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서현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보건과 업무를 적극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 106~107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결산액은 85억 5,9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인허가 수수료, 검사수수료, 진료비 징수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7,800만원,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500만원, 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자치구조정교부금이 2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비 및 기금 55억 3,300만원과 시비 26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결산서 221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65억 200만원으로 141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3,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9억 7,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일반진료, 보건소 운영, 감염병 관리 등 질병발생 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에 86억 7,300만원, 결핵관리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구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분야에 2억 200만원,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3억 900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보조사업의 국시비 잔액 13억 2,500만원, 구비사업의 예산절감액과 보조사업의 구비 잔액 등 6억 5,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국가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지자체 지원에서 접종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2억 6,6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소독,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응,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원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비상운영에 따라 10억 5,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방역소독사업, 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서 코로나19 대응 비상전환에 따른 인건비 잔액 등 1억 9,700만원, 휴직 및 결원 등의 사유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3억 9,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과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상대응 체계에 적극 임하면서도 항상 예산 절감을 염두에 두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사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8쪽부터 109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 결산액은 84억 5,000만원으로 세부적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82억 4,00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등 위반 과태료 47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으로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4쪽부터 227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 결산액은 총 115억 9,200만원으로 103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 4,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 암조기검진사업 등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11개 세부사업에서 13억 8,000만원, 통합건강증진, 국가금연, 치매안심센터 운영,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사업 등 지역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분야 40개 세부사업에서 67억 6,000만원,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로 20억 600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1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보조사업의 국시비 잔액 8억 5,100만원, 구비사업 및 보조사업의 구비 잔액 등 3억 9,4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부서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구민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균형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사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백기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0쪽에서 111쪽입니다. 2020년도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6억 9,400만원이며 총 징수액은 7억 100만원입니다. 세입징수액의 세부내역은 위생업소 인허가 증지사업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000만원, 위생관련법 위반 과태료‧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5,10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이 6억원이며 미수납액 800만원은 체납 또는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과징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228쪽에서 229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1억 6,000만원으로 식품안전관리 부분에 8억 4,100만원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2억 5,300만원 재무활동 부분에서 3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총 6,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액 발생 주요사유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 500만원, 공익신고 보상금, 보조사업 반납액 등 사업집행잔액 1,600만원,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35쪽 세입부분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세외수입 1억 500만원, 시비보조금 4,0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8,400만원으로 총 3억 2,900만원이며 수납액은 식품진흥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200만원, 과징금 수입 7,400만원과 시비보조금 4,000만원, 예치금회수금 1억 7,100만원으로 총 2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343쪽에서 344쪽까지입니다. 안전한 식품관리 사업입니다. 식중독 제로화 사업, 집단급식소 지원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보상금으로 1,400만원 위생관련 단체 지원 민간이전 1,200만원 등 자체사업으로 5,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나트륨 줄이기사업, 위생등급제 업소 지원, 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 등에 4,7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 반환금 등 2,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6,100만원은 예치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한 해 더 나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강북보건지소의 보건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북보건지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 112쪽입니다. 2020년도 강북보건지소 세입 결산액은 3,500만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발급 및 검사수수료, 진료비 징수 등 경상적 세외수입 1,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30여만원 국가보조금 1,6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결산서 230쪽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6억 5,800만원이며 6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강북보건지소 운영 및 동아리 사업 등에 따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평생건강관리 분야에 7,500만원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사업중단 및 축소로 인해 강북보건지소 운영 800만원이며 인력운영비 2,100만원, 기본경비 1,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강북보건지소 직원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염병 대응업무는 물론 투명한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북보건지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북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4개 과 소관에 대하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잘 받아보았습니다. 보건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21쪽, 제일 상단 부분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 주민만족도에서 목표는 잡아놓고 실적이 없는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바쁘셔서 그러신 건지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서 221쪽 표 우측 상단부분입니다.

