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정 의원 발언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문화국,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의 설명을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하세요.
진선
유진선위원
이현수 행정문화국장은 지난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5대, 6대에서 모니터링을 했고, 7대 의회를, 지난 10년 의회를 돌아보더라도 이런 수위의 막말과 정치적 발언을 길고, 장황하게 10줄 이상 발언한 것을 본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를 해서 감정적 발언을 한, 두 줄 한다는 것은 백번 이해를 해도 이해가 가능하지만 “정치적 계산, 죽임을 당했다, 공직을 더 이상 해야 할지, 정치 놀음, 응어리 진 마음” 이런 단어를 해서 열 줄 이상 발언하는 것은 의장과 의장단 그리고 27명의 시의원 전부를 매도하고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본회의장에서 민선6기 정찬민 시장의 시정 질의에 대한 시정 답변의 장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아무리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때 행정문화국 국장의 출석을 거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그냥 진행하시지요?
원동
박원동위원장
5분간 정회를......
진선
유진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행정국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잠깐 나오셔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지난 시정 질문 답변 시 정치적 발언은 부적절 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자치행정위원회를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이현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액은 전년대비 289억 5041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1554억 75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5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2억 5653만 1천 원이 증액된 441억 39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기록물 DB구축, 무인경비 방범시스템 관리 등에 7억 1217만 4천 원, 186쪽 각종 행정지원비로 5억 56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187쪽 인력충원 및 인사관리를 위한 대체인력 인부임 등에 4억 8520만 7천 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10억 6017만 3천 원, 직원 후생복리비 91억 940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92쪽 4대 보험 부담금,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314억 81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자치협력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7081만 5천 원이 증액된 25억 674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행정구역 관리 및 자치행정 추진사업비 1억 7862만 7천 원,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비에 1억 3368만 원을 계상 하였고, 201쪽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9억 2200만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2억 569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31억 6680만 1천 원이 증액된 190억 401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207쪽부터 215쪽까지 문화예술 진흥 사업비로 용인문화원 문화예술 활동 지원비 3억 3724만 원, 용인시민의 날 행사 운영비 2억 원,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114억 원, 용인문예회관 시설 개선비 15억 원, 용인예총 및 산하지부 예술활동 지원비 5억 2482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215쪽 용인문화유적 전시관 운영비 6억 4740만 4천 원,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정비사업 6억 5850만 원, 유형문화재 보존 정비사업 10억 86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관광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4626만 3천 원이 증액된 12억 3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비로 1억 7226만 원, 230쪽 관광진흥 홍보활동 지원비 5억 9152만 원을 계상하였고, 232쪽 관광형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축제 사업비 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97억 5027만 2천 원이 증액된 768억 27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지원비 109억 606만 원과 242쪽 용인 조정경기장 토지보상금 10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43쪽 체육시설 운영 및 보수정비로 21억 3640만 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을 위하여 5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금으로 29억 1500만 원을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45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182만 9천 원이 감액된 97억 92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249쪽 통합방범시스템 구축 운영비 33억 6616만 1천 원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12억 819만 원을 계상하였고, 251쪽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18억 78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8156만 5천 원이 증액된 19억 4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1억 632만 원, 260쪽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6억 4987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상담 One-Call 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해 10억 995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문화국 성인지 예산은 총 11개 사업에 191억 97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 3개 사업에 14억 2700만 원, 성별영향 분석평가 6개 사업에 141억 9400만 원, 자치단체특화 2개 사업에 3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25쪽 체육진흥기금으로 체육분야 보상금, 생활체육 육성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억 5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성인지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나서, 186쪽에 보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시정현황 및 역점시책 활성화추진과 선진자치행정구현을 위한 지원기능 강화라고 있는데 소폭으로 금액을 감액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줄어든 거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뒷부분까지 보셔야 되는데요.
운봉
김운봉위원
어느 부분까지?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187쪽까지, 거기 보면 행정문화국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까지 전체적인 것이 행정과에 실려 있는 거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다른 데로 편성을 다르게 하셨다는 건가?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아니지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행정문화국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 넣은 건데요. 시정현안 역점시책 활성화는 부시장님, 선진자치행정구현을 위한 지원강화는 국장님 거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업무추진비와 추진비가 쓰지 마라는 부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줄여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188쪽에 회의실 영상장비를 설치하실 건가 봐요. 금액이 거의 1억 정도 되는데 어떤 거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연간 200회 정도 에이스홀에 회의를 할 때 현수막을 앞에 걸잖아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 쪽으로 낭비되는 부분이 많지요. 할 때 마다 떼었다 붙였다 하게 되고, 각종 행사 때마다 하면 행정력도 낭비되는 거고, 현수막이 환경오염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LED 영상시스템을 만들어서 설치함으로서 컬러와 영상을 현실화해서 사용하면 지금 당장 설치할 때는 비싸지만 향후 3년 정도면 이 예산을 다 뺄 수 있어요. 수원시 같은 경우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수원시나 성남시도 이것을 다 활용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사용하는 주최 측에서도 따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되는 불편함이 없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따로 세워야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이스홀에 영상, 그러니까 현수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현수막이라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크기가 상당히 크겠네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10미터에 1미터.
운봉
김운봉위원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최초로 설치하면 용인시에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도 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연간 회의가 365일 중에 200회를 쓰니까 거의 매일 회의가 있다고 보실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수막 하는 업체들도 있고 해서 한쪽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지역경제는 그런 면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 재정이나 이런 것을 보고 단체별로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89쪽에 보시면 직원후생복지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원래 11억 정도 쓰시다 7억 정도, 6억 8000 정도 증액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된 거예요?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후생복지협의회 참석수당, 직원 여가컨설팅 이런 부분에서 목이 나와 있는데 원래 11억 정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7억 정도가 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된 거예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콘도나 휴양시설 펜션을 저희가 4년 동안 지방재정 때문에 늘리지 못했어요. 4년 동안 못 늘리고 직원 수는 엊그제도 139명이 증원돼서 신규임용을 했지만 250명 정도가 증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휴양시설이나 직원 복지시설이 증설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여름휴가철이나 이럴 때 성수기에는 콘도 같은 것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콘도는 10구좌 정도 더 늘리고, 펜션도 지금은 240명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360명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휴양시설과 콘도하고 해서 늘은 것이 5억 정도 돼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어디가 늘어난 거예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교육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직원 교육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경기도 인재개발원이나 지방연수원 같은 데가 7200 증하게 됐고요. 신규 사업으로 국내 대학에 위탁교육을 이번부터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옛날에 추진을 했었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의회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안 했는데요. 인근 시군 같은 경우 거의 50%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고졸 출신, 보면 2012년 이후에 신규 고졸임용자가 6명 이고요. 2017년 현재 대학교 다니는 재학생은 30명입니다. 총 36명 정도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특수시책으로 정부에서 고졸 출신자들을 뽑아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기회를 줘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학비의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신규 사업으로 넣어봤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좋은 사업 하시는 것 같고요.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콘도와 휴양시설 부분은 저희가 세워라, 마라 그럴 것은 아닌데 그동안 어렵다고 해서 안 했던 것을 파격적으로 잡으시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게 해 줄 것 같고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혜를 여러분이 다 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쪽 사무관리비 중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이것이 몇 명을 대상으로 잡으신 거예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업무과정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2016년도에 신규로 시범사업을 했는데 참여자가 303명 이었습니다. 지금은 종료가 됐는데요. 그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상담을 금요일에 오후에 한 번 했었는데 그 수요를 감당 못해서 월요일, 금요일 2회에 걸쳐서 하게 됐고.
김선희위원
직원이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될지 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늘린 거지요.
김선희위원
303명을 하셨다 그러니까.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올해 했는데 올해도 200만 원 정도 늘려서 프로그램을 현실적으로 원하는 직원들이 다 할 수 있게.
김선희위원
이게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는 거기 때문에 심리상담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그런 것과 감정근로자에 대한 교육, 힐링 프로그램을 인재양성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 중에 공직자 가족 사랑 만들기는 왜 줄이셨어요? 3회로 하는 거예요. 원래 아이와 함께 하는 1박2일 행사.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그게 줄은 게 아니지요. 한마음체육대회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행사운영비에 줄은 거고요. 이것은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초등학교 1, 2, 3학년 저학교, 4, 5, 6학년 고학년 해서 50명씩 2회를 했는데 올해는 유치원까지 확대해서.
