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섭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농업기술센터 총 세입예산은 2억 318만 원으로 임대농기계 사용료 1950만 원과 기술지원과 기타수입 1547만 원, 용인농촌테마파크 식당 및 매점임대료 1800만 원, 용인농촌테마파크 입장료 수입 1억 2440만 원, 농촌테마과 기타수입 2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개부서 총예산 규모는 91억 4026만 원으로 전년보다 19억 464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자원육성과 예산액은 19억 2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49쪽부터 352쪽 상단까지는 농촌지도기반구축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3억 588만 원, 농촌지도사업 추진지원에 5563만 원, 농촌 지도기반 조성에 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상단부터 355쪽 중단까지는 농업인단체육성 사업으로 2억 4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 전문 경영학습 육성 1억 1935만 원, 농촌지도자 육성사업에 3420만 원, 4-H육성지원 4800만 원, 농업전문교육에 4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부터 359쪽 중단까지는 농업 전문능력 개발 사업으로 1억 5155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사업에 4000만 원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사업 1200만 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에 47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740만 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3000만 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중단부터 362쪽 중단까지는 농촌생활 자원화 개발 사업으로 4억 94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2억 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1억 2708만 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시범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중단부터 363쪽 상단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1억 4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기술지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술지원과 예산은 39억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부터 370쪽 상단까지는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 사업으로 14억 8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쌀‧잡곡 명품화 기술지원 10억 1958만 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1억 5000만 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2420만 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1800만 원, 전특작 새기술보급 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상단부터 375쪽 하단까지는 원예특작, 축산분야 등 소득작목 고품질 사업으로 17억 3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원예특작 기술보급 3억 9157만 원, 안심축산 기술보급 4억 3290만 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2억 원,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사업 3000만 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2억 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하단부터 376쪽 중단까지는 농업인 연구모임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중단부터 378쪽 하단까지는 농업경영컨설팅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1억 2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농업 경영정보 운영 5171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420만 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1000만 원, 농가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 사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하단부터 380쪽 하단까지는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3억 5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용관리기 지원사업에 2억 1500만 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하단부터 382쪽 상단까지는 농산물인증기관 운영사업으로 2억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행정운영경비로 4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농촌테마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과는 전년도 대비 6억 8097만 원이 증액되어 33억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부터 391쪽까지는 농업‧농촌관광사업 개발로 32억 62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용인농촌테마파크시설운영에 11억 7456만 원,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 1억 477만 원, 지역자원 특성화 사업 11억 5796만 원, 체험농업 시설운영 1억 9678만 원, 농촌 교육농장 육성 사업 4500만 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에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은 행정운영경비로 4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219쪽, 2017년 농업기술센터 성인지예산은 총 8개 사업에 19억 2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개 사업으로 15억 5500만 원, 소관별로는 자원육성과 3개 사업 1억 800만 원, 기술지원과 3개 사업 16억 2600만 원, 농촌테마과 2개 사업 1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자료 95쪽,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현재 31억 6929만 원이며, 2017년도 기금 조성계획액은 수입 1억 823만 원, 지출 8464만 원으로 2359만 원이 증가된 31억 9289만 원입니다. 98쪽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및 예치금 이자발생에 따른 이자수입이며, 전년대비 291만 원이 증액된 2억 2069만 원입니다. 99쪽 지출은 우수 4-H 장학금 지급 920만 원, 4-H회원 학교 과제이수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품목별 단체별 경쟁력제고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 2500만 원과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억 1105만 원, 기본경비로써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및 기금에 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8쪽 보면 용담호수둘레길 휴식 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담호수둘레길은 올해 5억을 들여서 기반조성을 해놨고요. 내년에 시민들이 다니는데 그늘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보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레길 조성 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4.1km정도 됩니다.

작년에 조성했던 부분이 있는데 관광객이나, 농촌테마파크와 연계해서 다녀간 분들이 어떤가요?

농촌테마파크와 용담호수를 광역화사업으로 추진은 하고 있지만 처음 조성한 입장이라서 내방객들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성수기 때는 하루에 100명 정도는 다녀가는 것으로.

그러면 월 이용객이.

2000명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북괴산에 산막이옛길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사진 들어 보이며) 산막이옛길이 조성되어 있어요. 연간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데, 관광수입이 옛길 파급효과가 150억 정도 돼요. 농촌테마파크와 연결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거기를 활성화해서 관광유치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사례 연구하신 것이나 용역 주신 것은 전혀 없으세요?

용역 준 것 있습니다. 올해 창조오디션 공모를 하는 입장에서 테마파크와 내동마을, 용담호수 세 가지 요소를 광역화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용담호수도 그런 입장에서 용담호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광역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발전을 시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런 일환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산막이옛길을 가보시고, 충북괴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잖아요. 관광객이 연간 다녀가는 누적수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첫해 2011년도 개장해서 88만 명이 다녀갔고요. 지난해도 150만 명이 다녀갔어요. 월 이용객 3000명, 이렇게 예상하시면 안 되시고요. 여기가 시비를 투자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큰 그림을 그려서 관광객유치하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서울 인근에 좋은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요. 과장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셔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관광수입을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여기를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입니다. 김희영 위원이 산막이옛길을 얘기했는데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주차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번에 주차장 문제 해결했나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추진되고 있나요?

