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기조 의원 발언
김기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신성장전략국,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건강증진과 373쪽에 주민주도형 건강증진 이 프로그램이 참여예산 했던 동아리 사업입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동아리 사업도 포함됩니다.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제12회 지역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에 우수기관으로 우리 보건소가 선정되어서 포상도 받고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축소된 거예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축소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감액을 한 거예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력이 어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심리방역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을 올 하반기부터 한 사람 더 채용해서 심리방역에 최선을 다 하라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리고 382쪽에 시간외근무수당 5,000만원, 산술적으로 대충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올 1월~5월까지 직원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47.3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코로나에 전념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47.3시간이라는 거는 주로 정규직에 해당되는 거죠?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만큼 정규직 직원 업무 과중이 상당히 높았고 7월부터 일반인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되니까 여전히 고생이 심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이 번아웃 현장에서 이탈하라는 거라서 축하해야 할지 다른 직원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나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제가 이탈하지만 더 좋은 후임자가 아마 올 것으로 생각하고,
병철
유병철위원
한 달 상간에 기사를 통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해서 연관된 자가격리자 검사자가 상당히 많아졌을 것 같은데 현재 이 시점은 자가격리자가 몇 명 관리되고 있나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그건 보건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다.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어제 15시 수요일입니다. 716명이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한 달 전에 최고 많았나요? 유통단지에서 발생했던 그 시기가,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그때가 갑자기 많이 늘어서 1,200여명까지 1,300명까지인가 그렇게 자가격리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주는 추세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산과 직접 관계없습니다만 7월 일반인들 예방접종을 앞두고 다들 에너지를 충전하셔야 하는데 저도 마음이 무겁네요. 특히 보건소장님은 본인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만 그걸 직원들한테 넘겨야 될 상황이라서 마음이 많이 힘들죠? 최근에 5월 말에 공무직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기사를 보고 업무과로가 주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1년 넘게 고생하셨는데 아직 안 끝나니까 힘내시고 1명의 확진자가 생기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해야 되고 우리는 사실 신규확진자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직원들 중에는 지소까지 포함해서 응대과정이나 상담과정 속에서 상처 받으신 분은 없는지요?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은? 당연히 있겠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잠깐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힘들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눈물도 안 나올 정도로 힘듭니다. 작년 2월에는 이 코로나가 시작할 때는 당혹감과 책임감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직원 한 사람이 1.5~2배 3배 역할을 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옆에서 깃털 같은 오더라고 하면 오더 이런 것만 내려도 직원들이 상처도 받고 무너지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모두 같은 입장이라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그런 게 있어서 버티고 있는데 현재는 어느 역학팀이나 자가격리파트나 선별검사팀이나 콜센터까지, 정말 외부에 있는 콜센터가 감정노동자라고 합니까, 전화 받기가 두렵다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심신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항상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직원을 만나거나 혹시 통화하시게 되면 미안해서 격려 말이 사치스러운 거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더더욱 격려가 필요하고 그런 상황인 것을 알려드립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있어서 비상사태 적응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되겠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당장 행정지원 파견인력이 너무 단기간에 와서 업무 제대로 익히지도 못하고 또 새로 오면 교육해야 하고 이 부분은 북구청 내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재난대응인력 소진 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데 그것도 참고하셔서 직원들이 필요하다면 상처를 치유 받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쓰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코로나19 상황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고생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들 예결위원들도 보건소 직원들 모두 소장님 아까 말씀하는 거를 보니까 마음이 짠한데 다 격려하고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특별히 관심 갖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앞서 유병철 위원이 얘기하셨고 예결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셔서 우리 예결위원들 예결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춘희 과장님 퇴직하시니까 그간의 노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일어서서)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한다는 자체가 미안한 마음입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과 366페이지 코로나19 검체검사비 해서 기정액이 5,000이었는데 2억을 더 추가해서 2억 5,000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장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5,000에서 2억이 증가했는데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검체비용이 덩달아서 증가가 되고 지금 검체비 같은 경우 보면 2억 증액 되는데 그중에 실제 검체를 의뢰했을 때 씨젠이라는 회사에 의뢰하는데 검사비가 추가로 드는 게 9,400 정도고 선별검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장갑, 수송용기 등등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지금 검사비 같은 경우 3개월 평균 검사수가 보면 하루에 170건 정도로 계상했는데 들쭉날쭉합니다. 10일 전에 했을 때 하루에 600건 이상씩도 있고 해서,
장영철위원
어쨌든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당연히 검사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코로나가 백신 문제 때문에 검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는 예상을 했을 건데 본예산 때 반영을 했으면 되는데 본예산 때는 금액이 얼마 안되고 추경 때 2억이라는 돈이 반영되니까 검사가 많이 된다는 거는 예상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추경에 이렇게 2억을 하니까 그 부분에서 왜 추경에 2억을 넣었는지?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작년 같은 경우 당초예산 편성하고 할 시기가 보통 9월 10월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전국적으로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확진자가 굉장히 줄고 몇 명 안되는 추세였습니다. 올해같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다시 3차 4차 확산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을 예상 못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연초에도 그렇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급작스럽게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에 편성할 때 미처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장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의외의 답변을 들어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코로나가 더 번지는 시기였고 해서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답변을 예산에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고 본예산 때 많이 못 맞추고 특별교부세나 기타등등 시비나 당겨서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 들을 줄 알았는데 예상 못 했다고 하니까 저도 생각지 못한 답변이라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가 잠잠해질 시기가 아니고 오히려 증가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임금 부분 얘기한다는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건데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368페이지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 시간외근무수당 2억 2,400 했는데 많이 적지 않습니까?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2억 2,400이 예산부기상으로 보면 기정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1억 5,400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억 2,400 증가되는 거는 보건과 직원들만의 인상분이고 월평균 1월에서 3월 같은 경우 3,200만원 정도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남은 기간하고 당초예산 편성했던 것하고 계산해보니까 부족분이 6월에서 12월까지 월 3,200 계산하니까 2억 2,400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장영철위원
직원분들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들 고생하는 건 아는데 100% 만족은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정도 직원분들 고생한 것에 대한 80, 90% 이 정도 같으면 만족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다행히 북구 같은 경우 예결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복지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 북구는 특히 보건소는 시간외근무를 한 만큼 전액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죄송스럽지만 서구나 다른 구 몇 개 구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시간외수당을 다 전액 지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원님들 덕분에 예산편성도 해주시고 하셔서 그 부분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안 받고 쉬는 게 훨씬 나은데 고생한 만큼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노고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 부족하지만 직원분들이 이해해주시고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밑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서 4급이면 소장님이시잖아요. 기존 2,200이 증가가 되었던데, 기정 때 보니까 8,000밖에 안되는 거 맞습니까? 소장님 연봉이 1억 넘는지 알았는데 다른 거 빼고 올린 겁니까? 뭡니까?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실제 소장님의 연봉이 8,000만원 조금 넘는데 이게 2,200 증가해서 1억 26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게 연봉부족분. 보면 성과연봉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평가해서 하는데 그게 미계상 되었었고 연봉외수당이 미편성이 되었었는데 소장님께서 작년 11월 10일에 소장님으로 임용되셨고 전임소장님께서 시에 과장님으로 가면서 2개월 조금 50여일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때 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소장님이 공석 중이었기 때문에,
장영철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연봉이 8,000이 맞다.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지금은 그때 편성이 안 되었던 게 가족수당하고 의료수당, 개방직 전문수당이라고 해서 월 10만원씩 있고 연봉외수당이 미편성이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장영철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2,200,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2,200이 1년 만에 올라가느냐 하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상임위에 소장님 계시고 강북지소장 하시면서 여건을 잘 압니다. 강북보건지소에 의사 1명 더 추가할 때 사실 모집이 안되더라고요. 왜, 이유는 딴 거 없잖아요, 임금이. 명색이 의사인데 다른 데 가면 아무리 못 받아도 억을 받는데 여기 와서는 근처도 못 받는 임금 부분에서 과연 누가 오겠느냐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금방도 말했지만 소장님 연봉이 1억이 넘는지 알았는데 안되어서 제 상임위 있을 때 미리미리 반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금액은 다른 데보다 적지만 사명감을 가지시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 주민들 행복을 위해서 봉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어려운 시기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춘희 과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인생에도 꽃길을 걷기를 기원 드립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질의일지 모르겠지만 최근 언론보도에도 보면 코로나 지원 의료인력들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수고한 것에 비해서 토사구팽이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고 하는데 우리 강북보건소에는 파견의료진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파견인력은 없습니다. 저희들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하는 기간제 분 계시고 방문검사를 위해서 기간제 분 그렇게 계시지, 작년에는 파견인력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극적이고 그랬는데 파견 의료진 6개월 근무제한을 하는 거는 장시간일 때 업무 피로누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 같고 장기간 6개월 이상 같으면 지자체에서 자체 고용을 하는 게 차라리 더 맞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도 그런 파견인력이 장기근무 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현재는 파견의료진 6개월 이상 근무해서 문제되는 그런 의료진이 없다는 이야기죠?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지금 보건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나, 예산 속에서도 차량유지비라든지 유지보수비가 각 과별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건강증진팀에서도 그렇고 차량 렌트하는 비율이 보건소가 제일 많죠?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재무과에 자료를 어제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렌트하고 있는 차량 숫자 현황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전체적으로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렌탈이 보건과도 있지만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 저희가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구입하고 하는 부분은 렌탈 쪽으로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국비지원사업 방문사업이 많다 보면 렌탈비로 했을 때 예산이 지원되니까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전체 내 생각보다 차량렌탈하는 부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재무과에서 총괄집계되는 건 없고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 전체적인 구청 내 렌탈 현황을 파악하자.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실제 차종, 그러면서 유류를 어떤 거를 쓰는지, 렌트하는 거래소는 어디고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고 계약금은 얼마 되는지 각 과별로 임의로 렌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보건소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해낼지 모르겠지만, 그런 속에서 크게 아쉬운 점은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소형차량 형태로 하다가 금년에 예산 증액이 온 내용이 전기차로 교체하면서 올라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각 팀별로 하니까 3대 정도 계약하고 있다. 보건소에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전체 렌트현황을 다 파악한다면 재무과든 어느 과에서 하나 총괄해서 렌트업체를 하나 선정하고 차종은 소형 중형 대형 전기차 SUV 몇 가지 차종만 정하고 단가계약만 맺으면 실무 사용부서는 거기 이용하고 단가계약을 맺을 수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일괄 50대 계약을 했다면 각 팀별로 3, 4대 계약할 때와는 전혀 다른 규모로 계약을 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속에 실제 그런 것들이 각 팀별로 차량 재계약하는 업무를 줄이고 어느 한 주관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단가계약만 맺으면 연장이든 어떤 형태든 그런 게 업무효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재무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마 전체 렌트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건소일 것 같아요. 그런 취지를 이해해주시고 같이 대응했으면 싶어요. 또 하나는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제 차량들도 전기차 형태로 교체해가는데 단가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자세에서 그런 식으로 차종변경계약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아마 차량 조사현황이 나오면 같이 하고 그 취지를 같이 이해해주시고 변화에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창
서현창보건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더불어 저희들이 렌탈하고 있는 주종이 거의 소형차입니다. 소형차 위주로 했고 일부 차는 클 수밖에 없는 게 물건을 싣고 가야 하기 때문에 SUV도 있는데, 공문이 내려와서 내년도부터는 전기차로 바꾸고 해야 전기차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내년부터는 하더라도 전기차로 하고 그러다 보면 전기충전하는 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건소 지하주차장에 간단하게나마 지상에 있는 그만큼 규모를 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예산 편성해서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소장님 오늘 아침에 직원들을 민원이라고 할까, 75세 있지 않습니까, 75세 이하 백신이 부족해서 또 예약이 다 연기된다는 게 맞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지난 질병청 주관 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예약하신 분들 초반에는 예약률이 저조하다가 3, 4주 전부터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예약률이 80% 이상 상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대책이 내일까지이지 싶은데, 그분들 원래 기한이 6월 19일까지인데, 18일 아마 절반부터 19일 예약분 정도는 약이 조금 부족할 것 같다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초과예약취소라는 코드로 의료기관에서 취소를 올려놓으면 그분들을 일괄 7월 초에 바로 아스트라제네카가 내려오면 바로 백신접종할 수 있도록 일괄예약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약률이 높아진 건 다행인데 이게 보유하고 있던 아니면 6월 말에 코벡스를 통해서 들어오기로 했던 아스트라제네카가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런 계산 착오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맞는 모양이지요. 1차 접종한 분도 2차 접종 날짜가 안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확실하게 물어보고 전화를 주겠다 했는데 그러면 맞는 사실이네요. 좌우지간 보건소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예산결산 하는 게 아니고 분위기가 위로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춘희 과장님 고생 많았고 인기가 이춘희 과장님 인기가 제일 좋던데 자리 하자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보건소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직원들한테도 그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소장님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이어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상당히 관심 있는 국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과장님들 많이 계셔서 질의가 많을 겁니다. 동료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213페이지 보면 두 가지 침산정 폭포계단 벚꽃터널 4,000만원 올라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사업내용 부탁드립니다. 213페이지.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관광과입니다. 침산정 망배단이 있는 쪽 돌계단이 되겠는데 거기에 부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BBB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밝고 아름다운 북구를 만들기 위한 직원들 제안사항이 나왔습니다. 침산정 돌계단에 벚꽃이 이쁘게 피어서 사람들이 사진찍기 좋은 장소라고 이야기가 있어서 사진 찍으러 많이 오고 해서 이번 추경에 기본실시용역비로 4,000만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정도 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 이번에 4,000만원하고 차후 공사비 6억 6,000 정도 예상해서 할 예정인데 사업내용은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LED 조명등을 설치하고요. 사계절 꽃길조성이라든지 광장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버스킹 공연을 위한 공연마련 이런 것도 준비하고 사진찍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포토존도 해서 침산정 벚꽃길이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전체 구비입니까?