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의원 발언

각 은행은 아니고 대구은행 북구청 지점에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안에 대구은행하고 저희들하고 MOU를 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약을 해서 6월 안에 MOU를 체결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몇 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하는 것 서로 다…

예, MOU를 협의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은행 대출이 거의 2.3%에서 2.5% 정도로 알고 있는데, 1.5%로 하면 본인들은 1% 미만으로 이자를 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중에 우리가 MOU를 맺고 6월 달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온다 했는데, 사고 났을 때 사고요율하고 대구은행에서 신용보증재단이 정부출연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대구시 출연기관인데. 사고 났을 때 사고 지불요율이 있을 겁니다. 보증을 쓰는데 보증을 75%를 써주느냐, 안 그러면 85% 써주느냐가 있을 겁니다. 그것 하고 상환기간이 지금 없는데 상환기간하고 변동금리 자체가 차등으로 적용될 겁니다, 아마 변동금리로. 그런 상세한 것을 나중에 자료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0.5.1.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은 정기점검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침하 등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있거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으로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3층 이하로써 연면적 1,000㎡ 이하인 민간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옹벽 등에 인접하여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구청장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견본주택이나 축조신고대상 공작물도 해체신고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해체공사 감리자가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태만・품위손상 시에는 교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직권으로 빈 건축물을 철거시 보상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4.12. ~ 5.3.입법예고(의견없음) 2021.4.2. 규제심사(규제심사 불필요) 2021.4.2.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2021.4.7.성별영향분석평가(별도 개선사항 없음) 등의 입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중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 쾌적, 미관, 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켜 건축물의 생애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긴급점검대상,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발생 우려가 큰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 건축물의 성능이 낮아져 공중에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안전진단실시 및 해체신고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존에 우리가 지금 안건 내용에 보면 30년 이후 된 노후 건물에 대해서 한해서지요?

우리가 정기점검 대상도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건축물 점검도 대상도 있고, 긴급점검 대상도 있고 점검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 그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제가 얼핏 읽어 봤는데 정기점검 대상이 아마 30년인가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정기점검 대상은 아니고 30년 이상은 아마,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중에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그것은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안건이 되기 전에 그전에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관계법안이 전혀 없었던 모양이지요?

실제로 그전에 관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관에서 점검한 사례는 제가 볼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기점검이라는 것은 규모가 큰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5년 안에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3년마다 정기점검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대충 읽어보니까 연면적 1,000㎡ 이상에 대해서 실행이 되는데 이 안건으로 인해 조금 더 건축물에 대한 안전과 주민 안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데 좀더 안건 자체가 좋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기존에는 「건축물관리법」이 생기면서 해체공사감리자라는 것이 들어왔고 그전에는 해체공사감리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해체공사감리자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류를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했는 경우, 그리고 해체공사 수행을 하는 자가 위반사항을 알고도 우리한테 공사중지를 요청 안 한 경우, 또 하나는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시행령에서도 많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중에 일부를 우리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조례에 항목을 두 개 더 넣은 사항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