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득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규모는 전년보다 38억 3927만 원이 증가한 52억 3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공공의 목적에 의한 감면 상수도사용료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6500만 원 소방용수시설 확충을 위하여 3억 6700만 원을,지방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16쪽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6년도 예산보다 7%가 증가한 93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5쪽까지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103억 7325만 원이 증가한 528억 8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인상으로 41억 4811만 원이 증가한 404억 6608만 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용인정수장 등 감가상각분으로 60억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중단부터 35쪽까지는 직원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이며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 전기손익수정 손실로 3000만 원과 예비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2쪽까지는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36억 510만 원이 증가한 166억 6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40쪽부터 42쪽까지 노후관 정비공사로 44억 6400만 원을, 급배수공사비로 6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45쪽 정수과 사업비용은 1억 3159만 원이 감소한 89억 4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45쪽 댐용수 요금 구입비 등으로 14억 4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업비용 설명을 마치고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68억 6978만 원이 감소한 18억 6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옥외검침시스템 구축 등 자산취득비 1억 3627만 원, 예비비 17억 2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시설과 소관 입니다. 수도시설과 자본적 지출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1억 1207만 원이 증가한 125억 9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부터 66쪽까지 유형자산취득으로 유방동 성산수양관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32건 사업에 56억 6350만 원을, 남사배수지 등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을 위해 68억 원을 계상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수과 소관입니다. 71쪽 정수과 자본적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14억 2897만 원이 감소한 4억 7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4억 3916만 원, 공기호흡기 구입 등 자산취득으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부터 86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급여명세서, 계속비 사업조서 등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11페이지 보면 타 회계로부터 44억이 전출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지요?

이 내용은 남사배수지 공사 중인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남사배수지 남사면 공사하는 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용인 정수장 등’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분으로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는 이게 안 올라왔잖아요.

작년에 사실은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적자예산이 되더라도 특별회계는 편성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 100억을 편성했습니다. 100억을 편성했는데 계속 추경에 편성하는 불합리성 조정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1년 금액이 얼마예요?

저희들이 130억 정도를 갖다가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60억을 편성했는데 나머지는 언제쯤에?

추경에 우리 예산을 집행상황을 봐서 그때 편성할......

추경에 상황을 봐서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감가상각비는 꼭 결산손익 결산서에 놨던 금액을 다 편성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다 편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말에 결산할 때 다시 결손해서 또 다시 미처리결손금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많아지면 문제가 되지만 사실 편성 다 안 해도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60억을 편성하면서 ‘용인정수장 등’ 이렇게 표시 했어요.

용인정수장이 주로 고정자산이 많지 않습니까. 주로 감가상각비는 유동자산보다 고정자산에서 많잖아요. 그래서 주가 용인정수장에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인정수장 등.

하수운영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세부항목을 표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얘기예요.

예산상에 다 나열하기가 좀 그래서......

60억 짜린데? 130억 짜리예요, 이게 다.

자료는 결산상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에는 다 명시를 안 했습니다.

34페이지 가운데 보면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신청 프로그램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지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자동이체를 하려면 주민들이 우리한테 직접 와서 방문을 하든지 인터넷으로 하든지 아니면 은행을 가는 이 세 가지를 했었는데 실제 노인네들만 사는 분들은 인터넷도 모르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자동이체가 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하고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9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자동이체율이 현재 34% 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기하고도 연동이 되나요, 검침?

검침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거하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서 그렇게 해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요금 통장 자동이체 시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동이체.

예, 자동이체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하단부분 체납징수 출장여비 있지요, 체납징수 출장여비 240만 원. 이게 이렇게 잡혀서 체납하는데 너무 저기한 것 아니에요? 2명에 5일 그러면 이것 쓰는 것 이외에는 체납하러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해 놓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요. 이런 거야말로 체납이니까 명수를 제한하지 말고...... 체납을 어떻게 명수를 제한해서 2명이 5회 나가는 것으로 끝나면 그 이상을 못하면 어떻게 돈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의 뜻은 제가 알겠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출장항목이 있는데 전체 직원이 출장은 나가지만, 체납을 나가지만 항목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편성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더라도 이런 것은 좀 여유 있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증액을 한다 그래도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체납은 우리 세입 부분에서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명수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500이면 500 그렇게 해서 그 한도 내에서 출장 갔다 오고 해야지.

