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정 의원 발언

제21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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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공보관,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하도록 하는 환류기능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금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인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8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개 및 기금 15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측면 검토 결과 세입 예산현액은 2조 4546억 19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조 5162억 99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5%이고, 징수결정액 2조 7102억 9400만 원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92.8%로 전년도 대비 0.7% 포인트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세이며, 전년대비 지방세는 405억 3500만 원, 세외수입은 149억 5200만 원, 보조금은 517억 5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측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출예산현액 2조 4546억 1900만 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 2조 1275억 38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3887억 6100만 원으로 이중 이월사업비 1838억 8500만 원, 집행잔액 1431억 9400만 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5.8%인 1431억 947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4873억 900만 원이며, 4123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183억 1900만 원은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5억 99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2015회계연도 8.62% 대비 2.79% 감소한 5.83%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전년도 28.37% 대비 16.76% 포인트 감소한 11.61%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전용은 행정지원과 직원 건강검진비 등 5개 사업 3억 346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 이체는 2016년 조직개편 관련 70개 사업 32억 9652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다음은 5쪽 예비비 지출은 총 15건에 39억 4000만 원이 지출결정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모현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화재관련 복구 등 비용으로 2건 9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기금의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1838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9% 포인트 증가 하였으며, 이월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산정을 최소화 하고, 시급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은 총 15종 1467억 4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61억 99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7쪽 채권 및 채무입니다. 채권은 전년보다 94억 9800만 원이 증가한 446억 900만 원이며, 채무는 전년보다 1301억 8800만 원이 감소하여 0원입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고의 결산현황은 2조 5162억 9900만 원을 수납하고, 2조 1275억 3800만 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3887억 6000만 원 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561억 700만 원이 감소한 1955억 6200만 원입니다. 용인시의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62%이며, 재정자주도는 75.17%입니다. 2016년 용인시의 재정 수지는 964억 91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 재정수지 적자의 원인은 지출부분 중 자본지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흑자로 가기 위해서는 세입확충과 지출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면밀한 추계를 통한 합리적인 세출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재정에 부당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정석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조 106억 800만 원으로 2조 2350억 59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이중 수납액은 2조 635억 85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6%이고, 전년도 비율 대비 0.1%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714억 7400만 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은 267억 2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47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징수결정액은 929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007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전년도보다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40.6%인 8368억 78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7.1%인 1473억 1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0.7%인 143억 1600만 원이, 조정교부금 등은 12%인 2481억 5400만 원, 보조금 등은 22.6%인 4669억 13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조 8815억 5900만 원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290억 49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2조 106억 800만 원에 지출액은 88.7%인 1조 7832억 1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5%인 1502억 800만 원, 집행잔액은 3.8%인 77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가 5211억 6800만 원으로 제일 많고, 이어서 수송 및 교통이642억 1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환경보호로 423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정국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649억 6901만 원으로 2047억 5645만 원은 지출하였고, 58억 725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3억 39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에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억 4132만 원 중 5억 5103만 원은 지출하였고, 70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시정운영 종합관리 1044만 원, 정책개발 기능강화 546만 원 등 2028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문화체육시설 효율적 확충방안 수립 용역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에 재정법무과 소관 예산현액 1162억 1718만 원 중 640억 963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공통경비 운영 6021만 원, 예비비 519억 8312만 원 등 521억 207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48쪽에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467억 2938만 원 중 1388억 654만 원을 지출하고, 58억 25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행정타운 운영비 1억 8891만 원, 인력운영비 17억 9136만 원 등 21억 2025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서농동 및 영덕동 주민센터 신축비 58억 25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억 3374만 원 중 7억 2250만 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 680만 원 등 87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58쪽에 징수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억 4736만 원 중 5억 7746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체납세관리 운영 6884만 원 등 698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78쪽에 예산전용 사항으로 총 10건에 11억 5905만 원이며, 직원 후생복지 지원 2억 800만 원, 가축방역 지원 2억 원,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4억 2158만 원 등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에 예산 이체는 총 215건에 579억 1566만 원으로 2016년도 8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권한 이동 사유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134억 4153만 원에서 201억 2528만 원을 추가 조성하고 개별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지급 등 189억 9865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145억 68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쪽을 보시면 세입결산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방세를 보면 예산액이 8070억, 실제수납액이 8368억 정도가 됩니다. 실제 예산액 보다 세입이 300억이 증이 됐어요. 작은 금액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당초예산을 보니까 당초예산과의 갭은 1000억 정도 차이가 나요.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셔서 나중에 잉여금이라든가, 세출예산 짜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실질적 세입추계의 90%정도 잡습니다. 그렇게 잡는 이유는 매칭사업이라든가, 갑자기 해야 될 사업이 있을 때 이것을 정확히 맞춰서, 정확히 예산을 세워서 당초예산부터 쓴다면 나중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 잡고, 추경에 세입추계를 봐서 차츰차츰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300억 정도의 초과세입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가 170억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가 아니라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유류세를 소비자들이 납부하게 됩니다. 정유회사에서 그것을 집계해서 용인시로 보내주는 주행분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그 주행분 자동차세가 연말에 정산하면서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70억 정도가 더 늘었고요. 지방소득세가 58억,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경기에 따라서 양도소득이라든가 법인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추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8억 정도 더 늘었고, 담배소비세가 42억, 담배소비세가 2015년도에 담배 값 인상하고 주춤하더니 2016년도에 다시 늘기 시작해서 42억 정도가 늘었고요, 나머지는 주민세 15억인데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면서 주민세가 올랐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90%를 책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규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것은 규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입추계를 어떻게 해서 1년 살림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이지.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 생각과는 다른 게 세입추계를 하는데 있어서 전년도의 90%를 잡아서 한다기보다, 몇 년 치의, 전년대비 실제수납액을 따져보면 물가상승률로 많아지는 비율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쭉 따져보니까 2013년도에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2.35, 2014년도에는 7.92, 2015년도에는 9.82, 2016년도에는 5.09 이렇게 따져 보니까 평균 6.3%정도 증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근거해서 세입을 잡아야지, 전년도의 90%, 변동사항이 많고,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분은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연말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입 들어오는 것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16년도로 잡어라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해당부서 입장에서 보면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안정적이고 당연한 거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 심각하게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예산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2017년도에는 당초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당초 예산에요. 90% 선 잡았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그렇습니다. 추경에 더 세웠기 때문에 93% 내지 4% 정도 될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8043억 정도 잡으셨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최종적으로 연말에 세입결산을 해봐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가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이 매출액이 상당히 늘었고요, 삼성이 차지하는 지방세가 12%에서 15%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거기 하나만 가지고도 용인시 세입이 3, 4%는 왔다 갔다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세입을 추계하는데 있어서 너무 보수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전년대비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적정하게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38쪽에 보면 수납액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지방세에서 보니까 238억 정도 되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 많습니까?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과오납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불해 준거요?

