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입니다. 도청터 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청터개발추진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3쪽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4,159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2,584만 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5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575만 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집행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청터, 새로운 청사진 그리기 분야의 예산액은 5억 450만 원으로 그 중, 도청터 종합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은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선정으로 인해 용역 시기가 연기되어 명시이월되었으며, 집행액은 404만 원, 집행잔액은 46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합한 3,709만 원 중 2,1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29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청터 및 주변지역 개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에 따른 집행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승 도청터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청터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쪽, 2020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31억 6,078만 원 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와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8,1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불법광고물 관련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300만 원이며,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주민지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이 16억 6,478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13억 5,200만 원으로 도시환경조성관련 사업이 12억, 옥외광고물관련 사업 1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02쪽,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4억 1,903만 원으로 이중 예산액은 44억 7,919만 원이고 전년도 사업에 대한 이월액이 9억 3,984만 원 입니다. 총 집행액은 27억 2,327만 원이며, 23억 7,233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2억 3,121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1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709만 원 입니다. 각 부문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 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는 서리지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외 4개소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일반관리 등으로 총 예산액 23억 5,719만 원 중 7억 5,9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토지보상 및 공사시기 지연 등으로 인해 시설비 15억 9,645만 원을 명시․사고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2만 원입니다. 다음, 합리적인 도시관리 계획 추진에서 예산액 6,850만 원 중 5,8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36만 원입니다. 203쪽,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등으로 예산액 1억 9,592만 원 중 1억 8,7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0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84만 원입니다. 다음,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은 예산액 8,107만 원 중 7,3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13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 개발 분야입니다.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등 총 예산액 22억 2,784만 원 중 11억 9,0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해 10억 709만 원을 명시․사고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20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15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예산액 4억 8,828만 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억 5,39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37만 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예산액 21만 원 중 12만 원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285쪽부터 292쪽까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총 수납액은 3,56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3,544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과오납 반환금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은 3,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33쪽과 340쪽의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수납액 1,66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만 원과 공공예금 전년도 예치금 회수 1,653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광고물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예치금 1,163만 원을 포함하여, 1,663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무관리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액 1,66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행정과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를 활력있게 디자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래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수열 위원님.

작년 한 해 도시행정과 살림 사신다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4쪽에 보면 미수납 금액이 3억 8,800 이게 대체로 보면 과징금, 과태료 여기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예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었는 겁니까?

여기 3억 3,000만 원 미수납금액 이것은 매년 저희들 과태료하고 이런 것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80%, 90%는 징수를 합니다. 이 건은 칠곡목련아파트 재건축 안 있습니까? 2018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수막 많이 붙인 것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어 작년도 재판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으로 미수납금액에 대해서는 그쪽 부과한 게시했는 업체에 건물하고 자동차는 저희들이 압류한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그런 영향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리지 얘기가 나왔는데 서리지주변 주차장 조성공사라 해서 명시이월 7억이 되어 있고 사고이월 1억 5,000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 1억 5,000은 어떻게 해서 생겼는 것이지요?

공사를 하다 보면 토지보상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설계하고 감정평가 여러 가지를 거치기 때문에 이월해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사고이월 금액도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사고이월 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명시이월 7억하고는 성격이 좀 많이 틀리는…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지연되니까 명시이월했다가 또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리지 주차장은 89면 주차장 조성이 6월 말이나 7월초 되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고이월 때까지 다 해서 그렇게 끝나는 겁니까?

집행이 다 되는 겁니다.

집행이 다 되고, 내년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자체는 없어지겠네요.

