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산업국, 각 구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송면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예산현액은 1049억 8300만 원으로 964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57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 2600만 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전략목표는 고용, 산업, 경제의 활성화로 주요성과는 시민의 당당한 삶을 응원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삼품 행정 및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 현장 밀착형 중소기업 지원 및 강소기업 육성, 로컬푸드 확대 공고, 원예작물 품질 개선 및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선제적 가축방역시스템 구현 및 축산 신성장 동력 발굴 육성, 산림자원 육성 및 건전한 산림환경 조성, 산림 휴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1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36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32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16억 2700만 원 중 9억 5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04억 1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5800만 원입니다. 323쪽부터 327쪽은 고용촉진 및 안정관련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57억 7400만 원 중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일자리센터 운영, 공공근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센터 건립 등에 55억 2300원을 지출하였으며, 328쪽부터 329쪽은 산업진흥관련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20억 6200만 원 중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에 11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용인중앙시장 다목적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9억 5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30쪽, 시군구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상환은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시 발행하였던 지방채상환에 관련된 건입니다. 다음은 331쪽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99억 8900만 원 중 14억 3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84억 43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1100만 원입니다. 먼저 331쪽부터 332쪽은 근로자 복지증진 관련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5억 5900만 원 중 노동복지회관 운영,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 노사협력 증진사업 등에 5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32쪽부터 335쪽은 첨단지식산업 육성사업으로 예산현액 87억 3400만 원 중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지원 및 이자보전, 지역 S/W성장지원 등에 72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확보 지연으로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4억 3500만 원, 용인테크노밸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35쪽부터 336쪽은 통상투자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4100만 원 중 해외통상촉진단,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등에 6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26억 2500만 원 중 509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억 5400만 원입니다. 먼저, 337쪽부터 347쪽까지는 농업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167억 7300원 중 영농자재 및 시설비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기반시설 유지 및 정비 등에 154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47쪽부터 348쪽은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349억 7500만 원 중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에 346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48쪽부터 349쪽은 농촌인력육성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2500만 원 중 농업경영인 지원 사업,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등에 3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36억 3100만 원 중 25억 15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04억 4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억 1400만 원입니다. 먼저 351쪽부터 356쪽은 축산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76억 2100만 원 중 축산물브랜드강화, 가축사육 기반확충, 동물보호센터 건립,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등에 54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축산ICT융복합확산 및 말산업육성 지원 사업비 등 15억 9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56쪽부터 361쪽은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 관련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54억 2300원 중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유기동물보호관리, 축산환경개선사업 등에 43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9억 1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산림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71억 1000만 원 중 161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00만 원입니다. 먼저 363쪽부터 366쪽은 산림자원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28억 8900만 원 중 조림, 임도시설, 숲가꾸기 등에 28억 5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66쪽부터 370쪽 산림휴양‧경관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121억 9200만 원 중 유아숲체험 조성, 산림교육센터, 숲길조성 등에 113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8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부터 373쪽 산림자원보호사업으로 예산현액 19억 3600만 원 중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에 19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의견서에 ‘세출예산 관리 철저’해서 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니까 투자유치과도 3회 추경에 하나있네요, 특별조정교부금. 그게 뭐지요?

용인테크노밸리 도로공사 10억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사업입니다.

왜 이월됐어요?

3회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반영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도비로 왔어요?

예, 도비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언제 온 거예요?

작년 10월 달쯤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지난번에 예산을,

다 집행했어요?

집행은 안 했고요.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끝나는 거예요, 다 집행되는 거예요?

예, 올해 다 집행됩니다.

기간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이월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우려의 뜻을 표했는데 예산집행 다 잘 끝났습니까?

작년 총 예산이 7억 8000이었는데, 7억 3000 집행하고 5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어디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요?

이번에 쓰고 나서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이지요.

2017년으로 이월된 것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고요?

예.

사회적기업발굴 및 육성지원 사업 집행실적을 받아보니까 예산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경기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선정이 안 된 것이 사유입니까?

1차 심사하고, 최종심사는 도에서 심사를 해요.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가 뭐냐면 사업개발비 재원이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거든요. 본예산 편성되고 나서 회계연도 중간에 변경내시가 한 번도 안 내려 왔어요. 그래서 2회 추경, 3회 추경 때 시비는 2000만 원을 삭감시켰어요. 보시는 6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5600만 원이고, 도비가 360, 완전한 시비 잔액은 43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체는 일찍 끝내고 그것에 대한 감액을 하셨다고요, 추경에?

