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헌직 수질보전팀장입니다. 박외덕 환경관리팀장과 김형민 대기보전팀장은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4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 계획으로 먼저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환경교육은 올해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라는 주제로 전문강사들이 각 초등학교에 찾아가 어린이들이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실천 중심의 다양한 이론과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태도 함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35쪽, 친환경 유용미생물(EM) 배양액 생산‧보급 관련입니다. 2020년도 EM발효액 생산‧보급을 6개소로 확대 운영 결과, 주민 체험 만족도가 높고 지속적인 수요 요청 증대로 올해도 작년에 이어 사업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친환경 생활실천 함양과 녹색생활 실천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유해 야생동식물 관리 계획으로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가시박 제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박은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로 하천변 일대에 대량서식하면서 토종식물을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건강한 수변생태계를 조성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시박 제거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대기오염원 관리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계획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지도‧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기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및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석면 및 실내공기질 관리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노후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철거하여 주민들의 처리비 부담을 줄이고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석면 비산 걱정없는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1쪽, 수질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물환경 보전 계획입니다. 수질오염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갈수기 수질오염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각종 관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안심하고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문화 정착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불법촬영 의심 장소에 대한 정기 수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중화장실의 위생, 청결 관리를 통한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4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60%, 시비 40%로 총 2억 9,000만원입니다. 사업물량은 일반가구 700대, 저소득층 가구 250대로 일반가구에는 20만원, 저소득층 가구에는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 중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물량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초과하면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으로 질소산화물 발생량 저감, 에너지 효율 증가로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시켜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45쪽, 2021년도 특수시책인 친환경생활 실천 주민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환경보전의 중요성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문화 실천과 유용미생물(EM)을 활용한 친환경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유용미생물(EM)을 활용한 비누 만들기 등 유용한 환경정보를 교육하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친환경적인 습관을 익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직원 일동은 쾌적한 도시환경구현을 위하여 민감사항의 선도적 해결 의지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해도 환경관리과의 업무가 가중하리라 봅니다. 또 한 해를 잘 부탁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북구의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그린뉴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거는 어제 직원이 퇴근시간 전에 자료가 있다면서 참고로 들고온 건 있었습니다.

김지연 의원이 구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 기후대응에 대해서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 이게 주요업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쨌든 탄소를 줄이고자 하는 북구만의 정책이 아마 필요하리라 여겨지고 앞으로 확대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총체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없으신지?

그거는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이렇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하는 건데 40조가 있고 48조가 있습니다. 48조에 보면 적응대책이 있고 대응계획이 있는데 48조는 지금 대책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기존에 구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법적 의무사항으로 5년에 한 번씩 작년에 수립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법적 의무사항으로 진행되는 게 있고 말 그대로 적응입니다. 기후변화가 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노약자의 건강관리대책이라든지 하는 거고 방금 말씀한 대응계획 자체는 사실 비슷한 건데 2018년부터 발의되어서 2018년 8월 발의되고 2020년, 짧게 말씀드리면, 작년 6월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에 모여서 이거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해보자 해서 대통령이 작년 10월에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 15개 부처가 종합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정의무 계획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 내려오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축목표라든지 가이드라인이 현재 환경부에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련되고 나면 그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든지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말씀 너무 잘해주셨네요. 어쨌든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김지연 의원이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복지보건위원회에서 함께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서 그렇다면 과장님하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올 한 해 잘 추진되어서 환경대책에 우리가 그 강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세복 위원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126페이지 보니까 환경민원 발생현황을 보니까 수질 민원이 작년 대비해서 배로 늘었더라고요. 물론 공사장 먼지나 소음은 아파트 경기가 좋아짐으로써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해가는데 수질문제는 왜 그런지, 경제적으로 기업이 어려워서 그런지 요인이 뭐라고 봅니까?

