단해 줍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공고해서 신청하고요. 신청한 명단을 가지고 방문해서 컨설팅 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양성된 인원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290명 정도 됩니다.

290명이 컨설팅으로 활동하신다는 것이지요?

활동하는 날에 시간 있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활동합니다.

대상은 용인시민 전체, 용인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상가라든가 다 적용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고급과정은 90명 조금 넘는데요. 출강도 합니다.

강의도 하고요?

예.

앞서 환경과 감사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환경 쪽이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인 사업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을 여지가 많이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이들이 제대로 된 환경정화활동 내지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지, 예산만 지급해 주시고 정산이라든가, 지도감독이 없으면 형식적인 사업으로 끝날 수가 많거든요. 푸른환경새용인21도 설치 운용 조례까지 있는 단체이기는 한데, 약간씩 허점이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더 꼼꼼히 해서 환경 쪽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세밀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4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이 있어요. 불용액이 꽤 많이 남았네요.

2015년도에는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추측에 의한 예산을 세웁니다. 언제 석면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이 돌아가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남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꾸로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올해 일부분은 지급이 못되고, 내년도 예산에서. 이것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90%가 지원됩니다. 시비는 5%밖에 안 되고요. 기금운용차원에서 그쪽에서 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넘어갔다가 남으면 반납했다가 다시 필요하면 넘어오고요. 올해 부족한 경우는 내년에 신청해서 부족분까지 기금을 받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이 새로 생겼지요. 몇 년도에 생겼지요?

연도까지는.

2014년 1월 8일에 시행규칙이 새로 생겨서 2014년 12월 30일에 공포된 거예요. 석면피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실질적으로 석면으로 인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슬레이트를 많이 얘기하는데 광산 쪽에서도 많고요. 슬레이트로 인한 부분도 철거나 이럴 때 분진이 날려서 피해를 입는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석면으로 인한 피해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없어서 인증기관에서 석면으로 인한 폐암이라든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지만 석면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시행규칙도 새로 생긴 것이잖아요. 지구촌 노동자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최악의 산업재해가 이 부분인 거예요, 석면에 대한 것. 석면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석면이 흡수가 체내에 되면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출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심각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것이었는데, 불용액에 대한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고요. 현재 용인시 석면건축물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석면건축물 현황이 전체 1만동 정도 됩니다.

대상 면적은.

면적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것은 공공건축물이 112개에요. 그리고 대학교가 13개, 실내주차장 8군데, 대규모 점포가 5군데, 박물관 및 미술관이 5군데, 어린이집 18군데, 노인요양시설 6군데, 의료기관 7군데, 기타가 15군데 해서 우리가 석면건축물 관리대상을 해야 되는 것이 189개인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과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하더라고요. 이런 것 파악하고 계셨어요?

석면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슬레이트에 의한 석면이 있고요. 실내건축자재, 예를 들면 옛날에 만들어진 텍스 같은 경우 석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실태조사를 환경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면 나타나고 건축물대장을 보면 나타나는데, 건축자재 같은 경우는 면밀하게 실태조사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도 1만개 이상 되고 하잖아요. 석면건축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데.

하고 있는 것은 슬레이트 교체사업, 주택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4000만 원씩이나 불용액이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시행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파악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파악 안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치료를 요하는 분들과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비용이고요, 건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말씀드리는 것은 슬레이트 건축물을 분해할 때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생기는 상황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건축물 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구제받는다는 안내를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 자체는.

4000만 원에 대한 것은 사람에 대한 피해로 인한 구제를 해 주는 것이고요.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건축물마다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년 전인가 용인시 같은 경우도 실내건축자재까지도 전부 조사해서 건물에 따른 담당자가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현재 학생들한테 어린이집도 그렇고요. 대대적으로 석면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심각하게 체감하시지요? 용인시에 문제점이 있어요. 석면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문제점이라고 하면 실내건축자재에 대한 교체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면슬레이트 지원사업에 대한 것도 주택에 한해서만 되어 있지요?

현재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노동자가 피해를 받고 있는 공장, 창고, 축사 이런 데는 지원이 배제되어 있어요, 문제가 되어 있고. 석면건축 소유자는 6개월마다 손상상태를 확인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6개월마다 손상상태를 확인하고, 환경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치를 해서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비나,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냐고요.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석면에 대한 것은 기후에너지과입니다.

석면관련해서 저희가 다루다보니까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 재해로 사망하는 이율이 연간 10만 7000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피해로 인해서. 심각성은 우리시도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85쪽 승강기 문제로 검사 연기 신청을 해왔어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제목만 보면 검사 연기 신청인데요. 연기 신청하는 사유는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겠다, 운행중지를 하면 검사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승강기 운영을 중지하게 되면 일반인들이나, 장애인분들이나 건물을 사용할 때 계단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 타법에서 승강기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는 그쪽 검토를 받아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얼마 있으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연기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연기 신청을 하고 운행중단을 하면 그 건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불편을 겪겠지요. 그런 차원으로 연기 신청이 들어왔던 겁니다.

이건 불법 아닌가요?

운행중단 한다고 하고 저희가 승인해 줬을 때 구청에서 건물에 대한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을까요?

검토해서 연기신청을 안 해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료를 받아봤잖아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왔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관리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승강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승인이나 이런 것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요. 승강기안전협회가 있습니다, 공단이. 거기에서 해주고, 안전검사도 그쪽에서 하고요. 다만 검사를 안 받았을 때, 운영중지에 따른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만 저희가 해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야 말로 통합을 해야 되지, 관리하는 쪽에서는 어렵지 않을까요?

최소한 용인시에 1만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데요. 이번 인사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그나마 1명 받았습니다. 여태까지는 없었고요. 1만개 되는 것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공무원 기술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못합니다. 승강기 안에 로프도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다만 행정적인 부분, 그것만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전선로라든가, 승강기,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업무적으로 보면 시에서 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다 하는 것이지. 저희가 보조만 해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불편함 없도록 세세하게 관리 부탁드리고요. 111쪽 이륜차배출가스 정기검사 관련해서 과태료 미부과 된 부분에 대해서 열두 분이 사전통지가 등기반송 됐다고 연락이 왔잖아요. 몇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등기반송이 되지요? 총 몇 명 정도 돼요? 몇 백 명을 하는 건가요?

과태료 부과대상이 31명이었습니다. 12명이 사전통지를 했는데 수취인부재, 기타 등등해서 반송이 와서 공시송달하게 된 것이고요. 공시송달하고 과태료 부과했는데 12명 중에 현재는 1명밖에 납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촉구를 띄울 때도 주민등록 조회를 해서 주소를 찾아가면서 하는 실정입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자동차검사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 2만 원, 한 달 지난 후부터 3일에 2만 원씩 올라가서 검사를 안 받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검사를 받았을 때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업무추진 하는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먼저 자동차도 그랬는데 이륜차를 기후에너지과에서 점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륜차 파악이 어려운 것이지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행정적으로 관리할 거면 파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을 하면서 파악해야 되잖아요.

