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기준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예산안 중 각 구청, 경제산업국,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교통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옥외광고물이 생활민원과 아닌가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늦게 받으셨나요? 전달이 안됐어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자료를 계수조정 전부터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3년도 실적을 보면 계속 상향조정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에,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것은 3개 구청 공히 얘기한 거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다른 구도 지금 전달해 주시고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동

박원동위원

540쪽 하단에 보시면 쾌적한 축산환경조성사업이 있지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산업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를 잘못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369쪽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감소됐어요.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36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민원봉사과.

성춘

박성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여기 지금 생활민원과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죄송해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369쪽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감소됐어요.

상우

박상우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전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11대를 구입했는데 올해는 2대 밖에 없어서 금액이 2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민원발급기 상태를 밤늦게 가보셨어요?

상우

박상우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밤에 갔을 때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민원발급을 하려면 그 주위가 어두워서 제대로 발급할 수 있는, 장님이 뭘 더듬는 형태더라고요. 환경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잘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파악 전혀 안 하셨지요?

상우

박상우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가 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상우

박상우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올해는 2지구를 했습니다. 송전1지구와 천리1지구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신원1지구만 하나 잡혔는데 필지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2천만 원정도가 예산이 적게 책정됐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지방비가 거기에서 10%가 책정되는 거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몇 대 몇이에요?

상우

박상우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90대 10입니다. 국비가 90이고 지방비가 10% 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삭감돼서 줄어들면 그만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매년 사업지구마다 조금씩은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는?

상우

박상우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내년도에는 사업지구가 더 커질 때는, 미리 도로 안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도에서 필지수만큼 맞춰서 예산이 배정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큰 문제는 없지요?

상우

박상우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세외수입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과태료가 있지요. 이것도 3개 구청 공히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540페이지 하단에 보면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사업이 있지요. 축사 악취저감사업 있는 부분, 이것을 올해 어떻게 사업을 하셨습니까?

광호

이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올해 포곡 쪽에 집중을 했고요. 기타지역 원삼, 백암 쪽에도 악취저감제 사업을 살포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저감사업을 어떻게 하셨냐고? 어떤 방법으로 하셨냐고?

광호

이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업체 선정해서 직접 살포, 직접 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광호

이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제가 오기 전에 계약하고 다 돼 있어서, 저는 7월에 왔는데 그전에 계약돼서 업체선정 돼서 포곡 쪽과 기타 지역에 악취저감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포곡은 돈사가 몇 개나 돼요?

광호

이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58개 축산농가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백암은?

광호

이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백암은 숫자가 좀 많지요. 기타지역으로 다 합쳐서.

원동

박원동위원

포곡만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광호

이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포곡 쪽에는, 우리가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너무 균형이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런 부분은 2017년도에 많이 고려해서 반영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많이 고려해서 반영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는 사업이지요. 그동안 계속 지역에서 돈사 악취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겼고, 관리가 안돼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고 놨는데도 관리가 안 되는 돈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철저한 방법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더 추가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광호

이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포곡, 모현을 제외한 기타지역이 주거형태가 전원주택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악취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올해 비교했을 때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분을 적정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질의를 왜 하냐하면 예산이 8000만 원 정도가 줄었잖아요. 포곡 쪽은 악취저감운동을 해서 악취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광호

이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올해.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농가한테 나누어 주고 농가도 살포기계가 있기 때문에 농가한테 그 약품을 주고 “직접 농가에서 살포하라”고 하면서 사업비가 줄어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살포되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악취측정기라든지, 포집기를 별도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됐고요. 올해 예산 집행하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시고, 오전 중으로 주세요.

광호

이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어차피 처인구 일부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백암 쪽도 경계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이 많이 들어와 있고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별도의 안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포곡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올해 예산 집행하신 자료 주시고,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주세요?

광호

이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내년 계획은 오전에 가능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금년도에 한 자료를 오전 중에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내년 것은 언제까지 됩니까?

광호

이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께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AI 때문에 살처분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동안 방역처리를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해 왔는데 지금 양계 숫자가 거의 다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AI가 확장됐잖아요. 그러면 청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용인시 전체 가금류 사용농가가 101가구가 되거든요. 그게 처인구에 들어와 있는데 어제 현재 2개 농가에 23만 4000 수를 살처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석천리와 그 일대 3개 농가가 57만 4000 수가 AI에 전염이 돼서 오늘, 내일 중으로 살처분 계획을 잡아서 수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점이 됐든, 통제 부위가 됐든, 전력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거기에 맞는 행정매뉴얼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81%가 살처분이 됐는데 57만 4000수가 되면 상당히 많은 수가 살처분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10층에 별도의 재난상황실에서 운영을 하고 어제도 그런 대책회의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AI가 오기 전에는 다른 지역에 평택이나 이런데 왔을 때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방역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전남, 홍성 할 때부터도 지속적으로 했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기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원동

박원동위원

조류 때문에.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10월 달, 9월 달 계속 방제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원동

박원동위원

더 이상 양계농가가 전멸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세우셔서 방역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포곡 악취와의 전쟁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지요?

광호

이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쪽에 각 축사별로 1년에 악취저감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광호

이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이번에 6억 사용했습니다.

이건영위원

1년에 6억 들어가지요. 다른 데서는 또 들어가는 게 있나요?

광호

이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한강수계사업으로 생활개선제도 들어가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축주들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축산농가들 자체가 구입해야 되지 않나 해서 내년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사석에서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년에 거기에 20억이 넘게 들어가요. 용인시 시비가 20억이 넘게 들어가고, 아까 얘기한 한강수계자금도 용인시가 쓸 수 있는 건데 그리로 들어가면 그것도 시비에요. 1년에 2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58가구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를 보상을 줘서 내 보내는 계획을 세워보면 어떠냐?” 물어봤더니 과장님이 저 있는 자리에서는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의원님이 “그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의원도 있는데요.”하면서 과장님이 내 뒤에 대고 얘기했어요. 그지요. 생각나십니까?

광호

이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잘 기억 안 납니다.

이건영위원

기억 안 나시지요. 구청에서 저희들과 점심 먹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20억을 넘게 투자를 하는데 10년이면 200억, 300억입니다. 50농가 중에서 10농가 조금 넘게 우리 주민이 하고, 나머지는 전부 세를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들여오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들어오는 회사에서 거기 있는 축사를 전세를 얻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발주처가 있어야 서울에서 음식물을 갖고 오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사적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1, 2년 보상해 주는 것은 상관없는데 우리가 30년 이상을 했고, 앞으로도 1년에 20억 넘게 앞으로 10년만 가더라도 약 300억 들어가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보상을 해줘서라도 타협을 해서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과장님한테 제안을 했더니 “좋다.” 고 했어요. 그런데 모 의원이 “그게 무슨 얘기냐”고 의원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이 거기에 답변은 “맞습니다.”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에게 보상을 줘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정책도 내보내 줘야 되고, 과장님 소속은 아니지만 건축이 20%인데 지금 해 있는 데로 60%, 70%가 될 겁니다. 차라리 그런 것도 우리가 해 줄 수 있어서, 다른 것으로 보상할 수 있는, 꼭 돈만 아니라, 법으로도 보상할 수 있고 뭐라도 보상할 수 있는 체제를 TF팀을 만들어서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제가 서운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표현할 수 없었는데 과장님이 고생하시지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박원동 위원님 말씀대로 용인시에 악취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축산인 들도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이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하나만 드릴게요. 저희가 축산에 대한, 악취에 대한 예산도 투입하고 있고요. 축산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제가 와 보니까 부서가 산재되어 있었는데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컨트롤타워를 맡아서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음식물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전부분까지도 다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건영위원

제가 거기와 상의를 자주 합니다.

광호

이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업무가 분산돼 있고,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너무 촉박하게 자료 요청한 부분은 있는데 이행강제금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과 금년도 세입예산 세운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타 부서는 성의를 보여 왔는데 처인구 건축허가2과는 달랑 이거 한 장 보내주셨네. 이거 다시 서류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요.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어떤 방식으로 해 드리면 될까요?

김대정위원

어떤 방식이라고 할 게 없어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다른 데는 똑같이 다해왔어요. 제가 3개 구청과 주택과와 네 군데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건축허가2과만 틀려요. 내용, 형식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맞춰서 다시 자료를 내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서 지도단속 물품구입이 있어요. 20만 원. 이것이 각 구 공히 20만 원을 세워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어떻게 쓰실 거예요?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무허가 건축이라든가 지도단속을 하려면 줄자라든가, 측정기라든가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높이 재는 줄자라든가, 거리측정기라든가 이것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이것은 해마다 필요해서 사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실제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건축지도계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획서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제3자 민원에 의해서 발생된 경우에 현지에 나가서 측정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작년도 실적을 보면 건축허가1과와 2과를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보여요. 차이가 있는 원인이 뭐지요?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건축허가2과가 금년도 8월에 생겼거든요. 금년도 8월에 생겼을 때 이행강제금이 저희가 부과했던 부분이 6억 5천만 원 정도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1과와 2과의 차이가 불법건축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도심지역에 소형불법이 더 많을 수도 있지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은 시골지역이고요.

김대정위원

건축2과가 더 많다니까요. 건축1과보다 2과가 더 많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1과에 대한 내역은 갖고 있는 게 없고요. 전년도에 15억 5천만 원을 이행강제금을 1과, 2과 합쳐서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도 8월 이후로 파생한 금액을 따져 보니까 6억 5500만 원인데 그것을 제가 역으로 환산했을 때 1과가 많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1과와 2과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1과는 4개 동과 포곡, 모현이고요. 저희는 양지, 원삼, 남사, 이동, 백암 이런 지역으로 해서 면단위 지역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봐도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1과 쪽보다 2과 쪽이 더 많게 보여요. 이것에 대한 상세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개 구청에 공히 똑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언론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용인시 불법건축물이 예년에 비해서 2, 3배 이상 증가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본 적이 없는데요.

김대정위원

본 위원은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불법건축물이 늘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부분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의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지도단속을 나가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전혀 지원 없이 자비에......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일반적으로 출장여비가 있는데요. 저희도 구상하고 있는 바가 돈사라든가, 일반적인 축사라든가, 산중이라든가, 이런데 출장을 나가면서 구두신고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 정도는 지도단속팀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청을 해도 과거에 계상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이라든가, 어차피 같이 산에 다니고 지도 단속하는 것은 똑 같은데 산림과 계통에는 피복비라든가, 등산화라든가 이런 게 서 있는데 건축허가과 1과, 2과에서는 피복비가 계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도 단속을 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표면상으로 보면. 올해는 이렇게 짜셨지만 추경에라도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확보하시도록 해주시고요.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 부분이 “용인시가 불법은 끝까지 용서치 않는다.”는 강한 의지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현민용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한

이건한위원

저는 청장님한테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처인구의 11개 읍면동에 주민들 숙원사업이 얼마만큼 예산에 담아졌습니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지금 5억에서 6억으로 읍면동 담아져 있습니다. 수계지역은 수계기금이 있어서 5억으로 했고, 비수계지역은 6억 정도의 예산을 담아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100% 해결이에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아닙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면적이 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비율 얘기를 나눠보시자고요. 어느 정도였는데 지금 예산에 담은 것은 이 정도이기 때문에 비율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시냐고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100으로 따졌을 때 신청하는 것은 잘리기 때문에 2, 30%밖에 안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금액대비 2, 30%밖에 예산서에 못 담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여기에는 한강수계기금도 다 포함된 거고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금액으로 얼마정도가 필요할까요? 100%는 아니더라도 7, 80% 정도 만족을 시켜드려야 되겠다면 금액으로는 얼마정도 담아야 돼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사업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7, 800억 정도.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박남숙위원

저도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러 갔다 온 사이에 담당부서가 지나가서 큰 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도로표지판 부분에 대해서 풀비로 그런 것을 쓰는 거지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도로유지관리 예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고 시정답변, 보충질문 다 보셨잖아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예, 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체계적으로 시에 주무부서가 있고, 디자인 부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시와 소통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은 도로표지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낡았으면 새롭게 정비하는 것은 맞아요. 문제는 뒷면에 불법으로 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예산낭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떼려면 그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붙인 돈에 대한 부분에.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안 되는 부분은 강력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무조건 yes, yes만 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흥구 산업환경과장은 불참석하게 되어 기흥구 사회복지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348쪽을 보면 기흥구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법화터널 고효율 조명교체가 있어요. 예산이 많이 추가되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터널이 2005년에 시설을 인수받아서 11년 정도 된 터널인데 기존에 나트륨등인데 노후화 되다 보니까 터널 시도가 기준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들한테 상당한 민원이 있었고요. 고효율 LED 조명이 기존 등에 비해 효율이 45%정도 비용 면에서, 이런 고효율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다른 터널도 이렇게 바꿨나요? 아니면 여기가......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가장 오래된 거고요. 보통 2005년도, ‘06년도에 택지......

희영

김희영위원

LED등으로 바꾸는 건데 여기가 처음시작하시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LED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 터널을 계속 바꾸실 상황이신 거네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기흥구에는 몇 개정도의 터널이 있나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터널 13개 있고요. 지하차도......

희영

김희영위원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터널이 어떻게 되지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많지요. 26개 있습니다. 지하차도까지 하면.

희영

김희영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구는 터널이 많지 않아서 비교를 할 수 없지만 타 지역보다 기흥구로 들어와서 터널을 들어가다 보면 조명이 굉장히 밝아요. 다른 시군보다.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밝지만......

희영

김희영위원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적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전국적으로 봐도 고속도로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가로등을 시간대별로 절약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흥구 같은 경우는 터널도 많기도 하지만 터널밝기가 굉장히 밝아요.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밝기는 하지만 기준을 초과하는 범위는 아니고요. 도로, 터널 기준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데 보다 터널이...... 이 부분에서 전기료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셨나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2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절감하는 방안으로 LED로 교체하게 되면 초기비용은 드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초기 투자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 상황이잖아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종전 나트륨등이나 이런 등보다는 수명이 2배 이상 길고, 에너지효율은 45%정도다 보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LED로 교체하는 게 장기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LED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안 하는데 타 시군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느끼거나 제가 느끼기에는 조명이 굉장히 밝아요. 그 부분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법화터널을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바꾸실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도 전기료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 나가고 있는지도 비교해 주시고요. 저한테 전기료나 이런 비용 나가는 부분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인도시계획도로 구성 소2-74, 2-75개설공사의 현재 진행사항, 앞으로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협의한 게 있어요. 장미마을 아세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김대정위원

금년도의 사업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기흥구 건축허가과에서 세외수입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을 보면 2013, ‘14, ’15 예산액이 똑 같아요. 자료 갖고 계시지요?

진태

김진태기흥구청건설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2013, ‘14, ’15는 똑 같았고, 2016년에는 2억으로 늘었는데 내년도도 2억으로 하셨지요?

진태

김진태기흥구청건설허가과장

저도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산을 세운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예상치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도 이런 데이터를 보고 재작년에는 8000만 원, 올해는 2억, 내년도 2억을 잡았습니다. 올해 예상했던 금액이 근사치가 2억 50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것은 예측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행정에 대해서 예산 잡는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개 구청 데이터를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비교해 보면 기흥구청 건축허가과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적발도 적었고, 부과도 적었다는 것 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기흥구가 실제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주택수도 제일 많을 거예요.

진태

김진태기흥구청건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인이나 수지에 비교했을 때 적발건수도 적고, 부과금액도 적다는 얘기예요. 부과한 것에 따라서 수납하는 비율은 비슷해요. 거의 70%에서 80%대의 수납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부과하는 금액부터 적발하는 건수 자체가 기흥구가 3개 구에 비해서 월등히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다.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의 의지가 낮지 않았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산 올라온 것도 보면 3개 구청이 공히 20만 원씩 물품비만 했어요. 이것도 보면 형식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고 형식적인 일만 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언론 상에, 중앙 언론은 아니지만 지역 언론 상에 “과거에 비해서 불법건축물이 2,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진태

김진태기흥구청건설허가과장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단속에 대한 부분은 이유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능동적으로 단속해야 될 부분인데 현 실태를 보면 직원 둘이 하고, 민원이행강제금 계고장이 나가면 그분들이 항의성 방문하고, 상담하고, 가설건축물 계속해서 사용하는 부분들 업무처리에 실질적으로 지금 인원에 기흥구로 봤을 때는 2배, 3배 정도는 충원돼야 될 부분이고, 20만 원 갖고 단속하는 장비를 산다든지, 그런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속요원도 그렇고, 건수도 많고, 현실적으로 현업에 있으면서 추진상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대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용인시가 불법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도단속이 조금 더 강화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예산편성과정에서도 반영돼야지 의지가 있다는 표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3개 구 공히 의논하셔서 담아주시고, 제가 하나 더 별도로 자료를 요청 드리는 것은 보정동에 가면 문화의거리로 지정된 카페거리가 있어요.

