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녹색 환경보전 시책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억 8,011만원 대비 7,815만원 증액한 12억 5,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서 145쪽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880만원을 증액하여 국고보조금 2억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 147쪽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사업 기금을 2,572만원 증액하여 1억 8,1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151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등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193만원을 증액하여 2억 9,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억 868만원 대비 1억 688만원 증액한 14억 1,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서 289쪽 EM 배양 및 주민공급 복합기 추가구입을 위해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재료 구입을 위해 364만원 증액하여 재료비 3,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 291쪽 수질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휴대용 수질 복합측정기 구입 예산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 환경분야 시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쪽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녹스 보일러 설치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저녹스 보일러라고 하면 질소산화물인데 정부 시책이 잘 아시겠지만 탄소중립하고 미세먼지, 오존은 옛날부터 시행됐고 기존 보일러가 질소산화물이 NOx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미세먼지의 주원인이 되고 하니까 저녹스 보일러 이게 질소산화물을 최소화하고 열효율은 극대화해서 최고 난방비를 줄이면서 방은 따뜻하게 하고 그런 최첨단 보일러로 보면 됩니다.

작년에도 지원사업이 있었지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 조기에 예산이 떨어졌지요?

인기가 워낙 좋아서, 저도 달서구에 있지만 달서구에 하나 했습니다.

가구당 20만원이었습니까?

당초에는 가구당 20만원이고 장애인 저소득층 50만원 했는데 올해부터 가구당 20만원이고 저소득층 6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바꾸면 신청만 하면 2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신청하면 설치한 다음에 구비서류를 설치 전후 사진이라든지 저희한테 주면 일괄적으로 통장으로 송금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우선 자기가 부담하고 우리가 나중에 통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몰랐다, 원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신청하라고 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남의 집 해놓으니까 좋구나. 보일러가 좋으면서 지원도 받고 하니까 선호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다 혜택 볼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듯이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3억 3,800만원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계속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민들 혜택 볼 수 있도록 많이 하겠습니다.

탄소중립하고 연관되니까 나라에서도,

환경부 시책사업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89쪽에 보면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홍보물 해서 1,3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사실 탄소중립하고 직접 연관되는 업무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꾸준히 해왔는데 2050 탄소중립 그런 시책이 올해부터 강화되어서, 작년 10월에 대통령이 선포하고 작년 연말에 유엔에 제출하고 이런 과정인데 시작이 강하게 시작되고 해서 올해는 환경부에 국고보조사업 추진방향이 탄소중립을 시책이 시작되니까 행사를 많이 하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국고보조금이 400만원 늘었습니다. 대신에 코로나 때문에 해마다 하는 가정방문 온실가스 진단사업을 올해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지 않겠나 해서 그 예산을 400만원 감하면서 이거를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저탄소 생활 실천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거는 탄소중립하고 올해 시책이 강하게 되니까 홍보예산이나 사업예산 그런 게 증액이 된 겁니다. 국비지원이 좀 많아진 그런 내용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91쪽에 보면 수질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예산이 70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팔거천 수질사고가 나서 팔거천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워낙 엄청나게 많이 운동하고 산책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팔거천에 가봅니다. 물 상태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팔거천 수질오염 사고가 나니까 그에 따른 PH나 DO나 수온이나 이런 장비가 별개로 각각 되어 있으니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비를 다 싣고 가야 되고 무게도 있고 체킹하는 그 순간에 PH하고 수온하고 DO가 급격히 변화되니까 골든타임을 놓치면 수위 분석에 문제도 있고 사고의 원인규명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 장비 하나로 수온이나 DO, PH, 전기전도도 이런 거를 한 번 만에 이 장비 하나로 바로 체킹 되기 때문에 가성비도 괜찮고 제 생각에는 700만원짜리 정도 하나 있어야 북구의 사고대응에도 잘되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동안 환경부에서 사실 빌려 썼었어요.

그때 사고났을 때 샘플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해서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하면 시간이 좀 지체되거든요. 신속하게 사고 났을 때 바로 들어가서 물 흐른 시점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바로 체킹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거는 제2차적으로 하고 이중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장비를 빌렸다는 거는 어떤 PH 측정하는 겁니까?