주민등록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조회를 해서 보내도 반송 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이건 우체국에서 이렇게 오는 건가요?

이런 것은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수취인이 없으면 반송이 오는 것이거든요.

부가해서 말씀드리는 12명 중에 7명은 적법하게 처리돼서 일곱 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수취인불명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시스템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다시 오는 경우가 있고요. 일곱 분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하기 편하게끔 조속히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39쪽.

저희과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도수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1쪽부터 126쪽까지 목차, 관리자조서, 행감사무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용인시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주변영향지역 내에만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건은 셔틀버스 축소 운영 시, 이용인원 저조에 따른 적자폭 가중 및 제외지역 집단민원 발발이 우려되어 주민면담 및 노선에 대해 각 지역대표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현재 버스 3대를 노선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앞서 말씀드린 용인시민체육센터 관련한 내용으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쪽, 집단민원 현황은 고림동 소재의 음식물적환장 및 재활용센터 동시 이전 요청 건으로 음식물적환장은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설치되면 이전할 예정이며, 재활용센터는 현재 신개설 설치 등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31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청소행정과는 명시이월사업으로 4건이 이월됐으며,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사업 관련해서는 11월에 종량제기기 820대를 모두 납품 받았으나 이것에 대한 전기공사 기간이 2개월 소요돼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금년 4월에 준공 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 타당성조사 및 폐기물처리 기본용역은 환경부 및 한강유역청 관계기관과의 협의진행 등으로 행정절차 필요시간이 잔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센터 중장비 구입 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에 따라 기준이 강화된 모델을 맞추기 위해서 해당구입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해서 금년 3월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잔여지 토지매입 관련 건은 민원인께서 수용재결 요청에 따라서 경기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심의요청 및 심의기간 소요기간이 장기가 돼서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 3월에 심의결과에 따라서 수원지방법원에 재결금을 공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34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기기 유지관리 등 12개 민간이전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512억 1300만 원이며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기금운용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 지원기금은 법령에 근거해서 2007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현재 용인과 수지환경센터지원협의체에 양쪽을 통해서 24억 19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기금잔액은 2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불용액 현황과 137쪽 민원서류 지연 처리 현황 및 138쪽 불허가‧반려 현황은 일상적인 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9쪽부터 140쪽은 고발‧고소 현황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사항 6건에 대한 고발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쪽부터 142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용역 발주현황은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원가산정 등 5개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에서 150쪽 각종 위원회 현황과 각 부서 내 중복 되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 선정사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52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3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첫 번째 용인환경센터 소각시설은 총 사업비 239억으로 2018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 연차사업으로 1년간 4억 7900만 원의 국비를 보조받았고 재활용동네마당은 국비 480만 원을 받아서 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도비 470만 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공사로 국비 450만 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3쪽, 시유지 현황은 건물 31개소와 토지 114필지로 현재 매각‧매입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154쪽부터 161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으로는 하반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로 시 자체감사로써 지적사항을 대부분 조치 완료했습니다. 162쪽부터 165쪽까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쪽부터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현황 및 비산재 처리현황은 용인 및 수지환경센터에 소각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한 사항으로 기준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167쪽, 쓰레기 매립지 관리현황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69쪽부터 171쪽 관내 골프장, 민속촌, 에버랜드 폐기물 처리현황은 생활쓰레기는 소각 및 불연성 매립, 폐합성수지는 파쇄, 분쇄 등으로 관내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민간재활용쓰레기 고물상 현황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해서 일정규모, 즉 2000헤베 이상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소관기관은 구청이고요.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점검으로 2015년에 11개소 업소가 신고하였고 지속적으로 관련법위반사항에 대해서 적법처리 할 계획입니다. 173쪽부터 214쪽은 용인시 재활용센터 위탁 현황 및 지출 및 증빙서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15쪽부터 216쪽, 2년간 종량제 봉투 제작 내역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 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근로자들이 용인시 전체물량 1800만부를 전량 제작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217쪽부터 218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220쪽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및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업체 관리현황, 생활환경센터 내 체육시설 운영현황, 2년간 관내 8개 대행업체 음식물, 가로청소, 일반쓰레기 업무 배분 및 임금에 대한 내용들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 생활환경센터 및 타 시군 비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현재 처리방법에 대한 부분은 수지는 유동상 방식, 용인환경센터는 STOKER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유동상 방식은 모래를 열로 가열한 그 열 속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방법이고요. STOKER 방식은 화로 위에 격자식 화로를 통해서 소각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잠깐 질의했는데 자기소관 아니라고 청소행정과라고 해서. 모니터링 했나요?

예.

소각장 건설 이전에, 금어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폐기물이 아니고 매립장이 몇 군데나 돼요?

총 14개소 있습니다.

제가 민원이 있어서 받아보니까 그 외에도 꽤 있더라고요. 특히 경안천 주변에 꽤 있는데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14개소가 있는데, 2002년도에 환경부에서 점검을 통해서 더 이상 오염이 없다고 9개소는 관리에 대한 면제를 해줬고요. 5개소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침출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자료를 갖다놓으라고 했더니 몇 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수질관리가. 옆에 경안천 주변이니까요. 그리고 다이옥신이라든지 침출수 같은 것이 앞으로 더 나오지 않나 분명히 파악해야지, 그게 벌써 언제예요. 꽤 오래 된 것인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는 것은 한번쯤 옛날에 매립했던 곳이니까 다시 한 번 조사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66쪽, 금어리 소각장 있지요. 금어리 소각장이 1일 몇 톤 정도 소각할 수 있어요? 하루에 300톤 소각시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250톤, 처리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음폐수 빼고는 191톤 정도가 1일 소각되는 대상입니다. 용량보다는 여유가 있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대형폐기물 부분까지 합치면 소각용량이 풀로 차고요, 생활폐기물만 하면 191톤이라서.

지난번에 양지면에 그쪽 견학을 간다고 해서 제가 가봤어요. 같이 갔었나요? 그날 가보니까 1일 소각양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지난번에 기계 교체했지요?

보수한 부분입니다. 정기점검, 15일 정도. 100톤 용량 2기가 정기보수로 15일을 정지했었습니다.

그러면 15일 동안 소각을 안 시킨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5 곱하기 이백 몇 톤?

191톤 정도.

230톤 정도 들어온다는데.

음식물 음폐수와 같이 해서.

3450톤이 지금 어디 가있어요?

다 처리했습니다.

다 태웠어요? 그리고 고장 나지 않았어요? 고장 난 것 없어요?

없습니다. 1호기는 2, 3호기 정기점검 때문에 멈춘 것이고요. 1호기는 내년부터...

