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말숙입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하시고 6월 17일과 6월 18일 2일 동안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본운용변경계획안 종함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심사할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예산심사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효과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가 항목별로 작성되었고, 결산서를 보충하여 결산서 첨부서류 22종이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우리 구의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797억 3,343만 원이며 세입은 1조 839억 7349만 원이고 세출은 9,695억 3,584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144억 3,765만 원이고 그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416억 1,798만 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24건에 333억 7,968만 원, 사고이월이 40건에 82억 3,830만 원으로 보상 미협의, 사업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05억 8,207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22억 3,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사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사용은 보건과 소관 1건에 2억 1,000만 원으로 이는 코로나19 검체 검사비 확보를 위한 것이며, 2020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는 총 9건에 4,4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44억 2,863만 원으로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보유기금은 107억 7,543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88억 3,161만 원, 자활기금이 5억 6,109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2억 8,041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1,661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9억 2,519만 원, 식품진행기금이 1억 6,053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에 지원의 효율적관리 및 유효자금 통합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총괄설명,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말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 1조 2,978억 8,149만 원이며 전년도 1조 2,503억 2,007만 원 대비 475억 5,43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원, 사회복지시설, 도로 개설 등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자산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총부채는 377억 6,516만 원이며 유동부채 241억 4,978만 원, 장기차입부채 30억 원, 기타비 유동부채 106억 1,538만 원이며, 전년도 303억 8,144만 원 대비 73억 8,47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1조 2,601억 1,6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정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비용은 9,060억 4,288만 원이며 민간보조금 등 민간이전비용 6,339억 938만 원, 정부 간 이전비용 35억 8,800만 원, 운영비 1,323억 539만 원, 인건비 1,190억 4,701만 원 등이며 전년 대비 3,031억 2,607만 원 증가하였고 총 수익은 9,450억 1,065만 원이며 지방세 등 자체조달수익이 1,421억 2,350만 원, 보조금 등 정부이전수익이 8,028억 5,553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2,965억 5,267만 원이 증가하여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389억 6,768만 원 초과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 1조 839억 7,349만 원 중 자체수입은 1,410억 6,077만 원으로 세입결산의 13.01%이고, 이전수입은 8,232억 5,162만 원으로 75.95% 차지하였으며, 예산현액 1조 757억 3,343만 원 중 9,695억 3,584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89.79%로 전년도 85.57%보다 4.2%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미자입니다. 지난 5월 2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번 검토과정부터 6번 결산검사위원 개선 및 권고사항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검토의견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먼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2020년도 총세입은 1조 839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85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중 보조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139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전체 세입의 13.0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주력하고 특히, 국·시비가 보조되는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입예산 중 불납결손액이 25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19억 4,700만 원 대비 5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체납자 재산 추적을 수시로 실시하여 재산취득 발견 즉시 압류 등을 통하여 결손액을 최소화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소폭 상승하였으나 미수납액 142억 4,700만 원 발생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독려로 미수납액이 전액 납부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2020년도 총세출은 9,695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95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4,913억 9,900만 원이고, 전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한 것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전년 대비 1,766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가장 증가폭이 큰 부분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전년 대비 1,142. 96%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긴급재난지원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이 산업중소기업분야에 각각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월액을 살펴보면 2020년 이월액 416억 1,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로 전년 대비 147억 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대부분의 이월액은 시설비와 관련된 것으로 사업부서에서는 행정절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고, 보상 미협의로 인한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473억 1,100만 원으로 예비비와 지출잔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집행잔액 발생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522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원인은 계획변경 등 취소,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 분석과 세밀한 비용추계, 합리적인 예산편성 등을 통해 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2020회계연도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되어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외 6종이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으로 최근 4년 대비 당해 연도말 조성액과 당해 연도 사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69.25%가 예치금으로 지출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니, 향후 기금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 운영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추진비 등은 10% 절감하고,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는 가급적 예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2020년 재무제표에 따른 재정운영 결과 389억 6,800만 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어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169페이지에… 아, 예 착각했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각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됐고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이 결산 대표위원으로 참석을 하셔서 거의 한 달 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소감을 제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 결산검사를 잘 하셨으니까 동료의원들도 딱히 질문할 것은 없지 싶습니다. 나중에 대표말씀 한 번 부탁드리고,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재무과장님, 우리 부채가 작년에 대비해서 금액이 70억 정도 되는데 ’19년은 아까 300억이고 ’20년도는 370억이었고 %가 24.3%가 증가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채무하고 부채하고 개념이 두 개인데 채무는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업을 위해서 증서 차입을 해서 돈을 빌린 것이고요, 부채는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장래에 갚아야 될 돈까지 다 포함해서 부채인데 그 예 중에 한 개가 각종 환경미화원 퇴직금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늘은 것은 제일 큰 게 보조금 반납금이고, 결산서에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7, 80억 늘었습니다, 늘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다른 구하고 저희가 같이 대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겠지만 다른 구도 비슷합니까, 보조금 반납이?