주차를 성수기 때는 길이나, 인근에 있는 밭을 임대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략 2000대 정도는 도로변이나 이런 것까지 다 유치하면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상태인데, 용담호수 주변에도 주차장을 새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토지를 사지 못했을 경우는 인근 논‧밭을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테마파크 근처에 주차장으로 흡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 하셨어요?

거기는 추진 중입니다.

계획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여기를 관광지로 조성했을 때는 하루에 인원을 얼마만큼 수용하겠다, 앞으로 저수지까지 관광지로 할 수 있고 그런 길로 다 만들어놨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차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주차장확보가 제일 시급한데 자꾸만 땅값은 오르는데, 본격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셔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 쓰셔서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담저수지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용담저수지 낚시터 아직도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몇 년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3년간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3년 후에 다시 재계약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담저수지를 둘레길 차원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본적으로 농촌테마파크, 내동마을, 용담저수지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에요. 둘레길로 동네주민들은 그런 시설을 해주면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숙제거든요. 내동마을과 용담저수지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게 큰 관건이에요. 용담저수지를 사람들이 걸어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나요?

용담호수둘레길을 주관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히 방법이 안 나오는 것이지요?

용담호수둘레길 이 사업을 용담호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연결하는 하나의 스토리텔링화 해서 그쪽까지 유도할 수 있는 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표시판 가지고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안가요. 도로에 대한 문제가 있고, 주변여건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용담저수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김희영 위원님께서 괴산에 산막이옛길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우리와는 환경이 또 다르지요. 산막이옛길에서 배를 타고 풍광이 너무 멋지잖아요. 이왕이면 낚시터가 있는데 배를 탈 수 있다든지, 놀이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내동마을에서 용담저수지까지 안내표시한다고 사람들이 절대 가지 않거든요. 농촌테마파크에서 그쪽까지 이동할 수 있는 재미있는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순천만이나 이런 데 가보면 넓은 데를 사람들이 걸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동하는 재미있는 차량 있지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까지 걸어가라고 하면 못 걸어가신다고요. 어린아이들 걸어가라고 하면 힘들다고요. 걸어가지 않는 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재밌게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들도 고민하셔야 이동하지, 사람들이 안내표시판 한다고 해서 절대 가지 않아요. 거기에 가면 무슨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수지가 굉장히 크고 넓거든요. 그러면 저수지를 활용해서 걷기도 하고 볼거리도 있어야 사람들이 가지,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연계를 해서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용역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그쪽에서도 먹거리가 있다든지, 살거리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내동마을로 연계해서, 그러면 내동마을도 활성화될 수 있고 거기도 활성화할 수 있고 투자한 만큼 기대치가 더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방법은 나올 것 같으니까 괴산도 가보시고, 다른 데 순천만도 가보시고 이동할 수 있는, 결국은 수도권이 가깝다보니까 여기에 관광객들이 몰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고민해 보시면 주차장 문제야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주차장 부분도 배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도로와 용담저수지, 농촌테마파크를 연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더 고민하시면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자해서 그쪽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사진을 보니까 1km마다 정자가 하나씩 있네요. 그리고 둘레길이 4.2km라고 했어요. 도보로 1시간 걸리나요?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2개 있고요. 세심하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실 때 사업명이 용담호수(태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임산부 관련한 편의시설 같은 것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화장실을 임산부도 고려해서 또, 임산부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을 통합해서 화장실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만이요? 수유실이나 임산부 휴게실은 따로 준비는 안 하시고요?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장소가 없는데 어디에 하실 생각이시지요?

저희가 관리동이 하나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괄호 열고, 괄호 닫기가 있기 때문에 유모차도 올 수 있으니까 턱없는 공사를 부서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유니버설화장실 적용해 주신다고 하니까 공사하실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자주 나가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에 있어서 약간 꼼수가 보여 져요. 작년에 얼마지요?

작년에 5억 했습니다.