이게 뭐냐면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2019년 9월 2일에 경산여고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슈되고 소문도 나고 그러니까 대기는 정착되어 있고 주민들도 심각성이 인식되고 하니까 그에 따라 수질 쪽에 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는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니까 작년에 배출업소 대민점검이 작년에 660개 했는데도 불구하고 33개 적발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337개소 점검했는데 58개가 되었어요. 이게 점검횟수는 줄었는데 실적은 더 났거든요. 왜 이러죠?

과 운영방침이 대기 쪽에 2019년 9월 2일 경산여고 사고나고 수질도 야간단속이라든지 합동점검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새벽에 뿌리 뽑자 차원에서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효과적으로 이번에 점검을 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배출업소가 보면 대기는 509개 수질은 당초 970개 정도 되는데 지금은 938개거든요. 그런데 운행하다 보면 경기가 어려우니까 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세금관계 때문에 세무서에는 신고하는데 구청에는 등한시하고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소는 관리가 안 되고 공문을 보내도 반송되고 또는 전화해도 안 받고 이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일일이 문제되는 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현장점검을 다 해서 이 업소 중에 일부는 자진폐업시켰습니다. 그것도 실적에 조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리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 것도 실적이 있습니다.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29페이지 석면 슬레이트 안전관리, 지금도 아직 북구에 석면 슬레이트가 많습니까? 조사된 게 있습니까?

조사가 최초 석면시행된 게 2012년도고 2013년 3월에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채용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떼오고 해서 전체 1,890개 정도 되고 지금 2013년 같으면 약 7, 8년 전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슬레이트 대책을 해서 지원해서 철거도 하고 정리도 하고 쭉 해왔습니다. 8년이 흘러가니까 사실 저희들 모르게 공장은 지원 안 해줬거든요, 공장은 현재 데이터가 나온 건 있는데 8년이 흘러가니까 자연소멸된 거도 있고 없어진 거도 있고 하니까 지금 데이터가 불분명하고 정확하지 않아서 올해 2,000만원 투입해서 환경부 예산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새로 합니다.

제가 봐도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하니까 조금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학교도 석면이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역구인데 복현초등학교 같은 경우 천정이 다 석면입니다. 예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교육청도 단계로 분리발주를 해서 올해부터 하려고 하는데 저는 당연히 학교는 교육재단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학교도 신경써주셔서 혹시 교육청에서 발견 못한 게 있으면 석면을 철거할 수 있도록, 저번에도 행감이나 예산편성 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공공시설물에도 석면이 있습니다. 대불복지관이나 문화재단 같은 데도 석면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검단동 신축을 하니까 거기에도 있고 행정복지센터에도 석면이 있다 말입니다. 저는 당연히 예를 들어 비주택이나 주택이나 지붕개량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공공시설물에 그것도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하셔서 혹시 미흡한 게 있으면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거보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12명에 1억 8,000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뭐냐 하면 법 자체가 「석면피해구제법」이라고 법이 생겼는데 이건 석면광산이나 저희로 볼 때 3산업단지 검단공단 인근에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그에 따라서 병이 3개 4개 정도 있습니다. 원발성이라고 하면 항원자리에서 번져가는 원발성 폐암,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이런 게 4개 정도 있습니다. 그 병이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 이게 인근 공장 또는 그에 따라 문제가 생긴다고 의사 소견서가 나오면 그 소견서를 저희한테 신청하면 환경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X-RAY 사진이라든지 소견서라든지 진단서 첨부해서 올려주면 거기서 피해판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의 다른 어떤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공장에서 그런 것인지 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이 되면 거기서 결정되어서 맞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 국비 기금 90% 시비 5% 구비 5% 가지고 요양생활수당을 5년 동안 지급하는데 한 달에 폐암 같은 경우 142만원 정도 석면폐증 같은 경우 34만 5,000원 정도를 5년간 지급하고 중간에 사망한 경우 장례비 268만원 정도, 유족연금이 4,000만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제외하고 40만원 이렇게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이런 피해가 없도록 요즘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작년에 몇 분 계셨는데요? 12명은 가상치네요.

