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김중식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먼저, 이번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4월 21일 박남숙 의원을 비롯한 용인시의회 전체의원의 공동발의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존치 요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1일 제21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선희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최원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고,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각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존치 요구 결의안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5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희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 3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4월 20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심도 깊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1조 8167억 4009만 9000원 중 체육진흥과 용인시민체육공원 사전운영비 등 3개 부서 4개 사업을 3억 3697만 원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김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선희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김선희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존치 요구 결의안(박남숙 의원 외 26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존치 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김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남숙 의원입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존치 요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인덕원~의왕~수원~용인~화성을 경유하는 총 연장 39.4㎞의 철도노선으로 2015년 10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안)에는 용인 흥덕역과 서천역이 포함되었고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흥덕, 호계, 북수원, 능동 4개 역사를 제외하려 하고 있어 흥덕주민을 비롯한 100만 용인시민은 큰 실망과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2014년 흥덕지구를 경유하도록 기 결정된 동탄1호선 미추진을 전제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된 만큼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흥덕역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흥덕지구를 포함한 영덕동 지역은 약 4만 5000명의 주민뿐만 아니라 흥덕IT밸리, 흥덕U타워 등의 대규모 업무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기흥힉스 도시첨단 산업단지 등 많은 교통수요와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원 등 광역교통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향후 용인경전철 연장(기흥~신갈~흥덕~광교)을 통한 연계철도망 구축, 용인시민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고려하더라도 흥덕역의 존치는 당연합니다.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100만 용인시민의 광역교통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안)대로 흥덕역이 존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00만 용인시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효율적인 연계철도망 구축을 위해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의 흥덕역을 존치하라! 김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용인시의회 전체의원이 제안하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존치 요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존치 요구 결의안을 박남숙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유향금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성동, 보정동, 상현2동 지역구를 둔 유향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성 언남3지구 중로 1-75호 도로와 어린이공원 부지를 용도폐지한 후 언남3지구 사업부지로 편입하여 476세대에서 700여 세대 규모로 확대하는 사업변경 승인요청이 접수된 건에 대하여 도로폐지의 부당함과 장기적인 안목의 교통정책을 요구하는 발언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언남3지구의 사업변경 승인요청은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도로부지를 용도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업승인 제안자는 3차 계획으로 공원부지를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고 도로 폭을 20m에서 12m로 대폭 축소하면서 일직선 형태의 도로가 일부분은 S자 형태의 기이한 모양의 도로로 변경되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형태의 도로계획 변경 안을 접한 주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구성동사무소 주변 환경은 2017년도 초 입주한 효성해링턴 아파트 300여 세대를 비롯해 언남1지구 500여 세대, 언남3지구 650여 세대, 마북지구 350여 세대 등 1~2년 사이 2000여 세대가 개발을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구증가 및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기적인 안목의 도로개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이 심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시민들은 주민의 편에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제안자의 편의만을 생각한다며 행정의 불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 좁은 도로를 넓히고 구부러진 도로를 곧게 펴는 등, 적은 예산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주민편의 정책으로 언론 및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을 상갈동, 동백동 사례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남3지구의 경우는 이러한 시장님의 주민편의 정책과 상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이 20m 일직선 도로였던 것을 오히려 12m 구부러진 도로로 변경하는 것이 주민편의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는 더 이상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하지 말고 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유향금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제21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