작년에 5억하고, 올해 9억이 조금 넘고요. 합쳐서 사업을 했으면 재정심사를 받고 하는 사안인데, 약간 꼼수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둘레길 만든 땅 자체가 우리시 것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어촌공사 것이지요? 그리고 둘레길을 조성해 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성수기에는 100여분 왔다 갔다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가봤어요. 그쪽에 개인적으로 일도 있고 해서 오며가며 많이 보는 곳이고, 들리기도 해요. 성수기 때 100여분이라는 것도 농촌테마파크에서 축제할 때, 그때 같아요. 특별한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관리인이 계속 거기에 상주하면서 있으니까 그분이 하는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새벽에 산책하고, 저희가 가서볼 때는 낮이니까 그렇지만 산책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밤에도 산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외져서 가로등이나 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거부하는 건데, 가끔 청소하러 가더라도 다니는 사람들은 꽤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공교롭게도 한분도 안 계셨어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요구해서 재정법무과에서 편성하지만, 시민들이 낸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떤 것이 더 시급한 것인지, 어떤 것이 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지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자체부터 약간 꼼수 같고요. 실제로 둘레길 조성해 놓고 현재 이용객도 우리가 생각한 만큼 못 미치고, 둘레길 편의시설은 만들어놨으니까 화장실도 필요하긴 해요. 정자도 필요하긴 하겠어요. 그 외에 나무 아치형으로 교량도 만들고, 산책로에 지압로도 설치하는 부분이 이 예산만해도 2억이 넘거든요. 그 두 가지 예만 해도 약 3억 6000 되거든요. 그러면 3억 6000 들여서 시설물을 설치해서 얼마나 많은 용인시민들께서 찾아 주실지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찾아올 수 있도록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프로그램화시켜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좋으세요. 기대효과에 보면 테마파크와 연계한 관람객 이용편의 개선했는데, 농촌테마파크와 얼마나 연계되는지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닥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용담호수까지는 내동마을 연꽃단지를 비롯해서 주변까지는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단지 도로가 거기까지 가는데 차도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안전하게 건너서 그곳까지 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은 뜻은. “얼마나 연계됩니까?”라는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 안에는 둘레길에 편의시설도 중요하지요. 그게 9억이 넘게 올라왔는데 그 예산이 먼저인지, 그 예산은 최소한으로 화장실이라든가 정자 4개 만든다고 했는데 1, 2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테마파크하고 내동마을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에 대한 고민은 안 담아져 있다고 보여 지는 것이지요, 제 눈에는.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와 있고요. 용담저수지를 테마과에서 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을 테마파크와 연계해보려고 저희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략 계획한 것을 조금 수정해서 염려하시고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경관단지도 어느 정도 정착이 많이 됐거든요. 연결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씀드린 그런 것이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용담호수길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미래 산업이 관광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하시는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산막이옛길은 저도 갔다 왔어요. 거기는 산과 연계되어 있어서 우리와 여건이 다르기는 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또 다른 장점이 있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거기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한다고만 하면 요즘 관광산업이 휴(休), 힐링이거든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셔서, 과장님께서 지금 어떤 것이 가장 문제점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건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분, 부분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지 마시고, 정말 계획을 잘 세워. 거기의 문제점은 둘레길을 해놔도, 산막이옛길 같은 경우 수목이 수려하고, 오랫동안 수목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4km의 나무길을 해놔도 우리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나무를 심는 것이잖아요. 벚나무, 수목 좋은 것으로 나무를 심는다고 할 때 그런 나무를 심을 경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다면 현재 예산안에서 부분, 부분 나누시더라도 제대로 하시라고요. 긴 안목으로 보시고, 큰 그림을 그리고 가시고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구슬처럼 꿰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현재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용인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 2017도 세출예산 편성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1955만 2000원이 증액된 130억 22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총 3억 34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4563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40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2억 4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하단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에 총 28억 7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셋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에 2억 8000만 원, 398쪽 상단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에 540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5억 6015만 1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19억 10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00쪽 상단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에 5016만 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3584만 원, 모자보건센터 운영에 9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상단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에 총 24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총 6억 40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건강생활실천에 2억 1205만 원, 다음 402쪽 하단 맞춤형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에 7918만 원, 403쪽 하단 여성과 어린이 특화 사업에 5000만 원,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3252만 원, 404쪽 치매예방관리사업에 1억 7023만 원, 405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2000만 원, 가족사랑이음센터 운영에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상단 검진과 의료비지원에 총 5억 13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333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3624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1억 968만 원, 407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1억 3754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98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총 7억 12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800만 원, 다음 409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750만 원,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운영에 1억 5000만 원,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에 3억 3924만 원, 의료‧검사 운영지원에 1억 5768만 5000원, 다음은 410쪽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지원에 462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하단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총 5억 84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3억 1003만 원, 412쪽 상단 보건소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2364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 2억 5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중단 체계적인 감염병관리에 총 6억 40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친환경 방역사업에 5억 8862만 원, 414쪽 하단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2777만 원,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에 6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에 총 37억 25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에 6억 9662만 1000원을, 어린이 예방접종에 23억 3999만 6000원을, 성인예방접종에 5억 1207만 5000원을, B형 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에 1019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1억 667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총 26억 96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22억 6838만 원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1억 7752만 원을,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에 2억 1795만 원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2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하단 처인구보건소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총 2억 77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치매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금 2억이 준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통합건강증진 사업비에서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전액을 예산편성해서 썼는데요. 통합예산을 쓰다 보니까 건강증진사업 하는데 차질이 생겨서 내년도에는 1억 5000정도만 따로 시비로 분리했습니다. 409쪽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1억 5000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매예방관리센터 운영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시비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 한해에 전액을 시비로 전환하기에는 부담스럽게고 해서 일단 1억 5000만 하는 것으로.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운영해서 405페이지 1억 5000되어 있는 것과 뒤에 409페이지 같은 거예요?

같은 사업비인데 405쪽에 있는 것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1억 5000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409쪽에 있는 것은 전액 시비로 1억 5000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매예방관리사업 운영에 총 예산은 얼마인 거예요?

3억이 되는.

1억 5000, 1억 5000 합쳐서?

3억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님에 추가질의인데요. 치매예방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07년도부터 시작을.

금액이 어떻게 시작됐던 것이지요?

초기에는 사업의 배경이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과 삼성의 후원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1억, 1억해서 2억씩 매년 시작된 경우지요. 사업비 받는 방법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후원금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후원금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더라고요. 후원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제가 의원되고 나서 2014년도 그해에 만기가 됐었잖아요. 다시 재위탁 받으면서 그 문제가 불거졌어요. 치매예방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쪽에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문제 가지고 동의안 할 때도 문제가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국장님께 여쭤보는데요. 치매라는 것 자체는 예방되는 건가요? 예방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건가요? 치매예방사업이라고 문구가 들어가서 하는데.

치매법에 보면 예방이라는 개념이 전혀 쓸 수 없는 개념은 아니고요. 예방은 할 수 있는데 치매예방을 인지재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그동안 의료계에서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근간에 치매인지재활이 약간은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작년도에 법에 포함됐습니다.