소각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나오는 양과, 소각하는 양과, 폐기물 들어오는 것과 거의 동일한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그러면 15일치가......

그때 쌓인 건 1700톤 정도.

그거 지금 어디 있어요?

다 소각시켰습니다.

제가 소각장 갔는데 쌓아놨더라고요.

그건 폐목재부분인데요.

밟아서, 그거 혹시 매립시킨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매립하면 뭘 매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소각 잔재물을.

주로 어떤 것을 매립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연탄재 많이 나올 때 연탄재라든지, 아니면 사기 그런 것들.

1200도 이상 도자기류나 소각로 900도 이상을 넘어서는.

사진도 찍었어요. 바닥에 보면 밟아놓은 것을 긁어내서, 싣느라고 포클레인이 밟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걷어내서 골라서, 다시 소각시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옆에 야적된 부분은 폐목재부분은 대형폐기물이 수거돼서 금어리 소각장에 오면 기계로 파쇄해서 소각시키는데 그 부분에서 먼저 한번 자연발화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을 매립장 위로 일시로 올려서 한 부분을 다시 소각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간, 중간에 고장 나기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못할 것 아니에요.

예.

3450톤이 그날 들어오는 것과, 금방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다시 거기에 쌓아놓고, 다시 소각시킨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유하고 있는 차가 몇 대 정도 있어요? 트럭 차량 보유가.

4대.

그것만 나르는 차가 4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트랙터.

운반하는 차가 몇 대가 있냐고요.

2대 정도.

몇 톤을 운반할 수 있어요?

보통 25톤.

3500톤이면 25톤이면 몇 번 날라야 돼요? 지금 그렇게 대답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쌓여있는 야적이 정기보수 기간 동안에 쌓인 부분과 그 밑에 있어야 될 부분들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라, 소각장 앞에 전면에 있어야 될 공간을 다 올려놓은 것이라, 위치이동을 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그것을 내리는 것보다는 바로 파쇄해서 소각하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 할 것이다, 지금 쌓인 것을?

예.

앞으로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양과 소각하는 양이 똑같은데 언제 그걸 할 것이냐고요.

오해가 있으셨던 같습니다.

오해가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가서 봤을 때 그날 질문을 두 개를 했는데, 내 머리로는 풀리지 않아서. 들어오는 양과 태우는 양이 많은데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15일 동안 정지해 놨던 것이 다 어디 갔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소각을 시켰느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고르다가 슬그머니 밟아서 거기에 매립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겠지요?

예.

거기 앞으로 매립을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2043년까지.

왜 계속 질의하느냐면 매립장을 한번 만들려면 지역이 선정 되도 어마어마한 보상도 해줘야 되고, 인근민원 때문에. 아무거나 갖다가 묻으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들어오는 양이나, 15일 동안이 아니고 기계가 고장이 어쩌다 한 번씩만 나도 가져다 쌓을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지금 가서 보니까. 이건 아니겠지만 진짜 거기에 매립해야 될 것만 매립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매립을 안 하고 용인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빨리 소각장도 증설해야 되며, 매립장도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날 가서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 안하고 다른 것만 급급해서 그때그때 처리하면 안 된다. 빨리 소각장과 매립장을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겠다는 생각이 그날 가서 들었어요. 2대가 삼천 몇 백 톤을 언제 날라요. 결국은 언제 소각시킬지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핸드폰 계산기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겉 계산으로 해도 앞으로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계획을 짜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 매립장이라든지. 그때 매립장 거기 한다고 하고 소각장할 때 민원이라든지 집회 얼마나 했습니까. 1년 이상 시가 떠들썩했잖아요. 더군다나 용인시는 새로 그런 장소를 만든다는 것조차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도시화되면서. 그렇다면 빨리 소각시키고, 아니겠지만 슬금슬금 매립하면 안 된다, 안 했겠지만. 그렇게 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톤수를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겉 계산으로 해도. 안 했겠지만, 그런 얘기를 또 해야지 했다고 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니까. 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가보니까 그래요. 앞으로 계획이 어때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호기 대보수는 2018년도까지 현재 용량 100톤을 그대로 헐고 새로 짓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정기검진을 받은 2, 3호기에 대한 부분이 2020년도 정밀검진으로 해서 더 연장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환경부와 같이 협의해서 그때쯤 되면 인구를 130만으로 추계해서 쓰레기양에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가 정착되는 단계에서 늘려야 될지, 아니면 새로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위탁처리로 할지 판단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처리는 한계가 있고요.

전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에서 보면 60톤 정도가 2035년 정도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60톤을 위해서 100톤 용량으로 하면 평균 240억에서 25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비용보다는 광역소각시설이나 이쪽으로 하는 것이 비용이.

광역에서 하지 않으면 용인시도 어렵다?

2035년 추계인데요. 만약 그럴 경우 2, 3호기를 증설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립장 계획은 어때요?

매립장은 그때 보신 것처럼 한단이 5년치 분량입니다. 그 부분이 말씀하시는 우려, 직매립은 현재 용인시는 없습니다. 과거 20년 전에 있었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없고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30% 이상만 해도 소각장 매립양은 상당히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현재 31개 읍면동 다니면서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갖춰져야 종량제봉투와 해서 양이 일단 줄어들면, 소각양이 줄어들면서 소각시설에 대한 연장이나 이런 부분이 시 예산절감도 들어가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립장도 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요. 시에서 감시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 자주 가 봐요? 감시 안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주민협의체 분들이 그 부분을 수시로 매일, 또 위원 한 분은 매일 올라가서 보십니다.

밟아놨더라고요. 다시 파헤쳐서 태워야 된다는 것이.

처음에 갔을 때는 부유토라고 부드러운 토양이라고 해서 밟으면 신발이 잠길 정도의 부분이었는데.

15일 동안 갖다쌓아 놓은 것이 밟혀서 다시 긁어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매립장도 그렇고, 소각장도 그렇고, 용인시가 100만이잖아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쓰레기로 인한 용인시에 큰 재앙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지금부터 검토해서 오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내년도 계획에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요. 용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용역부터 담는 것까지는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소각장 생기기전 매립장도 파악을 빨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해서 용역을 한번 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08년 이전에 생매립 된 부분도 우리가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파악해서.

소규모던데.

처리계획을 종합계획에 담아서 하는 것으로 할 것이고요.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매립장에 대해서.

그 얘기는 여기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최초 200톤 증설할 때 200톤만 가지면 100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통과 난 것이거든요. 분리수거하고 하면 100톤은 여유로 두기로 한 거예요, 그전에 업무를 맡지 않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100만 인구도 2개, 2, 3호기 갖고 충분한 겁니다. 1호기는 구식이지만 혹시 2, 3호기가 잠시 고장 나거나 그러면 가동하는 조건으로 그 당시 포곡주민들과 합의한 것이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이 부실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 말이 맞습니까?

