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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212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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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5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원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1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203건의 감사 자료와 그간 위원님들께서 수집한 의정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 전반에 대해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 및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합목적성과 적법성 여부, 시민 불편사항 개선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과, 회계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현지 확인을 통하여 현안사항과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고, 회계과 현장 감사시 행정사무감사 때와 답변이 상충되는 부분은 유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시정운영의 불합리한 부분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 단계 도약하는 행정을 펼쳐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살고 싶은 용인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주요사항과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과 오기, 오류에 대한 수정으로 감사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업무 미숙지로 증인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 등 미흡했던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시정을 요구합니다. 공통사항으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준수 및 사업내역 공개를 철저히 하고, 각 부서별로 공보관은 시정소식지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업무추진 지출에 일부 부적정과 공개 누락을 시정 요구하며, 감사관은 자체 및 외부 청렴도 평가가 저조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소통담당관은 우리시의 소통 부족현상을 해소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행정문화국에서는 신상필벌을 엄격하게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며 여성공직자의 불평등이 없도록 인사관리를 요구합니다. 또한 대민 접점에서 근무하는 통‧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신분증을 제작하고 업무추진의 집행기준을 준수하고 각종 행사를 용인시민의 날 주간에 함께하는 하는 것을 제안하고, 3년째인 줌마렐라 축구단은 더 이상 관주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보조금 집행과 정산시 예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레스피아 축구장 설치 공사 시 바닥 소재를 이용자 입장에서 고민하여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획재정국은 태교도시 용인, 여성특별시 용인, 엄마특별시 용인 등 시정슬로건이 일회성 및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100만 도시에 맞게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제안제도, 창안제도, 학습연구동아리 성과물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리하고 각종 기금운용 시 투명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청사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하게 행정재산을 수익허가하고, 평생교육원은 100만 도시에 맞는 교육예산 확보 및 교육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홍보를 철저하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에서는 여성간부 비율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동천지구개발, 기흥지구개발 사업을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하고, 용인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향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소득 문화예술인의 공연비를 상향 조정하고 축제나 행사시 외부출연진들과 계약을 엄격히 할 것을 요구하며,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시립청소년합창단은 비상임단원인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재단소유의 악기, 악보들은 개인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청덕도서관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용인시축구센터는 선수 이적에 따른 연대기여금 수령을 철저히 하고, 시에 의존적인 세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요구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물품 배부 시 다양한 계층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항상 살펴보기 바라며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봉사 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개발 및 분위기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은 고문·임원을 통한 장학사업 활성화 노력, 장학생 선발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3개 구 자치행정과 공통사항은 행사 추진 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중복되고 불필요한 행사는 폐지하기 바라며, 수지구청과 역삼동은 무분별한 시정비전 설치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용인시 상징물 조례에 근거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3개 구 세무과 공통사항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마련과 부과 착오로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요구ㆍ처리요구ㆍ건의사항 등 처리의견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100만 용인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사업 진행 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책임감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어떤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합니다. 또한, 용인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처리 등 당면 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한 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종료

광옥

진광옥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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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