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의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기획팀장입니다. 김영희 홍보팀장입니다. 최주현 예산팀장입니다. 신대호 정책평가팀장입니다. 박현종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신상봉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2021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업무보고 중 미흡한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개선하거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북구의회 기획조정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25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 실적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혁신을 주도하는 종합기획으로 행복북구 실현입니다. 월별 주요업무계획,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항 점검, 관내 市 소관사업 추진사항 점검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추진방향에 따른 구정혁신 종합 추진계획 수립,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 정부혁신 강연회, 경진대회 개최 등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겠으며, 「제4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응모, 2021 명품대구경북박람회에 참가 등 우리 구 캐릭터와 주요 정책들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우리 구 위상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 및 의정업무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조직진단·분석을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하는 방안 마련으로 우리 구의 조직과 인력을 최적화하고 2026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 수립 시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능과 인력을 예측·조정토록 하겠으며, 2021년도 의회 회기기간 중 구정질문,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열린 구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글로벌 북구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관내 학교와 교류중인 외국학교 학생들의 방한 시 하루 동안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관내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하루 간 한국의 문화·요리·역사 등의 테마체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관내 및 시후구 중·고등학생이 참가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상생 협력 가능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요 행사에 방문단 파견 및 시후구 관계자를 우리 구에 초빙하는 등 글로벌 북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구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홍보로 행복북구 구현입니다. 홈페이지, 소식지, 전자공보, 미디어홍보, 블로그 기자단 및 SNS 운영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북구 8경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등을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5회 행복한 우리북구 폰카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구의 발전된 모습과 아름다운 경관을 국민 모두와 공유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북구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과 쌍방향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금호강 새시대를 이끌어갈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은 국내외 성장률 둔화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적극 고려하여 예산편성 시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상위기관 재원 확충에 다각적으로 노력하며, 재정공시를 통해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은 사업별 공모와 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으로 공정하게 심의결정 후 지원함으로써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추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평가시스템 통합관리로 성과효율 극대화입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여 4․5급 성과연봉 책정 산정자료로 활용하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 지향적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대구광역시가 주관하는 2021년도 시-구군 상생협력지수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과 지시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성과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행정력 강화입니다. 구청 내 열린책방 운영, BOOK구왕 공모 및 시상, 우수 독서감상문 시상 등 생활 속의 독서를 통하여 직원들의 창의 마인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북구 맞춤형 창의적 시책 발굴을 위한 북구청 직원 정책포럼 “북구생각”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실현에 기여하며,『톡톡 아이디어 방』운영 및 『구민아이디어 란』을 활용한 제도개선, 업무개선으로 주민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주민이 알기 쉬운 법제업무 수행 및 규제해소 추진입니다. 법령 제․개정 시 신속한 정비와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 민사, 국가소송 등을 총괄하고, 능동적․적극적인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동행정 문화조성에 힘쓰겠으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권리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신뢰받는 통계조사 실시로 행복북구 미래 설계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제 총조사와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를 세밀하고도 정확하게 추진하여 현장중심의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통한 정책자료 수립 및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체조사 보고서, 북구 통계연보,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부키의 인구이야기” 등 각종 통계보고서 작성·발간으로 통계자료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속가능한 북구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문제에 대한 주민 참여 유도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인구정책 공모전 개최,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인구정책 위원회 구성,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홍보자료 제작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여 올바른 가족문화 확산 등 인구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청년이 살고 싶은 북구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관심사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청년커뮤니티에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 청년 자취생들의 요리법과 일상 속 관심 주제 등을 공유하는 청년 소셜 다이닝, 북구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창작워크숍인 청년 학교 등을 추진하여 북구에 거주하는 청년 상호간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청년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21년도 역점 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유튜브 운영을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북구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가볍고 재치 있는 콘텐츠로 제작하여 친근한 구정 이미지를 구축하고 구정에 대한 공감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단순한 정보전달 위주의 홍보방법에서 탈피하여, 감각적이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활용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시기별 즐길 거리, 구정 주요행사, 공무원 브이로그를 통한 업무소개, 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바이럴 영상 제작입니다. 다음은 42쪽, 북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청년 학교 개최입니다.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자원을 활용한 공연축제 기획, 굿즈제작, 창작영상, 다큐멘터리 사진, 지역 여행 분야에 대한 창작 워크숍을 진행하여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구 홍보방법을 개발하고 지역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의 가능성과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2021년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대구 북구! 자랑스러운 기록의 소환 사진 공모전 추진입니다. 대구의 발전을 이끈 북구의 자랑스런 흔적을 찾아 보존 및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 대상은 19세기에서 20세기를 걸쳐 우리 북구의 발전상, 변화, 생활상 등에 대해 주민들이 소장 중인 모든 사진과 필름 자료로서 우수작품 50여점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900만 원 정도입니다. 공모전을 통해 귀중한 역사기록물 보존과 활용뿐만 아니라 자랑스런 북구의 과거를 통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역사 인문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기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슬기로운 법제사무 처리를 위한 “법제 가이드” 게시판 신설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처리 시 법적 절차 및 해석 등에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법제업무 처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올행정 게시판 내 “법제 가이드” 코너를 신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규정 등이 모호해서 자칫 실수하기 쉬운 자치법규 입법 매뉴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행정심판 절차 및 생활법률민원 매뉴얼 안내, 최신판례 및 사례 등의 법령정보를 게시하여 법제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행정의 적시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열정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첫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제부터 오늘 아침 뉴스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출산율 자체가 드디어 0.84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지요? 보셨지요? OECD 선진국 가운데에서 최하위입니다. 사망률이 실제로 출산율 보다 앞서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건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 위원회도 구성하고 어떤 다양한 시책도 고민하시겠다니까 바람직한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구청에 직원 분들 중에서 다자녀, 그러니까 3자녀 이상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인사 승진 시에 가산점 인센티브가 있지요, 그지요?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3자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3자녀 이상 일 때 150% 안에 들어가면 승진할 때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약 1,100여명의 직원 가운데에서 당시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500분 정도가 미혼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 추세로 봐서 직원 분들이 3자녀 낳는 분들이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결혼시기 자체도 자꾸 늦어지고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1명, 많아야 2명인데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3자녀 이상 가졌을 때 승진 시 혜택을 주겠다, 과감하게 한번 탈피 해가지고 2자녀로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3자녀 이상 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인사 근무평정 배수 안에, 2배수 정도 들면 승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얼마 전 총무과 공문에 보면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이 아니고 둘째 자녀도 다자녀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 주요 하는, 직원들을 위한 다자녀 인센티브를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될 걸로 생각됩니다.