추가설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 처음 들었습니다.

191톤 태운다고 했지요? 일반쓰레기. 음폐수 20톤인가요, 30톤인가요.

포함해서 평균 250톤.

음폐수 몇 톤 태우고 있어요?

70톤가량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올라갔네요.

올해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약속과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오버된 것이지요. 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음폐수와 같이 태우기 때문에 300톤 육박할 정도로 소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1호기는 먼저 손봤어요. 보수했다고요. 그런데 철거하고 새롭게 다시 한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와 정밀검진을 해서 시설존치라든지, 보수로 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개보수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 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로 개설한다고 하면, 다시 짓는다고 하면 포곡주민이 동의할까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지역협의체 통해서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협의체에서 아무 소리 안 해요?

그 내용에 대한 용역결과를 직접 주민협의체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간보고하고 진행에 대한 부분을.

200톤만 가져도 충분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만약에 쓰레기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분리수거를 촉진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도 용량이 오버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소각장을 짓기로 했어요. 용인시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간 부분인데 지금 와서 용량이 조금 오버되면 증설한다는, 그런 편리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인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추가답변 드리면, 포곡환경센터에 증설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2020년이 지나면 인구와 발생량을 추계했을 때 현재 용량이 금어리뿐만 아니고, 수지 것도 있습니다. 광교 옆에 흥덕지구에도 있기 때문에 총 포함해서 한 370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버가 됐을 경우 노후화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증설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꼭 금어리에 한다는 것이 고정화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헐고 다시 한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요. 매립장은 포곡주민들은 빨리 매립하고 다른 데로 떠나기를 원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시에서 꽤 오래 유지하려고, 소각한 재만 갖다가 묻잖아요. 그 이전에 매립한 것이 태우지 않고 상당히 많아요. 그거 다시 수거해서 태우면 내가 볼 때 2040년이 아니라 2090년까지 메울 수 있을 거예요, 재만 태우면. 그전에 메꿔놓은 것.

직매립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리 매립한 것 많이 분해도 되고 아마 지반이 가라앉았을 거예요. 그거 퍼내면 2090년까지는 매립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금어리 주민이나 포곡 주민은 매립을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매립이 마무리 되면 소각장 이전해 가야하잖아요. 재를 태울 곳이 없으니까, 메울 데가 없으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도로청소 관계를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도로청소 전반적인 것을 맡고 계시잖아요. 제가 있는 곳이 풍덕천1,2동, ㈜고려환경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수지구 쪽을 걸어가다 보면 과거에 비해서 도로의 청소가,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있어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버리고, 어른들도 버리고, 과거보다는 요즘 갈수록 그래요. 하천변을 걸어 봐도 굉장히 많이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하천 안에도 버려져있어요. 청소를 안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인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청소하시는 인원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을 적게 올리고도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공공근로를 많이 쓰는 부분이잖아요, 적은 돈 가지고도 많은 인원을 쓸 수 있으니까. 도로의 청소, 쓰레기를 줍는, 예전에는 실버들을 활용해서 했는데 요즘 하나요?

저도 동에서 동장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봉투를 가지고 가로라든지 청소하시는 것을 했는데요. 도로는 위험한 부분이라 인도 위주로 공공근로 활용은 그렇게 이용됐습니다. 도로노면이나 이런 부분은 대형 노면진공청소차량으로 해서 청소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제 얘기는 차가 다니는 도로 말고, 인도부분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인도부분과 인도부분이 끝나는 자리, 충분히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자리, 요즘 제가 공공근로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구청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지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수지구라고 하면 수지구청이 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 구에서 담당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민간영역에서 이 부분을 도로입양사업이라고 해서 각 구역마다 소규모 도로들을, 마을안쪽이라든지 이런 도로들을 입양구간을 맡아서 가로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레기봉투라든지 청소도구들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요. 각 구청별로 그런 부분들을 자원봉사영역과 관에서 가로청소 용역 맡은 부분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저분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제 입장에서는 시민의식이나 학생들의 교육 홍보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같이 병행해야만 해결이 될 것이지, 아무리 인력 적으로 늘려도.

제가 그 얘기도 하려는 거예요. 쓰레기를 노상에 버릴 때 과태료가 있나요, 없나요?

과태료 있습니다.

현수막을 걸어보세요. 도로 곳곳에 걸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릴 때는 과태료가 물린다고 걸어보시라고요, 하천변에도 그렇게 하고. 왜냐면 하천 너무 지저분해요, 하천변을 걷다보면. 걸어보세요. 쓰레기 엄청 많이 버려져있거든요. 청소하시는 분한테 맡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먼저 시민의식이 좋아져야 되는데 시민의식이 좋아지려면 교육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먼저 현수막으로 해결해 보시자고요. 도로변과 하천 쪽에 쓰레기를 버릴 때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적어서 걸어보시라고요. 제가 볼 때는 자연적인 발생, 풀이 나서 도로가 지저분하거나 낙엽이 떨어져서 지저분하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심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건가요?

하천부분과 도로, 직접적으로 건설도로과와 그다음 하천과 이렇게 소관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하천변에 있는 부분들은 하천과에서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청소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일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보다 더 지저분해졌다는 부분은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가미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제 눈에도 띄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리는 것이고요. 도로에는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있다, 이런 도로는 정말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청소 같은 것 있잖아요, 물차. 현재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요.

그건 어디에서 해요?

