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원식
최원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구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2과장은 불참하여 되어 건축허가1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215쪽 중간에 보면 송전레스피아 체육시설 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전레스피아 내에는 게이트볼장, 농구장, 족구장, 풋살장 등 4개의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내에만 실내 남녀 화장실이 있는데 밖에 농구장이나 족구장, 풋살장을 이용하시는 체육인들의 화장실 사용이 어렵습니다. 중간에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면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나오셨나요? 화장실 어떻게, 몇 개 면수를 할 것인지?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고정식 화장실로 남녀 하나씩, 지금은 수세식이기 때문에 상하수도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남녀 한 개가 9천만 원인 거예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고정식 화장실은 관급자재로 6천만 원으로 관급자재를 받고요. 나머지는 상하수도 관로공사,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것을 보면 화장실 설치를 대부분이 하면 남녀를 하는데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잖아요. 체육시설에 턱도 없애고,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쪽이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시는 경기장은 어려운데요. 저희가 고정식 화장실을 관급자재를 구입할 때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관급자재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로 장애인 쪽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인식을 장애인들 중심이라고 인식을 하시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는 없지만 그 선수들 중에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일시적인 불편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거든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장애인 쪽 일은 많이 하지만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누구나 와서, 혹시라도 지나가는 어르신이라도 오셔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거든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계획안 나오면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설계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과장님, 처인구에 태성고 앞에 육교에 현판 설치하신 거 보셨어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거는 아니고요. 설치를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처인에 육교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것은 2개소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2015년도 본예산 심의때 본 위원이 육교 현판 시범사업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그 당시에 육교 현판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안이 올라왔었는데 본 위원이 시범적으로 각 구청별로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씩 해보고 평가를 보고 사업 량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정했었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구청장님은 혹시 아십니까?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장
저도 모르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할 때 3개 구청장님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목숨 걸고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이 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5년도는 근무를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얼핏 그때 당시에 간판가지고 의회에서 논의됐던 것은 알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우리시 관내에 63개에 똑같은 육교 현판을 더 설치하겠다고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2015년도에는 각 구청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고, 2016년도 12월에 가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오게 된 건데 그 당시에는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구청장님들이 제대로 해보겠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도시디자인담당관으로 바뀌어서 추진이 돼서 본 위원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두 분 다 모르신다고 더 이상 할 말은 없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노인정에 어르신들 인원수에 맞춰서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수에 맞춰서 지원합니까, 일괄적으로 노인정 그러면 몇 포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한 수대로 주는 거예요.
원식
최원식위원장대리
다른 게 아니고 양지교동노인회에 여자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쌀이 늘 부족하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대리
확인해 보시고 인원수가 많은 곳은 더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처인에 육교가 몇 개 있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육교 2개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작년도에 태성고교 앞에 육교에 육교 현판하신 거 아시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당시에 직접 건설도로과에서 시행을 했나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에서 시에서 자금을 2천만 원씩 받아서 작년에 하다가 육교가 평면이 아니고 약간 아치로 되어 있어서 하는데 어려워서 작년 연말에 완료를 못하고 올 2월인가 3월쯤에 완료를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육교 한 군데 말고 다른 한 군데는 육교가 어디 있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여기 시청 앞에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하고 두 개 밖에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설치한 것은 태성고교 앞에 저쪽 편, 45번 국도에 설치하신 거, 설치하고 나서 보신 소감이 잘 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제가 유심히 후에 보지 못해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대정위원
현판 보시기는 보셨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나가다 저도 언뜻 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한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요. 준공검사는 과장이 안 하고 팀장이 했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제작을 3개 구청이 각각 발주를 해서 했어요, 아니면 한 군데 업체에서 한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각각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3개 구청에서 각각 따로 따로 발주를 한 거라고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디자인이나 공통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시를 받았나?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디자인은 디자인 부서에 협의를 받습니다.