조금 늦음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구의 구민들한테 지역의 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 식구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정책을 과감성 있게 수립하고 집행해야 되지 늘 뒤떨어져가지고 언론에서 때리고 나면 그때서야 따라가고 하는 정책보다는 우리 실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개선할 건 개선해 가지고 모범적인 사례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첫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게 일상적인 업무만 지금 나열한듯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 북구의 미래를 그려야 될 부분들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했어야 되는데 특수시책이라든지 역점 추진사업 어느 것 하나도 눈에 확 들어온다든지 흔히 북구 미래가 그려진다든지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청사 유치경쟁에 붙었었다가 떨어졌지만 도청터 개발추진단을 구성하면서 그나마 했던 성과가 도심융합특구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탈락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지역을 새로운 먹거리로 찾아가겠다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심융합특구가 작년에 우리가 조직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나마 신청사 유치는 못했지만 이루어낸 큰 성과라면 북구의 미래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2021년도에 어디를 봐도 북구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작년 행자위에 처음 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흔히 우리가 한자에서 기획의 기(企)자라는 건 사람이 달려서 가다가 멈춰 서서 뒤꿈치를 들고 손을 들고 멀리 내다보는 게 기획의 기(企)자라고요. 기획이라는 이야기는 총무라든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좀 멈춰 서서 미래를 내다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는데 실장님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하셨지만 실제 유튜브 홍보 몇 개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아니다는 생각, 북구의 미래를 한번 그려 볼 수 있는, 대구는 지금 엄청나게 변화하고 서진정책에 따라 대구지도가 바뀌어 가고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대구가 지도가 바뀌어 가는 그 속에 서구에 변화가 북구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쳐다 볼 게 아니고 대구가 서진하고 있는 정책 속에 북구도 같이 얹혀 질 수 있는 그림을 그려내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서대구 역세권 개발이 10몇 조가 돈이 들어가고 바로 팔달교 다리 건너면 매천대교에서 이현공단 다리 놓아지면 우리도 역세권이라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지금 금호강 새시대가 흐른다고 그러지만 이제 뭐를 그려간다는 건지 저는 업무보고에서 참 진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심융합특구에서 추진단이 있다고 그러지만 정말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에 대해서도 기획도 같이 고민을 했어야 되는 흔적이 한 페이지라도 있어야 될 건데 그림 하나 없다는 거잖아요. 과연 지금 오늘 여기에 그려 놓았던 특수시책, 역점 추진사업에 유튜브 홍보, 북구 지역자원화 청년학교 개최, 북구 기록소환, 전 정말 이런 그림 속에서 북구 기록소환 아카이브 만들 것 같으면 과감히 우리 구청 옆에 있는 도서관, 진짜 창조경제 단지 대구에 큰 아카이브가 있는 시립도서관 제대로 만들어라, 구립도서관도 못한 시립도서관 옆에 놔두고, 뭐 이런 그림을 그린다든지, 어제 문화재단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의원들도 5분 발언을 하면서도 짚었고 구 노동청 청사 매입 건, 지금 임대계약기간이 다 끝나가고 딴 사람들이 또 대구시에 어떤 식으로 노동부에서 처리해 버리면 지나가는, 실기를 한다고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문화재단을 확장을 한다든지, 공간이 적으니까, 아니면 관음동 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하니까 골목 안에 있으니까, 급하면 관음동 청사 매각하고 그걸 돈이 없으면 사면 되잖아요. 요지의 땅을 사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지금 기획에서 뭐를 하나 그려서 북구의 변화를 꿈꾼다는 그림은 하나도 없다는 것에서 저는 좀 참담하다는 느낌까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업무보고 책자는 1년 동안 한 해의 살림살이입니다. 한 해에 꼭 실현할 살림살이이고 예산에 책정된 사업만 업무보고에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내에 실․과 소관을 보면 기획실 소관이 있고 도청터 개발추진단 소관이 있습니다. 큰 그림은, 전체적인 큰 그림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 업무소관이 있고 그 분야에 담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 책자는 1년 동안 예산이 책정되고 꼭 시행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북구의 미래가 안 보인다,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실행하는 게 안 낫겠나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는 단지 꼭 실행할 것만 게재를 하고 그 이외에 뭐 장기, 우리 북구의 장기계획이라든지 혹시 국회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구의원님하고 이런 자리에서 북구의 청사진 정책 간담회라고 있습니다. 그건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이고 큰 그림은 그 책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북구에서는 얼마 전에 엑스코선이 예타가 통과되었고 도심융합특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금호강에 보전지구에서 친수지구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시에서 금호강 마스터플랜이라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달까지는 코로나로 해서 중단되었고 3월달부터 다시 재개를 합니다. 시에서 용역이 완료되면 금호강 주변으로 해서 친수지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화담공원 조성, 보도교 조성, 또 하중도 길도 조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업무보고 책자에 담기가, 아직까지는 담기가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업무보고 책자에는 게재가 안 되었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은 큰 그림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준비를 안 하실 수야 없겠지요. 그렇지만 2020년 주요업무 실적에 제일 첫 판에 첫 페이지에 얹어 놓은 게 뭡니까? 도청터 개발추진단을 신설하여 경북도청터,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학교 일원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됨으로써 미래대구의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우리 기획조정실 제일 큰 성과로 얹어 놓았던 게 이거에요. 그런데 제가 잘 했다고 말씀드렸던 거지 않습니까? 신청사 유치는 실패했지만 발 빠르게 도청터 개발추진단이라도 우리가 구성해 가지고 어떤 인프라를 형성시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2021년도 보고에서는 이런 또 다음을 위해서 꿈꾸는 조직개편이 있다든지 뭔가 그려내는 게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지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거는 친수구역 지정은 모든 정치권에서, 저도 작년, 재작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몇 번이나 만나고 안 들어주려는 거 부탁하고 다 같이 했었어요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같이, 그 결실로서 얻어 생겨진 거고, 엑스코선 통과된 게 우리 구청에서 뭔 역할을 했습니까? 그건 주변여건이 바뀌어 진거 주어 진거 가지고 지금 숟가락 얹는다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기획조정실의 장기 중장기 계획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 하나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켜가지고 이게 대처하려고 한다든지 그림은 좀 나와 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속에 실장님 또 앞에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들과 간담회도 한번 주선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럴 때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 책자 일상적인 중심에 적다 보니까 미래 중장기가 담기지 못했다고 그랬지만 너무 고민의 흔적이 적은 것 같아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3페이지에 특수시책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모전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근대기록물에 관해서 사진을 확보해서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모전은 우리가 근대역사에 대해 가지고 공모전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북구의 관광명소 사진 공모전,

하여튼 제가 이야기는 꼭 근대 자료가 아니라 그런 사진전이나 몇 번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최하고 난 이후 그 자료들은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는지 싶어서요.