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4,000만원은 구비로 신청했고 나머지 공사비 마련은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일단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3억 정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시 주민참여예산 최고가 3억인데 3억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모사업이나 구비로 해서 공사비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과장님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구청 같으면 예산이 열악하잖아요. 저도 시 주민참여예산 한다고 하니까 찬성하는 편입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가 똘똘 뭉쳐서 시에서 주는 주민참여예산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각 동마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시고 저도 이상하다 싶어서 돈 4,000만원 가지고 벚꽃터널 명소화한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고 순수용역비이니까 이해는 갔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확보 잘 하시고, 이런 것도 공모사업 그런 거는 없습니까?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현재 따로 내려온 건 없는데 공모사업이 내려온다 그러면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도 신청할 예정이고 주민참여예산에도 따올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좋은 성과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죽궁체험장 안전시설 보강공사 이게 본예산이 5,200만원에서 추가로 3,000만원 올라왔는데 추가한 이유는 뭡니까?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5,200만원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죽궁장 조성이 끝나고 나서 2억으로 공사를 했었는데 그것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거예요. 구암서원에서 4,000만원 부담하고 해서 시 주민참여예산 1억 6,000으로 공사를 다 끝냈는데 7월 말쯤에 공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죽궁장을 개장하려고 하니까 안전문제가 있더라고요. 죽궁장 뒤로 산책로가 있는데 주민들이 낮이라든지 등산 오시고 산책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죽궁장 특성상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활을 쏘게 되면 과녁에 안 맞고 활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안전문제가 있어서 작년도 본예산 할 때 김병연 씨가 죽궁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아니까 그분이 그물망을 해서 하면 어떻겠나 해서 그걸 했었는데 나중에 그물망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물망이다 보니까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되어서 위험할 것 같아서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달물품으로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뒤에 철판으로 되어 있고 고무로 되어 있고 인조잔디로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밖으로 튀어나갈 일이 없어서 관급자재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부족한 금액 3,0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원래는 그물망을 하려다가 더 좋은 자재를 쓰기 위해서 관급자재 금액이 변동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이것도 지금이라도 바로 수정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중요하니까,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일단 죽궁장은 아무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겁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1차로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서 차후에 연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창주
송창주위원
동료위원들 하십시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관광과장님 오늘 인기가 좋습니다. 관광과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리지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기존에 용역비로 2,500만원이 있어서 용역 중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특교세 2억을 받은 게 있고 최근에 특교금 해서 2억 받아서 4억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서리지 경대병원역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접근성이 서리지로는 대중교통은 유일하게 3호선 경대병원역에서 내려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는 입구부터 서리지까지 거리가 1.4㎞ 정도 되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경대병원역 거기서부터 이정표라든지 이런 걸 하고 또 올라가면서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색적인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3호선 철조망이 있어서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장미넝쿨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걸어 올라가실 때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고 서리지못 끝부분 가게 되면 철조망으로 되어 있어서 미관상 안 좋고 해서 철조망도 걷어내고 해서 못둑 위에는 포켓전망대 그런 것을 해서 사람들이 저수지 서리지를 배경으로 한다든지 뒤에 있는 3호선 정거장을 배경으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하기 위해서 포켓전망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예정인데 다음 주에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더 수렴해서 7월 말에 용역이 끝나는데 끝나기 전에 최종의견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차량기지역을 이용하는 방법은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까?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차량기지는 그건 역이 아니라서 일반인들이 진입할 수 없잖아요.
우영
최우영위원
차량기지역 신설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 도시공사에 차량기지역 신설부분을 건의한 거라든지,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예전에 서리지 여기를 공원녹지과에서 개발할 당시에 경대병원역이 머니까 차량기지를 최종역으로 건의했었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서리지로 이런 것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서리지로에 많이 오신다든지 하면 나중에 도시철도공사에 건의를 해서 경대병원역이 마지막역인데 서리지 차량기지 거기도 역을 이전해달라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기본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많이 오게 만들어야 하니까 조성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차량기지역으로 사용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입구 쪽에 있는 좌측에 옥터 그 부분은 서리지 들어가는 쪽에 제일 입구 쪽에 걸리면서 옹벽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미관상 안 좋은데 그거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거기는 저희가 이번 용역에도 내용이 들어갔는데 담장같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식물 같은 거를 심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식물들이나 꽃띠 이런 거를 심어서 계절별로 서리지가 항상 사계절 꽃이 있는 그런 거로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관광지에 가면 관아 앞에 형틀 모양을 만들고 매를 맞고 하는 그런 곤장 맞기 이런 것도 관광객이 체험을 많이 하고 하듯이 옥터가 있으면 거기를 차라리 감옥체험 형태, 예전에 감옥은 어땠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옥지라고 하는 일부 몇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문헌상으로 옥지라고 정확히 나온 게 없습니다. 문화재청에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런 자료가,
우영
최우영위원
문헌 근거자료를 아직 못 찾았다는 이야기죠?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그렇다 해서 나중에 문화재청에 예산을 받아서 일단 잔디로 조성해서 거기 보면 아카시아 나무도 자라고 그래서 보기가 외관상 안 좋습니다. 깨끗하게 정비해서 아카시아 나무 뽑아내고 잔디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저는 민생경제과장님 231페이지, 검단들 상습침수지역 양수기 임차 및 배수관리, 작년에는 시비인데 올해는 구비로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31페이지.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2020년도 예산인데요. 거기가 금호워터폴리스로 되기 때문에 이건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4,000 올려 놓은 겁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렇지요. 과 목이 잘못되어서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반납하는 겁니까?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반납하는 겁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잘 알았고 229페이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이나 출연해야 되는 이 사업 건에 대해서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올해 소상공인 지원을 저번에 했는데 저희가 3억을 내면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30억에 대해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 밑에 3,000만원은 이 부분이 소상공인들 지원해주면서 대출이자 1.5%를 저희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3억 출연하면 30억을 우리가 보조, 시나 국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그거네요.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아니요,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30억을 대출해주고 10배를 해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1.5% 이자 납부만 하면 되는 거고,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대출받은 사람들 소상공인들한테 1.5%를 이자 지원해주는 겁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리고 전기재료관 전자관 조명관 전부 주차관제시스템 개선 이 건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지금도 유통단지 안에 있는 전통시장은 시설이 오래되어서 전부 낙후되어 있습니다. 전부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지금 여기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추가로 더 해야 됩니까?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건물마다 다르니까 시설이 안 좋게 되면 또 추가로 국비 같은 거를 받아서 보완해야 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봐서는 1차로 끝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1차로 끝날 수 없고요. 낙후되면 계속 보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시비를 받아야 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저희가 의무적으로 아무리 매칭사업이지만 구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국비나 시비에서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특별교부세나 여러 가지,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전부 내려오는 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북구 관할이지만 그것도 관리는 제가 알기로 시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봐도 1차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구비를 부담해야 될 거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도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안전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시설이 현대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혹시 민생경제과에 시설직이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있지요? 혹시 없으면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전부 시설비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행정직도 잘 하시겠지만 전문인 건축이나 토목직이 있는 것도 더 안 좋겠습니까?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시설관리팀은 건축직이고 농업팀에는 토목직이 있고 축산팀에는 전부 수의사들이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도시재생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침산오봉협동조합 사무실 집기구 500만원 이 건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네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침산1동에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라는 뉴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분들이 침산오봉협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사무실이 필요하고 사무실 집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무실은 침산1동 문화회관 2층에 하는 것으로 하고 집기는 저희가 새로 구입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는 얼마 정도 되는데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문화회관 시설이니까 임대료는 없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집기는 보조해주면 나머지는 없습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다시 우리 용역비나 사업비는 없어도 됩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지금은 협동조합이 사업을 영위하는 게 특별히 없습니다. 자립사업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자립사업을 해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쯤에는 지원해줘야 할 수도 생깁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사업을 시작하면 관리비가 여기만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비슷하겠지만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 밑에 경북대 혁신타운 80억이 전체가 아니잖아요.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마중물 사업은 290억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290억이지요? 이것도 계속 저희가 시하고 우리가 매칭사업이니까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예.
창주
송창주위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관음동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지금 10억이라는 이거는 뭡니까? 이 밑에 보니까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이거 맞습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관음동 예비사업을 올해 2억으로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유자가 이거를 우리 구에서 매입해줄 수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토지를 미리 확보하면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도시농업체험장이라든지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그 요구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거고요. 현재 거기는 쓰레기 같은 게 각종 오물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 차원에서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렇게 나중에 실제 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국비로 처리가 되니까 일단 부지확보 차원에서 구비를 투입하는 겁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지금 대충 그러면 관음동에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국시비 다 포함해서 200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것도 그러면 5년이면 5년 사이에 다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제가 저번에도 질의드린 게 뭐냐면 아직까지 도시재생이 경북대도 남아있고 복현1동도 남아있고 관음동까지 포함하면 세 군데잖아요. 구청에서 매칭이지만 가능합니까? 순차적으로 돈을 집행하겠지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경북대 같은 경우 다행스럽게 매칭비율이 우리 구비가 15%입니다. 15%이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만 구비부담은 적고요. 다른 데는 다 25%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비부담이 많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75% 내지 85%를 보조를 받아서 우리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적극 사업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도 추경도 하는데 다음에 계속 사업비가 줄지는 않더라고요. 무조건 늘어나는 거예요. 적당히 늘어나야 되는데 아까 전에 관광과 같은 경우도 죽궁장이라든지 침산 벚꽃길 다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구청 재정이 튼튼하면 걱정을 안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내년이나 인건비나 감가상각비 재료비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제가 그게 걱정되어서, 순수 국비시비만 내려오면 상관없는데 구에서 그만큼 재정지원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구비가 만약에 모자라고 시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특교세라든지 재정교부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혹시 도시재생에서는 공모사업 그런 건 할 수 없습니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일부 공모사업도 합니다. 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활성화 계획에는 공모사업이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센터에서도 공모를 해서 자체적으로 몇천만원씩 확보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그만큼 관심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돈이 2,000이 됐든 3,000이 됐든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주민들 관심을 얻어야 되거든요. 마음도 얻어야 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공모사업도 신경쓰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229페이지에 민생경제과 종합유통단지 소상공인판매촉진을 위한 작은 음악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몇 회째 하는 겁니까?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시 예산이 2,000만원 확보되어 있고요. 저희가 보조금형식으로 해서 1,000만원을 올가을에 음악회를 하면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1,000만원이 구 예산이죠?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구 예산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제가 보니까 어울아트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화
임태화신성장전략국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울아트센터에서 하는 작은 음악회는 여기에서 하는 유통단지 전체에서 유통단지 6개관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같이 하는 음악회이기 때문에 수준이 다릅니다. 작은 음악회 같은 경우 소공원이라든지 일반공원 이런 데는 음악회 수준이 다르고 이거는 그야말로 작은 음악회고 여기는 6개 7개 공동관이 같이 모여서 하는 음악회이기 때문에 비교적 규모가 큰 음악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요청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화
임태화신성장전략국장
어디서요?
세복
김세복위원
전자관 외에 타 지역에서 이런 요청이 있으면,
태화
임태화신성장전략국장
유통단지에서 하는 음악회는 이 예산으로 끝내야 되지 개별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유통단지 외에 다른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개별이 아니라도,
태화
임태화신성장전략국장
현재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칠성시장 종합시장 9월에 하는 페스티벌 행사 거기는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일부지원되고 유통단지에 통상적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 2회 정도 숙지고 있는 상태인데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세복
김세복위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태화
임태화신성장전략국장
당초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계획을 안 했다가 이런 상황이 백신접종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유통단지 전체에서 모여서 회의를 해서 계획을 한 관계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할 것 같습니까?
태화
임태화신성장전략국장
예.
세복
김세복위원
타 지역에서 만약에 어떤 요청이 있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만 해준다는 게 형평성이 맞느냐 생각도 들고 코로나 시대에 행사를 없애는 판에 추경에 올라오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정상현 과장님, 송창주 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협동조합 집기‧비품 건인데 침산동 도시재생현장지원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종료되면 어떻게 되죠?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사업이 종료되면 그게 해체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집기‧비품은 어떻게,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회수를 해서 다른 부서에 필요한 데 하든지 아니면 또 관음동 우리가 신규로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음동도 현장지원센터가 필요하거든요. 그 현장지원센터 물품으로 쓰게 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보통 보면 이런 사업 속에 지원사무실을 이용하다가 자체적으로 되고 나면 자체적인 조직 활성화 속에 협동조합을 만들면 지원센터 비품을 당연히 물려받아서 사용하는 게 보통 관례인 것 같아서,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만약에 시기가 그렇게 된다면 협동조합에서 물려받아서 사용하면 되는데 사업진행 중에 협동조합이 결성되면 따로 비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규로 구입하게 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시차가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네요.