김대정위원
디자인 부서에서 협의는 보고 발주는 각각 했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3개 구청이 한 게 똑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똑같은 업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46쪽 보면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 10억 세웠잖아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보니까 5억이 삭감됐는데 5억을 갖고는 안 되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5억 갖고는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박만섭위원
도에도 교부세를 신청한 상태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8억 교부세 신청해 놨습니다.
박만섭위원
시에서 예산을 안 세우면 도에서 줄 거라고 생각해요, 안줄 거라고 생각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시비가 예산편성이 안 되면 도에서도 주더라도 그렇게 많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면 5억 삭감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10억을 편성해 주셔야 사업추진도 가능한 거고요, 시비를 포함해서 편성해 주셔야 도에 신청한 8억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만섭위원
5억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5억을 세워 놓고, 도에는 8억을 신청한 상태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얼마가 내려올지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신갈동을 총 얼마를 예산을 잡고 있어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최고 13억 까지 들이면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박만섭위원
이번에 시비 5억 세우고, 국비 5억 해서 10억 했는데, 5억이 삭감된 거고, 8억이 됐는데 거기에서 얼마 내려올지 모르는데, 많이 내려올수록 더 좋은 거네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8억 전체 내려오면 재원 변경해서 나머지는 세입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박만섭위원
그것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대리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256쪽 중간에 보면 ‘요리는 사랑을 싣고’ 이것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인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3년 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구갈동 특색사업으로 구갈동 단체 위원들하고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자들이 연간 관내에 불우한 이웃들에게 반찬 봉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산 700만 원만 재료비 지원하고 각자 집에서 해 오다 보니까 힘들어서 안 한다고 해서 금년에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내에 주방용기와 냉장고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안에 설치를 해 놓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260쪽 보면 상하동에 청사출입구 점형블록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쯤인 거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했는데 블록이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할 때 지적이 돼서 그것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아침에도 점자블록 공사하는 한 곳의 현장점검을 갔다 왔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셔야 되는 게 점자블록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KS인증마크가 안 돼 있는 성능테스트를 안 한 것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산낭비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일회성 쓰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데 인증된 것을 쓰지 않으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여성분들 힐 신었거나, 어르신들 미끄러져서 넘어지세요. 필히 KS마크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써야지만 이런 불편사항이 없고, 오히려 역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설치할 때 상하동에서 신경을 써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은 똑같이 나가는데 자꾸 질 안 좋은 것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과장님, 기흥구에 육교 현판 시범사업을 두 군데를 했어요. 어디 어디 했는지 알고 계세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동백동에 지석육교와 호수공원 삼거리에 교통광장 두 군데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현판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2개 하는데 3천만 원정도 소요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하나에 1500만 원 꼴 먹혔네요. 이번에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숫자를 대폭 확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기흥에 육교가 몇 군데 있어요?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26개요.
김대정위원
26개 육교가 현판 제작이 다 가능한 장소입니까?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설치는 다 가능하고요. 올해는 2개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는 전체 시의 63곳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두 군데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
영신
박영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올해 계획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수지구 건축허가과장은 불참하게 되어 수지구 건설도로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수지에 육교 현판 시범사업을 두 군데를 하셨지요. 어디 어디 하셨어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수지 풍덕사거리 한쪽과 하나는 지역난방공사 쪽에 정평교 앞쪽에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육교 제작할 때 사이즈가 보통 몇 미터 나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사이즈가 육교의 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15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현판게시대가 21미터라고 그러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두 개가 있는데 사이즈가 약간 틀린데 원래는 21미터 정도인데 한 쪽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미터 정도인데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1미터 폭으로 2개를 했다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기흥 같은 경우는 8차선 도로에 했어요. 8차선 도로에 있는 육교에 했는데 여기도 21미터에요. 그리고 수지 같은 경우에는 10차선 도로인데 여기도 21미터로 만들었고, 지금 2개소 한건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끝난 사업이라서.
