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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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아무쪼록 2016년의 마지막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처인, 기흥장애인복지관, 용인시보호작업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전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6-194호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7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상위 법령에 따라 인용 조문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인용 조문 정비와 당연직 위원을 삭제하고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대상자를 정비하였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95호 용인시 처인, 기흥장애인 복지관, 용인시보호작업장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처인, 기흥장애인복지관, 용인시보호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장애인복지시설의 사용·관리 전반에 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모집방법은 공개경쟁 방식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민간위탁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 간 합리적인 경쟁을 통하여 비용절감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96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구갈어린이집, 시립물푸레어린이집 수탁자의 중도 포기 신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 규정에 의해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보육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모집방법은 공개경쟁 방식입니다. 본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높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6년 12월 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은 총 3건으로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처인, 기흥 장애인복지관, 용인시보호작업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6-194호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대한 상위법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5조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 위원회의 간사 등에 대한 직위 및 위원의 참석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을 반영한 안건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95호 용인시 처인, 기흥 장애인복지관, 용인시보호작업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처인, 기흥장애인복지관, 용인시보호작업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사용 및 관리, 장애인 상담, 진단, 치료, 교육,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복지사업 운영전반이며, 2017년 예산은 용인시 처인장애인복지관 24억 1624만 원, 용인시 기흥장애인복지관 19억 6908만 원, 용인시보호작업장 3억 7195만 원이 소요되며,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는 안건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6-196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구갈, 시립물푸레 어린이집 수탁자의 중도포기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 전문적인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탁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중도포기가 빈번할 경우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행정 신뢰도 저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처인, 기흥장애인복지관, 용인시보호작업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처인, 기흥장애인복지관, 용인시보호작업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용인시 2016년도 제3회 추경 전체 예산 규모는 2016년 기정예산액 2조 1879억 원보다 1157억 원이 증액된 2조 3037억 원으로 5.29%가 증액 계상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8026억 원보다 4.31% 증액된 1조 8802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95% 증액된 1271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1.21%가 증액된 2963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으로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555억 원보다 449억 원이 증액된 8005억 원으로 5.95%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규모의 34.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94억 원이 증액 된 749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청은 398억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4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4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459억 원보다 55억 원이 증액된 514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명시이월사업은 총 31건에 134억 원으로 일반회계 25건에 86억 원, 기타특별회계 6건에 48억 원이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의 성인지 예산과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추진 중인 부족사업비의 증액과 국‧도비 집행 잔액의 반환금 계상 및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계상이 주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4억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4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8억 원, 누리과정 운영 275억 원,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 보상비 30억 원, 용인환경센터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 22억 원 등 국‧도비 확보에 따른 추가 및 신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 내시와 사업의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폐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