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혜숙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3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사전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2017년 4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이 제출되면서 본 특별위원회에 함께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의 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8716억 원보다 1984억 원 증액된 2조 700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510억 원 증액된 1조 7012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8억 원 증액된 1155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85억 원 증액된 2533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701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501억 원 보다 151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입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은 첫째, 협약에 의한 공사비 부담금 등 세외수입 증가, 둘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반영에 따른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증가, 셋째, 국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증가입니다. 다음으로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에 맞춰 기정예산액보다 151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 증감내용은 아동보육과 누리과정 운영 404억 원, 건설과 삼가-대촌간 국도대체우회도로 115억 원, 대중교통과 광역버스 2층 버스 도입 지원 24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법무과 용인도시공사 시설관리 위탁사업 부가가치세 12억, 농업정책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6억 원, 하천과 마북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5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88억 원이 증액된 1155억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세입예산으로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국고보조금 18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0억 원 등 8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19억 원 등 26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생활권 이동도로 정비사업 8억 원, 예비비 48억 원 등 63억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1쪽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53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148억 원 보다 38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자본적수입 18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등의 사업비 조정으로 182억 원 증액된 11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업수익 1억 원, 자본적수입 20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상환 등 사업비 조정으로 총 202억 원 증액된 14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성인지 예산액으로 총 사업개수는 117개이며,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1806억 원에서 18억 원 증액된 1824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서 16쪽부터 28쪽까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은 2017년 3월 30일 경기도 노인복지과 5866호 공문에 의거 노인복지과 소관 3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명 변경내시에 따라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로 통합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 등 법적·의무적경비와 생활밀착형 주민지원사업비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규 사업 및 2017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예산의 재편성 요구 사업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32쪽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원안 가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원안 가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개 과, 2개 사업, 4건에 대해 7억 3149만 3천 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복지산업위원회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원안 가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개 과, 2개 사업에 대해 6947만 7천 원 감액 의결 및 노인복지과 소관, 3개 사업을 국고 보조사업명 변경 내시에 따라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로 변경⋅통합하기로 의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1조 81667억 4009만 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일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2017년도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라서 세부사업 변경내시가 추가로 통보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금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노인복지과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사업으로 해서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고, 세부사업을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99억 4385만 원이 증가한 1조 8167억 4009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510억 4922만 원이 증가한 1조 7012억 1291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8억 9462만 원이 증가한 1155억 27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이 88억 원, 지방교부세가 22억 원, 조정교부금은 52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657억 등 1510억 49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6억 7889만 원이 감소한 2267억 6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5쪽에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292만 원이 증가한 11억 5725만 원이며, 정책기획 및 홍보역량강화를 위해서 1억 원과 시군종합평가 포상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에 재정법무과 소관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억 7769만 원이 감소한 711억 6186만 원이며, 2017년도 1/4분기 신속 집행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라서 유공자 국외연수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용인도시공사 부가가치세 면제됨에 따라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억 9396만 원과 내부유보금 90억 83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에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50만 원이 증가한 1529억 9709만 원이며,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및 조직개편 사무집기 구입비 1억 1080만 원과 구 경찰대 문화공원 건축물 정밀점검 비용 7000만 원, 문화예술원 문서고 설치 및 자산취득비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에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709만 원이 증가한 8억 8472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에 따른 도비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에 징수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3328만 원이 증가한 5억 6810만 원으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183쪽 하단에 경찰대 문화공원 건축물 정밀점검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구 경찰대 부지 문화공원이 있는데 7동의 주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무상귀속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7동 전체 점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점검만 하는 거고 그 이후 계획은 없는 거고요?

유지관리방안이라든지, 왜냐하면 7동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받을 수 있는 시설인지, 아니면 사용하기 힘들어지면 철거하고 빈 땅으로 받을 건물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고 향후 그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방안, 이런 것을 수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원 4층 문서고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새로 올라온 건데 어떻게 된 거지요?

지금 문화예술원 3층에 문서고가 있는데 약 3000여종의 도서가 있습니다. 13평 정도 창고 공간에 보관하고 있는데 훼손이 우려되고 공간이 작습니다. 4층에 테라스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막아서 서고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 거지요?

서고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공간도 넓게 할 수 있고, 책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83쪽 상단을 보면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금년도 2월에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하게 돼서 일비를 조정했습니다. 당초에 1일 8만 원에서 다른 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5만 원으로 인상했는데 그 5명 인상분에 대한 부분 1000만 원을 인상하게 된 겁니다.

7만 원이 올라서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 것도 봤는데 거기에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 법안이 우선이에요, 대법원 판례가 우선이에요?

행자부에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그것은 경우가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행자부에서 지침준 것 상에서는 그것을 지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따졌을 때는 어디 가서 따져요?

물론, 대법원 판례가 우선하겠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라고 생각되고요.

법은 똑같은 거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줄 수 없다고 나와 있고, 행정자치부 것은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판례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부 게 맞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법원 판례가 이것과 똑같은 사안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지침이 작년 1월에 내려왔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적어도, 다 봤어요.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설치 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어요.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자부는 줄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줄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오는 것과는 성질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에 나왔던 것은 의원이 위원직을 수행하면서 직무활동에 관한 것을 지적했던 것이고, 저희가 결산수당을 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위촉직이 아닙니다. 위촉직으로 선임됐을 때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의원님들 수당 주지 않지요. 이것은 결산위원의 지정은 의회에서 지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위촉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선임했던 그 사람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직무활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업무에 관계된 업무활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보내준 것도 거기에 맞는 것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와는 성질이 약간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봤는데요. 각종위원회 상임위 위원은 못 들어갈 수 있다, 서울의 시의회에서 사고가 나서.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은 그것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자부에는. 그것을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대법원 판례가 우선이냐, 자치부가 우선이냐고 물어 본건데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83쪽에 구 경찰대 문화공원 건축물 정밀점검이 있지요. 정밀점검과 안전점검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는 용역이고요.