김선희위원
호응이 좋았나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굉장히 좋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것이 직원후생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대시켜서 잘 해주세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가 작년대비 해서 52억 증가했어요. 그 중에서 186페이지에 나라사랑 태극기 거리조성 2400만 원 올라온 것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고요. 187쪽에 회의실 전자현수막 설치하는데 비용이 비싸네요. 9800만 원에 대한 세부자료도 주시고요.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 186페이지에 1억 1000 나와 있고, 188에도 300만 원정도 나와 있는데 이번 행감에서 업무추진비 때문에 지적받으셨잖아요. 행감때 지적받으신 거 시정조치 나갔으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추진비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은 아시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부시장님 환송회 하는 것을 마치 관광활성화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류를 꾸며서 시민혈세를 100만 원 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가 뼈아프게 반성하셔야 되고요. 작년 동일 예산 중에서 목변경한 예산이 있으세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목변경한 거요?
진선
유진선위원
동일예산인데 목을 변경한 예산이 행정지원과에 있으세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한, 두건 교육비에서 왔다 갔다 한 게 있는데요. 복지후생비하고.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거기에 대한 리스트를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 이외에 신규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도 사업계획서와 사전절차 자료와 포함해서 주십시오.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85페이지 전산개발비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작년예산이 1억 9000 이었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2억 5000을 세웠는데 계약하면서 입찰차액이 남았고요. 작년에도 2억 5000은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차액이 남았는데 올해도 같이 또?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작년에 64만 이었는데, 74만인가 데이터가 늘어났거든요.
치영
소치영위원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86페이지 나라사랑 태극기 거리조성 2억 4000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용인시 시기 있어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용인 시기? 당연히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초등학생 애들이 용인 시기가 어떤 건지 알까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태극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애향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태극기보다도 용인 시기 이런 쪽이 좋지 않아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거리에 광복절이나 3.1절 이럴 때는 당연히 하는 게 좋지만 평일에 태극기를 더군다나 초등학교 앞에 건다는 것은 조금...... 왜냐하면 북한 애들 어렸을 때 손들고 어비이 수령 이런 식으로 유치원까지 내려가고 이럴까 봐, 굳이 이런 식으로......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시 애향심을 더 길러주기 위해서 차라리 초등학교 모르는 애들한테 용인시 기를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나를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국기의 게양 및 관리 선양에 관한 규정이나 용인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애국심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했는데요. 이것과 아울러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직원후생비에서 새롭게 나타난 게 직원 자산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2억이 세워졌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지난 행감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발효가 되면서 직원들이 여가에 음주나 다른 길을 안 가고 건전한 여가를 갖기 위해서 앞으로 자산이나 노후관리, 재산관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야에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여가선용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치영
소치영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 위원은 직원들 재산까지 시에서, 아무리 내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해도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인근 시군에도 자산컨설팅이나 이런 것은 복지차원에서, 공무원으로서 다른 데를 못 보고......
치영
소치영위원
보통 성인 이상이면 자기 재산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더군다나 공무원이면 충분히 소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2억씩이나 세워서 따로 교육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너무 오버하지 않나.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사회에서 볼 때는 공무원이 가장 취약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나 재정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인 재산을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것을.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자기 자산이나 갖고 있는 예금이라든지, 주식......
치영
소치영위원
전문가가 나와서 수시로 상담하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을 상담해 주는 거예요. 개인에 대한 향후 내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치영
소치영위원
“어디 땅이 좋은데 이거 사면 어떻습니까?” 이게 아니고?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그런 게 아니고 자산에 대해서.
치영
소치영위원
과한 것 같은데요. 이런 예산까지 들여서. 왜냐하면 용인 시민들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골목에 장사가 전혀 안되거든요. 삶이 왔다 갔다 하는 용인 시민들을 생각하면 이것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는 오버라고 생각하는데 계수조정 때 본 위원이 참고하겠습니다.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치영
소치영위원
2억이면 큰 금액.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2억이 아니라 2000만 원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넘어가고. 공무원들 노조가 있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예, 노조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노조가 있는데 컨테이너에 근무를 합니까?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일반 공무원 노조가 아니고 이분들은 무기계약 근로자들입니다. 환경미화원, 수로원으로 95명 정도가 되는데 여태까지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대기실, 임시휴게소지요 그 일부를 나누어서 노조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다 불편한 거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공무원 노조하고 계약직하고......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환경미화원은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노조가 사무실로 쓰고 있으니까 그만큼 공간이 좁아졌고요. 노조는 미화원들 있는 휴게실에서 노조 활동을 하고 사무를 보려다 보니까 엄청난 숙원이었습니다. 노조에서. 이번에 컨테이너 15평정도 해서 따로 자리를 마련해 주면 둘 다 공생할 수 있지 않나 봐서, 상생하고 이런 분야에서 컨테이너로 해서, 가건물로 해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이사할 수 있도록, 고정 건물이 아닌 컨테이너로 계획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위치는 어디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위치는 차량등록과 옆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옆에 공터가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91페이지 맨 밑에 예비군식당 증축하는 게 있지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의결을 했더라고요. 성격을 얘기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통합방위협의회 성격은 이것은 통합방위지원법에 의해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다 운영하고 있고, 광역시도 다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각종 예비군 육성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의결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의결사항인데 하루에 예비군 동원하는 인원이 5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식당은 1회 수용이 190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밥을 먼저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190명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밖에서 식판을 들고, 야외에서 식사를 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은 시간을 식당 이용하는데, 휴식시간까지도 다 써 가면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 대신에 7200만 원을, 자기들이 2016년 예산에서 절감을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7200만 원을 자기들이 절약할 테니 2억을 세워 주시면, 그러니까 1억 2000정도를 세운 거지요. 증액을 해 주면서 2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쪽 마을공동체 주민교육 및 워크숍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금년도에도 마북동 롯데연수원 빌려서, 마을공동체...... 잠깐만요.
김선희위원
주민교육 및 워크숍이라고 돼 있는데.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저희가 마을공동체를 2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셨던 분들의 사례발표와 경험담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내년도에는 40개 정도 모집할 예정이라 더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김선희위원
이번에 워크숍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200쪽 상단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1억이나 세우셨어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작년에는 7000만 원 해서 24개 사업이 들어와서 22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각 읍면동 별로 1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문의 들어온 사항이 많습니다. 주민들도 관심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40개 정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선희위원
공모가 되면 채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작년에는 24개가 들어와서 22개가 채택이 됐습니다. 실현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김선희위원
어떤 것들일 들어왔는지 22개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국도비 많이 따오셨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문예회관 건립 부분과 문화재 보수 부분.
김선희위원
또 있지 않았나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정암문화제.
김선희위원
문화재 건립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국도비를 따올 때 다른 부서도 애를 쓰는데 특히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따오신 것을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
앞으로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행사성을 자꾸 줄여가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제대로 된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시민의날 예산 세우신 것을 보니까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인 시민의날 행사가 2900에서 2억으로 1억 71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거대한 꿈이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채무제로화 선언도 하고요. 그동안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제일 줄였던 부분이 문화와 예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민들한테 베풀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는 시민들과 같이 즐기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문화부분에 대해서 재조명할 계획이고요. 시민의날 행사도 기념행사와 공연행사 간략하게 했는데 한 차원 업그레이드해서 시민의날 행사기간을 정해서 같은 체험행사라든가, 복합적으로 공연과 부대행사를 같이 해서 시민 전체가 시민의날 행사를 즐길 수 있게 추진하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처음 하는 매머드행사지요. 전에는 이렇게 안 했었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전에는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같이 더 크게 했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같이 했는데 문화만 매머드로 2억씩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처음이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요즘 들어서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잘 준비하셔서 용인시민들이 시민의날에 문화를 충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정암문화제에서 3억이 책정됐어요. 이게 목변경인가요? 작년에도 했었던 거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3억을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셨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금년에 3억 예산을 편성해서 정암 조광조 선생을 알릴 수 있는 행사잖아요. 심곡서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1박2일 체험행사, 백일장, 글짓기, 투호놀이, 각종 알릴 수 있는 부분, 조광조 관련 세미나를 했고요, 가장 비중이 있었던 부분은 가무극을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뮤지컬.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포은아트홀에서 국악 뮤지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2억 원을 소요해서 가무극을 제작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억이면 상당한 대작인데 의원들 혹시 가신 적이 있나요?