상현
정상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조야동 LPG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과장님, 조야동 LPG 지원사업에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조야동 전체 사업진행은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조야동 LPG 사업은 지금 시행 중이고 규정상 따지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중간에 한우마을 고기집 있는 그 위로 거기 상단부로 해서 1차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하단 아래쪽 부분은 2차 사업으로 해서 조야동 거의 전 세대를 커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서 1차 사업은 상단부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로, 그다음에 각 가정에 사용하는 보일러, 가스공급을 위한 충전시설, 그게 기본시설로 들어가서 지금 사실 1차 상단 부분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일부 가스도 공급 중이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부분은 2차 사업 하단부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인데 올해 중으로 해서 전체사업을 다 끝내면 조야동 주민들한테 LPG 사용할 수 있는 모태가 마련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상임위가 다르니까 진행상황을 몰랐는데 주민들 설치 위치 때문에 2분의 1만 먼저 진행한다 그렇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들어가면서 추가로 조야동 마을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예, 1차 부분이 300세대 조금 안됩니다. 위에 부분이 296세대 정도 되고 사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하단부에 240세대 하는데 그렇게 하면 조야동은 올해 중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제가 참고로 시설비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광과장님 215페이지 칠곡향교 전통문화체험관 보수정비 이 건에 대해서 본예산 500만원에 추경 2,0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칠곡향교 하마비 이전하고 전통문화체험관 방수공사 이 내용인데 하마비가 있는 위치가 대성전 들어가는 입구 보면 주차장인데 차가 후진주차 하다 보니까 매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탈색되고 부식되고 그래서 후진주차하면서 하마비를 박고 그래서 땜질해서 세워놓은 상황이라서 향교입구 쪽으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거고 전통문화체험관 2층에 거기 난간이 거기, 베란다라고 해야 하나, 여름에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떨어지면서 누수현상이 생겨서 지하라든지 이런 데 많이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누수공사 그것 때문에 올린 겁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하마비 같은 경우 오래됐지 싶은데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시지. 제가 보니 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 돈이야 2,000만원 올라왔지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기존에 하마비 이전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본예산에 올렸다가 조정이 되어서 깎이고 이런 내용인데 추경에 반영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올리고 했습니다. 이전은 요청이 몇 번 있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하면 우리 관광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서 본예산에 올라오면 동료위원도 더 이상 질의 같은 거를 안 하는데 제대로 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 공사 550만원으로 하려다 보니까 추가로 들고, 그리고 과연 방수가 공사범위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지만 700만원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통한옥은 방수가 또 정말 어렵습니다. 일반 아시조나 조석조 건물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과연 견적서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고 돈 700만원 투자해서 방수도 또 안 될 겁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베란다 면적이 그렇게 안 넓습니다. 2층에 올라가면 교육관 옆에 베란다인데 면적은 3평 남짓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보통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계에서 전체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구 수입하고 세출예산 조정하면서 예산계에서 하마비 이전 이것도 다음에 올리라고 하고 조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향교나 이런 것은 일반 건설업 하는 사람이 못 합니다. 문화재 시설 관리하는 분이 하셔야 되고 그분들이 참고로 단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인건비도 엄청나게 높고 저도 하고 있지만 돈 2,500만원 투자해서 그만큼 효과를 볼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책정된 거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민생경제과장님, 오랜만입니다. 혹시 칠성시장 개고기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습니까?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죠? 정비하면서,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올해는 도축하는 업소 1개를 폐쇄시키면서 1,8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기사를 보고 일리가 있어서 업종전환에 관한 상인들의 동의가 많이 되었다고 해서, 대구시의회에서 그런 대안을 내었네요. 반려동물 먹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신경 쓸 테니까 북구청에서도 의지를 가져달라 그런 내용의 기사인 것 같아서 혹시 보셨나요?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얼마 전에 업자들하고 시하고 구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업자들도 대충 2, 3년 안에는 영업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며칠 전 14일인가, 도시행정과에서 앞에 산 개를 다 치우도록 해서 다 치웠거든요. 외부에서 보면 지금 큰 개시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현재까지 조치와 향후 정비계획에 따른 정도의 목표만 가지고 계시는데 계속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어제 제안이 의미가 있어서 우리 민생경제과장님이 여기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시기 전에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대안도 내보시고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님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워낙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입니다. 또 시설비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또 양해구하겠습니다. 질의를 많이 해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개인적인 섭한 거는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성화 팀장한테 보고 1차적으로 받으십시오.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48페이지 저희 동네인데 장애학생 특성화고 진입도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이 15억 우리 13억, 만약에 예를 들어 외람되지만 구비가 안 들어가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45억이고요. 시비 20억 받았고 부족분 25억이었는데 시하고 저희 구청 교육청에서 이 도로개설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3자 합의가 교육청에서 15억 지원하고요. 우리 구비를 10억 부담해서 총 45억으로 이번 추경에 확보하면 공사는 저희가 7월부터 시작해서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는 완료하도록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게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도시계획 폭은 8~10m고요. 저희가 시하고 구하고 재산을 나눌 때는 20m 미만은 구 소관으로 하고 20m 이상은 시 소관으로 업무상 그렇게 되어있어, 재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구비를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이런 고등학교가 어떻게 보면 저희도 해야 되겠지만 열악한 구에 13억 15억이나 부담하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지난 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고요. 학교 개교에 따른 도로개설이기 때문에 당초 인가를 내줄 때 도로개설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도록 의견을 내었습니다. 의견을 내니까 교육청에서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시에서 조금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는 개설하는 것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설계하고 이런 과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오버 되니까 시에서도 전액을 지원하기 어려우니까 50% 정도 시에서 부담하고 교육청에서도 처음에 부담할 그런 게 없었는데 개교에 따라서 도로가 없으면 장애인 학생들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다른 거와 다르게 15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구비도 도로는 구 재산이니까 구에서도 그러면 10억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국장님은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승용
홍승용도시국장
그건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구비 들어가는 건 10억인데 시 도로과하고 예산담당실하고 10억만큼 특교세나 특교금 3배 정도를 우리 구청으로 별도로 플러스 알파 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팔달동 장미아파트 그것도 다른 용도로 해서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팔거천 동화천 언제 사업 종료됩니까?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동화천 팔거천은 당초 사업기간이 올해였습니다. 1년 연장해서 내년까지 되었고요. 동화천은 저희들이 공정률이 91% 되고요. 연말 되면 동화천은 다 공사는 완료하고요. 팔거천은 저희들이 지금 남은 공정이 펌프장하고 가동보 중요 공정 2개 남아있거든요. 예산을 보시면 저희가 내년에 시비 올 거를 대비해서 14억을 더 편성해서 펌프장하고 전기‧기계‧설비 이런 거를 내년 3월경에 다 완료하고요. 4월부터 6월까지는 유지용수 3만톤에 대한 임시가동을 3개월간 할 예정입니다. 3개월간 해보고 최적방안이 도출되면 7월부터는 유지용수를 공급하고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승용
홍승용도시국장
건설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당초 공기는 올해가 아니고 작년입니다. 작년에 마치기로 되어 있는데 시 예산 부족으로 2년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건 정정해주시고 나머지 일정 말씀하신 거는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하는데 현재 레미콘 수급이 안 되어서 공기가 조금 늦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했습니다. 동화천 같은 경우는 올해 하면 마무리되는데 땅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내년에 시비가 오면 보상을 하면 끝나고 팔거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펌프장 가동보 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여튼 문제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니까 참, 엄청나게 공사기간이 깁니다. 제가 봐서는 10년도 더 한 것 같습니다. 정부를 탓할지 우리 시를 탓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고생하시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자꾸 물어보니까 한 10년 동안 마감을 안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됐든 적은 돈에 사업하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토건사업이 1, 2억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 몇천억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관련해서 동화천이 하루하루 바뀌고 있는데 멋지게 잘 바뀌네요. 거기 보니까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내가 한 번씩 산책한다고 가면 징검다리를 못 건너요. 그 관련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천은 저희들이 5월 26일 유지용수 2만톤을 5월 26일부터 시험통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톤씩 내보내고 있거든요. 3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유지용수를 보내면 시험통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최적방안이 도출되면 저희들이 9월부터 계속 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본다는 게 유지용수양을 검토하는 거예요?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양도 그렇고 기계설비가 어떻게, 이때까지 안 돌리다가 돌리는 것이라서 기계 전기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보니까 그렇던데요. 동화천이 예전 모습으로 점차 회복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둔치에도 꽃밭 조성까지 계획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네요.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도시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창주 위원 유병철 위원 질의하셨던 보충질의로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전진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공사가 상당히 많이 늦어져서 추경예산 확보된 것으로 봐서 내년까지 공사 완료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 방금 말씀하신 내년 3월 가동보 시험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1일 3만톤 유지용수가 보태졌을 때 기존에 팔거천에 공사되어 있는 징검다리 부분에 대해서 침수되는 지역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동화천도 그렇고요 실제 물높이는 지금 2만톤 해도 5~7㎝ 정도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동화천은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 팔거천도 그렇고 다른 하천도 자료도 받아보니까 5~10㎝ 정도, 크게 잡으면 10㎝고 보통 5㎝ 6㎝ 정도 보면 되거든요. 징검다리하고는 큰 지장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일 최초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을 할 때 1일 유지용수 3만톤을 펌핑하고 나면 5만 5천 6만톤의 유지수가 흐르면 강폭 60㎝ 정도의 항상 물이 흐르는 건천 이하는 아닌 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물 높이가 별로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징검다리는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구간 매천교에서부터 상위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기완료되어 있는 매천지구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기부체납 받았던 형태, 매천역에서 매천시장역 사이 부분은 지금도 징검다리가 상당히 건너기 불편하고 낮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속에 유지수가 공급되었을 때 더 어려움이 생기지 않나 하는 속에 징검다리를 유지수가 완전히 공급되기 이전에 실제 징검다리에 대한 점검이 다시 이루어졌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지금은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도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형태거든요. 시험통수를 4월부터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건 맞거든요. 지금은 도상으로 다시 체킹해보고요. 4월부터 하면 위원님도 잘 보시겠고 저희도 유념해서 징검다리가 문제가 되니까 평상시에 침수가 된다 그러면 보완을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그거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보안등 설치예산이 경정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지금 산책로 주변 보안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350페이지 제일상단에 있습니다. 보안등 설치 유지 관리에 7,000만원 정도 올라가 있고 하천유지관리 있는데 팔거천이 개통되고 난 뒤에 이용자들이 많으면서 상류 부분에서는 보안등이 있지만 하류 쪽에 야간에 산책하기 힘들다 이런 민원이 많은데 이 예산이 반영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지?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지금은 당초 작년 연말에 3억이 나와서 올해 이월시키고 올해 어두운 곳은 거의 팔거천 동화천 했거든요. 밑에 부분은 저희가 공사하면서 가로등은 국비 대상이 아니라서 선로만 깔아놓고 되면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선로만 깔려있는 상태죠?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선로는 공사하면서 깔아놓지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가로등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보충설명 할 게 있습니까?
승용
홍승용도시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이 5,000만원인데 태전교에서 매천역까지는 현재 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거 하려고 5,000만원 들어갔고 나머지 매천시장역에서 팔달교까지는 1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건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속에 팔거지구 하천정비사업이 3억 4,000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팔거지구 매천시장역에서 팔달역까지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는 완전히 개통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승용
홍승용도시국장
그거는 내년쯤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매칭이 시비 75% 구비 25%거든요. 당초 예산에는 시비만 반영되어 있고 구비반영은 추경에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계속 건설 쪽에 많아지는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야슬라이딩게이트수문 경정으로 2,0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보다 삭감되었죠?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이 문제는 결국 대구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그래서 그 6,000만원 중에 원래 마이터게이트하고 슬라이딩하고 노곡육갑문 3개 해서 2,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했거든요. 그중 시비 4,000만원 받아서 이번에 감시키고 2,000만원은 저희가 시비를 보조해주려고 신청해놓은 상태라서 아직까지 2,000만원은 구비로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 부분이 작년 홍수 시 작동을 했을 때 아귀가 맞지 않아서 몇 시간 애먹고 했던 그 문제 때문에 보수하는 거고,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그렇지요.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그때 문제 있었던 노곡동육갑문은 이번에 완전히 개체공사를, 이번 달에 완료되는 거죠?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22일 준공 예정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완료되고 나면 조야동과 노곡동 갑문 차단 부분은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진기
전진기건설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송창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저는 도시행정과에 334페이지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34페이지.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위원님 뭐, 설명을 드릴까요?
