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동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윤원균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감사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으로서 총 111건 이며 이중 시정 요구사항 15건, 처리 요구사항 51건, 건의사항 45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처리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첫째,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준수 및 사용내역 공개 철저입니다. 각 부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명단도 함께 공개하도록 되어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부서가 많고,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체육진흥과, 구 자치행정과, 읍면동 사항으로 줌마렐라 보조금 집행과 정산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 소관사항 중 먼저 공보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정소식지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방송국 활성화 및 홍보 콘텐츠 다양화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사관 소관입니다. 청렴도 평가 시 내부평가가 낮은 점을 지적하고, 사전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우리시의 소통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여성공직자의 불평등이 없는 공직자의 신상필벌을 철저히 하는 인사관리를 요구하였고, 신규공직자 교육을 철저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고 운영 전반 점검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주요 감사결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활성화를 요구하였고, 대민 접점에서 근무하는 통‧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통‧이장용 신분증 제작을 요구하였고,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주요 감사로 10월에 진행되는 많은 문화행사를 용인시민의 날 주간에 함께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문화 소외지역인 처인구민을 위해 종합적인 문화정책 수립과 연극, 만담, 희극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콘텐츠 지원을 요구하였고, 문화재 안내판을 시민들이 문화재를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정비토록 요청하였습니다. 관광과 주요 감사결과로 패밀리페스티벌, 북페스티벌, 음식문화축제를 통합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체류형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책개발을 요구하였고, 근시안적인 기흥호수공원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 추진으로 재정상 피해를 지적하여 대책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주요 감사결과로 중복되는 가맹단체별 체육대회를 축소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요구하였고, 3년째인 줌마렐라 축구단은 관주도 아닌 시민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하였고, 레스피아 축구장 설치 공사 시 바닥 소재를 이용자 입장에서 고민하여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 감사결과로 정보통신 취약계층을 위해 중고PC 보급의 활성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주요 감사결과로 민원콜센터 전화번호 홍보방법에 다양화와 친절화 조사의 다양화와 함께 조사 후 지속적인 교육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주요 감사결과로 용인시정연구원 출범에 따른 내실 있는 계획 수립 및 100만 대도시 대비 조직체계 구축을 요구하였고, 시정슬로건이 일회성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타부서와 협업하여 수립하고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정법무과 주요 감사결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소 대책 마련과 기금 운용 및 관리에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요구하였고, 행사성 경비 예산 심의 시 중복되지 않는 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주요 감사결과로 예측 가능한 청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행정재산 수익허가를 요구하였고, 무분별한 시정비전 등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를 지적하였고, 행정재산 매각 및 개발계획 수립을 철저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및 징수과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체납징수를 노력하도록 요구하였고, 부과 착오에 따른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시설이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요구하였고, 용인외고 지역 출신 특별전형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고,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홍보 철저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및 각 읍·면·동 소관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읍면동민의 날 간소화, 중복되는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축소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소관에 대한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용인도시공사에서는 동천지구개발과 기흥지구개발사업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 후 추진하도록 요구하였고, 직원 채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였고, 아르피아타워에 장애인 이동이 가능한 시설과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에서는 시민의 문화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예산의 확보에 노력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하였고, 저소득 문화예술인의 공연비를 상향조정하고, 축제, 행사 시 외부 출연진들과 계약을 엄격히 할 것을 요구하였고,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시립청소년합창단은 비상임단원인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 소유의 악기, 악보들은 개인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에서는 선수 이적에 따른 연대기여금 수령 철저와 시에 의존적인 세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요구하였고, 윤리경영에 의한 비전과 실행계획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개발하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은 고문 및 임원을 통한 장학기금 조성에 힘쓰고, 투명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장학생 선발을 요구하였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00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그리고 대안을 마련코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총 111건의 처리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수감, 특히 현지확인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