김선희위원
저 갔어요.
치영
소치영위원
가셨어요.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2억 들인 대작이 과연 어떤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시민들 반응이 어땠어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공연을 관람했던 시민들은 상당히 만족해했고, 컬리티 높은 작품이라고 평가했고요.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께 행사계획에는 있지만 메시지나 전화를 드려서 공연을 보실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개선해서 더 많이 알릴 수 있고,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올해는 처인성에 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213페이지 처인성 창작 무용제가 있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그 주변에 주차장 확보하고 등 등 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4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39억 확보한 것 중에서 2억을 들여서 우선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설계를 먼저 하고 이게 하반기 사업이 되겠네요. 설계가 먼저 나가야 되고.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내년은 설계까지만이 사업이 끝입니다. 연차적으로 39억을 투입해서 2018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설계가 어느 정도 할지 대략 과장께서 설계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처인성이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몽고군에게 유일하게 승리한 전투입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찾아오는 장소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산책로 조성을 하고, 관리사를 두고 처인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투가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을 그래픽, 영상물 부분에서 같이 할 수 있고, 점차적으로 나아가서 각종 활쏘기 대회나 이런 행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같이 연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21페이지 양지향교 담장배수로에 6500이 편성됐어요. 작년에도 여기 뭐 고친다고 했는데 해마다 계속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향교 부분이 전통 건조물이다 보니까 담이 토담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지나면 허물어지고 그럽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이고요. 기와 부분도 무게가 있으니까 서까래 부분들이 많이 약해질 때 보수하기 때문에.
치영
소치영위원
거기 했었던 부분하고 이번에도 거기에 포함된......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것과는 별개로 담장을 보수하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23페이지 음해공파 고택 한산이씨 거기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나요? 생생체험이 들어와 있네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12월에 준공이 됐고요. 보수만 해서 그냥 두면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 공모를 신청해서 생생체험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1박2일 체험으로 숙박도 할 수 있고,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체험행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처인성에도 생생체험 해서 7250만 원이 계상이 됐네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올해도 처인성 생생체험 행사는 개최가 됐고요. 남곡초등학교와 연계를 많이 합니다. 처인성지에 처인성을 체험해야 되지만 성지에 텐트를 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학교 운동장에서 텐트를 쳐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하고, 처인성을 한 바퀴 둘러볼 수 있고, 활쏘기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림그리기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24페이지 근대 독립운동 유적지 재조명사업에서 민영환 묘 주차장, 이한응 묘 진입로 합쳐서 6천만 원이 계상됐네요. 여기에 얼마 전에 민간으로 해서 소나무심기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민영환 묘 앞에 안내표지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민간인들도 자기네 동아리 모임입니다. 동아리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싶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정부분은 거기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해서......
치영
소치영위원
나무를?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나무는 시청 앞에 야외음악당을 지으면서 나무를 뽑았잖아요. 그 나무를 다른데 이식해야 되는데, 그 나무를 다른데 이식할 수도 있겠지만 묘소 앞에 해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기존에 있었던 나무가 적당치 않았어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거기에는 나무가 없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와 더불어서 행사, 축제 많이 하시지요. 올 한 해에 가장 큰 현안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어떤 부분을?
원균
윤원균위원
축제와 행사에 관련돼서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축제와 행사는 금년도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그것에 대한 평가와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올해 행사 치렀던 부분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서 내년도 사업에 똑 같이 간다든가,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듣지 않도록 뭐가 바뀌고 개선된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도록 금년에 대한 모든 행사를 평가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올 한해 변경된 제도 중에 행사 축제예산 실링제 알고 계십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내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균
윤원균위원
당연히 내년도 얘기지요. 알고 계십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가장 큰 현안문제가 아니겠어요? 지금 문화예술과에 행사와 축제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정확히 파악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내 과에서 문화행사가 가장 주된 사업이고, 문화재 문제인데 세부 항목별로 그런 집계가 안 나와 있어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집계는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행사 축제예산 실링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행사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거.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알고 계신 다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용인시가 그동안 어렵다 보니까 행사성, 축제, 시민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까지 많이 줄여왔었어요. 특히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채무이행계획에 의거해서 빚을 갚느냐고 우리시에서도 많이 줄였고, 자제를 했잖아요. 행자부에서 이렇게 총액한도제를 만들어서, 그 기준이 2015년도 12월 말 추경 마감까지 우리시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모르십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을 저한테 또 물어보십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의외인데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33억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시가 33억 조금 넘어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34억이 조금 못 되고. 이렇게 행사나 축제는 여기 안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사나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것보다 훨씬 오버가 됩니다. 그러면 올 예산, 2017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과에서 목 변경한 거 있으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어떤 게 있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보조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민간행사보조와 민산경상보조 두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사보조와 민간경상보조는 판단을 하기가 모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사의 성격과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일회성 행사를 줄이자는 취지하에서 중앙부처에서 실링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꼭 법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사보조금과 경상보조금은 다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안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숙지가 덜 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뭔지,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어떤 목인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설비가 어떤 목인지, “이렇게 해라” 다 지침이 내려 온 겁니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에 관해서 우리 시가 이제까지, 문화예술과에 국한 되는 것만 질의를 드릴게요. 포은문화제 그동안 목이 뭐로 되어 있었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행사보조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행사사업보조지요. 이번에 뭐로 바꾸셨어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민간경상보조로.
원균
윤원균위원
왜 바꾸셨어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 제가 취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일회성 행사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인데 지금 행사보조와 경상보조와의 기준, 그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꼭 틀에 박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판단이 됩니다. 경계가 모호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자의적 판단이시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침을 내려 보내고, 이 지침에는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뭔지? 어떤 행사는 여기에 못 박아라.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뭔지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또 “행사 축제예산 총액한도제를 편법운영하기 위한 행사 축제예산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지금처럼 이런 것으로 “다른 예산과목 편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리고 “향후 행사 축제예산 총액한도제를 준수하고 향후 중점 감사대상으로 삼겠다.” 또 “거기에 위반이 되면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포은문화제나 처인성 문화제나 아마추어 생활예술단체 지원, 본 위원이 검토해 본 바로는 3개예요. 문화예술과가. 이런 부분은 이 지침에 위배되게 목변경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나 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지요. 용인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용인시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또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고민할지를 과장님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 내 부서에서 가장 타격을 입으니까. 이해 가십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행사부분과 경상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판단한 부분은 33억 실링에 맞춘다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목변경 하신 건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행사부분과 경상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이런 행사, 축제 관련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법무과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처럼 목변경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향후에 감사대상이 되고 패널티를 받으면 재정법무과에서 패널티를 받습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패널티를 받습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문화예술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 소관부서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억울한 거거든요. 이런 것을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께서 원칙적인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향후에 대처를 철저히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다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릴게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예술단체가 몇 군데 정도 있나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큰 틀로 보시면 예총과 민예총 예술단체, 문화원은 법인단체.
김대정위원
문화원 빼고, 예총, 민예총에 소속된 단체가 몇 개나 되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총이나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예총에 9개, 민예총에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민예총은 한 개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총 10개라고 보면 되네요. 자치협력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고 과장께 상임위원회 전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사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정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지만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금액적인 부분도 얘기가 나왔지만 예산을 많이 쓰는 것도 문제지만 행사가 너무 남발돼서 숫자가 많은 것도 문제에요.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한 단체에서, 지금 예총 소속 중에서 가장 큰 단체가 어디입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9개 단체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큰 단체라고 표현하기가......