창주
송창주위원
예. 그리고 과연 옥산로 테마거리가 어디까지 조성이 되어 있나 얼마나 더, 이것도 제가 봐서는 마무리가 안 된 것 같거든요. 광범위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옥산로 테마거리 이거는 총사업비가 36억 5,000만원입니다. 시비가 35억이고 구비는 설계비 해서 용역비 해서 1억 5,000만원. 이거는 1단계 사업은 올해 3월까지 해서 큰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구청 앞쪽으로 해서 삼성아파트까지 거기는 1단계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소요예산이 18억 5,000만원 해서 그리고 가로등 환경정비하고 띠녹지 경관조명하고 베이형 공간조성하고 인도 쪽으로 가면 포토존하고 의자벤치 이렇게 마무리했고 2단계 사업은 뒷골목 성진식당에서 대구FC 축구장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중화 사업 한전에서 20억 해서 우선 시행하고 나서 저희가 근대골목산업 스토리텔링하고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면 대충 언제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내년 4월 5월쯤 되어야 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내년에 마무리됩니까?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지중화사업은 이제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을 하고 나면,
창주
송창주위원
아니, 전체 다,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전체 마무리가 내년 상반기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승용
홍승용도시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제가 그러면 내년 3월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2단계 사업은 지중화 사업만 완료되면 하는 거는 충분히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도시행정과와 맞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가 맞을 수 있고 관광과가 맞을 수 있습니다. 건설과도 맞을 수 있고 전부 4개과가 같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봐서는 도시행정과는 솔직히 말해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래
조영래도시행정과장
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관련 부서에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 5월 그때 제가 다시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338페이지 한파저감대책하고 폭염관리대책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38페이지.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한파저감대책은 작년에 한파 때 예산을 요청했는데 보조금이 12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을 올해로 해서 1월에 공원 방풍망하고 화장실 얼까봐 온열기 설치하는 겁니다. 폭염대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의 그늘막입니다. 올해도 그늘막으로 4,500만원 받아서 스마트도 하고,
창주
송창주위원
추경성립전에 발주했습니까?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완료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의회에서 통과도 안 시켰는데 어떻게 돈을 4,500만원을,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그전에 추경성립전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썼습니다. 보조금이 작년에 내시 안 되고 올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하기 전에,
창주
송창주위원
저도 관심이 많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장기로 봐서는 그늘막이 아니고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리하기도 더 좋고 더 시원합니다. 나무를 심으려고 하니까 교통섬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이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그늘막은 참고로 정광수 시설팀장 오셨는데 복현오거리 같은 경우 가격이 워낙 비싸서 그렇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늘막은 제가 봐서는 일회성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장기로 봐서 식재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 구청 사거리 같은 경우 식재를 해놓으니까 좀 시원하더라고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당연히 필요하면 그늘막 하셔야 되겠지요. 나무가 또 그만큼 크려고 하면 5, 10년 있어야 되고 서로 장단점은 있는데 제가 봐서는 나무를 해놓으면 그만큼 관리하기 쉽습니다. 더 시원하고 보기도 더 좋고, 이것도 장기적으로 계획 잡으셔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조창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교통과장님, 최근 밤샘주차에 따른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유일한 대안으로 태전동 화물공영차고지를 준비 중인데 내년에 완공예정이잖아요.
천수
박천수교통과장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런 속에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걱정인데 금년에는 35억,
천수
박천수교통과장
당초예산에 그렇게 받았고 시에 2차 추경때 104억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화물 공영차고지 진행상황 속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의 그린벨트 부분이 승인이 났습니까?
천수
박천수교통과장
났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럼 지금 예산 확보된 것 속에서 그린벨트 보상금하고 일부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금액입니까?
천수
박천수교통과장
당초에 300억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2017년 계획했을 때 300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금 410억으로 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연말 11월부터는 확보만 되면 보상이 들어갈 수 있지 싶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대구시에서 어느 정도의 2차 추경 예산을 지원해주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네요.
천수
박천수교통과장
예. 그런데 지금 시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 다각도로 우리 구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사정상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달성군에도 조성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악재는 있는데 당연히 확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중도위 심의 때 설계변경 요청이라든지 세 가지 안이 언론뉴스에 보니까 완충녹지를 낙산로 쪽에 태전로하고 차벽 설치하는 형태로 더 심어라, 진출입로 변경해라, 소형차 면수를 늘려라, 이런 조건들이 있던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교통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팀장이 하겠습니다.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진입관리계획할 때 나온 의견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태전오거리 부분에 차폐녹지를 설치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6m의 녹지구간을 10m 이상으로 넓히면서 마운트 형식으로 소음이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제어될 수 있도록 나무도 수목을 다양하게 섞어서 보통 큰 나무를 심으면 밑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밀집형으로 조치했고요. 출입구 변경은 지금 출입구가 교차도에서 160m 출구가 있고 입구는 교차도를 돌아와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변경하게 되면 나왔을 때 대구시로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왜관 쪽으로 가면 유턴구역이 없습니다. 또 대형차가 유턴할 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것이 도로 하단에 통과박스가 있는데 그게 3.5m 밖에 안되어서 화물차가 다닐 수 없고, 그래서 과연 지금 위치가 교차도에서 160m인데 문제가 있나 없나 검토를 했습니다. 교통적으로 검토하니까 일반도로에 피크시간 첨두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침에는 7시~9시 사이인데 보통 7시 반~9시 사이입니다. 그런데 화물차는 그 시간대 절대 안 나갑니다. 5시 반~7시 사이 이미 다 나가게 되고 퇴근시간 때도 마찬가지 칠곡지구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퇴근시간 후에 유입이 많은 지역입니다. 화물차는 그 이전에 유입되고 그 이후에 밤늦게 유입되는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방청석에서) 한 가지 제가 갑자기,
우영
최우영위원
세 번째, 소형차 주차면수 확보.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방청석에서) 소형차 주차면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화물차고지를 가면 화물차 1대 대고 나갈 때는 그 지역이 소형차를 가져와서 자기가 댑니다. 실제 249면을 대형화물차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타 지역도 가니까 승용차 대고 자기 화물 가져가니까 화물은 전국을 다닙니다. 대구시에 물건을 납품하고 대구시에 숙박해야 되는 경우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철골자주식 별도로 231면을 설치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바닥면적은 70면 밖에 안됩니다. 3층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GB관리계획 심의 시에는 그린벨트 내에 건물 짓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극 설명하고 승인받아서 지금 일반대형차 249면 승용차 231면 92.7%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어제 오후 4시에 대구시 도시계획시설심의위원회에서 마지막 통과 했습니다.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400대 주차면수 이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화물차는 249대로 확정되었다는 이야기죠?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방청석에서) 대형화물차입니다. 1톤 화물차까지 하면 철골 1층에도 69면이 1톤 내외 있지 않습니까, 댈 수 있게 그것도 해놓았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결국은 화물차 기사가 승용차하고 맞바꿔치기하고 가는 그 차량 대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실제 밤샘주차하는 대형화물차가 소화할 수 있는 거는 249대 정도다.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대형화물차 주차면수가 상당히 적다는 느낌이 들어서,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방청석에서) 수요예측을 해보니까 370면 이상이 되어야지 어느 정도 되는데 불법주차는 500대 있는데, 그 불법주차가 타지역 차도 많고 해서 그 정도 확보해야 하는데 지역에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그거밖에 안됩니다. 더 이상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해서 대구 시비가 빨리 확보되어야만 공기 내에 끝을 낼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송창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저는 최고 힘드신 건축과장님께 간단히, 예산하고는 조금 워낙 그런데 요즘 신문 방송에 완전히 특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슬람사원 신축 건에 대해서 현재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실제로 이게 허가는 작년에 났고 작년에 착공해서 올해 2월에 우리가 공사중지를 시켰고 중지기간은 일단 민원 합의 시까지 현재 공사중지된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에 공사중지를 시킬 때는 이 정도로 장기간 공사중지가 길어질지 예측을 못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외부단체 외부세력도 개입해서 점점 문제풀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는 합의해야겠다 싶어서 1차 중재회의를 했고 며칠 전에 2차 중재회의를 했습니다. 2차 중재회의 하는 가운데 마침 우리 구청에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가 주거밀집지역이니까 대현동 주민들이 제일 반대한다 그러면 밀집지역을 벗어나서 도로변에 상업지역에 상가건물을 활용하면 어떻겠나 해서 대신 옮기면 그 부지는 구청에서 매입하겠다 제안했습니다. 1차 회의 때도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는 전문 통역관이 없어서 건축주가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2차 때는 전문 통역관이 경대 교수 한 분이 참석하셨는데 전달이 잘 되어서 건축주 자기가 이런 이야기 처음 듣는다, 지난번 1차 회의 때 전달했다 하고 주민들도 건축과장 1차 회의 때 그런 것을 제안했었다 그런 내용이 전달되었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러면 구청에서 옮기면 그 부지를 매입해주면 옮길 거를 검토하겠다. 대신에 도보거리로 멀리는 못 가고 인근에 그런 부지가 있으면 옮길 가능성이 있다 제안을 했고 제가 주민들한테도 그러면 현재 제일 반대하시는 이유가 주거밀집지역이니까 주거밀집지역을 벗어나서 도로변 상가 쪽에 상가건물을 활용해서 옮기면 주민들께서도 이해해주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주민들도 그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되어서 2차 중재회의가 끝났고 그러면 제가 볼 때도 실제로 파악해보니까 다빈치 건물이 비어 있고 거기도 바로 뒤에 여관이 있고 옆에 요양원도 있고 주거밀집지역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상가건물을 건축주 쪽에서 물색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저도 그 내용도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데 과연 그게 또 협의나 소통이 되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개입되어 있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렇게 보니까 그쪽에서는 행정소송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1년 2년 걸릴 거고, 구청에서 정확한 뚜렷한 해답은 없네요.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지금은 일단 서로 간에 합의가 되어야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아까 전에 말씀한 대로 구청에서 주거밀집을 벗어난 도로변 상가 쪽에 토지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매입은 그 토지가 아니고 짓고 있는 그 부지를 옮기면 매입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민감한 사항입니다. 고생하시는 거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 원만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슬람사원 관련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1년 2월 16일부터 공사중지 명령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상당히 기간이 길어졌고 올 2월 16일부터 결국 합의해결 시까지잖아요. 합의 당시에 합의를 해야 되는 사람은 누가 누구하고 합의를 봐야 되죠? 특정인이 어떻게 되죠?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제가 현장 나갔을 때도 일단 인접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으니까 합의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인 이 사원이 들어설 장소 그 인근 11가구 정도가 둘러싸여 있고 한 블록 그 주민들이 합의하면 저는 합의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묻는 거는 행정적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종교 다양성 이런 거를 배제하고 절차 부분에서 공사중지를 내렸었고 공사중지 명령이 해석에 의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필요한데 당사자라는 특정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당사자만인지, 건너 건너 집까지 포함되는지, 인근 50미터까지인지, 건너 건너 건너편에 200m 밖에 있는 교회도 포함되는 건지, 누구의 합의서를 받아와야만 우리 구청에서는 공사재개를 할 수 있느냐 질의하는 겁니다.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들어설 필지 옆에 둘러싸여 있는 주민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 블록이 실제 그렇게 안 큽니다, 그 블록 주민들이 합의가 되면 합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 말씀 분명히 한 거죠?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집 자체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맹지같이 폭 싸여있는 집 아닙니까? 둘러싸봐야 2필지 정도의 집에 몇 가구 안될 거라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 합의서를 받아왔을 때 거기 빙 둘러싼 사람만 받아오면 끝나는 겁니까?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옆에 빙 둘러싼 데가 11필지 정도 되고 블록이라고 하면 일대,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또 블록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블록이라고 해도 굉장히 큰 거는 아니거든요.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행정은 정확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외지에서 이야기하는 속에 종교의 그 문제는 둘째 치고 행정적으로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당사자 합의를 이루어오라 했는데 합의 당사자는 누구냐고 특정되어야 되고 누구 도장을 받아왔을 때 우리는 정산하는 거고 법원에 가서 지더라도 어떤 문제의 정확한 거는 있어야 되는데 합의대상 특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축주한테 그 설명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그 필지를 포함해서 한 블록 정도는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러면 또 달라지죠. 예를 들어 이슬람사원이 아니고 제가 건축주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합의를 해오라는데 제일 처음에는 옆집에 민원 있는 사람만 해결하면 되는지 알았는데, 아니다 빙 둘러서 다 받아와라, 또 받아왔다 그게 아니고 시끄러우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 이슈가 되고 했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행정기관에서는 민원 당사자가 누구인지, 민원 대상자가 예를 들어 질의한다, 누구 도장까지 가져오면 됩니까라고 해도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졌을 때는 우리가 지는 거고 더 시끄러운 거는 다른 정치적인 문제라는 이야기고 행정은 행정답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공사중지 명령이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 내에서 건축민원이 수도 없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느냐 거죠. 예를 들어 2년 3년 사이에 이렇게 장기간 4, 5개월 중지명령을 내린 사례가 몇 건 있습니까?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죠. 이런 문제에서 결국 우리 북구청의 공력의 잣대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허가가 생기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갈등이 생기고 이슈 문제는 다르게 풀어야 되고 행정은 행정답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한중
신한중건축주택과장
제가 제일 처음에 공사중지한 처음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때 건축주가 외국분이니까 설계자하고 시공사를 우리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처리방안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건축주하고 대화가 통하는 시공자하고 설계자가 일단 장점적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주민들과 대화해서 풀겠다 이렇게 되어서 중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탄원서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오셨고 그래서 문서상으로 우리가 공사중지를 내린 상황이고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두 달 안에 어느 정도 합의되어서, 왜냐하면 제가 그때 판단했을 때 처음부터 종교활동하고 계셨고 건물 자체도 신축이 아니고 증축 개념으로 사원이 아니고 규모가 적어서 종교시설도 아닙니다. 근생하는 예비단 개념인데 이렇게 민원이 생겼는데 어느 정도 주민들께서도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쉽게 안 풀리겠나 생각을 하고 공사중지 갔었는데 지금은 너무 확대되어서 현재까지 온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인접주민이라고 하면 옆에 있는 분들 의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옆에 둘러싸여 있는 필지하고 주변에 블록이라고 해봐야 큰 블록은 아닙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건축과에서 답변은 민원인이 와도 똑같아야 되고 외부적인 환경이 생겨서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고 사회갈등이 생기는 거는 하다못해 의회라든지 구청장님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고 과장님의 기준은 행정적인 잣대로서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사회갈등이 생기고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고 그다음의 단계라는 거죠 그런 속에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이룬, 이해당사자 누구라고 특정 지어야지, 받아오니까 또 시끄럽다 그러면 그 위에까지 더 받아와야 된다 더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더라도 원칙을 지킬 건 원칙을 지켜야 되고 특히 2차 주민간담회에서 과장님의 말 실수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했다 안 했다 서로 갈등요지가 또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1차 때 통역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듯이 그러면 2차에는 통역이 있듯이 향후에는 정확한 의사전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통역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녹취를 할 수도 있어요. 서로가 이렇게 민감할 때 말한 거 가지고 했니 안 했니 가지고 또 다른 상황으로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웃 주민들 간의 단순한 민원갈등이 아니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 구청의 대응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 그렇지만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정치로 풀 건 정치로 풀어가고 이런 투트랙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도 앞으로 녹취를 하시든지 그런 것도 지켜줬으면 좋겠다. 수고하시는데 질타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지킬 건 지켜가면서 하자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세복
김세복위원
없습니다.