금년도 7월에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세입․세출결산과 재난관리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총 수납액은 3억 912만 원으로 이자 수입 2,866원,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137만 원, 기타수입 3만 원, 특별교부세 2,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2,739만 원과 시비보조금 2억 6,032만 원입니다. 국고 보조금 지원 주요사업으로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300만 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1,064만 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지원 주요사업으로는 관음동 안심택배함 설치사업 1,500만 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1,242만 원, 안심택배함 운영비 지원 2,224만 원이며 태전1동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 1억 원, 폭염관리대책 6,300만 원, 태전1동 안심택배함 설치 사업 1,500만 원, 안심귀갓길 등 유지보수사업 1,388만 원이며, 그밖에 검단동 밝은 골목길 사업,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풍수해보험사업, 교차로 그늘막 사업, 민방위 사이버교육 등 1,8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5쪽부터 20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억 5,685만 원 대비 집행액은 17억 5,49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9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 드리면, 205쪽 중간부분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에서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및 수변 안전취약구역 안전장비 유지관리, 안심 택배함 관련 사업, 안심귀갓길 등 유지보수사업 등 집행잔액으로 3,087만 원, 206쪽 중간부분 사회재난관리 사업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비용과, 사회재난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못한 장비 관리비 등 집행잔액 296만 원이며, 206쪽 하단 부분 자연재난관리 사업에서, 자연재해예방 사업 운영관련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풍수해 보험 및 위원회 운영관련 집행잔액과 자연재난 미발생에 따른 긴급보수비 절감액, 자율방재단 운영비 등 집행 잔액이 4,317만 원입니다. 207쪽 하단 부분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에 민방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 관리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집행잔액이 1,467만 원이며 208쪽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에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을 포함하여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잔액 등 1,011만 원, 208쪽 하단 재무활동, 국·시비 보조금 이자반납 집행잔액이 9만 원입니다. 다음은 334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안입니다. 기금 총 수납액은 55억 3,951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000만 원, 시비보조금 1억 4,677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2,698만 원, 예치금 회수 44억 6,667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7억 1,907만 원입니다. 다음은 341, 342쪽 지출결산안입니다. 기금 총 지출액은 55억 3,951만 원으로 지출액은 자연재난분야 3억 1,430만 원과 예치금 운용 및 내부거래 52억 2,520만 원, 지출내역은 총 34건으로 경로당 11개소 내진성능평가용역 시행, 코로나19 대비 관련 각종 물품 구매, 조야육갑문 외 1개소 개폐 긴급 장비 임차 시행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문화 활동을 비롯한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단가조정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1억 190여만 원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점에 대하여는 향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창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총괄과 또한 상당히 바쁜 한 해를 보냈고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페이지 206쪽에 보면 택배함, 관음동하고 태전 1동, 안심택배함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보조금이 보면 1,500만 원씩 했는데 보조금이 거의 400만 원 가까이 1,1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반납을 했는데 사실 어느 정도 택배함 설치를 하다 보면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라는 게 대충 나와 있지 않나요?

택배함하고 인입하는 그 비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 차이는 뭐냐면 그 위치에 따라서 밑에 조성할 때 바닥 조성이라든가 전기인입을 할 때 환경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납니다. 택배함 구입, 그다음에 전기인입하고… 바닥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남거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배함을 상당히 많이 설치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공사금액을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보조금 반납하는 것들이 없이… 안 그러면 택배함을 한 군데라도 더 설치를 해서 보조가격 금액을 줄이더라도 이런 것이 낫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배함 구입은 990만 원 정해져 있고 시설부담금 24만 2천 원 정해져 있고 나머지 금액인데 데크사업이라든가 전기가 멀리 있는 것을 당겨오는 사업인데 이것을 다른 데에 하기는 금액이 좀 적고 이렇습니다. 시에서 올 때 위치를 정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금액이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다른 곳은 사용이 불가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심하게 예산을 짜고 이렇게 할 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1억 정도 남았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살림을 잘 살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고인경 위원님.

과장님, 자료보고 잘 들었습니다. 207쪽에 교차료 그늘막 설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늘막 설치 이것은 이번에 사각그늘막을 말씀하세요?

두 가지 일반그늘막하고 스마트그늘막 하고 두 가지입니다.