대구지방환경청에는 장비가 있었는데 괜찮고 해서 센서를 물에 담그면 PH, DO, 수온, 전기전도도가 한 번 만에 화면에 나옵니다. 순간순간 체킹할 때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1대 있으면 동화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장비는 구청에서 구입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

700만원 예산 편성 되었는데 이것보다 조금,

살 수 있어요?

700만원 이거보다 아무래도, 여유있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예산서 290쪽 291쪽 상단에 중복된 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묻고자 했던 내용이 자산취득비에 700만원짜리 휴대용이 얼마나 과연 수질오염 예방 목적에 맞게 실효성이 있는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 동화천이나 팔거천이 주민들의 힐링장소인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700만원짜리로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다 잡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게 맞습니까?

초동조치라고 하는데요. 바른대로 말씀드리면 보건연구원에는 우리 장비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 해야 되고 우리가 할 때마다 매일 물 떠서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측정 차원에서 이게 90% 정도는 맞거든요. 우리가 현장순찰 나갈 때 가지고 와서 바로 모니터링하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물 떠서 분석 의뢰하고 그런 겁니다.

아직도 그날의 트라우마가 잊혀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실제로 어마어마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 측정한다고 나와서 팔거천 점검을 하는데 굉장히 장비도 크고 금액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대용 복합측정기가 700만원으로 측정되어서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된 그런 걸 저는 원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장비도 괜찮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이 장비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실효성이나 목적에 맞는 게 있으면 금액이 작다고 그런 건 없는데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녹스 보일러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저녹스 보일러 1대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가격이 우리 집에 1대 했는데 85만원 줬습니다. 33평형 기준으로 8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만원 지원해주면 자부담 65만원 되거든요. 기존 보일러 대비해서 그래도 15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손익분기점이 1년 정도 되면 연료비 절감되는 거와 열효율 따졌을 때 1년 정도 보면 손익분기점이 통과되고 보일러를 약 10년 정도 쓰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도 맞고 가정에도 열효율 때문에 좋고 그렇습니다.

일반인들 20만원 장애인들 60만원 지원하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작년부터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몇 %나 했을까요?

작년에 1,100가구 올해는 목표가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1,359대 2억 8,820만원을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했고요. 나머지 추경 때 더 받아서 올해 추가로 많이 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미리 신청받아놓습니까? 아니면 예산 나오면 그만큼 받고 끝냅니까?

일단 신청을 받아놓는 건 아니고요. 예산에 맞춰서 하고 홍보가 되어서 접수하면 접수인원보다 훨씬 많이 옵니다.

예산이 잡히면 보통 얼마 만에 끝납니까?

보통 10일 정도 15일 정도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예산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 좋은 거는 뭐냐 하면 예산 자체가 구비가 하나도 없고요. 국비 60% 시비 40%입니다. 우리 구청이 돈을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 시에 요구를 더 많이 합니다. 자체 돈이 3억 3,800만원이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구비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 60% 시비 40%이기 때문에 그렇고 들어오는 선착순으로 순서를 받아서 하는데 앞으로 계속할 것 같아서 차곡차곡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대리점에 합니까? 아니면 소개해줍니까?

저희들한테 일부러 오실 거 없고 자료를 팩스라든지 하면 받고,

보일러,

그거는 대리점은 본인 스스로, 우리는 관여를 안 합니다. 스스로 정해서 업체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명서는 사진 한 장으로 다 되나요?

증명서는 보일러 설치 전후 사진하고 설치한 확인서하고,

확인서는 어떤 거죠?

보일러 설치 전후 사진 붙이고 설치확인서라고 해서 대리점에서 설치했다 하는 확인서 그런 겁니다. 뒤에 통장사본하고 그렇게 합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워낙 질의를 잘하셔서 다른 건 없고, 전기자동차 설치기준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있습니까? 과업지시서나 그런 게,

전기자동차 설치기준요?

예.

전기자동차 설치기준은,

아니, 전기자동차 충전.

