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섭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희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은 추가 내시된 사업의 증가분 및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4억 5461만 원 증가한 94억 7596만 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자원육성과 예산액은 총 19억 4067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50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77쪽 효율적인 청사운영 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임금은 생활임금 적용에 따라 91만 원을 증액한 8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농촌지도사업추진 지원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 84만 원을 재료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377쪽 하단 농업전문교육의 기간제근로자 임금은 206만 원을 증액한 187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실시를 위해 사무관리비 8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사업은 국내여비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 50만 원, 재료비 250만 원으로 각각 목변경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사업 역시 생활임금 적용에 따라서 206만 원을 증액한 15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당초보다 3억 9125만 원이 증액되어 42억 9945만 원으로 추가 내시된 사업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우수품종공급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사업은 사무관리비 1440만 원 중 840만 원을 목변경하여 240만 원은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은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안심 축산기술보급 사업의 경우 미생물 공급시설 확충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 축산 새기술보급의 국내육성 벌꿀 신품종 보급 시범은 추가 내시된 사업으로 민자보조로 1600만 원 증액한 5600만 원을, 원예 새기술보급도 딸기 양액재배기술 시범 및 저면관수베드 등 시설개선 분화생산기술 시범 예산으로 총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보급은 당초 재료비 2700만 원으로 70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농업용관리기 지원 사업 역시 추가 내시로 7400만 원을 증액한 2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보험금으로 7270만 원을, 농작업 안전장비 보급 사업은 민자보조로 2480만 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도 민자보조로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농촌테마과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과는 당초보다 4834만 원이 증액된 32억 3584만 원으로 생활임금 적용에 따라서 기간제인건비 증액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용인농촌테마파크 시설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1724만 원 증액 1억 5831만 원으로 편성, 도농 교류 활성화 기간제근로자 보수 251만 원 증액 2283만 원 편성, 사무관리비 중 체험 및 국화교육 강사료 2340만 원으로 7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지역자원특성화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361만 원 증액 331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체험농업 시설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1433만 원 증액 1억 327만 원, 생활농업활성화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2612만 원으로 2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예산이 적은 액수지만 왜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378쪽.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올해 당초 450만 원에서 150만 원 증액된 550만 원으로 한 것이 도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확보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50만 원 예산을...

원래 예산이 얼마인데요?

400만 원이었는데요.

850만 원으로 해서 기정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당초에 내년도 사업 것을 올해 1월에 준비하기 때문에 2018년도 교육준비를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항상 추경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거의......

추경에 지금 잡으면 몇 월 달에 써요?

올 12월 달에 내년도 새해실용교육을 위한 준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매년마다 하는 것이잖아요.

금년도에 추경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돼 왔는데 금년도에 일몰사업이 되다보니까 예산 책정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시비사업으로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원래 도비예산으로 했는데 끊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일몰사업으로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예산을 시에서 세울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어쨌든 이게 기정액에 없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사업명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인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이름과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내용은 일몰제로 끝났기 때문에 올렸다고 해서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연초에 매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중앙단위에서는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어요?

기초영농기술교육하고 전문영농기술교육으로 바뀌어서 명칭은 바뀌었지만 저희가 평상시에 교육하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농업인들이 필요한 교육을 연초에 매년 1월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합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지금 AI, 구제역도 다 끝나고 해서 평상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월 달에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영농설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새해농업인 이렇게 붙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추경 시기와 명칭하고 안 맞아서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니까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 가지고 며칠을 하는 거예요? 나눠서 하는 거예요?

도비가 없어서 시비를 확보하지만 국비예산도 있기 때문에 보통 금년도에는 25회에 걸쳐서 1500명 정도 교육을.

이 예산 가지고 강사료만 주는 거예요?

강사료가 아니고 교재라든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다과제공이라든지.

이 예산 가지고 돼요?

다른 국비예산도 있습니다.

다 플러스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376쪽 보면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378페이지.

378페이지 활력화 재료 구입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활력화 지원 강사료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회로.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국내여비에서 목변경하는 겁니다. 200만 원이 있었는데, 목을 국내여비에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강사비조로 지원해 주려고.