다음에는 세부항목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청원경찰은 4명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4명 있습니다.

다 퇴직하시고?

정수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인데요, 4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디 근무하세요?

주로 정수장입니다.

네 분만 퇴직하시면 더 이상 안 뽑는 거예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방범이거든요. 지금 행정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분만 우리가 쓰고 있는 거라고요?

예, 정수장에서.

여러 군데 청원경찰이 있어요?

예, 많습니다.

전체는 행정과에서 관리하니까요.

한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2017년도 상수도시설 GIS구축용역하고 그다음에 급수시설 GIS구축용역 그다음에 상수도관망 정확도구축용역, 이게 전부 7억 5000을 썼어요. 해마다 이렇게 용역하고 있는데 이게 몇 % 정도 돼 있는 거예요?

지금 GIS가 한 80%, 85% 정도, 한 15% 정도 덜 됐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망도는요?

관망도 자체가요. 지금 관망도가 있는 것은 다 올라가 있는 겁니다, 누락된 부분이 안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모든 상수도시설에는 GIS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하나는 현재 누수라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도 저희가 전체 다 GIS를 측량해서 등록하기 때문에 현재 발생되는 모든 것은 다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면 전부 다, 거의 유지보수 외에는 완성은 되는 거예요, 관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축용역이라는 것은 누락된 부분은 탐사를 해서 구축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현재 신설급수, 저희가 급수신청을 했을 때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GIS용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관망도 구축용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관이 전부 다 무슨 재질이에요, 쇠 재질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탄소 재질도 있나요?

PVC도 있고......

큰 관에서, 300이상 관에서.

그건 거의 주철이나 쇠로.

쇠나 주철이지요. 다른 시 같은 데 보니까 경기도 어느 시에는 관망도 구축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A라는 지점하고 B라는 지점하고 전자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도 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기계로 탐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구간을 설치해서 그 소리로 해서 누수탐사도 하고.

전파라든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손실이 있어요. 특별손실을 보니까 42페이지, 이것은 20전 곱하기 200만 원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42페이지에요. 20전 곱하기 2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지요, 4000만 원. 그게 규격은 다 일정한 규격이에요, 틀려요? 42페이지 제일 밑에.

전기손익수정 손실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평균치를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20전을 200만 원씩 계산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똑같이 계산한 것이잖아요. 평균을 따져서 계산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이 불참한 관계로 수도시설과장이 대신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입니다. 정수과 사업비가 1억 3000 정도가 감액됐네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전기료가 30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나름대로 통합시스템을 개발해서 전기요금이 그만큼 줄었대요.

아, 절감을 하셨군요.

그만큼이 절감되기 때문에 1억 감했습니다.

포상 받으셔야 되겠네요, 우리 국장님. 그리고 용인, 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 18억 7000이 광주도 똑같이 분담하나요?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지금 작년에 다시 협의를 했어요. 용인하고 광주에서 쓰는 물량을 3자가 다 협의해서 부담하는 부분이거든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사용량.

사용량에 비례해서?

예.

그리고 우리 시에서 먹는 물 페트병으로 해서 파나요?

파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용이고.

1년 한 10만 개 생산하시는 것 같은데.

팔지는 않고요. 행사라든지 어디 수돗물 홍보용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모임 갈 때 그때가 아마 김해인가 경전철 벤치마킹 하느라고 갔을 때인데 이 물을 차에 실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름이라 그런지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수질 관련 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회의에 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질검사를 자체 내에서 하지요?

예, 자체에서 합니다.

외부에는 의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저희가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아니, 받았어도 시민들이 신뢰하는 것은 자체적인 검사보다는 외부에라도 국립이나 어디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더 시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그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도 내가 그 문제를 얘기했는데 1년이 넘어서 2년 가까이 됐는데 여지까지 그것을 검토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긴데.

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요.

예, 말씀하세요.