김대정위원
연예협회, 음악협회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 1년에 세 가지 정도의 행사를 하더라고요. 세 가지 행사가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사유가 있어서 행사를 치르겠지만 예총에 소속해 있는 단체가 추구하는, 거기도 사단법인이니까. 목적사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향후에 예산편성하고 그분들과 상의할 때 목적에 맞는 확실한 사업 한 가지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집중화 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정하게 예산을 주고 1년에 한 번의 잔치로 모든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몰아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결국은 본 위원이 볼 때도 그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에서도 편할 것이고요. 공직자분들도 거기에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이고, 그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조금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중화, 목적에 적합하게 뚜렷한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넓혀져 있는, 되게 많아요. 민간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통합, 조정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는 조금 더 간략하게 대표성 있는 축제로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의날 행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원 같은 경우는 화성문화제 그러면 화성문화제 하는 기간에 1, 2주 정도를 몰아서 모든 시민들이 축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 용인시도 앞으로는 용인 시민의날을 중심으로 해서 용인의 축제, 용인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제가 윤원균 위원님, 김대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첫 번째 실링 34억, 저희가 2015년도에는 재정이 최악인 상태이고, 그 금액을 계속하면 용인시의 문화가 말살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재정법무과에서 행자부에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행사성경비, 경상적경비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사성경비를 늘려달라고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요.
김대정위원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일회성 행사, 낭비성 행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초라하게 운영되는 게 많아서 제가도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얘기를 해서 “반드시 사후평가를 해라.” 목적대로 하는 것인지, 참여도가 높은 것인지, 호응이 있는 것인지 해서 초라하게 치르는 것은 과감히 없애고, 지난 시정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기를 집중화해서 할 필요성도 저희도 공감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 국 자체 내로, 아니면 시 전체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내년도부터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간 정도에 효자고개 표지석 설치 2200만 원 계상하신 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이번에 고개이름을 기흥에서 신갈로 넘어오는 고개가 실질적으로 정식적인 명칭이 없었습니다. 정신병원이 있어서 정신병원 고개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개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정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부분이 있고, 그렇게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효자고개, 전설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에 대한 공경, 그런 부분으로 해서 효자고개로 명칭이 새롭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알릴 수 있게 정상에 표지석을 설치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표지석 예산이 22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떻게 표지석을 설치하시는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표지석을 설치하시는데 2200만 원 쓰시겠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식사를 하고 그쪽을 지나는 길이 있었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그쪽에 “효자고개를 지나고 있습니다.”라는 표시가 기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것 이외에 별도로 표지석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의 정상에 보면 표지석 설치하듯이 그동안 고개명칭 없이 지냈던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효자고개라는 것을 더 알릴 수 있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본 바로는 지금도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지금 효자고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라고 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외에 어떤 표지석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24쪽에 사대부 묘 조사용역 2200만 원은 어떤 예산이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중에서 도 지정문화재가 16,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게 27개입니다. 묘지가 문화재로 지정된 게요. 문화재 지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준이 없었어요. 석물이 몇 개 있다든가, 훼손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그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정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향토문화재에 대한, 묘지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문화재 신청 들어왔을 때라든가 그럴 때 자료를 활용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문화재 활용사업 자체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살아 숨 쉬는 향토문화재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생생문화제, 처인성과 음해고택 있었지요. 그 부분처럼 국가나 도지정문화재는 활용사업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향토유적 55개소가 있는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향토유적을 테마를 가지고 체험행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09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3천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하면 우리 문화정책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순히 업무만 처리해 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직재가 개편되면서 문화예술과 단위로 과가 독립이 됐고, 앞으로 문화예술을 어떻게 이끌어 가고,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지,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다가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 근거대로 5년간의 문화예술부분을 연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나만 더요. 225쪽을 보시면 향토민속지원 해서 할미성 대동굿 전승금 지원이 있어요. 2개 단체에 준다는데 어느 단체인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아까 향토유적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중에서 무형문화재 지정된 게 있습니다. 할미성 대동굿이라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는 대동굿과 거기에 편승된 대동농악이 있어요. 할미성 농악, 농악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두 단체에 50만 원씩 지원을 하신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보정동 문화의 거리 공공미술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보정동 카페의 거리에 검정고무신이라는 옛날 만화작가가 카페거리에 거주하십니다. 기능재부를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틀만 설치를 해주면 자기가 직접 작품을 그려서 카페거리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틀만 설치해 주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 자리에 그런 것을 해도 돼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설치 가능한 지역에 구청과 협의를 해서.
김대정위원
제가 볼 때는 설치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설치 불가능한 지역이 첫 번째 이유고요. 과장님, 보정동 카페거리 한 바퀴 둘러 보셨어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예.
김대정위원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냥 느낌.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활기차고, 도심 속에 평온한 느낌, 제가 용인에 있지만 가족들과 와서 둘러보기에 좋은 느낌, 긍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15년도까지, 참고적으로 제 지역구입니다. 이 보정동 문화의거리를 용인시의 대표적인 하나의 명소 개념으로 하려고 초창기 때부터 문화의거리 지정도 해 줬고, 주차장도 만들어 줬고, 도비, 시비 6억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도 해 줬어요. 그것 말고도 기흥구청에서도 그렇고, 하물며 수지구청에서 불법사항이지만, 주차장까지 만들어 줬어요. 우리시에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시민의 세금으로 투자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틀 동안 사실 이것을 고민하면서 밤잠을 설쳤어요. 왜냐하면 제 양심에 거리낌이 생겨서. 6억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줬는데 그거 보셨어요? 그걸 보고 뭐를 느끼셨나요? 솔직히 답변하세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그 지역이 카페거리로서 문화의거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김대정위원
그거 보신 소감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누구나 처음 딱 들어가 보면 느끼는 거야, 바로 아는 거예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들어가면 딱 보여요. 보셨어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네.
김대정위원
무슨 문제점이 보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빨리.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문제점까지는 제가......
김대정위원
그러면 제대로 못 보신 거지. 당초에 6억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해준 이유는 뭐였냐면 카페라인을 가보면 가운데 라인 쪽만 인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주변의 상권만 더 활성화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소외감도 느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공유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방통행로로 차량 흐름을 변경을 줬고, 그 가운데 부분에 일방통행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 주기로 한 거예요. 이쪽 방향만 사람들이 다니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개설해 주기로 한 건데, 본 위원이 그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제대로 보고도 못 받았는데 예산이 올라왔어, 그래서 다시 한 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느꼈냐면, 가 보셨는데도 우리 과장님은 못 보셨다네. 가보면 거기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인도를 만들면서 그 인도가 주차장을 만들어 줬어요. 가서 보면 딱 표시가 납니다. 주차라인이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한 건물에 3대씩이야. 아주 공평하게. 공평하게 한 건물에 3대씩 주차할 수 있도록 라인을 다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보행자 도로, 사람을 다닐 수 있는 인도를 개설해 준게 아니라 그 상가 건물에 주차장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도 가서 봤지만 그 길로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고 차들이 쭉 서 있어요. 이미 주차장이 돼 버린 거야.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지역의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예산을 삭감하면서 “앞으로 더 이상은 보정동 카페 문화의거리에 우리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내용 혹시 아세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그 내용까지는 저희는 파악을 못 했고요. 거기에 작가가 기능재부를 한다는 취지를 보고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어느 한 지역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지역구 의원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지역구 의원과 상의하고 협의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기본이지요. 본 의원은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의원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을 다시 또 보게 한다는 거. 우리 국장님 37년의 공직자로서의 자존심 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7년 동안 의원하면서 진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 지역의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특혜를 줬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은 이미 활성화됐어요. 더 이상 지원 안 해줘도 되요. 또 하나 문제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 지역의 건물들이 문화의거리가 아니라 불법의 거리가 돼 버렸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 인도뿐만이 아니라 건물이 기본적으로 3개의 불법이 거기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불법사항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첫째로 주차장법 위반, 그 건물 하나에 주차 면이 기본적으로 4면이 되게 되어 있어요. 건축법상. 주차장 4면 확보한 집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1층 상가에 불법으로 증축 대부분이 했어요. 이것은 사실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영업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불법으로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합법화를 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6억을 투입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 지역의 대표자분들이 분명히 그 부분을 “본인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있어요. 그거 두 번째고. 세 번째, 여기가 이주자 택지입니다. 이주자 택지에 기본적으로 4세대가 들어갈 수 있어요. 2층에 2세대, 3층에 2세대.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불법으로 쪼개기 해서 원룸으로 개조해서 불법으로 쪼개기 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거 기흥구청 건축허가과에 예결위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런 거예요.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게 돼 버렸어요.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하는 무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만들어 준거 운영권까지 그분들한테 줬어요. 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가지고 활성화하라, 그리고 더 이상 시에 요구하지 마라.” 그래서 그것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해달라고. 양심에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도 똑 같은 이주자 택지예요. 그분들이 바라봤을 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상대성이 있는 건데, 본 위원이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화의거리에 더 이상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절대로 해 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형평성의 문제부터, 그리고 여기 불법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지원해 주면 우리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본 의원도 초창기에 이 지역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고, 문화의거리로 지정했던 책임자로서, 본인이 했던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앞으로 많아요. 하드웨어를 더 요구하면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로 본인들이 할 게 많아요. 공모사업으로 이것저것 사업하다가 말 그대로 문화의거리에 맞게 문화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거기에서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첫 번째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더 이상 거기에 시설비 투자해 주는 것은 안 된다. 두 번째는 거기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거,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이 두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이번의 사례를 계기로 해서 다음부터는 지역의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 지역구의 의원과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232쪽에 용인패밀리페스티벌 해서 1억 5000 올라와 있지요. 이게 코드가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제3회 태교축제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사운영비라는 것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니까 행사운영을 위해서 편성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특히 민간용역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이런 경우에 민간용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경기도 모 언론사에 용역을 줬잖아요. 그런 것은 재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태교도시팀이 예전에 정책기획과에 TF팀으로 있다가 지금은 여성가족과로 해서 상설팀으로 팀장 있고, 그 밑에 직원으로 편성됐지요. 조직이 개편됐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관광과에서 태교축제를 맡는다는 것은 관광과 위상에도 맞지가 않고, 여성가족과에 관련 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 팀이 있는데 관광과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태교축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2년 동안 운영을 해 봤습니다. 태교라는 부분이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축제의 요소를 가미하는 부분도 있고,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운영부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축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된다는 판단되어집니다. 편성해 주시면 여성가족과와 업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으로 마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238쪽 상단에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보조 나가는 게 있지요. 찾으셨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 운영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작년 대비해서 1억 3400이 늘었는데 주요 늘어난 부분은 직원들 봉급인상분과 복지포인트가 신설됐고, 신차구입을 하나 하기로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신차구입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차가 노후화 돼서요. 그 정도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신차 차량구입비 법 위반 아니에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위반 아니에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저희 관용차량 기준이 차량 요건이 10년 또는......