정확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가상치 아닙니다. 실적이기 때문에, 이분 중에 두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 또 있고 현재는 제가 알기로 9명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실제로 주고 있습니다. 이게 행감받을 때부터 예비비 특성이 있다고 하는 게 앞으로 몇 명이 들어올지 추정이 불가하니까 예산편성할 때 약간 아주 조밀하게 해도 향후 3명이 나타날지 100명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행감 받을 때도 예비비 성격이 있다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만큼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지원사업인데 홍보가 덜 되어서 혜택이면 혜택 예를 들어 치료 진료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 홍보를 잘하셔서 특히 주민센터나 그쪽에 홍보를 잘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석면건축안전관리지정 이거는 면적에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용도상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나 학교나 이런 지붕에 석면이 있으면 석면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인이 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 안전관리인은 지정하는 1년 이내에 환경보전협회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3년마다 한 번씩 추가교육받는 그런 사항이고 이건 법정교육 의무사항입니다. 안 받으면 과태료 처분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청에 64개소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현재로 볼 때 공장 같은 이런 거는 제외하고 말 그대로 관공서나 이런 겁니다. 학교 관공서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일단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석면 때문에 피해를 보면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 너무 고통을 앓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님.

송창주 위원님하고 저하고 공부한 내용이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원발성이라는 병명을 알게 되면서 석면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기금이 운영되는데 석면에 대해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기금은 환경부에서 기금 조성할 때 사실 석면을 만드는 제품회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라이닝, 상신 브레이크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라이닝이라든지 이게 석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판매금액의 일부를 기금조성하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환경부에서 그런 기금으로 마련하고 일부 예산 조금 지원하고 광역 지자체에서 5% 저희 5% 이거는 저희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기업에서 만들 때 1%가 너무 작지 않나. 대구 같은 경우 학교나 관공서밖에 없지만 강원도나 충청도 이런 데는 환경적인 지역에 관한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만드는 기업에서 조금 더 충당해서 1%가 아니라 10%를 내더라도 치명적이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석면질환에 걸리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정까지 받았는데 기업의 정신으로 그런 거를 선제적인 선의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나 자료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건의해보겠습니다.

136쪽 야생동식물 관리에서 대행포획단이 모집이 되고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 간 마찰로 인해서 클레임이나 민원 이런 거 없었습니까?

주민들 마찰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행포획단 자체 마찰입니까?

주민들하고 포획단하고 사이에서,

그거는 현재 주민들하고 포획단하고는 마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게 없고, 왜냐하면 대행포획단이 적극적으로 해주니까 그런 거는 없고 일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농작물 농주라든지 임차 했을 때 사용할 때 그에 따라서 멧돼지 피해가 있고 하면 밀렵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대행포획단이 투입해서 정리해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포획단하고 마찰이 되어서 민원 생긴 건 거의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러면 저는 현장에서 들은 소리인 것 같습니다. 포획단은 자기네 고유의 업무를 충실하게 해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총을 쏜다든지 그러면 잔잔한 마을에 출렁이잖아요. 사전설명을 잘하면 괜찮은데 그런 마찰이 작지만 어떤 총포나 이런 거는 주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총기소지가 어떤 주민들 위압감을 줄 수 있는 문제이고 해서 혹시나 민원의 소지가 앞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양마을입니다. 큰 그건 없었는데 총기소지를 한 사람이 자기 본연의 자리에서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물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나타나면 총을 뒤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마찰은 크게 없었지만 앞으로 대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교육은 반드시 하고 나가겠지만 앞으로도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교육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챙겨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설치비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가에서는 홍보가 많이 덜 되어서 주민들이 설치 다 하는데 금액이 100만원 넘어가죠?