안전점검은?

안전점검은 정밀안전진단이라고 그러지요. 정밀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상태가 아니고 안전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면 안전점검이라는 얘기와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그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상태에 대한 평가이고.

현재 있는 상태를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보기 위해서 정밀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전검점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안전점검이라는 것도 이 시설물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존치가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안전점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정밀점검이라는 것도 똑같은 용어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게 7개 동이면 연건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8만 1000제곱미터요.

8만이면, 정부 고시가가 정밀점검이 금액이 얼마로 잡혀 있어요?

정밀안전진단 대가 기준에 따라서 점검 인원수의 직종별 단가를 대입해서 산출했는데 그게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8만 평방미터정도가 되는데 7000만 원 갖고 가능한 거예요?

8만 1000제곱미터는 대지면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가 연건평을 물었지 않습니까? 7개 동에 연건평이 얼마냐는 얘기지요? 경찰대 부지가 8만 평방미터 밖에 안돼요?

인수대상 면적이 문화공원 면적이 8만 1000제곱미터입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아니지요? 문화공원 그 근방 대지부지만 갖고 얘기하는 거지요?

존치부지는 20만 4000제곱미터 별도고요.

7개 동에 대한 정밀점검을 하기 위한 연면적이 얼마냐는 얘기에요?

총 7동 해서 3만 3000제곱미터정도 됩니다.

3만 3000이면 만평 정도가 되는데 이 용역비로 가능한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출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값입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산출근거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공공기여 수립용역이 5000만 원 기존에 예산이 있었는데 5000만 원 삭감하셨어요.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여에 대한 내용은 자연녹지나 용도지역에서 상향되는, 자연녹지에서 주거2종으로 된다든가 갈 때에 용적률하고 연동해서 공공기여를 하는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부천과 서울이 용역해서 쓰고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안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 정도에 이 부분이, 공공기여를 얼마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대두돼서 그러면 우리시도 용역을 해서 공공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사업자들에게 공공기여를 받자는 내용으로 용역비를 세웠고요. 그 후에 부천시와 서울시의 용역 한 내용을 직원들과 계속 스터디를 해 보니까 용역을 안 하고도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비율이나, 이런 적정비율을 정해서 객관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가미해서 요율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금회에 예산을 죽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공기여라는 부분에 대한 원칙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정했습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같이 참여하시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항상 예민하게 논의되는 관점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명확한 원칙이 없는 것 같은데, 기준이.

용적률을 많이 가져가면 기반시설을 많이 내놓는 거고요. 용적률을 떨어뜨리면 기반시설을 덜 내봐도 되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대로......

시간 많이 걸리니까요. 그 기준에 대한 기준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이제남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기존 경찰대 법무연수원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업무창구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도시계획과라고 알고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큰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전 부지를 저희가 받으면서 협상하는 테이블은, 창구는 도시계획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LH하고 협상하는 과정,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시에서 준비해야 될 대응책으로 회계과에서 하겠다고 하는 안전진단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용인시를 대표해서 판단해야 될 부서는 도시계획과 데 왜 안전진단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게 아닌 아가요?

도시계획과가 시설을 받는 협상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하는 거지만 건물이나 땅에 대한 재산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게 저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가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재산의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넘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진단 비용을 회계과가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도시계획과가 그것을 나몰라하는 것은 아니고요. 체육과 관련된 것은 체육과가 담당을 하고 있듯이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체육관과 운동장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거예요. 결국은 도시계획과에서 전반적인 앞으로의 프로세서에 맞춰서 그 일정대로 계획 하에서 움직였다면 의회에서도 크게 거부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의회와 마찰이 가는 건데 건물 진달에 대한 부분도 회계과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업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LH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과에서 대표로 참여해서 한다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하는 부분에서도 중요해요. 결국은 30년 이상 된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거냐, 아니면 부수고 다시 지을 거냐 하는 판단부분도, 지금 결정하는 이 순간보다도 향후에 저 부지를 활용하는, 사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진단하는 부분에서도 도시계획과에서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챙겨서 업무적인, 행정적인 낭비, 세금의 낭비가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입니다. 예산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시급하고 꼭 해야 될 얘기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데 비법정현황도로가 처인구에 몇 개인지는 모르시겠고 많은 것은 아시지요?

예.

도시지역은 도시계획과에서 법정화 만들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요. 리도를 만들든지, 그런 가요?

자연녹지는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도 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 간 연결되는 도로 외에는 마을 안길이라든가 마을 진입도로 같은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인구가 옛날의 준농림지역 이랬던 것이 자연녹지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자연녹지는 도시지역 아니에요?

도시지역이지요.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도로는 결정을 합니다.