홍숙
남홍숙위원
10년, 12년, 만 킬로, 10만 킬로를 따지기 이전에 민간이전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보조에 보면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가 있어요. 이거 집행부에서 준 책 이에요. 공부 좀 하세요. “운영비 외에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 편성할 수 없음” 이것만 봐도 위법이니까 다른 법 지켜서 사세요. 사라, 마라가 아니라 법을 제대로 지키시라고요. 이러면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단계, 단계 밟아서 제대로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느냐, 비싸게 사느냐 이런 논쟁 정도라면 얘기가 되지만 이렇게 법 검토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 다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질의하고 있습니다. 243쪽 중간에 동백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동백 산오름공원 내에 배드민턴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는데 클레이로 되어 있는 것을 잔디로 교체하는 공사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잔디로 교체하는 거지요? 14, 15, 16, 17 쭉 예산 세워서 하는 거고, 거기에서 유해물질 검출된다고 해서 교체비용 10억 세운 거고요. 맞잖아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10억은 저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10억 내시......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이거는 다른 사업이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 사업이지요. 설명해 보세요. 왜 다른 사업인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거기에서 준 건데 제가 잘못 받아왔어요? 이거 거기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유해성 나온 네 군데는 기흥레스피아 내의 A면과 레스피아에 있는 테니스장, 종합운동장에 있는 운동장, 게이트볼장 한 군데로 네 군데가 유해성 발굴이 됐던 거고요. 여기는 유해성과 관계없이 크레이 있던 것을 잔디로 까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본 위원이 이것을 요청하니까 예산 15억 갖고 나왔을 때 유해물질 잔디교체비용 15억을 잡으셨고요. 이 자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 개인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직 내시 안됐잖아요. 내시 됐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내시 되거든 추경에 올리셔도 늦지 않아요. 일 제대로 하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해성 검출 문제로 인조잔디 교체”라고 자료에 줬으니까 딴 얘기하지 마시고.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A, 기흥레스피아 테니스장, 종합운동장, 기흥동 게이트볼장 등” 해서 자료 준 거고요. “국비지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차적으로 잘 밟아서 하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제발 법령과 조례 위반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241쪽 이번에 재정법무과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편성 목변경 한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는데 들으셨을 거라 믿고요. 겨울에 썰매장, 여름에 물놀이장 관련해서 편성목이 2016년도와 2017년도 바뀌었지요. 바뀐 거 설명 좀 해주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2016년도에는 시설비가 3억 이었고요, 운영비가 5000만 원 해서 3억 5000을 세웠고요. 내년도에는 설치비에 3억 5000, 운영비에 구조안전진단 해서 5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증액된 상황이고요. 물놀이장은 올해 2억 이었는데 내년에 5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50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일단 썰매장부터 보면 썰매장에 시설비로 증액된 5000만 원을 2016년도에는 3억 정도를 행사관련 시설비로 세웠거든요. 갑자기 증액 5000만 원 하면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세웠어요. 이것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문제가 되고요. 일회성 행사를 하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는 보수해서 내구연한 높이는데 쓰는 건데 여기 행사에 5000만 원 세운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증액을 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편성목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요. 물놀이장도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세웠어요. 여기도 늘어난 것만큼, 증액만큼 그렇게 세웠거든요. 이게 시설비 항목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줌마렐라라든지 다른 것을 세운 것 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운 법적근거와 예산지침 갖다 주시고요. 또 하나는 242쪽 상단에 보면 줌마렐라 축구 페스티벌 말고, 그 밑에 보면 용인시 읍면동대항 축구대회 개최지원이 있거든요. 이거 이번에 신규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예산이 얼마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1억 2000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억 2000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했어요. 어디한테 주는 건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읍면동 체육회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방재정법 17조와 32조2항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편성목을 이렇게 세운 법적근거와 예산지침 가지고 오시고요. 그 밑에 용인시 체육회장배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있어서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웠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도 똑 같이 자료 요청합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242쪽 하단에 보면 용인조정경기장 건립하면서 갑자기 100억을 세웠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정경기장은 2007년도부터 계획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2010년도에 착공을 했고요. 2011년도에 1단계 사업 준공이 됐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이 199억 이었습니다. 당초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사항이었는데 2010년부터 ‘12년까지 99억을 지급했고, 100억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지급하기로 한 보상비를 못준 상태입니다. 이번에 보상비 100억과 감정평가 하는 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용인조정경기장 건립하면서 5대부터 문제가 됐거든요. 5대, 6대, 7대까지 왔는데 그때부터 관련 예산, 용인시가 투입한 예산을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 100억을 지금 갑자기 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예산투입 언제, 언제 뭐 때문에 됐는지 주시고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4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금액이 2배나 늘었어요. 전년도 예산이 8억 이었는데 8억을 더 늘려서 16억이 됐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게 된 법적근거와 예산지침을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떤 걸로 됐는지는 받았는데 그것 좀 주십시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N리그 폐지됐지요. 언제 폐지됐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11월 11일에 인사위원회를 했고요. 11월 14일에 결정을 했고, 운영은 12월말까지 운영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결정이 돼서 내부에 통보한 게 11월 14일이에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14일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 위원들은 행감하면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저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요. 제가 혹시나 해서 자치위원장님께도 여쭈어 봤더니 위원장님한테도 보고가 안 들어왔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N리그가 전에 행감에서 문제가 된 게 숙소 토트빌에 대해서 보증금을 못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폐지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잘못 행정 처리를 해서 용인시민 세금을 날려 버린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N리그 폐지되면? 토트빌과 N리그 폐지돼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법적근거와 토트빌에 관한 것은 그 돈만큼 누가 돈을 책임을 질지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N리그가 그렇게 갑자기 결정된 이유가 뭐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최근에 성적이 6개 팀 중에 최하위가 했고요. 예산 대비해서 성과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과연 존치를 해야 될지 고민을 했었는데 고민 결과 해체로 가닥을 잡아서 올 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해체하게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내년에는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은 없고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모 하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되게 되면 자치행정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대체적인 계획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조정경기장 100억이 거기 땅을 갑자기 사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갑자기는 아니었고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2011년도에 1단계 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14년도까지 땅값을 주기로 약속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 사항이 안돼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고, “빨리 당초대로 이행하라”고 공문이 왔고, 연차적으로 주려고 했는데 이번에 100억을 계상해서 한번에.