충전소는 보통 우리 관내에 현재 260 280개 이렇게 되는데 기준은 대구시에 보면 조례나 지침에 보면 아파트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500세대마다 3대 이상 100세대마다 1대씩 규정이 있습니다. 몇 대 몇 얼마에 1대씩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급속도 있고 일반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급속은 가격도 비싼데,

저희가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현장을 신청 들어오면 담당자가 조사를 한 다음에 설치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맞으면 대구시에 공문으로 우리가 요청하면 대구시에서 담당자가 현장 확인해서 대구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대구시도 있고 한전에서도 하고 환경청 거기서도 하고 몇 군데 되는 것 같던데 기준이 보니까,

몇 군데 있습니다. ㎾당 174원 정도 들어가니까 장기적으로 제 생각에는 충전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앞으로 전기자동차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전부 구민들 혜택 보니까 어지간하면 만들어서 설치할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주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급속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급속을 하려고 하니까 전기 배선이라든지 그런 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고압선이 지나가야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대구시 방침도 그렇고 저희 방침도 사실 완속은 큰 의미가 없어요. 급속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되지 휴게소 같은 데 가더라도 금방 금방 충전이 되지 정책적으로 급속으로 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속은 해봐야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예산 낭비 같더라고요. 완속 2대 할 것 같으면 급속 1대로 하는 게 훨씬 안 좋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잡아서 시에서 계속 급속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 한번 해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환경개선부담금 작년 금액 얼마 정도 나온지 압니까? 아니면 자료를 요구할까요?

작년에 5만 9,800원 정도 33억 6,600만원 정도 부과해서 받기를 약 87% 90% 정도 받았습니다. 세부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료요구를 하고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 거하고,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 거,

예, 그렇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현재 6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장소는 읍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하지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2억 4,280만 6,000원보다 6억 4,118만 5,000원 증액된 88억 8,399만 1,000원이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27억 3,096만원보다 65억 3,257만원 증액된 392억 6,3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4쪽입니다. 기타이자수입에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발생분을 세입 조치하면서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1,000원,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2만 6,000원,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6만 3,000원,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109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4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안 15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6,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사업비는 총 6억 4,000만원으로 국시비 9대1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95쪽입니다. 청소관리 분야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당초 예산 편성시 소요액의 65% 반영됨으로 인해 32억 1,079만원, 폐기물처리부담금 1억 7,921만원,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으로 2,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하고자 합니다. 역시 예산서안 295쪽입니다.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분야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증가에 따른 신고 포상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95쪽~296쪽입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분야에서 재활용품 수거운반 선별위탁처리비가 당초 예산 편성시 소요액의 65%가 반영됨에 따라 13억 9,4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료에 대한 신규 계약체결 및 예산 편성시 소요액의 60%만 반영되었으므로 2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도 당초 예산 편성시 소요액의 65%가 반영됨에 따라 7억 7,1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아이스팩 수거 교환사업을 시행하면서 아이스팩 세척‧수도시설 설치에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재활용품 품질개선 사업으로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각각 인건비와 장구류 구입 등에 집행 예정입니다. 예산서안 296쪽~29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단속반원의 처우개선비의 산출기초 오작성으로 335만 5,000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보수증가와 보험료 변경으로 종량제봉투창고 관리원 인건비를 83만 5,000원 편성 등 총 4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97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4만 7,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693만 1,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7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세입부문에서 총 세입액은 변동없이 40억 4,200만원이며 세부 목을 나누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4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대신 순세계 잉여금에서 34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자원순환 행정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가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5페이지 관련되겠는데 불법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불법투기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전년보다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가 3,282건입니다.

몇 %나 증가 됐죠?

%로 따지면 5%에서 10%로 보는데 5월분이라서 아직까지 정확한 추세는 연말까지 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징금은 전년 대비해서 늘었습니까?

건수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사실 전년도가 6,000건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올해 3,300건 5월까지 했는데 그 비율만큼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까지 정확하게는 지금,

불법투기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불법투기가 늘어나면 단속도 강화되고 과징금도 늘어나는 건 맞거든요. 불법투기가 늘어나는데 과징금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쓰레기 처리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CCTV 설치나 환경개선, 단속 등을 통해서 불법쓰레기를 줄여야 하거든요. 너무 그게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예산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여쭙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97쪽 RFID 음식물 처리기계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계량기 요금을 부과하는 자동화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아파트에 보니까 작년인가 설치되어 있는데 오늘 수위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엄청나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틀에 보통 보면 2통씩 나오는 게 하루에 1통씩 나온다고 반 이상이 줄었다고 효과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북구에서는 ㎏당 35원 책정되어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t당으로 해서 버리는 게 15,000원씩,

15,000원.