국내여행을 잡았던 것을 강사료 비용으로 변경하는 것이잖아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국내여비로 되어 있던 것을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했던 내용을 상담소 기능역할 및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선배 지도사를 초빙해서 2월 달과 3월 달에 교육을 했었거든요.

8회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8회 진행되는 내용과 직원들 몇 명이 교육을 받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 직원이 같이. 직원 회의시에 미리 선배 지도사한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현장에 가서 현장교육도 하고. 올 4월에는 현장 교육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때 재료비도 들어가고 이런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생물 생산운영 재료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기정액보다는 두 배 반 정도 늘어났네요. 어떻게 기정액보다 추경에 훨씬 많이 늘어났지요?

올해 AI와 구제역 관련해서 생산량을 조금 더 늘렸고요. 축산하시는 농가들이 시에서 악취문제 관계로 미생물을 많이 가져다가 악취를 제거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에요?

효과는 좋기 때문에 축산 농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농가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 배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시설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료도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측을 못했어요?

예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배양기 구입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서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재료비를 같이 세우지 못한 것이지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예산을 확보를 잘 하셔서 예상해서, 점점 그런 부분에 주민들 민원이 백암이나 이런 쪽은 세잖아요. 예산을 잘 확보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있는데 어느 정도 보험혜택을 주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보험혜택을 주는지 그 내용을 과장님 혹시 아세요? 농기계를 다뤘을 때 문제가 생겼다든지.

안전재해보험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농기계 종합보험과 안전보험이라고 해서 농기계를 트랙터라든지, 소형 이상의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보험을 드는 것이거든요. 보험금이 대략 22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본인 자부담을 5만 원 정도 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사업입니다.

만약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충분히 이 보험으로 커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험의 내용이 어느 선까지 보상되고, 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새기술실증시범포 내용이 뭐예요? 용어가 전문직이 아니다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새기술실증시범포는 농업기술센터 내 온실에서 꽃을 생산해서 농촌테마파크에 식재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농촌테마파크에 봄 되면 식재를 하고 꾸미는데, 하우스에서 키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새기술실증시범포 용어가 어려워요.

조례상으로 명칭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꽃씨를 심고 가꾸고 해서 농촌테마파크 밖으로 내서 옮겨 심는 그 내용이지요?

예.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필요한데요? 예산이 좀 늘어나셨네요.

기간제가 4명이 있습니다.

총 4명 늘어나는 인건비에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거기에서 봉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늘어나서, 예산이 1300만 원 올라왔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 늘어난 것이냐고요.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2017년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단가가 상승된 것이지요.

단가가 언제 시점에서 상승이 된 거예요?

금년도.

그것을 예측을 못하는 건가요? 임금에 대한 것을.

예측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에서 일하는 기간제 봉급 인상분이 아니라 전체 용인시에서.

전체 기간제 1인 기준단가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전체도 기간제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바뀌는 것이네요.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당초 단가가 5만 3253원에서 5만 9760원으로 1일 단가 6507원이 상승됐고요.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5만 1760원에서 5만 8160원으로 6400원이 1일 단가가 상승된 겁니다.

1인 단가가 전체 다 통일이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분들 근무하는 거예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합니다.

농촌에 가서 일해도 인건비 하루에 일당 7만 원씩 주고 하던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물론 농촌 일반 개인집에 가서 일하는 것과 관에서 일하는 것은 노동의 강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노동의 강도가 조금 약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용인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1175만 8000원이 증액된 128억 1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93쪽 중간부분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교육훈련비에 2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가암환자 관리용품 구입 및 의료 및 구료비 목에 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5468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396쪽 상단 2016년 12월 19일자로 국도비 지원 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3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중간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2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은 목간 변경으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98쪽 상단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혈액분석기와 방역차량 구입,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건소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전산실 UPS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상단 에이즈 환자 진료비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같은 쪽 하단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잠복결핵 검진 대상자에 비례한 시군별 예산 재분배에 따라 8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쪽 중간 부분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1억 75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16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2015년 감염관리 일반장비 지원 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8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소 전산실에 UPS교체(처인, 기흥) 이렇게 있거든요. 수지는 괜찮은가요?

수지는 처음 지을 때 구청하고 같이 쓰고 있어서 통합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기한이 오래 돼서.

