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제4차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방법은 3차 회의 때 해당 과에서 보고받은 자료와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로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오늘 회의 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가 차량을 파악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경유차가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환경오염을 시키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20년 된 경유차가, 더군다나 자원순환과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가 2001년입니다. 이게 얼마나 배기가스를, 사실 이 정도 같으면 만 20년이 지났는데 이런 차가 아직도 구청에서 오히려, 오래된 경유차를 국가에서 지원까지 해가면서 폐차를 시키고 그런 상황인데 구청에서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제가 봐서는 너무 이렇게 심한 차들은 우리가 여기서 걸러보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되면 사실 구청에 건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순환과에 연식이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요구를 해서 받는 것으로 하죠. 그러고 나서 앞으로 추후 방향에 대해서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 2008년까지 보면 전부 경유차인데 엄청난 배출가스를 내뿜을 것 같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박정희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해서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원순환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들이 대부분 그렇다는데 결국 우리가 예산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차를 계속 수리해서 쓰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혹시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이게 청소차량 같은 경우 전기차라든지 CNG로 전환하게 되었을 때 이런 부분을 국비로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만약에 그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권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기 훨씬 수월할 텐데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인가요? 그것까지도 검토해보도록 해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지원하는 방향을 요청하는 것도 좋을 듯한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순환과에 특히 오래된 차량이 많은데 이 차량에 대한 현황, 그리고 대안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기나 아니면 수소차나 국비지원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박정희 위원님 토론에 대해서 보니까 바깥에서 경유차 같은 경우 대구는 통과되어도 서울은 못 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울시 같은 데는 자치에서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대구는 없는가? 일반인들도 전부 경유차 다 바꾸고 있잖아요.

실제 이동수단으로써 전기차나 수소차나 지원금이 있는데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과에 알아보고,

일반인들은 있을 수 있고,

예, 이건 업무차량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업무차량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장님이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 수소로 전환할 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과에 자료를 요청하죠.

그리고 지난번에 최우영 위원님이 말씀한 차량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

이게 그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임차비용 있고 구입가격하고 뒤편에 다 나와 있거든요. 등록일자랑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 자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소유나 임차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장 환경적으로나 지속가능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많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156대고 임차차량은 27대더라고요. 총 183대나 되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고 하시는 동안 그동안 대구에서 있었던 일을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8월 23일 월요일 행안부안에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조직도 있고요. 대구에서 탄소중립 시민주도 기후대응을 위해서 대구 RE100 시민클럽 발대식을 했어요. 대구뿐만 아니라 광주랑 같이 협약도 맺고 발대식을 했거든요. RE100 같은 경우 인증이 있습니다. 화이트 그린 블루라고 있는데 탄소중립으로 살아가기 위한 RE100 시민캠페인 취지에 동의하거나 목표 달성을 약속한 시민에게는 화이트, 그리고 2킬로와트 이상 설치해서 개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시민에게는 그린, 그리고 5킬로와트 이상 설치하여 개인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량을 줄인 시민에게는 블루 인증서를 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 차원 의회 차원에서 시민클럽 회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모집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8월 22일이 에너지의 날입니다. 그리고 9월 22일은 세계 차 없는 날이고요, 이 기간 동안 탄소중립 시민행동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를 해요. 대구에서도 보면 에코바이크라는 앱이 있는데 이 앱을 통해서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를 정하고 이때 자전거를 타게 되면 주행거리 1㎞당 출퇴근 시간대는 10포인트를 주고 그 외 시간에는 1포인트를 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구나 의회 차원에서 우리끼리라도 만약에 시상할 수 있다면 하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지금 팀 모집은 8월 18일로 끝나서 하고 있어요. 팀 시상도 하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알리고 제안도 하는 이런 게 된다면 본회의 있는 날 그때 한 시간 일찍 와서 제안도 하고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에코바이크 가입은 끝났다는 얘기죠?

단체.

단체, 그럼 개인은,

지금 앱이 있어요. 지금은 개인만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할 수 있다면 그 개인들이 모여서 마일리지를 합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든 구 차원에서 팀별로 시상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라도 여기에 동참하고 싶다 이러면 우리가 에코바이크라는 거 결국 바이크를 시에서 대여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각자의 바이크가 있어야 가능한 건가요?

