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열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민의 말씀으로 새기면서 시정전반에 걸친 문제와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향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 언남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광역교통대책과 경기도청 청사이전 유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뉴스테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광역교통문제는 처음부터 우리시는 광역교통 대책 수립을 17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LH에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뉴스테이가 들어설 경우 교통문제가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렇다 할 답변이 없는 상태며, 저희가 선제적으로 광역교통대책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 용역을 토대로 앞으로 LH가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광역교통대책이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청 청사 이전 유치와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당초에는 경기도청사를 옛 경찰대로 이전하면 좋겠다는 의견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브리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몇몇 기자들의 요구와 도청 일부 관계자들의 제안을 받고 직접 브리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도청사 이전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옛 경찰대 부지로 도청사 이전을 제안한 것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광교에 경기도청사를 지으려면 예산이 56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찰대 부지에 온다면 기존 캠퍼스 건물을 간단히 리모델링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청사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절감된 재원으로는 1300만 경기도민의 복지와 균형발전을 위해 쓴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용인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경찰대 부지는 이외에도 광교에 비해 부지면적이 4배나 넓은데다 지리적 여건이 훨씬 편리합니다. 접근성도 광교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화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 자연경관도 쾌적하기 때문에 도청사 부지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난 10월 17일 경기도청 이전 건의문을 공식적으로 도에 전달했으며, 관내 18개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경기도청사 유치 용인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되어 경기도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9개 시장군수에게 도청사 이전의 동참을 호소하는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경찰대 부지의 이러한 장점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다면 도청사를 유치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청사 유치를 위하여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와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포럼과 세미나 등 대토론회 개최를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악취와의 전쟁 추진상황과 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포곡지역 돼지우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부터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악취가 많이 줄어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이전에는 여름에도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했으나 지금은 많이 줄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만족할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악취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 제2의 악취와의 전쟁을 선언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악취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유진선·윤원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 구호와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여러 가지 시정구호로 혼선을 드린데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선 이러한 구호들은 제가 취임한 이후 핵심 시정철학으로 내세운 ‘사람들의 용인’의 하위개념으로 이해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대표적으로 엄마특별시 용인, 태교도시 용인은 여성정책 및 복지 관련 부서가, 청렴용인은 감사 부서가, 젊은 용인은 체육·노인 관련 부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용인은 기업유치·일자리 부서, 아이들이 똑똑해지는 도시 용인은 평생교육부서, 인허가 1등 도시 용인은 도시주택·건축부서가 각각 임팩트 있는 사고를 갖고 펼치는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 부서의 브랜드이자 정책들입니다. 앞으로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해 정책슬로건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징물, 슬로건 등을 포함한 도시의 다양한 브랜드의 설치와 해체비용 모두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100만 대도시에 걸 맞는 체계적인 도시브랜드 및 상징체계를 새로 마련하고, 가변성이 있는 정책슬로건은 교체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벤트·축제·포스터·공문서 등을 중심으로 활용하여 이에 대한 예산 낭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만 대도시에 대비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시 상징물 등 도시브랜드의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검토하여 상징물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정하고, 앞으로 공직자의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공공디자인 사전협의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유지 활용을 통한 장애인 단체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장애인단체는 지체장애인 협회 등 7개 단체로 지원 금액은 연간 3억 7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최근 들어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체육시설 등 장애인복지를 늘려달라는 요구사항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장애인 복지수요에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유지를 활용한 장애인 통합시설 건립에 대해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만 도시 청사진과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종합계획입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에는 