진태

김진태기흥구청건설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지역만 별도로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을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기흥구청건설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한

이건한위원

청장님! 처인구에 제가 질의 드린 거 들으셨지요?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잘 안 들려서 못 들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기흥구에 주민숙원사업이 올 예산에 얼마만큼 반영이 됐다고 보세요? 기흥구에 11개 동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민숙원사업이 얼마가 있는데 몇%정도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별도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항목은 없지만 주 민원이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몇% 담았다고 보세요?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2, 30정도 담았을까?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을 7, 80%를 담아야겠다고 생각하시면 금액이 얼마정도 필요하신 거예요?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도로개설만 따지면 올해 128억 했으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100억 정도만 예산편성을 했으면 주민들 만족도가 7, 80%는 될 것이다.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내년에 예산 반영된 게 128억 정도가 됩니다. 주 민원이 도로개설이고, 그 다음에 도시화 되다보니까 도로는 냈는데 인도가 없다든지 이런 민원이 주로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보상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처인구는 7, 800억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흥구는 얼마정도 필요하시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7, 80% 되겠느냐고요?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저희도 매년 그 정도 투자한다면 주민들에게 많이 호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을 왜 예산에 못 담는다고 생각하세요?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필요한 부분이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한군데 집중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도 필요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배하다 보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투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일반회계만 1조 5000억이 넘는데.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그렇다고 해도 문화도 해야 되고, 체육도 해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7, 800억씩을 예산을 세우면 주민들 숙원사업은 해결된다.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매년 그 정도 한다면 뭐 주민들이......

건한

이건한위원

2016년도까지 주민숙원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11개 동에 꼭 해드려야 되겠다는 한 것을 다 못 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필요한 게 얼마정도 되냐고요?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계상해 보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게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매년 그 정도 투자가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느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료는 있어요?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종합적으로, 어차피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니까 계획해서......

건한

이건한위원

각 동별로 동장님들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는?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동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달라는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예산의 범위......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기흥구청에서 각 동장님들한테 확인하고, 기흥구청 내에 건설도로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잖아요. 과장님들한테 확인하셔서 이것은 3년 이상 묵은 주민숙원사업이다. 3년 이상. 3년 이상 똑같은 민원이 있는 것을 아직도 해결을 못했다는 자료를 만드셔서 갖다 주세요.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청장님이 처인과 수지에도 똑 같이 제가 드린 말씀을 전하셔서 3개 구가 공히 똑같이 “3년 이상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물론, 계속비사업도 있을 테고, 신규사업도 있을 테고 그렇지요? 그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는데요. 건설도로과가 지나가서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처인구 같은 경우는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하는데 기흥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똑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산을 보니까 목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지, 얼마정도 계상되어 있나요? 처인구 같은 경우는 2억 2000이 되어 있는데.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22억 2500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비슷하네요. 현재 강남대에서 용인시청까지 오는 도로가 건설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가장자리?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에 유독물, 독극물 차들이 6개월 정도 방치된 것을 봐서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봤더니 치워져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남대에서 시청까지는 우리 시의 메인도로나 마찬가지잖아요.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그것을 저도 보고 처리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차가 서 있던 부분이 사유지였습니다. 회사가 부도나서 방치된 차였거든요. 사유지에 자기 차를 세워 놓은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탱크 자체가 유독물 탱크였기 때문에 한강유역청까지 차동차 등록사업소 해서 “저 차가 방치돼서 있는데 차 안에 독극물이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저게 유출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희영

김희영위원

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화재도 발생됐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계속 건의가 들어왔던 상태였거든요.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한강유역청까지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 땅에 내차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단속할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독극물이 유출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해서 조치를 못 했습니다. 계속 그쪽과는 연락되는 대로 하기는 했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며칠 전에 봤을 때는 없어지기는 했더라고요. 거기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시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관심은 갖고 있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조금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된 게 아닌데 하나만 부탁을 드리려고요. 지금 기흥구청이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환경이 좋지 않지요? 제가 보니까 많이 협소하고 좁던데?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구청에 한 층 더 올리실 예산은 한 번도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종으로 증축을 해야 되는지, 횡으로 증축해야 되는지, 장기적으로 보면 분구가 된다고 그러고, 저희 사무실에 자동차등록사업소 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무실 재배치를 통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고요. 증축을 하게 되면 최소한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 초면 가시화돼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구청이 생기든, 어떻든, 지금 당면한 현안이 중요한 거니까 내년에 예산할 때는 한층 더 증축하는 것으로 최소한 반이라도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올라오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

유진선위원

구청장님,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니까 교통유발분담금이 기흥구가 처인구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넘고, 수지구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높고요. 관련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처인구에 비해서는 3배쯤 되나 봐요. 수지구에 비해서도 2배 정도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정책과장은 벤치마킹으로 인해 불참석하게 되어 축산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273쪽 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특성화고 취업지원 사업이 있지요, 6000만 원짜리.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2017년 신규 사업으로 관내 특성화고인 용인정보고, 용인바이오고, 백암고등학교 취업반, 이렇게 해서 500명 정도가 대상이 돼서 전담상담사를 배치하고 그들을 1년간 관리해서 나중에 일자리센터와 연결해서 취업해주는 부분으로 진행하려고 6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정보, 용인바이오고.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백암고등학교.

원동

박원동위원

3000만 원을 2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상담사가 전담으로 학교에 배치되고요. 백암고 같은 경우 취업반이기 때문에 한반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처음부터 취업상담사가 상주해서 상담하고, 친구들을 프로그램 운영하고,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자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이 친구들을 처음부터 관리해서 가는 것으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원동

박원동위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결과물은 내년 이맘때면 알겠네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면 나올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잘 추진해 보시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같은 경우 상인회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갖고 1차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수하고 있는데, 통상 1년에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투입됐었는데 그 부분을 그쪽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통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7년도 예산 계상된 부분은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산 계상된 것이 없다고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있는 돈은 상품권에 대한 부분, 5% 할인한 것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시민들한테 가는 부분하고요. 그다음 대행 판매수수료, 카드에 대한 부분 수수료, 그 정도가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홍보지원비 500만 원 정도 이것만 들어간다고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홍보지원비는 죽전과 전통시장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메르스가 터졌다든가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상가에 쓰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나머지 위에 것은 상품권을 구매하는데 따른 수수료라든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운봉

김운봉위원

소상공인 지원에 출연금이 작년 대비해서 2억을 증액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올리신 거예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 같은 경우 올해 5억이었고요. 내년도는 7억인데 5억을 출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10배를 소상공인한테 대출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9월 중에 340점포가 받고 난 다음에 50억 정도가 다 소진됐다고 통지됐기 때문에 9월까지 이 정도가 끝났다고 하면 12월까지 보면 2억 정도를 올리는 부분도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2억 정도 계상한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거기에서 원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잡아서 더 해주신 것이다?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어떻게 보면 증액이 많이 된 것 같기는 하고요. 컨설팅 지원하는데 금액을 원래 안 줬던 것을 이번에 잡으신 거예요? 연계사업이에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디지털진흥원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인건비와 개발비, 소상공인들한테 CI, PI, 카탈로그, 브로슈어 이런 것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2017년 말까지 디지털에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컨설팅 해줘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진행된 부분까지만 자료 줘보세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종락위원

박원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할게요. 실업학교 취업하는데 시에서까지 관장할 필요가 있나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청년실업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3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취업시켜주면 그 친구들이 현장에서 가서 조직의 시스템이라든지, 매너라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전담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소해 주게 되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이 취업을 많이 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고.

홍종락위원

실업학교는 취업상담교사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취업교사가 하면 되는 것이지, 시에서 학교에서 취업하는 문제까지 예산을 쓴다? 한번쯤은 생각해볼 문제 아닌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취업하는 부분은 개입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일자리 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이번에 같이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것은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실업학교에서 상담교사나 취업하는 것, 예를 들어서 취업을 했을 때 예절교육이나 그런 부분은 학교 측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문제지, 시에서 상담교사가 가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보통 상담교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다보면 그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전담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스킬 부분도 있고,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부분이 나름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홍종락위원

노하우가 있는 분을 학교에서 초청해서 그분한테 수당을 주든지, 강사료 주든지, 학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내나, 관외가 됐든 실업학교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회사와의 관계만 유지시켜줘서 A라는 회사에서 기왕 쓰는 것이면 우리관내에 실업학교가 3개 있는데 실업학교 대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내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저희가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요.

홍종락위원

학교사업으로 자꾸 우리가 대려고 하는데, 다른 사업비가 많다든가 하면 그런 아이들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교육경비에서도 제대로 초등학교도 수급을 못해주는데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해야 된다,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의욕으로 직원들이 해보겠다고 계획해서 했는데, 내년에 성과를 보시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다시 또 정리하는 것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예산은 맨 처음 세울 때 신중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이것도 한참 내부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홍종락위원

물놀이장, 썰매장 같은 것도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이 계속 그러니까 올해 각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잘못 맞춰졌던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정확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세워놓으면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재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

유진선위원

272쪽 상단 보면 시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중에 보니까 1억 21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이 늘어난 부분은 10월에 세무서 뒤에 허브센터가 준공돼서 일반적인 관리비가 들어간 부분이 되겠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민간위탁금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비 1억 3300과 지원센터 사업비 1억 6000이 있는데요. 인건비 부분과 무인경비라든가, 상하수도 요금, 청사관리, 세콤, 이런 부분에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업비는 21일에 민간위탁심의를 해서 결정되면 거기에서 사업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 특화기업도 하고, 베이비부머 청년, 경력단절여성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10여개 사업에 들어갈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비와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9700만 원 더 늘어난 것이네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용인시 기관평가가 용인시가 낮은데, 일자리정책에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해서 경기도에 드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허브센터 오픈식 할 때 가서 보니까 현재는 상공회의소에서 맡아서 위탁하고 있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이달 말까지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아마 재위탁 공고해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자료를 보니까 심의할 때 사회적경제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데가 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전에 조사했을 때 상공회의소가 맡은 데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상공회의소라는 것은 영리기업에 계신 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데가 상공회의소잖아요. 그날 축사를 해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을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에 대한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사회적경제라는 것과, 복지와, 일반 영리기업의 단체 대표로써 말씀하시는 것과 혼동하시는데, 이번에 심의할 때는 그런 것을 혼동하지 않는 단체나, 기관이나 거기에서 위탁운영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혼동하지 않는 분들이 와서 근무해 주시는 것이 업무도 차별화되고,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오픈해서 점수를 조금 땄어요. 다른 기관평가는 더 하위인데요.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됐으면 합니다.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82쪽 보시면 기업애로해소지원 사업이 있지요. 5억이 계상됐는데 기업애로해소지원 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다양한데요. 현장 주변에 대한 시민들과 공통된 부분들을 주로 많이 하고요. 기업 자체는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접근하는 환경이나 주변 쪽으로.

원동

박원동위원

올해도 사업하셨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올해 사업하신 자료 좀 주시고요. 드론페스티벌, 없던 사업이 2억 9000 올라온 것이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금년 추경에 1억 3000을 세워서 당초에 시작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는 것이 “보여 주기식 행사를 하지 마라.” 그런 질타를 많이 하셔서 시범적으로 학교 교육 쪽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30개 학교를 선착순으로 선정했는데 불과 몇 분만에 다 돼서, 내년에는 120개 학교와 50개 동아리를 참여시켜서 아이들한테 드론을 통해서 꿈을 실현해주고, 우리시 음악이나 문화를 접목시켜서 문화경연을 시켜보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올해는 50개에서 내년에는 120개 학교를.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올해는 30개 학교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내년에는 120학교.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120개 학교, 50개 동아리.

원동

박원동위원

50개 동아리를 추진해 보시려고 한다고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고요. 284쪽 보시면 통상투자 지원이 있어요. 국외업무여비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금년에는 미국을 세 번 다녀왔고요. 12월 달에 팀원들이 러시아 쪽을 다녀올 건데요. 일을 하다보니까 해외 쪽 투자유치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나가봐서 확실히 용인에 맞는 사업인지 그런 것도 확인해봐야 되고, 무조건 해외에서 투자한다고 용인에서 다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그런 기업이 와서는 안 되거든요. 현장 확인도 해보고, 실제로 임원들이나 추진하고 있는 팀도 만나서 확인하고, 용인시에 투자하는 것이 확실한지.

원동

박원동위원

올해 투자 사업하신 것 있으시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올해는 시장님 모시고 4월 말부터 5월에 일본과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단국대학교에 디자인씽킹센터가 있는데, 도쿄대학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국에 스탠포드대와 도쿄대가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 스탠포드대학은 디자인씽킹센터를 통해서 경제 쪽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도쿄대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더라고요. 양쪽을 다가봤고, 그래서 단국대에 접목해서 내년도에는 시민들 약 1200명 대상으로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작년에 추진하고 있는 물류유통단지가 있는데, 5000억불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토지매수 작업이 지지부진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잘 연결되면 용인시에 큰 힘이 되는 건데, 오랜 시간을 두고 봐도 크게 용인시가 실효성을 거뒀거나 이런 것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보통 시에서 인허가를 내주더라도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대형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빠르면 3년 정도는 돼야 결실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그 과에 일반임기제 두 분이 계시지요? 한 분은 기업유치고, 한 분은 해외통상인데 그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김원국 센터장은 산업단지나 대형사업 쪽에 굉장히 유능하신 분입니다. 울산이나 이런 데서도 큰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고. 법적으로도 그분만큼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모셔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시가 큰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용인테크노밸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법적인 문제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협의부서를 쫓아가서 법리를 따져서 설득해야지 그게 딸리니까 설득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많은 역할을 했고요. 또 한 분은 양서진씨가 있는데, 그분은 영어를 잘하는 분입니다. 기업을 해외박람회에 데리고 나갈 때 통역을 데리고 나가지 않고 그분이 직접 인솔해서 담당업무도 보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김원국 센터장은 언제부터 근무하시게 됐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3년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양서진씨는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1년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맨 처음에 이분을 뽑기 위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신청하셨을 것이잖아요. 어떠한 분을,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뽑았다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용인 드론페스티벌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시비 100% 페스티벌이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난 추경 때 드론페스티벌 예산 1억 3000 의회에서 논란 끝에 된 예산 이외의 드론페스티벌이에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영상제가 들어갔는데요. 그것을 일부 수정해서 교육 쪽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내년에는 영상제는 빼고 아이들 교육 쪽에 100%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도 언론보도 된 것 보셨지요? 드론페스티벌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됐고, 의회도 저희들한테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충분히 아실 것이니까, 본 위원이 깜짝 놀란 것은 가을 추경이니까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1억 3000 올라왔는데 그다음 본예산에 2억 9000 두 배 이상 올라온 것이 이해가 안가고요. 언론사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한 것이면 충분히 고민하시고 다음에는 문제제기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당 상임위에서 이것을 삭감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종락위원

유진선 위원님 보충질의 할게요. 드론페스티벌 누구 대상으로 한다고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학생들 대상으로 초‧중‧고생과 동아리 50팀 정도 선발해서.

홍종락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하고 뭐가 맞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과학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홍종락위원

기업유치와, 과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기업이 요즘에 보면 첨단산업 쪽에 많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홍종락위원

그것과 드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드론도 요즘 새로 뜨는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품 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미 다 장악해서 경쟁이 안 됩니다.

홍종락위원

제가 설명 드려 볼게요. 남사면에 공장이 있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연구원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래서 용인시에서 드론을 가지고 우리의 특화된 것을 하자,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처음에 그분들과 관계를 맺었어요. 드론 회사에 대한 사업이 2억 9000이 됐든, 2억이 됐든 들어가 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했었지,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문에 나온 것을 봤는데.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정책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 사업은 뭐고, 이 사업은 뭐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정책협의회는 드론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협의회고요.

홍종락위원

드론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투자유치과에서 이뤄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과학페스티벌이나 그런 쪽에서 접근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려면.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드론이 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잖아요. 부품이나 이런 것은 이미 경쟁이 안 되니까 새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과 학교에서 코딩교육을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키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용인의 문화도 살려보고,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개발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겁니다.

홍종락위원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은... 드론 산업이 어느 나라가 제일 잘되어 있다고 알고 계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중국이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부품 산업이 발전되어 있고요.

홍종락위원

우리는 운영산업을, 아이들한테 시켜보려고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소프트웨어 쪽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홍종락위원

아무튼 이것은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여쭤볼게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페이지수를.