원래 치매라는 것은 예방이 안 되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가야되는 것이지요?

몇 개월 전에 치매상담센터를 만드는 조례를 시에서 만들었잖아요. 정부 중앙에서도 치매치료는 보건소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치매치료비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자치법규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 치매예방관리센터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의 개념은 치매상담센터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면 치매예방보다는 치매조기발견, 등록관리 그런 쪽으로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가야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예산을 들여다봤을 때 예방 홍보나 이런 프로그램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있던 부분이었거든요. 2017년도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 인력부분에 있어서 2017년도 예산을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비 100%, 기금 100%로 사업이 가잖아요. 여기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들어가는 것도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고, 시비에서 있는 것도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인건비는 어차피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재원이 기금이다, 시비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비에 들어가는 인원과 추가로 건강증진사업기금에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총 3억이 들어가는 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몇 명이고,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사자가 8명이 있고요. 그중에 78%정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록관리, 조기발견 이런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건강증진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에 인건비가 거의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민간이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의 경우 민간이전사업에서 이거 못한다고 하면 인건비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비 100%인데.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인건비는 우리가 어떻게 운영돼서 가져가야 되나요?

그렇게 최악의 상황까지는 고민 안 해봤는데요.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치매상담센터가 시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려면 법에 의해서 재원이 지속적으로 조달될 수 있게끔 하려면 중앙에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상담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먼저 처음 시작이 삼성과의 특색사업으로 인지재활이 정말 치매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다보니까 국‧도비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에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용인시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던 사항이고요. 이 사업이라는 것이 한번 시작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인력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지 줄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인력이 정확하게 치매치료가 아닌, 최소한의 예방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국‧도비 보조 없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만일 국‧도비 지원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시 자체 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만일 민간에 위탁이 어렵다고 하면 직영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장님께서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 계속 추가적으로 느는 것보다는 2016년도보다 인건비가 고민한 부분이 있기는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줄어들기는 했지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하시고, 진짜 보건소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등록관리에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사회적안전망구축 사업에 치매노인실종예방 용품지원이 신규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던데요.

최근 치매노인 분들이 실종되는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막상 실종이 되면 위치 추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경찰 쪽의 요구사항도 있어서 내년에는 치매노인이 실종됐을 경우를 감안해서 사업비로 책정해본 겁니다.

등록관리 부분에.

실종이 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것을 내년에 한번 고민해 보려고.

2016년도, 2017년도 예산표를 비교해 봤더니 홍보나, 예방이나 이런 쪽보다는 등록관리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짜오신 것 같아요. 치매 같은 경우는 조기발견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사업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센인 의료비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한센인이 아직 있나요?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416쪽.

한센인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피부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검진하는 부분이 있고, 한센인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현재 여섯 분이 계십니다.

아직도 계시네요, 별도로 격리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의료비만, 과거에 나환자 같이 이런 격리하는 부분은......

아직도 계시기는 하네요.

일부 있습니다.

방역소독비는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비 오고 난 뒤 이럴 때 예산 조금 늘어난 것 가지고 다 될까요?

내년도에 금년도에 비해서 요구를 많이 한 편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카바이러스 문제도 있었고, 아직도 국내 분들이 방역에 대한 요청이 많습니다.

처인은 더욱이나.

아직까지도 그런 민원이 많아서 내년에는 확대를 더 하는 것으로.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금년도 추경에 요구했던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고요.

방역, 소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신경 쓰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산모 집에 도우미가 가서 도와주는 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모들의 산후회복이나, 신생아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결국은 저출산 극복차원에서 도입된 사업인데, 현재는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80%이하 출산가정에만 지원하는데, 여력이 되는 분들은 산후조리원도 많이 이용하시겠지만 여건이 안 돼서 경제적인 문제로 산후조리원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나, 둘째아나 셋째아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갈 수 없는 형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집에서 산후조리 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도움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산후조리 도우미가 집에 가서 며칠 동안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이가 하나냐, 쌍둥이냐, 삼둥이냐에 따라서 10일이냐, 15일이냐, 20일이냐 기준이...

열흘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일, 20일, 30일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첫애면 거기에 따라서.

열흘 주고요. 쌍둥이를 낳으면 20일을 주고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에는 확대를.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되어 있거든요. 399쪽,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닌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이 399쪽 상단 처음에 나오는 것은 국비사업이 6억 9850만 원이 있고요. 이것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 기존에 하던 사업비가 되고요.

4029명.

그 밑에 12억 1200만 원 사업은 100% 시비 부담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비로는 중위소득 80% 이하만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4029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추정해서 내년도에 지원할 대상자로 선정한 겁니다.

추정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해마다 비슷한가요?

과거 출생아 수를 기초로 해서 내년도 이 정도...

해마다 출생아들이 비슷해요?

저희는 그래도 출생률이 높은 편이라, 하지만 아직도 저출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출산장려와 맞아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태교도시라고 하는데 출산장려 이 부분과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예산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출산장려 쪽에, 왜냐면 용인시가 출산하게 되면 “애를 낳으시면 걱정 없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출산하고 난 뒤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잖아요. 용인시는 출산하게 되면 출산도우미가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다른 시와 비교해서 태교도시니까 예산이 더 많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질적인 서비스도 더 좋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시와 똑같으면 별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다른 시나 우리시나 똑같으면 태교도시 얘기도 꺼내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이 사업이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잘 하시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398쪽 난임부부 지원비가 증액됐어요. 의료 및 구료비라고만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증액 것이지요?