김기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 과장님 정광수 팀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송창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존경하는 의회사무국장님.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예.
창주
송창주위원
얼굴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회의록에 반드시 남겨주세요. 9급 상당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임금변동분이 일부 있고요. 대부분이 일반임기제 이 부분은 작년도에 임용되어서 초임년도는 성과연봉이 없습니다. 작년에 했던 성과에 대한 성과연봉이 280만원 정도 산정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추가로 저희가 내년 6월까지 임기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저희도 전문위원이면 전문위원 또 의회사무국 직원이 늘어나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대구시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올 초까지만 해도 각 지자체별로 의견수렴과정이나 동향이 있었는데 현재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확정된 상황이 내년에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내후년에는 의원정수의 2분의 1 정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인사권 독립은 어떤 형태든 내년에 확실하게 간다 그런 부분이고 정책보좌관 그런 인력은 임기제로 할지 아니면 의원님들 임기에 따라 별정 형식으로 할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마 올 하반기에 시행령이 예고될 것 같으면 그 전에 입법예고 절차는 안 밟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시행령이 아직까지도 준비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잘 챙겨서 시행령 내려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운영위에서 삭감안이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논의가 있었나요? 연수비용 이런 것들 얘기 안 했었나요?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운영위에 참석하고 예결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에 있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코로나에 따른 국외공무연수 부분을 삭감결의 했었던 시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코로나 진행상황 때문에 미루어놓았던 부분을 지금 정도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 되었고 그 자리에서 운영위에서 바로 결정하기 힘들고 조만간 의원간담회를 개최해서 공무연수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구하고 그 후에 결정하자. 그러면 굳이 1차 추경에서 삭감안이 아니더라도 사무국장님 답변으로는 의원들의 결의가 타이밍이 늦어지더라도 결의하면 충분히 홍보라든지 예산이 효과가 발휘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고 의원공무연수 부분은 조만간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짓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 팀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님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일단 정회하고 점심 먹고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개회하기 전에 계수조정의 쟁점들을 미리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쟁점 6가지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요. 충분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담당부서 과장 의견을 들을 수 있고요. 토론이 우선이니까 아까 정회시간에 정했던 쟁점 순서에 따라서 먼저 청소년회관 관련해서 삭감의견을 내비친 송창주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다른 의견 또 듣고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감사합니다, 유병철 위원님.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첫 번째 청소년회관, 두 번째는 한서아파트 화장실, 세 번째 청바지 사업, 네 번째 자원봉사센터, 다섯 번째 경로당환경개선, 여섯 번째 국제고 교육경비 순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 사업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회관 이사도 8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림살이를 잘 아는 편인데 코로나 감염 때문에 어려운 운영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한두 달 전에 여기서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인건비나 사업비 가지고 온 걸, 저는 이걸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정확한 상세자료를 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상세한 내역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상세내역서를 보고 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안건을 제시했던 그겁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하고 유병철 위원님하고 해당 상임위니까 그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역서를 받으셨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혹시 상세하게 내역을 받아보셨습니까?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 공공운영비, 이 건에 대해서,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청소년회관 운영상태가 어렵다는 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라 그럴까, 자체 운영경비로써 충당 비율이 거의 80% 이상 되는 건실한 회관이 운영되다가 작년 코로나 이후로 특히 주 수입원인 수영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되다 보니까 완전 적자가 생기고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 보조금이 상당히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은행에 3억원 정도 대출까지 받고 우리 구 출연기관이면서 출연금조차도 1억 정도 삭감될 정도로 거의 4억 정도 완전 적자가 생긴 상황에서 금년도에도 수영장 운영 같은 것들이 또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고 하면서 자꾸 멈추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자체 인력조종 부분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 읍내동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 시에 신규인력을 그쪽에 채용하지 않고 이쪽에서 3명인가 인력을, 이쪽 청소년회관 자체 인력을 줄여서 저쪽으로 파견 정도로 자체 인력을 줄인 거죠. 그런 형태의 자체 인력 구조조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비가 올라왔다. 큰 요지는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장님.
김기조위원장
예,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시설보수에 관한 수요도 있었는데요. 지금 적자 상황이 심각해지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운영보조금 위주로 증액을 해주시고 사업비 공사비, 방수입니까, 관련해서 현장방문 때 들은 바가 있어서 왜 안 하냐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년으로 미뤄서 하겠다 정도까지 해서 따로 증액은 안 했습니다. 우리 행문위에서는 청소년회관 관련 증액 건에 대해서 아무 이견 없이 통과하는 것으로 했고요. 송 위원님 의견은 상세자료는 굳이,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송창주 위원님께서도 청소년회관 건은 그렇게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북구청소년육성재단 효율적 운영방안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해서 연구용역 확인은 못 해봤지만, 지난 번에 1,980만원 부과세 미포함해서요,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한번 저희가 확인해봤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주요내용을 보면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재정현황 진단을 통하여 조직 인사 차원의 개선방안 도출, 필요성을 보면 재단의 누적 적자폭 증가와 관련하여 재정현황 및 인력운영 등을 점검하고 진단하여 체계적인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통하여 업무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이게 이 용역을 줬다는 자체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청소년회관이 이런 운영부분에 대해서 미비하다는 것이죠. 적자폭도 증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과장한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업지시서나 연구용역보고서도 받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저번에 봤을 때 충분한 설명하고 했는데, 그 답변은 송창주 위원이 이야기해주십시오.
창주
송창주위원
연구용역도 지적을 저희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이 제가 기획실에도 부탁한 게 뭐냐 하면 돈을 제대로 주고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아시는데 우리 대구‧경북 인맥에 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더 이상 말은 조심스러워서 안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김지연위원
제가 복지보건위원회 있었을 때 연구용역 예산이 있어서 그때 당시 팀장님한테 물었을 때 사실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도 안되잖아요. 인력 보면 책임 1명 연구 1명 보조 2명이에요. 금액에 맞춰서 기관에 맡긴 거예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 청소년회관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해결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창주
송창주위원
김 위원님, 그래서 제가 2년 3년 동안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아끼지 말자. 제대로 주고 입찰을 하든지 서울에서 초대를 하든지, 그냥 우리 대구‧경북 선에서 그냥 돈 2,000만원 하면 2,000만원에 해요, 그러면 양호, 또 그 밑에 간단히 지적 몇 마디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 부정 조금 처리했니 시설비가 납부됐니,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회관만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그것도 문제는 됩니다. 예를 들어 진학센터라든지 문화재단도 똑같습니다. 지금 용역하는 데가 우리 청소년회관하고 문화재단이거든요. 행복북구문화재단. 이것은 동료의원들끼리도 다음에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용역보고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못해 예를 들어 감사원 정도는 아니라도 감사원 밑에 정도까지 하든지, 그건 김지연 위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당장 와서 용역보고 확인하라 그건 아니다 싶습니다. 이 시간에.
김지연위원
이거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운영비 때문에 송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기 아마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운영 적자폭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운영비가 없어서 계속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 용역을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연구용역 기간을 보면 60일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구가 방향들을 정했을 거잖아요. 그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지원한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하고 말씀이 맞는데 지금 운영비 적자 나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연위원
아닙니다.
김기조위원장
그 전에는 1년간 1억씩 흑자를 냈어요.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랬다니까요.
김지연위원
그거는 확인해야 되는 게 재단 안에 청소년회관도 있고, 용역을 준 거는 재단 안에 있는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적자폭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용역을 준 거예요.
장영철위원
장영철입니다. 어쨌든 송창주 위원님하고 김지연 위원님 말씀이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씀이면 이 상황에서 현재 어쨌든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아까 유병철 위원님 앞에 말씀 잘 하셨는데 상임위에서 겪었고, 물론 송창주 위원이 생각했던 것처럼 세부적으로 제대로 못 봤다 할 수 있겠지만 상임위에서는 전체적인 것에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수익창출되는 구조가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양해하시고 송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예결하는 상황에서는 그냥 진행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토론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정리하자면 김지연 위원의 문제 지적은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과정에 이 사안에서 너무 넓혀버리면 아니에요. 송창주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회관 플러스 행복북구문화재단부터 용역 들어간 게 있나요? 현재 진행해왔고 진행했던 용역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따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이거는 넘어가는 게 맞아요. 넓혀버리면, 계수조정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리고 분명히 청소년회관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80% 정도인가요,
우영
최우영위원
일상적일 때 80% 자가충당이 가능했던 구조였는데,
병철
유병철위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주제에 한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말씀드린 대로 연구결과보고는 의회 차원에서 따로 요구를 해서 시간되시는 의원들 모아서 이 달 다음 달까지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창주
송창주위원
최우영 위원님 유병철 위원님이 그쪽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고 자료를 저보다 더 확보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저는 자료가 부족해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면 시간 여유도 없는 것 같고 일단 두 분 의견에 존중을 하고 상임위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1번은 청소년회관은 원안대로 가결하자 이 뜻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번은 원안대로 가결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서 아파트 화장실에 대해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 건은 제가 항목에 넣어보자는 거는 토의과정에서는 깊이 있게 얘기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추경예산성립 목적을 봤을 때 기존에 한서아파트 이게 팔거천 인라인스케이트장 노후화장실 교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8,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서 집행이 되었으면 별 이견이 없었을 것인데 기존 화장실이 팔거천 공사 최초 설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한다는 건데 과연 추경에 이렇게 교체한다는 예산이 적절하냐, 금액이 많고 적고보다는, 그래서 실제 실무 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장실 장애인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해서 화장실 바깥 형태에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민원들이 많다 이러는데 저는 다른 목적보다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온 예산이 맞느냐 그런 항목에서 얹어봤던 이야기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장님.
김기조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이게 어느 부서 사업이었죠?
우영
최우영위원
체육진흥과.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도 논의를 했었잖아요.
우영
최우영위원
했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현재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 얘기를 구창교 위원이 얘기를 안 했나요? 다른 화장실인가요?
우영
최우영위원
그거는, 아니면 배영환 과장님 잠시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는 거는 낡았기 때문에 새로 신설해야 되는 건 맞는데 추경에 이게 만들 정도로 시급한 거냐 담당과장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일단 호출해놓고 3번으로 넘어가면 되겠다, 그렇죠?
김기조위원장
그러면 한서아파트는 과장 설명 듣고, 어제 제가 알기로 화장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입구 거기 노후개선이라고 한 것 같은데,
우영
최우영위원
장애인화장실을 교체하는 거고 거기에는 우‧오수 분리관거까지 다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 화장실은 별로 안 치우면 된다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바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연위원
2018년도 첫 사업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감을 통해서 왜 몇 개동만 하느냐 23개동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왔었고 나오는 가운데 확대를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어르신들이 불편해한다라는 설명도 당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청소년들도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하필 지금 이렇게 그것도 예비심사에도 올리지 않고 갑자기 올라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이게 확대가 필요하다면 그간 했었던 사업에 대한 평가,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서 어떤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제대로 된 확대를 해야 되는 이유들 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나이 대상을 만 24세로 대학생 포함한다 그 금액을 늘리는 거, 그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수요조사가 없어요. 여기 보면 청년일자리 확대 차원에서도 예산이 6,89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청년일자리에 대한 청년들한테 수요조사도 필요한 거죠. 이렇게 너무 급박하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대구시에서 청년일자리 사업도 있고 청년센터에서도 운영하는 거도 있고요. 그런 거와 연계해서 충분히 청년일자리 예산을 조금 더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을 각 상임위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신성장도시위원회 같은 경우 인원만큼 모집이 안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 파악해서 청년일자리 배치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단순히 동 확대하고 나이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나. 그렇다면 다음에 2차 추경에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지연 위원님께서 아까도 과장님 있을 때 반론하던데 사업이라든지 과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대학생들이 그걸 꺼린다 그런 답변을 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보충이라기보다 사업실적을 보고 본예산에 올리자 그 뜻인 것 같은데,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김세복 위원님.