그렇지요.

도비하고 국비만 반납을 못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도에서 중간에 한번 흔들어줘야 되는데 변경내시가 없어서 시비가 너무 많이 집행잔액으로 떨어지니까 중간에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 삭감을 한 겁니다.

국비와 도비가 많이 지원됐으면 좀 더 지원 대상을 발굴하실 수도 있지 않으셨어요?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24군데가 있는데, 기존에 사업개발비를 집행한 데도 있고, 안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는 했는데 신청 금액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주로 신청대상은 뭔데요, 금액 대상이.

예비기업은 2년, 인증기업 3년 해서 브랜드개발이나 시제품개발하고 할 때 그것에 상응해서 일정부분 보조하고 있지요.

대부분 보면 금액들이 저렴한 금액 위주로 많이 되어 있네요.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박스 제작, 리플릿 제작 이정도만인데 지원 대상에 항목이 정해져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개발비라고 하면 사업을 하면서 제반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수용해서 도에 심사의뢰를 그쪽에서 최종 선정을 하는 것이라서요.

큰 금액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끔 안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시군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 등 운영 지원, 이게 2016년 신규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시군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 등 운영 지원.

주민센터에 가시면 상담사 1명씩 배치,

직업상담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015년 결산액이 제로네요.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 등 운영 지원은 집행잔액이 3100만 원 남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2015년에는 결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16년 신규 사업인가 해서 여쭤 본 겁니다.

만약에 2015년 결산이 그렇다고 하면 이게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에 일괄지급하게 되면 민간위탁금상에 집행잔액은 0원이 남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지요. 0원이 남는다는 것은 다 쓰고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결산액이 총 얼마를 사용했는가가 여기 적히는 것 아니에요, 다 썼다고 제로로 적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위원님 정확하게 몇 쪽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부속서류 결산서Ⅱ 365페이지요. 이게 항목이 변경됐나요?

아닙니다. 항목변경 안 됐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똑같습니다.

국장님, 결산금액이 제로라는 것은 다 써서 제로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 사용한 금액을 여기에 적으시는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상세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 썼다고 해서 여기에 제로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에요.

민간위탁금이 만약에 100원이 있으면 위탁단체에 100원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집행잔액은 100원이에요. 그런데 100원을 익년도에 정산하고 나서 10원이 남게 되면 결산서에는 0원으로 나옵니다.

집행된 금액이 결산서에 기록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민간위탁이니까 민간위탁에 위탁금을 다 주는 것이지요. 익년도에 다시 또 정산해서 남았으면 저희가 반납을 받지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여기에 결산액이라는 것은 집행한 총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집행금액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이니까 무슨, 무슨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다 준 것이거든요, 당해 연도에는. 익년도에 남은 것은,

당해 연도에는 위탁금 100원에 대해서 100원 지출을 다 하게 되면 익년도에 정산하고 나서 10원이 남게 되면 정산금으로 10원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에는 당연히 0원으로 떨어지는 것이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 불용액 비율이 이번에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526억 중에 16억 5000해서 약 3.1%가 되겠습니다.

3.1%면 높다고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하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1.9%였는데요.

왜 더 높아졌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기반조성팀에 국비를 ’15년도에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7억 6200만 원짜리 자금을 못 받고 시비로 충당하고 ’16년도에 국비로 사업을 다했습니다. 그게 매칭사업이라 7억 6200만 원 정도가 시비로 잔액이 발생됐고요. 좌항2호 저수지 같은 데는 설계변경을 해서 1억 6000정도가 잔액발생이 됐고, 그다음 학교급식에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에 학교 신청이 줄다보니까, 저희는 수시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반영 돼서 그런 사항이 추가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7억 6200만 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칭사업에 내시가 돼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국비 자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만 받고 7억 6000 자금이 연말까지 미교부 돼서, 사업은 완료돼서 시비로 충당하고 익년도인 ’16년도에 7억 6000이 국비와 지방비가 5:5 사업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 시비를 거의 안 쓰고 국비가 7억 6200만 원이 교부가 돼서,

그러면 절약을 했다는 그런 거예요?