보조금 반납금은 구청별로 규모별로 비율별로 따지면 비슷한데 저희들이 규모가 큰 구청이니까 금액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큰데 비율로 따지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2020년 작년에 1조 3,000억 정도의 예산편성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3.8%밖에 증가된 것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금액이 좀 증감이 너무 적습니다. 다른 8개 구에 예를 들어서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19년도하고 2020년에 비하면 5%도 안 되고 3.8% 늘어난 것으로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결산표에, 의견서 13페이지에.

단식부기, 복식부기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하는 세입‧세출예산결산은 단식부기이고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복식부기의 개념이라 전체 세입‧세출로 따진 것이 아니고요. 전체 자산현황을 다 따져서 관내의 도로, 사회기반시설… 총 자산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비율이 그렇게 늘은 겁니다. 세입‧세출예산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요, 40% 이상 늘었습니다.

자산으로 얘기하면 3.8%이고, 금액이야 얼마 안 되지만 부채는 한 25% 늘어났고 예를 들어서 자산은 3.8% 늘어나고 너무 갭이 그래 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8개 구에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토를 해보겠는데, 하여간에 우리가 비율로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부채는 늘어났고 우리 자산은 생각보다 적게 늘어났고, 이게 왜 그러냐하면 아까 여기에도 보니까 복지예산이 4,000억 되더라고요, 4000억.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국비도 좋고 시비도 좋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특별비도 좋으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부 다 노력해주셔서 우리 북구가 살기 좋은 그런 구로 거듭될 수 있으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예방접종하고 오신 총무과장님께… 어떻게 보면 북구 예산이 코로나라는 긴급한 상황을 맞아서 8,000억 미만 예산에서 1조 시대를 넘었던 해가 됐었습니다. 그런 속에 아마 역대 총무과장님으로서 2,000억 이상 예산이 더 추가되는 첫 집행을 한 과장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많았다면 일도 많았다는 생각 속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한 해의 결산을 해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형태의 예산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교부금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된것 같습니다. 결산추이를 지켜보고 다음 예산을 잡아가는 그런 것 속에 2020년도 한 해는 어떻게 보면 괄호 안에 들어가기 보다는 괄호밖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산을 했기 때문에 특이한 해이기 때문에 꼭 제대로 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지원금 1,180억 하고 희망지원금 420억 이것은 대상을 바로 집행했기 때문에, 그 외에도 과장님 쪽에서 쓴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500억 이상이 추가로 더 나가지요?

코로나 예산 자체가 총무과에만 배정된 것이 아니고 복지국이나 여러 부서에 속해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년 예산에 비하면 앞에 재정자립도에서도 17%에서 13%로 떨어져 있지요. 3,000억 예산이 추가로 예년에 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큰 돈이 움직이다 보니까 몇 십억, 몇 백억이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게 검증을 못 받는 그런 금액인 것 같아요. 보건소에도 180억 정도, 그 다음에 산업중소기업 쪽에 410억 속에서도 들어가 있고, 공공행정 속에서 아까 160억, 재난지원금 1,180억, 희망지원금 420억 빼고도 실제 400억 정도 이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직원들 코로나에 따르는 수고한 연장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거기에는 거의 없고요. 우리가 인력도 많이 외부인력을 활용을 했고 그런 것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그게 일자리 창출을 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부분도 예년에 비해서도 훨씬 늘어버렸고.

그게 상당히 많아요, 인건비 자체가.