세복
김세복위원
청바지 사업에 대해서 내용은 아까 들었고 효과에 대해서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 이게 지금 동 23개동이면 23개동 다 공평하게 해주는 게 맞고 아니면 전부 없애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위원
송창주 위원님도 같은 상임위 아닙니까? 하실 말씀이 없으신지?
병철
유병철위원
김지연 위원님의 문제제기는 타당합니다. 이렇게 쪽지예산으로 들어와버리면, 우리 기초의회는 상임위 중심입니다. 상임위에서조차 전혀 보지 못했던 계수조정을 앞두고 올라온다는 거는 절차상 맞지 않는 거죠. 우리 토론을 통해서 의견 제안 정도 받은 것으로 하고 원안으로 가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김세복 위원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효과분석을 철저히 하고 해서라도 이거는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다. 본예산이나 혹시 가을에 추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하는 게 맞고요. 더 많은 검토 후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구청 현장 공무원들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야 하는 건 맞거든요. 전면적으로 해보느냐 안 하느냐는 해보고 하는 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전면 동으로 확대할 방침을 가지고 오셨고 준비해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올 연말 예산에. 저는 김지연 위원의 문제제기에 동의하고 제안받은 것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유병철 위원님께서는 설명을 다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경험해봤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데 사실 실적이라든지 홍보가 부족했으니까 이번보다는 본예산이라든지 그때 하자 이 뜻인 것 같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세복
김세복위원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덧붙여서 그 사업이 능률이 있고 좋다면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효과가 없고 불편하다면 기존하는 것도 없애는 게 맞고 좋은데 자꾸 늦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고 그것도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해주는 게 맞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복지보건위원회입니까?
김기조위원장
맞아요.
병철
유병철위원
상임위에서 이 예산증액 부분 있었어요?
김기조위원장
없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거는 중요한 문제예요. 상임위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특위에 계수조정 앞두고 온다는 거는 의회를,
김지연위원
무시하는 거죠.
병철
유병철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
저 아까부터 손들었습니다. 장영철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정말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정확한 정답을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사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상임위 아냐, 상임위에 보고했냐, 갑자기 하다 보니까 미처 못했다,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안 한 거를 예결위에서 통과시키면 상임위원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이건 절차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다. 책임을 통감한다, 어쨌든 실수로 해서 이거를 올렸어야 되는 걸 저한테는 빠져먹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존에 9개동을 했을 때 물론 전체 효과에 대해서 김지연 위원이 얘기했을 때 100% 답변을 못했는데 저도 대충 듣기로는 일부 청소년들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고 내용이 좋다 보니까 왜 9개동만 하느냐 우리 동도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진행이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선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어제도 받았을 때 미리 상임위원들한테 문자라도 보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예결위에서 다루기 전에 먼저 상임위에 얘기해야 된다 했는데 상임위원들한테 사실 어떻게 연락간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차상 큰 하자가 있는 건 맞지만 좋은 사업이라서 그리고 지역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까 경고를 제대로 주고 이 사업을 진행해줬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5시까지 있었지 싶은데 저한테는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하던데, 오늘 아침 1초도 설명 안 듣고 들어왔는데, 이거도 문제가 많네요. 1초 딱 듣고 들어왔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창주
송창주위원
존경하는 장영철 위원 어제 이 자료를 어제 받으셨다고요?
장영철위원
아니요, 오늘 받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말씀을 제가 잘못 했습니다. 오늘 받았습니다. 말 실수할 뻔 했네. 오늘 받았습니다. 정정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정정해주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집행부에서 잘못했습니다. 우리 상임위도 제가 있었으면 김기조 위원장이나 우리 김세복 위원이 안 챙겼겠습니까? 이건 쪽지예산도 아닙니다. 우리 의회 무시하는 거밖에 안돼요. 김지연 위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세 마디만 할랍니다. 더 이상 안 할랍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지연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첫 시행에서 4년째 되는데 정말 집행부에서 이게 전 동네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이미 그전에 했었겠죠. 두 번째는 김진호 복지정책과장님 오셔서 설명하실 때 일자리 확대 검토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청장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이렇게 잡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구청장이 지시 한 번 하면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거를 하루 아침에 예를 들자면 페이퍼 하나 만져서 예비심사에도 올리지 않고 우리 예결위 하고 있는데 계수조정 하는데 올린다 보고한다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급하다면 진작에, 좋은 사업인 건 맞아요, 23개동 확대해야 된다고 집행부가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그전에 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2019년도부터 했었겠죠.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장님.
김기조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마무리 발언이 되면 좋겠는데 혹시 장 위원께서 반론이 있으면 해주시고 이 좋은 사업 합시다, 반 년 뒤에,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지금 전반적으로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사업이긴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했으니까 한 분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나머지 다섯 분은 다음에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기해보십시오. 장 위원은 해주자고 하고,
세복
김세복위원
저는 아까 할 때 기존하던 사업이 유병철 위원님께서 평가할 때 좋다고 하니까 나머지 동도 해달라는 이야기죠.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죠. 연말에,
김지연위원
연말 본예산에,
세복
김세복위원
연말에 하자고요?
병철
유병철위원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연말에 하자 이 말이잖아요. 이 사업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되고 연말에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저는 잘못된 건 사과받고 좋은 것 같으면 감정에 앞서지 말고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김기조위원장
감정이 아니고 감정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김지연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청소년 일자리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여기 안 된 14개동을 안부 확인할 수 있게 충분히 가능해요.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토론이 안 됐고 우리가 여기서 한다는 거는 예의가 아니다. 김세복 위원님은 해주겠다 그러니까 앞에 여섯 분 중에 네 분은 다음에 해주자고 하고 두 분은 지금이라도 해주자 그 뜻입니다, 내가 정리해봤을 때는. 최우영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복지위원회에 있지 않아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대부분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예결위는 복지위원 세 분이 계시는데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하고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김기조위원장
들어본 게 아니고 전화해서 이제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우영
최우영위원
오늘 처음 들었던 이야기고요?
김기조위원장
와서 여기서 알아서 하는 거라고,
우영
최우영위원
알아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됐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사업 자체가 효과성 검토는 부족할지 몰라도 전체적인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절차상 상임위에도 올라오지 않고 예결위에도 가뜩이나 오늘 아침에 통보된 형태의 예산, 과연 통과되었을 때 바로 집행되느냐, 2차 추경 때 미리 준비를 해서 하더라도 그때 하자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정리해보니까 상황은 똑같습니다. 네 분 정도는 좋은 사업인데 지금보다는 추경이나 본예산 때 하자는 거고 두 분은 좋은 사업이고 하니까 지금 시행하자 이 뜻인 것 같은데 결론은 어떻게,
장영철위원
1명 2명 3명 하자고 한,
병철
유병철위원
연말 본예산 때 하자고,
장영철위원
아, 연말에?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이렇게 오면 안 된다고, 됐죠? 이해됐죠?
장영철위원
예.
병철
유병철위원
오케이.
창주
송창주위원
그렇게 해요.
김기조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연말에 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위원
이거는 다음에 올리라 그러지.
도시국장 입장
우리 회의 중입니다.
승용
홍승용도시국장
예.
김기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제까지 그게 별로 없었는데 여기에서 한서아파트 화장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승용
홍승용도시국장
거기 설치한 게 오래되었어요. 오래 되었고 제가 가보니까 지금은 화장실과 다르게 화장실 소변실 따로 대변실 따로인데,
김기조위원장
오늘 설치를 했다고요?
승용
홍승용도시국장
아니요. 거기는 또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많이 옵니다. 이번에 하면서 큰 걸로 해서 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아주 노후되어서,
김기조위원장
어제 있었는데 노후되고 장애인시설 크게 한다 그랬죠?
승용
홍승용도시국장
덜어내고 새로운 거를 하는 것으로,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쟁점으로 삼은 이유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과연 이렇게 시급성을 다투는 사업인가 묻는 겁니다. 내년에 해도 안 되냐는 거죠.
승용
홍승용도시국장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야외로 나와요. 지금 팔거천에 건너 사람까지 대충 세아려봐도 밤 되면 1,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서아파트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안에 안 누고 밖에 누더라고요. 더러우니까. 거기는 상수도 들어가고 우‧오수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것도 코로나하고 상황이 연결이 되네.
승용
홍승용도시국장
맞습니다. 꼭 해줘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코로나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주민들이 쉽게 녹지대에 나와서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맞고 시급성이 있다고 인정되네요.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국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으면 더 하십시오. 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이야기 들었던 거는 방금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 같지만 이런 속에 과연 기존 없는 화장실도 아니고 있는 속에서 시급성이 있느냐 추경까지 올릴 필요가 있었느냐인데 코로나 이후 팔거천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 그런 속에 긴급히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그 설명에 따르면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세복
김세복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뭐냐 하면 화장실이 수세식이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만큼 관리도 되고 냄새도 안 나거든요. 푸세식은 냄새가 엄청납니다. 이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기조위원장
보충질의는 하지 마시고, 송 위원장님이 저렇게 친절하게 보충설명까지 다해주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위원
국장님 이게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에 어쨌든 신천 있는 쪽에도 화장실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분석을 실태 파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화장실이나 그러면 시급성 우선순위가 정해질 텐데, 어쨌든 현장을 보셨으니까 그 현장 말고도 북구 관내에 산책로 많거든요. 그런 것들 실태조사를 해서 하면 어땠을까 약간 아쉽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세복
김세복위원
지난 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 산책로 화장실을 이야기 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승용
홍승용도시국장
산책로 화장실 어디 말씀하시죠?
우영
최우영위원
등산로 이야기합니다.
승용
홍승용도시국장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김기조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홍승용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아까 김지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실태 파악해서 좋은 시설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한서아파트는 이대로 가는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번째, 자원봉사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어제도 심사숙고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각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퇴장
세복
김세복위원
어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언뜻 생각하니까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이야기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생각이 들거든요. 다는 아니라도 소파 부분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실제 경비로 해서 조금이라도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생각 듭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토론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 금액 전체가 800만원 예산인데 계수조정에서 800만원의 중요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전체를 삭감할 거면 삭감할 거고 살리면 살리는 거지, 특히 800만원 지원한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800 집행을 하든 더 가격이 저렴한 거를 구입해서 500이 쓰이지만 300이 이월되는 거니까 그런 속에서 지원을 하려면 100% 해야 되고 반틈 400만원을 살려주자 이거는 계수조정에서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릴지 말지 중요한 게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장님.
김기조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김세복 위원님 이 800 내용이 소파하고,
세복
김세복위원
소파 외 비품,
병철
유병철위원
그다음에 교육장에 탁자 테이블 이런 거죠? 400이라도 살려낸다는 근거는 소파는 나중에 하더라도 교육용 탁자 이 정도는 준비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세복
김세복위원
거기서 이야기는 소파가 더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어느 게 우선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반이라도 600이라도 살려달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저는 더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소파 이런 거는 불편한 거니까 나중에 해도 관계없고 일단 센터에 교육용 필요한 그거만큼은 지금 준비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부분에서는 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회의에 들어왔거든요. 그거까지 최우영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지?
장영철위원
제가,
김기조위원장
장 위원님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장영철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어제 들었을 때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상임위에서 본예산 그리고 또 추경에서도 삭감시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했을 때는 그만큼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왔을 때 그 정도 했다면 이분들이 얼마큼 중요했느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아까 최우영 위원님 이야기하듯이 계수조정인데 다 하면 다 하고 안 하면 안 하지 반 하는 건 안 맞다 하는데 저는 그러면 다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논리로 가면 다 해줬으면 좋겠고 금방 유병철 위원 이야기했듯이 똑같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말로 소파 이런 거는 필요없더라도 교육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꼭 필요한 거니까 그거는 꼭 챙겨달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까지 다들 이야기할 때는 정말 필요한 사항이다. 예결위에 계신 상임위에 계신 분들도 양해해주시고 그 부분은 이렇게 가주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이 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우리 복지위원회 의견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육 못 합니까? 의자가 다 부서져서 못 앉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논의 많이 했습니다. 존중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데 공감합니다.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통과는 어떻게 삭감하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제가 또 이 분야는 전문가입니다. 견적도 내가 받은 건 아니지만 대충 내용은 들었고 집기라는 거는 새 거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소파도 지금 있으면 거기 못 앉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소파 안 합니다. 다 원탁이나 탁자를 하지 소파가 솔직히 말해서 가격이 비쌉니다. 다른 시‧군에도 가보면 옛날처럼 소파 안 합니다. 원탁 아주 깔끔하게 가격도 쌉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우리 상임위에도 그랬어요, 올해 한 번 써보고 내년에 올려라 그러면 내년에 주겠다 올해 몇 달밖에 안 남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또 강의를 할지 모르겠고 기존에 있는 것 가져가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시각적으로 안 좋겠지, 껍데기도 벗겨지고 그렇지만 그건 상관없잖아요. 정말 이것은 심도있는 논의했어요. 다시 한번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 존중 부탁드립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위원장님.