치영
소치영위원
상대는 어디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거기가 개발을 안 하고 맹지로 있는 겁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은 보상을 다 한 상태고요. 그 인근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치영
소치영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토지비용을 안 준 겁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나대지 같은 것도 있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나대지에 계획이 있는 겁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나대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2만 8655제곱미터 중에서 대충 사용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이고, 나대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나대지라고 제가 동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건물 뒤쪽에 저수지 쪽의 인근 토지를 나대지로 표현을 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전체 23필지 중에 3필지만 보상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보상하는 것은 규모는 20필지에 4000평정도.
치영
소치영위원
4000평 정도가 100억 가까이 된다는 거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에 주차장도 있을 거고, 시설물도 있을 거고, 그 이외에 개발 안한 땅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대충 50% 정도 되요? 거의 사용하고 있어요? (소치영 위원 옆에서 도면으로 설명하는 직원 있음) 현재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를 돈을 안줬다는 거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뒤에 보면 잔디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한국농어촌공사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거기에서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감정평가액 100억보다 조금 더 증액돼서 거기에 대한 지체상금이라든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패소한다면.
치영
소치영위원
반드시 사야 될 땅이라는 얘기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1쪽 맨 하단 시의회 컴퓨터는 뭐예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의회에 있는 컴퓨터들이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김선희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지난 거예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이 5년에서 6년입니다. 그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컴퓨터를 바꾸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선희위원
쓰는데 크게 문제없으면 안 바꿔도 되잖아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쓰는데 크게 문제가 많이 없으세요? 일체형은 6년이고 분리형은 5년인데 조금 오래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얼마나 된 거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201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의회에서 해달라고 그런 건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을 지나면 순차적으로 다 하고 PC들을 그냥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손을 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54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공공장소 개방형 공공 와이파이 시스템 구축 5000만 원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시청 하늘광장과 농촌테마파크에 시민들을 위한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청 광장과 농촌테마파크에 시범으로 하시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도 했던 사업인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아니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49페이지 CCTV 관제용역에서 내년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CCTV 관제가 이번에 9억 이었으니까 3, 4억 정도.
치영
소치영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뭐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관제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CCTV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원래 지침상에서 50대 정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관제 인원 부족하고 해서 인원을 8명 정도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행감때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던 게 여기가 장애인단체 아닙니까? 용역을 수행하는 단체가 장애인 그쪽이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재활장애인,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시 전체에 장애인 단체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제법 되는데 직접 당사자가 해야 되는 것이 조문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다른 데는 장애인 분들이 실질적으로 야외에서 하기는 근무여건 안 좋은데 본 위원이 여기만 계속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여기는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내년에 8명의 인건비가 올라왔고 3, 4억 증액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국장께도 얘기했듯이 노력해 주시고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54페이지 전산개발비에서 원스톱 업무처리구축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사업용 자동차라든가, 건설기계 과태료 관련이 전부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동차 관리시스템, 차적 조회라든가, 주소지 확인, 우편물 발송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우편물 발송 이런 거......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과태료부과 방식을 그동안 수작업으로 수행하던 것을 원스톱으로 해서 한 번에 끝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사업용 자동차가 밤새 주차위반 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고?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기 이런 것이 불법주차하고 그러면 불법주차 단속에 의한 과태료, 이런 시스템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에 2억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255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대정위원
예.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지관리를 저희 직원 1명이 하고 있는데 전체 각 실과소에서 들어오는 업무를 받아서 업데이트하거나 기능이 조금씩 바꾸거나 할 때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 내역에 상주 인원을 1명 둬서 용역 내에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상주인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됐고요. 행자부지침으로 올 봄에 개편이 완료가 된 건데 매년 10%씩 통합 개편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번에 증액이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던 유지보수에 인건비가 플러스 되고 해서.
김대정위원
그러면 몇 명이 관리하게 되나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인원은 여전히 저희 직원 1명이 관리하게 되지만 유지보수업체에서 상주할 수 있는 1명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로 세운 거지요.
김대정위원
유지보수업체에 비용을 주는데 유지보수하는 업체의 직원 1명이......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거지요.
김대정위원
시청 정보통신과로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에 출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저희 업무에만 전문적으로 해서, 저희 사무실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전산실이나 이쪽에서 거의 상주하도록 하거나 그 업무를 주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외주하는 업체가 어디에 있는데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아직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입찰로.
김대정위원
올해 한 거에 비하면.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유지보수업체에서 상주인원 없이 유지보수만 했었습니다.
김대정위원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어디 지역에 있냐는 거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올해 유지보수업체까지는 정확히 지역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김대정위원
업무 보신지,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시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아니요. 1년 됐습니다. 그렇지만 유지보수업체가 많기 때문에 지역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유지보수하는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게 어떤, 어떤 업무 위탁을 주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주로 모바일 홈페이지에 대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최신 자료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직원이나 각 부서에서 개발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개발을 하고요.
김대정위원
그러면 통합홈페이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본청 내에 이러한 것을 같이 협의하는 기구가 있어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에 대한?
김대정위원
그렇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담당자 선에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을 요청하니까 해 달라, 이런 식이에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각 실과소나 이런 쪽에서 사용을 하면서 아니면 그때그때 바뀌는 환경에 따라서 요구가 들어오면, 자료에 대한 것을 각 실과소에서 업데이트 요구를 합니다. 공문으로 정식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올리게 되지요.
김대정위원
홈페이지를 싹 개편할 수도 있잖아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개편은 했습니다. 이미. 개편한 것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거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 되는 부분에 대해서.
김대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통합홈페이지를 관리함으로서 이 부분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그때그때 잘 반영하고 유지가 되고 있느냐고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그거예요. 지금은 담당자 한 명이 관리를 한다면서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현재 직원은 담당자 한 명입니다.
김대정위원
그 사람이 안 나오면 업무파악이 되겠어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직원이 안 나올 경우는 다른 직원이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라니까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홈페이지 산하기관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용인문화재단에 물어보니까 1년 동안 있었데요. 저도 최근에 알았지만 1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통합홈페이지를 관리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잘 안되고, 공보관에서 인터넷방송 하는 거 아세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가서 하는지 아세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것도 이 홈페이지에서 컨트롤이 되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올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와도 링크는 되어 있지만.....
김대정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속이 가능하데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메인인 통합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면 나머지 부분도 잘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제안을 하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부서에서 연관된 업무에 대한 것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다양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합 관리하는 부서로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주라는 거예요. 예산만 세워서 하지 마시고, 그런 툴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느껴지니 그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관광문화콘텐츠 기능개선이 있어요.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관광과에서 증강현실 기반게임을 하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올해 업무협약을 청강문화대학과 디지털산업진흥원과 같이 협약한 사항인데요. 그쪽에서 올해 개발한 것을 사용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개발할 전산내용이 있을 경우 추가로 개발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비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맺잖아요. 각 실무부서에서 요청사항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공보관에서 홍보하는 부분에서 들어오고, 관광과에서 이런 새로운 것을 개발하면 들어오고, 들어오는데 이것을 취합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는 것 같다는 거지요.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지.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유지보수에 전문 인력을 하려고 금액이 증액이 된 겁니다.
김대정위원
외주하는 사람이라면서요. 외주하는 사람은 지키는 일만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용인시를 대표하는 것은 통합홈페이지에요. 거기 처음에 접속해서 다른 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59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민원응대 친절도 조사가 있어요. 올해 친절도 조사해보셨지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상반기 해봤고요. 하반기 것도 와서 저희가 정리 중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상반기 해본 결과는 어떤가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먼저 행감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마무리 응대가 부족했었다는 내용이 나왔었고, 올해는 그것은 개선됐는데 읍면동 쪽에서 중간에 대답하는 게 일방적인 내용이 있어서.