그런 예산을 저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년에 일자리 지원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100명을 했었다…

정리는 제가 볼 때는 기획파트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총괄예산을 관리하는 기획파트에서 해야지, 왜냐 하면 우리 부서 것은 우리가 하는데 남의 부서 것까지 우리 총무과에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획파트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기획실도 있고 한데, 특히 총무 쪽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2,000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 부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작년 2020년의 특이사항을 백서형태라고 할까 예년과 다른 형태걸 꼭 정리를 해서 그러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적인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고, 각 부서별로의 코로나 예산은 충분히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역시 총무과장님 인기가 좋습니다. 백신예방접종까지 맞은 것까지 최우영 위원님이 솔선수범하는데 총무과장님 역시 인기가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부서교대)

최상완 감사실장님께… 예산결산서 의견서 부분 갖고 오셨습니까? 부서별 결산 승인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성과지표 부분에서 어떤 목표를 잡고 실적부분에서 상당히 코로나를 반영하지 않은 형태의 성과지표를 잡고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 시에서 CS미소친절 교육실적 부분에서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0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떤 목표실적 관리 부분에서 너무 정량화 되어 있는 수치, 또 어떤 과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금액에 100%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실적을 100% 달성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외주 금액을 집행하면서 금액이 집행되고 난 뒤에 행사의 효과성이라든지 적절했는지 만족도를 조사하지 않고 예산집행만 100% 다 나눠줬기 때문에 실적이 이루어졌다는 이러한 형태의 상당히 실적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선까지 많이 이루어졌던데 성과지표 측정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예산 부분에 대한 미집행에 대한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3월달에 코로나19가 발생한 관계로 예산편성 성과평가하기 2019년도에 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갑작스런 돌발사항에 대한 집행부분이라서 미지급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집행 중에서 평가하는 부분에서 통상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에 성과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업무와 관련되는 평가가 별도로 두 개가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업무부분에 하는 부분이라서 예산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좀 평가 부분은 집행기준에 100%를 넘으면 성과를 잘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번에 보고한 예산 부분에서는 금액집행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평가이고, 나머지 정량적이라든지 정성적인 부분은 다른 평가지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하고 기획실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너무 하셨고요. 저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기획실장님, 제가 전반기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책자에 수범사례라고 나와 가지고 기능복합형 북구청소년문화의집이 나와서 이게 과연 수범사례인지 아니면 공사를 잘 했는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잘 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진배경에 노후화 및 규모 협소에 따른 불편해소 및 서비스 개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도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과연 이게 수범사례라고 이 책에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요즘 새로 짓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80억 넘게 들어갔는데 주차장이 없다, 이게 어떻게 수범사례가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북구청소년문화의집은 SOC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SOC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칠곡 강북지역에, 갑 지역 쪽에 강남 쪽에는 청소년회관이 있는데 강북지역에는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문화의 집도 SOC사업으로 받았고 또 거기에 개원은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향후에 북구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면에서 수범사례로 선정됐고, 주차장 문제는 저도 읍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문화의집을 가봤습니다. 차 몇 대만 대면 사실상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의 부분해가지고 강북지역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 없었고, 또 이것을 SOC사업으로 해서 예산확보 면에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았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지를 또 찾다 못 찾아서 이 부지를 찾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조금 더 우리가 집행부나 죄송하지만 민감하지만 정치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앞에 파출소 부지를 저희가 사든지 임대를 해서 허가가 안 되면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썼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서 제가… 저도 갈 때마다 차를 못 대어서 그 옆에 식당에 가서 대면 식당주인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우리 실장님이 이야기한대로 당연히 읍내동을 위해서 주차장이 더 넓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꿈나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코로나가 끝나면 청소년만 오는 건이 아니거든요, 학부모하고 같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거기가 꼭 예를 들어서 강북있는 시민만 가는 것도 아니고 침산동에도 갈 수도 있고 대현동에도 갈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주차장 확보는 한 번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조금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수범사례로 잘 됐다고 올라왔길래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수범사례는 아닙니다. 