실적이 목표 대비해서 주민만족도 조사 실적이 없는데 저희들이 쉽게 말해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저희가 주민들한테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불어서 주민들 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 같은 경우 부득이하게 조사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사항으로 보면 차라리 그랬으면 칸을 빼든지 하셔서 열심히 일하시고 남 보기에 실적이 달성을 안 했다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으니까 글자 하나 칸 하나도 신경 쓰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화이자 관련해서 저희들은 어찌 보면 주민들과 제일 밀착 관계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의무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사항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뒷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말씀은 한 번은 지나갈 수 있고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 저희들도 사실 이게 습관이 아니겠나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화이자 맞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죽했으면 밤 11시 넘은 시간에 보건소 소장님 낮에 혹시 바쁘실까봐 전화를 드렸는데 제일 늦게 안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돌아가는 순차적인 방법 행정조직개편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이해를 다 못합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저희가 대응하는 자세도 있을 것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 만일 그 동네가 되면 의원들한테 과장님들 이렇게 하고 하면 팀장님들이라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남들보다 같은 상임위원인데 남들보다 뒷북치는 그런 오해를 안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연일 수고하시지만 꼭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변명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추진단이라고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고 동별로 고성동부터 국우동까지 접종순서, 특히 강북지역 같은 경우 늦게 일정이 잡히는 것으로 인해서 엄청 많은 민원들이 구청 보건소로 들어왔고 그런 부분은 다소 늦었지만 구청에서 의원님들께 동에 순서를 정하는 것은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타이밍이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만 말씀드렸고 동별로 특히 강북지역 일정이 잡혔으면 미리 우리 상임위원님께는 다른 의원님들보다 먼저 저희가 알려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하고의 소통 문제는 없는데 협력도 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미처 보건소에서라도 구청 일정이 나왔으면 달라고 해서 위원님들께 제공해드렸어야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특히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해서 정보를 빨리 전달해드리도록 진짜 노력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정말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니까 작년에 살림살이 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65세 북구 %, 지금 몇 분 접종되었습니까?

예방접종 실적이 보고가 오는데 그중에 75세 미만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올라온 게 없습니다. 참고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접종률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인원이 23,158분인데 그중에 19,026분이 동의를 하셨고 1차접종이 그중에 어제까지 13,112명이 접종했습니다. 접종대상 인원에 비해서 동의자가 아닌 접종대상 인원에 대한 접종률이 1차가 56.6%고 2차 접종은 현재까지 8,800 2차 접종을 맞아서 총 인원대비 34.6%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3개동 중에서 1차도 아직 안 끝난 데도 있지요?

어제까지 태전2동이 진행을 했고 오늘부터 뒤에 동이 순차적으로 하고 계획상으로는 2차 접종 전체 대상 되시는 분들이 7월 3일인가 그때까지 완료하도록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하루에 예약인원이 통상 의사분들이 지금 네 분이 하시고 계시는데 질병청에서는 한 분이 하루에 150명 내진을 제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600분 내진을 할 수 있는데 의사선생님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일정을 빡세게 하루에 800명씩 접종대상으로 잡아서 어제 같은 경우도 820몇명이 어제 접종했습니다. 백신 수급만 제대로 된다면 접종률을 단시간 내에 많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의사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종사자들 힘들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백신맞고 나면 타이레놀 이 제품만 찾기 때문에 품귀현상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진통약이라는 성분이 다소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당초 타이레놀이라고 1개만 제시한 게 아니고 타이레놀 등 아세토아미노펜 그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복용하면 좋다고 한 게 타이레놀만 효과가 있다고 지금도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정부에서도 매일 그 외에도 다른 진통제가 예방이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고 접종센터에서도 의사선생님들이 내진을 하실 때 타이레놀뿐만 아니라 다른 진통제도 효과가 있으니까 약국에서 구입해서 복용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제약회사 상품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도 해열제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약회사가 많으니까 다른 진통약을 제조하는 회사에서는 그런 반발이 많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먼저 코로나19로 4개 부서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감염경로를 추적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발생하는 수치를 보면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추적이 가능합니까? 추적 불투명한 환자의 %가 몇 %가 되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양성자가 나오면 기초역학조사가 보건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역학조사에서 어느 정도 감염원 추정되는 사람을 추적되는 사람과 안되는 사람, 보통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깜깜이가 있는데, 최근에 깜깜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언뜻 듣기로는 20, 30%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거듭 심층조사라고 해서 저희 보건소와 시 역학조사관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분에 대한 원인규명을 파고 듭니다. 찾아내면 깜깜이에서 벗어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추정 감염원을 찾지 못하는 미정인 경우에는 말씀대로 최종 미정으로 남을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정확한 수치 변화를 알 수 없어서 알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9페이지 보면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 나왔는데 예산액이 18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출액은 2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위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는 신고보상금이 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따로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국민권익위에 신고보상금으로 잡혀있는 160만원은 이게 내부고발인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한 보상금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 자치단체에서 수입이 발생했을 때 내부신고자가 신고를 해서 이 업주가 과징금 같은 거를 내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경우 그 수입이 10억 미만이면 20%를 신고인한테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권익위 기타보상금이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은 새올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신고를 하면 무신고영업이라든지 그런 게 지급하는 게 있는데 왜 20만원밖에 없냐면 이 160만원은 내부고발로 인해서 자치단체 수입이 작년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나가는 건이 없어서 160만원 안 나간 거고 부정불량신고는 무신고영업이라든지 기준규격 위반 이런 게 있어서 5건에 대해서 20만원 지출했기 때문에 160만원은 잔액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저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이 되었는지 아니면 실적이,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을 많이 잡아놓으면 파파라치들이 자치단체에 예산이 얼마 있는지 물어보고 정말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신고가 아니고 돈을 받기 위한 신고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면 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창주 위원님.