수질검사팀장 이동재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 11월 달에 환경부로부터 제27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보다도 더 정확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의심해서가 아니고 제가 연구모임 갈 때 직접 물을 먹어보니까 소독약이 너무 많이 타져서 냄새가 역해서 그 물을 못 먹고 먹는 물을 사서 먹었어요, 그때 다 전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부에 1년에 한두 번은 의뢰를 해서 우리 용인시 물이 진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란 말이에요.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용인시가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그러는데 수돗물, 온수 구입비는 작년보다 돈이 더 적어졌어요. 45페이지 제일 위에 원수구입비.

원수구입비는 줄은 게 아닐 텐데. 원수는 저희가 가격이 올라가서 40억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운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45페이지 제일 위에요.

700만 원.

예, 52.7원 7만 5000톤.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정수과 시설관리팀장 길종국입니다. 저희가 수요를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거보다 물 양 쓰는 게 조금 적어서.

올해가요?

예, 줄이긴 했는데 요금이 조금 단가가 2.3원 올랐어요, 9월 23일부로. 그래서 그것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상승을 안 시켜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올리지는 않고.

아니, 우리 인구가 늘어나지요, 용인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수 가격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처인구 쪽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구상승률과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도 늘어나고 원수가격도 올랐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다운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광역상수도가 있고 지방상수도가 있어요. 기흥, 수지는 광역을 먹고 처인 쪽으로 지방상수원, 우리 물 먹기 때문에 그런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지 광역상수도 물 값은 톤당 한 20원 올랐나......

그 부분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까지 용인 배수체계 전환사업 1단계 사업을 올해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부에 수도정비법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게 1월 정도에 승인이 나면 저희가 용인정수장에서 유림배수지를 통해서 용인배수지로 물을 공급합니다, 그 시설공사는 다 끝났고. 그럼 처인구 지역에서 삼가동하고 역북동이 광역상수도를 현재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지요, 용인정수장 물을 줄이고 광역을 늘리다 보니까 다운 됐다는 거예요?

광역을 줄이고 지방상수도를 1일 1만 7000톤 정도 추가공급 계획에 있습니다.

광역을 줄이고 지방상수도 늘리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예, 구입비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입니다. 291쪽 하수재생과 소관입니다. 소방용수 및 기초생활보장 가정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 18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 지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으로 5억 8885만 6천 원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 운영,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으로 3억 455만 2천 원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43억 원을, 에코타운 조성사업 제안서 검토 수수료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 총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86억 6626만 1천 원이 감소한 1214억 89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수익적 수입은 2016년 7월 하수도사용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50억 6412만 원을 증액한 744억 28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 29쪽부터 34쪽까지 하수재생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인건비와 운영비, 용인레스피아 등 하수시설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71억 9523만 8천 원을 증액한 124억 73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부터 38쪽까지는 하수시설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22억 469만 원을 감액하여 62억 84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6쪽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온실가스배출권 구입비용과 물가상승 및 처리물량 증가 사항을 반영한 레스피아 사용료 등으로 전년 대비 20억 4475만 원을 증액하여 480억 86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2016년에 용인레스피아 증설 및 개량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220억 원을 전입받았으나 금년에는 전입금 없이 편성하여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237억 3038만 6천 원 감액한 470억 6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59쪽은 하수재생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9억 4273만 원을 증액한 20억 59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업무용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에 1770만 원, 예비비로 20억 418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부터 64쪽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328억 4516만 원을 감액한 405억 1324만 원이며 이동면 묵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관로 준설, 보수정비사업으로 79억 4024만 원을, 용인레스피아 증설 및 개량사업 등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과 BTL사업 임대료로 32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40억 1865만 원을 증액한 119억 91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현레스피아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 등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에 49억 6000만 원을, 암롤트럭과 자산취득비에 1억 2165만 원을,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상환에 6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부터 86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급여 명세서 등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재생과에 5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있지요.

예.

예비비가 전년도에는 한 11억 정도 해 놨는데 올해는 한 20억으로 대폭 금액을 많이 책정해 놨어요.

우선은 저희가 자본적지출 쪽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적에 3억을 예비비로 잡아놓고요, 자본적 지출에 20억 4600......

보통 회계에서 예비비 몇 % 기준이 있지요?

기준은 특별하게 일반회계 쪽은 있는데 저희는 공기업회계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 쪽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주로 언제, 어느 부분에 사용할 계획이에요?