그렇게 잘 좀 부탁 좀 드리고 다시 한번 시민이나 구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창주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총무 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2020년은 코로나에 따라서 모든 예산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1조 시대에 북구청이 처음 맞이한 해도 되고 그런 반면에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2019년 같으면 13%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전국 지자체 중에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립도 이것은 지자체에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나온 순위는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자립도라 해서 대구 시내에 따지면 수성구, 달서구 이런 쪽은 구세가 좀 많습니다. 그런 구청은 좀 높고 우리 북구청 같은 경우에 순위가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안 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도는 순수 구세, 세외수입 빼고 그렇게 해서 전체 예산 중에서 구세가 차지하는 비중 해서 13%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지금 2020년은 보조금, 지방교부금 이런 것들이 많이 되면서 거의 3,000억이 추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13%에서, 거의 한 17%에서 13%로 도로 떨어졌지요? 북구청 재정자립도가 ’19년에는 한 17% 됐었네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교부금들이 많아지면서 13% 정도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국을 모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 정도에서라도 이게 ’19년도와 늘어졌는 그 이후의 재정자립도 하고 그 차이들이 타 비교는 어떻게 되느냐는걸 지표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2020년도에는 본예산 때 자립도는 17.9%입니다. 올해 2021년은 17.4%이고 지표라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17%보다 수성구는 한 20% 정도 될 것이고, 달서구는 19%, 서구·남구는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파악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도 이 이야기입니다. 쉽게 재정자립도를 몇 %와 갑자기 작년에 달라졌듯이 특히 코로나 예산이 많게 추정하면 한 3,000억, 일반적으로 봐도 한 2,000억 정도가 일반적인 예산에 비해서 작년에 교부금이라든지 늘어나면서 집행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 속에서도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재정안정자금이 나가는 부분에 숫자가 드러난 바로 시민들에게 지출이 된 1,600억 정도는 바로 뺄 수가 있는데 나머지 일자리 경제를 늘리기 위해서 확대시키는 방안이라든지 보건소의 경비라든지 곳곳에서 집행금액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한 1,000억 정도의 예산들이 예년 예산과 어떻게 달라졌고, 이런 코로나 결산을 위한 분석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게 우리 구만이 재정자립도가 교부금이 늘면서 변화된 것이 일반적인 수치인지 예년과 같은 지표를 나눠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자립도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예산이 1조 700억 정도 됩니다. 1조 700억 정도 되고 전체 예산 중에서 자립도 해서 그러면 조금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만드는 것도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은 들어요. 특정한 코로나 지원예산이 이거다 아니다고 딱 자를 수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일상적인 북구청 예산을 감안하려면 예전과 같은 코로나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의 타시도와의 비교, 그 전과의 비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급격히 는 코로나 지원금 속에서 구청의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일예를 들자면 단순히 주민들에게 바로 돈으로 그냥 지급된 것도 있겠지만 코로나 지원금에서 생겨진 구청 내에 자산적인 예산들도 상당히 많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예를 들자면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 PC를 한 150대분 이상이 코로나 예산으로 구입이 됐지 않습니까? 내용연수를 5년으로 본다면 우리 구청에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PC 1,500대 정도는 코로나 지원금으로 샀지만 우리 구청 자산이 되어서 활용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득이 되는 부분이겠지요? 구청쪽 입장에서는. 어떤 예산은 바로 직접경비로 주민들에게 지급이 되어 갖고 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분명히 득을 본 예산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밝혀져야 다음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예산편성에서 올바르게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모든 답이 코로나로 시작되어 코로나로 끝날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된 집행예산 내역을 각 실과별로 집행된 예년과 다른 부분을 잘 찾아서 그야말로 백서를 하나 만든다는 수준 정도의 예산집계표를 다시 정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고 했던 것이거든요. 자료를 취합할 때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부서별로 세세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이 성과보고서, 감사실장님 결산의견서 한 번 봐주세요, 17페이지. 거기에 보면 당연히 기획조정실, 감사실은 100%로 했는데 행정국은 48%를 했습니다, 과반수도 못 했거든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부탁 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최우영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2019년도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3월달에 코로나19 발생에 의거한 예산집행의 미집행에 대한 부분의 달성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95%를 소진을 하였으나 하반기 이후에 지출예산이 잡혀있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예산부분을 다 지출한 부분입니다.