예. 아니면 공유자전거를 통해서 출퇴근을 한다거나,

그래서 안 그래도 대여하는 바이크가 있어서 같이 대여를 해서 어쨌든 같이 위원회 차원에서 개인이지만 가입을 하고 13일까지 실천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도 논의해보자 하면 좋은데 각자 개인에게 맡겨지면 함께 하기는 위원회 차원에서 힘들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구나 의회에 제안을 하는 거죠. 같이 해보자 해서 데이터도 모으고 얼마만큼 달렸는지도 모으고, 결국에는 시민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니까요. 그리고 올레라는 걷기앱도 있어요. 걷기출퇴근 챌린지도 똑같은 기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올레앱만 설치하면 개인은 자동으로 걸음 수가 책정이 되고요. 여기에서 그 미션은 개인 하루에 5,000보 이상 걷기고 팀 같은 경우 3명에서 5명 그래서 팀 전원 하루 5,000보 이상 걷기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 위원회 분들께서는 앱도 까시고 자전거가 안 되면 걷기 해서 5,000보 이상 하는 거, 그리고 5,000보 하면 공유도 하고 이렇게 되면 좀 더 주민들이나 우리 구 공무원들하고 같이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김기조 위원님께서는 이미 걷기를 실천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크 참여가 힘들다 그러면 방금 말씀처럼 걷기챌린지는 앱도 깔았었고 측정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위원회 활동기간이라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 저도 오늘 차 운전을 해서 왔는데 조금 부끄럽네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이라도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출퇴근을 걷기로 해서 의회 활동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마지막에 실천을 하고 난 이후 효과라든지 그런 거를 논의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여겨지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손목을 보여주며)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이거 다 차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나오고 있으니까 앱을 안 깔아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건데,

이왕이면 대구 올레앱은 여기에 가입한 사람들이 전부 다 나오거든요. 개인적 정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할 경우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저희가 급하긴 하지만 된다면 이 시간부터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다음에 본회의 있는 날 언론플레이도 할 수 있다면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시민행동 기후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회의 있는 날 칠곡은 내가 봐서 걸어서 못 오고,

평소에 걸었던 이 기간 동안 의회 있는 기간 동안 이만큼 또 걷고, 지역을 다녔다.

퍼포먼스를 할 것 같으면 칠곡지역에 있는 사람은 자전거를 하나 대여하더라도 타고 여기 와서 기자회견을 하든,

퍼포먼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앱 그냥 하고 있는 거였는데,

한 번 정도, 안 그러면 자전거 한 번 정도는 빌려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자전거 타고 우리가 와서 사진 찍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또 다른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앞에 질의를 했던 소유차량 및 임차차량 내역을 분석해보면 우리 구청이 참담할 정도입니다. 실제 156대 차량 중에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전기차는 행정복지센터에 복지용으로 대구시에서 지원한 차량, 그 차량 외에는 실제 156대 차량 중에 전기차가 1대도 없습니다. 실제 친환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구청장님이 타는 소나타 하이브리드 정도가 2020년도에 구입이 되었고 구청장님부터 업무용 쓰는 거 어디에도 전기차 1대가 없어요. 그리고 특정 차 형태의 자원순환이라든지 많이 쓰고 있는 차에도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아요. 최소 2000년부터 작년에 구입한 차량 정도는 CNG차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금년에 삼능7.5톤음식물쓰레기수거차는 CNG로 샀어요. 그 1년 전에 있는 거는 경유차로 샀다고요. 3월에도 그렇죠. 그런데 실제 이 차가 없었느냐 하면 이런 차들이 충분히 CNG차량으로 구입이 가능했다고요. 2000년부터도 친환경차량이라든지 공해절감을 위한 차량에 대해서 준비한 내역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기차가 많이 보이는 이유는 그냥 대구시에서 했던 행정복지 지원한다고 동사무소에 1대씩 냈던 그 차량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북구가 굉장히 친환경차량 구매에 대한 절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임차차량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들어서 도시재생 쪽에 몇 대만 있지, 실제 보건소라든지 건강증진과 어디에도 임차차량에도 전기차가 없어요. 작년에 기껏 공원녹지하고 도시재생에서 조금 몇 대를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 북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승용차 1대라도 전기차 구입한 게 없다는 이야기는 정말 참담하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새로운 신규차량 구입 시에 친환경차량이 아니면 구매를 못 하도록 한다든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집행부에도 강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께서는 앞으로의 차량 구입에 대해서 친환경차 구입을 공고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해야 될 바가 뭐냐면 전기차라고 해서 우리 도시에서는 친환경이지만 그 전기가 어디에서 오느냐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결국 차량을 아주 효율적으로 원하는 거리만큼 쓸데없이 안 다녀야 될 것이고 이 전기들은 결국 원전이고 석탄발전소에서 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차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기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앞에 이야기했던 자전거나 걷기출퇴근 챌린지가 감축하는 한 방안이 될 것이고요. 지난번 업무보고에 따라서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더 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들도 온실가스 감축 추진사업 2021년도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다 같이 하는 것들 위주로 되어 있지, 우리 북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북구청 차원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자유롭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우리가 저번 회의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이지만 실제 저희 의회가 실행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탄소중립 전략수립 자체가 북구청이 내년 3월 되어야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금년도 대구시 전략수립 계획 이후여야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속에 저희가 요구하고 난 뒤에 온실가스 감축 추진사업에 각 과별로 일부 적어냈지만 이것들이 대구시의 결과 끝나고 우리 용역을 줘서 끝내면 결국 우리 구청에서 계획은 내년 하반기 이후여야 계획이 수립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속에 좀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각 과별로 어떤 타깃을 줘서 과제들이 미리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꾸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서는 지금 어디 답변도 다 똑같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2050 탄소중립전략이 수립되면 이 수립되는 거는 대구시 거를 보고, 그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답변서에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내년 3월에 대구시 전략수립이 나오고 그 이후에 움직일 때는 너무 늦지 않느냐 그런 속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 쪽에 전략계획수립을 당겨내서 할 수 있도록 촉구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님.