사각그늘막이 보면 저희집 앞에 보면 이게 자동으로 수거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바람이라든가 바람이 많이 불면 자동으로 접히고 온도가 일정이하로 되면 접히고 자동으로 접히고 열리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며칠 다니다 보니까 원형으로 된 그늘막은 항시 그대로 있는데 사각으로 된 그늘막은 어느 때는 걷어져 있고 어떨 때는 펴져있고 그 그늘막이 자동이라서 그런가 그러면 그 금액이 더 비싸겠네요?

900만 원쯤 하고 일반 그늘막은 250만 원 정도하고 차이가 두세 배가 납니다.

안전은 사각 그게 안전은 있겠네요?

효율성에서는 그게 훨씬 낫습니다, 면적도 넓고.

바람이 부니까 아무도 없는데 홈플러스 건너편에서 스르륵 말려들어 가길래 깜짝 놀랐어요.

특별한 돌풍 외에는 바람에 따라서 바람이 쎄면 접히고 햇빛이 온도가 높으면 열리고 자동 시스템입니다.

주민들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왠지 원형보다는 사각이 조금 불안정하게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사각이 더 든든하게 만들어졌고 위치가 더 넓은 곳입니다.

조금 불안정하게…

설치할 수 있는 제약이 좀 많습니다. 안전한 곳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좀 면적이 넓어야 되고 위치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선택해서 합니다.

앞으로 예산은 좀 들더라도 사각, 자동이 나을 것 같네요.

예, 그쪽으로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위치가 보기는 비슷한데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제약은 좀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제약이 좀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과장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노고,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은 책자를 보고 내용은 봤는데 205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사람이 중심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생활 기반을 구축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와 직원대상 체험형 안전교육이 있어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의 날은 12회 목표 중에 7회 했고, 그다음 직원대상은 예상은 했었지만 실제로 못했잖아요,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데 예산, 결산은 거의 예산에 대해서 지출이 다 되었더라고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는 대표적인 것을 올려놓은 겁니다. 네 가지를 보통 우리 과에서 편리한 안전도시만들기, 사회재난관리, 자연재난관리 네 가지로 나누는데 큰 전체 예산은 도시기반을 구축하는 전체 예산은 밑에 내용이 다 들어가는데 성과지표에는 대표적인 것을 적어놨고 우리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계량화만 해서 평가할 수 있는 내용만 위에 적어놨습니다. 다른 데는 계량화가 안 되기 때문에 성과지표에 안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입니다. 먼저 우리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억 4,171만 원이며, 세입예산 수납액은 6억 9,065만 원으로 세외수입 5억 651만 원, 보조금 1억 8,414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안의 주요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4억 6,100만 원, 빈집정비사업·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및 공동주택 법정의무교육 위탁비 등 시비보조금 1억 8,414만 원, 화재안전성능보강 국고보조금 5,35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2,822만 원, 질서행위 위반과태료 1,021만 원, 도로사용료 69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은 예산액 10억 6,108만 원 중 집행액 7억 7,606만 원, 이월액 6,645만 원, 보조금 반납금 9,78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076만 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는 예산액 2억 6,847만 원 중 1억 4,643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5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건축허가 부분에서 위원회 수당, 기간제근로자 보수, 건축사 대행업무수수료 등으로 1억 2,200만 원, 불법 건축물 단속 업무관련 504만 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건축물 전수조사 용역비 1,935만 원입니다. 다음, 주거정비사업 분야에서 예산액 3억 3,848만 원 중 집행액 2억 669만 원, 보조금 반납액 4,391만 원, 집행잔액 2,142만 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빈집정비사업비 1억 3,609만 원,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288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560만 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행정운영경비 210만 원 등입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예산액 2억 5,493만 원 중 집행액 2억 4,740만 원, 보조금 반납액 39만 원, 집행잔액 713만 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및 심의수당 등으로 2억 3,674만 원, 공동주택 특별감사 추진비 779만 원, 공동주택 의무교육비 286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액 1억 9,919만 원 중 집행액 1억 7,552만 원, 집행잔액 2,366만 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인력운영비에서 1억 340만 원, 기본경비에서 7,212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건축주택과에서는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건실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중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서 김지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빈집에 대해서는 보니까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셨더라고요? 작년 대비해서 훨씬 성과도 좋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209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해서 예산은 1억 700이 전년도는 없는데 올해는 예산이 2019년도는 없었다가 2020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고 실제 집행은 결산에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보조금 반납이 50% 반납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작년 5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3층이상 건축물 중에 화재취약 건축물은 전수조사를 해서 화재성능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3층 이상 중에 다중이용 건축물, 만약에 고시원, 산후조리원하고 그리고 병원 이런 곳 중에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이라 하면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이런 데서 용역을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고 2022년 12월 말까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성능보강을 해야 하는데 보강하려고 하면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한 건물당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국가에서 ⅓, 구비 ⅓, 자부담 ⅓, 처음에는 우리가 8동하면 1억 700, 그리고 우리가 처음 5,300만 원 잡은 것은 한 4개동 정도 됩니다. 국고보조금 5,300만 원 잡혔고 우리 구비가 5,300만 원 잡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강계획승인도 해야 하고 LH에 관리자가 우리는 이렇게 보강하겠다고 접수를 하면 LH에서 우리 구청에 화재성능보강 대상이 되는지 문의가 오면 우리가 통보를 하면 자기들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보강계획서를 LH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구청에 요청을 하면 우리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고 공사비를 국고보조금을 요청해서 받아서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작년에 그 단계까지 간 게 하나도 없고 전 단계는 16개 정도 병원하고 어린이집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무슨 말씀인가 들어서 내용은 알겠는데 어쨌든 안전점검 추진단에서 국고보조금이 나왔고 하셨으면 집행을 했을 때 우리가 애초에 몇 개 정도 해야 된다는 것도 뽑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최대한 보조금을 다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50%를 반납하니까 너무 아쉬워서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게 우리가 전수조사용역을 해서 전체 북구에 보니까 174개 건물을 조사했고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이 34개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건축 쪽 관리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2022년 12월 말까지 보강을 해야 되고 그때까지 우리가 공모사업이 있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다고 안내도 다 했고 그래서 현재 한 16개 추진 중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올려도 다시 공문을 발송해서 2022년 12월말까지는 보강을 해야 된다는 안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2년 12월말까지는 다 하고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했다는 얘기이지요?