김대정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12월에 했을 거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12월 달에 해서 작년 본예산으로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군데 2천에서 3천 정도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게 제작하다 잔액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것은 알려주세요. 기흥 같은 경우에는 2개소에 했는데 3천만 원에 했답니다. 그러면 1개소에 15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처인에는 금액을 못 물어봤고, 수지 같은 경우는 10차선에 한 건데 미터 수는 21미터로 기흥과 똑같아요.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리고 수지에는 전체 육교가 몇 개 있어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교가 현재 16개 정도 있습니다. 보도 육교만.
김대정위원
8차선이든, 10차선이든 지나가서 있는 육교가 16개.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전체 수지구에 도로상 위에 있는 육교가 이렇습니다.
김대정위원
16개가 다 이런 현판 제작이 가능한 건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4개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육교의 안전도를 감안해서 2개 정도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2개 한 거고 올해는 몇 개?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작년에 3개 구청에 도시디자인담당 쪽에서 한 번 해보자고 해서 각 구청마다 선정해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현재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디자인담당관실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우리시 전체 63개소에 현판을 제작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 쪽 예산배정된 것은 없고, 작년에는......
김대정위원
협의가 없으셨어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작년에는 3개 구청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현재 저희는 추경에 예산 올린 것도 없고, 본예산에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쪽과 협의한 내용이 없냐 이거지. 아까 기흥은 2개를 더 한다고 기흥구청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거기는 예산을 추경에......
김대정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 사업비를 마련하는데 그것을 구청과 협의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모르신다는 얘기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는 모르는데 실무자 쪽에서 했는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있으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들었을 텐데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진행 방향을......
김대정위원
파악된 내용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저희는......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384쪽 위에 보면 친환경미생물 저장탱크 설치비용이 2천만 원이 올라와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미생물을 배양하면 36도에서 배양을 합니다. 그것을 저장탱크에 7도로 온도를 낮춰서 냉각수가 저장탱크에 합류가 되어있어서 온도를 내리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탱크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만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저장탱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동
박원동위원
더 늘리시는 거야?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몇 대 있는 거예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지금 7대 정도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7대가 있는데 1대 더 추가하시는 거예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8쪽 중간 보면 방역차량 구입비가 올라와 있어요, 4000만 원. 기존에 있는 것이 모자라서 구입하시는 것이지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갖고 있는 방역차량이 2003년도 4월에 취득한 차량이 있는데요. 현재 14년이 경과돼서 상태가 엔진이 노후 돼서 출력이 안 좋습니다. 지대가 조금만 높아도 운행하는데 지장이 생겨서 이번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구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차량이 노후화가 돼서?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방역차량이 몇 대 있어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1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구마다 1대씩 있어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구 보건소에 1대씩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주로 여름에 방역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방역, 소독하는 기간인데요. 대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다 소화를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차량을 가지고 방역하고 소독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반영된 거예요? 면단위 이런 곳에 방역이 잘 안 돼서.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1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용역을 줬을 때는 처인구가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방역이 안 돼서 면단위에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하시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직접 소독하는.
원동
박원동위원
직접 방역하시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효과가 많이 좋아졌어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계속 방역하고 소독 쪽은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최대한 그때그때 즉각 대응하려고 직접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단위에서는 지역별로 방역이 안 되니까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차라리 우리한테 맡겨주면 구석구석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일부 직접 하는 분들에게 약품을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바로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용역만 줘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100% 다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올 여름 지나보고 더 잘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구 기흥농협을 매입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안 심의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구 기흥농협 건물을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뜨거운 논쟁의 쟁점의 하나였어요. 그때 과장님 혹시 여기 참석하셨었나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잠깐 와서 답변 드리고 갔습니다.
김대정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논의할 때 그때 참여하셨던 기억이 나서.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잠깐 와서.