보통 평수에 따라 다른데요. 최소 24평짜리는 60만원, 33평 정도 되면 85만원, 50평 되면 95만원 10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설치하신 분이 100만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전혀 몰라서 보일러 설치를 했다고 하길래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보조금을 받았냐고 하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분이 주택가에 살았는데 물론 100% 홍보는 안 되었겠지만 발을 동동 굴리면서 늦게 신청을 한 모양입니다. 보일러 물이 안 나오고 온 집안에 물이 새고 그래서 급하게 했는데 넉넉한 집은 아니었는지 2억 9,000만원 다 썼는지 안 된다고 해서 간절하게 하는 그런 걸 옆에서 보고 주택가에도 홍보가 되었으면, 물론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데 이왕이면 정말로 절실하게 받고 싶은 분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님.

2021년도 우리 업무보고 제안설명 자료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정화조 분뇨 수집운반 업체 의회에서 공문도 오고 했는데 잘 해결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뇨업체, 의회에 전부 공문 다 발송해서 의원들 조례 만들고,

폐업지원금 말씀하시는, 안 그래도 우리 정화조 업체가 16군데 있거든요. 폐업지원금액이 법제화 되어 있어요. 「하수도법」제56조에 보면 분뇨수집 업자의 폐업 지원하는 게 법으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거 없는 게 아니고 제도가 있는데 그런데 세부항목에 들어가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 주느냐 하면 해당 구역에 분뇨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때문에 업자들이 애로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자료 찾아보고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자료를 분석을 다 해봤거든요. 전국에 사실 준 곳이 있어요. 어디 줬냐고 하면 제주도, 원주, 나주, 이렇게 줬는데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주민들 세금으로 주는 건데 현저히 감소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볼 때 이게 감소한 게 31% 줄었거든요. 하수와 오수가 분리관거로 된 게 저희 관에서는 31%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지원했는데 나주, 원주, 제주도, 이런 데 보면 약 65 내지 70%로 감소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업자들 경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한 거고 저희 관내는 31%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도시계획구역에 따라 도시과에서 하수도 정비구역을 새로 정비한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줄고는 있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업자들 불러서 설득을 해서 이해를 하도록 했습니다. 무조건 한 사람 주면 1억 3,000씩 줘야 하거든요. 현재는 시기상조고 31%밖에 안 줄었기 때문에 더 있다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80년대나 70년대 경우 이 업체가 호황을 누렸잖아요. 그때는 정말 이런 업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 중소기업이라고 하고 자식들 다 대학 공부시키고 했는데 이제는 인구가 줄다 보니까 오수하고 또 분리되다 보니까 양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한편으로 봤을 때 통감합니다.

이거를 업자 16명도 있고 우리 주민들도 있고 구청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도록 해야 되고 이러니까 현재 31% 같으면 수익이 괜찮은 겁니다. 더 두고 보고 예를 들어 제주도나 나주나 원주 같이 65% 70% 줄면 이거는 경영에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폐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화조를 풀 때 보면 차가 오지 않습니까? 오면 그 게이지가 정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 이게 정말 몇 톤을 펐는지 모르니까 가격을 달라고 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도 구청에서 주유소처럼 기름 넣으면 얼마 정도 금액이 나오면 뭔가 인식이 주민들도 믿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주민 입장에서도 보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경북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실 보니까 정화조를 푸는데 차가 10대 정도 와서 푸더라고요. 매일 있으면서 누가 서서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영수증 주면 얼마 내라고 하면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개인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게이지를 잘 모르니까, 몇 톤을 펐는지 양을 모르니까 그런 게 주민 입장에서,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습니까?

예.