우리시가 100만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각 부문별 장기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우리 용인시가 훌륭한 도시기반을 갖추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문별로 도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대정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보정동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보정동 일대에 민간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주변 GTX 용인역 건설이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정동 일대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GTX‧분당선 복합환승센터와 더불어 주거‧환경‧산업업무시설이 결합된 광역교통 중심의 복합단지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정역세권이 수도권 남부 중심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건한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공약사업의 중점시책과 후반기 역점추진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선 제가 취임 당시 채무가 1조 1천억 원에 달했는데 내년 초에는 장기적으로 갚아야 할 부채를 제외하고는 채무제로를 선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100만 시민과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선심성 사업과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을 주는 시민 체감형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공약사업 외 중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 학교, 유치원, 경로당 등 안전취약계층 총 17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민안전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용인 고유의 이웃돕기 운동인 개미천사 기부운동을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나눔 천사 문화로 확산시켰습니다. 현재 1만 5000 구좌가 개설되었고 3억여 원의 기금이 적립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출시된 용인 시민을 위한 지역특화카드인 용인시민카드는 그 발매수가 4만 9천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시민들이 서점에서 새 책을 구독하여 읽은 뒤 공공도서관에 반환하면 우리시가 책값을 지불하는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는 지난 2월 시행 이후 1만 9천여 명이 참여하는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만 용인시민의 자긍심 회복과 시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지형물의 용인 고유 지명찾기 사업을 추진하여 수원 IC가 수원·신갈 IC로, 기흥구 상하동 수원천이 상하천으로 삼가동 정신병원 고개가 효자고개로 제 이름을 찾아갔습니다. 추가적으로 기흥구 신갈동과 상갈동을 가로지르는 오산천을 신갈천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100만 용인시민의 자긍심 회복을 위한 용인 고유지명 찾기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기 후반기 역점추진 정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 후반기 채무제로를 달성하였다고는 하지만 최근 지방재정 개편과 저금리ㆍ저성장 기조 등으로 인한 재정손실,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재정운용의 유연성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시 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긴축재정운영 기조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100만 자족도시 건설입니다. 그동안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우리 용인시가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필수라는 생각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취임 당시 단 한 곳도 없던 산업단지가 지금은 무려 23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인구100만 대도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중장기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 도시기반 강화와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주요사안에 대한 정책적인 답변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정책대안과 고견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시장님이 제 질문에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구체적인 것은 국·소장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현수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승진, 전보, 순환보직제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우리시는 공정한 인사기준 확립 및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원칙을 준수하는 균형 있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에 관한 내용을 승진, 전보 등 크게 나누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인사는 연공서열과 능력 성과가 조화되고 직렬간 균형인사를 위해 직렬간 정원 및 직급 비율,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20% 이상의 소수직렬에 안배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에서 업무능력 및 실적 등을 심사하여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법정배수 범위 내에서 발탁승진의 기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6급 이상은 직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업무능력과 성과를 토대로 보직에서 관리자로서의 다양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임감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개인역량 등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 직렬간 형평성 있는 승진인사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환전보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전보를 원칙으로 개별 인사고충 및 희망보직을 반영한 전보인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전보인사를 위하여 보직경로를 준수하되, 최근 인사에서 5급 승진자 중 일부를 본청에 발탁 전보한 것은 그동안 연공서열 중심으로 한 인사로 인해 침체되고 느슨한 조직분위기를 쇄신하고자 젊은 관리자를 배치한 것으로 향후 업무성과에 따라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직원들의 원활한 순환전보를 바라는 인사 상담이 많아 이를 개선하는 읍면동 3년 의무기간 충족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수보직기간 등 원칙을 준수하며 직원들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는 소통하는 전보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에 행정직렬의 관리자를 배치한 것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서 복수직렬로 규정된 직위로, 실제 모든 영역에서 관리 및 행정기능은 일반적인 것으로 주무 팀의 경우 다른 팀보다 일반 행정업무가 기술적인 업무 비중보다 크기 때문에 행정직렬의 관리자를 배치했으나, 