김대정위원
그 당시에는 지상 1층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쓰기로 했었어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항으로 보면 구 기흥농협 자리에는 보건소 부분이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 사항이 협의는 충분히 서로 된 거예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협의를 충분히 했고요. 쓰는 과정에서 1, 2층, 2, 3층 서로 논의가 있다가 저희는 장애인들이다보니까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할 때는 1억 5000정도밖에 예산을 안 세웠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됐던 부분인데 그것을 같이 얘기하면서 보건소 3층에서 연결통로가 동사무소로 있어요. 정신보건센터와 같이 보건소를 통해서 다니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같이 3, 4번의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협의하게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것은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할 당시에 업무적인 협의는 없었어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 그때는 자치센터와 저희가 쓰는 것으로 처음에 그렇게 됐었는데, 자치위원회에서도 좁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서로 층을 쓰는 논의과정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을까 해서 보건소에 연결통로도 있고, 보건소를 같이 이용하면서 할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보건소 쪽에서 먼저 제의를 하셨어요, 아니면 동청사 쪽에서 먼저 제의를 하셨어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같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서로 어디를 쓸까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그게 가장 좋겠다고 해서 협의를 봤던 부분입니다.
김대정위원
본 위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뭐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할 당시에 그것이 전제 조건이었어요. 어떻게 이 건물을 쓸 것인가, 사용목적과 용도,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그런데 그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을 때 사용목적과 사용용도가 지금 바뀌었어요. 이게 법적인 문제에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논란이 확대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할 당시에 충분하게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건물은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돼서 왔다면 상관이 없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난 다음에, 매입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된 겁니다. 또 다른 논란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거기로 가는 것이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한 기억도 납니다. 가야 되고, 쓰는데 지장 없다고 하고, 강력하게 보건소 쪽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하는데 일조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입장이 바뀐 것이지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것에 대한 공간이 정신보건센터가 들어갈 공간이 있으면 저희는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은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농협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지 센터를 옮길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 자리도 괜찮겠다 싶어서 서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김대정위원
기존의 자리보다 지금 동청사에 있는 그 자리로 옮기면 보건소 측에서는 사용하는데 더 효율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433쪽 상단에 보면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이 올라와 있지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환경과입니다, 기후에너지과.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434쪽 상단에 보면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이 올라왔어요.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관내에 있는 버스 운행차량 중에 CNG가스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 때 보조해 주고요. 운행할 때 차고지로부터 가스충전소까지 이동거리에 대한 보조를 해 줍니다. 저희가 유도는 버스차고지에 CNG가스를 보급할 수 있게끔 보급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없다보니까 왔다갔다 하는 거리에 대한 가스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버스가 몇 대 있어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현재 82대 정도 되고요. 올해도 40대 정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예산에는 왜 요구 안 하셨나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예산을 도로 해서 내려오는데요. 그때그때 내시금액과 다르게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천연가스라든가,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2017년도라고 하면 2016년도 말에 본예산 세울 때 내려온 것과 사업하다보면 변동되는 부분들을 추경으로 더 내려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금액 차이.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지난번에 20대 전기자동차를 보급했는데, ‘이번에 120대 정도 추가로 더 보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사타진까지 내려오는 상태로 이쪽 부분은 예산 지연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목이 변경돼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원동
박원동위원
보조금은 아는데, 거기서 추가분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추가분도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다음 435쪽 보시면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 사업이 있지요. 여기는 70동이 올라와 있어요. 1동 교체지원 하는데 336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70동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최대로 따졌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요. 신청자의 면적에 따라 그 이내가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내에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6000가구 정도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직도 그렇게 많아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주택만. 