절약은 아니고요. ’15년도에 교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시비를 ’15년도에 사업비로 집행했고, ’16년도 1회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기존에 본예산의 국비와 ’15년도 미교부된 것으로 사업비를 갖고 작년도에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매칭사업에 시비 7억 6000만 원 정도가 잔액 발생된 것입니다.

7억 6000이면 상당히 큰돈이잖아요.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올라가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결산할 때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342쪽이요.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해서 약 20%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용인에 전통주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이 사업은 백암면에 경기합동주조가 있고요. 양지면에 ㈜술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인데요. 경기미로 사용했을 때와 정부의 수입쌀, 가공쌀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kg당 약 532원꼴이 되는데, 전통주라 하면 막걸리인데 막걸리가 국내 막걸리 침체와 작년 여름철에 너무 덥다보니까, 막걸리는 생산하면 유통기한도 있고 상하는 것이 있어서 전통주 막걸리 소비량이 감소한 사항으로, 당초 본예산에는 약 26억이 서있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억 2500만 원인데 본예산 3회 추경까지 변경해서, 조정해서 변경한 사항이고요. 가장 주원인은 경기침체와 여름철에 막걸리 소비가 안 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른 지자체들보면 특수상황 같은 것, 술 같은 것은 크게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특화상품으로 굉장히 많이 개발도 하고, 우리나라는 주류문화이기 때문에 명절 때 많이 쓰잖아요. 용인은 특화된 느낌이 없어서요.

소주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막걸리로 따지면 쉽게 얘기해서 상하지 말라고 방부제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대개 보면 서울의 장수촌막걸리를 제일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저희 쪽은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는 술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문제가 돼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우리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막걸리 공장이 6군데가 있는데요. 이번 사업은 2군데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어떤 부분이.

집행잔액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전에는 6, 7년 전만해도 막걸리가 상당히 인기가 좋지 않았습니까. 일본에도 수출되고 국내소비도 많았는데, 공교롭게 요즘 막걸리가 하향세다 보니까, 경기침체로 해서 소비가 안 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남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는 불용액 비율이 몇 %되는지 아세요?

지난해 불용액 비율이 전체 예산중에 76.3% 집행했고요.

불용액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24%정도 됩니다.

불용액이 24%에요? 너무 많이 잡으시네요.

이월포함입니다.

5.2%로 불용액 비율이 나와 있어요.

집행잔액이 7억 1400이고요. 이월포함해서 76.3% 말씀드렸습니다.

이월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보니까 축산과가 축산ICT융복합 확산사업을 2회 추경에 잡았고, 이건 ‘AI원인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고요. 축산양봉체험 6차산업화 지원 사업, 이건 3회 추경인데 ‘사업기간 부족’, 말산업특구산업, 이건 2회 추경인데 ‘사업기간 부족’, 축산과에 AI차단방역 간주예산인데 12월 간주예산이라고 해서 축산과가 3회 추경은 조금 이해를 해요. 그런데 2회 추경인 경우 AI원인 공기부족이라고 하지만 이월액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전액 이월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난해 상반기에도 AI가 이천시 마장면에서 발생됐었고요. 하반기에도 AI발생으로 인해서 업무에 많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리고 예산도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 주로 많이 편성됐는데요. 물론 AI관련도 있지만 추경에 편성된 사유, 공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AI원인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해마다 2회 추경이라든지, 특히 3회 추경하면 ‘공기부족’, 그러면 뭐 하러 받아요, 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3회 추경이 국비, 도비?

국도비 내시가,

일방적 내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국도비 내시가 그때 편성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부에 문제가 있네요, 일방적 내시로 해서.

저희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 본예산에 내시를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늘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뭔가 정부에 건의하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주로 그렇게 됐고요. 올해부터는 좀 개선이 됐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건의해야 되겠네요.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이월돼서 물어보면 다 ‘일방적 내시 때문에 그랬다’, ‘공기가 부족했다.’ 이런 답변만 하거든요. 축산과는 특히 말산업특구사업, 지금 현재 사업기간 부족, 예산 준 그대로 이월된 것이거든요.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을 했고요. 주로 시설 쪽 부분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고요.

8억 6000이거든요. 사업기간 부족으로 8억 6000만 원 그대로 이월된 거예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60%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요?