제가 2018년도에 왔는데요. 그게 보니까 16개 업체 중에 보면 운전기사나 보조원들이 구태의연한 아주 옛날 생각을 하는 게 청소해주면 담뱃값이나 수수료를 조금씩 받으려고 하고 요즘 세상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조금 있고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안 한 걸 작년 2019년부터 1년에 2번씩 교육을 했습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나가서 그다음에 방금 게이지를 전자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도 많이 좋아졌고 정착화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담배값 술값 요구하고 이런 게 있었고 얼렁뚱땅 거짓말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교육하고 1년에 2번씩 하고 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집에 정화조 풀 때는 구청에서 용지를 보냅니까? 아니면 협회에서 보냅니까?

청소 안내공문, 구청에서 보내지요. 당연히 구청에서 보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지도점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세복 부위원장님.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를 보니까 명쾌하게 잘하십니다. 김기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교통과 박사님 한 분 계시던데 환경관리과에도 박사님이 계신지 몰랐습니다. 내가 질의할 때도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것도 이 과에는 볼 수 없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쾌적한 북구를 만드는 데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송창주 위원님.

저는 143페이지 안심하고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인데, 혹시 작년에 불법촬영 범죄합동단속,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건수 있습니다.

몇 건입니까?

이거는 구청하고 경찰하고 시민단체하고 해서 분기별로 한 실적이 있고 출장복명이라든지 다 자료가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상가입니까? 아니면 공공시설이나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하면 공원화장실 그쪽입니까?

주로 민간화장실은 아니고 민간화장실은 요청하면 하고 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주로 이런 대학교 이런 데도 있고 가더라도 남자화장실은 안 보고 주로 여자화장실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태료나 벌금이나 매긴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찰조사를 받았다든지 그런 거,

현재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도차원에서,

예, 이렇게 하니까 소문이 나니까 예방차원도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불법촬영물 탐지장비가 2대라고 했습니까?

저희 과는 없고 가족복지과에 있고,

가족복지과에서 여성 관련 때문에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대죠?

2대입니다.

저희 과에도 2대 있습니다.

구청에 그러면 총 4대네요.

관련 과로 가족복지과에서 사서 배부해놓았습니다. 이 과에도 있고 체육진흥과에도 몇 대 있고 동으로 배부해놓았고 해당 과에 배부해놓았습니다.

1대에 얼마였죠?

100만원 200만원 정도,

30만원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싸네.

가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은 것으로,

그리고 다른 건 아니고 지도점검 168개 이건 민생교육, 공원녹지, 체육진흥과 전 부서가 해당된다고 봅니다. 특히 건축주택과도 해당될 거고 보건소도 해당될 거고,

관련부서마다 다 해놓았습니다.