축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셀 수가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석면 때문에 굉장히 인체에 해롭다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6000세대가 넘는 것을 70동만 해서 돼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석면슬레이트가 시비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국도비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요청되는 금액이 워낙 많다보니 환경부에서 전체 다 지원을 못 해주는 상태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도 용인시는 인구가 100만인데 조금 더 해달라고 하셔야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매년 그렇게 요구합니다. 요구할 때 그 이상 요구해도 분배하다보니까 그렇게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6000세대 넘는 것을 70동씩 해서 어느 세월에 다 마무리해요. 많아봐야 몇 백 세대 있을 줄 알았지, 6000세대까지 있을지 몰랐네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6000세대 정도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더 요구하세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더 있는데 그만할 게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41쪽 음식물적환장 개선공사 실시설계비와 그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설명해 보세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적환장 개선공사 실시설계비는 유림동에 유치한 시에서 1일 160톤 정도의 음식물을 반입해서 5톤 차량에 실려 오는 것을 25톤 큰 차량에 집합해서 관외 5개 음식물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환장 존재는 5톤 차량에 실린 차량대수가 1일 70번 이상 이동하는 것을 5분의 1정도로 줄여서 나르는 효과가 있는 집하장인데요. 설치한 이유는 포곡 유운리에 에코타운 조성하면서 음식물처리시설을 그 안에 갖추게 됩니다. 그 시설이 2023년까지 건설되다 보니까 그 사이 지역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밀폐하고, 악취탈취탑까지 설치해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아래의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는 용인에 RFID로 해서 이것도 하나의 음식물감량사업 일환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종량봉투에만 단순히 담을 때는 음폐수라고 하지요. 국물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돼서 처리하다보면 음식물 처리양이 많이 증가됩니다. 가정에서는 국물이나 이런 것을 줄여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음식물 감량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약금 1억 4000정도가 감액된 이유는 세척에 대한 부분입니다. 음식물통과 전용용기에 대한 세척부분인데, 하절기에 냄새 때문에 월 4회 정도해서 연 32회 정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하절기에 4번 정도 하다보니까 업체가 청소하면서, 사실음식물이 썩는 것이 2, 3일내에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기동력으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3회로 줄여서, 대신에 기동적으로 처리한 부분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감액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통을 세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통을 기계에 탑재하고 난 잔여 음식물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기적으로 세척을 안 하면 그다음 치울 때까지 잔여물들이 썩거나 부패해서 냄새가 나기기 때문에 세척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남위원
누구를 위해서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설치된 위치에 인근 가까운 반경 내에 있는 분들이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민원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거기는 용인시민입니까?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유림동 적환장에 있는 인접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용인시민이 아닙니까? 어디 시민이에요? 북한시민입니까?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냄새포집이라든지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을 설계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이제남위원
이것을 꼭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만 이런 사업을 못합니까?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진작에 알아서 해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걸 또 내년 본예산까지 간다고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대로 절차적인 부분, 위원회라든지 각종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시기가 늦어진 것은 설명 드렸습니다.
이제남위원
본예산이 아니고 실시설계비부터 민원에 의해서 4000만 원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처음에 내가 의회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 했을 때 시장님께서 ‘2020년도까지는 적환장과 재활용센터는 이전을 하겠습니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23년도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23년도까지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제안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내가 봤을 때 두 가지가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통이 지저분한 것에 대해서는 용인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통 세척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큰 사업비를 세웠었고요. 유림동 것이 용인시 전체 적환장이지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용인시 전체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한군데로 모으는 장소인 적환장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쓴 이유가 과연 뭐냐고요. 본예산까지 갈 때가 아닙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여름만 되면, 지금 가서 한번 볼까요? 끝나고 소장님 하고 같이 가서 볼까요? 지금 이 시간대는 누가 살고 있냐면 까치가 살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흘려놓은 것을 먹기 위해서 까치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 진출입한 차량들에 대한 세차는 어떻게 하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바로 근접해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세차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예.
이제남위원
오늘 한번 가서 볼까요?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겨울철 동절기에 벼락 낙뢰에 의해서 기계설비가 센서와 프로그램이 고장 나서 마친 것이, 먼저 위원님께 설계에 대한 설명을 드린 이후로 현장 확인해서 정상가동 돼서 처리한 것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전에는 금어리 소각시설에서 일부 세차를 했고요.