처인구에 총 1142개소가 비법정도로가 있어요. 상하수도, 가스, 이런 것을 묻을 때 애로가 상당히 많고요. 포장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이것을 건설도로과와 잘 협의를 하셔서 빨리 시에서 보상을 해서 현실적으로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상호간에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05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폐공가 정비 후 주민편의시설 조성해서 3600만 원 2개소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성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도심지에 폐가나 공가를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82개 주택이 됩니다. 혐오스럽고, 청소년의 유해공간으로 발생될 수가 없어서 철거를 통해서 쌈지주차장이나 마을 텃밭 가꾸기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82개 중에 2개소만 올라온 거잖아요. 2개소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토지주와 협의된 곳이 역북동에 용인여고 앞에 보면 흉가가 도로변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토지주와 협의를 됐고요. 하나는 김량장동에 처인구청 앞쪽에 보면 또 한군데가 있습니다. 2개소가 토지주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폐가나 공가로 되어 있는데 토지주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80개정도 되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차별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과가 좋고, 토지주가 적극 협조를 요청하게 되면 단계별로 연차사업으로 해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시설만 하시는 거네?

예. 흉가만 철거 멸실하고요. 그 공간에 대개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부족한 부분을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작은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토지주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이 땅을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시와 1년 또는 3년 단위로 사용하는 것을 상호 약정을 통해서 공터로 활용하는 기간을 정해서 사용하는데 수년 쓰다 건축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새 건축물이 들어오니까 도심지의 환경개선을 통해서 허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토지주와 약정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예.

주로 처인구 쪽에 많지요?

그렇습니다. 처인구가 많습니다. 전체 현황을 보면 처인구가 47개소, 수지구가 15개소가 되고, 기흥이 20개소가 있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 밑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이 있잖아요. 10가구에 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이 세워져 들어왔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에 따라 지난 해 12월 12일에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후화된 건축물 중에서, 15년 이상 된 건축물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녹색성장을 통해서 조성을 하는 건축물 중에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시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총사업비의 1/2 범위 내에서 5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 규정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통해서 금년도부터 10가구를 선정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결국 녹색건축물이라는 것은 식물을 심거나 조성해서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녹색건축물의 정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전에 보면 인조 비슷하게 된 것도 있더라고요.

옥상에도 복사열을 줄이기 위해서 녹색사업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509쪽에 시민 만족 주택행정이 나왔는데 주택과는 시민이 만족하는 주택행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택과의 목적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이 어느 정도 만족이 되고,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실 때 사업승인이 나는 거잖아요. 새로운 곳에 아파트를 지었거나 할 때. 지금 수지구 풍덕천동에 수지요양병원인가요, 삼성병원 있었던 자리, 수지초등학교 인도가 없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인도를 내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 자리는 학교의 강당이 들어서도 좁은 자리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어떻게 더 안쪽으로 밀어서 인도를 내실 수 있으며, 인도를 내면 학교 아이들 교문과도 인도를 하는 자리와도 끊어져요. 그러면 아이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인도를 건너야 하는데 도저히 행정상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끌어요. 지난번에 담당 관련 공무원한테 도시계획과와 같이 불러서 물었더니 시공사에 설계를 의뢰했다, 실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 설계를 대답하기 전에 그때 쯤 됐어요. 저하고 약속한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다른 데로 발령이 나셨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본인이 맡았던 일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면 거기에 가타부타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또 새로운 분이 맡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어제 다시 가봤습니다. 그게 그런 상태에서 준공이 떨어지면, 제가 보니까 6월이나 7월쯤에 준공이 나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 민원이 그대로 시에 와서 그게 결국 우리 시의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등학생이 바로 옆에 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차를 보고 막 뛰어다녀요. 거기가 초등학교 앞에는 8미터, 인도가 없는 폭은 6미터인데 8미터도 겨우 차가 비껴가는데 그 6미터 자리에 차선이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양차선이 될 수 있으며, 거기에 어떻게 인도를 처리할 것인가? 왜 우리 시에서 사업자 눈치를 봐야 되지요. 사업자 눈치를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옆에 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한번만 건너면 되지만 교육청에서 그 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건너고 왔다, 갔다,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하십니까? 이것은 결국 시민만족 주택행정이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분명히 저한테 그러셨어요. 어떻게 거기 인도가 필요하냐고? 세상에 학생들 학교 옆에 인도가 없는 그런 행정을 하십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수지요양병원의 땅을 사줘야 된다고. 제가 그 땅을 사야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비영리법인이더라고요. 의료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타당하게 그 시행사가 필요한 인도를 내서 제대로 된 상황에서 사업승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차후에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안했을 때는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민원이 되면, 민원인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책임져요? 행정이라는 것은 가장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행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자 눈치보고 왜 행정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자 눈치 보세요. 그리고 할 만하면 공직자 다른 데로 보내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시정 좀 해주세요. 알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수지 초등학교의 통학로 문제나 이런 것은 공사 초기에 한선교 의원님께서 주제하셔서 학부모나 교육청, 우리 시가 나가서 학교에서 원하는 통학로를 거의 다 개설해 줬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병원 혼자서 자기의 땅을 사달라는 그런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옆에 약국이 있고 이제 공원이 되더라고요. 거기 가보셨나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우리가 보편타당한 행정을 하셔야지 누구한테 치우친 행정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시민만족 주택행정. 제가 가봤습니다. 인도라는 것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병원에서 그 길을 다 막았어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앞에 약국이 자기 땅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들은 통행하고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우리가 타당한 돈은 지불하셔야 되고, 그것을 지금 왜 우리 돈으로 지불하시려고 그러세요. 사업자가 사업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나는 사업자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해서 사업승인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계속 여러분 돌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서로가 미루면 안 되고, 과장님이 이 일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가보세요. 제가 또 가봤습니다. 지난번 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학교에서 그 안쪽으로 땅을 밀어낼 수가 없어요. 그 땅의 폭이 좁아요. 지난번에 저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학교에서 땅을 내 놓게 교육청과 협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전혀 안 되는 소리에요. 가보시면 강당이, 지금 현재의 강당도 조금 넓어져야지, 체육관으로 써야 되니까 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강당 자체도 좁고 한데 어떻게 교육청과 협상한다고 말씀이에요. 그건 탁상공론이에요. 실제 움직이셔서 행정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찾아내셔서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하셔야지, 어떻게 시민안전행정 그냥 쓰십니까? 시민만족 주택행정, 이 비용 다 삭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800만 원. 이 비용 다 삭감할게요. 제가. 시민 안전행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방송촬영용 ENG카메라 구입에 8140만 원 올리셨잖아요. 들어드리고 싶은데, 본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돈을 엄청 추가로 올리셨더라고요. 2년 사이에 공보관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엄청 늘었어요. 10개가 있으면 10개 다 써요, 우리 생활에도. 우리시가 이렇게 돈을 넉넉하게 팍팍 써야 되나,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드리려고 생각했다가 다시 생각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산에 보면 용인시가 마케팅사가 아니에요. 개인이나 의원을 광고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용인시의 예산을 써서 그 예산을 쓴 곳이 잘 선정되고, 시민들이 알아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예산낭비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식의 광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개인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시정돼야 할 문제가 있다. 카메라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다른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다 겹쳐요. 본예산에 보면 방송, 시정, 홍보시설물 운영관리, 홍보제작관리, 방송음향 디지털 유지관리, 다 있어요. 우리가 방송국이 아니에요. 방송국 이상의 것을 유지하시려고 하고 준비하시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공보관은 공보관으로서의 역할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방송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말씀하신 것 충분히 명심해서 홍보 활동하겠고요.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부연해서 답변 드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엊그저께 있었던 상임위에서 충분히 말씀이 있으셨고, 충분히 자료도 드렸고요. 특히 상임위 때 윤원균 의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려는 이유가 저희가 카메라가 2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2대 있는 것도 옛날 2012년도에 산, 6년 이상 된 카메라를 겨우 2대 쓰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 겨울에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1대밖에 안 남았습니다. 부품을 사서 써보려고 회사에 다 전화해봤더니, 전자제품이나 전문기계들이 새것이 나오다보니까 구형 부품까지도 없더라고요. 오죽했으면 회사에 부품확인을 계속 요구했었는데, 결국 부품을 못 구했습니다. 그러다보니 1회 추경입니다마는 불요불급하게 장비구입을 요구하게 됐고요. 아시는 것처럼 용인시가 워낙 여러 가지로 어렵고, 상황이 그래서 늘 새로운 장비요청을 못하고 여태까지 장비를 써왔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너무 상황이 어렵고, 장비교체도 하도 오래되고 해서 불요불급하게 장비교체를 하나 요구했는데,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소비되지 않고, 특히 카메라의 전문성을 살려서 최대한 장비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과소비가 안 되게 사용에 충실을 기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9000이 잡혀있어요. 내용을 보면 영상중계 시스템 구입 다 나와 있거든요. 공보관실에서 직접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카메라 하시는 분도 있고, 기자들도 찍어오면 되고, 여기 보면 드론도 있어요. 이런 것을 시에서 각 부서마다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보관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뭐냐, 용인소식이에요. 용인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 그렇잖아요. 거기에 VTR 안 들어가요. 그러시면 구태여 왜 공보관실에서까지 그것을 갖추셔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낡아서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아직 보지 못했고요. 현재도 우리 다 불편함이 없어요. 저 카메라 같은 경우도 찍어서 다 내는 것 아니에요? 다 됩니다.