환경관리과 체육진흥 이것만 국한하지 말고 국장님 말대로 가족복지과부터 시작해서 전 과가 해당된다고 보니까 홍보를 잘하셔서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우리 북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위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배현숙 재활용팀장입니다. 이미란 사업장관리팀장입니다. 조흔달 도시청결팀장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1년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51쪽과 152쪽 일반현황과 153쪽부터 161쪽까지 2020년도 업무실적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고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클린 북구 이미지 향상을 위한 청소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순찰 및 민원신고에 신속대응하기 위하여 주간 4개반, 야간 4개반의 민원 기동처리반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면도로 및 상습투기지역 중심으로 홍보 강화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실천교실 운영과 자원순환시설 견학 등 주민맞춤형 청소행정 서비스를 코로나19 감염 확산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하여 클린 북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민관협업을 통한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행복홀씨 입양사업과 국토대청결 운동 등을 통해 주택가 원룸지역, 이면도로 등 청소 취약지역을 지역주민 및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이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청소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5쪽, 환경공무직 복무관리 및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복무 및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 환경공무직 포상, 선진지 견학,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격무에 따른 포상과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단체교섭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2021년 4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대행용역에 대하여 대행업체 평가 및 지도점검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의 효율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및 재활용률 제고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를 위하여 그물망 수거체계를 조금씩 확대적용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집중 홍보하겠으며 종이팩과 화장지, 폐건전지 교환사업,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사업 등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68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기반 종량제 기기 및 감량기 구입 운영,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감량 경진대회 실시 등을 통하여 세대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과 주민의식 변화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일회용품 사용업소 및 과대포장 점검강화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적정한 사업장 관리를 통한 사업장폐기물 효과적 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및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주변, 공한지, 하천변 등 불법투기 예상 지역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0쪽,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 강화로 도시청결 실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입체적 홍보활동 실시, 깨‧밝‧마 주민운동 확산, 클린존 사업 지속적인 추진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겠으며 단속반 6개반 12명이 주간 및 야간으로 나누어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및 게릴라식 단속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역점추진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계약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용역 계약기간이 2021년 3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정확한 원가 산정을 위하여 2020년 원가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계약심의 등을 거쳐 2021년 3월 중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실한 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하여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행업체 계약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첫 번째, 찾아가는 깨‧밝‧마 주민운동 교실 개최입니다. 주민들이 쓰레기 불법 배출의 실태와 도시청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이를 마을 전체로 확산시키는 운동입니다. 일부 동에서 실시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주민들과 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북구 만들기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175쪽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체험반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불법투기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및 대학가 원룸촌 등에 불법투기가 만연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의 다수가 대학생이나 청년층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불법투기 단속 체험을 실시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의 실정 및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단속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 및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투명 페트병 교환사업 시행입니다. 자원 재활용도가 높은 투명 페트병에 대한 분리배출 의무화가 예정됨에 따라 사전에 투명 페트병과 화장지 교환사업을 시행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홍보 및 환경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에도 저희 자원순환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승홍 과장님은 침산동에 계실 때에도 진짜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동 행정을 잘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도 올 한 해도 업무를 잘 이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167페이지 재활용 분리배출과 관련하여 건의를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과장님,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잘 보이시진 않을 텐데 복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작게 해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아이스팩에 대한 포스터 내용이거든요. 이 사진에는 여러 시에서 또는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스팩을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그런 사진이고 이거는 아이스팩이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한 홍보용 포스터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아이스팩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많아지면서 음식이라든지 포장해서 많이 받다 보니까 점점 아이스팩이 늘고 있는 현실이고요. 저는 아이스팩은 재활용품에 담아서 버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안에 물질이 플라스틱이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잘라서 내용물은 하수구에 버리고 비닐은 분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수구로 내려가게 되면 바닥으로 흘러가게 되어서 해양오염도 되고 결국 우리 인체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발생되는 거를 보고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분리를 따로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아직 시책되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나 앞으로 어떤 재활용 계획에 있어서 이걸 담으면 어떨까 여쭙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안 그래도 아이스팩 관련해서는 상당히 재활용이 가능한가 짚어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수집해서 사용하는 업체 가게나 이런 쪽을 찾아서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은 굳이 이거 안 해도, 이게 너무 싸게 나오니까 안 하고 자기들 상호나 어떤 선전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자기들 것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거부당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다시 재활용하려고 그런 식으로 노력하니까,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생각을 깊이 더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아오면 이거를 보상으로 다른 휴지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전지처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이후에 활용 문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활용문제가 고민되어서 지금 선뜻 달려들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 닥친 문제이니까 지혜롭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55페이지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계약금액과 낙찰률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비나 다른 데 입찰을 했을 경우 87.745 플러스 마이너스 3%로 하거든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 92% 90% 그렇게 주는데 아까 공사원가 심의를 하셔서 하겠지만 낙찰률이 정말 다 높습니다. 98% 99%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담당자가 설명을,

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대행업체 업무를 하고 있는 장병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적격심사가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성, 정량, 가격 심사를 하는데 가격점수로 할 때 업체들이 낙찰률을 얼마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출을 하면 그에 맞는 점수를 도출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해주신 적격심사보다는 낙찰률이 조금 높게 나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8개구도 비슷합니까?