체외수정시술비와 인공수정시술비가 해당되는데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체외수정시술비가 약 1억 3000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증액하게 된 이유는 금년 9월부터 지원대상이 소득과 무관하게 다 지원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까지 반영돼서 증액된 것이지요. 저출산 극복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수유실 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따로 없는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했다가 금년도 사업비에 일부 여력이 돼서 지금 사업은 마무리 해놨습니다, 큰 비용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라.

시급한 사항이었는데 예산에 없어서 걱정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97쪽 보면 출산장려 지원금이 있는데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400쪽 보면 모자보건지원센터 운영비도 줄었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397쪽 셋째자녀 출산지원금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전년대비 2000만 원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운영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2억 8000정도만 예산을 세우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대상자가 결국엔 감소된 것으로.

출산장려지원금을 보면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성특별시, 태교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가까운 성남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이 첫째부터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만 원, 둘째는 100만 원. 숫자상으로 셋째자녀가 줄었다고 하면 좀 더 확대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산모신생아 산후도우미 사업을 내년도에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면서 많은 분들이 출산장려금을 인근 시와 같이 첫째, 둘째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과 같이 비교를 해서 검토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지원해주면 더없이 좋겠지만, 두 가지를 한 번에 가기에는 곤란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나 생각해서 계산적으로 해보니까 출산장려금은 예를 들어서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줬을 경우 3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했고요. 산후도우미를 내년에는 둘째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첫째까지 지원했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가 되나 계산해 보니 24억 정도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효과는 첫째는 30만 원이고, 둘째는 50만 원지만 첫째, 둘째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면 적게는 45만 원에서 많으면 12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효과가 나옵니다. 절대금액을 보면 장려금을 주는 것이 33억이 들어가는 반면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면 24억밖에 안 들어가서 적은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돌아가는 혜택은 저희가 보기에 산후도우미가 더 크다고 판단돼서 산후도우미 지원을.

산후도우미는 일단 인건비를 주는 것이잖아요.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현금이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성남 같은 경우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100만 원씩이에요. 저희는 현재 50만 원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비용자체가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비사업으로 하는 신생아도우미가 이번이 첫해인가요?

내년에 처음 시작하게 되지요.

비교하셔서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인지, 타 시군구와 비교해서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 말씀하신 시비 부분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시가 현재하고 있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 미리 먼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혜택이 그만큼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성특별시, 태교도시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대하는 방법도 같이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했던 400페이지 모자보건지원센터 이것도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운영비의 대부분이 태교관련 된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태교사업 홍보비, 교육자료, 소모품 구입비인데, 내년도에는......

어디 다른 데로 녹아든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안 하는 건가요?

이것은 준 이유가 올해 모자보건센터를 설치하면서 설치비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만 필요한 것이지 시설비는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된 사항입니다.

2600 정도는 시설비로 들어갔던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프로그램은 똑같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출산장려금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하고 어떤 것이 더 시급하고, 어떤 것이 시민들한테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국가정책에도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저출산 극복도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플루엔자 부분은 아시겠지만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날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일단 작년에 메르스 사태도 그렇고, 지금 AI도 인체감염에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돼서, 금년에 별도의 조직인 감염병관리팀까지 전국적으로 신설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현재로써는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 50대까지 확대하는 것을 생각한 것은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이기도 하지만 보통 40대가 넘어가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40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대상이 50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50세 이상의 대부분이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주로 많이 앓고 있기 때문에 50대까지 확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과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 대한 복지차원의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복지차원이라고 하기보다는 방역차원으로 인식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방접종이라는 부분이 과거에는 본인의 취사선택이라고 할 것 같은데 이제는 거의 필수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방주사를 투자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 행사성 경비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방접종은 복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방역입니다. 시민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이 필요하고 누구한테 맞춰줘야 되는지는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해서 사업지침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건데, 65세 이상은 국가가 돈을 들여서 전국 똑같이 시행하는 것이고 시군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재원이 따라준다고 하면 이 정도 선은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사업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과 이 사업을 비교한다고 하면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복지에 해당되는 부분지만 예방접종은 우리가 임의대로 선택해서 방역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이지요.

65세 이상은 국비로 하고, 50세 이상까지 한다고 예산서를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따로 재정심사를 받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기존 사업의 확대이기 때문에 받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집행부에서 어느 것이 더 시급 하느냐, 어느 것이 불요불급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예산서를 올린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그것을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방역이 시급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기도에 31개 시군에서 50세 이상으로 예방접종해 드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50세까지는 안 해도 60세 이상으로 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50세 이상 어디 있냐고요.

경기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는 없지만 용인시만큼은 완전 방역을 하기위한 사업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문 중에 의문점이 있어서요. 그게 급하다고 하셨잖아요. 50세에서 60세 인플루엔자로 돌아가신 분이 몇 분 있어요? 통계적으로 인플루엔자 때문에 돌아가신 분. 없지요? 다른 것으로 해서 합병증으로 가는 경우는 있어도.