앞으로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그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여 필요 직렬의 공무원으로 보직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격무부서 근무자의 희망보직제는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항이며 현재 인사가점, 복지혜택 우선권, 심리상담 등의 인센티브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노력하고 있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격무부서 희망보직제는 부서 결원상황 등을 감안해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우리시에서는 인사전반에 대해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참여형 인사시스템인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읍면동 직원, 여성공무원, 소수직렬 공무원 등 다양한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인사운영에 대해 스스럼없이 토론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소통의 자리가 의견청취에만 그치지 않고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수직렬의 승진 기회를 늘리고 있고, 성과금 지급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읍면동 순환전보 문제를 해소할 읍면동 의무기간 충족제도 시행 등의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많은 부분은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서 또 인사 이후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인지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계속 지혜를 모아 고민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인사정책을 통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내부 만족도와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도한 1회성 행사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시민들에게 문화가 있는 삶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화합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체육,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중 80%의 행사는 봄과 가을에 편중되다 보니 과도하게 개최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축제 등의 예산절감을 위해 읍면동민의 날 격년제 지원, 매년 행사비의 10% 절감, 민간보조행사의 경우 자부담 의무화 등 꾸준한 자구책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대한 갈증이 높아 이에 부응한 사회단체 등의 행사가 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행사 등에 대하여는 육성 지원하고 1회성·낭비성 행사는 억제한다는 대전제 하에 행사 축제예산 총액한도제 준수,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 적정성 등을 투자심사기준에 의하여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행사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후 심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 생활체육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강제적으로 행사시기, 횟수를 조정하기는 어려우나 성격이 유사한 행사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함께 개최하는 방안, 의전행사를 간소화하여 그 구성원이 주축이 됨으로써 내빈 및 공무원 참여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행사지원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주말 및 야근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으며 이 외에도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임신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등을 시행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즐거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홍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찰대학 체육시설 사용 동의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구)경찰대학 대운장과 실내체육관을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무상 사용권을 취득한 동의가 있었고, 이 사용동의가 시의회 의결사항인지에 대해 시의회와 집행부간 법리적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시간은 걸렸지만 법리적 논쟁보다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편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과 시의회의 사후 승인 약속이 있어 동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과는 달리 어처구니없게도 용인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절차상 하자라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동의안이 사후 승인, 이미 7대 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고, 그런 결과를 기초로 한 자치행정위원회의 약속인데 새삼 절차상 하자라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아마도 상정한 동의안이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따른 부담 또, 동의안을 의결 또는 부결하는데 따른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은 아닌지요? 저는 37년 공직의 자존심을 버리고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판단에 의회의 요청에 따랐는데 또 한 번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의 응어리진 가슴은 누가 풀어줄 것입니까? 참, 한숨만 나오고 참담합니다. 신뢰가 무너진 현실, 정치 놀음에 놀아나는 공직이라면 과연 그런 공직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이번 동의안과 관련하여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 참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라고, 맞습니다. 정치적 계산보다는 용인시를 생각하는 마음,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견제와 균형, 협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행정문화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장경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 관련 개별조례 재정비 및 통합 기본조례 제정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현재 25개 부서 125개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85개, 도시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에 40개 사무를 공공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적 근거와 행정적 문제들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관련 자치법규 개정과 위탁 공동 가이드 제공, 행정지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조례 재정비에 대한 사항은 민간위탁기본법 제정이 진행 중에 있고, 시행될 계획으로 이에 맞춰 상위법령과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 사무의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고, 법령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고 개정하겠습니다. 