그럼 코로나 정국 때문에 행정국이 48% 밖에 못했다는 말입니까?

행사 자체에서 못한 것이지요, 거의 다가.

주로 행사비 하고 그 쪽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00%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통상적으로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과별로 봤을 때 집행잔액이 전부 다 남아있어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서도 민원이 들어와 뭐를 하나 하자고 하면 예산이 없다,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찾을 것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감사나 세입‧세출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다 남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안설명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현액하고 세입‧세출이 어림짐작으로 봐도 1,20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또 전부다 저희들 1개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다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는데, 어떨 때는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올려도 잘라버린다 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자르는지 이유가 뭔가 싶어서 통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020년 기준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되면서 본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책정하고 과목별로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그것은 일단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편성됐고,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해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이미 2020년 본예산에 업무가 편성됐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모임이나 행사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은 할 수 있는 행사가 작년보다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편성된 것은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1,000억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이렇게 됩니다. 중간과정에 해서 이미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지 싶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한 해의 사업을 이루고 난 뒤에 그때 1,000억 정도 남은 것이거든요. 그 중간과정에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인가 봅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해보면 사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행사가 집행된 것에 대해서 자르고 하지만 사실 실장님이나 국장님들, 과장님들은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자르면 여기 앞, 저기 앞이라 하면서 행사를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이 정도는 잘라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행사를 못 했는… 답변이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는 참 좋거든요, 그렇지요? 내년에는 이것 못 써먹지 싶은데 왜 돈이 남았냐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남았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왜 집행 안 했느냐고 하면 무조건 코로나로 다 끝내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도 7월말, 올 연말까지 갈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들이 저희들도 상임위별로 행사를 하는데 힘들어요. 힘들면서 집행안 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장님이 감안해 주시면, 제가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추경이라든지 옆에서 실질적으로 상임위별로 나와서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증액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감액하고 그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니까 너희들은 손대지 말라며 달려드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전반기를 보면서 그것은 용납 못한다 했는데 그전에 기획실장님도 그것을 한 번 감안해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궁금해서, 첨부서류에 보면 70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일단 코로나감염 총 일반행정해서 215억인데 저희 구에서는 550, 예를 들어 그 정도 들어가고 시가 43억 정도, 지금 우리가 59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시에서 왜 이렇게 돈이 적게 내려왔습니까? 다른 구도 비슷합니까?

코로나 긴급대응이라 해서 국가 감염병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고 예산이 대부분 국비예산입니다. 그 다음 보통 보면 국비예산 80%, 90% 되고 그 다음에 지방비입니다. 지방비 그렇게 되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거의 반반 정도로 이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다른 구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원래 시비가 더 내려와야 되는데 만약 집행을 봤었을 때 시비가 43억, 예산이 구비가 59억인데 시가 구청의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국비는 112억이 내려왔고, 너무 시에서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다른 구도 다 똑같아요? 금액이야 틀리겠지만 %가 똑같냐는 말입니다.

다른 구청하고 내려오는 그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적게 내려온 것에 대해 의심스럽거나 관심을 한 번 안 가지셨어요?

국비 예산이 내려오고 시에서 또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시비 부담이 있는데, 의심스러운 부분은 생각은 못했습니다.

원래 당연히 예를 들어서 구비가 당연히 많이 내려오면 매칭사업으로, 이것도 코로나도 매칭사업인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시비가 더 내려와야 하는데 구비가 제가 봐서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몇 억 정도 지금 더 부담을 했거든요. 예산팀장님,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시비, 구비해서 구비가 좀 더 많다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반 정도 됩니다.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업하고 관계없이 다른 집행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비가 조금 더 투입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총 2,600억 정도 코로나 대응으로 사업비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구비가 133억 들어갔고 시비가 49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시비하고 구비의 차이는 구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경비까지 포함한 경비이지, 단지 국‧시비해서 비율로 따지는 그 경비하고는 별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8개 구의 자료요구를 할게요. 8개 구도 비슷한지 자료요구도 하고, 예산팀장님 말씀은 코로나 감염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구비가 더 들어갔다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방청석에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비가 기획조정실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따지면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비율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구‧군하고 지금 비슷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럼 다른 8개 구의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얼마이고, 어디어디 했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김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한 인사고과 관련 감사 및 추후계획 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6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1년 동안 살림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어서 먼저 가족복지과장님, 결산이라기 보다도 총무과 결산을 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총무과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국어 다문화를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노원동에 7개 동을 상대로 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20만 원 강사비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족복지과 내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총무과에서 9개 동네에 다문화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들이 맞겠나, 이게 가족지원 다문화지원센터 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일반 어르신들 위주로 한글 이런 것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문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하는 것은 다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518페이지, 대상은 결혼이민자,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 한국어 교육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총무과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가족복지과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싶어서 이런 것들은 모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한 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산이 크고 안 크고 보다도 한쪽으로 집중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가족복지과에 같이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있지요? 코로나에 따른 경로당 운영이 작년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보조금 반납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그쪽 상임위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양로시설 운영지원금도 4,200만 원 나와 있고,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 한시특별지원금도 한 2억 정도 남았지요?