나중에 추가로, 제가 현재 그 자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급성이 안 되는 거예요. 급한 것이 아니에요. 인플루엔자로 돌아가시는 분이 없어요. 다른 것이 걸려서 합병증으로 가는 사람은 있어도 감기 걸려서 죽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성이 아니에요. 자꾸 시급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전염병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인한 합병증도 중요하고요. 전 시민한테 확대 전염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병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 의무적으로 다 맞아요, 예방주사 맞는다고. 우리가 돈 안 줘도 맞아요, 왜냐면 자기가 합병증 걸릴까봐. 그런데 단독 인플루엔자 걸려서 50대에서 죽는 사람 없어요. 70, 80대는 있어요.

예방접종이 그야말로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에도 적용이 안 되고 국가의 의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장이 인기 끌려고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용인시 재정이 좋다고 했는데 빚 안 갚았어요. 용인시 지금 갚아야 될 돈이, 미집행 된 돈이 1조가 넘어요. 빚 다 갚았다고 하는데, 도시에 미집행 한 돈이 1조가 넘어요. 그런데 무슨 여유 있다고 말씀하세요. 용인시 재정 안 좋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업이지, 다른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세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60세 이상으로 조금 조정하시면 어떠세요? 왜냐면 여기 부작용 분명히 있잖아요. 범위를 너무 넓히지 말고 다른 데가 60세 이상을 하면 우리도 따라가서 60세를 하고, 거기에 부작용이나 이런 것을 다 보시고, 그다음 해에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그렇게 시행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왜 우리가 다른 데가 하지 않는 50세 이상부터 하면서 위험부담을 안으려고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60세 이상으로 타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강청희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소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38억 792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 대비 14억 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규모는 시민의 건강증진 48억 4878만 원, 방역‧구호 76억 5734만 원,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11억 8244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쪽 상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에 4억 11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에 4568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흡연율 감소와 금연사업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전년대비 6594만 원을 증액하여 3억 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금연지도원 인력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홍보비로 1억 3769만 원 증액된 2억 1223만 원을 계상하였고, 427쪽 상단 보시면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7000만 원을 감액,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에 17억 67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출산장려지원에 5억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에 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보시면 난임부부 지원에 2억 5662만 원이 증액된 10억 7159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과 난청 조기진단에 1436만 원, 429쪽부터 430쪽 내용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3520만 원 증액된 8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8064만 원, 영양플러스사업과 모자보건센터운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은 건강영역별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전년대비 7252만 원 증액된 4억 7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운동 금연 절주사업에 1억 8578만 원, 맞춤형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에 8600만 원, 431쪽 중단 보시면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에 9800만 원, 구강관리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예방관리사업에 2400만 원, 433쪽 한의약건강증진사업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진과 의료비 지원 단위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억 9925만 원이 감액된 3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4쪽 상단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1억 208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9160만 원 감액된 5억 4840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1231만 원 증액된 1억 221만 원을 계상하였고, 435쪽 중단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에 4268만 원 증액된 2억 9411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비 지원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에 1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상단입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으로 65세이상 건강증진 지원 3억 1200만 원, 의료검사 운영지원 사업 1억 2775만 원을 계상하였고, 437쪽 상단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지원비로 3832만 원, 437쪽 중단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과 지역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내용입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청사유지관리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1774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보건소 및 신갈동주민센터 청사유지관리 기본경비로 총 5억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본청 회계과 (구)신갈농협 매입 후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비 1억 5000만 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전 후 보건소 칸막이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의 내용입니다.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 친환경 방역사업에 2억 40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3쪽 중단 보시면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은 보건소 예산의 52%를 차지하는 73억 39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추진에 따라 10억 718만 원이 증액된 10억 4954만 원을 계상하였고, 444쪽 보시면 국가예방접종 의료기관에 접종비를 지원하는 어린이 예방접종에 52억 6499만 원, 성인 예방접종에 8억 1932만 원을 계상하였고,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에 1630만 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로 2297만 원, 445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1억 1442만 원이 증액된 1억 6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중단 내용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 단위사업으로 원활한 정신보건사업 및 기초건강증진센터 지원사업에 7억 7944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 노인자살 예방사업에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8쪽 중단입니다. 보건소 운영 기본경비로 총 1억 9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협 건물 건강증진센터 이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몇 월부터 준비하실 거예요?

사야 되기 때문에 산 다음에 바로 준비하는 것으로.

몇 월부터, 만약에 통과된다면.

일단 회계과에서 건물을 사야...

내년도에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에 사면 바로 시작하려고.

거기 몇 층을 쓰실 거예요?

1층, 2층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한 층이 약 150평정도.

앞으로 1, 2층에 옮겨가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거예요?

지금은 보건소 3층에 65평정도로 사무실이나 이런 것이 되게 협소하거든요.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것이 많이 없어요. 프로그램실과 상담실, 직원들 업무하는데 사무실을 파트별로 나눠서하면서, 프로그램실이 보통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센터는 다른 서울이나 이런 지역들은 5, 6개씩 갖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할 때마다 회원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프로그램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운영하는데 시간별로 하거나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소가 너무 협소했다는 얘기시지요?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444쪽 어린이예방접종, 어린이 숫자가 많이 늘어났나요,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에.

어린이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어린이예방접종인데 어떻게.

만 12세까지니까요. 자궁경부암 백신이 12세 전후로 하거든요.

여자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12세 이전에 맞아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만 12세 전후로 하기 때문에 그때 맞으면 두 번으로 끝나는데 그 나이가 좀 더 많아지면 3번까지 맞혀야 되는 상황이고, 대상자가 만 12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입니다. 금연관련 행사라고 해서 100만 원 예산 세우신 것이 있으신데요. 수지구나 처인구에는 이 비용이 없는데 행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426페이지요.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원봉사자와 함께 할 때 행사운영비로 쓸 예정입니다.