위탁 통합 기본조례 제정은 기존 공공위탁의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간위탁기본법은 별개의 법적근거, 법적지위, 법률효과를 가지며, 통합 기본조례로 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위탁 관련 조례개정 시 추진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전국 공통 표준안이 필요하며 상급기관에 표준안 제정과 제정 이후 용인시에 맞는 개별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투명한 위탁관리를 위해 조직개편 시 협업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통합관리시스템 및 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위탁의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금을 내릴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의 주민세 인상은 17년간의 물가상승분에 대한 반영이고, 수년간 비현실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부과하던 것을 현실화 한 것으로 주민세 인상으로 발생된 재원은 우리시 취약계층의 복지재원과 일자리 확충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이 됩니다. 국세는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주로 납세자의 소득을 기초로 하여 과세되고,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납세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담세력을 반영하여 과세됨으로 저소득자 및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상하수도요금 등 각종 요금 및 부담금 등은 해당 시설의 사용자 및 수익자에게 반대급부 및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기본으로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외수입으로서 혜택이 없으면 부과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세금의 부과는 물론 감면이나 면제 또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 한도 내에서 제정한 조례 등의 근거에 의하여만 가능한 것으로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용인시 시세감면조례에 근거하여 경제적 최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장애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브랜드 남발과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사람들의 용인’은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을 존중하며 시민과 함께 더불어 나누며, 꿈과 희망을 이루어나가겠다는 민선6기 시정 비전이며 태교도시, 여성친화도시, 엄마특별시 등은 시에서 추진하는 분야별 주요정책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슬로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책브랜드나 슬로건은 시대 및 행정여건에 따라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수많은 행정의 분야 중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슬로건을 만들어 사용해왔습니다. 사실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속 없는, 알맹이가 없는 슬로건의 남발에 대하여 시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슬로건이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내실을 채우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엄마특별시와 관련해서는 2013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용인시 양성평등조례를 바탕으로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육아부담은 여전히 엄마에게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시만의 특화된 차별성과 정체성을 부여한 “여성특별시”를 “엄마특별시”로 세분화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로부터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엄마는 돌봄의 주체로서 안전과 일자리, 육아, 가정 등 체감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우선 실현하고자 하는 대상임을 함축적으로 의미합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의 운영방향과 근거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역북지구의 분양 저조로 재무안정성이 악화되어 2014년 도시공사의 경영진단 결과 당시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시설관리형 공사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활동과 노력으로 조직·인력 운영의 역량 제고, 재무 건전성 및 기존 사업들과의 성과 달성 등에 있어 2014년 경영진단때 보다 여건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2016년 4월 금융부채를 전액 상환하였고, 부채비율이 행자부의 권장비율 보다 낮은 213%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역북지구의 분양률은 98%로 마무리 단계에 있어, 올해 6월 도시공사의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직진단 결과는 공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되 부채비율을 일정기준으로 한정하고,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재무안정성 담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활용하여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우리시는 지속되는 인구유입에 따른 급속도의 도시성장률로 민간사업자로부터 주요거점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제안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장 여건 상 공영개발이 필요한 도시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도시공사가 필요합니다. 향후, 공사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 하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종락 의원-의석에서 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혜 의원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 중 세금을 내릴 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세금을 내릴 대책이 없다는 답변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17년간이나 동결돼서 이번에 올려서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시장님의 정치철학에 대한 것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돈이 있으면 잘 쓰고, 하고자 하는 일에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돈은 그렇게 개인의 생각대로 써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복지 상임위원회를 2년 이상 하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낀 점이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에서 만든다고 무조건 무료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된 사람들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는 많은 개발을 하고, 허가를 내주고, 산에 경사도를 완화해서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아무 혜택이 없이 무조건 용인시가 복잡해지고,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산업단지로 환경에 좋지 못한 영향이 온다면 과연 용인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지 저는 의문입니다. 