운봉

김운봉위원

279쪽 보시면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가 있어요. 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단체 수는 잘 모르고요.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서울우유, 기타 여러 회사가 있는데 보조비가 총 2800만 원 정도 그래요. 맞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면 노사민정 화합대회도 있고, 노동자 가족캠프도 있고, 한마음 대축제도 있는데, 이런 행사를 부목별로 보면 편성이 제대로 되셨다고 과장님은 보시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노사민정 화합전진대회나, 약간씩 성격이 다릅니다. 노조위원장들이 모여서 가는 것이 있고, 임원진들이 가는 것이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한마음대축제 같은 것은 노동자, 가족들까지 모여서 하는 행사고요. 쪼개져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금액이 얼마를 편성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행사를 할 때 가면 행사성에 비례할 때, 인원 모이는 것에 비례할 때 노동자들을 배려하는 금액을 넣으신 것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물론 노동자들은 더 많이 달라고는 하는데요. 예산 상 많이 줄 수는 없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위에 보시면 수도관배관공사 해서 2600 되어 있다가 지금 1400만 원을 더 넣으신 거예요. 더 필요하니까 넣으셨겠지만 이런 것은 파격적으로 가면서 이것은 맨날 동결로 가시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을 줬으면 200만 원씩이라도 올려줘야 행사를 하지요. 가면 갈 때 마다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다음에는 좀 더 반영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요.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드론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드론으로 해서 우리사회가 바뀌고 있지요. 영상장비 달아서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용인 행사할 때도 보니까 한번 띄워서 촬영하고 하더라고요. 드론협회도 생기고, 협회 쪽에서는 움직이는 것이 없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드론 정책협의회라고 드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회가 엊그제 구성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초입이기 때문에 협의회나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파격적으로 움직이시니까 많은 우려가 나오니까 작게, 조금씩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내년에는 3개 구청을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학교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아우성입니다. 왜 이렇게 해서 다른 데만 특정학교만 주느냐, 이렇게 불평들을 하셔서.

운봉

김운봉위원

학교 전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수혜를 다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작게부터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크게 먼저 하지 말고.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120개 학교라도 3분의 1정도밖에는.

운봉

김운봉위원

천천히 가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284쪽 보실까요. 해외 경제교류 실익추구해서 내년 예산이 2억 4000정도가 추가되네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정확하게......

이제남위원

해외 경제교류 실익추구해서 284쪽 중간쯤 보면 있잖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수출기업통상지원도 있고요.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200만 원 정도 있고, 해외통상사무관리비가 별정직으로 뽑았던 직원이 기업들을 인솔해서 나가는 비용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동안 경제교류를 위해서 몇 년 정도나 교류 사업을 용인시가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남위원

몇 년 정도.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몇 년 정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10년 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동안 큰 실익에 대한 어떤 것이 있었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데리고 나가는 기업들이 중견이나 대기업이 아니고요.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개척도 굉장히 어렵고, 경쟁력이 안 됩니다. 그분들을 데리고 나가서 박람회할 때 홍보도 해주고, 그 자리에서 매매나 계약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심사할 때 1년 단위로 한번만 참여하다보니까 기업들이 한 번씩 하다보니까 자리를 못 잡는다고 3년 정도씩 해줬으면 안 되겠냐고 그런 건의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묻는 것이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체계적으로 하셔야지,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들 대상자를 모집해서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으면 불필요한 사업비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3년씩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체계 있게, 작년에 갔다 온 기업들은 그동안 우리가 어느 정도 사업비를 사용했으면 그 기업이 해외 다녀오신 다음에 결과가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용인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다녀온 결과가 이렇게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많이 알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해외 용인시 단체관 운영을 해서 4억 5000정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용인시 단체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에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도 다녀왔고요.

이제남위원

단체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은 단체관이 따로 있냐는 얘기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청이나 코트라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나라에 저희시를 초청해서 우리가 단체관을 만들어서 우리시에 있는 기업들을 홍보하는 겁니다. 계약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남위원

거기에 대한 업적도 그동안 있었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많습니다. 자료는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게 내년 사업비에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요? 4억 5000 정도.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이제남위원

이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지 성과도 없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너무 불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외에 대해서만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282쪽 보면 기업애로해소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5억 정도 올해 신설로 잡혀있어요.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려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이게 경기도비와 매칭 되어 있는데요.

이제남위원

5억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시비 아닙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기업애로사업이 경기도와 매칭 되는데, 경기도는 풀비성격으로 서있어서 기업이 신청하면 그때그때 바로 내려주거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한 대응예산을 세워야하는데, 그 실적을 못 맞추게 했습니다. 추경이나 이런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풀비성격으로 해놨다가 경기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해서 사업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지원하려고.

이제남위원

그때그때 지원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해외에만 이렇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이 해외기업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사업하기 위해서 시작한다고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2, 3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2, 3년 후에 보면 결과도 나오지 않고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국내 기업들도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과에서 아무리 지원을 잘해 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면 천대를 받기 때문에 용인시를 다 떠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과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애로사항을 위해서 5억 정도 세웠다고 한다면 기업을 찾아다니는 과가 돼야지, 찾아오기를 위한 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과 자체도 층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9층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당장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4대 가지고 부족해서 2대를 더 추가해서 6대를 만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얼마나 옵니까? 많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과에는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많이 찾아온다고 하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다 돈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층으로 내려가셔야지 9층에 있으면 뭐합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것부터 시장님께 정확하게 보고하셔서, 그쪽 과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한 시간이라도 빨리 여러분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애로사항을 5억 세웠으니까 기업들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과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내년에도 제가 여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이만큼 사용해서 어떠한 변화가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어오는 기회를 가져봅시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

고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제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정위원

총괄적으로 말씀 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하고 계시지요. 이 사업에서 저희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총 얼마나 입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300억입니다.

김대정위원

300억 중에서 지금 얼마 투입됐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아직 투입된 돈은 없고요.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자본금 들어갔잖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건 10억.

김대정위원

그 이후에 투입된 것 없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300억 중에서 예산 세우신 것이 110억?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 300억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기반시설비가 내부에는 150억 정도 되거든요. 50억씩 잘라서 줄 것이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에 지어야 됩니다. 국비는 확보해서 49억 정도는 절감한 상태고요. 국‧도비에서도 10억을 받았습니다. 앞에 도로하는 것도 10억은 절감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사업비 추진하는 사항 자료와 지금 사업 진행하는 과정, 기업들 유치하는 내용 자료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316쪽 중간 보시면 가축 매몰지 조성 및 관리 나와 있지요? 1980만원 세워져있는데,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2011년도 구제역 당시에 매몰됐던 매몰지인데요. 그때 당시 79개소 매몰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부 발굴해서 처리했고요. 지금까지 6개소가 남아있었는데, 그것도 작년까지 전부 지상으로 다 올려서 처리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것을 퇴비화처리해서 없애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85개를 다 지상으로 꺼내서 하수가 오염되지 않게 해놓으셨다는 얘기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다 처리했고, 6개소만 남아있는 겁니다. 6개소를 내년에 발굴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다 발굴해서 했는데, 지하로 스며들거나 이렇게 된 것은 혹시 없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일부 스며드는 것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발굴해 보면, 인근을 깊이 파서 보면 심한 오염은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환경에 오염될 것은 없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자신하시는 것이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운봉

김운봉위원

짧게 답을 해주시고요. 민간자본을 보니까 먼저 3억 4000정도 했다가 2억 7000정도 올리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몇 페이지.

운봉

김운봉위원

309페이지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축산물브랜드 육성 및 품질고급화 사업해서 G한우 사료포장재 지원 이런 부분, 3억 4000정도가 편성됐다가 올해 2억 7000정도 더 넣으신 거예요. 어느 부분이 증액돼서 이만큼 올리신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증액된 부분이 G한우 부분이 사업비가 3년 전에 편성되어 있다가 어떠한 이유로 2년 동안 지원에서 빠져있던 것을 포함시킨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떻게 편성된 것인지 자료주시고요. 312쪽 보시면 말산업 쭉 나와 있잖아요. 국비와 도비를 올해 얼마정도 받아오신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매년 말산업특구는 10억에서 20억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 그 부분에 대한 보조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매년 그 정도의 예산은 국비로.

운봉

김운봉위원

시에서는 얼마정도 예산을 하실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20%정도 시비 부담을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학생승마 이쪽에 편성이 많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승마부를 창단하시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냥 생활체육으로?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장애인과 일반 학생승마는 체험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고급운동이다 보니까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학교가 몇 명 안 되도 작은 학교도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진행해 주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316쪽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해서 198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세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어떤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조금 전에 박원동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2011년도에 79개소 매몰지가 조성됐었는데, 전부 발굴해서 비료화처리로 완료한 상황...

이제남위원

발굴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지역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79개소 중에 6개만 남아있습니다. 전부 발굴해서 처리했고요. 6개소도 작년까지 발굴해서 지상에 콘크리트로 포장해 놓고 그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덮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완전히 건조된 상태고요. 6개소 올려놓은 부분을 내년에는 전부 비료화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상태는, 부식관계는 어떻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뼈 상태만 있는.

이제남위원

얘기 들어보면 아니던데요. 이쪽 팀장님이 누구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먼저 행감 때도 문제가 돼서 부의장님께서 거론하셔서 저희가 처리한 사진과 자료를 드렸거든요. 그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땅속에 묻어놓은 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뼈만 남아있는 상태도 아니고,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다른 시군의 사례 사진을 가지고 행감 때 지적하셨는데요. 그동안 처리한 것을 사진으로 전부 별도로 보고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별도로 사진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1900만 원 정도, 2000만 원도 안 세우고 사후관리가 과연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6개소만 남아있습니다. 6개소만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제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7쪽 숲길등산로 정비가 있지요. 용인시 전역에 다 관계되어 있는 것이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은 어디에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작년에 석성산, 광교산, 부아산 데크 정비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광교산 고기동 쪽하고, 마구산, 멱조산, 용뫼산 쪽에 정상 데크와 주변정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게 9억 5000으로 올라온 거예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건 데크 사업만 하는 거예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데크도 하고, 다니는 길에 매트도 깔고, 계단도 하고, 위험한 곳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부분적으로 골라서?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운봉

김운봉위원

334쪽 산림교육센터 조성 올해 해서 지으실 것이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짓는 부분에서 교육센터 토지보상비 조성공사 되어 있는데, 건물 지을 때 처음에 설계나 이런 거 다하셨을 것 아니에요. 도면 다 나온 거예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아직 도면은 안 나오고요. 지금 토지보상 가면서 같이 설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후로 얼마정도가 더 투입될 것 같아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70억 정도 더 추가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완공은 언제 돼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2018년도 말에 완공해서 2019년도 초에 개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실 때 조금 뒤로 가더라도 설계 잘하셔서 추가로 비용 발생 안 하게 심도 있게 해주세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337쪽에 등산로 연결 있어요, 할미산성. 이번에 38억 들어가면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나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다 마무리 되는 거예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마무리 되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사 언제 끝나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내년도말로 준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38억 말고 그전까지 해서 얼마 들어간 거예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국비 10억 받았고요. 먼저 국비 2억 받아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총 50억.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정책과장은 벤치마킹으로 인해 불참석하게 되어 축산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273쪽 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특성화고 취업지원 사업이 있지요, 6000만 원짜리.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2017년 신규 사업으로 관내 특성화고인 용인정보고, 용인바이오고, 백암고등학교 취업반, 이렇게 해서 500명 정도가 대상이 돼서 전담상담사를 배치하고 그들을 1년간 관리해서 나중에 일자리센터와 연결해서 취업해주는 부분으로 진행하려고 6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정보, 용인바이오고.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백암고등학교.

원동

박원동위원

3000만 원을 2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상담사가 전담으로 학교에 배치되고요. 백암고 같은 경우 취업반이기 때문에 한반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처음부터 취업상담사가 상주해서 상담하고, 친구들을 프로그램 운영하고,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자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이 친구들을 처음부터 관리해서 가는 것으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원동

박원동위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결과물은 내년 이맘때면 알겠네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면 나올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잘 추진해 보시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같은 경우 상인회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갖고 1차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수하고 있는데, 통상 1년에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투입됐었는데 그 부분을 그쪽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통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7년도 예산 계상된 부분은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산 계상된 것이 없다고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있는 돈은 상품권에 대한 부분, 5% 할인한 것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시민들한테 가는 부분하고요. 그다음 대행 판매수수료, 카드에 대한 부분 수수료, 그 정도가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홍보지원비 500만 원 정도 이것만 들어간다고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홍보지원비는 죽전과 전통시장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메르스가 터졌다든가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상가에 쓰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나머지 위에 것은 상품권을 구매하는데 따른 수수료라든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운봉

김운봉위원

소상공인 지원에 출연금이 작년 대비해서 2억을 증액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올리신 거예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 같은 경우 올해 5억이었고요. 내년도는 7억인데 5억을 출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10배를 소상공인한테 대출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9월 중에 340점포가 받고 난 다음에 50억 정도가 다 소진됐다고 통지됐기 때문에 9월까지 이 정도가 끝났다고 하면 12월까지 보면 2억 정도를 올리는 부분도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2억 정도 계상한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거기에서 원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잡아서 더 해주신 것이다?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어떻게 보면 증액이 많이 된 것 같기는 하고요. 컨설팅 지원하는데 금액을 원래 안 줬던 것을 이번에 잡으신 거예요? 연계사업이에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디지털진흥원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인건비와 개발비, 소상공인들한테 CI, PI, 카탈로그, 브로슈어 이런 것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2017년 말까지 디지털에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컨설팅 해줘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진행된 부분까지만 자료 줘보세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종락위원

박원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할게요. 실업학교 취업하는데 시에서까지 관장할 필요가 있나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청년실업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3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취업시켜주면 그 친구들이 현장에서 가서 조직의 시스템이라든지, 매너라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전담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소해 주게 되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이 취업을 많이 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고.

홍종락위원

실업학교는 취업상담교사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취업교사가 하면 되는 것이지, 시에서 학교에서 취업하는 문제까지 예산을 쓴다? 한번쯤은 생각해볼 문제 아닌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취업하는 부분은 개입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일자리 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이번에 같이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것은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실업학교에서 상담교사나 취업하는 것, 예를 들어서 취업을 했을 때 예절교육이나 그런 부분은 학교 측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문제지, 시에서 상담교사가 가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보통 상담교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다보면 그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전담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스킬 부분도 있고,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부분이 나름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홍종락위원

노하우가 있는 분을 학교에서 초청해서 그분한테 수당을 주든지, 강사료 주든지, 학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내나, 관외가 됐든 실업학교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회사와의 관계만 유지시켜줘서 A라는 회사에서 기왕 쓰는 것이면 우리관내에 실업학교가 3개 있는데 실업학교 대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내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저희가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요.

홍종락위원

학교사업으로 자꾸 우리가 대려고 하는데, 다른 사업비가 많다든가 하면 그런 아이들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교육경비에서도 제대로 초등학교도 수급을 못해주는데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해야 된다,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의욕으로 직원들이 해보겠다고 계획해서 했는데, 내년에 성과를 보시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다시 또 정리하는 것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예산은 맨 처음 세울 때 신중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이것도 한참 내부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홍종락위원

물놀이장, 썰매장 같은 것도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이 계속 그러니까 올해 각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잘못 맞춰졌던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정확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세워놓으면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재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

유진선위원

272쪽 상단 보면 시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중에 보니까 1억 21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이 늘어난 부분은 10월에 세무서 뒤에 허브센터가 준공돼서 일반적인 관리비가 들어간 부분이 되겠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민간위탁금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비 1억 3300과 지원센터 사업비 1억 6000이 있는데요. 인건비 부분과 무인경비라든가, 상하수도 요금, 청사관리, 세콤, 이런 부분에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업비는 21일에 민간위탁심의를 해서 결정되면 거기에서 사업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 특화기업도 하고, 베이비부머 청년, 경력단절여성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10여개 사업에 들어갈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비와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9700만 원 더 늘어난 것이네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용인시 기관평가가 용인시가 낮은데, 일자리정책에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해서 경기도에 드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허브센터 오픈식 할 때 가서 보니까 현재는 상공회의소에서 맡아서 위탁하고 있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이달 말까지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아마 재위탁 공고해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자료를 보니까 심의할 때 사회적경제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데가 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전에 조사했을 때 상공회의소가 맡은 데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상공회의소라는 것은 영리기업에 계신 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데가 상공회의소잖아요. 그날 축사를 해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을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에 대한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사회적경제라는 것과, 복지와, 일반 영리기업의 단체 대표로써 말씀하시는 것과 혼동하시는데, 이번에 심의할 때는 그런 것을 혼동하지 않는 단체나, 기관이나 거기에서 위탁운영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혼동하지 않는 분들이 와서 근무해 주시는 것이 업무도 차별화되고,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오픈해서 점수를 조금 땄어요. 다른 기관평가는 더 하위인데요.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됐으면 합니다.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82쪽 보시면 기업애로해소지원 사업이 있지요. 5억이 계상됐는데 기업애로해소지원 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다양한데요. 현장 주변에 대한 시민들과 공통된 부분들을 주로 많이 하고요. 기업 자체는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접근하는 환경이나 주변 쪽으로.