위원님께서 드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더군다나 옛날에 방송 전문인 쪽이시라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중파나 대중매체를 보면 다 드론영상을 활용합니다. 저희는 아직 드론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시는 마케팅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알맞게 우리시가 활동하는 내용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예산에서 집행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활용해야 될 곳을 알리는 거예요. 그 정도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VTR을 써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과유불급이 되고 과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송용 ENG카메라 구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방송시스템을 어떤 부분에 활용하고 있나요?

ENG카메라 구입하는 것은 방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언제까지 지면이라든지 이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시대나 그런 것은 당연히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장비는 구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이정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방송장비를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시정홍보영상만 찍어서 엘리베이터 타면 나오는 영상물로만 활용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용인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해야 될, 쉽게 얘기하면 방역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영상을 찍어서 따로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모든 지자체가 자체 시정뉴스 체제를 하고 있고요. 이미 시정뉴스 체제를 갖춘 것은 10여년 됐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10여년 전부터 자체 시정뉴스팀을 구성해서 이어오고 있고요. 매년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 이런 것을 자체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홈페이지나, 용인시 블로그에 매주 올려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고요.

이 장비를 활용해서 시정뉴스라든지, 시민대상으로 하는 안전이라든지, 교육관련 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서 시에서 올리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마무리 하고.

우리가 페이스북에 공보실에 올리는 부분은 의회에서 이렇게 회기가 열려서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하고 이런 부분만 나가는 것이지, 우리시가 실제 예산을 써서 집행한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알린 적 있어요? VTR 써서 한 적 있어요? 실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을 볼 필요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다 지어놓고 몇 십억 쓰고, 몇 백억 쓰고 해놨는데 실제 아는 시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다 예산낭비인 거예요. 그것을 홍보하셔야지, 개인 홍보만 하시면 되냐고요. 실제 페이스북에 보면 개인 홍보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페이스북에 저만 올려보세요. 그러면 저만 떠요. 그런 것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고. 의원들 각자를 띄우시는 것 좋지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공적으로 돈을 집행한 부분을 띄우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93쪽 중간에 보면 성산초 주진입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진입도로인데요. 거기 인도가 없고요. 밤낮으로 주차를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인도도 설치하고, 차로도 깨끗하게 정비해서, 하지만 일반적인 공사가 아니라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해서 장애인이든, 학생이든, 어린이든 모든 사람이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의 디자인을 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안전지역 외에 그런 형태로 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접근하시는 건가요?