큰 대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용역계획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청소부분에서 예산이 올라야 되겠다, 예산도 상당히 올랐어요. 그날 고림동에 갔을 때도 재활용분류하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월급도 많지 않은데 한분 아프시면 중단되겠더라고요, 사람을 구하기가. 한 시간 일하면서 50분하고 10분씩 쉰다고 하는데 단순노동이지만 전체가 악취가 나는 곳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하루 근로시간이라고 하면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사정이 어려워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결국은 병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분들한테 교대근무하게 해도 월급이 줄어들까봐 그게 안 되겠지만, 그분들의 열악한 사정을 생각하면서 교대근무를 하면서도 월급을 깎지 않고 인원충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수지환경센터 옆에 테니스코트 있잖아요. 내년 예산에 1억 7000이 수리비로 올라와있어요. 소치영 의원과 제가, 물론 소치영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시설을 사용하게 해야지, 왜 테니스코트는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고요. 소규모 인원이 사용하는데 그것을 1억 7000 들여서 그분들을 위해서 테니스코트 수리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용역을 2000만 원 정도 줘서 이것을 테니스코트로 사용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족욕장을 할 수 있게 그쪽에 같이 하겠냐고 했는데 테니스코트 쪽으로 용역회사에서 결정 난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많은 통장님들이 서명을 했어요. “족욕장을 유치해 달라.” 환경센터는 24시간 따뜻한 물이 나오잖아요. 아까 분수대를 족욕장으로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족욕장으로 하게 되면 환경센터의 물을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들 전체가 오다가다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테니스코트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쓸 수 있고. 제가 가봤어요, 공간이 그렇게 되나. 공간이 그렇게 되면 수지의 명소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1억 7000을 꼭 수지 테니스코트로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족욕장을 하면서 테니스코트를 뒤로 미는 식으로 서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반영하셔서 우리가 예산은 주민전체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써야지, 일부 사람들이 쓰는 시설에 자꾸 예산이 쓰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노천 족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환경센터 내에 있는 테니스코트는 233쪽 행감자료에 낸 것처럼 환경센터 부지 내에 존재하는 체육시설입니다. 2003년도에 3억 1800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었고요. 물론 13년 정도 경과했지만 그사이 유지보수를 하면서 썼던 부분이고요.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테니스코트에 대한 존치여부와 다른 시설 변동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과반수인 50%, 47%와 약간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테니스코트 존치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그것에 따른 예산 부분이 주민협의체에서 가결돼서 집행되는 사항이고요. 좋은 의견으로 소치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자연온천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온천의 성격이라서 인근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비례해서 일반 수지 시민들이 생활수준이 높은 분들이 양말을 벗고 족욕에 대한 필요성 부분이 과연 전체적으로 호응을 받을까 하는 부분에서 주민협의체 분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현재 1억 7000에 대한 부분은 테니스코트 시설이 많이 노후 되고 진동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되는 부분에 필요한 비용으로 결정된 사항이라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고, 족욕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 2018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내용정리를 했고, 주민협의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에서 협의 결정이 나면 그것에 따라서 진행되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테니스코트를 일단 손을 대면 족욕장을 세우겠다고 하면 그것을 안쪽으로 밀어야 돼요. 족욕장을 2018년도에 하시겠다고 하면 1억 7000을 감해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예산 때 이 부분을 삭감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결위에서 어느 분인가 통과시키면 그것은 무산되는 거예요, 족욕장 관계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돈도 맞아야 하잖아요. 그 자리에는 테니스코트가 현재 위치로 그대로 있으면 족욕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테니스코트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하셔야 돼요. 테니스코트를 안쪽으로 조금 밀고 입구에 족욕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일단 통과되면 테니스코트 수리하는 비용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족욕장을 제대로 설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같이 하시든가, 아니면 1억 7000을 삭감하시든가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미리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활용센터에 대한 운영의 문제는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잘 하리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현장감사를 그쪽으로 갔었잖아요. 거기를 가봤더니 폐형광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렇게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지요?

도시공사가 인수하기 전부터 폐형광등이 쌓여 있었던 부분이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재활용품 중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협약을 맺어서 전량 수거 받는 업체가 경상남도에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일단 올해 인천에 있는 폐형광등 수거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두 군데로 반출해서 정부평가에서도 어느 정도 순위를 올리도록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부분을 반출하면서 처리하는 건데요. 시간이 걸리고, 폐형광등이 형태를 유지할 때는 수거가 되지만 금이 가거나 하면 아시는 것처럼 유해물질이 나오고 해서 그 부분들은 결국 폐부분으로 합쳐서 매립장에 가야 되는 것이 됩니다.

현장에 가봤더니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가정집에서 버릴 때 주의해서 버려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강하게 하셔야 될 텐데, 방법은 모색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거통이라든지 아파트에 다 배부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는 재활용품과 그 부분은 공지가 되어 있고요.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부분들을 야적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를 지속적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처리업체가 두 군데로 늘었으니까 다양화해서 재활용품 수거업체에 지시돼서 바로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홍보에 대한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물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 잘 아시잖아요. 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그때 감사 갔을 때 겨울철에 추운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많이 나고, 일하시는 분들 근로환경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도 악취가 많이 나는데서 마스크를 쓰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름철 되면 그분들 호흡도 못하실 것 같은데,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부분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동절기는 보온문제하고 밀폐를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어서요. 그리고 여름철은 더위, 열기 때문에 대형선풍기로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개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반영이라든지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그분들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에어컨 공간이라도 해서 근무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이번에는 외부업체가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하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근로환경에 대한 부분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공사가 하고 난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 예산이나 절감된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배경을 말씀드리면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은 이유는 국제유류가격이 떨어지면서 바깥에서 재활용품을 민간영역에서 소화하던,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에서 수거를 안 해가는 바람에 결국 창구가 한 창구로 시가 다 수거할 영역이 돼서 늘었습니다.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늘은 이유의 배경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또 원자재가격이라든지, 고물 가격이 올라가면 고물상들이 성행해서 다 뺏어갈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고요. 저희가 처리한 부분에서 원가절감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 시설보수에 대한 부분을 주기적으로 적기에 해서 원가절감하고 비용절감해서 절약한 부분은 언론보도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반영해 주시고요. 앞으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내년도 5월부터 시행이지요?

시행이 아니라 조사를 합니다.

시행 맞아요. 2017년 5월부터 시행이지요?

예.

이거에 대해서 올해 설명회 같은 것 개최하고 그런 거 있어요?

설명회 개최는 없고요. 현재 등급제는 1700개소의 음식점이 관내에 있습니다.

내년도 법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에 위생단속이 됐다거나 하는 업체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거나 최소한의 설명회라도 한 적이 있냐고요.

160개 모범음식점도 있고, 신규 일반음식점은 사전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기존업소는 1년에 2시간의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위생교육을 받을 때 이 등급표시를 한다고 홍보하고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한 적은 없고 위생교육 때 같이 하셨다?

예.

짧게 하시면 다 알아듣는 것을. 다른 시 지자체는 많이들 하고 계세요. 시범사업 하는 데도 있고, 이것만 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그래요. 법 시행 전에 널리 알리는 것이지요. 우리도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박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음식문화축제 왜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음식문화축제를 한다고 하면 음식 발굴, 특색음식을 발굴한다고 주안점을 많이 갖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지만 음식문화축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음식문화 개선도 하고, 제조업소 홍보도 하고 이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올해도 텐트를 60동해서 40여동 정도가 대상식품이라든지, 영미식품이라든지, 로얄제과라든지 우수제조업소 들이 와서 홍보도 하고, 제품도 알리고, 시식도 하고 이렇게 했고요. 올해 경연대회는 안 했습니다마는, 왜 경연대회를 안 했냐면 매년 음식문화축제를 하면서 음식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음식문화축제를 한다고 각 시군마다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고 경기도 내에서 제가 봤을 때 파주의 장단콩이 유명해서 파주의 장단콩축제, 이천에는 이천쌀을 가지고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는 경연대회도 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올해는 여러 가지 축제와 겸해서 화합의 장이...