예,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살림사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장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 보조금 반납을 많이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보면 재개발, 그리고 도남지구 조금 있으면 들어가고 그렇지요, 작년에 연경지구 때문에 건축주택과에서 상당히 바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각종 민원들이 건축주택과에 상당히 많이 집중되고 있고 안 그래도 현장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들 고생하시는 것 제가 많이 지켜봤습니다. 휴일날도 반납하고 안 그래도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설명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제가 지켜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택과가 더욱 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8쪽 보시면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행강제금이 법규가 바뀌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행강제금이라 하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내고 시정지시가 이행 안 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1㎡당 시가표준액 곱하기 50% 곱하기 위반면적 곱하기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 같으면 만약 무허가 같으면 100분의 100, 그리고 용적률 초과 같으면 100분의 90을 곱해서 산출하는 금액이고 특별히 바뀐 것은…

횟수 제한이 없지요?

아닙니다, 그게 보통 6개월마다 한 번씩 부과를 합니다. 바뀐 것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행강제금 예산액을 3억 6,800을 예산에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6억 5,890만 5,730원이에요. 우리가 강제금 수납액이 4억 6,104만 5,040원이고 미수납액이 1억 9,786만 690원 미수납액이 이런 부분들이 요즘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들이 별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몇 건이 있는 것이 세입자가 있는데 철거를 하려고 해서 건물 세입자가 있다고 부득이하게 그러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2월 말까지 내라고 했는데 계약기간이 3월 말까지니까 한 달 정도 유예를 해달라는 이러한 상황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부과를 해서 이의신청을 하라 했을 때 받아서 검토를 해보고 조금은 연기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자꾸 번지고 있고 앞으로도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작년 한 해하고 우리가 계속 2년째 이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하셔서 자영업자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실은 이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보면 벌금은 아닌 강제로 우리가 부과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구에서 핸들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