처인 것은 오래 돼서 교체하는 부분이고요. 기흥은 구 것과 시스템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쓰려고 이번에 새로 취득을.

세 보건소가 서로 연동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전산망 차원이 아니고 정전 시에 바로 배터리 역할을 해주는.

서로 3개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작동되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에 없는 예산인데 내년도 본예산 예산을 확인을 더 하려고 하는데요. 처인구에 치매센터 있잖아요. 치매센터가 전년도와 올해 예산이 1억 정도 차이가 나지요? 삭감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 내용아시지요? 지난해에는 3억 5000만 원에서 오히려 줄어들어서 2억 7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치매노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용인시도 특히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치매노인도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더 줄어들었는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줄어들어도 괜찮은 것인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상황을 보니까 작년과 금년 사업방향을 다르게 잡은 것이 채움카페를 주 5일 운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마을단위로 찾아가서 했으면 좋겠다, 금년에는 주민센터 10군데를 정해서 직접 나가서 교육도 하도 조기발견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운영비를 낮춰도 금년은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3억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예산규모와 운용이 관련성이 많이 있으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설명을 하니까 이해는 했는데요. 가까운 영통 보건소 5층에 개소한 수원시 치매예방센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제가 수원 것까지는.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거기에 환자와 가족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 사랑방, 검진실, 상담실, 프로그램 3개 이런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하에 가족들이 어른을 모시고 치매진단하고 하면 기다려야 되고요. 예약해야 되고요. 가족들이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어르신 데리고 와서 가족들이 시간에 쫓기기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점차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로 가고 노인인구도 늘어나는데 차라리 치매예방센터를 확대해서 그런 가족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소장님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미래를 진단하고 갈 수 있도록 방향을 해야지, 형식적으로 작은데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가족을 모시고 갔는데 처인이니까 수지나 기흥에서 여기까지 와서 기다렸다가 가야 되고, 언제오라고 예약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치매환자가 있으면 집안이 쑥밭이 되는 것 아시지요? 그런 것을 준비하시라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가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도 공감하고요. 치매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수원시에 설치된 센터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용인시 정신보건센터 설치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으로 그때 설치가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치매센터는 법에 준하는 중앙의 보조 없이 그냥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지역특색사업으로 처음 시작 자체가 삼성에서 후원금을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시작은 그렇게 된 겁니다.

삼성에서 지원한 것도 아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고민해보겠다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항을 보충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협소하다는 얘기에요.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396페이지에 보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사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유가 뭐지요?

396쪽 말씀하셨나요?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영양사 인건비요.

영양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상담이나 직접교육 이런 부분을 작년까지 하다가 금년에는 임기제 직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간제 채용을 안 해도 사업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기제근로자가 그 역할을 같이 하신다고요?

예, 업무 수행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종의 겸직기능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셨다고요?

예,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00페이지 좀 봐주세요. 국고보조금반환금 해서 감염병관리 일반장비 3000여만 원을 반납하셨는데, 201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5년 것을 이제서 반납하시는 거예요?

’15년도 예산인데 명시이월을 한번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이번에 반납하려고 추경에.

구입은 2016년에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은 2015년도 예산인데 한 해 이월을 하고 ’16년에 집행하다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반환금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네요, 3000만 원이나. 얼마였지요?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3000만 원 정도가 남았으면 금액이 꽤 컸던 건가요?

워낙 사업규모가 컸던 부분이거든요, 장비구입비라. 생화학분석기, 면역분석기 이런 의료장비를 구입한 부분이라 사업비 규모가 있었습니다.

차액이라고 하기에도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약 10%정도 집행잔액이 되지 않은가 싶은데요. 자세한 것은 따로 말씀을.

원래 예산하고 구입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 자료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396쪽 상단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비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도 11세에서 18세 지원하고 있는데요. 혹시 지원이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유사한 사업으로 저희 보건소를 포함해서 3군데 정도가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한 사람 명단을 각 부서에 통보해 줍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도 똑같이 11세에서 18세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도 18세 이하고요. 아동 쪽으로는 12세 이하 아동이고요. 여성가족과도 저희와 대상은 같지만 그쪽은 저소득한부모가정으로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도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쪽 상단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증액을 했어요. 용인시에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숫자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처인구 같은 경우는 39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진료비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 마침 기흥구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여유가 300 정도 있다고 해서 저희 쪽으로 전환해서 먼저 집행하려고.