(방청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크게 차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야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설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돈이 200억이 넘거든요. 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강북에는 25 26억 정도 되는데 법이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낙찰률이 98% 99% 이거는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청석에서) 음식물은 제가 담당자가 아니지만 제가 아는 것으로 말씀드리자면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저희 북구에 가까운 데가 많지 않다 보니 그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적다 보니까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주무관 이야기하신 대로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소리해서 죄송하지만 사전에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말씀대로 가격심사를 자기가 제출해서 거기서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낙찰률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아까 원가심사를 하시긴 하겠지만, 참 이런 거를 보면, 너무 고생하시는 거 저도 압니다, 이분들이 과연 이윤창출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시설비나 용역비나 보면 완전히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은 또 이 정도 받아야 된다고 이윤창출해야 된다고 말씀하겠지만 이거는 또 국가적인 계약을 해야 되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요, 도덕성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아까 김기조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페이지 175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 불법투기 단속체험반 운영을 한다,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팁을 하나 드리면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시스템 이것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우리 청소년부터 특히 우리 지역에 복현1동 2동 검단동이 있는데 원룸단지에 분리수거가 안 됩니다. 인성의 문제입니다. 인성. 저는 아까 김기조 위원장님이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개인정보법,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개인정보법이 필요합니까? 저는 얼굴이 다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두 번 다시 안 버립니다. 좀 강력하게,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북구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제가 6년 해서 이런 사업을 북구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논의를 한번 하시고 요즘은 13개동에 우리나눔 교육사업이라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1,000만원 주고 우리 강북 강남에 동주민센터 가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평생교육과하고 연관되거든요. 자원순환과만 생각하시지 말고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우리나눔 교육사업하고 이런 데 매칭해서 봉사라든지 활동을 하시면 아주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전부 청소년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봉사시간도 채워주시면 좋고 이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드릴 수 있으니까 평생교육과하고 협의해서 전부 관변단체고 교육사업이니까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생활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의원님들 간 질의 내용이 중복되는 게 있었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추가질의로 본 위원도 생활폐기물 대행용역 계약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봤었거든요. 일각에서는 독점이다 이런 말들이 오고 있지만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금방 금방 바꿀 수 없는 형편이라 기존 자리라든지 면제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본 위원은 어제 생활폐기물 대행용역 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평가하는 위원회에서 기술적인 능력만 평가하다 보니까 정성, 정량, 가격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이 업체가 잘하고 있다는 지역의 여론도 사실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눔봉사나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신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혹시 이외에 정말 다른 데에서도 업체도 들어오는데 여기만 선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그 건은 저희들이 이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일까지 타 구에 있어도 영업구역 변경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북구 관내에 있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요. 타 지역에 하는 것도 영업구역 변경신고를 하면 다 입찰을 받아줍니다. 받아서 평가하기 때문에 업체가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저희도 못 합니다.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는 북구 지역을 선호합니다.

그 사람들이 북구에서 영업하겠다고 영업구역 변경신고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변경신고 가지고 절차를 다 밟아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북구에 와서 영업하고,

계약 만료일이 다 되어 가고 하니까 불거져 나오는 이야기고 해서 아까 궁금한 거는 송창주 위원님 한 그걸로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 되고요. 페이지를 못 찾는데 깨‧밝‧마,

깨끗하고 밝은 마을 약자입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전수거 방식에서 거점수거 방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아닙니다, 문전수거입니다.

계속 그렇게 합니까? 저는 수거방식이 전환된다고 본 것 같아서 물었는데 확대하는 게 이걸 하다 보니까 시행할 때는 정말 마을도 깨끗하고 주민들이 선도하고 깨끗한데 중요한 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예산은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목표치가 2개 3개 마을 차츰차츰 늘려가서 예산도 충당할 예정이거든요. 당장 하면 예산부담이 너무 크고 특히 그물망 같은 거를 하면 상당히 수거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강북 쪽에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방청석에서) 강북에 태전1동에 지금 신청이 들어온 상태,