보행자 우선도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용인에는 이게 최초인가요?

그렇습니다.

기대가 되는 돼요. 지금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고, 현장에 자주 나가 보시는지요.

현장에 자주 나가봤고요. 일단 말씀드리면 220미터 정도 되고요. 폭은 9내지 10미터 정도 되는데, 다른 사례를 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상당히 예쁘고 디자인하게 된 것으로 많이 접해 봤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셨나요?

타 지자체도 지자체지만 저희도 유사한 사례가 있거든요. 용인시장 입구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에 벤치도 있고 나무도 심고해서 예쁘게 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신 것이 감사한 게 대부분 타 지자체 눈높이에서 그만큼만 일을 하려고 하세요. 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용인 자체 내에 환경에 맞게끔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저는 용인이 그렇게 뒤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색다르게 용인에 맞는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성산초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무슨 구에 있는 것이지요?

국도 45번을 타고 포곡 쪽으로 가다보면 용인IC 나오기 전에 우측에 빌라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거기 안쪽으로 200미터 들어가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완공되면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싶습니다마는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용인만의 색다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현수막 설치를 하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떤 것이지요?

육교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공공현수막, 그러니까 적법한 게시대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인지.

육교에 보면 상업현수막이 불법으로 많이 걸려있거든요. 그런 것을 단속도 할 겸, 사전에 예방도 할 겸, 또 공공현수막 게시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경찰서 안전캠페인이라든지, 선관위에서 요청도 있었고요. 교통사고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홍보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여기를 선정했어요. 일반적인 게시가 아니라 현판을 설치해서 양쪽에서 기계식으로 당기게 되면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깔끔하고 예쁘게 정돈이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환경정화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미화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공공정비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애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하단에 보니까 예비군 식당 증축 비용이 올라왔어요. 이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172연대 3대대 운학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식당이 없습니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30평 규모의 조립식인데요. 당초에 180명 정도 규모로 예상했는데 그때는 용인시 예비군 자원이 2만 7000여명, 2004년도 정도가 되고요. 현재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만 7000명, 하루 일평균 600에서 800이기 때문에 식당이 비좁습니다. 식사시간을 교대로 해야 되는 부분, 혹서기에도 밖에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증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진작에 서둘러서 하시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회 이번에 보조 나가는 건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회장이 작년 말에 해임이 됐습니다. 활동이 미진해서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산을 많이 삭감했고, 올해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돼서 기존에 있던 예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거기 직원들 인건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자부담 비용이 있습니다. 회장이 연 1200정도 자부담하고 있는데, 자부담을 못하는 관계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도지부 중앙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올해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돼서 다시 예산을 추경에 세워준 겁니다.

그러면 자부담하는데 문제는 특별하게 없으시겠지요? 새 집행부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147쪽 하단에 보면 마을공동체 위원회 수당이 올라와 있어요. 수당을 질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이 위원회를 하고 있나요, 구성이. 마을공동체가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심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현재 열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님들 두 분 들어가 계시고요. 각 구청별로 주민대표분들, 주로 마을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님이 대표로 들어가 계십니다. 세 분 들어가시고요.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 각 마을공동체센터라든지 따복공동체센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네 분. 그다음 저와 국장님 해서 당연직 세 분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대표 분들은 골고루 배정하셨나요?

예, 구청별로 1명씩.

전문분야 쪽에는 꽤 괜찮으신 분, 현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도청에 따복공동체 센터장으로 계신 분들하고, 오산에 센터장, 그런 관련분야 전문가들, 현직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선임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골고루 3개구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4쪽 중간에 보면 문화재보존, 작년에 해서 실적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 지금까지는 문화재 예산이 보수 예산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거기에 활용사업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가 사는 용인에 어느 문화재가 있고, 그 문화재에 가서 체험행사라든가,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치중이 되고, 이번에 심곡서원 같은 경우는 서원부지만 있고 주변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국비포함 214억 원 정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서 운영하고자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3쪽 중간에 보면 용인문화원 문화교실 리모델링 비용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미리 팀장님하고 이야기는 대충 다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질의가 빠진 것이 있어서요. 여기가 처인구에 있지 않습니까? 회원들 포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문화원의 이사는 3개구에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회원 분들은 골고루 구별로.

현재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사하시는 분들이 회비를 부담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한 뜻이 있고,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위원이라는 이름만 걸고 활동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문화원장님이 새로 되시면서 재정비를 하고 회비를 납부하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닥하고 천정, 벽까지 전부 리모델링하신다고 했어요. 공사하시기 전에 거기를 이용하시는 회원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제도 팀장님께 따로 부탁은 드렸는데,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서 리모델링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165쪽 체육회 차량 카니발 1대 구입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어디에 쓰는 건가요?

용인시 체육회 사무실에서 사용할 것인데요. 2008년도 1월에 구입해서 지금 9년 3개월 됐고요. km수는 19만 3000km가 됐습니다. 노후화돼서 이번에 카니발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지도자 배치지원 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해서 법정부담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분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해서 용인시민체육 사전운영 관련된 예산이 다 삭감됐네요. 왜 그렇게 됐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올해 12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되기 사전 6개월 정도 시공사인 대림산업과 함께 시운전해 보면서 거기에 따른 인수인계, 기계, 전기, 조경, 통신 항목들, 6개월 동안 운영해 보면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전반적으로 인수인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시범운영하고 다음에는 바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실 예정이세요?