원균

윤원균위원

238억 정도 되는 거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지방세에서 그렇다는,

원균

윤원균위원

예, 지방세.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가장 많은 것은 골프장들이 심사청구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패소했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했던 방향이 바뀌어져서 재산세에서 41건에 56억 정도를 환불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환불하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이 6월 1일인데 6월 10일 정도면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소유권 이전이 돼서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고 우리는 전산입력이 이미 다 끝났고,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것들이 1669건이 되고요. 지방소득세에서 말씀 드리면 240건에 1억 7000만 원, 주민세가 9100만 원, 자동차세가 1500만 원정도 되는데 지방소득세인 경우도 법인이 주소지가 사업장들이 여러 군데일 때 안분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분을 잘못해서 나중에 다른 시군에서 안분정정요청을 하면 이 세액이 다 달라져서 환불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추후로 지정된 분들이 감면신청해서 환불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통례적으로 보면 과오납 같은 경우 대부분 취소, 경정사항들이잖아요.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실과세를 했다고 보이는 부분들이거든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많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가 부실과세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본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송문이나 안내문이라도 하나 해 드리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잖아요. 세정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통례적인 것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징수를 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되면 징수과로 넘어오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세외수입이요. 넘어오지요. 그랬을 때 담당부서에서 어디까지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결정해서 넘어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미수납액을 못 받아서 다음 연도 지나면 징수과로 넘겨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내가 받아야 될 것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안됐을 때 다음연도에 징수과로 넘겨야 되는데 다음연도 되면 당연히 징수과로 넘어가니까 대충해서 넘기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체납액이 증가하는 부분이 현년도 체납액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현년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징수업무를 잘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징수실적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를 해서 징수에 관한 업무에 관심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추상적인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징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못한 것들만 넘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일한 업무태도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체 회의시간에 징수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대안을 내 놓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얘기거든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그렇지 않아도 5월 30일에 징수대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각 실과소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했고요. 사실은 담당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동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직원을 기준으로 책임관리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지도나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각 실과소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린 취지를 아시겠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가급적이면 징수실적을 높이는데 있어서 징수과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초기단계부터 대응을 잘해서 미수납 부분을 없애도록 하자는 취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