김기조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나누고 정했으니까 저는 상임위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세복 위원님하고 유병철 위원님께서는 바꿨습니까, 아까는 일부분 하자고 했는데,
병철
유병철위원
파악을 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파악하니까 소파는 필요 없더라도 교육용 탁자 정도 부분만큼 살려주는 게 안 좋을까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토론하고 싶었던 거고 그런데 송창주 위원이나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굳이 몇 달 안 남았는데 이렇게 상임위에서 고민했던 내용을 예결특위에서 한다는 거도 보기도 안 좋고요.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김세복 위원님이나 장 위원님도 상임위 토론 결과를 존중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김기조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위원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상임위 의견을 존중 안 한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원래 작년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 추경에도 삭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꼭 반이라도 해줬으면 하고 했을 때는 그만큼 이분들이 절박하지 않을까. 그 말씀에서 상임위 의견을 무시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서두에도 위원장님 예결위 했을 때도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지만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거고 상임위에서 죽인 거도 살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 생각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한 거니까 이 부분은 최소한 거기서 이야기하신 400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결론보다도 장영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정했다고 하는 건데 존중하자 이 뜻이지 사실 상임위에 했다고 절대로 저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김세복 위원 다시 의견 주십시오.
세복
김세복위원
위원장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고 만약에 분위기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12월에는 해주겠다고 녹취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김세복 위원님도 존중한다고 12월에 해주자고 했으니까 이거는 12월에 저희가 올라오면 원안대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12월에 본예산에 오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번은 저희 과에서 경로당 환경개선비 3,000만원 사실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질의하고 했을 때 경로당이 문 닫아놓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들어가느냐 이런 목적이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경로당 관계 되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복지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도 조금 자료 준비라든지 그게 미흡했습니다.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듣고 반성을 합니다. 지적을 했으면 더 좋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경로당에 수리할 게 많더라고요. 그게 상세하게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줬으면 더 좋았는데 지금 선 집행한 것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를 조금 더 설득을 했었으면 여기까지 안 올라왔는데 설득이 부족했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지적한 거 아주 잘하셨고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깊이 연관도 되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살려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위원님.
세복
김세복위원
지금 집행잔액도 2,700만원 정도밖에 없죠? 사실 앞에 예산이 전 예산보다 삭감되어서 추경에 올렸던 건가봐요. 그쪽에서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가 봐요. 그래서 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했지만 송창주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세복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복지과에 지적하고 했던 내용이 이 일에 대해서 진행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던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작년 결산 시 답변이 작년에는 충분히 코로나로 문 닫고 했을 때 경로당 수리를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그때는 예산 줬을 때 사용할 데가 없다 분명히 열흘 전에 답변했습니다. 그 이후에 뒤에 바로 넘기는 게 추가예산 해야 한다. 경로당 코로나 때문에 문 닫고 있다 보니까 곰팡이 너무 많이 피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 속에 우리 집행부가 세밀하게 못 챙겨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이 부분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코로나 이후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지적이라든지 동료위원들 지적이 따끔한 일침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안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송창주 위원의 요지는 뭐냐 이 3,000만원을 다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창주
송창주위원
예.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위원회 위원장하고는 알고 있습니까?
창주
송창주위원
예, 1차적으로,
김기조위원장
그거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살릴 수 있다고? 그러면 됐네요. 그러면 동의하고요. 한숨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심의 다룰 때도 크게 삭감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오늘 와서 이렇게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건 더 상세하게 어제 별도로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창주
송창주위원
제가 삭감하자는 소리는 안 했는데요.
장영철위원
상임위에서 다뤘었는데 삭감하자고 안이 왔잖아요.
창주
송창주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장영철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했는데,
창주
송창주위원
저희가 조금 집행부에서 자료를 부족해서 심의가 미흡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잔액이 얼마고 선집행이 얼마고 했었으면 됐는데 그런 게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영철위원
그러면 그 상세설명을 언제 들으셨냐고,
창주
송창주위원
언제 들었냐고요, 어제 아래 개인적으로 몇 사람 들었지요. 여기서도 어제 설명을 들었잖아요.
김기조위원장
여기서도 설명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 관련해서 이 논쟁은 다른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철위원
그 부분인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 예산안 심사하면서 상세내용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저한테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아까도 그랬듯이,
창주
송창주위원
여기서 들었잖아요.
장영철위원
그 부분이 상세내역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어떤 거는 죽어도 안 되고 어떤 거는 되고 이 논리가 이러면 안 된다. 저는 그 포인트를 짚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그거는 여기서 설명하고 끝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문옥희 과장하고 들어왔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정회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아직 마무리하고,
창주
송창주위원
정회하기 전에 국제고 같은 경우 해당 과장님을 모셔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저희들이 5번째 경로당 환경개선에서 이야기하다가 나갔는데 전원 6명이 다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는 게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제고 교육경비 이거는 과장님 대기하고 계시니까 설명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우 과장님 오셔서, 설명은 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복합된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다시 듣고 싶은데 획기적으로 원안대로 타결될 수 있는 말을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입장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사실 국제고가 일반학교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저희 구가 2012년부터 교육국제화특구에 선정되어 있었는데 현재 교육국제화특구화 사업의 최대 결실로 대구국제고가 도남동에 만들어졌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저희 구 말고도 달서구가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국제고등학교가 달서구로 갔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비로 215억 교육청에서 145억 지원을 받아서 북구 도남동 지역에 학교가 세워진 거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립 특목고의 사례를 보면 이런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수성구는 마이스터고 유치할 때 5억 동구 같은 경우 대구일과학고 유치할 때 126억 정도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 구가 좋은 영향을 끼치고 발전되리란 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에 국제고가 짓도록 되었지만 7년이란 기간 동안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올해 3월에 개교했습니다. 저희 구로 봐서는 상당히 가치있는 학교고 또 그 학교에서 개교할 때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그 돈을 주시면 크게 쓰이고 다니는 학생들이나 내년에 들어올 우리 북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주실 거라면 지금 예산에 미리 편성해주시면 학교 측에서도 반길 것 같고 학생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원안대로 이번에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위원
과장님 세부사항을 보면 에듀테크가 기반구축하는 게 제일 크네요. 이 에듀테크 기반이라는 거는 사실 국제고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 중에 동구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있는 거 아시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아시는 가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초‧중‧등 교육과 학술연구 정보화, 그리고 여기에서 에듀테크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에듀테크라는 게 프로그램이잖아요, 소프트웨어잖아요. 이런 것들이 된다면 여기 학술원에서 다 하고 나면 북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에 이걸 이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국제고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고이든 일반고이든 마이스터고이든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줘야 하는데 굳이 국제고라는 이유로 2억을 증액한다 이거는 특혜 아닌가요? 누구나 봐도,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첫 번째 에듀테크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교육환경이 에듀테크 인프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도 156억을 투자해서 각 학교별로 PC와 태블릿을 주고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데 국제고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에 이런 환경이 적용되고 있고 국제고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학교에 지원받는 거는 태블릿 PC 정도 돈을 지원받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디지털 네트워크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에듀테크 기반으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이런 시설 부분에서 내년 3월이 개교 예정인데,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올해 개교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지 않나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현재 에듀테크 제일 큰 예산 중에서 1억 5,600이 뭐냐 하면 강의실 3개를 이런 에듀테크 기반의 국제회의실 3개를 꾸미는 게 있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교실이 비어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현재 교육청에서 에듀테크 기반을 하라고 PC라든지 내려보내주는데 만약에 지금 설치하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될 것인데 어차피 구축할 건데 빈강의실로 내년까지 기다리는 건 조금, 예산사정도 저희가 안 그래도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예산팀과 충분히 협의해서 올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왕 주실 거면 올해 주시는 게 큰 도움이, 학교 측에서도 강력히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혜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교육국제화특구로서 국제고등학교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2억 정도 지원해서 지금 이 국제화특구가 아까 말했듯이 국제고가 전국에 여덟 번째 있는 거고 대구시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에 좋은 교육과정이 있으면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서 배워서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고에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다른 학교 학생들이 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한 특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지연위원
방금 말씀하신 이 교육이 그렇죠, 이제는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교육 전환 이런 정책들 가운데 어느 학교든 경계선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그 경계선이 국제고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북구 관내 모든 학교 아니면 전국 모든 학교가 그런 디지털 교육이라는 시스템들을 구축해야 되는데 안 된 것도 있다는 말이죠. 지금 굳이 해야 되냐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럼 본예산 때 해서 북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들 더 필요하다면 수요조사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들을 깔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단 기간에 못 하니까 올해 5개 모델 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제고가 굳이 지금 안 해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해도 당장 교육을 못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죠.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이 예산은 현재 학교에서는 지금 시작하면 올해 내로 완성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내년에 심의를 통과해서 하반기쯤 돼야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지금 개교했을 때 가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니까 개교했을 때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지연위원
예.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과장님 벌써 상임위부터 몇 번째 국제고 설명을 이렇게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제고등학교의 특수성 우리 지역에 와있는 속에 여러 가지 장점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고등학교 신설을 이야기하면 토지매입비부터 얘기하면 300억 정도가 고등학교 하나의 신설 규모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도 LH로 무상증여를 받았고 건축비용으로만 360억이 투자되는 그렇게 봤을 때는 일반 고등학교 신설 비용에 대해서는 엄청 시설이 호화롭다 그럴까. 최신식으로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런 시설을 이루고 있는 학교의 국제고라는 특성은 일정부분 인정하지만 정말 에듀테크라든지 새로운 교육방법 기법에 대해서 특혜성이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한테도 충분히 전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로써 추경으로 반영해서 이 시설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속에 향후 이런 에듀테크 시설이 만약에 일반고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국제고에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그런 게 김지연 위원님이 계속 짚었던 속에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 전해진 절차방법은 어떤 식으로 신청을 요구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지금 시기상의 문제가 상임위원회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제고는 7년간 진통 끝에 가까스로 했고 대구시교육청의 최대 사업으로 추진해서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논의는 작년에 개교하기 전에 저희 구에 와서 이런 국제고에 대해서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때는 개교를 안 했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개교 이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시점을 작년에 찾아왔으나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 내용이 이번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에듀테크 지원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공문 형태로 접수된 게 있습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있습니다. 그게 오기는 작년에 왔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시점은 언제 정도인지?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시점은 저희가 예산 구체화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해서 받은 거고요. 그때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실 더 큰 금액을 요구한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으로 되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과장님 설명은 당초예산에 편성 못 했던 거는 개교가 3월이다 보니까 그전부터 국제고등학교가 생기면 구청에서 각별한 관심 속에 지원에 대한 것들을 광범위하게 이야기가 되었지만 개교가 금년 3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못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교장 행정실장 발령나고 그때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공문은 그러면 접수를 구체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행정절차상 뒤에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크게 몇 달 되지는 않았겠네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공문접수날짜는 잘, 하여튼 이전에 저희가 학교 측에서 받았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4월 정도 됩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4월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큰 선물 속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봐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알려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늦어졌고 추경에 임박해서 이런 내용이 전해지니까 의원들도 특혜성 논란이 불거지고 시기적으로도 추경에 맞느냐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하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속에서 공문이 접수되고 이런 경비가 있고 우려하는 특혜성이 있고 하면 상임위 정도라도 미리 알려주고 내용을 공감하고 이루어졌으면 이런 논란이 덜 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부랴부랴 공문이 접수된 게 5월 14일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때 생각하기에는 위원님께서도 국제고에 대해서 중요성을 그 전 행감이나 그때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움 바란다는 말씀해주시고 그 국제고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 구로서는 그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는 크리라 생각하고 있고 시기상으로는 5월 14일 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학교가 없었는데 3월 1일 개교하는 바람에 행정적인 절차가 그때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고 돌아가서 시기가 늦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저도 같은 상임위에 있는 입장에서 4월 의회현장방문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미리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이 준비되고 했으면 현장 상임위 방문을 국제고등학교 현장방문을 해보고 실정을 파악을 미리 했었으면 이런 논란이 덜 되고 훨씬 더 쉽게 통과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8개구에서 교육경비를 북구에서 처음 시도했습니다.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해서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업입니다. 교육경비가 처음에는 뭐냐 하면 명문화 고등학교 우리 고등학교 학생은 수성구나 달서구에 뺏기지 말고 우리 북구를 명문화하자 그런 취지였어요. 아까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결론이 뭐냐 하면 소통이 안돼서 이런 거예요. 요즘 집행부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 전 과도 그렇고 소통이 안되니까 이런 현상이, 다 공감하잖아요. 그런 것은 조금이라도 더 서둘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번 추경에 올린다. 그러면 따로 색안경 낄 필요도 없고, 이것은 이복우 과장님도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저도 보니까 시설비가 또 인테리어비가 1억 1,0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에듀테크 교육환경 1억 5,000이고 비품 구비가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면 1억 6,000 정도 되고 그러면 나머지 전문도서 3,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적정선에서, 책은 내년에 사도 됩니다, 그렇지만 시설 정도는 올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시설비 정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지원해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반드시 과장님이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송창주 위원께서 금방 얘기했던 내용에서 과장님 답변을 했어야 됩니다. 과장님 나가시면 우리가 토론할 거거든요. 찬반 토론을 해야 되니까, 자, 송창주 위원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1억 5,600만원 교육환경구축 비용만 올리자라는 제안이에요. 도서구입 3,0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하시오라는 제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동구에 대구일과학고 유치를 위해서 했던 126억 전폭지원 수성구 마이스터고 유치를 위해 5억 지원 이런 것을 했을 때 저희 구에서 2억을 요청했었습니다. 이게 다 연계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강의실도 해야 되니까 이번에 지원해줄 때 한 세트로 지원해줘서 저희 구에서 지원해줬다는 통합적으로 그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님.