이제남위원
그러면 왜 세차를 합니까? 거기까지 가는 동안 거리는 세차를 안 해도 될 거리입니까? 2023년까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계획이 2023년이지 이 계획이 정확하게 2023년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세차기라도 설치해서 진출입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청소하고, 세차하고 나가게끔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세워보십시오.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재활용센터와 적환장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보십시오. ‘2020년도까지는 다 이전하겠습니다.’했는데,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는 나 홀로 남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방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세웠으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올 연말 안에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쪽을 다니면서 그 내용물들, 내부가 보이지 않게끔 정확하게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임도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33쪽 하단을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통계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경기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사고 난 비율을 내서 거기서 정해지는 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이미 정해진 곳인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이게 어디냐면 용인에 역북초등학교 있지요. 그쪽에서 용인 구시가지를 거쳐서 마평교까지, 거기에 대한.
이은경위원
그 노선만 개선을 하실 것인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아셔야 될 부분이 상하동에 대우아파트 앞쪽에서부터 레미콘 있는 쪽에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겨울에도 대우아파트 앞에서 레미콘 차가 두 번이나 넘어져서 인명피해가 안 나기는 하고, 운전수만 다치는 이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쪽에 개선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쪽에 신경써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사고 나고 하면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라인은 레미콘 차가 굉장히 과속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인정아파트 쪽, 거기가 내리막길 있잖아요. 인정아파트 쪽 젊은 어머님들께서 건널 때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하다, 거기에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쪽에 레미콘 차량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시에서 인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543쪽 중간 보시면 광역 2층버스 도입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광역버스 중에 2층버스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전년도에 6대는 계약돼서 올 9월쯤에 납품 받아서 운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8대는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발주해서 도입할 계획입니다. 경남여객에서 운행할 것이어서 일단 처인구나 기흥구 쪽에 운행하고, 수지구는 대원이라서 차고지가 경기도 광주입니다. 그쪽은 경기도에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직접 보조금 지급이 어려우니까 경기도에서 부담을 우리한테 지시하고 그 부담금을 주면 수지 쪽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층버스를 운행하는데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마력수가 370마력이라서 저속으로 운전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470마력짜리라서 운행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구입하려고 하는 이것은 470마력이라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2층버스를 도입하면 결국은 이용자가 많은 곳에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시내권에서 움직여야 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버스하고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기존에는 무조건 41석짜리와 49석짜리가 운행하고 있는데, 시간대로 봤을 때 혼잡률이 굉장히 높은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투입해 주게 되면 혼잡률이 많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층버스는 몇 인승이에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72인승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층까지 타면 72명이 탈 수 있다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아직까지는 운행을 안 해 본 것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수원에서 운행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도 도입해서 기사들을 양성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버스 자체가 운행하는 것이 중량이 높다보니까 일단 도입해서 기사들을 많이 양성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층버스는 기사도 별도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일반광역버스 기사 중에 숙련도가 높은 사람을 우선 배치해서 숙련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따복택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아직 운영은 안하고 있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는 상태고, 보조금 자체가 목이 문제가 있어서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차가 다 진행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난번에 따복택시를 운영할 시에 이용하시는 분들 버스요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택시요금을 지원해 주는데 버스요금에 기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기본 버스요금은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만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
원동
박원동위원
따복택시는 언제부터 운영할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6월 달부터 운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몇 대가 운영돼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계획은 24대인데, 신청이 14대밖에 안 들어와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택시선진화사업 지원에서 택시 표시등 설치지원으로 3120만 원 예산이 이번에 편성됐어요. 이 사안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작년도 예산심의 사항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다시 이것을 상정하게 된 건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때 당시 ‘사람들의 용인’ 로고를 붙이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인앱택시를 보급하고 있어서 그 로고를 붙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캡, 택시 등에 디자인하고 들어가는 글귀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글자의 문구가 ‘사람들의 용인’을 넣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고 저희는 용인앱택시를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용인앱택시라는 것을 표시하고 운행할 계획입니다.
김대정위원
312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용인시에서 운영되는 택시 전체 등이 일원화가 되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택시 등이 계속 일부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매년. 연한이 지나면 교체하는데 교체하는 대수만큼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용인시 관내에 돌아다니는 택시 등 표시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여러 개가 지나가는 것이 보이던데, 그것을 일원화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사업비를 투입하시면서?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모범이라고 붙이고 다니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범택시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요. 연차적으로 다 앱택시로 바꿀 계획입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진행돼야 다 바뀌냐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연차적으로 3000만 원씩 3개년 정도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일원화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3100만 원이 올해 사업이고, 내년에도 또 이만큼 사업을 하실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내년에는 몇 개 정도가 교체 대상인지를 파악해서 할 겁니다.