원동

박원동위원

올해도 사업하셨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올해 사업하신 자료 좀 주시고요. 드론페스티벌, 없던 사업이 2억 9000 올라온 것이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금년 추경에 1억 3000을 세워서 당초에 시작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는 것이 “보여 주기식 행사를 하지 마라.” 그런 질타를 많이 하셔서 시범적으로 학교 교육 쪽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30개 학교를 선착순으로 선정했는데 불과 몇 분만에 다 돼서, 내년에는 120개 학교와 50개 동아리를 참여시켜서 아이들한테 드론을 통해서 꿈을 실현해주고, 우리시 음악이나 문화를 접목시켜서 문화경연을 시켜보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올해는 50개에서 내년에는 120개 학교를.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올해는 30개 학교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내년에는 120학교.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120개 학교, 50개 동아리.

원동

박원동위원

50개 동아리를 추진해 보시려고 한다고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고요. 284쪽 보시면 통상투자 지원이 있어요. 국외업무여비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금년에는 미국을 세 번 다녀왔고요. 12월 달에 팀원들이 러시아 쪽을 다녀올 건데요. 일을 하다보니까 해외 쪽 투자유치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나가봐서 확실히 용인에 맞는 사업인지 그런 것도 확인해봐야 되고, 무조건 해외에서 투자한다고 용인에서 다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그런 기업이 와서는 안 되거든요. 현장 확인도 해보고, 실제로 임원들이나 추진하고 있는 팀도 만나서 확인하고, 용인시에 투자하는 것이 확실한지.

원동

박원동위원

올해 투자 사업하신 것 있으시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올해는 시장님 모시고 4월 말부터 5월에 일본과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단국대학교에 디자인씽킹센터가 있는데, 도쿄대학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국에 스탠포드대와 도쿄대가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 스탠포드대학은 디자인씽킹센터를 통해서 경제 쪽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도쿄대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더라고요. 양쪽을 다가봤고, 그래서 단국대에 접목해서 내년도에는 시민들 약 1200명 대상으로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작년에 추진하고 있는 물류유통단지가 있는데, 5000억불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토지매수 작업이 지지부진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잘 연결되면 용인시에 큰 힘이 되는 건데, 오랜 시간을 두고 봐도 크게 용인시가 실효성을 거뒀거나 이런 것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보통 시에서 인허가를 내주더라도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대형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빠르면 3년 정도는 돼야 결실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그 과에 일반임기제 두 분이 계시지요? 한 분은 기업유치고, 한 분은 해외통상인데 그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김원국 센터장은 산업단지나 대형사업 쪽에 굉장히 유능하신 분입니다. 울산이나 이런 데서도 큰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고. 법적으로도 그분만큼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모셔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시가 큰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용인테크노밸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법적인 문제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협의부서를 쫓아가서 법리를 따져서 설득해야지 그게 딸리니까 설득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많은 역할을 했고요. 또 한 분은 양서진씨가 있는데, 그분은 영어를 잘하는 분입니다. 기업을 해외박람회에 데리고 나갈 때 통역을 데리고 나가지 않고 그분이 직접 인솔해서 담당업무도 보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김원국 센터장은 언제부터 근무하시게 됐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3년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양서진씨는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1년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맨 처음에 이분을 뽑기 위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신청하셨을 것이잖아요. 어떠한 분을,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뽑았다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용인 드론페스티벌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시비 100% 페스티벌이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난 추경 때 드론페스티벌 예산 1억 3000 의회에서 논란 끝에 된 예산 이외의 드론페스티벌이에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영상제가 들어갔는데요. 그것을 일부 수정해서 교육 쪽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내년에는 영상제는 빼고 아이들 교육 쪽에 100%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도 언론보도 된 것 보셨지요? 드론페스티벌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됐고, 의회도 저희들한테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충분히 아실 것이니까, 본 위원이 깜짝 놀란 것은 가을 추경이니까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1억 3000 올라왔는데 그다음 본예산에 2억 9000 두 배 이상 올라온 것이 이해가 안가고요. 언론사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한 것이면 충분히 고민하시고 다음에는 문제제기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당 상임위에서 이것을 삭감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종락위원

유진선 위원님 보충질의 할게요. 드론페스티벌 누구 대상으로 한다고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학생들 대상으로 초‧중‧고생과 동아리 50팀 정도 선발해서.

홍종락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하고 뭐가 맞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과학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홍종락위원

기업유치와, 과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기업이 요즘에 보면 첨단산업 쪽에 많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홍종락위원

그것과 드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드론도 요즘 새로 뜨는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품 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미 다 장악해서 경쟁이 안 됩니다.

홍종락위원

제가 설명 드려 볼게요. 남사면에 공장이 있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연구원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래서 용인시에서 드론을 가지고 우리의 특화된 것을 하자,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처음에 그분들과 관계를 맺었어요. 드론 회사에 대한 사업이 2억 9000이 됐든, 2억이 됐든 들어가 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했었지,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문에 나온 것을 봤는데.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정책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 사업은 뭐고, 이 사업은 뭐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정책협의회는 드론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협의회고요.

홍종락위원

드론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투자유치과에서 이뤄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과학페스티벌이나 그런 쪽에서 접근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려면.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드론이 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잖아요. 부품이나 이런 것은 이미 경쟁이 안 되니까 새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과 학교에서 코딩교육을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키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용인의 문화도 살려보고,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개발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겁니다.

홍종락위원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은... 드론 산업이 어느 나라가 제일 잘되어 있다고 알고 계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중국이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부품 산업이 발전되어 있고요.

홍종락위원

우리는 운영산업을, 아이들한테 시켜보려고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소프트웨어 쪽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홍종락위원

아무튼 이것은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여쭤볼게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페이지수를.

운봉

김운봉위원

279쪽 보시면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가 있어요. 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단체 수는 잘 모르고요.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서울우유, 기타 여러 회사가 있는데 보조비가 총 2800만 원 정도 그래요. 맞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면 노사민정 화합대회도 있고, 노동자 가족캠프도 있고, 한마음 대축제도 있는데, 이런 행사를 부목별로 보면 편성이 제대로 되셨다고 과장님은 보시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노사민정 화합전진대회나, 약간씩 성격이 다릅니다. 노조위원장들이 모여서 가는 것이 있고, 임원진들이 가는 것이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한마음대축제 같은 것은 노동자, 가족들까지 모여서 하는 행사고요. 쪼개져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금액이 얼마를 편성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행사를 할 때 가면 행사성에 비례할 때, 인원 모이는 것에 비례할 때 노동자들을 배려하는 금액을 넣으신 것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물론 노동자들은 더 많이 달라고는 하는데요. 예산 상 많이 줄 수는 없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위에 보시면 수도관배관공사 해서 2600 되어 있다가 지금 1400만 원을 더 넣으신 거예요. 더 필요하니까 넣으셨겠지만 이런 것은 파격적으로 가면서 이것은 맨날 동결로 가시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을 줬으면 200만 원씩이라도 올려줘야 행사를 하지요. 가면 갈 때 마다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다음에는 좀 더 반영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요.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드론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드론으로 해서 우리사회가 바뀌고 있지요. 영상장비 달아서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용인 행사할 때도 보니까 한번 띄워서 촬영하고 하더라고요. 드론협회도 생기고, 협회 쪽에서는 움직이는 것이 없나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드론 정책협의회라고 드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회가 엊그제 구성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초입이기 때문에 협의회나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파격적으로 움직이시니까 많은 우려가 나오니까 작게, 조금씩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내년에는 3개 구청을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학교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아우성입니다. 왜 이렇게 해서 다른 데만 특정학교만 주느냐, 이렇게 불평들을 하셔서.

운봉

김운봉위원

학교 전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수혜를 다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작게부터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크게 먼저 하지 말고.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120개 학교라도 3분의 1정도밖에는.

운봉

김운봉위원

천천히 가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284쪽 보실까요. 해외 경제교류 실익추구해서 내년 예산이 2억 4000정도가 추가되네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정확하게......

이제남위원

해외 경제교류 실익추구해서 284쪽 중간쯤 보면 있잖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수출기업통상지원도 있고요.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200만 원 정도 있고, 해외통상사무관리비가 별정직으로 뽑았던 직원이 기업들을 인솔해서 나가는 비용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동안 경제교류를 위해서 몇 년 정도나 교류 사업을 용인시가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남위원

몇 년 정도.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몇 년 정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10년 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동안 큰 실익에 대한 어떤 것이 있었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데리고 나가는 기업들이 중견이나 대기업이 아니고요.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개척도 굉장히 어렵고, 경쟁력이 안 됩니다. 그분들을 데리고 나가서 박람회할 때 홍보도 해주고, 그 자리에서 매매나 계약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심사할 때 1년 단위로 한번만 참여하다보니까 기업들이 한 번씩 하다보니까 자리를 못 잡는다고 3년 정도씩 해줬으면 안 되겠냐고 그런 건의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묻는 것이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체계적으로 하셔야지,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들 대상자를 모집해서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으면 불필요한 사업비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3년씩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체계 있게, 작년에 갔다 온 기업들은 그동안 우리가 어느 정도 사업비를 사용했으면 그 기업이 해외 다녀오신 다음에 결과가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용인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다녀온 결과가 이렇게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많이 알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해외 용인시 단체관 운영을 해서 4억 5000정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용인시 단체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에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도 다녀왔고요.

이제남위원

단체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은 단체관이 따로 있냐는 얘기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청이나 코트라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나라에 저희시를 초청해서 우리가 단체관을 만들어서 우리시에 있는 기업들을 홍보하는 겁니다. 계약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남위원

거기에 대한 업적도 그동안 있었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많습니다. 자료는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게 내년 사업비에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요? 4억 5000 정도.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이제남위원

이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지 성과도 없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너무 불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외에 대해서만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282쪽 보면 기업애로해소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5억 정도 올해 신설로 잡혀있어요.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려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이게 경기도비와 매칭 되어 있는데요.

이제남위원

5억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시비 아닙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기업애로사업이 경기도와 매칭 되는데, 경기도는 풀비성격으로 서있어서 기업이 신청하면 그때그때 바로 내려주거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한 대응예산을 세워야하는데, 그 실적을 못 맞추게 했습니다. 추경이나 이런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풀비성격으로 해놨다가 경기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해서 사업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지원하려고.

이제남위원

그때그때 지원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해외에만 이렇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이 해외기업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사업하기 위해서 시작한다고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2, 3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2, 3년 후에 보면 결과도 나오지 않고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국내 기업들도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과에서 아무리 지원을 잘해 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면 천대를 받기 때문에 용인시를 다 떠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과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애로사항을 위해서 5억 정도 세웠다고 한다면 기업을 찾아다니는 과가 돼야지, 찾아오기를 위한 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과 자체도 층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9층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당장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4대 가지고 부족해서 2대를 더 추가해서 6대를 만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얼마나 옵니까? 많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저희과에는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많이 찾아온다고 하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다 돈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층으로 내려가셔야지 9층에 있으면 뭐합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것부터 시장님께 정확하게 보고하셔서, 그쪽 과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한 시간이라도 빨리 여러분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애로사항을 5억 세웠으니까 기업들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과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내년에도 제가 여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이만큼 사용해서 어떠한 변화가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어오는 기회를 가져봅시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

고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제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정위원

총괄적으로 말씀 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하고 계시지요. 이 사업에서 저희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총 얼마나 입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300억입니다.

김대정위원

300억 중에서 지금 얼마 투입됐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아직 투입된 돈은 없고요.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자본금 들어갔잖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그건 10억.

김대정위원

그 이후에 투입된 것 없습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300억 중에서 예산 세우신 것이 110억?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 300억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기반시설비가 내부에는 150억 정도 되거든요. 50억씩 잘라서 줄 것이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에 지어야 됩니다. 국비는 확보해서 49억 정도는 절감한 상태고요. 국‧도비에서도 10억을 받았습니다. 앞에 도로하는 것도 10억은 절감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사업비 추진하는 사항 자료와 지금 사업 진행하는 과정, 기업들 유치하는 내용 자료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316쪽 중간 보시면 가축 매몰지 조성 및 관리 나와 있지요? 1980만원 세워져있는데,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2011년도 구제역 당시에 매몰됐던 매몰지인데요. 그때 당시 79개소 매몰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부 발굴해서 처리했고요. 지금까지 6개소가 남아있었는데, 그것도 작년까지 전부 지상으로 다 올려서 처리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것을 퇴비화처리해서 없애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85개를 다 지상으로 꺼내서 하수가 오염되지 않게 해놓으셨다는 얘기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다 처리했고, 6개소만 남아있는 겁니다. 6개소를 내년에 발굴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다 발굴해서 했는데, 지하로 스며들거나 이렇게 된 것은 혹시 없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일부 스며드는 것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발굴해 보면, 인근을 깊이 파서 보면 심한 오염은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환경에 오염될 것은 없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자신하시는 것이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운봉

김운봉위원

짧게 답을 해주시고요. 민간자본을 보니까 먼저 3억 4000정도 했다가 2억 7000정도 올리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몇 페이지.

운봉

김운봉위원

309페이지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축산물브랜드 육성 및 품질고급화 사업해서 G한우 사료포장재 지원 이런 부분, 3억 4000정도가 편성됐다가 올해 2억 7000정도 더 넣으신 거예요. 어느 부분이 증액돼서 이만큼 올리신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증액된 부분이 G한우 부분이 사업비가 3년 전에 편성되어 있다가 어떠한 이유로 2년 동안 지원에서 빠져있던 것을 포함시킨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떻게 편성된 것인지 자료주시고요. 312쪽 보시면 말산업 쭉 나와 있잖아요. 국비와 도비를 올해 얼마정도 받아오신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매년 말산업특구는 10억에서 20억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 그 부분에 대한 보조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매년 그 정도의 예산은 국비로.

운봉

김운봉위원

시에서는 얼마정도 예산을 하실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20%정도 시비 부담을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학생승마 이쪽에 편성이 많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승마부를 창단하시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냥 생활체육으로?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장애인과 일반 학생승마는 체험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고급운동이다 보니까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학교가 몇 명 안 되도 작은 학교도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진행해 주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316쪽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해서 198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세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어떤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조금 전에 박원동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2011년도에 79개소 매몰지가 조성됐었는데, 전부 발굴해서 비료화처리로 완료한 상황...

이제남위원

발굴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지역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79개소 중에 6개만 남아있습니다. 전부 발굴해서 처리했고요. 6개소도 작년까지 발굴해서 지상에 콘크리트로 포장해 놓고 그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덮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완전히 건조된 상태고요. 6개소 올려놓은 부분을 내년에는 전부 비료화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상태는, 부식관계는 어떻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뼈 상태만 있는.

이제남위원

얘기 들어보면 아니던데요. 이쪽 팀장님이 누구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먼저 행감 때도 문제가 돼서 부의장님께서 거론하셔서 저희가 처리한 사진과 자료를 드렸거든요. 그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땅속에 묻어놓은 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뼈만 남아있는 상태도 아니고,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다른 시군의 사례 사진을 가지고 행감 때 지적하셨는데요. 그동안 처리한 것을 사진으로 전부 별도로 보고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별도로 사진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1900만 원 정도, 2000만 원도 안 세우고 사후관리가 과연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6개소만 남아있습니다. 6개소만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제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7쪽 숲길등산로 정비가 있지요. 용인시 전역에 다 관계되어 있는 것이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은 어디에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작년에 석성산, 광교산, 부아산 데크 정비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광교산 고기동 쪽하고, 마구산, 멱조산, 용뫼산 쪽에 정상 데크와 주변정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게 9억 5000으로 올라온 거예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건 데크 사업만 하는 거예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데크도 하고, 다니는 길에 매트도 깔고, 계단도 하고, 위험한 곳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부분적으로 골라서?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운봉

김운봉위원

334쪽 산림교육센터 조성 올해 해서 지으실 것이지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짓는 부분에서 교육센터 토지보상비 조성공사 되어 있는데, 건물 지을 때 처음에 설계나 이런 거 다하셨을 것 아니에요. 도면 다 나온 거예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아직 도면은 안 나오고요. 지금 토지보상 가면서 같이 설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후로 얼마정도가 더 투입될 것 같아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70억 정도 더 추가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완공은 언제 돼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2018년도 말에 완공해서 2019년도 초에 개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실 때 조금 뒤로 가더라도 설계 잘하셔서 추가로 비용 발생 안 하게 심도 있게 해주세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337쪽에 등산로 연결 있어요, 할미산성. 이번에 38억 들어가면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나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다 마무리 되는 거예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마무리 되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사 언제 끝나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내년도말로 준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38억 말고 그전까지 해서 얼마 들어간 거예요?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국비 10억 받았고요. 먼저 국비 2억 받아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총 50억.