구체적으로 운동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고민하고 있는데요. 프로구단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건물에 대한 부분은 수익 시설과 아니면 시민 편의시설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12월에 준공된다고 하면 만약에 어떤 형태로 운영하든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할 목적을 갖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사전운영, 시범운영하면서 운영노하우를 기계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내부에서 활용하는 규정이 또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에 대해서 경상사업 대행으로 나가면 어디에 위탁주실 예정이에요?

용인도시공사에서.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사전에 예행연습이라고 해야겠지요? 인수받기 위한. 이런 과정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필요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민석 위원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체육공원이 삼천 몇 백억 들어가서 준공상태로 왔지요. 그동안에는 예산이 적어서 중간에 관두다보면 거기를 도시공사가 됐든, 누가 됐든 보완점이 있었잖아요, 보안을 해야 되니까 물건이고 뭐고 훔쳐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중간, 조목조목 공사비는 주면서 유지해 왔던 것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이번에 연구모임이 스포츠시티 용인이라고 해서 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의원들 6명이 모였어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 그분들이 철수하기 전에 모든 것을 인수받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인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민석 위원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 사전에 인건비나, 사무관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1억 7300이지요. 있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그 부분을 자치행정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지, 삭감 안 되게끔. 알겠습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166쪽 체육시설 확충, 이 비용이 60억 올라온 것이지요? 추가로. 용인시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하시고 계세요? 뭐냐면 구별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체육시설 몇 억을 들여서 지어놔 주면 몇 십 명, 많으면 몇 백 명 그 사람이 쓰고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곳 구에 했더니 그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해요, 다른 구도 다. 우리는 예산을 써서 지어주고, 그다음 운영비 대주고, 시민들은 실제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집행이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제대로 된 체육시설을 쓰고 다 같이 써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체육시민공원도 짓고 있고, 처인구에는 종합운동장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곳이 앞으로 있을 곳은 이런 비용을 빼야지요. 167쪽 동백동 다목적 그게 다 완공되면 그 시설을 써야 되잖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 동백동에 있는 분은 시민체육공원이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를 써요. 구태여 우리 돈으로 이걸 또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체육공원이 들어서면 처인구에 있는 운동장이 많이 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하시면 체육시설을 처인구 쪽에 있는 곳은 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활용도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시설비만 계속 투입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개별적으로 태권도를 배우든, 탁구를 배우든, 그런 곳에 오히려 쿠폰을 발행해서 지원해 주면, 노인층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쓸 텐데, 지금 시설은 엄청 많이 해놨어요. 시설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곳에 가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사기업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이. 체육과 나온 분들이 그런 것을 다 만들어 놨어, 시민체육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쓰셔서 해야지 무조건 시설만 자꾸 확충하고, 체육비용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체육 예산이.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집행하셔야 되는데, 시설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문제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해서 제가 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빗나가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이렇게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해마다 물놀이장하고 썰매장 운영을 해왔잖아요. 앞으로도 할 계획이니까 예산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매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썰매장이나 물놀이장이나 그 비용은 용인시민의 세금으로 쓰여 지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오시는 참석자분들은 대부분이 할머니부터 손주까지 가족단위가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용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가족단위로 오시지만 그 이외에 소외계층 분들은 용인시민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기간이 총 며칠이지요?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휴일 없이 30일이고요. 썰매장은 45일 정도 됩니다.

한 달과 한 달 반 가까이 하면서 저는 계속 지켜봤어요. 직접 현장에도 가서 보면 소외계층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전혀 이용을 못하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계속 앞으로 만약에 운영된다고 하면 우리가 공고를 처음에 하잖아요. 아예 공고를 할 때 날짜를 지정해서 그들이 와서 같이 함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썰매장 같은 경우는 특정계층을 정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든지, 아이들이 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장애인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환경상 이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시설이나, 한부모가정 아이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경순입니다. 2017년 4월 20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306쪽 노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관련 예산으로 추경예산안 편성 제출 후 경기도 노인복지과 5866호로 예산을 통합하여 편성하라는 지시공문이 3월 30일 접수되어 총액예산과 사업의 변동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한 목으로 수정제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47쪽 하단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있지요,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지원 사업. 이게 2억 7900이 계상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디지털진흥원 출연금으로 시비는 세워져 있고 국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용인 드론 페스티벌 있잖아요. 거기 지금 6000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본예산보다 더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당초 예산에 저희가 2억 9000을 올렸었는데요, 1억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일정도 하루 축소하고 6000정도를 더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2억 9000 올라왔을 때 1억이 삭감됐는데 행사 운영하는데 6000만 원만 올려도 이게 가능하다고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정을 하루 축소했습니다, 3일이었는데.

그러면 이 행사를 어떻게 하실 건데?