김대정위원
노후화된 것에 따라서?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노후화에 따라서 합니다.
김대정위원
꼭 고쳐야 될 것, 바꿔야 될 것만 그때그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 밑에 택시쉼터는 어디에 짓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위치는 구갈동에 계획하고 있는데요. 기흥역과 고속도로 밑에 쪽에 주로 영업하고 있어서 구갈동에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도로변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쉼터라서 조용한 데에 잡아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택시를 끌고 가서 거기에 택시를 세워놓고 기사분들이 쉬시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안마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건물을 지어서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서 쉬면서 안마도 받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건물까지 지어준다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김대정위원
건물까지 짓는 것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5억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김대정위원
도비, 시비 합쳐서 5억 1000만 원 가지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김대정위원
장소는 구갈동에 잡아놓으셨다는 것이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43쪽 따복택시 운행하는데 아까 버스비용 준해서 요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받는다고 했잖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요금을 택시를 부르면 버스요금을 일단 결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조를 해 주는 형태입니다.
이은경위원
전에 선행됐던 부분이잖아요. 아래 지방에서요. 다른 지자체에서요. 그런데 시골 어르신들 보면 혼자 타시는 것이 아니라 두 분, 세 분 같이 타시잖아요. 이럴 경우 1대당 무조건 1인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3명이 전부 각각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1명이면 100%를 해 주고요. 2명 이상은 1.5배를 주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3명이 타면.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1.5배를 주는 겁니다. 1명이 보조금으로 1만 원을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1.5배니까 1만 5000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무조건 그렇게 지불을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따로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544쪽 택시쉼터 건립에 대한 문제는 택시기사분들의 욕구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일까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운송조합이나 각 업체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분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 하셨는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반영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위에 저상버스 운행을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처인구에 저상버스를 운행하겠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20번, 터미널에서 광주 가는 노선에 투입돼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 일부 감액하는 안으로 올라온 저상버스는 처인, 기흥, 수지를 연결하는 노선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저상버스는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지역에 투입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인도와 저상버스의 높이가 어느 정도 맞는 지역을 찾아서 운행돼야지, 맞지 않는 곳, 지금 대체적으로 20cm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조금 낮춰야 되잖아요. 안 맞는 곳으로 운행하게 되면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환경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 차를 운행함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어느 지역이 많은지, 어르신들이 차를 많이 타는 곳, 이런 곳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도 있게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서부도서관장은 공석인 관계로 불참하게 되어 동부도서관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196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총 9개 기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65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고요. 이번 예산이 증가한 것은 최저임금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16년도 최저임금으로 하다보니까 2017년도 임금이 올라서 증가된 부분만 이번에 증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6개 단체와 3개 단체 야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야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장애인분들이 기관으로 오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문해교육을 하고 있나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그분들이 해당 교실, 마련된 장소로 직접 오셔서 받고 계십니다.