예.

반납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도 한 700만 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코로나에 따른 경로당 운영을 하지 않아서 절감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데, 다르게 생각을 하면 경로당 문이 닫혔을 때 경로당 시설 개·보수라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은 작년이 제일 좋은 해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2억 300 남은 돈은 경로당 한시특별비 해서 경로당이 딱 지정되어 있는 양곡비하고 주는데 저희들이 사후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특별 경로당 운영비는 문을 닫아서 조금 운영비를 그래도 좀 남았고, 1년 전체를 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 닫다가 열다가 이렇게 해서 운영비랑 여기에서 양곡비도 저희들이 양곡은 문을 안 열어도 양곡은 경로당에…

주로 남았던 것이 냉·난방비 지원…

사후정산으로 하니까 여름에 더울 때 하고 겨울에 추울 때 하고 그것은 다 되는 대로 쓰고 나면 사후정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그것하고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경로당은 이 돈을 가지고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것은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비품하고 개·보수는 별도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곡비 특별지원금 말고도 또 다른 금액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기능보강사업도 좀 남아 있고 한데, 이런 예산전용이라든지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최대한 문이 닫혀 있을 때 할 수 있는 공사들은 최대한 했었는데 예산을 어떻게 무리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로당 한시특별 양곡비…

양곡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용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 항목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경로당경비 중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양곡비 지원이라든지 냉·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는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손을 댈 부분이 없다,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예산들 속에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 이게 전용이 가능했던 항목들을 찾아서 최소한 그때 경로당이 휴·폐업이 되어 있을 때 시설 기능보강들을 최대한 맞추어서 하는 게 예산이 가장 적절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한정적인 게 있어서 저희가 국비 내려오는 부분은 또 그 목에 써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각 목대로 전용을 하고 반납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더 찾아서 경로당이 문을 닫고 휴업이 되어 있을 때 그러한 사업들을 해야 되지, 경로당이 활성화 되어 있을 때 도배한다고 하고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 경로당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700만 원만 되어 있어도 이것도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이것은 몇 군데 도배는 충분히 해줄 수도 있는 예산이잖아요?

동에서 도배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안 해준 데는 없고 다 의뢰가 들어오면 동사무소에서 오거나 의원님들을 통해서 오면 저희들이 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코로나라든지 장기적으로 폐쇄가 되어 있는 시설이 있을 때 그런 기간대에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문이 닫혔을 때 그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이용자가 문이 열렸을 때의 불편함도 안 끼치고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 위원님은 우리 과가 아니라 과장님하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문이 닫혔을 때 환경개선이라든지 실내보강이나 그런 데 조금 해주시고 돈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혹시나 그쪽에서 집행해서 그 돈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깨끗하게 해주자는 이 뜻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하고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사태 때문에 보건소 다음으로 가장 힘든 게 복지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들 한 해 고생하셨고요. 최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경로당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거두고 169페이지에 복지정책과, 코로나19 자가격리권고자 생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자가격리자에게 사실 비용도 그렇고 식비라든가 식사라든가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4,400인데. 보조금 반납이 4,200이나 되어 있어요.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에서 보조금 반납이 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자가격리자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분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의무사항이 아니고 단지 권고를 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이 두 분인가, 얼마 없었습니다. 당연히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로 통보를 받으면 당연히 생필품이나 지원을 하는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 그래서 많이 남아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부분에서 지금 사실 경로당이 저도 지역주민들 얘기해서 경로당을 신설도 했었고, 추가 신설하는 부분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막상 신설하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팔각정이나 아니면 동네공원이나 다들 모여 계시다가 경로당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다들 경로당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한 30% 정도 밖에 안 들어가시고 왜 안 들어가느냐 하면 답답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경로당이 없어서 못가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경로당 부분이 현재 필요한 곳이 지역마다 현재 요청하는 게 전체 몇 개 정도 되는지 과장님이 설명 한 번…

지금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 곳은 관음동에 한 군데하고 동천, 국우동입니까? 거기하고 현재는 그런데 관음동에도 지난해 예산 임대를 하려고 계속해서 집을 구하고 있는데 1층에 시설이 마땅한 게 없어서 못했고요. 거기에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데도…

잠깐만요, 제가 굳이 요청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북구 전체에 동마다 해서 현재 경로당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한 게 전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요?

지금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요?

예.