창주
송창주위원
지원하더라도 시설하고 하는데 인테리어 하려고 하면 석 달 넉 달 걸립니다. 설계해야 되지요, 감리해야 돼, 또 협의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물건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시설 하고 있어요. 석 달 넉 달 걸려요. 우리가 했다 그랬다, 설계하는 데도 한 달 넘게 걸립니다. 설계용역 줘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60일을 줘야 해요. 그러면 설계해서 또 입찰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또 한 달 걸려요. 공사기간도 예를 들어 이 정도 같으면 90일 100일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 지금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 탕 해서 책상만 갖다 놓으면 8월 9월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빨리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처리가 안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장영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사실 얘기가 다 나온 이야기라서 되짚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얘기했듯이 국제고등학교는 사실 다 아실 겁니다. 칠곡 도남동 지역에 전 서상기 의원님께서 노력해서 유치했는데 진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다 보니까 단지 논란되는 거는 예산을 본예산에 미리 하지 않고 왜 추경에 하느냐 그 얘기인데 그 부분은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고 오늘도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귀에 들어옵니다. 사실 아까 김지연 위원이나 최우영 위원 이야기하신 부분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해서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던 상황들 결론적으로 내년에 하는 것 같으면 그만큼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혜택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차피 위원님들 그런 부분 감안한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고 아쉽더라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토론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김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우
이복우평생교육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퇴장
김기조위원장
지금 분분하게 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송창주 위원님께서 재료비만 지원하자. 김지연 위원님하고 최우영 위원님은 삭감하자. 아까 유병철 위원님은,
병철
유병철위원
토론과정이기 때문에 개별위원들 토론과정에서 결정된 자기의 의견이기보다 질타 플러스 제안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토론은 이렇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삭감 다 할래 말래, 그것부터 토론을 하고요. 어느 정도 해결되면 예를 들어 전액삭감은 그렇다 그러면 금방 이야기했던 이런 이유로 일부 삭감이라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두 가지 쟁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액 살리자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나름대로 주장한 논거는 대충 알겠어요. 단지 절차상 문제만은 아닌 여러 가지 이야기도 처음 듣거든요.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대로 원안대로 가야 된다는 주장하는 근거는 제가 보기는 매번 반복되는 근거 같아서 좀 더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 듭니다.
김기조위원장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송창주 위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제 의견은 말씀드렸지만 제 의견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다 줘도 올해 오픈 못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상 잘못된 거는 반성하도록 되게 뭐라고 해버리고 시설비만 좀 우리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보시고 저는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축의금의 의미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우리 국제고등학교에 다녀왔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북구청이 축의금을 준다는 그런 개념의 선물비라는 것도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해당 구청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축의금을 나눌 수 있다는 거는 애매할 것 같고 그런 속에 앞에 과장님한테도 지적했던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가 설립되고 나서 그런 교육경비 지원 방법이 전해지면 알아서 서로 상임위에도 미리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면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학교에 시급성이 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공감이 되고 이렇게 왔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일사천리로 흘러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고 정말 의원들한테도 공감 없이 어떻게 보면 단체장 선물로 비쳐지는 형태로 갑자기 날아오니까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시기를 완전히 늦추든지 아니면 정말 전액삭감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앞에 축의금을 나눠주는 것은 주는 의미가 삭감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세복
김세복위원
장영철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이왕 필요한 부분에 줄 것 같으면 가감 없이 아낌없이 기분 좋게 전액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최우영 위원님은 그러면 절차상 질타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줘야 될 근거도 있잖아요. 거기엔 고려 없이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현재 송창주 위원의 제안대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일은 일대로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식의 조정안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우영
최우영위원
굳이 그렇지는 않은데 송창주 위원 이야기에서 지금 실내건축 인테리어 비용이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까지 1차로 먼저 주고 그리고 나면 비품구입비하고 교재 구입형태 나머지 9,000만원 정도는 2차 추경이든 실집행되는 그때 나눠주자 그 정도 선인데 그 정도 시차를 나눠서도 실무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학교 쪽하고도, 그 학교에서도 경비를 받고 그냥 은행에 집행 안 하고 잠가놓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청도 힘들기 때문에 1‧2차로 나눠서 주겠다 그 정도 선에서 서로 양해가 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축의라는 형태의 기분 좋은 선물을 주면서 나눠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제가 이 공사를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뭐든지 공사를 하면 집기가 들어오거든요. 공사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과장님 말씀은 내년 본예산에 또 한다고 하더라도 정하고 정하면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똑같이 빨라도 7월 8월 개관을 할 거예요. 그러면 또 후반기로 개념이 그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초예산이 본예산에 올라갔어도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비품구입은 준비 땡 하면 일주일 만에 다 들어와요. 시설하는 거는 제가 전문가니까 말씀드리니까 시설비 정도는 올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의견을 제시한 거, 최 위원님도 맞습니다. 저도 다 주자 안 주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차피 내년에 다 준다고 하더라도 7월 8월 되어야 돼요. 공사하는 기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공사기간을 당겨서 올해 공사비는 주고 비품이면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한두 달만에 다 해결해요. 그러면 내년 3월 개교할 때 같이 사업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의견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아마 학교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중에 실내 인테리어 공사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공사 전문가고 하신 송창주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다면 과장님한테 의견을 타진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1억 2,000 정도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1차 추경에서 반영하고 그다음에 교재구입비는 미리 다 줘도 집행을 안 하고 묶어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은 2차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생각이 듭니다.
김기조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위원
저희가 당초에 12억원이잖아요. 위원님들 중에 12억은 어떤 세부사업으로,
창주
송창주위원
내가 잘 알지. 이게 뭐냐 하면 고등학교에 5,000만원 주는 데가 있고 3,000만원 주는 데가 있어요. 우리 북구에 고등학교가 15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8억 9억 정도 나갈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나머지 4억은 뭐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운동장 잔디를 심는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1,500만원씩 500만원씩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4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겁니다. 집중적으로 교육경비 주는 것은 고등학교를 많이 줍니다.
김지연위원
학교별로 나눠서 어떤 학교는 더 많이 주고, 우수학교는 많이 주고 그러면,
창주
송창주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심의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지연위원
실내 건축 공사비가 지금 1억 1,000만원인데 실시설계용역 발주하면 이런 여러 기간이 걸릴 텐데, 굳이 1억 1,000만원, 금액을 1억 1,000만원 주는 것도 그렇고
창주
송창주위원
인테리어는 하기 나름이고 요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자재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억 같으면 2억 인테리어 공사를 합니다. 1억 같으면 1억에 공사를 하고 이 금액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사수준이 상‧중‧하가 있지 않습니까? 자재는 또 엄청나게 편중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기조위원장
상반된 이야기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이 그러는 거는 고등학교 경비는 3,000만원 주는 게 있고 5,000만원 우수가 있는 그거는 해마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두 가지 방향 같은데요. 최우영 위원님은 할 때 깨끗하게 다 주자 갑자기 송창주 위원은 여기 들어와서 바뀌었네요. 전액 다 하자고 하다가 또 일부분 지원하자,
창주
송창주위원
다 주자가 아니잖아요. 삭감하자잖아요.
우영
최우영위원
전체 삭감하자였다가,
김기조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분 건축비만 주자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나. 그러니까 과장한테 한 번 더 건의해보자 이게 공론화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우영
최우영위원
그리고 충분한 토론 속에서 새로운 방법이 나오고 과장님한테 가능한지 그러면 1억 2,000 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다음 경비집행 때는 공사차질이 없다면 그때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법도 타당하지 않겠나 절충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죠.
김기조위원장
완화된 것 같네요. 분위기가 그냥 이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삭감내용으로 많이 갔는데 지원할 것 같으면 1차적으로 우리 구청도 명분 세워주고 우리도 명분세우고 건축비 1억 1,000만원이라도 지원하자 그렇게 설명 한번 들어보자 그 뜻 아닙니까? 맞지요?
장영철위원
저는 사실 원안대로 했으면,
김기조위원장
혼자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장영철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송창주 위원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상을 줄 때는 제대로 주자 그런 말도 있듯이 어차피 우리가 집행을 지원하지 지원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1차 추경에 주나 2차 추경에 주나 주는 것 같으면 아예 기분 좋게 다 주고 난 뒤에 아까 최우영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한 번 더 짚고 주고 주고 난 뒤에도 현장방문은 꼭 전반기에 안 가도 뒤에라도 상임위에서 별도로 가서 이런 이런 부분 얘기하면 학교 측에서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오히려 더 고마워하고 기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다 주시고 현장도 나중에 방문하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우리가 토론이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또 반복된 말씀 하시는데 지금까지 토론을 정리하자면 교육경비보조금 전체 12억을 많은 학교가 오래오래 준비해서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거쳐서 오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국제고등학교라 할지라도 일단 이 과정들이 생략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교육국제화특구 이게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정도는 우리가 3월에 개교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육청의 문제죠. 백채경 교장은 사실 내정이 아마 됐을지도 모르죠. 만약에 내정되었거나 아니면 이분이 없더라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당연히 대구시 북구를 보면서 북구청만 보입니까, 북구의회는 안 보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메시지를 일단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송창주 위원의 수정제안, 의제로 삼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단지 만약에 삭감을 한다라면 이건 빼야 된다. 시설공사비만이 아니고 비품구입비까지 1억 5,600 정도 되네요. 이거는 줘야지 일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책하고 프로그램비는 우리가 안 줘도 교육청에서 다 합니다. 하는 게 당연히 자기들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 논란을 거치면서까지 다시 요구한 대로 전액 다 준다는 아니라고 보고 이걸 의제로 삼았으면 싶었는데 삭감액 규모를 더 토론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제 제안은 교육환경 구축 그 예산, 송창주 위원님은 공사비라 그랬는데 공사비 그거만 해서는 안 되죠. 교육환경구축 비용 정도는 우리가 남겨놓고 삭감하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상세하게, 다른 분은 대답 다 나온 것 같다.
세복
김세복위원
저도 유병철 위원님 쪽으로,
김기조위원장
그러면 아까 5명 다 보면, 최 위원님 더,
우영
최우영위원
유병철 위원님 이야기 정리를 하자면 실제 그렇습니다. 교육환경구축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설비입니다. 나머지 5,000만원 정도가 이거는 향후 진행하는 프로그램 경비고 강사비 수당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물품구입비, 전문도서구입,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향후 2차 추경에도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교육기반환경은 북구청에서 조성해놓으면 교육청에서는 화답으로써 향후 진행비를 북구청에서 이 정도 지원했으면 거기에 맞는 진행사업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고 2억 지원을 1억 5,000 시급한 부분을 먼저 지원하는 게 북구청 재정상 어려움이, 또 코로나 핑계 댈 수도 있겠지요. 1억 1,000만원은 공사비 지원하고 2차 추경에 지원하자라는 송창주 위원의 의견보다는 유병철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전체교육경비 지원금액 14억 속에 국제고등학교 1억 5,000 정도 배정하는 형태. 이것도 결국 큰 틀에서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또 열어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타 학교들도 교육경비 신청을 한다고 해서 100% 그 금액이 다 주어지는 건 실제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면 유병철 위원의 제안도 훨씬 더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 근접해 왔는데 경비에서 보니까 최우영 위원님도 한발짝 물러난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2억 중에 1억 5,600만원 실내 건축공사비하고 비품까지 해주겠다 이 설명을 듣자 이거인데, 결론적으로 장영철 위원님 혼자 내용이 그러니까 5명이 다 저는 3 3이 됐으면 건수가 있지만 5대1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과장님한테 들어보고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종결하든지 둘 중에 하는데 과장님 설명 더 들어볼까요?
장영철위원
예, 한 번 더 들어봅시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현재 상임위에 교육경비심의위원 들어가신 분 있습니까?
세복
김세복위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작년에 다 결정한 거잖아요.
우영
최우영위원
잠시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서 1번 청소년회관 2번 한서아파트 3번 청바지사업 4번 자원봉사센터 5번 경로당 환경개선까지는 마무리되었고 6번 국제고 교육경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도서구입만 빼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창주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송창주위원
송창주 부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 2건의 3,8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송창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