캠페인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금연을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역사라든지,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는 것에 운영비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처인구나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안 보이는데 기흥구에만 유독 있어서 여쭤봤고요. 인력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홍보비도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으신 편이거든요. 주로 어디에 쓰이지요?

내년부터 금연 아파트도 많이 생길 것이고요. 올해 처음으로 기흥구에 1호가 구성 자이아파트가 됐습니다. 금연 아파트에 하는 것도 계상했고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많이 못했습니다. 버스정류장도 697개소인데 100개소 정도만 설치했고요. 2017년도에 200개소 더 설치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 역사에 대한 조례가 되면 그쪽에도 금연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예정으로 프로그램비와 같이 세워서 이번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력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금연지도원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금연상담사도 있고 금연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두 여기 속해있습니다.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배치하시는 거예요?

예.

그 비용으로 2억 이상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프로그램과 다 같이 하는 것이니까요.

금연에 대한 효과는 많이 있나요?

요즘은 사회가 그렇다보니까 예전에 담뱃값이 많이 올랐을 때는 금연클리닉 등록하거나 이런 분이 3천분 이상 됐는데 올해는 1600명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446쪽 원활한 정신보건사업 금액을 보면 4500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이지요?

정신보건센터가 너무 작아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려고 작년에 준비했었습니다. 임대비, 건물유지비 이런 것을 세웠던 부분인데요. 농협이 추진되면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보류된 상태에서 그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없다는 것이지요? 예산이 거의 똑같은 것이지요?

예.

2016년, 2017년 증진사업을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 건강증진사업,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비 지원 등이 있는데, 큰 변화는 없지요? 비용이 전체적으로.

예.

본 위원이 비교를 해봤더니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배치 부분이 있어요. 2016년도와 2017년도 예산은 똑같은데요. 2015년도 비용을 봤어요.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2015년도는 비용이 어떻게 됐었지요?

2015년도는 9000만 원이었고요. 2016년도, ’17년도는 1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증가된 것이지요?

복지부에서 매칭부분이 내려온 것이라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 다 똑같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하는. 인건비가 조금 올라간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올라간 사항이지요?

전담인력배치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하는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도에서 내려온 비용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에서 많이 편성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2015년도는 직원이 똑같아요. 인건비가 3인이에요. 2016년, 2017년도 똑같이 직원 3인이에요. 그런데 그때 8668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1억 400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보통 1년에 오르는 인건비 예상하는 것이 3%에서 5%정도 아니에요? 2015년도와 2016년도를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1700만 원씩이나 늘었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보조내시로 아예 금액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비가 다른 데 인건비보다 몇 % 오른 거예요? 3명이잖아요.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눠서 보면 1700이 올랐는데, 과장님 봤을 때 파악 안 하셨나요? 몇 % 오른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지부에서 보조내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근거가 45명에 대한......

45명이 아니라.

경기도에 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정도 올랐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보통 생각할 때 인건비가 1년에 많이 해야 3%에서 5%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신건강증진사업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안에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과장님께서 점검했을 때 어떠셨어요? 행감 끝나고 과장님 파악하시기에 비용을 어떻게 쓴 것 같아요?

비용은 아직 다 쓰지 않아서 정산을 못 받기 때문에 부분, 부분에 대한 것은 상황을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정산을 본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국‧도비에 대한 것은 몇 % 올랐는지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나 이런 것 자체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왜냐면 프로그램 운영을 했을 때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시인하셨잖아요.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점검해야 되는데, 계속 통으로 가져오는데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폭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전 사업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도비 내시라고 해서 통으로 승인해 주셨잖아요. 프로그램 점검할 때도 몇 개월에 한 번씩, 연말에 한번 하신 것 아니에요?

전문기관에 맡기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예산점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 연말정산에서 한번 보고 있지만 중간에 분기별이라든지 지도점검해서 목별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희가 계획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 보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신경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를 짚어서 보는 건데,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배치 2015년도부터 2017년 예산을 보면 2015년도 인건비와 출장비가 8600만 원이었고, 출장비가 332만 원이었어요. 2016년도에 보면 1억 400에 출장비가 96만 원이에요. 생명사랑 프로젝트 여기서 하는 활동이 뭐냐면 등록고위험군 가정방문 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 출장이에요. 주 업무가 활동하는 것이 운영비에서 보면 출장비로 해야 되는데, 인건비만 오르고 운영비에서 하는 것 자체는 전혀 활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가져오셨을 때 2016년도는 9월을 가져 왔었는데도 96만 원이 있는데 지출도 전혀 안 했어요, 1년간 다. 전혀 지출을 안 하고 있었어요. 2015년도에는 그나마 332만 원 생명사랑 프로젝트에서 움직여서 출장비로 이용한 퍼센트가 있어서 활동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인건비만 가지고 올린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로만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비라는 것이 출장비와 같이 있는데, 저희가 한쪽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다보니까, 앞에 보면 자살건강증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살에 대한 것도, 노인도 있고.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직원이 하는 일이 이 일인데, 출장비에서 움직여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인력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 인력이 9월 기준으로 해서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2016년도에는. 그냥 앉아서 활동했다는 얘기에요. 통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그대로 승인해 주셨는데, 예산 근거자료를 제대로 받으시고요. 국‧도비 내시라고 깎지 못한다고 이렇게 관리 소홀하시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정신건강증진사업이 기흥구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만 수지구보건소에서도 분업돼서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수지구나, 처인구나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고요,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정해져 있어서 나가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요? 각 구에 인원이 어떻게 나가있나요?