하여간 코로나 시기에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선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신경 한번 써주세요. 제가 알기로 저희가 한두 번 부탁드린 게 아니지 싶은데 고생하는 거 잘 압니다. 조금 더 우리가 특혜 보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또 저희 상임위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드시더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과 같은 경우 57억이고 53억 잔액이 4억 정도 남았는데 살림살이 잘해서 남은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4억 정도 남았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참고로 위생과 같은 경우 얼마 안됩니다. 직원이 적어서 예산실에서 그렇게 했겠지요. 위생과 2억 9,000 중에 4,000만원 남았고 직원이 20명이고 강북보건지소 5억 중에 3,000만원 남았고 건강증진과는 12억 중에 1억 5,000 정도 남았는데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들어가는데 직원들 초과근무라든지 하다 보니까 식대 출장 그런 경비지 싶은데 살림살이를 잘해서인지 아니면 4억 같으면 너무 남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과장님.

송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액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 유보액 그거는 %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 이거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선진지 보건정책을 잘하는 데 견학이나 그런 출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직책급 같은 경우 잔액발생이 다소 발생되었는데 작년에 보건소장님이 시로 가시면서 두달 남짓 이상 공백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때 반납 및 미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거까지 합치니까 방금 말씀하신 3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제가 왜 또 질의를 하냐면 다른 과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 코로나 시기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직원들을 위해서 예산 절감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감사드리는데 혹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혜택이라기보다 제대로 집행을 했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고 특히 위생과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예산 3억도 안되는데 4,000만원 남았어요. 위생과는 너무 적게 쓰셨어. 위생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작년 거니까 위생과장님이 쓰신 건 아닌데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신 거나 뭐,

제가 오고 확인을 해본 바로는 4,300만원 중에 직원들 출장비가 1,560만원이 지출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단 출장을 거의 못 나갔다고 보이고요. 육아휴직자가 생기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고 공무직임금에서 잔액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4,3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생과장님은 올해 오셨으니까 올해도 예산 비슷할 겁니다. 생활해보시고 집행해보시고 혹시 필요하면 저희 동료위원들한테 요구를 하면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행정운영경비는 투명하게 잘 쓰시고 다른 과 같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보건소는 코로나 시기에 너무 힘드시니까 제대로 집행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가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보건소로 특히 보건소 직원 인건비하고 그런 거는 보건과 예산으로 위생과나 건강증진과 강북보건지소의 인건비는 보건과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잔액이 발생한 요인이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휴직에 따른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보건소 휴직자가 지금 13명이 휴직자가 있습니다. 휴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생과 229페이지인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반환금액이 1,800만원이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나가는 돈에서는 잔액이 없는데요.

현년도 반환금액 2020회계연도. 지금 습득이 안 됐으면 나중에 서면 제출해주세요.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세복 부위원장님.

결산서 223쪽 보면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이 있거든요. 의료기관 결핵환자 지원에 있어서 예산액이 3,532만 9,000원인데 전액 지출되었네요. 223쪽 제일 밑에, 222입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의료기관의 결핵환자 관리 지원 말씀이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핵환자들은 꾸준히 관리해야 하잖아요. 예산이 떨어지면 어떻게 무슨 돈으로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김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결핵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결핵관리 전담간호사를 지원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건데 북구 같은 경우 지원기관이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입니다. 전국에 120개 의료기관이 있고 전국적으로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198명을 지원하는데 지원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하고 상담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전액 되었는데 이게 국비고 기금 100%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인력에 대해서 경대에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잔액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보조금 형식으로,

치료비라기보다 인건비네요.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결핵이 전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감소 수준에 있습니까?