그건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담당과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용인시의 젊고 활력 넘치는 이미지, 용인의 맛을 대내외적으로 홍보, 음식문화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부합되는 것 하나도 없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식문화축제를. 올해 2016년도에 태교축제와 같이 했어요. 말씀 안 하셔도 위원님들 다 가셨고, 보셨으니까 그런데 사업목적에 맞게 그 행사가 진행이 안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용역업체와 하셨어요?

정식적으로 업체대행수행을 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행정절차.

과업지시서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음식문화축제를 하겠다, 행사계획 연출, 준비, 진행 전반적인...

그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요.

과업지시서를 해서 공고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입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입찰참가 등록업체를 공고전일에서 입찰일까지로 경기도 소재에 있는 업체, 또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으로 입찰공일까지 3000만 원 이상 축제나 대행 실적이 있는 업체, 그다음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에 의한 것을 확인해서 그런 업체들이 신청하도록.

몇 군데 업체 참여했어요?

대여섯 군데 참여해서 최저입찰제로 석프로제가 입찰됐습니다.

뒤에 계장님 마이크로 가시고요. 계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위생관리팀장 홍태희입니다. 어떤 것.

몇 개 업체.

9개 업소가 참가했습니다.

9개 업소가 참여해서 최저입찰제로 낙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축제가...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하시는 대로 “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모해서 했습니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그걸 여쭤봤는데 자꾸 다른 것을 말씀하시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수원에 있는 업체가 선정됐어요. 수원에 있는 업체가 업종과 무엇, 무엇하는지 아세요?

서비스, 행사용역, 다 기억은 못하겠는데 경력이 많았습니다.

출판업도 있어요.

출판도 있습니다. 인쇄 홍보물 같은 것도 하고, 행사대행도 하고.

백화점 같아요.

요즘 업소들이 거의 대부분 같이 복합적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5000만 원이 사업비인데 4320에 낙찰했어요. 정산서 자료를 주셨어요. 정산서를 잘 들여다봤어요. 4320만 원의 사업비를 드렸는데 결제했어요?

15일 날에 했습니다.

11월 15일에 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4320만 원 정산서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과장님도 들으세요. 용인관내 업체에서는 700여만 원 돈 했어요. 정산서 내역대로 하면 700여만 원 돈 정도 관내업체가 일을 하신 것이겠지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용인 순대 만들기, 현수막, 수도 같은 거 연결하고 하수도 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청소 및 주차, 이 정도에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는 안 맞지요. 4320만 원에서 700여만 원 돈.

지역경제 활성화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 우수한 식품제조업소가 400개소가.

그거 말고 이것만 놓고 얘기하자고요. 31개 읍면동에서 참여하시고 부스 만들고 이런 것은 차치하고 이것만 논하자고요, 4320만 원에 대해서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원에 있는 주식회사 석프로제라는 데서 용역을 했는데, 용인순대만들기라는 이 회사는 우리 관내업체에요. 용역사와 백암푸드라는 백암순대 만드는 회사와 계약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담당과에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결재 받으셔서 용인푸드와 직접 계약해도 되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지요.

당초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에도 순대 만들기가 같이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왜 굳이 수원에 있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우리관내에 있는 백암푸드와 같이 계약서를 써서 계약해서 일을 하냐는 것이지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음식문화축제...

이 부분만 얘기하세요.

그 얘기를 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는 음식문화축제 할 때 이벤트로 무엇을 할까 생각해서 흰쌀을 쭉 이었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축제를 하면서 이벤트도 있고, 주민들한테 즐거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고민을 해서 용인이 백암순대도 유명하니까 “순대를 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한국기록 쪽에 세워볼까 하다가 한국에는 기록이 없다, 그러면 세계적인 기록에 욕심을 냈습니다.

과장님 그걸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백암푸드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것을 왜 용역사를 통해서 하셨냐고요.

백암에 순대니까 관내에 있는 백암순대라는 업체를 가지고, 거기에서도 순수하게 250정도는 자재밖에 안 되고 인건비라든지 노력의 대가는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관내업체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저희가 사정을 해서 백암순대와 콘택트하고 용역업체와 백암순대하고는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서 기네스에 동의하게 된 겁니다.

왜 거기를 통해서 계약을 하셨냐고요.

이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계장님 뭐라고요?

낙찰 받은 업소에서 그것은 사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다시 또 백암푸드와 별도로 계약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사장님과 통화했어요. 11월 15일 날 시에서 결제했는데, 사장님은 결제를 아직도 못 받았어요.

거기에 공장장님이 계세요. 사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요. 250만 원은 오늘이 말일이기 때문에, 석프로제에서 계약한 업소마다 저희는 지급했으니까 연말 내에는 다 지급하라고, 다 작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11월 말까지, 오늘까지는 거의 다 지급했다고, 4개 정도가 오늘 정도 지급할 것이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가 관내업체에 계약하는 것은 직접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왜, 최초부터 이것은 들어가 있었으니까, 나중에 쑥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제가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기네스라는 것 때문에 과업지시가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기네스에 제출하려면 대행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면 2,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 들었고요. 대행업체가 하게 되면 실비로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벤트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계장님 여기 정산서에 나와 있는 각 품목별로 단가하고, 제가 알고 있는 단가와 너무 달라요. 혹시 세부적으로 견적서 받아보신 적 있어요?

세부적으로 견적서는 받지 않고 저희는 총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할 때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사를 통해서 통으로 발주해 버리니 용역사에서 각기 천막 같은 거 렌트하는 것, 요리연구가 온 것, 이벤트 MC 본 것,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이 전부 다 외부해서 했어요. 관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 남양주, 양평, 수원 이런 데서 했어요. 우리 지역경제와는 관계가 없는데다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통으로 줬기 때문에 용역사에서는 각기 소규모업체에 계약을 맺었어요. 이 금액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너무 달라요. 그런데 담당과에서는 그것이 적정한 가격인지, 적정하지 않은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근거가 없잖아요.

대행업체 자격에도 나왔다시피 그 업체가 3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실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면 관내에는 음식문화축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미흡합니다. 석프로제 업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대행업무를 하지만 그중에서 자기들이 자부하는 것이 경기도 내에서 음식문화축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텐트 빌리는 것, 테이블 같은 것,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고객으로 했기 때문에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음식문화축제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것은 이 자체, 4300만 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어떤 제품이 우리 관내에 있고, 어떤 제품이 우수한지, 음식도 각 31개 최초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나와서 하고, 음식문화축제...

과장님, 너무 서론은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대답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문화축제가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음식문화축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발전적인 것을 노력하고 있고 이 축제는 경기도의회에서 40% 지원받고 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더욱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는가 고민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다 이해가 가는 얘기에요. 관내활성화를 시킨다, 우리 음식을 알린다, 이혜정씨가 와서 태교음식을 만들었는데 800만 원 드렸어요. 이 800만 원이 합당한 가격인지에 대한 의문부호, 그리고 이벤트 하는 친구, 체험프로그램 여기는 9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90만 원, 떡 만든 것이잖아요.