동에서 신청을 하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방청석에서) 읍내동도 지금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읍내동에 빨리 가서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여주는, 그렇게 안 하고는 저희 관에서만 해서는 너무 힘듭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의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쓰레기 대란이라고 할 만큼 주민들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건데, 160쪽에 지역별 단속현황을 보면 선택과 집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런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태전1동이 세 군데나 나와 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 가지고 전체를 다 못하기 때문에 월별로 어느 동을 목표로 삼아서 집중단속하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형평성이 조금 안 맞는 게 태전1동 같은 경우 대학교 근처라서 많은지 싶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1월이나 2월은 사실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또 태전1동에 보면 3월은 아니지만 7월 태전2동도 그렇고 방학 때 주로 보니까 대학생들의 의식이 많이 저조해서 태전동이 많은가 생각을 했는데 형평성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상반기 중으로 하고 그리고 코로나 확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조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지역이 쓰레기 문제가 있고 한데 혹시 편성을 하게 되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한상열 위원님.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 과장님 팀장님 자원순환과 모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의 한 건 하겠습니다.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 지구에 보면 검단동 청년회에서 1월 21일 구청장 면담이 있을 때도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들은 게 있습니까?

들은 게 아직,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2번 정도 나가봤는데 주로 새벽인지 야간인지 차떼기로 해서 불법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자체에서 이사가면서 또 쓰레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청년회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CCTV가 어떠니 그건 안 되고 우리 구청에서 될 수 있으면 단속할 수 있는, 이번에 보니까 단속반 6개반 12명이 주야간으로 나누어서 상시 할 수 있는 단속반이 있네요. 거기도 한번 둘러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 위원님.

제가 추가질의 아까 전에 계약금하고 낙찰률 하는데, 주무관님, 이거 하기 전에 감사실에서 계약원가 심사 받습니까? 우리 시설비 1억만 넘으면 사전에 계약원가 심의 받거든요.

(방청석에서) 절차는 다 진행했습니다.

감사실에서 아무것도 이제껏 지적당한 게 없어요?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이번에도 복리후생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가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해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1억이 넘으면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계약원가 심의를 받습니다. 거기서 과다설계가 되었다든지 과다집행이 된 것 같으면 잘못된 게 있으면 5% 10% DC를 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계약원가 심의를 받죠?

(방청석에서) 해마다가 아니고 계약 있을 때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투명페트병 교환사업인데 제가 우연치 않게 며칠 전에 고물상에 가봤습니다. 송위식 팀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복현동하고 산격동에 가봤는데 고물상에서, 이것도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당 얼마 매입인지 아세요? 송위식 팀장. 고물상에서 페트병 ㎏당 매입하는 단가 잘 알아요? 몰라요?

(방청석에서) 모르겠습니다.

다 다르겠지만 ㎏당 40원을 매입하더라고요. 그쪽에서 몇 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왜 그러냐면 페트병 교환사업이 엄청나게 재활용이 높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단가를 40원 하면 100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다 수집해서 올 수도 있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르신들한테 생계 간접지원도 할 수 있고 환경보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크지 않겠나 그런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젊은 세대가 문제가 뭐냐면 재활용 분리수거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처럼 쓰레기 모아놓았으면, 지금도 그래요, 어르신들이 누구 말대로 박스나 돈 되는 거만 싹 가져가고 온 주위에 다 헤쳐놓고, 쓰레기라는 게 정답은 없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해당부서에서는 논의를 한번 하셔서 강구대책을 하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저도 잠깐 팁을 드리자면 송창주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페트병 수거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신 거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동사무소에서 그런 공간이 있으면 모아서 압축기, 캔이라든지 부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압축기가 1대 얼마씩인지 모르겠지만 몇백만원 같으면 압축기도 동마다 1대씩 23개동 해서 플라스틱 그거는 부피가 엄청나니까 줄이면 10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으니까 수거하는 데도 간편하고 그런 것도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