상수
김상수위원
대상은 무작위로 정하시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전체 실국과, 읍면동 전체를 다해서 50% 이상씩 해서 대상을 그렇게 해서 직원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우수부서가 되면 인센티브 주는 게 있어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전화친절도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해서 주는 게 있고요. 이것은 용역을 줘서 다른 업무 보는 것에 한 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63페이지 콜센터 위탁운영에도 8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이 뭐지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전에는 최저임금제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콜센터 직원들의 임금단가를 제조 노임 단가로 맞추라는 것이 있어서 임금이 조금 인상된 부분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임금인상분이 80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특별하게 사람을 뽑고 그런 것은 아니고?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위에 콜센터 상담원의 힐링교육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담원 힐링교육을 행사운영비로 세워서 운영했는데 실제로 목이 잘못된 것 같아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따로 세웠어요.
치영
소치영위원
목 변경입니까?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올해도 했었던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태용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89억 8827만 원 대비 122억 2288만 원이 증가된 312억 111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93억 984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09억 502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아이 똑 꿈 찾아 드림 자율공모 사업에 25억,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교실 지원비 5억 원, 학생들의 안전체험활동과 체계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아이 똑 맘에 쏙 안전체험 교육사업비로 5억 원,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위한 꿈 찾아 대학탐방에 5천만 원을 각 각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하단 관내 학교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비 57억과 쾌적한 교실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냉난방 현대화사업에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중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올해의 강좌를 선정하여 시민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1시민 1강좌 배우기 운동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321쪽 하단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시민 양성을 위한 시민 인성함양 프로그램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노후화된 여성회관 청사 보수와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650만 원, 자산취득비 5750만 원을 각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 예산은 53억 640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701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29쪽, 330쪽 도서관 청사유지관리비 총 13억 170만 원과 330쪽부터 331쪽 자료실 운영비 총 5억 1804만 원, 331쪽부터 332쪽 독서문화 행사운영비 6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하단 책의도시 용인만들기 1억 1374만 원과 333쪽 동부도서관 7개소 및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도서구입비 12억 5천만 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비 총 1억 8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부터 335쪽 작은도서관 지원비 8230만 원, 청덕도서관 운영비 6억 997만 원, 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비로 총 11억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서부도서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64억 487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24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41쪽부터 343쪽 도서관 청사유지 관리비 36억 2659만 원과 343쪽 하단부터 344쪽 상단 도서관 자료실 운영비 5억 7414만 원, 344쪽 중간부터 346쪽 중간 독서문화 행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총 9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중간 책의도시 용인 만들기 6050만 원과, 346쪽 하단 서부도서관 8개소의 도서구입비 10억 원과 346쪽 하단부터 347쪽 중간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비 5억 8261만 원, 347쪽 중간부터 348쪽 도서관 시설 개선비로 3억 3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317페이지 아이 똑 맘의 쏙 안전체험 5억이 새로 계상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생활안전으로 화재, 교통, 신변에 대한 안전 이론교육과 현장체험을 하게 되고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 AED 자동세정기 교육을 1일 4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학년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수료증을 발부해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키고 안전이라는 것이 생활 안에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5억인데 자본 배부는 어떻게 되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총 5억 금액 중에 1인당 교육비는 5000원 정도로 소요예산을 파악을 했고, 각 교실당 30명을 다졌을 경우에는 15만 원 정도.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게 대한적십자사에 배분이 들어왔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교육진행을 할 때 교육 전문기관을 찾다보니까 대한적십자사가 심폐소생술과 안전교육, 자동세동기 교육에 대한 전문강사 분들이 많으십니다. 거기가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교육청과 교육진행을 하면서 대한적십자사에 교육 능력이 있으니까 이쪽과 협력해서 강사진 확보를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5억을 거의 대한적십자사로 배분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과 다른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교육기관의 선정은 학교에 자율적으로 부여를 할 계획이고요. 그 대신 사업비를 산출하고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짜다 보니까 대한적십자사의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고요. 관내에 소방서나 다른 기관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충분히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교육청에 5억을 내려 보낸다는 얘기예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전체 금액은 그렇지 않습니다. 1, 2학년 빼고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생 2학년 대상, 만약에 심폐소생술 이런 쪽으로만 간다면 1억 2000만 원 정도만 대한적십자사로 교육비가 갈 수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대한적십자사가 어디 소속이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보건복지부 산하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돈이 없습니까?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이 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복지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대한적십자사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안전교육에 대해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사회단체나 요청이 오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관을 이용하는 것뿐이지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주거나, 그분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 기관이나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매칭사업은 아니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저희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전국 최초사업이라고 했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없는 것을 굳이 용인시에서 나서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안전이라는 것이 소방서나 자치단체가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케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몸에 베이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만이 스스로 자기 생활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이런 안전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대처능력이나 이런 것을 스스로 배양함으로서 생활안전을 자기 스스로 지키는 능력배양을 직접적으로 키우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바로 뒤 페이지에는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해서 1억 8300이 계상되는 있지요. 이것은 교육부의 권장사항이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저희와 5대 5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8개교에 4800명 정도 할 예정이고요. 목표는 2018년도에는 초등학교 100개교, 3학년 전체 1만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충분히 수영교육을 배워서 자기 스스로 수영에 대한 능력을 배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것은 교육부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돈도 5대 5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응급처치는 복지부에서 권장사항이 아닌데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저희 스스로 교육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사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초등학생이 이런 심폐소생을 배워서 자기 부모를 긴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으로 대처를 해서......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 알아본 바로는 평소에 소방서에서 학교에 나가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응급처치나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권장하면서 돈을 지원해 주는 매칭사업도 아닌데 굳이 이런 것을 용인시에서 할 필요가 있나?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치영
소치영위원
말씀하세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소방서를 통해서 일부 학생들, 아주 극소수지요. 소방서에서 인력을 다 활용할 수 없으니까 1년에 몇 개 반 아이들은, 실제 안전체험 여기에서 행사할 때도 여기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하기도 하는데 거의 10% 미만 정도로 참여를 하고 그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하는데 실제적으로 수영처럼 국가정책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최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도 수년간 이것이 필요하다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학생들한테 지속적으로 체계 있게 가르치려면 형식적인 것 보다는 용인시가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최초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나 타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일 거고, 적십자사에 100%를 맡기고 싶고 거기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상당히 부담이에요. 직원을 용인시에만 다 배치할 수 있냐. 이것이소문이 나고, 홍보가 될 경우에 여러 자치단체에서 난리를 날 텐데 자기네들도 못 하겠다. 자기네들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돈을 벌고 그러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갖는데 최대한 처음이기 때문에 용인만큼은......