나가있지는 않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하는 날만 나가서 프로그램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장소들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지구, 처인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하고 거기에 담당자가 그때 나간다는 얘긴가요?

지역으로 사례관리 하러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지구 쪽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흥구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구가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나 이런 부분이 힘들다는 민원을 받은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 자체도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기흥구보건소에서 특화사업으로 신경 쓰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사업 예산을 제대로 쓰는 것도 있지만 각 구 보건소에서 이것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수지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쪽 2017년도 세출 예산 편성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2973만 1000원이 증액된 96억63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민의 건강증진 정책사업 중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에 총 3억 94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별 내역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4568만 6000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4980만 원, 454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2억 1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455쪽 중간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에 총 12억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출산장려 지원 2억 7000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225만 2000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180만 원, 456쪽 영양플러스 사업 450만 원, 난임부부지원 8억 369만 6000원,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259만 4000원, 457쪽 난청조기진단 281만 4000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7022만 4000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6272만 원, 모자보건지원센터운영 600만 원, 458쪽 한방진료서비스 제공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58쪽 중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단위 사업에 총 5억 4903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별 내역은 건강생활실천사업에 1억 5403만 원, 맞춤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6300만 원, 459쪽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7900만 원, 구강건강관리사업 4700만 원, 460쪽 중간 치매예방관리사업 2300만 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3500만 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1800만 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검진과 의료비지원 단위사업에 총 5억 92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000만 4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8456만 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억 5592만 원, 463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7666만 원, 암조기검진사업 500만 원 암환자의료비지원 1억 4705만 7000원, 464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지원 62만 3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검진비지원 2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하단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총 5억 67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의약무관리 운영지원 200만 원,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 3억 9000만 원, 의료검사 운영지원 1억 4190만 2000원, 465쪽 중간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지원 사업 2387만 8000원, 지역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 200만 원, 466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지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중간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1억 775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별 내역은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에 3012만 원, 467쪽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3024만 5000원, 청사유지관리에 1억 17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중간 방역‧구호 정책사업 중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에 총 2억 503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별 내역은 친환경 방역사업에 1억 7685만 3000원, 469쪽 중간 에이즈환자 진료비 3543만 원, 에이즈진단시약 구입비 449만 2000원,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 74만 6000원, 470쪽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 662만 원, 표본감시 운영비 432만 원,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144만 원, 한센인 의료지원 503만 3000원, 471쪽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900만 원, 감염병관리 FMTPⅡ 교육 343만 7000원, 생물테러대응교육 및 훈련지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하단 면역증진확대로 기초건강확대 단위사업에 총 58억 31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8억 3850만 원, 472쪽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40억 9499만 4000원, 성인 예방접종 사업 7억 1690만 5000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1426만 6000원, 473쪽 결핵관리사업 1억 667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74쪽 중간 수지구보건소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총 1억 52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455쪽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대상자가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용인시에서 금년에 지원된 인원이 6명입니다. 고운맘카드를 가지고 신청해서 병원에 가면 국민건강공단에 예탁해 놓기 때문에, 보건소별로 대상이 몇 명씩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차원에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봐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3개구를 비교했을 때 처인은 540만 원, 기흥은 480만 원, 저희는 180만 원이더라고요. 저희가 청소년아이들이나 처인구보다 인구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왜 비용이 적은가 해서.

제가 처인에도 근무해 봤는데, 처인에는 청소년 임신한 아이들이 4, 5명 정도 되더라고요. 수지는 없는 경우도 있고, 1명, 2명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산은 나눠져 있지만 용인시를 통틀어서 정산하기 때문에.

그 비용 전체로 했을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그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홍보되어 있나요?

대놓고 홍보하기는 그렇고, 임신하면 병원에서 하고 인터넷상으로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청소년문제, 하나 연결되는 것이 미혼모 문제로 연결 되는데, 가족유형이 일단은 다양화되는 상황이잖아요. 다름을 인정하고 이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소극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출산에 대해서 여성들만 책임지는 모습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담당자가 생각하시기에 수치스러운 것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인식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서 이 예산 부분도 그렇고, 홍보 부분도 그렇고. 태교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복지사각지대 여성들이 이런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 미혼모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홍보가 덜되어 있는 것 같고, 예산도 적은 같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457쪽 보면 모자보건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태교축제 할 때도 그렇고 합창이나 이런 것이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녹아 있는 것이 안 보여요. 다른 구보다 저희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459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중간에 보시면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5200만 원, 여기에서 7900으로 증가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청소년산모에 대해서 비용이 나가는데, 예방차원에서 용인시가 태교도시니까 태교교육, 성교육하면서 피임교육도 같이 하면서 청소년들이 몰라서 당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에서 하지만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교육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이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7612억 6822만 6000원으로 계수조정 한 결과, 3개구 보건소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 사업을 50세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 및 장애인과 60세 이상 대상자로 한정하기 위하여 12억 3086만 8000원 감액,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 5억 8300만 원 감액, 농촌테마과 용담호수 둘레길 휴식공간 조성사업 1억 원 등 총 22억 3777만 4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