아니, 주민부담금. 그 정도 맞지 싶은데요.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서 이게 아파트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파트는 77개소 686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계속 지원을 해서 늘려서 음식물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결과가 좋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더 보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니까 매일 하는 이야기가 생활폐기물 때문에 현장에도 가보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이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춘천시에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민간인하고 해서 60% 정도 재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춘천시 같은 경우 10t을 넣으면 재생률 6t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재활용도 되고 탄소중립에도 활용될 수 있고 춘천시는 이 사업이 잘되면 땅에 매립한 것도 꺼내서 다시 재활용하겠다 이 정도 같으면 우리도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 정도 시설을 해서 제가 알기로 60~68% 정도 재생 기름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상용화되고 어떤 게 되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얼핏 알아는 봤는데요.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상용화는 되고 그건 아니고요. 지금 하려고 기초단계 하면서 언론플레이 들어간 거고 춘천시에서도 이게 되면 사실 저희들은 좋은 건 맞거든요. 비닐하고 해서 어떤 재생 기름을 한다는 게, 아직까지 확실한 그게 아니라서 뭐라고 당장 하겠다 소리는 못하는 입장입니다. 최소한 150억 200억 그 정도 하려고 하면 부지면적도 기계 자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걸 다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구 단위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부지부터 해서 기계를 설치하는 게, 민간기업도 사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북구 관내로 따지면 사실 그 정도 면적을 가진 부지가 잘 없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상용화되면 시 단위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좋은 것입니다. 저희도 유심히 보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봐가면서 잘 되면 저희들도 도입할 생각은 있습니다.

과장님도 공감하고 계시네. 해마다 사실 해동자원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게 활성화되면 그런 회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할 겁니다. 60% 70% 그러고 관하고 민간으로 같이 합동해도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고 앞으로 환경에도 좋고 나라에서 국비라도, 예를 들어 춘천시가 결과가 잘 나오게 되면 저희가 안 하려고 해도 국가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대비를 해서 어떤 쪽으로 가겠다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도 묻겠습니다. 묻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과장님 검토한 내용이라든지 다음에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예산서 296쪽 하단에서 29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증액은 83만 5,000원밖에 안되었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떤 기사를 봤습니다. 종량제봉투창고 관리원에 대해서 나오는 기사였는데 관리원이 정확히 하는 일을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봉투 재고관리부터 수거 관리를 하고요.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들어오는 가게들로 주문량을 각자 포장해서 배달용 차가 오면 상차까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봉투창고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은 의도는 관리원은 정확하게 사업장을 방문해서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종량제봉투가 제작과정에서 중간제품 방치해 둔 사건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처우개선이나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관리원의 자기 임무를 맡은 걸 책임 완수하는 데까지 정말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관리감독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 존경하는 김상선 위원이 질의한 추가질의 한번,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분입니까?

우리 과 자체 말입니까?

전체가 13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체가,

지금은 환경공무직이 165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분은 몇 분인데요?

5명.

예를 들어 오후에 나가셔서 저녁까지 쓰레기,

단속반.

원래 8명인 거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무기계약도 있고 우리 공무직도 포함되고 해서 12명입니다.

그러면 오작성 난 게 335만원 이게 정액 교통비 보수 증가 때문에 이렇게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도 공무원인데 처우개선비도 매년 잡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산출기초 잡을 때 5인분을 잡아서 산출기초를 잡아서 계상해야 되는데 1명을 해서 처우개선비가 모자라서 5명으로 정정하는 겁니다.

우리 송위식 팀장이 잘못 계산하셨네.

맞습니다.