행사를 저희가 네 가지 키워드로 할 건데요. 하나는 드론하고 로봇하고 믹싱이 돼서 드론 축구가 하나 있고요, 그것도 경진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드론 군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코딩 언어하고 드론하고 연계가 돼서 여러 대가, 지금까지는 한 50대 정도까지도 군무가 가능한데 그런 것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 교육도 접목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하나는 조정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드론이 완전히 대세로 나가는 것에 걸맞춰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업 쪽으로 보면 이미 부품산업은 중국이 80% 이상을 가져가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기 상당히 힘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하고 드론하고 연계가 돼서 특화시켜서 아이들 창의, 이런 것을 발휘할 수 있게 그런 쪽, 교육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 그러면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드론 시대가 온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움직임이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진짜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해야 되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고 확실한 의지가 있으셔야지.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6000만 원을 더 올리는 거고요. 어쨌든 교육 쪽에 해서 아이들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하고 드론이 연계가 안 되면 부품 산업 쪽으로는 그렇게 큰 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드론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말 전문적인 전문가를 키울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업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8페이지 보면 용인 테크노벨리 조성사업 보니까 10억이 감액이 돼 있네요?

그게 저희가 도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용어로 덕성산단이 지금 몇 %나 지금 공정이 진행 중이에요?

지금 분양은 93.5% 끝났고요. 나머지는 6.5%는 거기 GS하고 땅 경계나 이런 게 되면 100% 다 될 것 같고요.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은 하긴 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크게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나무 베어내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모레퍼시픽인가 덕성리 산 71번지인가 70번지.

예, 2단지.

잘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예, 잘 추진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위님들께서 특수법인 우려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당초부터 도시공사가 시작을 했던 일이기 때문에 대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52쪽 하단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원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거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저희 로컬푸드는 작년에 포곡 농협에서 1호점을 했고요. 이 사업은 본예산에 저희가 3억을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에 제2호점으로 해서 농업인단체에서 로컬푸드를 도로공사와 협의다 끝났고 건축에 대한 부서와 건축허가를 받을 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9월 정도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 경비 차원에서 3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금 보충하시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로 보시면 백옥쌀 홍보간판 철거 15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디 있는 것 철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원삼면 RPC 건너편 가좌월리 못 미쳐서 미평리입니다, 위치는. 미평리에 저희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올해 관에서 하는 광고물은 허가 대상에서 아예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2008년에서 7월에서 3년간 유예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못한 것을 국토부나 도시디자인과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백옥쌀은 용인의 대표 브랜드인데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주형 간판에서 그것보다는 SNS나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요. 또한 다음 주에는 이동면 기업인협의회 하고 협의약식도 갖고요. 또 그 후에는 처인구 요식업 조합에서도 아마 우리 백옥쌀과 관련해서 협약식 이런 것에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 간판은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꼭 철거를 해야 만 되나?

그것은 상급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이고 또 저희가 광고물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천 같은 데는 왜 이천쌀 다 도로 옆에 홍보해요?

일단은 저희도 노력을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바로 밑에 전통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농촌을 위한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용인시에는 그야말로 식품명인이 운영하는 전통 장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시에서 그야말로 포장재 이런 것 하고 외국에 나가서 홍보할 때 홍보부스 같은 것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궁중장이나 어육장 이런 것은 전국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명인이. 알고 계시지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용인에서 제대로 키워서 그야말로 관광명소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큰...... 모르겠어요, 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시장님의 의지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옆에 앉아 계신 국장님이 그런 전통 장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건지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전에 방문을 했을 때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모든 시설을 다 완벽하게 구비해 줄 테니까 제발 당신네 시로 좀 와라.’ 하는 얘기를 몇 군데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분은 남편이 삼군사령부 초대 사령관으로 계셨고 그리고 용인에서 20년 이상 장을 연구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용인을 떠날 수 없다. 그런데 연세가 많은 분이라 솔직한 얘기로 시에 와서 구차하게 이런 저런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렇게 귀하고 우리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이런 장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서 그 지역이 그야말로 관광지로도 탈바꿈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만큼 그렇게 시에서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도 구청장 때도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쪽에 농어촌 도로도 만들고 작년에 제가 여기 와서 그것도 교육장 해서 한 20억 가까이 국비 신청도 하고 그런 것들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지금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고. 항상 시장님이나 저나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우리 전통 장을 육성시키고 도와줘야 된다는 또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개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개인을 서포트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용인시에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 전통 장 명인을 서포트 해 주는, 조금만 행정적으로 서포트 해 주시면 발전할 수 있는 건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연례적인 수출박람회라든가 포장재 이런 것은 매년 연에 2000 몇 백 만 원씩......

그 얘기 그만하시고 다 들어서 알았는데......

그리고요, 또한......

아니, 쉽게......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는 모든 시설을 다 갖춰줄 테니까 그냥 오시라고만 한데요. 그런데 여기는 다 본인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갖춰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더 서포트 해 주면 얼마든지 크게 키울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인시에서.

알겠습니다.

아무리 100만 용인시면 뭐해요.

명인분 하고 해서 어육장 행사 할 때 행사장에도 갔었고 또 저희 사무실에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해서 나름대로 국비를 최대한으로 받도록, 또한 시장님께서도 관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매칭해서 시비해서 최선의 노력 하겠습니다.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많이 받아오고 도비도 많이 받아오고 해서 제대로 정말 용인시를 빛낼 수 있는 그러한 명소를 만들어 보시자고요.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입니다.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2000만 원이 어제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신현수 의원이 우리 회의장에 들어와서 ‘이거 해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우리가 거수기도 아니고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보세요.

예, 이동면 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은 아마 2015년도부터 이게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동저수지 부지는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농어촌 공사의 저수지 유지를 이용해서 주변으로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2015년도 당시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돼서 그것을 사전에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이번 1회 추경에 저희가 기본 조사 설계비로 2000만 원을 사업비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 원은 실제 공사에 대한 설계 용역비가 아니고 이 사업을 과연 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타당성이 있나, 없나?