우리시는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이나 지역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모든 사람의 만족은 끝이 없을 듯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곳에 세수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균형 없는 세출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직업교육비가 7억 4000만 원, 문화 및 관광이 1143억, 이중에 체육이 795억입니다. 평생직업교육비가 체육에 1/10도 안 됩니다. 우리 용인시는 평생교육을 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설에 투자한다고 평생교육이 아닙니다.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시 차원의 교통정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용인시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되지 않고 자기 개발이 없는 시민은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는 사회복지에 4844억을 배정하고 보육, 가족 및 여성에 2229억을 공제하면 1615억은 선택적 복지에 사용됩니다. 우리시의 복지정책이 시민 모두의 만족을 시키려면 복지금액은 끝없이 필요할듯합니다. 그러나 한 쪽의 복지를 선택적으로 하기 위해 시민의 세금은 계속 들어가고, 해마다 예산집행금액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은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안 사실입니다. 세금을 내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시는 빚을 다 갚을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일회성 행사의 지양과 공무원의 야근 및 주말 행사 참여를 지양하고 세금의 낭비를 줄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 했습니다. 우리시는 많은 개발 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해 줬습니다. 산지경사도 허가 및 산업단지 허가, 테크노벨리와 아파트 등 앞으로 많은 세수가 예상됩니다. 이 많은 세수를 지금과 같이 시설에 투자한다면 용인시의 자연은 남아 있지 않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걷힌 세금은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설사업,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뭔가 시설을 짓고, 또 그것을 운영할 비용으로 계속 세금은 들어갑니다. 지금껏 이렇게 행정이 이어왔지만 잘못해서 경전철이나 용인시민체육공원과 같은 사업이 시작된다면 또 시민은 어렵게 됩니다. 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럼으로써 용인의 자연이 사라질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잠깐 나오세요. 저는 제안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낮출 수 없고, 그것은 국가시책이니까 세금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앞으로 세수를 많이 받아들여서 이것을 분명히 시장님이 생각하는 사업과 용인시민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지금과 같은 데서 특별히 변화가 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님이 이 부분에서 우리의 세출을 아껴서, 벌써 제가 행사비용을 아낀다 하면 벌써 많은, 몇 십 억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그동안에 많은 비용을 아껴서 용인시의 빚을 갚는데 수고하셨고, 다 빚이 갚아지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세금이 걷힐 겁니다. 그러면 이 세출을 아껴서 그 남은 돈을 제가 생각할 때 예비비와 필요경비를 남기고 용인시민이 100만 시민이 되었는데 이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보편적 복지를 하기를 제안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에 붙이는 거, 그 부분에 ‘시민의 평생교육비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용인시의 어린 아기부터 실버까지 용인시의 공무원들이 정말 아껴서 한 푼, 두 푼 이 사업에 모든 행사비에 돈을 절약하고 예산을 절약해서 남긴 돈으로 용인시민에게 평생복지, 평생교육을 향해서 개인마다 이 돈을 1/N로 나누든 그렇게 해서 복지를 하기를 저는 제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용인시는 정말 살기 좋은 용인시가 되고, 용인시로 모두 몰려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돈이 얼마가 될지 그것은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마음, 정책적인 생각,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굉장히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에서 청년들에게 얼마를 주고,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었지만, 저는 그러한 정책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었지만 우리 용인시의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자기 맡은 바에, 일에서 절약하고 이것을 용인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사고와 시장님의 정치철학이 있으시다면 시장님은 최고의 인기 있는 우러러 존경받는 시장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정책은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고, 청년 취업이 너무 어렵다는 것은 앞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많은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고, 많은 가정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계산하기는 분명히 3000억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100만 시민에게 나눠져도 한 사람당 3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한 돈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세수를 본다면 저는 더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가? 하면, 그 정책이 우리나라가 어지러운 입장에 그 답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시민에게 평생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복지비용에서 충분히 의도만 있으시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들어가세요.

이정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제남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정찬민 시장님과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여념이 없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이었던 건설기술진흥법 상에 감독권한 대행을 통한 건설사업 관리사업 대상과 제외대상 사업의 규모와 해당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담당할 감독업무수행자의 선임기준 및 선임 시 자격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국장님이 오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대상사업이 13건에 246억 정도 된다고 그랬고요. 2016년 1월부터 제외대상 사업은 463건에 684억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포함이 안 된 거지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포함 안 된 겁니다.

이 금액이 수의계약까지 포함한다면 더 커지겠지요?