나머지는 요청한 데가 없고, 의외네요? 저번에는 경로당을 신설 요청하는 곳이 많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다고 저는 사실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현장에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1년 한두 개씩 이렇게 신설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 있습니다.

아, 두 군데다. 그럼 몇 군데 안 되니까 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달라고 한다고 그냥 무작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수요도 봐야 되고 동네 인근에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러 사항들을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제가 요청했는데 안 해줬다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각 동마다 해서 요청하는 곳이 10곳 정도 된다, 그러다보니 예산이 안 되어서 못한다, 사실 그렇게 들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질의하다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 가족복지과에 663쪽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부담금이 개선비가 실제 7,500만 원 정도 반납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왜 반납이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금이 1억 5,000 책정이 되었다가 7,500만 원만 지출되고 반이 남았거든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금은 국·시비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다 점검을 해서 하는데 작년에 돈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그렇다고 안 되어서 못한 시설은 없고 다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금액이 예산편성이 조금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굳이 반납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지역아동센터에 다시 공문을 보내어서 한 7,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개선부담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예, 조사를 계속 했고요. 매년 돈이 내려오는데 올해 했다고 내년에 또 할 수 없고 한번 도배를 하고 나면 또 1, 2년 뒤에 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개·보수를 안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다 했는 건데 돈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었는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열 몇 군데를 또 열 몇 군데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금액이 잡혀 있고, 반납되는 게 맞지요?

예, 예.

1억 5,000이 책정되었고,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군데 있습니까?

45개소가 있는데…

45개 정도 있는 데서 정말 환경개선지원금을 해주려고 하는데도 집행을 못해서 7,300을 남긴다. 내년에 또 많이 내려올 것이다,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안 하는 데는 없고 해마다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환경개선비는 꼭 개·보수비만 아니고 지난해에는 물품을 지원했는데… 개·보수를 안 해서 다른 데를 못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를 바꿔 앉아서 과장님이 지금 제 자리에 앉았으면 제가 그 상임위가 아니어서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1억 5,000의 예산을 신청했었고 45군데가 적은 숫자도 아니고 그 속에 신청한 대로 다 집행해주고 남은게 반 예산이 남았다. 내년에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아니다 그게 이해 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우리 쪽에서는 추가로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런 공사를 할 업체들을 찾고 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추가로 또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았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쪽에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액션을 취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공문을 보냈고, 접수를 받았고, 실시를 했고 다시 추가로 보냈고 한 그 내역서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보수를 하는데 돈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다 못했다고 그렇게 지금…

그러면 명시이월이 되든지.

그 다음에 또 예산이 내려오고, 올해 또 내려오고 하니까.

그러면 정부에 해서 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는 삭감을 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렇지요? 올해 것이 늦게 내려와서 제대로 집행도 못해보고, 내년에 내려오니까, 올해는 내려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과다 배정된 데서 돈도 또 늦게 들어오고 못 쓰고, 또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또 올해 예산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어서 이 돈을…

국장님,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그것 저희 파악을 해보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저희 여기 자료에는 국·시비가 과다 배정이 됐고, 그것은 대상이 지금 43개소를 다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12개소만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전용도 아니고 43개 중에서 12개만 대상으로 했다, 예산이 남았다, 그럼 추가로 공문 신청을 또 해 낼 수도 있잖아요?

신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답변이 추가 신청도 받았다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실제 기회를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다시 제대로 된 홍보를 못해서 반납을 했는지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는 자체가…

예, 적극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과에서 답변을 그런…‥ 제가 답변 받기로는 드림시티 팀장님이 안 들어오셨는데 이 과가 드림시티에서 하지 않습니까?