행복북구 사진공모전을 몇 차례 계속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하고 개최할 당시 그 조건을 붙여 놓습니다. 입상작에 대해서는 북구청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유권을 우리 북구에서도 북구 홍보라든지 또 각종 어느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그 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관은 하고 계십니까?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기획조정실 안에?

예.

보관하는 장소가,

예.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그때 전시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이걸 그냥 그 사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걸 기록을 남겨서 스캔을 떠서 또 가지고 있으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아까도 최우영 위원님이 한번 이야기하셨는데 도중에, 아카이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이야기해 주실 거,

주민들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수록되어 있습니까?

예. 북구청 홈페이지,

전체 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요즘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게 전체 전반적으로 전체 부서에 제가 보면 소통과 협업, 융합, 이런 단어를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함께 가는 시대에 그렇게 해야지만 효율적인 업무효율을 낼 수 있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장님이 여기 공무원 사회에 들어오면서 일반 사회와 공무원과의 장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공무원은 공무원의, 공무원은 주민을 위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맞추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맞추어서 어떤 행정을 시행을 합니다. 주민들은 각자 자치분권처럼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요구하고 그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 주요업무 실적이나 2021년 계획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합, 융합적인 뭐 이런, 창의적인 공간, 이런 식으로 좋은 단어들이 많이 써져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판단해 보면 공무원과 사무, 일반사무원의 비교를 해 보면 경쟁력, 창의력, 효율성 이런 위주로 보면 물론 공무원 사회는 신뢰도가 높아야 되는데 많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젊은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하게 되었는데 뭔가 분위기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공무원 조직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자율성을 주면서 여기에 보면 업무평가 시스템이라고 아까 한 쪽에 있는데 자율성을 주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부터 한번 바꾸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기업과 이렇게 효율성에 대해서 경쟁을 하자면 공무원 조직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우리 이 공무원 조직도 혁신을 해서 좀 시스템을 바꾸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제가 기획실부터, 사무 근무하는 부분부터 일반 책상을 놓고 근무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노트북을 들고 근무하면 어떨까, 자기 일에 대한 책임만 있다면 자유롭게 토론하고 실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다 그냥, 팀장님 빼고는 다 그냥 평직원처럼 서로 소통하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좀 난해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민간 부분에서는 업무에 창의성, 성과,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자유롭게 그 민간에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도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일반주민들이, 시민들이 느끼기에 엄숙한 분위기, 이런 게 전통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맞춰 가면서 행정과 제도를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는 아직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지마는 나름대로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런 효율성 좋은 제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공무원 내부에서도 성과평가라든지 협업, 소통을 위해 가지고 전 부서 직원이 공유하도록, 예를 들어 확대간부회의 시 업무소통의 날을 지정해 놓고 업무소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획실이 기획하고 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전체 부서를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부서인데 뭔가 자유로운,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 조직이 좀 경직되어 있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좀 타파하고 혁신해 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내부적으로 기획실 먼저 그런 식으로 바꾸어서 한번 실험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 실행을 하라는,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좀 준비를 해서 내년쯤에 좀 우리 북구, 대구 북구,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번 실행하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기획실에서 뭔가 진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일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지금 공무원 사회가 많이 뒤떨어져 있다 여러 가지로, 일반기업들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이렇게 뒤처지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 급변하는 시대에 좀 어떻게 발맞춰 갈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것도 여러 팀장님하고 직원 분들하고 말씀 나누셔서 기획실에서 한번, 스스로가 한번 그렇게 변화를 보여주신다면 다 기획실로 오고 싶은 부서로 바뀌지 않을까,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그 능력개발로 인해서 우리 북구 전체가 바뀌어 진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분인데요. 작년 2020년 11월 13일날 이 조례가 개정되었거든요. 개정되었는데 이 담당하는 팀이 박은희 팀장님하고 김민희 선생님인데 이렇게 개정되면 이 개정된 부분들을 일반부서에 알려주고 공지하지 않나요.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대해 가지고 조례 개정이 되면 가장 일반적인 게 우리가 공보지에 게재를 합니다.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고 또 해당 실․과에는 반드시 그 공문을 보냅니다. 공유를 합니다.

그냥 공문을 보내는 걸로,

공문을 보내고, 또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계획이라든지 세부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 때 이 사항은 법이 새로 개정되었으니까 반드시 숙지를 하고 시행하도록 그 담당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평생교육과에 지난번에 얼마 전에 민간위탁조례에는 90일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라고 되어 있는데 30일 전에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좀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3월, 2월말에 끝나는데 한 달 전에 그걸, 1월, 2월, 1월말에 그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30일 전에, 원래는 90일 전인데 30일 전에 했는데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아, 너무 바빠서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제한사항을 두고 이번에 했던 부분은, 어떤, 그러니까 1년 기간을 두고 시행하겠다라던가 이런 걸 줬으면 그 부분에 안 걸렸을 건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게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소통이 됩니다. 되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례 시행과정에서 11월달에 조례를 제정했으면 그러면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 봤어야 되거든요.