치영
소치영위원
최초에 하는 사업을,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여기 5억에서 1억 정도만 투입해서 효과를 보고, 계속 이어져 오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학교에서 요청하면 소방서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열악한 소방관들의 여력으로 일일이 다 응해줄 수 없지만 이참에 소방서가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에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하는데, 이것이 갑자기 전국 최초이고, 우리시에서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짚을 거는 짚어야 되겠다. 내년에 5억을 하면 과장께서 대한적십자사에 1억 2000정도를 배정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거기까지만 본 위원이 믿겠고, 나머지 집행부분은 과정에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내년도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은 평소에 했던 거지요? 새롭게 있는 게 아니라 반응이 좋아서 금액이 증액됐네요. 322페이지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이번에 대상지와 사업비를 약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반응이 좋았던 모양이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저도 발표회도 가보고 했지만 회원 분들이나 강사로 참여하시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의 발표소감이나 작품들을 볼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더 확대하고 싶은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324페이지 여성회관 야외무대 보수공사를 한다는데 어디입니까?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여성회관 정문 출입구에서 보시면 그 뒤편입니다. 한 계단 올라가서 가운데 터져 있는데 뒤편 돌아가시면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그 무대가 의자가 나무 데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썩어서 공연시설로 하기에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많으시고요. 거기가 뒤쪽이다 보니까 야간에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리모델링도 하고, 조명도 달고 해서 우범지대도 개설하면서 야외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몇 명 정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좌석 자체는 200석 정도 됩니다. 야외무대다 보니까 의자가 하나하나 있는 게 아니고 데크식으로 있다 보니까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외이고 차양막 같은 것이 없어서 나무 데크가 섞고, 조명시설이나 가로등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게 있어서 현재는 안전 펜스로 막아 놨습니다. 혹시나 시민들 불의의 사고가 생길까봐. 그것을 내년도에는 그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영
소치영위원
공연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전혀?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 보수공사를 하면 공연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품발표회도 거기서 할 수도 있고요. 충분히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00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2100만 원을 투입하면 공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적은 게 아니에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야외공연장이다 보니까 앰프시설이나 방송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휴대용 앰프시설을 갖고 와서 공연하기 때문에 데크와 조명시설만 리모델링한다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언제부터 막혀서 공연을 못했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2년 정도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이전에는 어떤 행사를 했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그 이전에도 거리공연이나 이런 것을 유치해서 했었는데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교육장이다 보니까 음악이 크게 나오는 공연 같은 경우는 수강생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생겨서 매일 어떤 공연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말을 이용하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발표회 같은 것을 가졌고요, 그 이후에 2년 정도는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원장님! 활용을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곳을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면 거기에서 공연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위원님한테 사전에 모셔서 현장을 보고를 드렸으면 좋은데요. 공연도 공연이고요. 야외에서 발표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흉해요. 지금 가면 흉해요. 제 벗겨지고. 제가 “이걸 여태까지 이렇게 놔둘 수가 있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연도 필요한데고, 비가 오면 안 되는 데지요. 야외이기 때문에 거기는 정비차원으로......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짚은 게 2년 동안 전혀 여러 가지 문제로 사용하지 않은 시설을 200명이나 앉을 수 있는 시설을 2100만 원을 들여서 보수하면 개선이 될까?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더 연구하셔서 금액이 들더라도 이번에 개보수 하는 거, 확실하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시면 강행하시고,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는 옛날과 똑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멈출 것 같으면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이 이번에 새롭게 계획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상하동 지역에 쌍용3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유휴공간에 조성하게 되는데요. 상하동 전체 주민을 위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상하동에는 공공도서관도 없고, 작은도서관이 전무한 상태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주민들이 요구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도서관이 없다는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정하신다는 얘기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동부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이 최초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 사립 조성 지원은 처음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 번 시작되면 금방 소문이 나서 아파트마다 우리 지역의 작은도서관을 해달라고 했을 때 매뉴얼이 없으면.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이것을 선정하게 된 기준은 상하동 지역에는 도서관이 전무하기 때문에 선정하게 됐고요. 공립 같은 경우에 용인시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설치하면 되는데 용인시 시설이 없는데 마침 아파트에서 유휴공간을 제공하게 돼서 저희는 조성비만 들여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첫 스타트 하셨으면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얘기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리고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올해가 6억 5000 이었는데 내년에 6억을 증액해서 12억 5000이 됐네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올해 같은 경우는 바로 대출제로 세우지 않고 도서구입비 내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올해 13억 이었거든요. 그게 한꺼번에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희망도서 분리하고, 일반도서 살 수 있는 거 분리해서 예산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동·서부 합쳐서 예산이 24억 반영됐는데요. 저희가 장서확충계획에 예산 30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시스템이 어떤 겁니까? 시스템을 설명해 주세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도서관에 읽고 싶은 책이 없거나 대출 중일 때 서점을 방문해서 책을 바로 즉시 빌려보고 매월 20일까지 서점으로 반납하면 서점에서 그 책을 도서관으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책값을 지불하고 장서로 등록하는 시스템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지금 참여한 서점이 몇 군데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용인시에 17군데 서점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원하는 서점은 계속 받고 있나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서점들이 사실 힘들지요? 영세서점들이.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그 서점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는 거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시장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선출직 아닙니까. 이게 populism으로 흐를 염려는 없을까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도서관에서는 해마다 책을 사줘야 됩니다. 책을 사줘야 되는데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사는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방법은 틀리잖아요.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데도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저희가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다른데도 이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듯이 선출직들의 populism 이쪽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없습니까?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접목을 하려고, 왜냐하면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서점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는 시민을 통해서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장서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처음에 서점이 몇 군데 출발했었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작년에는 시범으로 세 군데에서 했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3군데에서 했는데 지금은 17군데로 늘어났다는 거지요? 용인시 전체에 서점이 얼마나 됩니까?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21군데 정도 되는데 여건이 허락이 안돼서 못하거나 그런데만 빠지고......
치영
소치영위원
21군데 중에서 4군데 빼고 17개면 전 지역이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80% 정도. 내년에는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선출직들의 그런 쪽과 관계가 조금이라도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것을 도입하게 된 게 도서관에 책이 없을 때 시민들이 책을......
치영
소치영위원
상부에 질의를 해서 다......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그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치영
소치영위원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아니요. 이것은 상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되고 있는 사업인데 시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시민들입니까? 서점들입니까?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좋아하시고, 물론, 서점도 좋아하고. 저희 도서관은 일이 많이 늘었는데 시스템을 개선해서 전산화해서 업무가 과중한 것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전국 최초라고 하면 본 위원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문제점이 없나, 이게 어떤 제도인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른 쪽도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관장님, 334쪽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중에 아까 상하동이라고 말씀하셨지요. 7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335쪽에 청덕도서관 운영지원 해서 출연금 5억 85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도 주세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336쪽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동도서관 8800, 흥덕도서관에 9900 신규사업이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 자료와 사업계획서와 관련 자료도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관장님, 이번에 신규로 세운 것 같은데요. 346페이지에 책의 도시 용인 만들기 홍보비 2000만 원이 서부도서관에도 서 있고, 아까 동부도서관에서 놓쳤는데 동부도서관에는 30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있어요. 이게 뭔가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그동안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독서진흥프로그램이라든가, 큰 행사로서 책 선포식이라든가, 북 콘서트 이런 여러 가지 행사성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용하는 참여 시민들의 의견이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 기존 홍보방법은 홈페이지라든가, 도서관 주변에 현수막 거는 정도, 이렇게 소극적인 것 밖에 할 수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한계를 느껴서 주민들한테 밀접하게 파고들 수 있는 홍보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도 조사를 해 보고, 그것이 모니터 한 개소당 월 6000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개소수를 단지별로 파악해 보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필요하면 수지구 쪽에는 지하철도 운영이 되니까 지하철에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병행을 할까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하철에도요. 이것은 직접 하시는 거예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저희가 직접 하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북 콘서트 운영 1000만 원과 책 읽는 용인시민 운영해서 7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에 관한 자료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주세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347쪽 하단에 보면 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해서 죽전도서관 인 것 같아요. 후문에 캐노피 설치해서 1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도서관 시설이 외부도로와 접해 있는데 후문 쪽으로 나가다 보면 비가 올 경우에는 바로 비를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산을 펼칠만한 공간도 없고. 휠체어도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불편을 겪을 것 같아서 캐노피를 15미터 정도 설치를 해 주면 충분히 눈,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도 세부내역 주시고요. 348쪽에 흥덕도서관이 주차관제시스템 설치해서 45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전년에는 1100만 원인데 이번에는 4500만 원으로 3400이면 3배 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1100만 원은 이 용도가 아니고요. 다른 목인데 여기는 없어서, 이것은 신규로 4500만 원 수립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흥덕과 이동도서관 시설비 확충에 있어서 주차장 조성 공사사업비 9000만 원이 와 있는데 이것은 동부도서관에 들어가 있네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그것은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집행은 동부에서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설비는 같은 사업인데 서부에서 한 거예요. 자료 주시고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서부도서관이나 동부도서관에서 편성목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47쪽에 보시면 옥상 우레탄보수가 수지와 구갈도서관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수지도서관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는 건립된 지 13년 차에 접어듭니다. 지난 여름에 옥상을 점검해 봤더니 우레탄 방수층이 균열이 간 부분이 있어요. 내년에는 누수 염려가 있어서 옥상 방수층을 새로 보수하는 작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누수가 되나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이미 균열이 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수리를 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유해성 검사는 해보셨어요? 그런 것과는 상관없어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방수층이니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방수층만 우레탄으로 하실 거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청,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