수의계약 대상은 공정이 난이도로 봐서 건설사업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수의계약 건을 짚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제외에 대한 사업이 감독사항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관리감독을 대안을 제시해 드리려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이 현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답변을 요구한 이유는 건설공사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사업 관리 제외대상 사업에 대하여 우리 용인시가 과연 용인시민의 눈높이에 충족하고 있는지, 날로 발전하고 있는 건설시공사의 기술적인 면과 전문적인 면에서 부합하는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했고,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이었습니다.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손해와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용인시민의 세수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문제는 쉽게 표면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어떤 부분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 피해가 밖으로 나타날 때는 피해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큰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염려했기 때문에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몇 가지 나름대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건설사업 관리대상 사업의 확대입니다.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현행보다 일정 부분 더 확대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함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부실 관리감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로 인한 용역비용은 증가하겠지만 용인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필요불가분한 조치이고 그로 인한 순기능을 현행보다 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두 번째는 건설관리사업 제외대상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입니다. 현행처럼 용인시 공무원 중 발주부서의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있는 부서에 요청해서 감독을 선임하는 방법으로는 감독업무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 외에는 부수적으로 행하는 업무로서는 소임을 다하기 어려울뿐더러 물리적으로도 그럴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직개편 시에 건설공사를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준공까지 관리감독을 주 업무로 하는 전담부서의 신설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과연 어떠신지? 세 번째 본 의원이 제안한 상위 두 가지 방안이 불가피한 이유로 반영하기 어렵다면 외부 전문가 위촉을 통하는 별도의 소관위원회 구성내지는 현행위원회를 통해서 건설사업의 관리감독의 성격에 맞는 적당한 위원회에 건설사업 관리 제외대상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위촉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한번 해보시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관리대상 사업의 확대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과 관련 규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난이도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할 경우에는 감리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재 우리가 관리대상으로 있는 것 중에서 그것을 전체를 감리로 할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대략 보면 감리비용이 5∼7%가 소요되기 때문에 약 34억에서 4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아까 의원님들도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책임감리를 하는 게 좋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전체를 할 수는 없고, 공정의 난이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건까지 책임감리를 하겠다는 단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담부서에 해당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전담부서 신설 검토가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역시도 신설부서를 할 경우에는 인력이 증원이 돼야 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직접 답변드릴 수는 없고, 조직의 인력과 연계해서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감리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으로 대치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감리는 감리업체로 등록돼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으로.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에, 물론, 감독공무원들이 거기에 의견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감리를 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적용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거기 앉아 계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제 생각에는 조직개편 시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감독제도, 우리 시청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은 감독제도라 하는데 감독들이 하는 일은 어느 하나의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신설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만한 인력을 재 충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100을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결과물은 70뿐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급공사에서는 70을 투자하고도 100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관리감독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갖다 주는 700억 정도의 공사가 감독이 철저하게 안 됨으로 인해서 부실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질문을 드렸던 것은 성복지구 건을 질문을 드렸었는데 성복 건도 오래된 일이지만 공직자들이 신중을 기했었다고 하면 변호사 성공사례비 플러스 변호사 수임료가 6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6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6억이지 우리가 패소했을 때는 크나큰, 생각지 못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개발사업을 할 때는 신중성을 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본 의원의 시정답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원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입니다. 바로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정찬민 시장께서는 용인시의 재정난으로 임기 내 채무이행계획에 따라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펼치고자 하는 정책에 많은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정비전이나 슬로건 때문에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지금도 시민들은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진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의원입니다. 추가질문을 바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35 용인시 도시기본계획과 100만 용인시 청사진에 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35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여론수렴 등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담당부서에서 기존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도입을 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원성 의견수렴은 용인군 시절에 마인드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용역사에게 20년 후 용인시 미래를 맡길 수 있는지요? 용역사가 스킬 부분에 도움을 주고 민원성 의견을 수렴은 하겠지만 짧은 기간 동안 용인시 향후 20년 기본계획의 방향과 큰 틀, 큰 그림, 청사진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100만 도시의 격에 맞게 용인시민의 욕구를 함축하며, 용인시가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안목과 정책, 전략 또한 부족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급속 팽창한 100도시 용인,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어우러지게 개발할 것이며, 남겨둘 것은 무엇인지 뒤돌아보며 고민하고, 공유하고, 토론할 공론의 장이 열린 것은 최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시민, 시민 전문가, 대학 전문가, 관련부서 직렬별 공무원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도시포럼, 또는 살기 좋은 용인시 만들기 포럼을 개최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노력했는데, 또 앞으로도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공청회를 하고 주민공람공고 계획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만 대도시 20년간 우리가 가꾸어나가야 될 미래청사진이 중요하니까 별도에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 각계각층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회성 아닌 매년 지속적으로 포럼을 개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100만 용인도시, 또 100만 이후 20년 후 용인도시의 좋은 청사진이 그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용역도 실시한다고 들어서 또 체계를 잡아나간다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 100만 도시에 정식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조직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 살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100만 도시와 그 미래청사진을 만들고 책임질 중추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경관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등등 100만 도시에 걸맞은 조직을 제대로 갖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7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