제영

문제영산림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유향금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서비스 디자인 추진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학교 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기존에 회색일변도로 돼 있는 건축물의 내·외부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줘서 아이들의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꾀해서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3억이네요. 그러면 몇 학교나 가능한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5개 학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개 학교가 초등학교?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복지회관도 될 수 있고, 일단은 학교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지난해에 구성초등학교 한 적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구성초등학교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자료를 갖다 주세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 경관계획 재정비용역사업은 처음 하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2012년도에 한 번 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년마다. 어떤 식으로 내년도에 하실 계획이세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기본계획이나 다른 계획의 변경에 발맞춰서 이것도 같이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다른 법에서 추진하는 것도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과 맞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건축물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할 때라든지 그러면 도시디자인 담당 부서에 디자인을 의뢰하고, 부탁하고, 도움을 받는데 그런 예산은 얼마나 돼 있어요? 디자인 관련돼서 정해진 예산들이?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상태에서는 디자인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직원들이 해달라고 그러면 직원들이 알아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해주시는 건가요? 의회에서도 부탁한 적도 있고, 저도 옛날에 부탁했는데, “이런 저런 쪽에서 부탁하면 직원들의 업무가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예산을 어떻게 하고, 직원들이 자기네들 하는 업무 외에 다른데서 부탁하면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업무에 가중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직접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디자인 전문가가 있으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힘들잖아요. 부탁하는 데는 많고.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디자인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서 부탁을 하면 사람이 하는 게 한계가 있고, 직원들 몇 명 안 되는데 그 업무를 어떻게 감당할까? 혼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을 늘려야 되는 것인지,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업무과중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그런 거를 부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야근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TO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점점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여기 저기 디자인을 다른 부서에서 하면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을 거쳐야만 업무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이 맞나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향후에 사회적인 변화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디자인 쪽에는 향후에 자꾸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람들의 용인, 태교도시, 엄마특별시, 여성특별시, 젊은용인, 이런 디자인들도 다 그 부서에서 나온 거잖아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다못해 의원들 연구모임하면 책자 디자인 부분도 부탁한 적이 있는데 어느 선까지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부분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은 못하지만 고민이 많겠다 싶어서요. 용역도 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의회에서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서. 별도의 그런 것을 부탁할 때 예산은 소요가 안 되는 건가요? 종이 한 장이라도 들어갈 텐데.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디자인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용역수반도 필요하겠지요.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 따른 설치하는 기계라든지 그런 것들은 완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컬러프린터기, 앱 디자인을 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전문가용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은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예산요구서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 디자인도 더 세련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나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일부는 컴퓨터와 컬러복사지라든지 전문가용 도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식사하셨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무관리비 행정 및 공공디자인 부분에서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설 디자인 강사와, 공공 및 유니버설 디자인 담당자 업무연찬.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말을 여기에 썼는데 무슨 교육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운봉

김운봉위원

16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강사가 따로 있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유니버설 디자인 업무연찬은 관련 부서들, 예를 들어서 저희 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 전부 하면 4,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업무를 연찬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왜, 거기에 유니버설이라는 말을 썼냐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여러 가지 편리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용어를 쓴 건데요. 보통 저희들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그러면 유니버설 교육담당 강사가 따로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도 마찬가지의미로 보시면 돼요.

운봉

김운봉위원

이런 분이 시에 있어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강사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쓰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올 때 “나는 유니버설 강사다.” 이러고 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유니버설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맞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쓸 수 있는 용어 같기는 해요. 그런데 추후에 하실 때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올리세요.

경원

서경원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관련 공공기여 수립용역비가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요? 어떤 용역이지요? 어떻게 하실 용역이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하면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경우도 있고,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면서 아파트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사익으로 다 가니까 공공기여라는 부분에 공공의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해서 정리해 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종에 기본적인 매뉴얼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에 적용시켜서 사업을 하시려고?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용역을 주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6개월 정도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많이 걸려요. 용역에 대한 부분도. 용인시 전체를 들여다보고 하시는 건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당연히 전체인데 그것보다는 사업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사업종류별로.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Case by case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용역이 있어요. 전년도와 올해 똑 같이 예산을 세웠네요. 그러면 전년도에 검토용역 결과물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올해 용역을 해서 도로 8개, 공원 2개 해서 10개소를 폐지했거든요. 사업비와 전체 따지면 150억 정도를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갈 비용이 절감이 됐는데 내년에도 도시계획시설이 10년이 넘는 시설에 대해서 존치해야 되는지, 폐지해야 되는지를 검토하는 거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10개소 어떤 방법으로 어느 지역을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세출예산에 보상비는 삭감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1년에 50억 정도 지출이 되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20억이나 삭감됐네요. 보상비는 해마다 늘려야 되는 건데 삭감이 돼 있어서 보상비가 처리가 안 된 것인지 궁금해서.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10년이 넘은 대지만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들어오는, 요구하는,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10년 넘은 대지에 매수청구를 해 오면 그것을 우리가 주는데 그 비용을 내년에 잡은 게, 들어온 게 30억 정도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에 51억을 세웠는데 전년도에는 예상을 제대로 못한 거네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고 작년도에는 50억이 다 필요해서 50억 세워서 지출이 다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는 30억 정도면 가능하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리고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건축법위반 이행 강제금이 있지요. (자료를 보이며) 저한테 주신 이 자료 갖고 계시나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2013년부터 자료를 주셨는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이유가 뭐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창고와 공장에 대한 대규모 위반면적이 2014년, ‘15년도에 발생돼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큰 금액에 대해서 부과가 생긴 거고요. 3개 건 외에 나머지 부분은 통상적으로 3, 4년 전부터 내려오던 일반적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던 금액이기 때문에 2015년도는 징수 예상액을 1억 9000으로 잡은 부분이 이동면 천리에 2개 창고부분이 진행되는 건이 있어서 그랬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백암에 제일약품에 대해서 1억 100만 원 정도 되는 징수결정 예정액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런 것 외에 예상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년에 관련된 사항을 갖고 결정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세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지도단속은 매년 1월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 6개월 단위로 하고 있고요. 용도별로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민원이 생겨서 단속하는 부분도 있지만 매년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누가해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김대정위원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 계세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현재 2명입니다.

김대정위원

2명이 지도단속도 하고, 부과도 하고, 납부도 받고 그래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징수업무, 부과업무, 체납업무, 단속업무, 관리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2016년도 내 조치완료 가능건수가 없으면,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세외수입외 규정에 의해서 체납처리해서 압류나 재산압류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두 사람의 담당직원들이 해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체납액이 계속 있단 말이잖아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장기체납액은 징수부서에 이관을 합니다.

김대정위원

몇 년 주기로 해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1년 주기로 합니다.

김대정위원

부과해서 못 받은 것은 그 다음 해에는 징수과로 넘기는 거예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우리 건축행정과에서는 열심히 안 받아도 되는 거네요. 못 받는 것은 그냥 넘기면 되는 거니까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재산압류 절차를 통해서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는 이행하고 있고요.

김대정위원

안내면 또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에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처음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느낌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예산서를 보면 건축행정과에 불법건축물 정비라는 항목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 한 번도 예산이 여기에 제대로 세워진 것은 없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건축사징계위원회 참석수당 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실제로 부과하다 1년이 넘어서 장기 체납되는 것은 징수과로 넘기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안이한 태도로 이 직무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2017년도부터라도 건축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용인에서 더 큰소리치면서 떳떳하게 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그것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2017년도에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있어요. 조금 전에 김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검사 이런 것과도 연계가 되지 않나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맥락이 틀리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하면 예산이 더 깎여져 있어요. 900만 원.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감된 사유는 허가 건수는 12%에서 15%정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치 사용승인, 준공 건수를 평균적으로 통계해 보니까 94건 정도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현장검사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상규모 보다 큰 건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건수로 따져서, 작은 건수는 줄고, 큰 건이 늘어난 거예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공검사 건수는, 상주감리대상은 현장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든요. 자체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서 남는 예산이 그러면 줄어드는 거네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 업무추진과 건축행정 건실화 기반구축 업무추진이 있거든요. 차이가 뭐예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건축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각종 운영위원회를 6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수당 외에. 그 다음에 건실화에 관련된 것도 일반운영비 중에 건실화 운영비가 그렇고요. 나머지 기본경비는 일상 업무추진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통 재정법무과에서 시책추진업무비를 과별로 나누어 주잖아요. 그것 중에서 항목을 그냥 2개를 만든 거예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한 항목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통상적으로 각 부서별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게 이해는 안 되는데요. 재정법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3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공동주택이라는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다 들어가는 거고요. 법이 2013년 12월 22일에 개정돼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처럼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대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처음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었는데 처음 실시하는 거라고.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앞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하는 것에 따라서. 2017년에는 노후단지가 510개 단지 중에 100몇 개 밖에 안 되는데, 목표연도인 2025년도까지는 247개 정도의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연립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것은......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연립은 아니고요. 의무주택단지라고 해서 6층 이상이거나, 중앙집중 난방이거나 관리주체가 있는 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이웃사촌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비가 있는데 어떻게 공모사업을 하실 거예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이것은 아파트의 커뮤니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작년에도 비예산으로 해서 아파트에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커뮤니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년에는 5개 단지를 지정해서 공연이나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시에서 만들고, 주민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5개 단지는 선정이 됐나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책정되면 그때 공모를 통해서 심사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5개 단지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래자랑이나 그런 행사를 한다고?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화합하고 할 수 있는, 꼭 그것뿐이 아니라 그런 형태를 기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운봉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감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공동주택 감사가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감사팀을 갖고 있는 시군이 우리시 포함해서 4, 5개 시군밖에 아직은 안 됩니다. 감사는 법에 주민이 감사요청을 1/10이상 신청했을 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타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시가 판단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감사관 수당해서 13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용인시가 13개 단지밖에 안돼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그게 아니고, 올해 감사를 처음 했는데 12개 단지를 감사했습니다. 감사신청에 의해서. 내년에는 접수돼 있고 이런 것으로 봐서 내년에는 13개 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한 팀에 2명밖에 없고, 감사기간이 사전 감사 1주일 하고, 본 감사 1주일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건 정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정합니다. 내년에 13건을 할 예정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중간 중간에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별도로 그것은 진행하실 건가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포함시켜서 우선 접수된 순서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올해는 12개 단지로 하셨다는 거예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올해 12개 단지하고 마지막 감사가 나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동주택 주택행정평가 올해 받으셨지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저희가 3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감사할 때도 별로 없어야 되는데 감사할 때가 왜 이렇게 늘어나지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주택행정평가라는 것은 시 행정의 전반적인 평가에 물론, 외부관리도 포함되지만 아파트단지에서는 여태까지 외부 회계감사만 아파트 자체에서 받아 봤고, 그 이외에 시가 감사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법으로 만들어 지면서 주민간의 갈등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초기단계라 감사가 많이 신청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행정평가에서 연 3년을 1등 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감사가 층간이나 이웃 간에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한 번 하실 때 제대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김운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할 곳이 많아지면 1년 지나고 2년차에 하다 보면 민원 때문에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늦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지요? 감사라는 것이 시기에 따라서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저희가 감사 초창기라 팀장 하나에 직원 2명인데요.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민원인들이 시장님실에 들어오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민원 때문에 시장실도 가고, 빨리해달라고 하는데 “순서는 늦게 돼 있다,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민원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원을 보충해서 2팀으로 나누든, 아니면 팀을 하나, 감사라는 것이 감사하고 나서 뒤에 전파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감사결과를 내려면 시간이 꾀 걸리잖아요. 거기에 전문회계사도 있어야 되고,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것을 갖춘 사람들이 감사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감사 풀이 총 19명인데 분야별로 변호사 5명, 회계사 5명, 각 분야 기술사들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19명이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우리가 사전감사 나갔을 때 민원이나 이런 것을 통틀어서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 거기를 봐야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이것은 변호사가 필요한 감사다, 건축에 기술사가 필요한 감사다, 이것을 사전감사하면서 미리 파악하고요. 여러 명 풀 중에서 인원을 5명 내지 6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감사를 요청하는 데는 많은데 담당부서에서 시민들 요청하는 부분에 제대로 맞춰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주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지금은 그런 실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순발력 있게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이 봤거든요. 몇 달 후에 한다든지 “올해는 못합니다. 올해는 다 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야.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저희들도 감사를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2명이면 감사가 운영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니까.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전문적이고 시민들의 욕구나 바람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 문제를 조직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인원을 보충해서 2개 팀으로 해서 더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탄력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어느 해에는 많아질 수 있고, 어느 해에는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필요하면 TO에 탄력적으로 2팀을 나눠서 할 때도 있고, 한 팀만 할 때도 있고,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날짜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못 맞춰주니까 민원인들이 의원들도 그렇고 담당부서도 성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그 부분은 과장으로서 주택감사팀이 총괄을 하되, 유사한 주택관리팀도 있고, 지원팀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팀을 쪼개서 운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고, 가벼운 사안이 있을 수 있어요. 가벼운 사안인데 시간이 지나면 주민들끼리 싸움하다 소송 걸게 되는 부분도 있고 작은 것을 가지고도. 사전에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고, 주민들끼리 갈등을 안 일으키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순서에 정해져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때 조정을 못하고 시기적으로 놓치게 되는 부분으로 민원인들한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국장님,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당신네 순서가 몇 번째고, 몇 번째고” 하지 마시고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시고, 필요하면 그 부분에 따른, 어쨌든 사람이 움직이는 거니까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해마다 하는 거예요, 5년 마다 하는 거예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 12월 22일 처음 법이 만들어져서 여태까지는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자체가 없었는데 공동주택도 노후화 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4쪽 중간에 시설비 있지요. 도로명 주소안내 시설물 유지보수, 거기에 5000만 원 짜리가 한 건 있고, 40만 원 짜리가 300개가 있어요. 5000만 원 짜리 1건은 어떤 건가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예.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그게 1억 7000으로 돼 있는 건데.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5000만 원 짜리 한 건이 있잖아요. 1억 7000 중에 5000만 원 짜리가 한 건이 있고, 40만 원 짜리가 300개 있잖아요. 못 찾으셨어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그렇게까지는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예산서에.

원동

박원동위원

팀장님 자료 좀 주세요. 194쪽 중간에 시설비.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예산서에 저희가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팀장님 이리로 와 봐요. 여기 지금 도로명 주소 안내문 유지보수에 5000만 원 짜리 한 건이잖아요. 그리고 40만 원 짜리 300개.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하는 이 있음

유향금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5000만 원짜리가 1건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현재 도로명주소 관리하고 있는 것이 6만 875개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까 질의할 때 답을 하셔야지요, 담당 과장님이 왜 그 답을 못하시고.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40만 원씩 300개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이 그 중에서 6260개가 되는데요. 파손되거나 보수할 것 300개 정도를 예상해서 금액을 잡았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상치에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까지는 도로명이 파손되거나 이런 것을 한 번도 조사해 보고 이런 적이 없는 것이네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시기가 아직까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4,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원동

박원동위원

4, 5년 지나서 300개는 예상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5000만 원 들여서 용역 할 것 아니에요. 용역해서 300개든, 400개든 나올 것 아니에요. 그때 확실한 위치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세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박원동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책자에 올려놓고, 담당부서 책자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일부 인쇄분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5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주고, 300개 정도를 하겠다. 그런데 용역을 주는데 5000만 원씩 들어가요, 조사하는데?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시 전역에 6만개 이상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사해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사람이 다니면서 체크한다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체크하는데 사람에 대한 인건비에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주로 그런 것이 많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세부적인 것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세부적인 것 가져오세요. 무조건 5000만 원하지 말고, 수지구는 몇 명이 하고, 기흥구는 몇 명이 하고, 처인구는 몇 명이 하고, 지역에 따라서 도로명이 크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세부적인 것이 있어야지 그냥 “5000만 원해서 이게 용역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세부적인 계획 있어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보니까 없지요? 5000만 원을 어떻게 쓰실 건데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금년에 한 것을 보면 4700만 원 들었거든요. 이것에 준해서 약간...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에 준해서 세웠다고 진작 말씀을 하셔야지요. 알겠고요. 그거 잘하시고요. 어쨌든 유지보수 해야 되는 것은 맞으니까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학술용역을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학술용역은 3000만 원까지니까 어떻게 준 거예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학술용역은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학술용역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조사하는 인건비, 그러면 용역비라고 하면 안 되는데요? 명칭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건한

이건한위원

용역비라고 하면 학술용역은 3000만 원까지인데, 그 이상 4700만 원이면 공개경쟁으로 해야지, 수의계약으로 하면 용역이 아니지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설계용역비입니다.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유지보수라고 세운 것이고 그중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답변이 약간... 국장님이 확실하게 선을 그어 주세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냥 용역비가 아니고 설계용역비입니다. 시설비에 대한 설계용역비.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인건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기타 경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설계할 때도 재료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재료비 플러스 인건비.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일반관리비.