9, 10월이면 다 끝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대로 건의하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월되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하려고 줘요.

알겠습니다.

현재 축산과에 2회, 3회 추경에 이월된 예산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예산이 진행이 끝나면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353쪽이요. 중간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네요. 0.3%정도 남기는 했는데, 예산 남은 것보다는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동물관련해서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전철 차량기지 뒤편에 하신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전철 뒤편에 삼가동 164번지고요. 부지면적은 2766평방미터가 되고, 건축면적은 475평방미터인데요. 작년 말에 완공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80두 정도의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 동물보호단체에서 포획해 오는 것에 대해서 1주일에 2, 30두 정도 불임수술해서 다시 재방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재방사하는데, 개나 그 이외의 동물들은 보호하고 있는 건가요?

보호하고 있고, 분양을 희망하는 분한테 재분양을 하고.

분양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동물보호단체에서 분양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고 있기 때문에 상태가 괜찮은 반려동물은 분양이 잘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상태가 안 좋은, 몸이 불편한 강아지를 외국에서 120두를 분양해 가고 하는데, 용인시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자체적으로 유기견을 관리하나요?

보호센터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리를 하고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안락사 문제는 굉장히 반대 내지는 거부를 하기 때문에 보호센터 수용범위 내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안락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한정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현재 80두는 있다고 하지만. 체계적인 계획 같은 것은 따로 갖고 있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결과로는 80에서 100두 정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봐서 그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고요. 분양 희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양위주로 반려동물관련해서 조절할 계획입니다.

올해 해보신 거잖아요. 크게 문제되거나 개선사항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금년 초에 오픈하고 얼마 안 돼서 전염병이 돈 적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반려동물을 바로 보호소로 집어넣으니까 전염병 여부가 판단이 안 돼서 홍역이 전부 감염된 적이 있었는데요. 밖에 일시 격리시설을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올해 한번 해보셨으니까 내년 예산하는데 반영을 잘하셔서 크게 무리하는 문제들이 없도록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유기견을 분양할 수 있는 홍보를 행사식으로 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 행사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기흥호수공원에 있는 반려동물놀이터에서 반려동물 문화교실 행사가 있습니다. 또, 가을에 반려동물 관련 축제를 경찰대 운동장에서 할 계획인데요.

우리 시민들이 전부 와서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인가요?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기르는 에티켓부터 여러 가지 홍보 교육, 그런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한남정맥 석성산에서 할미산성 단절 등산로 연결하는 사업이요. 사고이월이 1억 2200이 됐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한국도로공사 설계 및 디자인 협의 지연에 따라서 설계용역비가 사고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지요?

수차례 걸쳐서 자문을 받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최종 자문결과가 나오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끝나는 거예요?

자문이 끝나면 저희가 마무리 설계를 마치면 끝나는 것이지요.

공사 시작은 언제부터 가능한 것이지요?

설계가 끝나면 6월 하반부터 7월까지 계약심사 의뢰하고, 계약의뢰하면 끝납니다.

총 50억 공사인가요?

예.

명시이월 되거나 이런 예산이 또 발생하나요?

올 안에 준공예정입니다.

올 안에 준공이에요, 그렇게 공사가 빨리 끝나요?

7, 8월에 발주해서 12월 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더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목공체험장 조성사업 시설비,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작년 말에 도에서 교부받아서 설계 거의 끝나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이게 3회 추경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예, 마지막 12월 달에.

그때는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가 올해 한 것이지요?

예.

다 끝나는 거예요?

올해 9월경이면 다 완료됩니다.

3회 추경이 문제네요.

추경이 아니고요, 도의원님께서 조정교부금을 별도로 주셔서 그것이 3회 추경에 반영되면서.

도의회에서 개인적으로 도의원님이.

예,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돼서요.