특별하게 갑자기 우리 시설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하수도특별회계가 332억이나 타 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10억 이상을 예비비로 이렇게 잡아놓은 게 적당한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런 사항 때문에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예산편성에서 조금이라도 사장되는 예산이 안 되게끔, 작년보다 배 정도 잡아버리니까, 작년에 타 회계로부터 특별회계 전출금액이 330억 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내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그리고 340페이지에 보면 특별손실.

5000만 원이요.

예, 5000만 원. 여기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특별손실이.

이게 저희가 과오납금 환불에 따른, 그러니까 금년도 과오납금은 금년도 사용료 수익에서 정산이 가능한데 전년도 것은 예산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5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5000만 원 세워 놓으면 충분한가요?

금년에 저희가 지금 현재 33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여태까지 5000만 원 중에.

이 금액이 적당하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문인데요. 양지 추계 레스피아 계획이 있지요, 취소 됐어요?

지금 착공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어요?

예.

아, 그걸 몰랐네요. 어디쯤 있지요, 그게?

이천시 경계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1일 몇 톤 정도 처리 가능한가요?

일단 현재는 80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지 것을 거기서 흡수하고 있어요, 양지면 쪽에?

복하천 수계가 틀린 지역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퍼서 넘기지는 못 한다?

예, 양지는 양지천, 경안천......

그건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사업비용에서 민간위탁금 있지요. ’06 BTL 민간위탁 대행운행 그다음에 ’09 BTL민간위탁 대행운영, 한강수계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여기는 55억 6000에서 돈이 작년보다 증가 됐어요. 그런데 64페이지 자본적 지출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06 하수관거BTL사업 임대료, ’09 하수관거BTL 사업 임대료 여기에는 129억 인데 14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하락을 했어요. 한번 설명 해 주실래요?

64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BTL 사업은 저희가 시설물을 임대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요. 임대료는 20년간 지급을 하는데 임대료는 국비가 ’06 같은 경우는 82%, ’09 같은 경우는 68%,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70%를 보전해 주는데 이게 임대료 같은 경우는 국고채 금리를 가지고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협약서에 돼 있고요. 협약을 하면서 작년 최초에 협약 그 당시에는 6.25%였었습니다. 그게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저희가 3.21%로 이자율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줄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줄은 게 아니라 임대료 증가했다니까요, 사업비용에서.

임대료는 14억 줄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임대료는 그래서 14억이 줄어든 것이고, 운영비는요?

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대비 ’06 BTL 같은 경우는 저희가 7300만 원이 줄은 게 돼 있고요. 또 ’09 BTL은 5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06 BTL 같은 경우는 늘어난 게 소비자 물가를 적용을 해서 했고요. 그래서 ’06 BTL이 준 것은 우리가 중재해서 물량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당초보다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량 감소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 감소가 된 게 아니고 전에 준공할 때 물량 감소가......

그때 감소가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 할 때 금액이 판결 난 게 작년에 났기 때문에, 차후년에 났기 때문에 올해......

올해부터 적용을 한다?

예, 적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09 BTL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시설 물량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증가되면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물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가 증가가 됐고요. 차후에는 ’09 BTL에서 시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09 BTL에 위탁을 할 때, 운영을 맡길 때 우리가 시설 보완해서 일부 조금씩 하수관거가 연계가 같이 되는 쪽에 대해서는 ’09 BTL에 운영을 위탁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09 BTL 원래 계약하고 약간씩 다르겠네요, 해 마다?

그거는 아닙니다. 실시협약을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 협약서에 보면 물량이 조금씩 변동되는 것에 대한 감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몇 % 정도 변동이 돼요?

오차범위는 없고요. 거의 우리가 신설에 대해서는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늘어난 것은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올라간 것, 이번에 올라간 것은 다 물가상승률에 의한 변동입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차후에 또 BTL사업이 예정 돼 있어요?

관거는 용인은 이제 마지막 끝났고요. 현재 한강수계는 ’98년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에 대해서 저희가 BTL은 아니고 위탁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TL하고 위탁사업하고 용인시로 봤을 때는 뭐가 더......