조금 더 약품이나,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증가해서 해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진료비지요. 병원에서 진료 받은 부분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입니다. 393쪽 보면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전문가 FMTP라고 있어요. 금액이 적긴 하지만 왜 추경에 들어왔고, 어떤 교육이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훈련비인데요. FMTP라고 해서 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이라는 약자입니다. 현장관리 훈련프로그램인데요. 이게 국비가 보조가 되는 사업인데 내시가 지난해 연말에 내려오지 않고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금년 2월에 내려왔거든요.

원래 계속 있었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계속, 저희 직원들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국가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1명씩 계속해서 훈련받아서 하는 거예요?

올해 대상이 1명입니다.

직원들 대상 1명씩 교육해서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400페이지 보면 정신보건사업 운영비가 줄어들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새로 생겼어요. 이것도 왜 추경에 한 이유가.

지난 본예산 편성 시점에 정확하게 내려왔어야 되는데, 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때 반영을 충분히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바뀐 것이지요?

국비, 도비가 있다 보니까.

법령 자체적으로 바뀐 사항인 것이지요?

상급기관에서 계획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을 반영하다보니까 추경에 조정하게 됐습니다.

민간이전 돼서 하는 건데 어디서 하는 건가요?

요양시설 운영비하고...

아니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 세광정신요양병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요?

백암면에 있는 세광정신요양병원.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강청희입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7983만 원 증액된 136억 5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쪽 상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 중 만성질환자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교육훈련비로 2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사무관리비를 금연지도원 출장여비와 수당으로 912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404쪽 상단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사업은 보조내시 사업명 변경으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에 146만 원,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에 187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중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대상자 지원기간의 연장으로 지원비 1억 7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304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중단 검진과 의료비 지원 단위사업 중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3186만 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사업 530만 원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중단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의약무관리 운영지원 사업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을 171만 원 계상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문서세단기, 순번대기표 구입비로 510만 원, 노후 가건물 시설보강을 위해 구성이동진료소 환경개선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 중 친환경 방역사업 연막소독 확산제 구입비를 192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08쪽 중단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 중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879만 원,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409쪽 중단 정신보건사업 운영 단위사업 중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6603만 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기초건강증진센터 운영비가 6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 내려왔을 때 인건비 호봉상승에 대한 부분이 안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호봉상승 부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재분배해서 다시 내려온 겁니다.

본예산 때는 결정이 안 나서 반영을 못시켰다가 이번에 반영시키시는 거예요?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7쪽 보면 청사유지관리 해서 시설비로 구성 이동진료소 환경개선사업 2억 400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200만 원이요?

2200만 원 외에 시설비가 2억 400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그것은 먼저 세웠던 것이 있던 부분이고요. 세워진 것은 구성동 이동진료소, 구성 동사무소 앞에 이동진료소가 있거든요. 간단한 진료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고친 게 10년 정도 돼요. 건물 자체가 노후 되고, 안에도 노후 돼서 오시는 분들 환경이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이번에 그 부분을 고치려고.

2억 400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예요?

2억 400에 대한 것은 보건소 시설비 쪽으로 세워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세부내역에 대한 것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쪽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545만 4000원이 증액된 94억 69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 중 만성질환관리사업 및 건강조사 FMTP에서 296만 원,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에서 561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382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14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 중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지원에 통계목이 사업명으로 전환되면서 133만 5000원 감액하였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지원에 58만 4000원, 415쪽 영유아 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에 75만 원 각각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에 3535만 2000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지원 사업에 1690만 원,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단위사업 중 3050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16쪽 중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단위사업 중 건강생활실천사업에 832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강건강관리사업에서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 전환하였으며, 417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도 500만 원을 통합사업별 전환 증액하였습니다. 검진과 의료비지원 단위사업 중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911만 6000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지원은 도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418쪽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방사선 의료영상운영 지원 60만 원,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 656만 8000원, 청사유지관리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8쪽 하단 및 419쪽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서 87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418쪽 보면 청사유지관리해서 1억 400이 있으면서 비용이 있어요. 수지구보건소 옥상 누수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2012년 3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2013년 11월에 옥상 방수가 다 들뜸 현상이 일어나서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2016년 작년 연말에 구청에서 청사관리 점검을 하면서 ‘들뜸 현상이 있고, 바닥에 균열이 있다.’ 방수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하라고 문서가 왔습니다.

