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혜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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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제212회 제4일차 회의록 (

없음) 제212회 제5일차 회의록 (

현지 확인) 제212회 제6일차 회의록 (

농업기술센터, 처인구 보건소, 기흥구 보건소, 수지구 보건소) 제212회 제7일차 회의록 (

환경관리사업소,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제212회 제8일차 회의록 (

디지털산업진흥원, 청소년육성재단, 용인도시공사)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 발언의원 목록 발언의원 목록 --> 박만섭 © 2020 Council & Jeyun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산업위원회회의록 제9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일 시: 2016년 12월 2일(금)10:00 장 소: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 박만섭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만섭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자료의 작성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장 박만섭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9일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용인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책임규명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목적을 수행하고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 열린 행정 및 주민중심의 행정수행 여부, 선심성 및 특혜성 행정행위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용인시 재활용센터, 용인 종합사회복지관, 선한 사마리아원, 청소년 단기쉼터 등 총 5곳에 대하여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으로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미흡한 답변입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수감에 임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의 누락 등 부실한 자료 제출, 그리고 감사준비 소홀로 인한 증인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감사의 주요 지적 및 개선사항을 요약하면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보조금 정산 등 회계 관련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여성특별시에 부합한 특색 있는 여성정책 추진 등이 있었으며,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유통, 판매 등 지원 방안 마련,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인시 실정에 맞는 내부지침 수립 및 추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동물화장시설 관련 조례 제정 등 사업 추진 시, 과거 용인평온의 숲 추진 경험을 적극 참고하여 부정적 사례 재발 방지 등이 있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으로 농촌테마파크 관람객 증가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추가적인 주차공간 확보, 시청 광장 썰매장과 차별화된 농촌테마파크만의 독창적인 썰매장 운영 방안 마련 등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구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데이터 등 관련 자료가 적극 반영된 신뢰도 높은 계획의 수립, 각종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와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동일업소 재적발 사례 방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관련 철저한 보조금 정산 등을 통한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 등이 있었으며,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환경단체 보조금 정산관련 철저한 회계감독 및 중간점검 등을 통한 관리 감독 철저, 석면건축물 피해방지 및 체계적인 점검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 용인 대표음식 발굴 등 용인시만의 개성 있는 음식문화축제 추진 등이 있었고, 3개 구청 및 산하기관 소관 사항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관련 난방비 등 보조금 정산 철저, 행복e음 중복접수 및 착오신청에 따른 시스템 오류 개선 방안 마련, 각종 사업 추진시 사전 의견청취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집행 최소화,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예산집행 관련, 철저한 규정 준수를 통한 회계관리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객관성 있는 행정처리 등을 통한 투명한 직원 인사 실시, 청소년미래재단의 일부 사업 중 실적 위주의 사업 운영 지양 및 정산 등 각종 회계처리 철저, 용인도시공사의 자연휴양림 용역 추진시, 관내 업체 활용 및 시민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등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현지확인 주요 지적사항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학부모, 장애인 등 이용자에 대한 질적 서비스 제고 방안 마련, 육아종합지원센터 삼가점의 상대적으로 고립된 지리적 위치에 따른 홍보 강화 및 이용자 확대 방안 강구, 재활용센터 직원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교대근무제 도입 등 근무환경 개선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결과의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 처리 및 건의 등의 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민의 뜻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일의 짧은 감사기간동안 용인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적극 노력한 점은 더 나은 용인시를 위한 큰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진정한 공직자 정신으로 책임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처리 등 현안 업무에 바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행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12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8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 동안의 장기간 감사업무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8인) 박만섭 이은경 김희영 박남숙 유향금 이건한 이정혜 정창진 (무순임) ○출석전문위원 권오성 ○출석증인 복지여성국장 전재영 경제산업국장 송면섭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 처인구보건소장 이성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