(방청석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점적으로 묻고 있는 건데 아이스팩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보니까 다른 구에서든지 TV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도 홍보를 해야 되고 예천군 며칠 전에 TV에서 나왔습니다. TV에서 나왔는데 이런 걸 쓰레기통처럼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그런 것도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검토해주시고 진행상황하고 곁들여서 대형폐기물스티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 같은 경우 각 동에 6월 1일부터 교환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동별로 파악한 게 1,600개 정도 수합되어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걸 다시 시니어클럽으로 가서 세척하고 해야 되는 절차고 수요처도 선정을 어느 정도 해놓았고요. 그러면 세척해서 그쪽으로 주면 되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거함 이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형폐기물는 어디까지 진행,

스티커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해서 봉투판매소에서 같이 판매하거든요. 붙이면 붙이고 신고전화를 하면 와서 붙은 걸 수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보질 못한 것 같아서, 우리 아파트에 다니면서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스티커를 붙인 걸 잘 못 봤거든요. 무심코 봐도 요새는 경비들하고 잘못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되니까 나도 슬쩍 보고만 오는데 스티커 사용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스티커하고 현재 겸용하고 있거든요. 스티커도 하고 인터넷 신고해서 거기서 접수증 해서 붙이기도 하고 겸용하기 때문에 100% 스티커는 아닙니다.

경비원들이 돈 받고 그런 건 아직, 이제는 안 하는 거 맞지요?

예.

예를 들어 확인차 하면서 랜덤으로 아파트를 해서 순찰해서 확인해주시면 고맙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러면, 요새 같으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만 보고 제가 그래도 발의한 건데 시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스티커가 없는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수 차례 보고 있는데 랜덤으로 담당자가 나가서 폐기물 실을 때 진짜 옳게 싣는지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환경직공무원이 하는 일이 어떤 거죠?

뽑는 공무직 말입니까?

예.

그분들은 청소차, 음식물, 가로, 이게 공무직 전체 맡으면 해야 되는 그런,

쓰레기 수거네요. 몇 명 뽑죠?

이번에 9명.

9명이 다 충원입니까? 정원입니까?

충원입니다. 작년에 퇴직자 충원을 못했고 올해 퇴직자까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간제입니까?

공무직요.

이분들 보니까 TV에 나오는 택배기사들이 생각나서, 인원을 잘 배정해서 사고라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상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아이스팩에 대해서 수도시설을 설치하셨네요. 500만원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세척만 하게 되고 2차적인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독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독까지 다 합니다. 세척 후 소독. 살균기까지 구비가 됩니다. 그거는 시니어클럽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자기들 예산으로 하고 저희들은 수도시설만 해서, 수도시설이 아니고 배수시설 그쪽에서 물이 안 빠져서 그거만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1차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2차적인 것을 해서 어떤 대안이나 시책 이런 게 꾸준히 공모나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 생활폐기물은 대폭 감소했지만 재활용은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이런 시책추진이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바쁘신 업무지만 그런 시책이나 정책방향 제도권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만 포함됐는데 국비 90% 시비 10% 해서 6억 4,000인데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주면서 하라고 하는 게 아파트나 재활용 분리수거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똑바로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정리도 하고 계도하면서 아파트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인건비하고 그리고 그런 이물질이 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나 장비 이런 거를 해서 6억 4,000 되어 있습니다. 64명 채용해서 각 동별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다.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채용기준을 어떻게 하셨어요?

채용기준은 각 동에 신청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공공근로는 아니고 일단 한시적인 기간제가 되어서 신청 채용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공공근로 쪽이나 평가해서 점수 매길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고요. 이번에 64명 해도 저희들 미달 났습니다. 다 안 들어와서 신청한 분들 거의 채용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년에도 또 해요?

현재는 일회성으로 뽑았습니다.

그렇지요? 한 분 보수 기준이 얼마 정도?

130만원 정도.

그렇지요. 저도 얼핏 듣기는 들었는데 생각보다 보수가 적더라고요.

시간이,

시간이 그렇게 되는데, 미달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홍보도 덜 된 것 같고 아직까지 처음이다 보니까, 보수도 일하는 내용 뭐가 아직까지는 그게 덜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취지 자체는 참 좋은데 세월 지나고 보면 알겠지요.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한 군데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아파트를 돌아야 됩니다.

조금은 부족합니다. 추가로 필요하면 예산 봐가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