케이크하고.

과장님 답변대로 여기는 전문업체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쌀 것이다. 제가 전화해보니까 안 싸요. 오히려 더 비싸요, 세부항목에 들어가면. 천막이라든가, 탁자라든, 발전차라든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9회째를 맞는데 조금씩 다릅니다는 어쨌든 무대에 들어가는 것은 매년 똑같이 하잖아요. 발전차가 야외에서 하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세하게 목별로 잘 체크해 놓으면, 한번만 누군가 잘 정리해 놓으면 그다음 후임자가 오셔서도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세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만 잘 챙겨보자.” 해놓으면 얘기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세부계약을 저희도 업소에 되도록이면 관내업소로 하라고 했는데, 이 업소도 수원에 있다 보니까 섭외하기가 쉽지 않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진행 스태프 6명이 이틀을 고생했어요. 7만 원씩 드렸는데, 6명도 다 용인 친구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노동이었을 것 아닙니까? 아르바이트. 청년들 힘들고 괴로운데 이런 거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70년생, 다 젊은이들이에요. 보험도 현대해상화재, 보험도 용인관내에 현대해상화재 하는 데가 한두 군데겠습니까? 소장님, 보험과 기네스북에 서류 올리는데 관계있나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총액으로 입찰하게 되는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행사를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디테일하게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98년생, 95년생이네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고요. 96년생 이래요.

지역의 인력을 쓰는 부분까지 저희가 입찰 볼 때 담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행사에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기업체도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올해 경험을 토대로 보완해서 더 좋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4320만 원짜리 행사하는데 7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용인관내 업체에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행사를 뭐 하러 해요. 누구 좋으라고 하냐고요. 논거가 있습니까?

인력부분이라든가 시설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객관적인 판단만 가지고는 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음식문화축제가 태교, 북콘서트, 거리축제와 같이 엮었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무엇이냐. 용인음식문화축제에 대한 주제를 놓고 우리가 방향성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 과연 태교와 북콘서트, 거리축제하고 묶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까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주는 메시지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다 같이 고민해 봐야겠지만 동의하실거예요. 음식문화축제가 정확하게 주는 메시지가 없어요. 과거에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 해서 상도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업체들 중에서 상당수가 문 닫은 데가 있고, 제가 아는 데도 몇 군데가 있어요. 주제에 맞는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과연 태교축제나 다른 것과 엮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런 문제.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지역사회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세세하게 고민해 주자.”

말로만 관내업소를 써달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시설 장비 같은 것, 사실 장비 같은 것은 용인에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관외 것을 많이 쓴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최소한의 인력 같은 것만이라도 다음에 하게 된다면 세세하게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이었거든요. 환경개선차원에서 남은 음식을 줄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해서 축제까지 발전하다보니까 성격이 바뀐 면이 있고, 처음 시작할 때 음식문화개선사업,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사업으로 시작해서 축제가 붐이 일 때쯤 축제를 같이 하면서 전국적인 축제로 변형돼서 하는데, 조금 바뀌었다는 생각은 저도 들기는 합니다. 전국적으로 축제를 많이 하는 추세이고, 음식문화축제도 거의 시군에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기회를 빌림으로 해서 관내업소들도 홍보하고. 제조업소가 400개 정도 되는데 홍보할 기회가 없다고 단속이나 점검을 다니게 되면 안타까움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전에는 용인시에 중소기업제품 홍보관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어디 연결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듣다보면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하는 것도 축제를 하면서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면도 있습니다.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크게 이윤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이 업소에서도 “정말 반응이 좋았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감사해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뿌듯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옛날에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상품권해서 드리듯이 용역업체에서 계약한 조그마한 소규모업체한테 수수료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계장님.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만드셨잖아요. 결과보고서 총평에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방안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거 가지고는 피드백이 잘 안 돼요. 제가 몇 번을 읽어봐도 공직자분들 쓰시는 그런 형식으로 써놓으셨어요. 몇 만 명이 다녀가고, 음식문화축제에 몇 만 명 다녀간 것은 아니지요. 다 같이 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만 보면 몇 만 명 다녀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성황리에 잘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솔직해지자고요. 9회를 왔으니까 내년 10회를 위해서는 “좀 더 부족한 것은 부족했었다.”, “정말 이런 것은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서 잘했다.”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시에 푸드트럭 있지요. 몇 대가 있어요?

4대에서 1대 폐업해서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였는데 3대 운영하고 있어요? 3대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문 닫기 일보직전이라고 얘기하던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푸드트럭은 고정식이 아니고, 행사장 위주로 사람이 많은 데를 다녀야 음식판매가 잘 되고 이윤이 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쪽에는 행사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청년실업으로 청년들을 해서 소자본으로.

소자본으로 창업해서 운영해서 타 시군구에서 반응도 괜찮고, 청년실업 이런 것도 막고,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 이런 면에서 출발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다문화축제 때 푸드트럭이 와서 했어요. 반응도 좋고, 어디에서 왔느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지방에서 올라왔더라고요. 타 시군구는 이거 자체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건한 위원님도 그러시고, 박남숙 위원님도 그러시고 음식문화축제라고 하면 그런 트럭들이 축제 때 와서 음식을 팔 수 있는 것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연구모임이 있어서 작년에 제천에 갔었어요. 거기 푸트트럭이 와서 판매도 하고, 반응도 좋고 그랬었어요. 거기 푸드트럭은 어떻게 하느냐면, 시도 좋은 입장이 뭐냐면 페스티벌 할 때 그 업체가 푸드트럭에 와서 100만 원을 내고, 왔던 인원에 음식을 팔고 이익을 내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문화축제를 하더라도 다 아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이잖아요, 봉사하는 부분이 그런데.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푸드트럭이 문을 닫거나 이런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문화축제 때 트럭이 와서 했는데 줄을 서서 음식 사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다문화축제는 사실 인원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운영 면을 봤을 때 연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푸드트럭 취지는 처음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소자본으로 청년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옛날에도 보면 추억 속에 남아있는 포장마차 개념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든지, 이런 곳에 주로 위치하면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고, 축제 때는 이동해서 유원지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데, 처음에는 호응이 좋았는데 안 되니까 폐업이 되고 그렇습니다. 심층 분석해서 크게 문제만 안 된다고 하면 청년실업이라든지 활성화차원에서 장소도 물색해서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푸드트럭 차 1대 값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2.5톤 해서 2000만 원 정도 하고요. 시설까지 하면 약 3000만 원 정도 합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있나요?

현재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지요?

예.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연구하고, 청년실업과 연계해서 활성화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산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공원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처인구청장 김관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 금위원입니다. 처인구에 민간어린이집 지원하는 데가 몇 개 업소지요?

몇 페이지이신지.

민간어린이집 저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보조금.