이은경위원
장애인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어요. 그나마 이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혜택을 보는데 올 수 없는 분들, 찾아가는 문해교육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동이 많이 불편해서 현장까지 못 오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 한 분, 한 분 다 수요조사를 해 본적이 없어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해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과, 아니면 해당 단체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만약 수요처가 했다면 교사분들을 파견해서 성인문해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학을 운영할 수 있는. 선생님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찾아서 하시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요청할 경우 지원하는 프로그램 형태로 하고 있나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두 가지 다 병행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수요처를 찾아서 서비스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기본적인 틀은 장소를 마련해서 오시게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수요처를 찾아서 직접 아파트 마을 안이나 가까운 동사무소가 있으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거나,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어려운 것이 가까운 주민자치센터 안에서도 이분들은 약간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당사자 입장에서 표현은 못하지만 함께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깊이까지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행정이요. 그래도 찾아가는 교육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나마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이면 괜찮은데, 젊은 친구들이 뇌성마비나, 도보가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복지관이나 장애인협회가 있잖아요. 역으로 우리가 파악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행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196쪽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에서 감해진 이유가 뭐예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동아리가 관내에 132개 정도 있습니다. 매년 동아리지원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20개 단체 정도가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365 24’라고 해서 새로운 평생학습동아리에 대한 도비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은 약간 줄이고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도비 확보 된 만큼 자체 예산은 조금 줄이게 됐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잘 알겠고요. 평생학습동아리가 현재 여성회관에서 잘 운영되고 있어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굉장히 활성화됐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2개라는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20개 정도가 받고 계신데요. 단체별로 서로 친목, 아니면 학습능력이나 새로운 배움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 분들이에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60대 이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선에서 퇴직하시고 새로운 배움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60세 이상 활동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시간대가 보통 6시 이전이지요? 동아리활동 하는 것이 6시 이전 타임에 하는 것이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동아리는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하고 그 과정 이수하신 분들끼리 더 해보자, 자기들끼리 친목식의 동아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빈 교실이 있어서 장소 제공을 해드리면 그분들끼리 1주일에 한 번씩 모이셔서 기존에 하던 것을 학습도 더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아리로 해서 활동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보통 직장인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려면 야간을 이용해야 될 텐데, 그분들이 동아리활동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나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리 회원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젊은 층에서는 낮 시간에 동아리활동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말에 이용하십니다. 동아리 자체는 저희가 묶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단체이기 때문에 주말에 시설개방을 해서 세미나실이나, 다목적실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항상 개방을 했고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수고하십니다. 203쪽 상단 쪽에 보면 무더위 혹한기 쉼터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아파트 같은 작은 도서관에서 여름에 무더위 쉼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현판이라든가, 원하는 데에 제작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비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냉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는 별도의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 개별 계량기 설치는 곤란하고, 무더위나 혹한기 쉼터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간판 같은 것을 제작해서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여기가 혹한기 쉼터라고 알리는 간판 작업만 하는 것이고, 난방비 지원이나 또 다른 시설을 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난방비나 지원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규정이 있어서, 냉난방비 지원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개인이 운영하거나 별도의 계량기 설치가 된 곳은 그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남숙
조남숙평생교육원장
이 사업은 홍보물 제작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저는 상상을 했어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 정말 예쁜 공간에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줄 알고 굉장히 기대하고 질문을 했거든요. 조금 생각이 빗나갔는데요.
남숙
조남숙평생교육원장
냉난방비는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 외에도 냉난방비 지원 보조사업이 들어가고 있고, 이것은 혹한기 때, 아니면 아주 춥고 더우실 때 여기가 쉼터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안내해 드리는.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207쪽 중앙에 보면 구갈희망누리 보조인력 인건비가 있어요. 역할은 뭘까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구갈희망누리가 규모가 작은 도서관인데요. 직원이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조해서 업무역할을 하는데, 생활임금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자격을 갖춘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자격 갖춘 사람을 모집하고 있지만 꼭 자격이 없다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연령제한은 없으신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연령제한을 왜 여쭙냐면 구갈도서관이 주로 이용자가 어떻게 되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구갈은 어린이도 있고, 어르신들도 오시고, 전체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은경위원
직원이 1명 상주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같이 보조해 줄 수 있는 분인데, 연세가 예를 들어서 너무 많으시거나 이러면 업무보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고,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대상자를 보충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집하다보면 경쟁이 돼서 일하기 가장 적합하신 분을 모셔서 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법적으로 연령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업무효율을 위해서 1인을 더 쓰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은 감안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원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원식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 3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4월 20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1조 8167억 4009만 9천 원 중 체육진흥과 용인시민체육공원 사전운영비 등 3개 부서 4개 사업을 3억 3697만 원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최원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최원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최원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원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원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