예. 유예기간을 준다든가 했으면 아무,

부칙조항에 올해 사업은 뭐 기존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90일 전에 꼭 시행하도록 올해 사업이 원활히 조례대로 규정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했으면 원만히 이루어졌을 건데 그런 부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로 작년 한 해도 북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기획조정실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하는데 치하하면서 금년 한 해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글로벌시대에 우리 29쪽에 보면 외국인 대학생 문화체험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단순하게 대상, 시기, 내용만 적어 놓았는데 여기에 지금 대상이 몇 개국이며 대상인원은 몇 명이라는 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 대학생 한국문화체험 해가지고 몇 해 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학생을 추진하려고 하면 관광버스, 대형버스,

아니 지금 현재 각 나라별 인원에 대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 북구 지역 대학, 경북대학교라든지 대구과학대학교라든지 외국인 대학생 재직 중인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나라별로 인원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현황이,

전에 대구과학대에 가보니까 주로 베트남 학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파악해 놓은 건 없네요, 그지요?

인원 파악은 없고 이걸 시행하려고 하면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 학교에서 외국인 대학생을 추천해 줍니다. 이 제도 전에 경북대학교 가 보니까 이 체험에 대해 가지고 신청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 특히 우리 대현동에 나라별 종교나 이런 걸 파악을 안 하고 맹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데, 각 주민센터로 지시해 가지고 현황파악을 했으면 우리 대현동에 이슬람인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년 전부터 우리 이슬람인들이 경북대학교에 유학을 오면서 거처를 1명, 2명, 3명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로벌시대에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서원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민과 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기획실에서 각 주민센터에 파악을 해서 종교나 각 나라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관리를 했으면 이런 현상이 줄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는 우리 각 관내에 대학생들 각국 나라와 인원 파악한 건 하나도 없습니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자료는 학교에 연락을 하면 경북대학교는 1,5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0명 있고 대구과학대학교는 400명 정도 있고, 몇 명이다 그건 학교 측에 연락하면 외국인 대학생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인구 통계를 보니까 외국인하고 우리 국내주민들하고 인구 통계를 봤습니다. 그런데 실지 산격3동 같은데는 옛날에 인구가 8천 명 이렇게 되었는데 외국인이 많이 와서 요즘은 만 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산격1동 쪽에는 만2천 명이 되었던게 지금 현재 만 명도 안 되고 이런 인구현상 구조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기획실에서 주민센터에 통장회의 때 파악을 해가지고 각 나라, 외국인 거주하는 우리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종교분쟁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시를 해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기를 부탁,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37페이지에 주민이 알기 쉬운 법제업무 수행 및 규제해소 추진 이 사업에서 자치법규정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 지금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된 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상으로 해서 정비를 하시는데 제가 어제 평생교육과 업무보고를 받다가 드러난 부분인데 아주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조례가 없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지금 지원금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평생교육과 질의할 때는 미처 제대로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잠시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그러고 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가 대구시부터 해서 수성구, 달성군, 서구, 남구, 다 정비가 되어 있는데 북구만 없어요. 저는 사실상 제가 수성구보다도 북구에 살고 있고 북구 주민이라는데 대한 자신감, 자존감이 조금 있는 편인데 어제 하물며 이게 우리 말 그대로 우리 북구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한테 지원이 되는 학교급식 진짜 부실한 학교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했던 이 조례까지 거기다가 시부터 해서 다 정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만 빠져 있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저희도 미처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건 우리의 그것도 있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는 하는데 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좀 더, 그러니까 정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조례들이 제법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살펴보려고 하면 관심 있는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부분만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조금 더 선도적으로 우리 북구가 좀 이렇게 발걸음을 할 수 있는 이런 북구가 되었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에 엑스코선이 예타가 통과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엑스코선을 예타 통과할 때 나름대로 예정으로 이렇게 지도 안내도를 그렸습니다 예타 통과될 때, 예타는 통과되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2개 부분이 틀리다는 건 하여튼 업무과정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놓친 부분이 있고 언론에 전에 보니까 엑스코선이 당초에 3월 소식지에 그게 맞는데 주민들 여론으로 그 방향을 우체국 쪽이 아닌 신기공원 쪽으로 이동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도청터개발추진단에서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또 신문에서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왔고 그래서 아마 서로 틀린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예.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2021년 역점 추진사업으로 41페이지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이런 부분으로 통해서 홍보를 하고 북구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SNS를 통한 홍보를 같이 하겠다고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공무원 브이로그를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시작된 게 있나요.

공무원 브이로그 유튜브 해가지고 작년에 매월 한 편씩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예.

그럼 이게 진행이 되었으면 저희도 그 시청할 수 있는 소스라고 하나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류승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와 연관해서 브이로그는 무슨 뜻이에요?

브이로그, 공무원의 일상생활을 하루에 출근해 가지고 일상생활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거를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제가 업무보고나 책자를 보면서 한 번씩 검색해요. 제가 덜 세련된 거 같아요. 비디오 블로그네요. 비디오 블로그,

예.

그리고 바이럴 영상 제작, 바이럴은 또 무슨 뜻이에요.

바이럴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빨리 번집니다. 빨리 번지고, 입소문처럼 빨리 번지는 그런 뜻에서 빨리 전파된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은 우리가 유튜브 들어가서 북구청 치면 됩니까?

예. 북구청 치면 나옵니다.

그럼 다른 지역 북구청도 나오데요. 그래서 대구 북구청을 치는 게 맞는 것 갔고요. 저도 한 번씩 봅니다. 혹시 실장님은 콘텐츠 중에 조회수 높은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아직까지 조회수, 현재 제작된 건 교통과하고 전에 교복나눔 앱, 도청터 융합특구,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북구청 여행, 북구청 인사이드, 꿀 정보 등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보는데 북구청 인사이드, 특히 우리 공무원 브이로그 이쪽이 좀 조회수가 높아요. 제가 봐도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의 실장님 포함해서 뒤에 계신 분들 출연 한번 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교통과에 주무관 출연한 게 지금 조회수가 제일 높아요. 재미있어요. 기억나지요?

예.

그래서 어차피 역점추진사업으로 한다라면 그런 분석까지 해서 꿀 정보, 사실 조회수 얼마 안 됩니다. 200회, 300회, 보니 꿀 정보도 아니더구만, 그래서 우리 북구청 인사이드라는 그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 일상들 찍고 또 그걸 전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들 영상 찍기 전에 기획은 누가 하지요?

기획은 얼마 전에 업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작년에 하던 업체입니다. 그 업체하고 홍보팀하고 담당부서하고 이슈 되는 분야를 먼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기획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팀장님 역할이 크네, 그지요? 홍보팀장님 누구시지요? 초기 기획하고 연출까지도 생각하면서 사실 해야 되네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조회수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진짜 영양가 있는 내용들, 콘텐츠 발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쪽에 보면 40쪽에 보면 우리 인구청년팀입니까?