일단 사업이 다 끝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크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처인구보건소 같은 경우 8개 정책 사업을 목표로 하셨는데 4개밖에 달성을 못하시고, 4개를 미달성하셔서 성과지표가 50%에 그쳤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이 88%인데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이신데, 왜 그렇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달성 못한 정책 사업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체 지표가 말씀하신 대로 8개인데 4개, 지표수로만 보면 절반밖에 달성을 못한 결과인데요. 하나하나 지표를 보면 사정이 있습니다. 자료 갖고 계신 것 중에 519쪽 치매조기검진율 같은 경우가 목표액 대비해서 달성이 낮은 지표가 되겠고요. 치매조기검진율 같은 경우 ’15년도에는 60세 이상 인구수 대비해서 8%를 목표율로 잡았는데, ’16년도에는 대상자수를 13%로 대폭 목표를 크게 잡아봤습니다. 공교롭게도 경기도에 치매관련 사업을 매년 종합평가를 받는데 1개 지표로 평가받던 부분이 작년에 10개 지표로 확 늘었어요. 전체 치매조기검진 지표 10개 중에 1개밖에 해당되지 않다보니까 나머지 9개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다보니 검진 쪽에 약간 집중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고요. 또 하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파트 쪽을 보면 도말양성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87%밖에 달성을 못했는데, 결핵업무 쪽이 쉽지 않은 상황이 2016년에 목표 대응 인구가 132명이에요. 그중에 성공치료가 된 분이 127명 정도인데, 특히 이 도말이라는, 검사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결핵을 검사할 때 객담이라고 해서 가래를 추출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배양을 해서 한두 달 지켜보면서 상태를 체크하는 세 가지 방법을 크게 쓰는데, 그 중에 도말양성 결핵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강하다고 해서 이것만 집중으로 지표관리를 하려고 한 것인데, 도말양성 결핵 신환자인 경우에는 치료기간이 깁니다. 길다보니까 중간에 합병증이라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치료를 꾸준히 못하는 사정이 생기면 이렇게 목표는 했지만 치료가 못돼는 경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신건강시스템 쪽에 2개의 지표가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성과보고서다보니까 정신요양 쪽에는 연평균 입소자수를 가지고 지표측정을 하는데, 과연 이게 성과지표로 적절한지 저도 보다보니까 의문점이 생겼는데, 예산과 연동돼서 지표를 따지다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성과는 측정이 되긴 돼야하니까 그중에 찾은 것이 입소자수였던 것 같습니다. 입소자수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보니 목표달성 하는데는 부진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입소자수로 지표를 삼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회복귀 한 숫자를 가지고 지표를 삼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표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입소자수를 높게 잡아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정신질환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바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건 지표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상급기관에 건의하셔서, 오히려 이 요양시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사회로 복귀하는 인원수를 가지고 지표를 삼아야 맞는 것이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검토해서 개선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8%라는 달성률을 보인 것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저희 상임위에 유일하게 처인구보건소가 성과지표가 상당히 낮습니다. 다음번에 성과지표를 세우실 때는 좀 더 현실성 있게 잘 검토하셔서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표선정 하셔서 내년에는 달성률을 많이 올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과 예산액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가끔 있지요?

국도비 예산액을 수령했는데 받은 액과 불일치되는 부분이요?

예산액하고.

예산편성 할 때.

예.

업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국도비보조 사업비가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사실은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세 가지 사업에 그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이 있을 때 바로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예산에 반영이 못됐던 부분 같습니다.

예산을 사용할 때 문제점은 없었나요? 큰 문제점은 없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은 없어서 다행,

담당 보건소에서 불일치 이런 사항이 처음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졌나 궁금했고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문제점이 된다고 하면 건의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의하도록 따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약간의 차질이 생길 수 있다싶어서 능동적으로 해결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이 없도록 건의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싶어요.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강청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승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2016년도 총 예산규모는 130억 545만 5000원으로 이중 약 96.5%인 125억 5414만 3040원을 집행하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1억 6060만 5000원은 국무회의에서 긴급 편성된 목적예비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9070만 69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69쪽 상단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 입원치료비 지원에서 1756만 1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470쪽 상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은 10월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6094만 3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하단입니다. 청사유지관리비는 청사 시설물 유지비 및 제반 공공요금 집행 후 1781만 2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478쪽 감염병 대책 장비지원 사업은 2015년도 이월예산으로 장비구입 후 2658만 7770원의 입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0쪽 중간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청구건수의 정확한 예측의 어려움으로 1억 2624만 2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성인 예방접종은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접종자의 감소, 폐렴구균 백신 수급의 어려움으로 9999만 2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543만 3660원으로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에서 43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82쪽 하단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920만 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544쪽 중간에 표 보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2015년하고 ’16년 예산이 확 올라갔어요. 2015년 결산은 900만 원인데, 2016년에 45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결산은 2700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한 것이 왜 그런 것이지요?

