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경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간사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이은경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감사 실시개요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총 건 115중 시정 11건, 처리 21건, 건의 8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여성국 공통사항으로 보조금 정산 등 각종 회계업무 관련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각종 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 등이 있었고, 부서별 지적사항으로 사회복지사 등 각종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준수, 민간위탁 기관 및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대한 규정에 근거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등을 주요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관련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사업추진을 통한 투명성 및 형평성 확보 방안 마련, 위원회 서면 심의를 지양하고 전문적 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을 위한 위원회 개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한 내실 있는 말산업 사업 추진 등을 주요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농촌테마파크 내 수유실 위치 등의 홍보를 통한 관람객 편의 제공, 규방공예 교실의 특화 및 활성화 방안 강구, 시청 광장 썰매장과 차별화된 농촌테마파크 썰매장 운영 방안 마련 등을 주요 사항으로 요구하였고, 3개구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 및 보조금 정산 철저, 동일업소 재적발 방지 등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단속 강화 및 교육 실시, 민간 위수탁 기관과의 수평적 관계 정립을 위한 협약서 용어 정정 등을 주요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환경단체 보조금 정산 관련 중간점검, 회계교육 실시 등 관리 감독 철저, 석면건축물 관련 피해방지 및 체계적인 점검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 용인환경센터 내 매립쓰레기 소각 및 사전 분리수거를 통한 쓰레기 반입량 감축 등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등을 주요 사항으로 요구하였고, 3개 구청 소관사항으로 행복e음 중복접수 및 착오신청에 따른 시스템 오류 개선, 난방비 등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조금 정산 철저, 민간‧가정 어린이집 정산서 등 회계자료 관련 정형화 된 매뉴얼의 제작 보급 등을 주요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회계증빙서류 구비 등 철저한 규정 준수를 통한 회계 관리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객관성 있는 행정처리를 통한 투명한 직원 인사 실시 등을 주요 사항으로 요구하였고,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은 형식적이고 실적위주 사업 운영 지양 및 회계처리 철저, 공정한 채용보장을 위한 표준이력서 도입 등을 주요 사항으로 지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용인도시공사는 주식회사 장율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및 관리 감독 철저, 자연휴양림 용역 추진 시, 관내 업체, 시민, 장애인 활용 방안 마련 등이 주요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할 것이며, 집행부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시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처리 등 현안 업무가 바쁜 가운데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행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이은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은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은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여성국,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