맞습니다.

이제 사업을 조금씩 벌여 나가는데 청년위원회 10명 중에 7명이 선정되었던데 청년들 대충 어떤 분들이에요. 작년 12월달 해서 3월달에 첫 회의를 한다고 해 놓았는데 우리 북구의회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북구의회에서는,

40페이지 제가 명단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25쪽에 있고 북구 청년정책위원회, 25쪽에 있고 올해 사업은 40쪽에 있네요 그지요? 팀장님 얘기하세요 팀장님, 청년정책위원회 청년 10명 중에 7명 최종 선정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냐고요.

(방청석에서) 청년위원은 청년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삼성창조캠퍼스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주로 그런 분들,

3명은 왜 탁락했어요? 3명은 왜 탈락했는데요 신청한 사람 중에,

(방청석에서) 그건 선정기준에 심사해가지고 했는데 점수가 안 되어 가지고,

경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방청석에서) 예. 일곱 분 선정을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결정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구의원은 2명 누구에요?

(방청석에서) 구의원은 안경완 의원님하고,

2명 이지요 2명, 2명 되어 있네.

(방청석에서) 류승령 구의원님,

본인들은 알고 있는가요?

예.

자, 그러면 40쪽에 와서 우리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은 작년에도 했다, 그지요?

(방청석에서) 예.

보조사업자를 공개모집해서 하는 방식이네요, 그지요? 대충 작년 했던 성과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혹시 분석해 놓은 게 있나요? 그러면 그건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동아리 10팀을 저희가 작년에 보조사업자로 선정을 해 가지고 각 팀당 50만 원씩 보조를 해서 1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했는데 작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조금 지장이 있었습니다. 원활하게 활동이 좀, 다 잘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산결과에 의해 가지고 한 팀은 그냥 사업을 동아리활동을 포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포기를 하고 9팀이 활동을 마쳐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또 보조금 정산을 받고 했습니다. 받고 해가지고 총사업비 보조금 450만 원에 집행이 396만 9,103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금액을 알려는 게 아니고 9개 팀이 이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리된 내용이 있는가 싶은 걸 물어봤고요 사업평가라는 측면에서, 올해 또 해야 되니까, 혹시 준비가 안 되었다면 올해 사업하면 자체 우리 본인들의 평가도 있을 거고 당연히 받아야 될 거고, 우리 팀에서도 꼭 준비를 하셔 가지고 평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청년정책 아이디어 대회, 민간전문업체가 누구였지요? 어디였지요?

(방청석에서) 대현동에 내 마음은 콩밭이라고,

그래서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청년 쇼셜 다이닝이나 청년학교 여기 민간전문업체랑 어떻게,

(방청석에서) 그 부분은,

역량 되는 데가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아직 저희가 검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구의 업체에요? 보고 있나요 대구업체?

(방청석에서) 예.

우리 대구에 이런 쪽에 전문성을 가진 또 꽤 역량 있는 업체들이 좀 있던가요.

(방청석에서) 아직 저희가 사업 전이라서 저희가 지금 검토단계입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이소. 마찬가지 우리 청년학교가 좀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지요?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장님,

예.

북구생각,

예.

브랜드화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행정혁신 학습동아리 이야기입니다. 언론 보도자료도 냈네요.

예. 아침에 오늘 조간에 났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그 자료 정확한 내용은 아침에 티타임도 있고 해서 제목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책팀장님이, 좀 달라진다, 올해부터 달라지고 이걸 북구생각이라는 네이밍도 해서 브랜드화 시키겠다, 거기에 대해서 정책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 정책은 학습동아리 아시다시피 2014년부터 운영 중이었고 약 6년간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내고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습동아리라는 어감 자체가 기본적으로 약간 전문성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기존에 6년간의 실적을 나름 분석하고 그 참가자나 직원들의 반응을 종합해서 아까 말씀하신 브랜드화라는 목표를 위해서 이번에는 북구생각, 그리고 타이틀로는 북구청 직원 정책포럼이라는 규정화를 시킨 과정입니다. 보도자료를 내서 이게 보도화가 된 건 아니고 공교롭게도 기자하고 대화과정에서 이런 정책들을 가볍게 소개를 했는데 그 기자가 기사화 시켜 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브랜드화라는 것은 특별한 가치를 둔다라기 보다는 보다 전문성을 내고 그 정책의 어떤 이이덴티티를 가지기 위해서 저희가 북구생각하고 CI를 규정화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하고 계신다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42페이지 청년학교에서 굿즈가 뭡니까? 굿즈, 굿즈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청석에서)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방청석에서) 예.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한다는 말씀입니까?

(방청석에서) 예.

사실 아까 유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브이로그라든가 바이럴, 이런 용어들이 사실 관심이 없으면 찾아보거나 이러지 않으면 잘 모르는 용어들이라서 이런 부분에 표기할 때 사실 저도 잘 모르는 사실이었거든요. 이런 부분 표기할 때 좀 순화해서 우리 국어로 사용하신다든가 이게 보면 우리 여기 의원한테 업무보고 책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지 나가는, 지역에 동사무소에서 그 단체, 각 관변단체 나가는 공지 속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몇 년 전에 킬러 콘텐츠라고, 우리가 볼 때는 뭐 죽이는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좋게 들을 수 있는데 다르게 안 좋게 보면 사람 죽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이 국어책임관으로 혹시 있는 거 아십니까 실장님?

예.