용인시로 봤을 때 현재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입니다. 저희가 BTL로 했을 때 하고 저희가 재정으로 했을 때 하고의 차이점은 피부에 닿는 것이 민원이 바로 발생됐을 때 그것을 즉각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BTL이 아닌 지역에서, 우리 한강수계 같은 경우는 어떤 사고가 나거나 물량이 냈을 때 우리가 시공업자를, 사업자를 다시 선정을 하고 또 조치하는 결과, 그런 시간들이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잡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그러니까 ’06 BTL하고 대비가 된다, 그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상단 부분에 임차료 있지요. 용인레스피아하고 구갈레스피아, 소규모하수처리장, 주북3리 국유지 대부료.

예.

이게 몇 평씩 있는 거예요, 국유지가?

용인레스피아 내에 국유지가 한 700평 정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유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부지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차료로......

구갈레스피아는요.

구갈레스피아도 3584평방미터가 기획재정부 땅이 또......

천 평, 평으로.

예.

이게 올해부터 지급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매년 지급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1400, 2200, 계속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쓸 것이냐 토지를 매입할 것이냐. 그러면 나중에 이 레스피아가 없어집니까? 레스피아를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매입 절차를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임대료를 레스피아가 없어지기까지 계속 매년 이렇게 내는 게 유리한 거예요?

이게 지금 대략적으로 가감정을 했을 때 한 1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일단은 지금......

그러면 10억 정도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매년 1400, 2200씩 내면서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낸 거예요. 레스피아가 생긴 지 몇 년 됐냐고요.

생긴 2005년 이후에 계속 낸 게 아니라 이 대부료가 나간 게 한 4, 5년 전부터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10억에서 4, 5년이면 정확히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거는요. 국장님, 이것은 정확히 수지분석을 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돈이 암만 들어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 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세를 계속 낼 거냐. 그런데 이거야말로 무의미한 돈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레스피아를 우리가 쓰다가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가 그러면 매입할 필요가 없지만 이전 한다 그래도 이것은 그 자리에 나머지가 우리 공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될 땅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라도 추경에라도 결정을 내서 아주...... 그거는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20억 정도가 증했네요, 총 예산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일단 저희 민간위탁시설 사용료 쪽에 보면 수지레스피아, 가장 큰 이유는 수지레스피아가 4만 톤 증설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만 톤에서 15만 톤으로 증가가 됐고 그리고 수지레스피아에 총인처리를 위한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수 유입되는 물량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사용료가 좀,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운영비.

운영비가 20억 정도 늘은 거예요?

예, 사용료.

그리고 총괄적으로 특별회계 쪽에 상수도도 그렇고 국장님, 매년 이렇게 올라와요, 예산서가 보면. 총으로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밑창에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적건 많건 얼마가 얼마 올랐다는 것을 기재해 줘야 되는데, 작년에도 이거 지적 했을 걸요.

처리장별로 세부적인 내용이 누락이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아예 별도로 이렇게 예산현황을 작성을 해 왔어요, 별도로 드리려고.

그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이게. 왜냐면 복사지, 매년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무용품비에서 복사지를 예를 든다면 전년도에는 용지 값으로 얼마 나갔는데 올해는 얼마 세웠다 그래야, 그 세부 내역이 들어가 있어야 ‘아, 이 부분은 많이 올랐구나, 증액을 했구나, 이건 감소 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텐데 그냥 위에 상단 부분에는 종합적인 것에서 증감만 표시가 돼 있지 상세내역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봐가지고는 청소용품이 384만 원이에요. 작년도에는 얼마 썼어요, 청소용품으로 얼마 잡혀있었어요? 이것은 하수과도 그렇지만 상수도과도 작년 대비가 나와야 여기서는 ‘예산을 줄었구나.’ 예를 드는 거예요,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신규 사업은 전년도 대비가 없어야 되고 용품을 샀다든가 사업을 한 것은 전년 대비가 기재가 돼 있어야만 증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물어보지 마라. 일반 운영비 8억, 작년도에 4억, 올해 오른 게 3억 6000올랐으니까 큰 틀로만 보고 밑창에는 얼마만큼 늘었는지 깎였는지 모르고 니들은 그냥 물어보지도 마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요. 국장님 안 그래요, 그게?

예.