저도 지금 생각이 난 건데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절감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언제죠, 지구가 불을 잠시 끄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북구만 날짜를 정해서 매월 한 번 정도 첫째 금요일이든 이런 식으로 정해서 그 시간대에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우리 북구 주민이 소등을 하는, 그래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에너지 만드는 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쨌든 경유를 때거나 석탄 때거나 그래서 하니까 그거를 실천하는 것도 공무원들하고 논의해서 된다면 북구 차원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채장식 위원님께서는 매월 1회씩 해서 전체 소등의 날 이렇게 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한상열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아까 한상열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채장식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취지는 알겠는데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을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생각했을 때 계속 이 자리에서 당장 정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어쨌든 제로, 줄이기, 에너지 절감,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특별위원회 자체에서 약간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떤 목표로 하겠다는 것을 몇 자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게 정해서 맞춰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몇 가지로 하겠다 정도 삼으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1회 안 2회 안 3회 안에 대해서는 북구에서 할 수 있는 이 정도 내용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저희가 집약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방안도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건의드려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도보나 자전거 챌린지를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에너지도 절약이 되고요, 교통도 생태교통으로 도로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거든요. 모든 도로가 차 중심이잖아요, 이런 것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같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이라는 자체는 거대목표이고 우리 북구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내줘야 효과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자면 위원회 자체에서 목표 설정을 몇 가지 정도로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목표를 잡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구시가 뉴딜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시민중심 탄소중립 건강도시입니다.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탄소중립은 우리가 해야 될 목표이고 그리고 이런 게 잘 되었을 때 건강한 도시가 된다는 거죠. 건강한 게 단순히 메디컬 부분만이 아니고 도시 계획도 건강해지고 생태도 건강해지는 총체적인 도시를 건강도시라고 하는데 저는 대구시가 하는 이 비전을 저희 구가 그대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 관련해서 국무총리실에 전문위원을 하고 계신 분들도 대통령 소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도 대구시가 비전을 제일 잘 맞췄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다음 번에 회의 때는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던 내용들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나 전문위원님께서 하시든지 계획안을 가지고 오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느슨한 회의가 되다 보니까 타깃을 잡고 집중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 오늘의 토론과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위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도 정해서 로드맵을 정하자는 건데요. 다음 회의 때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오늘 이 토론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료를 받은 것이고 결국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실천방향들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반면에 어쨌든 우리 구 소유차량이나 임차차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봤는데 구 자체에서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제의를 해야 되거든요.

책자에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상적으로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 통상적으로 실천된 거만 적혀있는 것 같고 사실 새로운 거라고 하면 최우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차량에 대해서 이게 특색적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 저녹스보일러라든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사업장 대기방지시설이라든지 유용미생물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2, 3년간 계속 다루어 놓은 건데도 하지만 탄소중립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결과치가 없거든요. 위원장님이 하든지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은 캐치해서 상세한 것 가지고 하나라도 실천하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각이 나는데 자꾸 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오늘 다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스타벅스나 이런 데 보면 자기가 컵을 가져가면 리필형식으로 해서 돈을 깎아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업체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북구에 있는 커피숍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 커피숍 중에 몇 개라도 선정을 해서 북구에서 자연스럽게 그 업체를 홍보해주면서 그쪽에서는 가져가면 그 가격에 1잔에 500원을 디스카운트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요즘 워낙 커피숍이 동네에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차에 자기 컵을 하나씩 싣고 다니면서, 요새 보온‧보냉병이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실천방안이 있으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토론할 내용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활발하게 토론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제4차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