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이나 이런 나누지는 않나요? 용어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 사용에 대해 가지고 보통 일반적인 건 언론자료 보도를 내듯이 모든 기본은 초등학생, 중학생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용어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상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주준호 팀장입니다. 조사팀 박남숙 팀장입니다. 청렴윤리팀 이성한 팀장입니다. 언제나 구정발전에 애쓰시고 저희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안경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감사실 직원 모두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1년도 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부터 57쪽의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8쪽, 2021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행정 지원 감사 추진으로 조직역량 강화 및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노원동 외 7개동 정기 종합감사를 올 상반기 실시할 예정이며, 북구청소년육성재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성과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 하위 6개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 및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시설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대구시 정기 종합감사가 올해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일상감사를 통한 사업 추진의 적정성·타당성 확보와 62쪽, 계약심사 활성화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적․예방적 감사이며, 계약심사는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심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작년 2020년도에는 3억 9,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구정 주요사업의 적정성 확보와 예산 절감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주민 신뢰 제고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예방 위주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부패요인을 사전에 근절하겠습니다. 명절･휴가철･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는 특별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평상시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문화 확산에 발맞춰 상시 데이터 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직자상 정립을 통하여 우리 구 청렴도 향상과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생활밀착형 환경순찰을 통한 구정 만족도 향상입니다. 구민들의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정통보, 동장환경순찰, 생활밀착형 환경순찰 등을 지속 실시하여 구정만족도를 제고하고, 연말에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민원처리제를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고충민원 처리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분기별 점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으로 구민 만족도 및 구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되는 고충민원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민원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구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민･관의 청렴 의지 공유를 통한 청렴 북구 실현입니다. 청렴캠페인 실시, 정책고객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청렴소식지 제작·홍보, 부패취약분야 청렴콜 실시 등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운동을 주도하고, 구청장 청렴서한문 발송 및 반부패・청렴서약제 실시로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청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나가겠습니다. 청렴온도탑, 청렴식권제, 청렴퀴즈제 운영 등으로 반부패·청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선·강화하고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렴 콘서트, 도전 청렴 골든벨 팀 대항전 개최 등 참여형 청렴교육의 확대로 직원들의 청렴의식 내면화 및 청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제도의 엄격한 운영과 선물신고제도 운영 활성화로 공직윤리 강화와 청렴북구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68쪽, 2021년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올행정시스템 감사정보 게시판 운영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메인화면에「감사정보」게시판을 신설하고 교육･회의자료와 감사관련 법령 및 규정, 기관별 감사결과와 감사사례 등을 게시하여 각종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각종 감사자료의 비대면 전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동일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례 재발방지로 행정의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69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연계 청렴 캘리그라피 전시입니다. 2020년도 기준 캘리그라피 프로그램 개설 3개동의 회원들이 2020년 9월에 선정된 청렴표어 당선작을 작품으로 제작하여 구 본청 1층 갤러리에 전시회를 개최,「청렴북구」공감대 형성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70쪽, 명예감사관 청렴후견인제운영입니다. 부패취약분야인 공사업무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외부청렴도 향상 및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2천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 공사에 명예감사관을 청렴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사업시작, 진행, 완료단계별 전화 또는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사과정 중의 부패행위를 사전예방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담당공무원의 친절･투명･공정한 업무처리 유도와 명예감사관의 구정참여 기회확대를 통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쪽, 2021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청렴지갑 만들기 체험교육 실시입니다.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청렴의지를 담아 바느질한 가죽지갑에 청렴문구를 새겨 청렴의 가치를 공유하며, 또한, 직접 만든 청렴지갑을 사용하면서 성취감과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일상생활 속 청렴 의지를 실천 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감사실의 공정한 감사, 엄정한 조사, 깨끗한 청렴윤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지금 보고서에 담겨져 있는 명예감사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예감사관 청렴후견인제하고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감독관하고 다른 제도입니까?

주민감독관하고는 저희들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역할은 대동소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감독관도 한 번 나가면 실비보상금 2만 원씩,

대상에 감독에 부분이 다른 걸로,

마찬가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지역 내에서 짓는 공사에 한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주민참여에 의해서 감독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 소관에 대한 부분의 주민감사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똑같은데 지금 올해 총무과에서 예산이 25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2건밖에 진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것도 유명무실하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어 가지고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지금 되고 있는데 감사관 청렴후견인제 운영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청렴후견인제, 명예감사관의 청렴후견인제인데 총무과의 주민감사관하고 저희들이 한번 미팅을 해 보고 중복적인 사항이 있다면,

조금 다르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파트를 나눈다든지 달리 해가지고,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 260만 원이고 총무과에 250만 원이고, 큰 예산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거기도 보면 공사금액에 따라 가지고 1회 나갈 때마다 2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실장님 비교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예산의 낭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괜찮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는 시민감사관이 있고 저희들 북구에는 명예감사관이 있는데 명예감사관의 운영은 규정으로 되어 있어 운영은 해야 되고 세부적인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성이 없도록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벌써 저희들 5년, 6년 전부터 해 오던 것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해에 한번 말씀드렸던 하자보수 관련 서류에 대해서 그때 제가 부서가 다르더라도 좀 통일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책임지고 그걸 통합해봐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재무과에서 그 자체계획을 만들어서 공문으로 지금 발송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 했습니다.

공문으로,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양식까지 만들어서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건 6월달쯤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저희들도 미리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조례를, 조례를, 조례에 있는 내용을 어기고 심의위원회를 만약에 했다면, 예를 들어서 30일 전에, 90일 전에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30일 전에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위원회를,

적법한 절차는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흠결이 있는 심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흠결 있는,

흠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흠결 있는 심의위원회 같으면,

흠결이 있다는 말은 즉,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난해 11월 13일날 조례가 통과되고요. 90일 전이 11월말까지 해야지만 조례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달, 30일 전에 그 심의위원회를 했다면 흠결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거나 할 때 흠결의 부분이 나타나면 그 처분이 무효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조례도 법령의 범위 안에 있으니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전체적인 걸 제가 알지를 못하니 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흠결이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에 고문변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 여섯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문을 받을 때 보통 한 분한테만 받습니까? 보통 우리 부서에서 자문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선택의 부분이지 어느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부서별로,

왜냐하면 판례가 있듯이 법조인들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더라도 이 쪽 저 쪽 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똑같다면 굳이 여섯 군데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한 군데 자문을 받아서 그게 옳은 판정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도 전문의가 있듯이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도 어느 분야에 전문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먼저 하는 건 밑에 있는 법률상담실에 먼저 하고 법률상담실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운영을 해서 그쪽에서 자문을 구해서 어느 변호사에게 자문하는 게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냐, 그런 절차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혹시 공문을 이용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한 자문도 효력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질문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보내고 답변도 서면으로 받아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66쪽에 있는 지역봉사단체와 청렴캠페인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원여권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민단체들과 합쳐서 구청 사거리에 플래카드 하나씩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별로 보기 좋지 않은데 굳이 이런 캠페인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제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적 하는 게 있습니다 실적, 실적평가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청렴평가도 이런 제도를 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니 새로운 걸 좀 만들고 하는 부분이고 실효성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민원여권과에도 똑같은 그런 게 있어서 대국민 친절운동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우리가 친절한 마인드를 가진다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전근대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 똑같은 말씀을 합디다. 시에서 평가기준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대구시에, 대구시는 그러면 참석하느냐 하니까 또 그건 안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대구시에서 시․군․구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

우리도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시에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자, 아니면 새로운 참신한 방법들을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알겠습니다.