83개소입니다.

지원하는 항목 말씀해 보세요. 난방비, 냉방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 운영비 지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누리과정운영비, 시간연장운영비, 차량운행비, 대체교사 인건비, 취사부 인건비, 냉난방비.

난방비 같은 경우 월 30만 원은 공통인가요, 인원에 상관없이?

아니에요. 차등이 있습니다.

냉방비도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취사부 인건비 보조는 10만 원 동일하고요?

예.

왜 여쭤봤냐면 83개소 중에 샘플로 몇 개만 정산서를 받아봤어요. 이것도 정산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해 드릴게요. 일단 난방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용인시 보육지침에 세대난방비만 정산 대상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이 내용이 전달이 안 됐는지 정산서에 세대난방비뿐만 아니라 기본난방비도 포함해서 정산하신 원들이 있어요. 물론 보조금에 큰 차이는 없어요. 보조금은 어차피 주는 금액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보조금 이상의 금액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더 받았다든가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정산을 원칙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냉방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해요. 세대전기료만 대상인데 공동전기료도 포함해서 정산하신 원들이 많이 보여요.

아파트에 있거나 그런 경우는 공동전기료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팀장님한테 사전에 확인해봤는데, 지침에 세대난방비와 세대전기료만 정산대상이라고 되어 있데요. 그런데 그게 실제 어린이집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고지서가 나오면 구분 없이 나오니까.

관리비에는 세대전기료, 기본난방비, 세대난방비, 기타 등등 많잖아요. 온수 쓴 것도 나오고,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까지도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세대전기료나 세대난방비 항목만 빼서 정산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원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이 잘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업무지도를 통해서, 왜냐면 어느 원은 넣은 데도 있고, 어느 원은 안 넣은 데도 있고 통일성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지도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처인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지, 아동보육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산서 양식이 각 원에서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천차만별이에요. 시에서 일괄적인 양식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원이 동일한 양식 내에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주세요.

예.

그 외에 보조교사 지원비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일지 쓰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별로. 그런 것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고요. 정산 얼마에 한 번씩 받으시는 거예요?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정산보실 때 좀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살피셔서 행정에 통일성이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관련해서 해결방안을 못 찾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 제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밖에서 기흥구청장님이나 수지구청장님도 모니터를 하시겠지만 처인구청장님께서 함께 마음을 모으셔서, 본 위원이 주차장지킴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킴이 조례가 뭐냐면 경증장애인 일자리창출도 되고요. 무조건 딱지를 끊는 것보다는 홍보나 계도를 하는 것, 그다음 이 문제점이 건수는 많지만 5분 이내에 주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의가 많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계도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가짜 증이요.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갖고 있는 증을 이용해서 주차장 이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찾아내서 신고라든가,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3개구 구청장님께서 소관부서가 장애인복지과거든요. 역으로 요청하십시오. 내년에 본청 이런 곳은 지킴이 요원들을 모집할 거예요. 예산도 세운다고 하셨거든요. 역으로 각 구청에도 지킴이를 요청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면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와 의논하시면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흥구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을 보면 처인구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아요. 이유가 왜 그래요?

저희가 어린이집도 많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타 혜택 받는 인원이 받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불허가‧반려 민원을 보면 다 똑같은 민원이에요. 중복접수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지금 개인어린이집인가요?

개인도 있고, 민간어린집, 가정어린이집도 있고요.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보수교육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하지 않나요?

어린이집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접수할 단계에서.

엄마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전산을 통해서 합니다.

아예 관리체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업무가 많아지면 결국은 복지과 업무가 많아져서 단순 업무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잖아요. 이런 중복건수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은 교육이나 지도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다 똑같은 민원이에요. 다른 구를 봐도 똑같은 민원인데, 여기가 업무량도 많으실 텐데 이 민원도 두 배 이상 많아요, 3개구를 비교하니까. 이런 것에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라고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현황을 들여다보면 기흥구가 굉장히 많아요. 독거노인도 541명, 다른 데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많고, 한부모가족도 굉장히 많아요. 힘드실 것 같은데 2015년, 2016년도 보면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분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 텐데, 지금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많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에 맞춤형보육이 실시되면서 기초생활수급 신청할 때 한부모가족 범위 안에 들어오면 같이 동시에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전기요금 체납이라든지, 수도요급 체납이 있을 때 그전에는 조회를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발굴을 더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네요.

찾아가는 행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맞춤형복지로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모자가족, 부자가족 같은 경우 단순지원들이 많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심리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돼야 아이들한테도 정서적 지지가 돼서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쪽 부분에 상담을 접목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에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이런 업무도 담당하고 있고요. 구에서 하는 일은 딱히 없습니다, 지원업무는.

그래도 일단 같이 전달체계를 해서 하실 것 아니에요.

저희가 홍보하고 사례관리 할 때 연계해 주는 형편에 있는데요. 내년에 저희 구에서는 청소년한부모가 있습니다, 11가구. 만24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가 된 것이지요.

8가구 정도가 있는데 더 늘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예, 청소년한부모가족을 케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관리하는 각 지역마다 청소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결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방문상담도 해보고, 사례관리를 연결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지만 모자, 부자 특히나 부자가족이 늘고 있어요. 상담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차원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예산이 된다면, 구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구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방법을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혜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과에 질문하긴 했어요. 수지구청에서 수지구역 내는 잘 알고 계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 하에 다시 질문 드리는 건데요. 하천에 나무를 다 잘라놨어요. 하천 안쪽으로 거기에 누적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밑으로 한 것까지는, 일부 자른 것은 봤습니다.

굉장히 긴 구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천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대로 두면 수질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에서 그대로 썩힐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다 긁어내서 수질에 대한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고 계시라고 얘기 드리는데, 산업환경과에서 하는 것 아니지요?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는 시에서 하잖아요. 시에서 수지구까지 멀잖아요.

건설도로과 하천계가 있습니다.

구청에 건설도로과가 있습니다. 하천관리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소관은 정확히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건설도로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나무 자른 것은.

또 하나 청소과에 지적한 사항인데, 수지의 도로가 깨끗하지 않아요.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있어요. 하천에도 많이 버려져있어요. 하천 안에도, 하천변에도 많이 버려져있는데 알고 계세요? 자연적으로 풀이 나거나 낙엽 때문에 된 쓰레기가 아니라 버려져서 되는 일반쓰레기.

늘 청소하고 있는데......

과거보다 굉장히 지저분해요. 무엇을 요구했냐면 시민의식을 바꿔야 되겠다, 하천과 도로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에게 과태료 물리겠다는 현수막을 붙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공공근로자를 쓴다고 하더라도 줍기가 쉽지 않거든요. 먼저 시민의식이 바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과 상의해 보셔서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도로가 지저분하고, 하천변에도 많은 쓰레기가 투척되어 있으니까 정비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