결핵 같은 경우가,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비교를 해서 결핵환자 발생비율이나 저희가 지원한 거나 나중에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도 몇 명에 어느 정도 나가는지,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인건비에 비해서 결핵환자가 줄어들면 인원도 줄어야 될 거고 늘릴 건 늘려야 될 거고 그런 문제를 보려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아까도 여기 인력이 모자라서 충원으로 몇 분 추가로 요청했다고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휴직자가 13명이나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휴직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비상시라도 인력을 충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정규직원이고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나 여러 가지 휴직을 가고나면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직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직은 소수고, 그러면 시와 인사통합을 하는 직렬이다 보니까 직원이 휴직에 들어가더라도 바로 보충이 안 됩니다. 시에서 정기인사를 2번 하는데 그때 하고 또 특히 매년마다 공무원 채용을 하는데 채용을 하면 새로 시험 친 신규자들을 보충받아서 운영하다 보면 또 몇 달 지나면 휴직자가 발생하고 시험을 쳐서 충원될 때까지 3, 4달 이상은 결원으로 유지해야 되는, 그거를 저희가 특수한 사업이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기간제근로자라도 모집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방금 말씀하신 구청 인력 지원 관계도 저희가 평시에는 보건소 인력으로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한시적으로 도저히 보건소 인력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받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응이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인력이 모자라다고 계속 하는데 인건비가 남아있는 걸 보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또 한 가지, 보건과에 질의하게 되네요. 221페이지와 222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게 방역소독에 대한 사업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방역소독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을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 집행잔액이 다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지원금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잔액이 꽤 많이 발생했는데요.

지출잔액이,

221페이지 보시면 방역소독사업이 이거는 보조금,

7,6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남아있고 뒤에 긴급대응도 4,300여만원이 남아 있다는 거는 꽤 많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221쪽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이 잔액이 7,681만원인데 그 중에 예산절감유보액이 1,580만원입니다. 그러면 순수 지출잔액이 6,100만원이고 잔액발생 사유가 보면 방역소독을 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경기나 그런 문제로 방역을 5월부터 11월인가 그때까지 계속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8월에 공공근로로 방역소독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이분들 인건비를 줌으로 인해서 그동안 각 동에 방역하는 23명은 미채용을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가장 큰 사유입니다.

그러면 이 잔액이 인건비인가요?

그렇습니다. 동에 방역하게 되면 작년도 24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 27명 규모나 면적이 넓다든지 수요가 많은 동에는 2명씩 해서 하고 있고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방만경영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중적으로 지원이 됐다는 말로 들려서 아쉽네요. 어제 어느 부서였지, 거기에서도 이중으로 인력이 되다 보니까 자원순환과 청소인력에 대해서 그런 게 발생했거든요.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공공근로가 대처를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보고 했어야 되지 않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살펴서 예산을 책정할 때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자면 아까 김상선 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하셨었고 저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잔소리 같기도 하고 계속 반복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질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차피 4개 부서 과장님들 소장님 다 계시니까 정식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해결방안이 없으신가요? 저는 이게 의지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렇게 무슨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 사안들이 어차피 계시는 분들이 다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보다 관변단체보다는 한발 앞서서 정보를 알았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늦어지다 보니까 대표로서 위상이 실추되는 걸 느끼면서 지역에 나가면 그런 애로를 많이 겪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셔서 정보를 미리미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특히 백신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희가 반복으로 해서 건의를 하는 바이거든요.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난번 의회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렇게 저희들 배려해주시는 거 느끼면서 저희가, 제가 오늘 들으니 열 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한 번 얘기하시는 거, 제가 미처 그만큼 못 따라간 거 정말 못 챙겨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한테 마음도 많이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는 거 알면서도 저희 앞가림한다고, 이런 변명 같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채우는 의미에서 격려해주시는 만큼 저희가 조금 더 해서 염려하시고 알고 싶어 하시는 거 미리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보건지소장님.