바꾸어 가는 게 맞지 않겠나,

맞습니다. 시대에 안 맞는 홍보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1쪽에 있는 청렴지갑 만들기, 코로나 사태에서 이렇게 또 어렵게나마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고 한 땀 한 땀 자기 청렴의지를 다져가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은데 벌써 시행을 했네요.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1월달에 인쇄물을 주다 보니 2월달로 되어 있는데 조금 늦추어서 코로나로 연기되어서 3월달에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정은 저희들이 수정을, 그 당시하고 좀 틀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한 땀 한 땀 뜨면서 청렴의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다음 시간에 있을 우리 고충처리위원회 조례의 건하고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발의하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조례안이 검토가 있어요. 전결규정이 앞에 보니까 공개 부분에서 고충처리위원회 건은 앞에 공개부분이 대국민 공개로 되어 있고, 야외운동기구 설치 관리조례는 비공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부결재 시스템을 지금 좀 몰라서 그러는데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운동기구 설치조례를 굳이 비공개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지, 이런 기준이 뭘로 가는 거지요?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공개입니다 공개, 다 공개입니다.

그렇지요?

조례에 대한 부분은 다 공개입니다. 공개 안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발의한 조례라서 특별히 비공개로 했는가 싶어 가지고,

공개입니다 공개, 공개 안 할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다 공개입니다 공개,

우리가 새올시스템 공무원 프로그램에 직접 접속을 안 해 보니까 전결규정하고 공개여부, 비공개 규정을 이렇게,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비공개일 겁니다. 개인정보 들어갈 일이 없지요.

그렇지요.

없습니다.

그런 내용에 이런 것들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좀 군기를 잡든지,

알겠습니다.

기강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문서분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저희들이 좀,

방금 두 문서를 놓고 보니까,

감사부분할 때,

굉장히 특이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비공개가 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내부결재가 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나만의 청렴지갑 만들기 이 사업에 대해서 체험교육에 제가 여성의원이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서 저 또한 청렴의 가치를 공유하고 청렴생활을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예산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인원추가가 혹시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 인원에 대한 부분은,

꼭 함께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명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으면 제가 김지연 주무관을 통해서 참여에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하셔도 됩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의원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 옴부즈만 표준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구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장 총칙 제1조의 목적에 근거법령을 명시하였고 제2장에는 위원회의 의무, 구성, 임기, 결격사유, 겸직금지, 직무, 위원회의 회의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는 고충민원의 신청, 조사,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민원의 이송, 합의, 권고, 제도개선의 의견표명, 조사과정에서 담당부서의 의견청취, 결정의 통지, 재심의, 심의의 결과에 따라 심의의뢰, 이행실태의 점검 등 위원회의 활동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1조에는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날로 규정하고 제2조에는 경과규정으로 이전에 위촉한 위원의 임기를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4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되는 구민의 권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관련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과 다섯 번째의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옴부즈만 표준조례의 발간․배포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현재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여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본문 3장 28개의 조문과 부칙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변경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조례안과 관련 법령의 개정취지에 따라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직무의 범위․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구민의 권리를 법률에 정해진 불복 이전에 구제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제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안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법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시한 조례안 제4조제2항3호의 “5급 이상 공무원”은 “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례안 5조1항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연임할 수 없다”로, 부칙 제2조 중 “~은 이 조례 시행일에 새로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는, “~의 임기는 최초 임용일부터 4년으로 한다.”로 검토안을 제시하니 위원회의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상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행복증진에 헌신으로 노력하시는 가운데도 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주민들이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불편․부담을 받은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구민고충위원회의 임기 및 연임조항 등 합리적․탄력적 운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을 위해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검토의견 중에, 위원님 검토의견 중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법률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안 제4조2항3호의 5급 이상 공무원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위의 표준조례안에 따라야 됩니까? 꼭 4급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표준조례안도 있는데 그 위에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법률에도, 그래서 꼭 5급에서 4급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조례 우리나라 법 체계가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 그 밑에 조례가 있거든요. 만약에 재판에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로써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뀌어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4급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아직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상정되어 있습니까, 통과는 안 되었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네요.

국회일정을 우리가 예단하기는,

그러니 저는 좀 제한을 두는 걸로 비춰져 가지고 5급에서 4급으로 하면, 충분히 5급 공무원 분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애매한 것이 표준조례안이라도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표준조례안에 명시는 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해석할 수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인데 이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고충을 처리해 주는 거지 형사재판이나 이런 걸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옴부즈만 운영 안내서에 보면 조례제정 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 지방옴부즈만의 업무, 자격, 임기 등은 가급적, 반드시가 아니고요, 가급적 법령에 맞춰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은 지방옴부즈만의 자격요건은 지자체의 인재풀, 인력수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의 입법권에 재량권에 속한다고 저는 보고, 이런 부분에 앞으로 우리 기초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부분까지 중앙에서 너무 제한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4급으로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5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5급으로, 아니요 지금 바꾸자는 거잖아요.

이 조례안은 지금 5급으로 되어 있어요.

5급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 중앙에는 4급이 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도 5급이 되어 있고 5급 그대로 유지하자는 겁니다.

저도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결과에 지금 5급 이상 공무원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

저도 5급 이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시민고충위원회의 직급별 설치현황을 보면 2020년 3월입니다. 총 위원회에 조례가 제정된 데가 43곳입니다. 243개 지자체 중에 10.6%가 되어 있고 이게 2020년 3월 이후입니다. 3월까지, 그런데 광역시에는 6개, 기초 37개인데 5급이 전체에 28%가 5급으로 지금 자격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법 법령에 저촉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항목으로 보여 지는 상위법령에는 기본적으로 위촉을 받으면 임기 4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맞습니다.