처음 시작하면서 예산이 조금 내려왔었고요. 그다음에는 많이 내려왔었는데, 그런 증상이 있어야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그러면 내시가 일방적으로 갑자기 많이 내려온 건가요?

예.

맨 밑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있잖아요. 여기도 엄청난 금액 차이가 있거든요.

기저귀, 조제분유는 2015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 전에는 대상자가 기준중위 40% 이하인 영아한테 주는 사업이었거든요.

이것도 일방적 내시일텐데 결산은 다했어요. 이게 어떻게 결산은 다할 수 있었지요?

대상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상되는 분들이 신청하셔야 줄 수 있는 사업이고요. 기저귀 지원은 조금 많은데, 조제분유 지원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많이 못한 사업입니다.

위에 사업과 차이가 조금 다른 부분인 것이네요.

예.

지금 크게 문제되고 이런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올해도 내시가 똑같이 일방적으로.

올해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작년까지는 12개월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4개월까지로, 작년 대상자가 대상자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더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개 보건소 중에 기흥구 보건소가 명시이월 액수가 제일 많은데 이유가 뭐예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인데요. 영아를 하다보니까 영아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대상자도 제일 많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은 편이었고요. 1월에 2차를 맞을 수 있게끔, 12월에 1차를 맞으면 한 달 있다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른 구의 보건소는 이 사업을 안 하나요?

다 같이했는데요.

그런데 이월액이 여기가 제일 많아서.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요, 아이가 많아서?

예산이 3개 구로 따로따로 내려 온 것이 아니라 통으로 내려오면 3개 구가 분배를 하는데, 인구수나 영아수에 따라서 분배하다보니까 저희가 많이 분배된 상황입니다.

기흥구보건소는 1억 6000이고, 처인구보건소는 7100만 원이고요. 수지구보건소는 1억 2500이거든요. 차이가 꽤 많이 났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많은가요?

그것과 또 하나가 있는 것이 감염병대책 장비지원이라고 해서 연말에 내려왔어요. 메르스 이후에 장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했는데, 그게 12월에 내려왔는데 12월에 그 장비를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보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냉장원심분리기라든지, 생화학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입찰에 대한 차액이 그렇게 남은 겁니다.

액수, 금액을 따지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것이잖아요. 1억 6000이라는 것이 큰 액수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불용액, 명시이월 이런 것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고민을 하시고, 사업을 어떻게 더 왕성하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고민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수지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4쪽 2016년도 수지구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82억 7164만 5000원으로 이중 약 98%인 80억 9454만 4271원을 집행하였으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억 2491만 5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218만 5729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486쪽 중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집행잔액 753만 3350원이고, 487쪽 중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집행잔액은 1937만 7660원입니다. 493쪽 하단, 보건 의료서비스지원 집행잔액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에서 272만 1230원이고, 494쪽 중간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19만 6490원입니다. 495쪽 중간, 친환경방역사업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100만 4830원이고, 497쪽 하단 어린이 예방접종비 집행잔액은 889만 6840원입니다. 끝으로 499쪽 중간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229만 948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성과분석 책자 597쪽이요. 중간에 원인분석 내용을 보시면 2017년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만족도를 높이도록 지도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폐기물 관련해서 부서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어요?

도시공사 포함해서 9개 업체가 용인시 관내에 있는 생활폐기물을 수거‧운반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평가해서 점수로 환산하는데, 저희가 목표치는 85점 기준으로 했는데 84.5점으로 99%인데, 100%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업체들을 통해서 순위도 매기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까지 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충분히 85% 목표달성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전에는 이런 평가를 안 했었나요?

평가는 했습니다.

적용을 안 시켰던 부분인가요?

실질적으로 기흥 어느 동을 담당하던 구역을 어느 날 떼어서 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못하는데요. 현재는 그런 것에 대한 분석까지 해서 저희가 목표로 한 부분에서 미달될 경우에는 구역과 계약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패널티를 적용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더 노력하게끔 경쟁구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사항이 업체 민원이 간혹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업체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고스란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민들 만족도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분석한 것으로는 업체들이 노력해서 수거하는 것과 혹시 잔여라든지, 주민 불편이 생기면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시민들이 무단투기라든지 이 부분이 조금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시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업체는 최대한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감독하고요. 시민들 의식수준을 올리는 별도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표치가 85점이잖아요. 점수를 올리도록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평가를 할 때 지역의 위탁처리업체 민원까지도 평가를 합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다 나오겠네요. 나온 것을 그냥 나온 것으로 끝내지 않고, 본예산 다음 예산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도록 노력해 보셨나요?