앞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들 잘 말씀해주셨고 위원님들 염려해 주시는 부분도 제가 잘 들었는데 사실 소장님하고 과장님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강북보건지소장이면서도 불구하고 강북지역 백신접종 자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핑계 같지만 저도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의회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염려스러운 부분 제가 잘 알아들었고 앞으로 소장님과 보건과장님 대신해서 제가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책임지고 정보와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들께 미리미리 염려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다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듣고 있다가 잠깐 보충하고 싶었던 게 한상열 위원님께서 타이레놀 이야기하셨던 게 아무래도 백신센터에서 예진의사선생님들을 제가 관리라기보다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진할 때 보면 타이레놀이란 게 아세토아미노펜 성분의 비스테로이드성 해열진통제인데 이렇게 길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센터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시고 설명을 간략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타이레놀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그런 식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품귀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질병청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도 있고 저희도 자각해서 지금은 번거롭더라도 아세토아미노펜 성분의 다른 약들을 약국에 약사분과 상의해서 복용하시라 지금은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변이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코로나 감염원 추정하는 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건 맞는데 그건 전국적인 발생률이고 오늘 아침에 제가 언론을 통해 들었을 때 20% 정도 감염원을 모르는 경우가 생겼다 했는데 다행히 북구 감염병예방팀의 역학조사팀하고 나머지 시 역학조사관들하고는 상호관계가 좋고 공조가 잘 되어서 감히 북구에서는 감염원 불추정의 코로나 확진자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4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 중에서 송창주 위원으로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에 대한 자료, 김세복 위원으로부터 결핵환자 현황 및 관리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해서 넘겨줘야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결산 승인과는 다른 이야기인데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제출을 해달라는 내용을 과장이나 소장이나, 그래서 아까 강북지소장이 자기가 대신하겠다고 했다고 했으니까,

시에서도 법 조항을 알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위원장님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시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시에서는 무슨 단란주점 이름까지 다 나와.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거와 중복되지 않게, 북구 것만 해달라고,

그 형식을 갖춰달라는 이야기지 그렇게,

위원장님 쉽게 말하면 우리 보건과장님이 문자 오는 몇 동 ◯◯ 이렇게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통장님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적인 면에서 통장님들보다 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진짜 단체장들보다 정보가 늦습니다. 영국 변이바이러스가 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공문을 먼저 돌리고 북구 쪽 관계되는 거는 다른 위원보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솔직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열의가 가득하고 정말 어느 분 할 거 없이 가득한데 정말 뒷 대응하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첫 번째는 대구시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정보 문자. 두 번째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위원회부터 먼저 제출을 해달라. 혹시 또 다른 의견 없겠습니까?

지금 들어오는 문자 이렇게는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송창주 위원장님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 있잖아요. 제가 봐도 이해가 충분히 안되는데 어쨌든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사항으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결산승인은 해야 되니까,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힘든 건 알지.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공무원들한테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셔야 돼. 잘하면 칭찬해야 되고 고생하는 거 누가 모르나, 그렇지만 말 그대로 집행부에 감사의견 그거잖아요. 끌려갈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셔야지, 맨날 공식적인 칭찬만 하면 뭐하러 행감이고 이거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예를 들어 유인물로 대체하면 되지. 정말입니다. 쓴소리도 하셔야 돼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선별진료소가 나타나면 강북 강남 쪽에 어디에 있다는 것도 한 번씩은 말씀을 해주면,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달서구는 두류공원에 집중되어 있는 걸 아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 저 같은 경우 인터넷 검색해서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전화통화 안 되는 거는 이해는 됩니다. 개별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전화를 안 받고 해서 제가 11시 넘어서 전화를 했었거든요.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이해를 해줘야 되지만 그런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짚어주십시오.

제가 방금 나왔던 의견들을,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대구시에서 온 것을 보면 제일보석사우나 몇 시에서 몇 시 며칠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예방효과라서, 그 사람들 다 추적이 안 되니까 그 시간에 갔던 사람 전부 검사를 받아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요. 이거는 당연히 알려줘야지 ◯◯이 아니고,

이거는 발생한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앞으로 예방에 대한 걸 미리 말씀해주는 거고,

환자가 거기 방문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이름을 알아야 무슨 사우나 알려줘야 갈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안 알려주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내주신 거는 결과 후 이렇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구시에서 문자 오는 수준으로 해서 거기 준하게 달라고 건의를 하십시오.

사실 어제는 동아백화점 근처에서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과장님이나 이렇게 문자를 받으면 우리는 모르는데 실제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동아백화점 주변에서 5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하고 과장님 들어온 내용을 비교해보면 전혀 엉뚱한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5명이 누구인데요 하니까 알더라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가 맞는지,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이해를 못해서 그랬던 부분도 오늘 들으니까 그런 감이,

아니 질의를 하면, 이것도 봐요, 공부도 제대로 안 해왔어,

공부할 여력이 어디 있겠어요? 공부할 시간은 없겠지만,

이해는 가는데 너무 그때그때 하고 고생하는 거 알지, 누가 모르나, 한두 번이 아니잖아. 강북보건지소장도 앞뒤 맞는 말을 자기가 뭐 했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어떻게 신경쓰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지.

위원님들 지금 토론이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한 분씩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유발언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