남숙

박남숙위원

차량이 다녀야 되니까 차량유지비 등등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알겠고요. 수치지형도 갱신, 이거 몇 년마다 하나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매년 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개발이 된 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항공사진 구입비는 해마다 하나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내년부터 해마다 하게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까지는 몇 년마다 했지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짝수 연도에는 지리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됐는데, 홀수 연도는 별도로 구입해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항공사진 구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발을 하고, 또 불법으로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지형이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민원하고 이런 부분에 혼란이 와서 항공사진이 제대로 안 돼서, 짝수 연마다 하니까 확인할 길이 없으니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이 맞지요. 그런 민원도 들어오잖아요. 앞으로는 해마다 하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짝수는 지리원에서 무상으로 주고 홀수 연도는 저희가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하시는 것이지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수치지형도 질의 드릴게요.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몇 분의 1짜리에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1대 1000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 수치지형도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민원이 굉장히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 지역구에도 신봉동 한일아파트 뒤에 개발허가가 됐는데, 주민들께서는 수치지형도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용인시에서도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수치지형도를 구비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당장 해소하기는 어렵고요. 용인시만 2622매가 필요한데 비용으로 따지면 130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다 못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발되는 지역에 한해서.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일아파트에 해당되는 그 수치지형도는 없었어요. 과거의 것이 있었지요. 그러니 주민들께서는 속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도 많이 줄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기에는 200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아봤는데 130억 정도라고 말씀하시니까.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매당 가격이 500만 원 정도.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민원인들이 그렇게까지 속도 안상하고, 화도 안 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지형도 가지고는 민원인들을 해결해 줄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산이 오래 되고,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도시지역에서는 제일 위에 있는 흙이 많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형이 바뀌는 거예요. 비가 오면 흙이 내려오면서 경사도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국장님, 혹시 경사도 측정방법이 바뀌었지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 것이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바뀌는 것이라고요, 조금 더 까다롭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치지형도는 정말로 꼭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신경써주면 이런 민원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재정법무과라든가, 아니면 부시장님, 시장님을 통해서 강력히 건의해서 얼른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제가 상임위가 도시건설이 아니라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도 민원에 시달리고 죽을 지경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필하시고, 수치지형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갖추고 그럴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수치지형도를 해마다 하면 더 바라랄 것이 없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도 있고, 내년에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곳, 수지, 기흥 이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수치지형도를 보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 예산 가지고 안 되잖아요. 한 200억 세워서 한 번에 가면 되지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내년에 할 것이 45킬로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수지 전체 면적이 돼요. 실제 그중에서도 개발이 많이 활성화된 곳, 지형변화가 많이 생긴 데만 중점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수지, 기흥은 거의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100% 다는 갖추지 못하더라고 누가 봐도 민원의 소지 있을 만한 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그런 것만이라도 제대로 갖춰서 가자는 것이지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사실은 민원인들 얘기하시는 것이 100% 옳은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이 궁하지 않습니까.

김윤선도시주택국장

내년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건한

이건한위원

적다는 얘기지요.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더 잡으셔야지요, 130억이면 될 것이면.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조 5000억 이상 다루는 용인시에서 130억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수치지형도는 그때그때 계속 보완하면서 갱신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건한

이건한위원

10년, 20년 전에 아직도 있는 것도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위에 보면 도로노선 GIS DB 정비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측량기준점 정비까지 해서. 시설비에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수치지형도 바로 위 시설비. 작년 예산은 2억 2000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4200만 원으로 많이 줄어들어서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작년에 시계열 정사영상 지도를 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항공사진을 구입해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영상지도를 만드는 것인데, 작년에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혀 사업비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준 거예요? 그러면 GIS DB 정비 예산 2200만 원과 측량기준점 정비 이 예산만 필요한 거예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것과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수치지형도와 항공사진 구입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고요. 앞 페이지 193쪽 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 중에서 공공운영비로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토지이용계획 속성승인 배상보험 가입으로 2명해서 금액 올라온 것이 있고요. 그다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 유지관리비해서 9일, 12월해서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토지이용계획 속성승인은 도시계획과 쪽에서 토지이용계획이 완료되면 저희한테 등재해달라고 옵니다. 그럴 경우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할 경우가 만에 하나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험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이것을 운영을 하나 봐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9일, 12월 이렇게 나온 것은 뭐예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지적공부라든가, 측량성과, 연속지적도, 통합민원발급,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에 대한 것을 데이터서비스를 해서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배상보험이 38만 원 갖고도 충분한 거예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최대가 10억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정도 비용이면 10억까지 저희가 보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잘못 등재하면 민원이 될 것 같은데.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만에 하나 그런 것 때문에.

진선

유진선위원

68쪽 보면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수입금에서 토지정보과가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이게 줄어들었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을 받으면 국고로 50%, 지방분으로 50% 들어오는데요. 국고분 50% 받은 것 중에 7%를 저희한테 줍니다. 전체로 하면 50억을 받는데 금년도에 약간 줄어서 그 금액을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6년도에는 얼마정도.

혁우

이혁우토지정보과장

지방분을 25억 잡았는데 내년도에 20억 정도 잡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시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기준

김기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오래 간만이시네요, 위원회가 틀리니까 얼굴보기 힘들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 하단 안전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2억 세워졌어요. 그동안은 수립 용역 안 해보신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마스터플랜 용역은 이번에 처음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방재직렬이 새로 생겨서 신규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안전에 관한 부분은 방재직렬들이 책임지고 업무를 이끌어갈 신규 직원들인데요. 회의하는 과정에서 용인시 전체를 놓고 어디가 취약한 부분인지, 어디를 보강해야 되고, 예산이 어디로 투입돼야 하는지, 안전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총괄 마스터플랜을 하자. 유엔에 재난경감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재안전도시라는 타이틀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대상이 되는 것이 금년도 방재안전도시로 지정된다고 하면 유엔에서도 지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도시가 용인이고요. 그다음 WHO 국제안전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에 8개 도시가 있는데 사회안전이라든지, 자연재난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전해 보고 싶기 때문에 용역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00만 도시가 돼서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안전지킴이 봉사단이 있거든요. 안전지킴이 봉사단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지난 10월 추경에 예산을 반영에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지킴이 봉사단이 먼저 어린이집 사고 난 부분, 봉사개념 차원에서 봉사단원을 모집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이런 데 배치해서 승하차를 도와주는 봉사로 시작하게 된 내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안전지킴이 봉사단이 몇 명이나 되나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300명 계획해서 추진했었는데, 지난 10월에 179명 모집해서 100여개 시설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일 가장 큰 부분이 봉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과 봉사 수요와 매칭이 어렵습니다. 처인구에 있는 사람이 요청을 했는데 수요는 기흥구라든지, 가까운 데서도 이분들이 근무 하기 원하는 부분이 적어도 걸어서 내지는 한두 정거장 얘기하는데, 아주 매칭이 어려워서 90여개 정도에 배치했는데 현재는 50여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혹시 안전지킴이가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연결이 안 되나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해서 배치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50명밖에 활동하는 인원이 없다고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90여명 정도로 출발했는데,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봉사단을 300명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시작하기 전부터 학원 단체 임원진들이라든지 끊임없이 만나고 홍보했는데, 다시 1월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감됐는데요. 진행되는 것을 봐서 나중에 모자라다고 하면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안전지킴이 봉사단이 체계적으로 잘 활동할 수 있으면 지난번 같은 유치원 사고라든가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원동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운봉

김운봉위원

올해는 안전한 도시 몇 등 했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시 단위, 전국에 75개 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5위를 했고요. 전체 기초자치단체 226개에서 10위 나오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작년에 1위하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내려갔나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대부분 메르스 때문에 감점을 받은 것 같고요. 감점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용인시민 전체한테 보급될 수 없는 것이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비치하는 것으로.

운봉

김운봉위원

몇 개씩이나 가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상이 터지면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가지고 있는 것은 민방위대원들한테 지급하는 방독면입니다. 일반 주민들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민방위대원 100%는 어렵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일단 민방위대원들한테도 100% 하시고, 주민들한테도 가는 것을 점차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올해 처음 세워주시는 건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전에는 도에서만 내려왔었잖아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도에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이번에는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행사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소방서에서 알아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말 많이 들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렇게 금액을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경연하는데. 어쨌든 올해는 이렇게 해주시고, 차후에는 더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머니자율방범대 근무복이 많이 감이 됐어요. 그만두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다 지급돼서 지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어머니자율방범대 옷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처음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잡아놨던 전년도 예산과는 차이가.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전년도는 일반자율방범대 근무복을 해줬고요, 이번에는 어머니자율방범대 해주는.

운봉

김운봉위원

전년도 것은 일반자율방범대고 지금은 어머니방범대?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작년에는 어머니방범대 안 해줬는데, 이번에 해주신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는 자율방범대 대원보다 숫자가 절반이상 줄어든 것이군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많이 적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근무서시고 하니까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왕 해주는 것 시원찮은 거 해줘서 나중에 안 해주니만 못하다는 그런 소리는 듣지 마세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박남숙위원

204쪽 중형경보사이렌 확충 예산이 있어요. 역삼동, 상현1동, 죽전1동인데 한 곳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3개소인데요. 2개소는 2500만 원이고요. 1개소는 40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부 4000만 원 곱하기 3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남네요? 잘 보세요. 그러면 깎아야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금년도 것이 그랬고요. 올해는 4000만 원.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잘못하면 예산 깎일 뻔 했네요.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어디, 어디 했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대대리와 둔전리 마을회관 그다음에......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에 몇 개소 한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3개소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개소 했는데 1억 6000 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 4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 들어갔어요?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추경에 정리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은 7800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세웠는데 7800 집행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점차적으로 동마다 늘어나겠네요, 31개 읍면동 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계속 늘어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화재 난 곳,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말씀해 주세요. 빌려주신 거예요, 그쪽에서 언제 갚을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아직 집행은 안 됐고요. 처분은 안 왔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답변 드렸던 내용이 소방서장이 화재현장에서 처인구청장한테 장비 지원을 요청했고, 그 부분 화재진압 방법이이 장비로 쌓아놓은 적치물을 치우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돼서 처인구청장이 장비를 대서 그것을 치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은 집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집행된 재난기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회수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배 째라, 못주겠다,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 회수하는 방법이 소송에 의한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행정대집행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체납세 받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해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불이 나니까 당연히 불을 꺼야 되는 것이고, 불난 곳에 대한 여러 가지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서 애매모호한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이고요.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언론 상에 나온 것이고, 구설수도 있고, 담당부서에서 힘든 것도 생기기도 했는데, 차후에 시에서 재산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지만 여러 가지 왈가왈부한 얘기가 있지만 과장님, 국장님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해요. 회수해야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누구 편의를 봐주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지요? 분명하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회수할 수 있도록 관리기금을 잘 쓰시기 바라고요. 의용소방대 운영지원금이 있는데 처음하시는 예산인 것 같은데, 어떤 비용으로 쓰는 것이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가 각 파출소, 소방서 이런 쪽으로 전부 구성돼서 화재 현장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하고 있으신 것은 보셨겠지만 그분들이 가을에 한 번씩 모여서 전체적으로 대회를 합니다. 거기 대회에 물품 지원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물품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에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소화기.

남숙

박남숙위원

작은 소화기?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소화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시범하는데 필요한 소화기,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소화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의용소방대 행사하는데 제가 가봤는데 우리지역에 화재가 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현장에서 의용소방대들이 가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잖아요.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용인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하느냐고 했더니 “아주 조금.” 이렇게 얘기하시기에 과연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했는데, 오늘 보니까 1100만 원 밖에 안 되네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해주지요? 너무 작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저희는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 1000만 원 이 예산은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저희들이 갈 수 없는 곳을 그 사람들이 가서 봉사도 해주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방서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할 일이지, 용인에서 지자체에서 왜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용인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고민하셔서 그쪽과 협의해서 다른 시와 비교해서 용인시가 무엇을 해줄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꼭 소방서는 경기도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마시고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어린이놀이터 안전에 대한 부분, 과장님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시 어느 구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어린이놀이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용인시는 과연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어린이 안전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설주체 중심으로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안전검사를 받고 끊임없이 시설이 안전하게 보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비예산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예산 세워서 어린이 안전부분에 대해서.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어린이공원은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부서에서 관리하고,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구청 공원관리팀에서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리할 예산이나, 고쳐야 되는 것은 공원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는 재난안전이니까 안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리를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담당부서에서 안전에 대해서 전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점검해서 아파트나 이런 민간시설에 있는 것은 민간시설에 통보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나 보강을 하도록 하고, 우리 자체 것은 점검해서 공원녹지과나 구청에 공원부서에 통보해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안전에 대한 것을 조치할 것은 조치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부서에는 예산이 없지만 공원부서에는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가 어린이놀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 그건 맞잖아요. 어린이 안전도 안전이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역동적으로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니까 고민하셔서 예산도 그런 부분에 책정해야 될 시점이 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미처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해 주셔서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보면 재난 CCTV 영상중계시스템 구축(SW개발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영상 CCTV가 보통 도로중심, 하천, 저수지 이런 쪽에 있어서 장마 때 폭우 왔을 때 물 높이, 저수지 제방 넘는지, 또 제설이 제대로 이루어져있는지, 이런 부분에 CCTV가 있습니다. 상황실과 관계되는 공무원만 볼 수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읍면동 직원들도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고, 일반시민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에 연계해서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비용이 발생되는 건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구축 장비와 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희영

김희영위원

몇 대가 설치되는 건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희영

김희영위원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201페이지에 있어요. 재난예방 시민참여체계구축이 있는데 이 비용이 워낙 작은데 거기에 또 축소가 됐어요, 어떻게 축소가 됐는지.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시민참여체계구축, 재난예방.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시책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영

김희영위원

일반보상금에서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체험교육 참가자, 종합체험 참가자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대상자가 어떤 대상이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 체험이라는 것이 시장님이 오셔서 시민아카데미라고 안전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회까지 진행했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1년에, 아니면.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경찰서에서 먼저 하다가 저희가 인수받아서 지난해부터 직접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횟수도 많이 됐고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별로 준 사항은 아닌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민참여체계 구축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안전도시라고 하면. 시민들 대상으로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시민안전 체험교육도 있고 안전문화종합 체험도 있어요. 대상 300명은 어떤 대상들이에요? 안전문화종합체험.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급식비인데요. 지난번 10월 3일부터 해서 5일간 시청광장에서 지진체험이라든지, 화재체험이라든지, 행사요원들 급식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있어요. 사회복무요원 관리비용 예산이 많이 증가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면 옛날에 공익이라고 했던 부분 있지요. 이 친구들이 복지시설에 있는 인원이 349명이고, 일반 행정 동해서 전체 590명이 있습니다. 590명에 대한 비용입니다. 대개는 병무청에서 대체 군복무를 하는 것이니까요.

희영

김희영위원

인원이 늘은 거예요, 아니면.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인원이 늘어나고 임금상승분하고.