상위법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개정이 되면서 이제 또 다시, 그런데 기존에 말 그대로 위촉되어 있었던 분들을 그러면 이 새로 제․개정된 이 날짜에서 다시 4년,

그렇지요 4년이지요.

이렇게 하자는 의견은 만약에 그러면 전문위원님 의견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상위법을 따를 건지 지금 이것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어느 부분에, 지금 저희들 조례안은 기존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되 현재 있는 분은 4년만 하는 것으로, 연임을 못 하도록,

하고 연임을 할 수 없다, 그럼 이것도 상위법하고는 충돌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상위법을 기준으로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건 저희들 주민들에 대한 행정에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민의 구제부분인데 너무 그런 부분에 제한을 한다는 건 저희가 적절하지 않아서 상위법이라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례입법권 중에서 재량권에 속한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이 운영 안내서에도 그 내용이 되어 있고 하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문위원 검토안 속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두 부분, 연임규정과 그리고 5급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충분히 이야기되셨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기존 이정열 의원님이 발의한 안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야외운동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거나 앞으로 설치될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하여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은 본문 13개의 조문과 부칙 2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이용자, 관리부서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서 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1조에서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규정,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가 우리 구에 이전에 설치된 야외운동시설에도 미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활동을 원활히 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과 다섯 번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야외운동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여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써 검토결과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활용되는 야외운동시설의 설치장소 선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야외운동시설의 관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제7조 적용범위에서 야외운동기구 관리의 적용법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칙 제2조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이전에 설치된 140여개소의 야외운동시설에 제정 조례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주지 인근의 공원, 등산로, 하천변 등에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증가되고 있으며 2021년 2월 현재 우리 구에도 143곳에 1,030점 정도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기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정례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세부기준 및 시설물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 손해배상 조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제12조에 조례로 제정되는 만큼 12조에 손해배상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동기구를 파손 또는 멸실할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잖아요. 그럼 저희 운동기구 설치 그 공간에도 이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나요. 제가 운동기구 있는 곳에 가서 살펴봤을 때 이 문구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주민들에게 공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우리가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그 표지판 그것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필요하다면 안내문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명시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보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9조에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는 건 아주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이게 상․하반기 각 1회씩 집행부에서 점검이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3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올해도 3월에 예정되어 있고, 그러니 이걸 1회 이상 2회까지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점검하는 건 각 동에 체육담당자들이, 체육직원들이 있거든요 체육담당자들,

아니면 주민 제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로 명문화시켜 놓으면 반드시 집행부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현실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나중에 토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게 상․하반기 딱 명문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아니면 연 1회 이상 한다라고 조금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상․하반기 각」 네 글자 대신에 「연」 한 자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하반기 각 1회 이상이니까 이 부분을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로 위원님들 생각이 괜찮으면 개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도 다 의견에는 동의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운동기구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신경을 쓰더라도 2회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앞으로 더 많은 이용숫자가 자꾸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동네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운동기구의 사용량은 늘어나는데 연 1회도 하셨지만 이번에 좀 더 신경 쓰셔서 조금 인력을 더 투입하시더라도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 부담이 가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 있습니다. 어차피 일상에서 우리 동으로든 구 의원들한테 그 관련 민원들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유병철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이 조례 이전에도 수시점검하고 민원에 따르는 그런 대응들을 계속 해 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좀 더 체계적으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타 의회에서도 보니까 연 2회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부담이 간다면 수시점검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연 1회 이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하반기 명시하는 것 보다는,

사실 점검하는 건 예방차원이거든요. 유 위원님이 동네 주민들이 연락 온다, 물론 연락오지요. 그런데 자칫 잘못 사용하다가 사고 나면 물론 보험처리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좀 이런 점검을 더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의견이 그렇다면 따라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까지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보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제보로써 했는데 저희들이 2020년부터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 얘기 들어봐도 자기들도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말이 천 개이지 이걸 산에 다니면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공공근로라든지 기간제를 투입해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세 번 네 번 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 행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연 1회로 하고 또 계속 제보는 받습니다.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전화오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일단 연 1회를 해 보고 더 필요하다면 상․하반기 이것도 저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달라지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꼭 표지판을 만들어서 꼭 부착을 좀 해 주시고 새로 제작되어서 설치되는 운동기구에는 사용설명서가 부착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그 문구가 꼭 삽입이 되도록 업체랑 잘 말씀하셔 가지고 그게 꼭 명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신규로 제작할 때 아예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요. 기존에 없는 건 저희들이 표지판을 세우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1조에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있지 않습니까, 배상공제 등록할 때 기준이 따로 있나요. 뭔 말이냐 하니까 어떤 보상한도액이 상위법이라든지 지침에서 정한 것이 있습니까? 보상한도에 개인당 얼마, 한도액 얼마, 또 사고 당 얼마,

예. 그게 저희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전체 개소수를 가지고 보험회사하고 일단 이야기 해 가지고 현재 2021년도에 영조물 보험 들어간 게 1,110만 4,000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상한도가 대인 1인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보상한도 대인 1사고 당 30만 원, 그리고……,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보상한도 대인 이 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상한도 대인 1인 당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천원인데 제가 원으로 봤습니다. 보상한도 대인 1사고 당 3억 원이고 그리고 보상한도 대물 1사고 당 200만 원에서 1억 원이고 그리고 구내 1치료비 1인당 100만 원, 구내 치료비 1사고 당 5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다치게 되면,

그게 전체적으로 설치된 운동기구 개소에 따라 가지고 보험회사랑 금액을 책정한 거지요?

예.

예를 들어 이 보상한도액을 증액도 가능하지요? 예를 들어 개인 당 1인당 보상한도 금액을 지금 1억, 1억 5,000이 아닌 3억으로 한다든지 그게 가능합니까?

아무래도 보험료를 수가가 올라가면 한도는 더 높일 수 있으니까 보통 저희들이 자동차보험 넣고 더 나은 거 넣는다고 하면 수가가 올라가듯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물론 재정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 모 지방자치단체는 1인당 한도금액을 5억까지 책정한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미연에 사고에 방지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차액이 얼마나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에 한번 보험사와 비교해 보시고 큰 부담이 안 된다면 저희도 가능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상향시켜 놓은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 제9조 「상․하반기 각」을 「연」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