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석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희영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른 상임위 일정 관계로 짧은 감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감사의 목적 및 주요 감사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본회의장 빔프로젝터 설치 조례 제정과 관련 청소년 의회체험, 청소년 자치 교육사업의 특성화 방안 및 체계적‧중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 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교육기회 확대 등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 공사‧물품 계약시 관외업체와의 계약 부분, 현재 운영 중인 의원자료실(북카페) 환경개선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외부전문기관과의 연계 방안, 의원 입법 활동 지원 등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강화하도록 처리‧건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해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25억 9178만 9000원보다 6% 증가한 27억 479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161쪽, 강화된 의정홍보비로 전년도 4억 3108만 6000원보다 1억 6348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94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신규 편성사업으로 의정 홍보활동 강화 및 다양화를 위한 라디오 및 방송을 통한 의정홍보비에 1억 800만 원, 의회체험 참가학생들에게 배부하기 위한 의회 홍보용 만화책자 제작비에 900만 원, 다양한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음원구입비 132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홍보비는 80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억 1978만 7000원보다 913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28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신규사업으로 수임‧고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 1400만 원을 계상했고, 의회수첩 제작비는 2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 의정발전 유공 민간인 및 졸업생 표창 제작비는 5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비는 200만 원이 증가된 1200만 원, 의원 연구모임 운영비는 750만 원이 증액된 27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 의회비를 설명 드리면 의정활동과 의정운영에 대한 경비 총 9개 항목에 대해 전년도 예산보다 4980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579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월정수당이 2568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8198만 4000원, 의원국외경비는 2075만 원이 증액된 8775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163쪽,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수당 792만 원을 계상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상임위원회 노트북 및 마이크 교체와 의원실 탁자 및 TV 교체 등에 628만 원을 증액한 98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면, ’16년도 본예산에는 공무원 공무상 국외 출장비를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으나 내년도 2017년 본예산부터는 세부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641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245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의회사무국 정원 증가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 4건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정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세출예산은 27억 479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6.02%인 1억 5621만 원 증가된 것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의정활동 홍보비, 의원월정수당 및 국외여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2017년도 신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의정 홍보활동 다양화를 위한 사업인 라디오 및 방송을 통한 의정홍보비에 1억 800만 원, 의회체험 참가학생들에게 배부하기 위한 의회 홍보용 만화책자 제작에 900만 원,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수임‧고문 변호사에 대한 변호‧수임료에 1400만 원, 의원 입법 활동의 안정적 지원과 의회관련 쟁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입법‧법률고문 운영 수당에 792만 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기기 및 가구 구입에 9816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증액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홍보는 전년대비 8000만 원 증가한 3억 8000만 원으로 연간 회기 일수 증가에 따른 홍보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고, 의원연구모임 운영지원은 전년대비 750만 원 증가한 2750만 원으로 1개 연구단체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고, 의원 월정수당은 전년대비 2568만 7000원 증가한 8억 8198만 4000원으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의장‧부의장‧의원 공무국외출장비는 전년대비 2075만 원 증가한 8775만 원으로 1인당 지급기준액 인상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 감액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는 전년대비 483만 6000원 감소된 186만 원으로 2016년 10월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 감안한 것이고, 의정발전 유공 민간인 및 졸업생 표창 제작은 전년대비 500만 원 감소한 1000만 원으로 제작단가 및 수량 감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효율적으로 편성되었고, 의정활동 필수 경비인 의회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청소년 의회체험 및 자치교육 프로그램의 특성화 및 활성화를 위한 추가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의정활동 홍보비가 전년대비 63% 증액되는 만큼 시의회에 대한 시민 인지도 및 호감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인터넷‧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새로운 홍보방안 발굴이 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위원회별로 속기사가 1명씩만 배치되어 있어 회기 중 갑작스런 결원 발생 시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속기 보조인력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기존의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확대‧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종합검토의견 주셨는데요. 추가예산 반영이 청소년 의회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판단된다고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내년에도 올해처럼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활성화되더라도 집행이 가능해서 예산을 더 올리지는 않았는데요. 상반기 정도 운영해 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 계상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굉장히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말까지 가더라도 2000만 원 가지고 1500정도면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올리지는 않습니다. 진행상황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호응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상반기 운영해 보시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가 라디오 스팟광고도 시작하잖아요. 홍보하고 광고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잘하는 것이 홍보비용이 신규편성 되든, 어떻든 간에 평가가 더 높은 것을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감하잖아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에서 잘하면 용인시의회가 좋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되고, 용인시의회도 저절로 홍보가 돼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보니까 의정연구모임 비용이 안 올라와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의정연구모임은 작년도 당초 예산이 2000만 원, 추경에 750만 원을 의원님께서 편성해 주셨는데요. 내년도에 몇 개 단체가 될지 그런 예측이 어려워서 일단 올해 최종 예산 수준으로 편성해 놓고 상황을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더 많이 단체가 늘어나거나 하면 그것도 역시 추경에 증액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 봄 추경에 그것을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해서 강화된 의정홍보가 있잖아요. 작년 예산보다 조금 많이 늘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회안내책자와 영상홍보물 제작할 때 단독으로 영어로 된 책자를 만들지는 않으셨잖아요. 영어를 부분, 부분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국장님 생각에 글로벌한 이 시대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미처 생각 못했는데요. 영문으로 의회홍보책자를 만드는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외나 이런 데를 봤을 때 저희 책자는 100만 도시 규모에 맞지 않는 책자거든요.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책자를 만들 때 단독으로 따로 하시고, 홍보물 만들 때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시는 100만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100만 의회가 되면 그런 계획을 별도로 올해 안에 준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영문책자라든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국적으로 방문객들이 의회도 많이 오시지 않나요?

그럴 것에 대비해서 준비를 꼭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노트북을 3대를 해요. 3대는 어떻게 쓰이는 것이지요?

지금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 뒷자리에서 노트북으로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그 노트북이 오래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위원회별로 지원해 주는 직원 노트북을 바꿔주는 겁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의원실에 있는 컴퓨터 속도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속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컴퓨터 출력할 때 흑백만 되고 컬러프린터가 각 실에 안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의원님 수요조사를 해서 사는 방법이 있고, 임대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좋은지 별도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TV가 너무 오래돼서 교체해 드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C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필요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받아드립니다. PC는 별도로 정보통신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프린트 할 때 요즘 흑백이 아니라 컬러도 많이 필요하고, 자료를 요청할 때 필요하거든요. 불편함을 느꼈었거든요. TV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예산에 반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을 예산을 반영하셨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61쪽에 보면 의정자문위원회가 있지요. ’15년 11월 5일에 한번 했고, ’16년 5월 27일에 개최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15년 11월 5일에 할 때는 12명 정도 참석했고요. ’16년 5월 27일 지방제도개편 및 제208회 정례회 부의안건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었나 봐요. 그때 참석한 인원이 10명 정도 됐어요. 이 위원님들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각자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문위원회를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정한 날짜를 제시해 드리면 각자 생활시간들을 맞추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번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강하실 분은 보강하고, 제외하실 분은 제외하고 이런 정비를 해서 당초 목표는 분기별로 한 번씩은 자문을 받고 싶었는데, 제가 부족해서 잘 안됐습니다. 내년도에는 활성화 하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중에서 자문위원님들과 면담을 했거나,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 못했는데요. 그런 내용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원활히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문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원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의 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데 전문적인 것들을 간과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내년에는 좀 더 위원회를 다시 정비하셔서 제대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7억 4799만 9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원안대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