드림스타트…

드림시티 할 때는 보고를 그렇게 안 했지요. 실질적으로 환경개선하고 모 점검하고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적을 해서 드림시티 팀장하고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점검을 하고 그게 1년인가 2년 뒤 안에서는 다시 못한다고 했고, 그리고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 늦게 와가지고 그걸 당겨가지고 지급하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에게 깍듯이 답변을 하면 되는데 그 답변이 지금 제가 받은 답변하고 영 엉뚱하게 답변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최우영 위원님이 원했으니까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저도 그때 받았을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했을 때 드림시티 팀장이 시원하게 답변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책도 하고 대학 지원금 같은 거도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냉난방비가 늦게 오는 것은 일찍 지급하기로 했고 환경개선은 늦게 오는 것은 일찍 당겨서 했다고 보고를 내가 받았는데, 이것은 지금 1년 안에든지 했는 데에서 다했다, 다해서 다시 할 수 없다고 해서 반납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앉아 계시는 송창주 위원님께서 굳이 멘트를 해달라고 지시를 하시길래 결산검사를 하면서 공인회계사 두 분하고 공인회계사가 세 명이나 있었네,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수치부분에서는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서무들이 요즘은 하나 실수 없이 완벽하게 법령규정에 따라서 결산 잘하신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일부 의견서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은 따로 시간을 내셔서 20일간의 고민했던 내용들이 녹아 있는 것이니까 꼭 좀 봐주시고, 재무과장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건은 내년 결산검사 때는 이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과장님께서는 신경 쓰셔야겠지요. 과장님, 꼼꼼히 봤어요?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우리 과에 적용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습디까? 가족복지과장님 봤는거 있어요? 지적도 해 놨는데… 기억나는 것 없어요? 모르면 안 되는데… 그것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우선은 가장 교과서적인 얘기겠지만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간추려 말씀을 드리면 과다편성 부분은 우리가 집안살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북구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너무 많고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상당히 헤친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을 만들어서 일부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보기는 좋습니다만 실제로 각 부서에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는 됩니다. 올해 벌써 120억이에요. 재정안정화기금이 그렇게 많아서도 안 되거든요. 남는 것은 다 넘기면 되니까 이제는 참 편한데 문제는 그렇게 과다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과다 편성한 예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혹은 지역에서 하고 싶다고 했던 사업들이 사실은 밀려버리잖아요. 예산팀장이 편하게 잘라 버립니다.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얘기니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통합결산서는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그중에 특히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서 매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 좀더 연구를 해주십사, 지금 우리 복지국의 전략목표는 행복북구잖아요, 그렇지요? “따뜻하고 풍요로운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행복북구 구현”이 전략목표이고 지금 성과보고서에 예를 들어 619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정책사업들이 나옵니다. 14개 정도의 정책사업에 성과지표가 3개 있는 것이 있고 1개 있는 것이 있는데 1차적으로 지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성과지표가 아직도 여전히 오래전부터 있던 지표들이 남아 있다, 새롭게 좀 발굴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편하겠지만 노숙인시설 운영비 집행률이라든지 보훈단체 지원금 집행률, 이렇게 집행률로 우리가 성과지표를 삼아버리면 가장 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예산결산 자료를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사업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관성에 젖지 않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그리고 현실에 맞는 산식을 만드는 것은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서무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성과지표는 제가 몇 년 이 부분을 계속 보고 있지만 반영하지 않아요, 현실은. 그래서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인지 사업선정 목표 등 설정검토 그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매년 얘기해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사업단위 중에 성별영향평가사업이라든지 교육, 4대 폭력 예방지원교육 이것도 여성아동팀에서 합니까, 이 사업이?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실질적인 그런 것 아닙니까? 직원들 관련 교육, 이수율 이런 것들을 지표로 삼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나요? 그런 것이라든지 지도점검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을 지표로 삼을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성과목표라는 게 노력해서 좀 바뀔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지, 그동안 해왔던 그대로 그냥 기본만 했을 경우에 성과목표가 100% 나오고 110%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는 아니니까. 그리고 보다 보니까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건수는 언제부터 혹시 성과지표로 사용했는지 아시는지 이것은 복지정책과인가요?

몇 년을…

수십 년 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때는 아닙니다.

2010년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대표적인거에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관련해서 정책사업목표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단위사업도 있고. 그럼 거기 걸맞은 편의시설 사용승인 실적 및 시정명령 건수라든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라든지 다양한 지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금방 했던 성과보고서 관련 본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멘트하실 과장님 계십니까? 없으면 복지정책과장님은 의견서에 조금 에둘러 표현했던 지적사항, 우리가 복지 쪽이니까 사실은 공사사업비에 대한 부분의 개념이 없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은 어차피 다 알고 계셔야 되고 하니까 내부적으로는 공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책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과장님이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대답을 시원찮게 하시는 것 보니까 다음에 추경을 할 때는 저도 물어볼 테니까 상세하게 읽고 공부많이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김지연 위원님께서 탄소중립 관련 8개 구·군 관련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요구자료를 작성해서 6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최우영 위원님께서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관련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6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