2013년에 그 업체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누수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해야지, 안 하면 계속 땜질식으로 되는 상황이 돼서 예산낭비 사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할 때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누수는 제대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땜질식으로 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엔 할 때 제대로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청사 자동문 설치가 있어요. 청사가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다시 하게 되는 건가요? 이유는.

보건소가 정문이 있고 부출입구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부출입구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보건소 이용 인원들이 거의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임산부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문이 너무 무거워요. 애기 안고 들어오기도 힘들고, 유모차 끌고 들어오기도 힘들고.

지금 자동문이 아니고 어떤 문이에요?

미닫이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밀어 봐도 무거운 상황이라서.

장애인센터에서도 자동문 설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문 설치가 언제쯤 하게 되나요?

추경되는 대로 바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8억 9300만 원을 증액한 124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억 6800만 원을 증액한 815억 700만 원, 특별회계는 26억 2500만 원을 증액한 43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23쪽 환경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 증액한 1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당수계 정화활동을 위한 민간단체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8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8000만 원 증액한 10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증가에 따른 운행차저공해화 사업비 18억 48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1억 7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436쪽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비로 6억 3500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로 3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7000만 원 증액한 679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음식물적환장 개선공사 설계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기기 세척 낙찰차액 1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사항 지도단속 기간 3개월 연장에 따라 인건비, 초소 임차료 등 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5쪽 위생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9700만 원을 증액한 1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 지급을 위해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429쪽 환경기초시설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하수시설과에서 사업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기금에서 받아서 전출시켜 주는 겁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용인레스피아 계량 및 증설 공사에 6억 원이 추가가 되고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억 원이 또 소요되고, 차집관거 정비사업에 2억 1800만 원, 노후관로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교체공사에 4억 8000만 원, 소규모 하수시설 사전증설이라고 하는데 증설부분에 5900만 원이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하천이 깨끗해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3개구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가축분뇨는 물론 처인구 쪽이 많을 것이고요.

처인구 쪽이고요. 레스피아도 처인구 쪽이고요.

이것에 해당하는 레스피아도 처인구 쪽 레스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용인레스피아 계량 및 증설입니다, 처인구에 있는.

해당사항의 금액은 처인구에만.

대부분이 다 처인구에.

대부분 처인구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구는 환경기초시설 변경이 없어요?

물량은 하수시설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다른 구에 대해서 계획은 추가적으로 잡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대한 수질을 맑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시설과도 있고, 하천과도 있고, 환경과도 있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과 부분도 기흥구 쪽에는 비점저감시설을 하기 위해서 환경과 차원에서 260억 정도가 수원∼신갈천 부분에 공사하는 것이 또 있고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 들어갑니다.

왜냐면 분당 탄천이 예전에는 수지 물이 좀 더 지저분했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더 깨끗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수지가 조금 더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분당이 득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탄천이. 환경과에서 수질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조경은 물론 다른 과에서 하지만 수질에 대해서 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28쪽 보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민지원 사업에 동부동하고 중앙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근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원근거는 수계기금에서 매년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대책지역이 있습니다. 7개 읍면동이 있어요. 포곡부터 해서 모현, 양지, 중앙역삼‧유림동부 4개동, 7개 읍면동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63억 정도.

올해 동부동과 중앙동 두 군데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자금을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용도를 바꿔서 쓰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추경에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용도를 바꿔서 쓰는 내용입니다. 총 내용은 변함이 없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동부동에 당초 시설비 부분도 있고, 자산취득비 농기계구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고요. 공공운영비에서도 시설비로 마을회관에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농기계 창고 지붕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바꾼 부분이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이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 3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4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이틀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264억 3573만 4000원으로 계수조정 결과 노인복지과 소관 3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명 변경내시에 따라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로 변경‧통합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지원사업 4947만 7000원 감액, 농업정책과 기본조사설계비 2000만 원 삭감 등 총 6947만 7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깐, 계수조정을 원래 할 때는 담당 상임위 국장님이 배석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주의를 주세요.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