그렇지요, 이게 상수도과도 지적을 했어야 되는 건데 내년도 예산세울 때는 그걸 꼭 반영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노력한 부분은 노력한 부분대로 고생을 했다는 게 나타나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지금 전혀 없어요, 지금. 뭘 보고 ‘거기 난방비가 왜 이것밖에 안 드느냐, 거기 추울 텐데.’ 전년도 대비가 뭐가 나와 있어야 물어보든지 말든지 하지. 그것 좀 꼭 주문할 게요.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2페이지에 보면 온실가스배출권 구입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많이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온실가스배출권 관련돼서 저탄소녹색성장 진흥법에 연간 온실가스인 CO2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이 되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대상 저희가 되거든요. 저희 용인시 관내에 삼성 SDI하고 우림제지 그리고 저희 용인시의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 이 대상사업들이 저희가 12만 5000톤 이상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1차 계획연도가 ’15년부터 ’17년도까지 돼 있는데 환경부에서 처리장별로 CO2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연간 그거에 대한 배출량을 할당량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5년도, ’16년도 온실가스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초과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1톤 당 2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지레스피아 외 13개소해서 ’15년도, ’16년도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초과된 물량이 1만 6358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예측되는 금액이 1만 8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97년부터 일본, 미국, EU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수립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서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국제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제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일정량을 할당해 줘서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해야지 그걸 초과하게 되면 온실가스배출권을 구입하라,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자구책을 배출대상 되는 기관이나 회사, 기업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무적인 구매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용인시가 총 12만 5000원이라고요, 우리 용인시 전체가?

그걸 초과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12만 5000.

예.

이게 우리 공기관도 있을 수가 있고 아까처럼 SDI나 우림 같은 사기관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합쳐서?

민간대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데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12만 5000은 총용량이잖아요.

단위사업장이 여러 개 있으면 그걸 다 토탈 해서, 그 사업의 토탈 해서 12만 5000이 넘으면 온실가스 구매대상이 되니까, 그 할당 대상이 되는......

그건 아는데 그렇게 되면 공기관하고 사기업하고 섞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로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사기업이 12만 5000을 다 사용하게 되면 우리 용인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 틀려요. 하나의 사업장이 2만 5000을 초과하면 그 사업장이 대상이 되고, 기업별로, 여기 기업이라면 용인도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갑니다. 기업별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토탈 해서 12만 5000이 넘거나 간이사업장별로 2만 5000을 초과하게 되면 온실가스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12만 5000 중에서 용인시 부분이 있고 기업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거를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현재는 안 나눠져 있나요?

나눠서 할당을 하지요, 환경부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것을 지키더라도 사업장이 12만 5000을 넘어가게 되면 구입권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사업장에서 사야지요. SDI도 대상이니까 사야지요, 거기서.

우리 용인시도 오버했다는 뜻이지요?

오버했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67페이지 보게 되면 BTO 후지원금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 해 주실래요? BTO 후지원금 상환.

2005년 BTO 사업으로 하면서 총사업비 중에 후지원 금액이 약 246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채무가 총액으로 보면 428억 정도가 되고요. 428억 중에 원금은 한 394억 그리고 이자가 3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기별 원금하고 이자에 대한 상환액입니다.

이거 원래는 선지원 돼야 됐던 부분이잖아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지금 후지원이 되니까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건 정리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재정 상황을 검토해서 원금을 먼저 갚게 되면 이자 부분이 저기가 되기 때문에 원금을 조금 상환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정규수 지금 금리가 변동주기 1년으로 해서 5년 만기 국고채금리 플러스 1.4%가 지금 이자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금이 394억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2017년 본예산에 69억 1000만 원을 계상을 시킨 것이고 그리고 마무리 추경에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가 회계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총 금액이 1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액도 여기 상환하는데 쓸 예정입니다.

말은 후지원금이지만 원래 선지원금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니까 빨리......

예, 재정이 허락이 되면 같이 한 번에 나갈 수......

빨리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원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 11월 21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액 4382억 1751만 5천 원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있어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서비스 디자인 추진 3억 원,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지킴이 봉사단 실비 지원 4억 2000만 원, 대중교통과 소관 공용버스터미널 개선 5억 원, 총 1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수정조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최원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원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원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원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최원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