희영

김희영위원

전산개발비 자체가 추가적으로 있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급여를 공무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는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간단하게 계산되는데,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은 써서 합계를 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전산처리하는 것을 개발하자는 차원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

유진선위원

안전총괄과에 행사실비보상금이 꽤 많고요. 기타보상금도 꽤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자료 주시고요. 202쪽 용인시 안전지킴이봉사단은 새로 신규로 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9월에 추경에 예산해서 금년 10월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때부터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안전조끼와 물품 및 피복비 구입이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요. 뒤에 보면 자율방범대 근무복 및 점퍼구입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목을 잡으셨는데 이유가 있으세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단체 보조금 그런 식으로 지급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봉사요원들한테 하나하나 지급할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안전지킴이 봉사단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어떻게 보면 단이라고 했지만 단체는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배치하는 한명, 한명의 봉사대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200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재난 CCTV 영상중계시스템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비 2700이고, 그 밑에 시스템 하드웨어 구축하는데 7200만 원 정도 예산 세웠잖아요. 재난안전관리기금 책자 176쪽에 보니까 여기도 재난영상감시시스템 해서 CCTV 구축이 15개소에 4500만 원, 자동음성경보시설 구축해서 4개소에 1400만 원 올라와있거든요. 차이는 뭔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에 있는 부분은 CCTV와 경보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위험시설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상시스템 구축은 그러한 카메라를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인터넷에 띄워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하드웨어는 몇 층에 구축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10층 상황실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재난안전기금에 15개소는 현장에 설치하는 기금이에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안전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새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주시고요. 올해 안전관리기금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기금 71억 전출해 줬더라고요, 안전총괄과 거의 100억 예산에서 70% 전출해 주신 건데. 복구지원 능력강화에서 작년도에는 지출액이 13억 됐는데, 올해는 7억 정도 지출계획을 세우셨거든요, 재난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재난대비 장비임차료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어서 지출계획을 세우신 특별한 이유있으세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 자체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예비비적 성격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연초에 세우는 것보다 중간 중간 끊임없이 변동되고,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AI가 발생됐잖아요. 예상됐던 부분이 아닌데 AI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을 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되어 있는 금액보다는 항상 뒤에 가면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처음에는 이 정도 세워놓는 건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연말 돼서 기금 정산해 봐야 안다는 것이네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여름철에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위험시설이 발생된다든지, 이러면 기금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진선

유진선위원

재난안전기금이 전출규모가 꽤 커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비비 성격도 있지만 체계적으로 잘 쓰셔야 될 것 같네요, 예산규모가 커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1쪽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공사요. 102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하면 마무리 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이번에 102억을 세우게 되면 앞으로도 260억 정도 추가돼야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계속비 사업인데 나머지 260억 정도가 아직 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현황과 102억하면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자료 주시고요. 그 밑에 공세동에서 고매동 중로 확포장공사 하는 것 있잖아요. 국지도 중2-64호, 이것은 어때요? 부담금 받아서 하시는 것이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이건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위치가 어디냐면 기흥초등학교 앞에 2차선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옆으로 새로 길을 하나 내주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총 사업비가 얼만데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282억이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중에서 이번에 10억 올라온 건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앞으로 더 예산이 계속 올라오겠네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도 요청 드리고요. 213쪽 고매IC 주변 도로 확포장 공사 있지요. 설계비만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이것은 기흥주민자치센터 앞에 고매IC가 있습니다, 국지도 23호선. 그 앞부터 구매골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2차선 도로인데요. 그 중간쯤에 기흥IC부터 고매까지 연결되는 4차선 도로 건설공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쪽 교통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확장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일단 설계비 먼저 세우신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총 사업비는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1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도 현황과 추진일정, 세부내용 주시고요. 지곡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15억이요. 이건 뭔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이것은 지곡리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진입로를 개설하는데요. 산업단지에서 자금을 부담하고 저희가 진입로를 개설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부담금을 받아서 저희가 일단 도로시설해 주는 것이네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해서 연구용역비가 8억이 올라와있거든요. 이게 뭔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과거에는 도로정비계획이라고 해서 시 전체에 대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향후 도로망이라든가, 그런 정비계획을 세워서 도로법 제6조에 의해서 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늦는 것이 원래는 작년까지 끝냈어야 되는데, 국토부 지침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을 늦게 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5년마다 한번 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214쪽, 도로표지 및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있지요? 이것은 금액이 작년에 1억 세웠다가 올해 5억 세우셨네요.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지난번 경찰서와 회의하는 과정에서 교통안전관련해서 도로 펜스, 안전펜스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총 24억 정도 요구했었는데, 내년에 1차적으로 우선구간을 먼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총 24억, 경찰서에서 요청한 것이?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고당∼사암 보행자전용도로 설치를 신규 사업으로 5억 올라왔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원삼면 면소재지부터 사암저수지가 있습니다. 그쪽까지 인도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고요. 2014년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총 몇 km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전체 2.9km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 드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이것까지 합해서 16억.

진선

유진선위원

전에 서천초등학교에서부터 도로 계속 개설하잖아요, 계속비 사업으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인데 도로 쪽 건설을 많이 하시니까, 도로건설 할 때 인도도 같이 개설하시잖아요. 하실 때 신규로 하시는 것은 인도 폭을 최대로 확보해 주셔서 어린이 안전이나, 보행 안전할 때 안전성도 높이고, 주민도 편하고, 도시미관도 높이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민원을 저희도 계속 받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또 기흥에 보면 노인복지관도 신규도 설립됐는데 거기도 폭이 너무 좁은데다가 도로 지장물들이 인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르신 분들이 저희한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시고 했거든요. 인도개설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도로 건설할 때 대부분 하고, 공공건축물 할 때 같이 협의해서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신경 써주셔서 지금은 보행환경이 좋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나 봐요. 과장님이 신경 쓰시는 거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수원천 복원사업 30억만 세우셨네요. 33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16년도 예산에 총 사업비가 223억인데요. 내년도에 국비와 도비해서 30억을 세우는 건데, 이것만 세우면 내년 ’17년도 말에 공사가 다 완료됩니다. 내년도 말까지 공사완료 계획입니다. 국비 확보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연도를 앞당겨서라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오산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요. 236억 소요되는데 확보를 내년도에 20억 하지만, 나머지 ’18년도에 23억만 확보하면 됩니다. 지금 200억 이상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3건이 있잖아요. 공사가 올해하면 거의 마무리되는 거예요, 세군데 다?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자전거도로 조성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부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도 주지 않을 뿐더러 설계도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공간을 떼어놓고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공사가 끝나면 바로 별도 설치해야 되는.

운봉

김운봉위원

설계비에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설계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설비가 아니고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세워놓고 마무리되면 바로 하시려는 것이군요. 공세천도 그렇고,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공사기간 정확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세천은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거하면 마무리되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공세천은 내년도 완료계획으로 확보를 다 끝낸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밑에 아까 존경하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세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자료도 주십시오.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저희가 설계를 할 계획이니까요.

진선

유진선위원

사업계획 있으시잖아요. 현황과 사업계획 있으시잖아요. 그것 좀 주십시오.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에 고해길 과장님 계실 때 일을 잘하시더라고요. 과장님도 잘해 주실 것이라 믿고요.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들이에요. 차질 없이 제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노형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227쪽 양지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지요. 설명 좀 해주세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양지근린공원 현재 총 사업비는 289억 잡고 있는데요. 올해 말에 보상이 다 완료됩니다. 내년과 후년, 1년 반 정도 2018년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62억 정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원동

박원동위원

30억 말로 32억을 더 투자해야 되네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상 연차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못하시고 연차사업으로 2년에 걸쳐서 하세요? 보상은 다됐는데.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세우기에는 예산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연차사업으로, 기간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1년에 다 끝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공사기간이 무리가 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에 맞춰서 마지막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원동

박원동위원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빠른 시간에 되면.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최대한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0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어디에 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위치는 기흥저수지 기흥레스피아 들어가는 초입에 생태학습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지하에 들어가는 나머지 부분에 일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면 반려동물에 대한 요구들도 많이 있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지하에 들어간다고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지하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전체적으로 들어내거든요. 기존에 있는 시설 자체가 전체 공원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남은 부분을 활용해서 반려놀이터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몇 평이나 돼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평수는 150평, 200평 정도 잡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처음 있는 사업이잖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사실 저희가 처음이었는데요. 지금 구갈레스피아 쪽에 공사낙찰자로 해서 규모는 저희보다 조금 작을 것 같은데요. 설치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는데, 그쪽이 공간이 나와서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운봉

김운봉위원

박원동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해볼게요. 양지근린공원 할 때 시설을 하지 않는 조건을 그때 저희가 해드린 것으로 아는데, 시설물을 다시 지으려고 30억을 편성하신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공원을 보상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두는 것보다는 주민들도 그렇고, 시설을 조성해서 어차피 보상이 다 됐으니까, 맞춰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운봉

김운봉위원

뭐를 시설하시려고요. 축구장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축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전체적으로 아이들 조그마한 동산도 있고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을 지었을 때 활용가치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보신 거예요? 검토한 것이 나온 것 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할 때 토지보상비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시설물을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안했던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조성해서 9억 4000, 3000만 원하고 해서 올라왔는데 기간과 이 금액만 있으면 순환로가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추가로 조금 더 비용이 필요한데요.

운봉

김운봉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지.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전체를 다 조성하려면 약 9km에서 10km되거든요. 전체 길이로 다 봤을 때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9.3, 4km 될 텐데요. 현재 잘 아시겠지만 1차 공원하면서 2.6km는 데크로 공세동 아파트부터 레스피아까지는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스피아에서 신한인스빌 넘어가는 교량 옆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보행로를 만든 것이 있고요. 거기 끝나는 지점부터는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올해 추경에 10억 예산을 세워주셔서, 원래 경희대 넘어가는 도로에 보행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신한인스빌 주민들께서도 지속적으로 보행로를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고요. 보행로 조성 겸 어차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는 1.2km 교각하부에 있는 족구장까지, 거기보다 약 50m 더 가는데요. 거기까지는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원을 거기까지는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거기부터 나머지 밑에 하부 부분이 있습니다. 수문 있는 쪽, 그전에 보면 거기 못미처까지 조성하려고 10억을 올린 것이고요. 나머지 거기에서부터 이어지는 공사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체 시비로 다하시려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시비로밖에 세울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수질개선사업은 별도로 농어촌공사에서 중점저수지 관리구역으로 돼서 추진하고 있지만 산책로는 부득이 시비로 조성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다른 시나 이런 데 비해서 습지가 용인시에는 많이 부족해요. 특히 기흥구 같은 경우는 이게 천혜의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계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만이라도, 기흥호수만큼이라도 조금 더 잡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는 쪽을 검토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2쪽 보면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신규로 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계속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도심 속에 나대지라든지, 시유지 같은 부분들이 방치되고 있어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거기에 숲을 조성해줌으로써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매년 조금씩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국가, 지자체, 시 이렇게 해서.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도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도시에 부족한 부분을 숲으로, 생활환경숲도 그런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으로 1개소가 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처인구 마평동 쪽입니다. 자료를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도시숲 유지관리 해서 7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여러 군데라.

희영

김희영위원

구마다 있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면에도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밑에 국비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이 있네요. 어디에 있나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양지 쪽에 있는 복지어린이시설인데요. 영동고속도로 위쪽에 있는 복지시설, 국비를 그대로 100% 받아서 복지시설에 숲을 조성해줘서 아이들이 활용하고.

희영

김희영위원

매년 하나씩 하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거기에서 신청해서 당선이 돼서 저희한테 조성하도록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매년 시에서 신청해야 되는 사항인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 조금 더 많이 신경 쓰시고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가로수조성이 있는데 지자체 도시숲 조성한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과장님 보시기에 가로수에 있는 나무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보행환경이나, 가로수나 여러 가지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못썼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이 느끼시기에도 100만 도시에 맞지 않는, 가로수에 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초라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장기적 그림으로 그리셔서 개척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더욱 많이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금 전 김운봉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총 사업비를 9.3, 4km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당초 예산을 잡은 것은 나머지 부분을 다 하는데 지금 예산까지 포함해서 약 188억을 2020년까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예산을 세우기에는 저희가 보기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는 농어촌공사나, 경희대 그쪽에 계속 설득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순환로, 산책로 위주로 조성을 할 수 있게끔 협조 요청을 토지주들한테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사업비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더 추려서 최소한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내년, 후년 그 정도까지 산책로 둘레길만 우선적으로 간단하게 조성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비만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기는 하네요. 자료 주시고요. 그 위에 민간공원 조성사업해서 예산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 중에서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체육공원타당성 용역이라고 해서 시민체육공원 앞인데, 위치가 어디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시민체육공원이 동백에서 넘어오는 도로 건너편에 공원, 당초에 지정되어 있는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당초 시민체육공원 2차 부지로 지정해 놨던 곳인데요. 예산이 도저히 그것을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게 2018년이면 자동으로 실효될 수밖에 없는 법적으로 공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용역을 들여서 해보려고, 공원을 실효시키기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접근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에서 4000만 원 올리긴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업계획서 줘보시고요.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민간공원 조성사업해서 용역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끝나지 않았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용역은.

진선

유진선위원

보고서 나왔을 텐데 보고서 한부만 갖다 주세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30쪽 보면 풀벌레근린공원 산책로 목책 정비공사인데, 여기는 어디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청덕지구 위쪽에, 동백∼죽전간 도로 약간 오른쪽 산 쪽에 공원이 있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목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무로 된 것이 손상돼서 그 부분을 수선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박남숙위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하는데 오물처리, 환경오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요? 공원이면 실외에 하는 거잖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수원에도 광교 호수공원에 보면 주차장위에 설치했다가 지금은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독극물 넣었다고 해서 일시중지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맨 땅위에 반려견들을 풀어놓고 하는 곳이라서, 본인들이 변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주울 수 있게끔 관리원이 있기 때문에 오염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기흥호수에 대한 오염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갖고, 중점관리저수지 1호인데 거기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한다는 것은 조금... 공원이기 때문에 산책하는 것은 좋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물론 위원님 우려는 충분히 잘 알겠고요. 저희가 봤을 때 오염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바로 치우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조성하게 되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가 입구 들어가는데 생태학습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땅에 대해서 저희가 농어촌기반공사 땅값 안 줬는데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땅값 안줬는데 배 째라고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놀이터인데, 그것은 우리시의 계획이지 농어촌공사에서는 왜 땅값 안 주냐고 계속 그래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조정경기장까지 해서 거기도 100억이고, 이쪽도 100억인데.

남숙

박남숙위원

계속 땅값 달라고 하잖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에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배 째라는, 시가 배짱이 좋으시네요. 그런 시설을 우리 마음대로하고. 나중에 거기에서 태클을 걸면 어쩌시려고 그러시는지.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비점오염저감시설과는 농어촌공사도 협의된 부분이라, 어차피 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수질을 개선하는데 동물을 풀어서, 동물을 푼다는 것은 거기에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그러는 장소거든요. 대변은 눈에 보이니까 하지만, 소변은 눈에 안보여요. 동물 소변도 오염되는 거예요. 그것도 독소가 있는 거예요. 맨땅에 다 풀어놓을 텐데, 나가면 당연히 강아지 다 소변 보고 하잖아요, 습성이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거기에 반려동물 놀이터하면 좋지요. 시민들 데리고 가서 하게끔, 그런데 나중에는 소변을 계속 보게 되면 냄새가 나요. 화장실 만드실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있습니다, 수경시설해서 같이.