예, 그래서 타당성 조사 차원에서 일단은 나름대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동저수지가 전국에서 몇 번째로 크지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관광지로 개발하면 참......

저희 용인에서도 저수지 55개소 중에 제일 큰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쪽이 고향이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관광지로 재발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글쎄요, 이게 또 하다보면 여러 가지 연계가 되겠지요. 한택식물원이나 농촌테마파크, 대장금파크하고 연계돼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이번 예산은 과연 이 사업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비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할게요.

366쪽 중간에 보시면 축사환경관리 홍보물 있잖아요, 축사환경관리 홍보물.

소비촉진 홍보.

366쪽 중간에 축사환경관리 홍보.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은 환경관리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시 단위에서 하는 각종 대형 행사시에 보통 부스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판매 행사라든지 소비촉진 홍보,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요. 그때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스를 운영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거기서 시식회도 하고 그런 홍보입니다.

환경관리라 그래가지고...... 사실 축사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AI나 구제역 같은 것, 구제역은 공식적으로 나왔다고 얘기는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구제역도 간혹 가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표출은 안 한 거예요. AI가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AI쪽으로만 신경을 많이 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다는 것이 가장 주원인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모든 일련의 사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스 운영해서 한다고 그래서 조금은 실망스러운데 축산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축사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걸 하고 계세요?

저희가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대책기간 전에 전체 축산 농가를 모아놓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환경이라든지 질병,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해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스 운영을 해서 그렇게 크게 효과는 나올 것 같지 않고요. 하여튼 앞으로 더 철저하게 교육도 좀 하고 그리고 중간 중간 다니시면서 점검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관리 안 되는 축사는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입니다. 374페이지요. 소나무 재선충 방재 관련인데요. 산에 가보니까 소나무들이 막 넘어져 있어요, 멀쩡한 소나무들이. 그런데 이게 재선충 때문에 그렇지요, 그게? 중간에 구멍이 막 뚫려 있더라고요.

넘어져 있는 것은 재선충 관련이 아니고요, 위원님. 재선충은 나무 끝에서부터 노랗게 죽어 가거든요.

말라 죽는 거요?

예, 넘어지고 그런 것은 다른 태풍이나 이런 피해를 본 것이고요.

그게 아닌데, 집단적으로 쫙 쓰러져 있더라고요.

재선충은 그런 현상이 아니고요, 곧장 선 상태에서 상단부터......

그냥 거기서 죽고 삭아버려요? 넘어진 거는 무슨 병이에요?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바람이나 이런 것......

전문가가 알지 우리 일반인이 알겠어요? 아무튼 재선충이 상당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은경입니다. 513쪽 하단에 보면 안전조끼 2만 원 50명 올라와 있어요. 이거하고 뒤에 보니까 예산이 자율방범대 조끼는 4만 5천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 두 개 무슨 차이지요?

그것 설명하기 전에 그러면 보행안전지도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13페이지에 나온 부분은 통학하는 어린이 1, 2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부터 학교까지 통학을 안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전 조끼이고요. 그다음에 그 뒤페이지에 있는 자율방범대 관련은 자율방범대 야간에 순찰을 돌고 하는 야광하고 같이 되는 조끼입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이 금액 차이가 야광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과다하게 걷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떤 형태 때문에 똑같은 성인조끼인데 다를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6쪽에 상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천이 수원천이었는데 지명 찾기를 해서 상하천으로 바뀐 거고요. 거기에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연하천으로 생태를 복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탐방로도 만들고 그다음에 습지 같은 것.

어떤 거요?

습지, 하류부에 습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생태를 복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거지요?

사업은 금년도 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공사는 2015년 12월에 착공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현장 좀 자주 나가보시나요?

예, 가보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상하1교 공사 현수막 걸려있던데요, 이 공사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좀.

이것은 재해시설로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재 가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새롭게 다 신설하는 건가요?

예, 부수고 새로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기간이?

이것은 8월 정도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길 건너서 공원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반려견......

구갈레스피아.

예, 그쪽으로 해서 도보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다리 공사할 때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들으셨나요?

저희가 지난주에 주민설명회를 했었고요, 상하동사무소에서.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교량을 목교를 놔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연결을 시킬 겁니다.

공사가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안전에 특별히, 왜냐하면 거기에 또 학교 가는 친구들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크게 무리가 없도록 신경을 잘 좀 쓰시고요. 현장을 자주 나가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게 중요한 거라 질문 할게요. 지금 여기 생태복원 사업 같은 경우 본예산에도 좀 올라왔는데 수지구 쪽에는 어떤 계획이 있지요? 지금 안 보여서, 제가.

수지구 쪽에는 이미 하천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그쪽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택지개발 하면서 그다음에 도시개발 하면서 됐기 때문에 그쪽에 신규 사업이 없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시설공사는 이렇게 하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수지천에 녹조가 다시 쫙 끼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런 데 예산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변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수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수지 쪽 하천에 녹조 바로 전 단계가 딱 끼어있어요, 양쪽에. 그것을 알고 계시나 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지 쪽에 작년 5월까지 물이 굉장히 녹조가 잔뜩 끼고 한 게 시설과에서 수거를 하셔서 물이 많이 맑아져서 좋아졌는데 이게 다시 관리가 안 되니까 바닥이 새까매지면서 다 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 수고하신 게 완전히 허투루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가 이런 많은 돈을 사용하지만 실제 필요한 것에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천과가 일을 어떻게 서로가 나눠지고 이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하천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질이다, 이걸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부서를 다 하셔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