청소용역이 거리상, GPS로 기록이 되고요. 횟수, 담아온 쓰레기 양, 계근, 계량적인 부분이 다 있고요. 모니터링 할 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을 설문이라든지, 피드백을 하거든요. 불편한 개선사항은 바로바로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체가 태만하거나, 민원을 야기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계약이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줄 수 있고요. 그 외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영역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기본 데이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해에 예산세울 때라든가, 정책을 세울 때 반영이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를 저는 여쭙고 싶은 것이거든요.

계약이 생활폐기물은 1년 단위고, 나머지는 3년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반영해서 예산을 다운시킨다든지, 반영토록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계량적인 부분, 실제로 금액으로 환원되는 부분과 민원이 생기는 평가에 대한 부분은 약간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1등과 마지막 꼴등 9등까지 편차 차이가 별로 안 나도록 운영하는 것이 저희가 관리하는 방법이고요. 업체들이 노력하게끔 채찍질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수치로 모든 것들이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601쪽부터 3쪽, 4쪽까지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반업소 지도‧점검 실시 평가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어떤 부분을 개선하셔서 좋게 나왔어요?

식품위생감시원들을 많이 활용하고요. 공중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평가를 하면서 지도‧점검도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동안은 2015년 같은 경우 평가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년 사이에 어떤 부분을 개선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 반영했으면 해서, 확 달라질 수 있었는지. 603쪽 같은 경우는 88%에서 261%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놀라운 달성률이라서 무엇을 개선하셨기에 좋은 성과를 내셨는지.

그동안에는 공중위생업소라고 하면 숙박업소라든지, 목욕장업이라든지, 이미용인데요. 그런 업소들을 지도‧점검해 왔는데, 서비스평가를 합니다, 1년에 2회씩. 작년에는 평가를 하면서 지도‧점검도 같이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실적이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지도‧점검을 병행하지 않았나요?

평가와 지도‧점검을 따로 하다보니까 평가할 때 지도‧점검 건수가 안 올라갔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도 지도‧점검을 같이 병행해서 하자고 해서 했던 겁니다.

이렇게 성과가 좋아서 2017년도에는 이것을 반영하셨나요? 지도‧점검 요원을 더 늘린다든가, 예산편성을 늘리기 위해서 더 노력은 안 하신 거예요?

작년과 같이 서비스 평가할 때 똑같이 하고, 공중명예감시원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렇게 좋게 평가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예산은 쓴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는 것은 다음 예산을 어떻게든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좋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본예산이라든가, 다음 정책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여쭙는 거예요. 안 하셨습니까? 내년에 다시 이런 것들은 반영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이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 5월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 2017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2일간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및 관리되었는지, 예산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결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7616억 75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7389억 92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98억 1100만 원이며, 128억 7200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총 550억 2700만 원 예산현액 중 321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53억 8800만 원이며, 175억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결산은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2016회계연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전용은 총 4건에 4억 3400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2016회계연도 용인시 예산이체는 2016년 조직개편에 따라 총 215건 579억 16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산은 총 11건에 28억 6700만 원에서 27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약 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44건 607억 3700만 원으로 명시이월 총 35건 530억 1100만 원, 사고이월 총 9건 77억 2600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기금은 총 10종 693억 3100만 원에서 17억 1100만 원이 증가하여 710억 42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공사 지연,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동절기 공사 중지, 국도비 내시 사업 미집행 등 매년 동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향후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개선할 점으로 지적 되었으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세출예산 편성 시부터 합리적인 추계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철저하게 선행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성립 후 사업여건의 변화로 인한 사업계획의 취소나 사업물량의 감소로 발생한 잔액에 대하여는 추경 시, 감액하여 시급한 타 사업으로 투입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조치할 것과 특히 예산집행에 있어서 의회 사전 동의 절차의 철저한 준수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은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작성과 답변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