남숙

박남숙위원

걔네들 붙잡고 화장실 데리고 가서 소변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동물들이라는 것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기 영역표시하기 위해서 소변을 보고 다닐 텐데. 그런 부분은 고민 안 하셨지요? 대변은 눈에 띄니까 봉지로 처리할 수 있는데, 소변부분은 고민 안 하신 것이지요. 그것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그 얘기에요. 그것도 오염되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오염이 되는 거예요. 외국 같은 데 보세요,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으니까 토지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흥호수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질개선 하는데 이율배반적인 것을 만든다, 아이디어는 좋으신데 그런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조성, 주민들이 계속 연결시켜 달라고 하기는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늘 고민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앞으로 데크 만들어서 연결해서 갈 건데, 농어촌공사와 그것도 협의가 된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1차적으로 2.6km 데크로 조성했던 산책로처럼, 기흥호수 전체로 최초에 마스터플랜을 잡을 때는 4600억 정도를 예상했던 건데 지금 현재는 사업을 종료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더 이상 여기에 예산투입이 어렵다고 해서 종료한 것이고요. 다만 그 주변을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이 아니고 둘레길을 조성해서 한 바퀴 돌 수 있게, 기존 산에 조금 조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데크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의 비용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주변정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변을 정리해서 주민들이 산책도 할 수 있고.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지금 등산로도 일부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을 정리하시는 예산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성해 나가는 예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데크를 연결해서 그것은 아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운봉

김운봉위원

늦게까지 기다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37쪽 무인단속카메라 10개소 하신다고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있는 것을 보수하는 거예요, 신설이에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신설도 있고, 새로 하는 것도 10개소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목적이 단속위주가 아니어야 되는데 단속위주로 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나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무인단속카메라는 단속위주로 하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단속위주가 저희가 이것으로 해서 돈을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는데 중점으로 예방을 하고, 계도를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해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보면 스티커를 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적발되는 곳은 계속 됩니다. 그런데 안 찍히는 곳은 안 찍혀요. 그 이유가 뭐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설치를 해 놓고, 대부분이 고질적인 장소로 많이 설치하는데 그것을 설치해 놓고 차량이 안 대는 지역도 있고, 작동 면에서 부실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새로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함정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본 취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한테 혼란을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지구 해서 CCTV를 10개, 30개 달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하고 집에서 동선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지요?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 30개소 개설하는 것은 화질 면에서 41만 화소가 2012년까지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56개소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교체비로 200만 화소로 보수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불법주정차를 견인하나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견인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느 동네에서 하고 있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3개 구마다 하는데 올해 실적을 보니까 전체 3개 구에서 24개 밖이 안 했어요. 무단정차라든지 방치차량 위주로만 했습니다. 견인차가 노후화 돼서 1대는 서 있고요. 내년도에 1대씩 더 구입해 주는 것으로 예산 편성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구별로 1대씩 하려고 3대를 하신 거고, 단속 CCTV 차량도 3대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일부러 대는 분도 있겠지만, 자기가 꼭 필요한 시간 때문에 대는데 여기 위에 보면 스마트 앱에서 단속됐다고 알려주는 구축을 많이 해 주시고, 우리가 단속을 해서 돈을 받기보다는 “단속지역이니까 여기에 대지 마라.” 계도를 하는 쪽이어야 되는데 낯설게 견인차 3대 해서 단속하겠다고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지금 다니지도 않던데.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핸드폰 알림이 있어요. 단속을 하면 문자가 “당신 차량 어디에 단속이 돼 있다.” 그러면 2분 정도에 옮겨가는 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단속이 7분 지나면 그때 적발하고 있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고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견인차량을 운전하시는 직원들이 생기겠지요. 그분들한테 시민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서 차를 견인해 가더라도 최소한 매너를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기본 인성교육을 먼저 시키고 단속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8쪽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여기에서 하고 있지요. 이거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도시공사.

희영

김희영위원

이번에 보니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을 5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총 몇 대를 되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것은 5년 이상 되고 운행 많이 한 것을 교체하는 5대고요. 이번 3회 추경에 경기도에서 예산이 24대 분이 내려왔습니다. 24대 분을 이번 말 추경에 편성하면 현재 44대 중에서 72대가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동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접하고 있는데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장애인 기준으로 보면 200명당 1대 였는데, 그렇게 되면 100명당 1대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차량도 문제가 있지만 행정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서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그것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차량을 많이 늘렸는데요. 지금도 신청을 해서 차량 부족으로 해서 배차 못하는 건이 하루에 7건 내지, 9건 정도가 있어요. 내년도에는 이런 불편한 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급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 전에 예약도 하겠지만 그날도 전화를 했을 때 대부분 급하게 생겨서 이동수단을 써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차량이 증가가 되니까 그 차량에 대한 것도 빼서 운영의 묘를 챙겨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동센터 운영에 대한 비용이 있는데 저한테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아까 기흥구청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24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세입예산을 보면 부담금도 그렇고, 처인구와 기흥구와 수지구가 현격히 차이가 많이 나요. 처인구 같은 경우는 교통유발부담금 6억 9000이고, 기흥구가 14억, 수지구가 8억 5000 되고요. 244쪽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처인구는 6억, 기흥구는 21억, 수지구는 14억 되거든요. 기흥구 자료를 보니까 부과건수가 현저히 많아요. 기흥구가 3489건, 수지구가 2026건, 처인구는 683건 이거든요. 처인구가 읍이나 면 지역이 있어서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흥구 같은 경우는 계도사업 확충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더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3개 구에 교통사업특별회계 내려 보낸 전출금을 보니까 처인구 31억에 기흥구 32억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예비비가 3억 7000 남아 있으니까 추경할 때 기흥구 같은 경우는 그럴만한 상황이 있으니까 단속을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시민들이 계도사업이라든지, 이런 교통사업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하는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시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봅니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민간이전 해서 263쪽에 운수업계보조금 공영버스 결손지원금으로 51억. 이 금액이 작년, 재작년, 계속 동결해서 올라오는 게 맞나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떻게 계속 동결해서 올라옵니까? 줄어들든지, 늘어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금액은 공영버스 결손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공영버스 노선이 2년 연속 흑자로 전환된다면 상용으로 전환되고요. 반대로 상용이었던 노선이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공영노선으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그 차이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결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변동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51억 2500만 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더 올려줘야 되는데 시 예산이 없어서 이 돈으로 계속 가신다고 들으면 되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이것에 대해서 마을버스 운영, 공영버스업체지요. 거기에서 “결손금이 부족하다, 올려달라.”는 얘기는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운영되는 경비는 거의 지원해 주고 있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경전철 하면서 환승할인이 생기고, 학생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면서 공영버스에서 상용으로 전환이 되면 줄든지, 아니면 다시 늘어나든지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업체에 있는 그대로 관행으로 “너 얼마 줬어 500” 그러면 500주고,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검토를 안 하고 이 금액에 맞춰서 나눠주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손실보전금 산출을 할 때는 아시겠지만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기준이 3월 달과 9월 달인데요. 총 수행기간 240일을 소요해서 전체는 다 할 수 없지만 일정 시간은 전체 노선을 손실되는 부분을 정확히 데이터로 검증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손실금을 산출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눠 먹기식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51억 2500만 원 금액을 한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확히 반영됐다고 판단하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용역과 검토는 전반기, 후반기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는 아직 지출이 안 된 상태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작년과 올 상반기 업체별로 주신 금액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했잖아요. 시정질문에서 추가질문을 하다 안 하고 오늘 여쭈어 보려고 그런 건데. 당초에 노선버스가 다니다 노선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노선이 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교통관리사업소장

이용자 수요가 적게 되면 바꾸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예를 들면 명지대학교에서 인천 가는 공항버스가 상하동을 거쳐서 가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폐선이 되고 이 버스가 동백을 거쳐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다니던 것을 보던 민원인들이 보니까 갑자기 없어지고 동백 쪽으로 갔어요. “이유가 뭐냐?” “동백에 있는 분들은 시민이고, 상하동 쪽에 있는 분들은 시민이 아니냐?” 제가 그랬지요. “뭐가 잘못됐으니까 알아보겠다.”고 했지요. 수차에 걸쳐서 질문을 했더니 영리가 목적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박상섭교통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노선이 많더라고요. 노선을 해 주고 나서 5, 6개월 뒤에 보면 수요가 적다 보니까 운수업체에서는 어려운 점을 많이 표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애당초 처음에 노선을 결정할 때는 검토를 정확히 해줬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크게 고민을 안 하고 해줬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내년부터 노선 결정할 때는 이용 수요라든지 경전철과 같이 연결돼서 활성화되는 측면으로 노선을 전면 재조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용인시의 전 도로가 누구 겁니까?

상섭

박상섭교통관리사업소장

다 용인시민이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 것 같지 않고 버스업자들 것 같아요. 느낌에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당초에 시청에서 상현역까지 버스 하나가 개통이 됐습니다. 몇 번이라고도 말씀을 못 드리고 모 회사라고도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6개월 정도 다니더니 갑자기 시청으로 안 오고 강남대 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강남대 역으로 간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현역에서 신분당선이 개통되면서 강남대역까지 가기로 노선이 정리가 됐데요. 그러면 상현역에서 가는 버스가 기흥역까지 오는 것은 타당하게 인정을 합니다. 왜, 기흥역은 거기가 컨트롤타워 비슷하게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쪽에 다 모이는 건데 왜 그 버스가 굳이 강남대까지 간 이유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을 재조정을 해주시든지 봐 주시고, 노선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생겼을 때 왜 이 버스가 왜 그렇게 되는지? 노선이 거리가 짧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버스가 갑자기 몇 대씩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상섭

박상섭교통관리사업소장

그 노선은 당초에 상현역에서 시청역까지 다니다가 금년 1월 30일에 신분당선이 개통이 됐어요. 신분당선 때문에 그 노선을 신설한 건데. 신갈에서 시청까지 갈 때 보면 42번 국도상에는 노선버스가 많이 중복돼 있어요. 중복돼 있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줄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청까지 오던 것을 단축시켜서 상현역에서 강남대까지 단축시켰더라고요. 그 부분도 그 당시 검토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노선을 경전철역으로 연결시켜 줬어야 되는데 검토가 미흡했다고 보고요. 그 부분도 노선을 재조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노선을 늘려주는 것도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고, 줄이는 것도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들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이것을 했을 때 피해를 보는 다른 업자라든가, 시민들이 있으면 한 번 정도 더 검토해 주셔서 허투루 듣지 말고 왜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누가 “노선을 왜 여기까지 왔냐”고 얘기했을 때 떳떳하게 “이것은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면 이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섭

박상섭교통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동

박원동위원

261쪽 보시면 공영버스터미널 개선사업 9억이 있잖아요. 이게 용인시외버스터미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설개선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현재는 동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10월에 현장점검을 하면서 개선할 부분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지붕이 물이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붕 부분과, 대합실 천정 안에 전선들이 있는데 전에 설치를 해 놔서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천정 텍스 부분이나 안에 있는 시설과 환풍기, 환풍 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승차장에 캐노피, 비가림 시설이 옛날 모델이고 노후 됐습니다. 탈색도 돼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개선할 사항들을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설계비를 3500 반영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1월에 나오게 되면 설계 나온 부분에 맞춰서 개선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9억은 구조 문제가 발생돼서 현재는 C등급으로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상향조정을 해 놓은 부분인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거기에 화장실도 들어가 있어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화장실은 현재 개선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먼저 구조봉 할 때 1억 2000정도 투자해서 구조봉과 화장실은 먼저 개선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왕이면 시민들이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 공영버스 차고지 시설유지관리비 2개소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차고지가 기흥공영차고지와 보정공영차고지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되던 것이 일반회계로 통합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까지 3000만 원 예산이 반영돼서 시설을 개선한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시설 보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현재 용인시에 마을버스가 몇 대나 돼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전체 대수요?

상섭

박상섭교통관리사업소장

342대가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342대도 운영비 다 대주시는 거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공영버스일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하면서도 공영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혜택을 못 보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버스가 자주 들어가지 못하는 교통 오지지역 같은 경우 내년도에 따복택시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시범으로 운영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할 생각인데요. 그 내용을 준비 중에 있는데 먼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우선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들어가는데 하루에 4회 이하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주로 처인구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원동

박원동위원

면 단위가 되겠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처인구 지역 수요조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준비가 다 끝나게 되면 내년부터 바로 집행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오지지역의 교통 불편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따복택시를 운영하면 운영비는 시에서 대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26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3억 5000 도비지원 받아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3억 5000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내년에 처음 운영하는 거니까 내년에 운영 상태를 봐서 필요하다면 더 경기도에 지원요청을 해서 증회를 하든지 그렇게 절차를 밟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해서 시에서 공영버스 결손금도 지원해 주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적인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혜택은 하나도 못 보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엄청 민원이 들어오는 데 민원 들어올 때마다 할 말이 없어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따복택시 대상 지역이 원삼과 백암이 거의 주축이 됩니다. 하게 되면 오지지역들이 주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

유진선위원

264쪽에 저상버스 도입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로 예산 올라왔는데 용인시 도입현황과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어디에 무엇에 쓰려고 올라왔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택시육성지업 사업 중에서 택시표시등 5만 5000원 곱하기 600대 하는데 표시등이 어떤 표시등을 말하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택시 위에 택시라고 하는 갓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람들의 용인 있는 표시등 말하는 거예요? 저는 택시를 자주 타고 다니는 편인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용인시 옛날 심벌마크 있는 택시등이 있고, 최근에는 사람들의 용인하는 택시등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치 지원 예산이지요?

정용

이정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이번 시정질의때도 의원님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다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정리되는 난 다음에 이 예산을 사용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경량전철사업이 올해 전출해 주는 돈이 얼마나 돼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관리운영권이라고 해서 융자받은 금액 223억 하고, 관리운영비 307억, 운임수입 68억 빼면 453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니까 453억이고, 나머지 홍보비 제작하는 돈, 법률자문비용, 경전철 서포터즈 비용은 이런 것은 SPC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경량전철과에서 갖고 있는 돈이에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관리운영비와 네오트랜스와 SPC에 주는 돈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금리 문제가 맨 처음에 켄사스한테 빌렸을 때 고금리로 빌렸잖아요. 지금 조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식

류정식경량전철과장

지금 협의 중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경기도에서 채권 빌릴 수 있는데 금리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거기까지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기후에너지과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8월 14일에 왔습니다. 4개월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의 환경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행정 다 파악하셨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악취 관련 얘기하시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예.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497쪽 중간에 보시면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억 1000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용인 관내에 악취 배출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는 백암도 있을 수 있고요, 포곡, 모현도 있고, 상하동, 하수처리장 여러 곳에 있는데요. 그런 악취 다발민원이 있는 곳은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이상이 발생되면 즉시 출동해서 악취 포집을 해서 단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동

박원동위원

모니터링을 누가 하나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앱으로 받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앱으로 받아요. 설치가 다 됐어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앱을 설치하시려고 지금......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앱 뿐만 아니라 측정장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현장에.

원동

박원동위원

아직까지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는 거네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용인시는 없습니다. 용인시는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백암 동우바이오 쪽에 민원이 있어서 정문과 후문에 무인자동측정기까지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있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까지는 아직 용인시에는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역에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시에서는 너무 방관하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악취 부분은 시대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발생원별 관리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8월 14일에 오고 나서 용인시도 악취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을 수립해서 정책을 펴 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내년도에 악취용역비를 3억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악취 부분은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 수준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측정방법이라든가, 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민감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동안 악취 때문에 계속 민원을 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너무 시설을 확장시켰던 부분이 있잖아요. 시에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서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악취가 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기후에너지과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악취관리 종합계획수립용역을 3억을 주고 하실 거지요. 용역하려면 6개월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악취 부분은 단기간 내에 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기상여건까지도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최하 12달 이상이 걸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상여건이 틀리기 때문에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동안 시민들은 악취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악취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악취전담 TF팀을 지난주에 구성을 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내에 직원을 업무조정을 해서 TF팀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기후에너지과에서 100만 용인시면 뭐 합니까? 시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100만 시민의 대도시에 걸맞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앞으로 쾌적한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에 수지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보수비가 1억 73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뭐지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수지환경센터 부지 내에 테니스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랫동안 사용해서 탄성도가 덜어지고 주민 부상이라든지 이런 위험 때문에 보수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제기되면서 그것을 기금에서 사용하도록 해서 주민협의체에서 지출예산에 대한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테니스장이 공간이 많아요? 여유 공간이 혹시 없어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2면에 한 면은 레슨코트인데 양 폭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이 다른 민원 들어온 거 아세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배려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고,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제기가 돼서 결정에 대한 부분은 주민협의체에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는 권한은 주민협의체 내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협의체에 시의원님들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계시지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두 분의 의견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제가 8월에 부서에 와서 각 협의체 정기회의인 3/4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용역결과가 나와서 위원님들의 결정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은 “테니스장 존치”에 대한 부분으로 의결이 났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공간을 “테니스장은 테니스장대로 하고 한 쪽은 시민들을 위한 부분으로 활용을 하자”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두 분이 위촉돼 계시기 때문에 실명을 말씀드리면 소치영 의원님과 김대정 의원님이 위원으로 위촉돼 계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쳐 말씀을 못 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전달한 건데......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부분은 협의체가 우선이고요. 협의체에서 결정하시는 부분에 두 의원님이 같이 들어가 계신 거거든요.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담은 부분인데 그 의견이 거기에서 개진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그 외에 어떤 의견이 있을 때도 그 의견에 대해서도 그 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저희가 그것을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결과 된 부분을 갖고......

남숙

박남숙위원

말씀하기는 그렇잖아요.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추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의견은 의견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한 거고요. 지역의 의원들이 협의체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나 해서 질의한 거고요.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추후에 그런 들이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이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의견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추후에 결정을 해 주시면......

남숙

박남숙위원

추후에 혹시 또 좋은 의견이 있다면 반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간사를 저희 시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의견도 있으시고 충분히 아시니까 질의를 하는 거니까 필요하면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아주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정말 궁금한데요. 집화관로 있잖아요. 내구연한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 정확하게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어제도 달아서 곡면 부분에 대한, 우성아파트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했습니다. 관의 두께가 압력에 의해서 땅기다 보니까 마찰에 의해서 강철관의 두께가 얇아지는 현상과 압력에 의해서 찌그러지는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아침부터 공사를 해서 저녁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항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제일 궁금한 게.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잘 찾으셔서,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자료를 챙겨서 주세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2017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

이건영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