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759억 3,458만원으로 기정예산 1,714억 6,636만원 대비 44억 6,8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서 117페이지 그 외 수입으로 자활 사업 퇴직적립금 및 정산보험료 환수금 등으로 105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라 119페이지 국고보조금 42억 1,196만원, 121페이지 기금 99만원, 122페이지 시비보조금 2억 5,42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1,996억 6,511만원으로 기정예산 1,951억 9,062만원 대비 44억 7,4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169페이지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분야에 63억 3,659만원으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둘째, 노인 복지 증진 분야는 1,789억 6,945만원으로 4억 4,7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1억 8,646만원, 시니어클럽 운영 사업에 1,000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사업에 2,294만원, 양로시설운영지원 사업에 5,839만원,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지원사업에 2,768만원, 폭염대비 독거노인 및 생활지원사 지원사업에 1억 4,20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171페이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분야는 29억 9,902만원으로 독립유공자지원 특별위로금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넷째, 172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는 94억 5,14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6,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에 38억원 증액 편성하고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에 2억 1,532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에 1,740만원을 증액,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278만원을 감액, 자활장려금 사업에 1,089만원을 감액, 청년저축계좌 사업에 4,4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3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금 정산보험료 환수금 등의 반납을 위해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노인과 저소득 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국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추경도 중요하지만 한번 알고 싶어서, 우리 복지국, 예산실에 물어보는 게 맞기는 맞는데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긴급자금에 특별교부세나 국비 시비 대충 정리된 게 있습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특별히 그 항목만 빼서 정리는 안 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한시생계, 4차 재난지원금, 그게 38억원 정도 되고요, 마스크라든지 기타 코로나 관련해서 40, 50억 정도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과만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만. 이거는 전체를 알려고 하면 내가 예산실에 자료요구를 하긴 할 건데,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는 돈을 많이 내려 보내줬다고 하는데 실제 시민들이나 구민들 입장에서 아직까지 미흡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40조를 줬네 30조를 줬네 그러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작년하고 올해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40억에서 50억,

추정치지 그것도 정확한 자료를 빼면 변동도 가능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저소득층 위주로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다수가 차지하는 어느 소득 수준 이상이 되는 분들은 체감을 못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으로 집중지원되는, 특히 생계라든지 긴급복지지원 이거는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171페이지 독거노인 냉방용품 지원 이 돈은 벌써 1,100만원은 지출이 된 상태네요.

추경성립전인데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손선풍기 2,000개 제작을 해서 배부했습니다.

손선풍기 그 목입니까?

예.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손선풍기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에어컨 하나 해도 300만원씩 천장형 500만원 합니다. 그러면 1,100만원 같으면 만약에 시스템에어컨도 2대밖에 안 했잖아요,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휴대용, 간편한 손선풍기,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를 했고 그 밑에 생활지원사 통신비하고 조사수당 이것도 추경성립전에 지출이 된 거네요. 가정복지관에 위탁한 그거 아니에요?

맞춤형돌봄서비스센터 다섯 군데 하는데 거기에 직접 방문해서 생활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생활지원사가 187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도 고생하시니까 사기진작 차원이 아닌가. 조사수당 5만원 통신비 월 2만원 해서 9개월치 18만원 그렇게 지원해줬습니다. 현장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네 군데나 다섯 군데 다 지출한 거네요.

다섯 군데 생활지원사.

그러면 함지, 강북, 대불,

거기 말고요. 맞춤형돌봄이 가나안, 청인재가, 맞춤형돌봄기관으로 지정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가정종합복지관, 가나안, 청인재가, 기타등등 두 군데 그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그런데 잘하신 것 같고, 이거는 일회성으로 합니까?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시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한번 만들었으면 내년에 코로나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다시 반영될 확률도 조금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솔직히 말해서 한 번 줬는데 또 내년에 안 주면 기분 나빠합니다. 금액도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내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로 하면 시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궁금해서 청년저축계좌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본인이 10만원 적금할 때 30만원 지원하죠?

맞습니다. 차상위청년계층입니다, 15세~39세까지, 이분들이 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해서 3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7 대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북구가 3이네요?

예.

우리 북구에서 해당하는 인구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가입자 잠시 봐드리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가 가입된 분이 103명입니다.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저축 이런 걸 가입하면 3년간 하는데 계속 근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도 유지해야 되고 이게 마치면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한다거나 역량강화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입도 했다가 탈퇴도 했다가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주로 직장 다니다가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간 끝나고 나면 뒤에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까지만,

3년간 하면 자기가 또 취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물론 여기 국가공인자격취득해야 되고 연 1회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15세~39세, 대상자가 물론 선별을 하겠지만 적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통장사업이 5개 됩니다. 통장사업이 많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69쪽 중간단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시비가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운영비가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산격복지관, 가정복지관, 선린복지관, 이 세 군데죠?

예.

세 군데인데 이 어려운 시국에 복지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2,000만원 감액된 이유는 어떤 이유,

왜냐하면 시비인데 시에서 종합복지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집행실적을 그때그때 파악합니다. 8개구군 중에 남는 데는 타 구로 주고 모자란 데는 받고 시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가내시에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가정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인건비가 조금 여유분이 있어서 타 구에 조정해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8개구군 중에서 북구가 몇 번째 되죠? 감액을 하면서 다른 구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인건비가 조금 남을 것 같으면 남은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어차피 반납할 거거든요. 그거를 조정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요즘 같은 경우 제 지역구를 돌다 보니까 운영비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졌는데 북구가 8개구군 중에 혹시라도 뒤처질까 싶어서 검토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북구가 뒤처지는 건 없고요. 시에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나중에 그 도표를 보기로 하고, 170쪽 중간단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이 작년에는 국비로 다 했는데 이번에 지자체 부담인 거는 정책입니까?

이게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 선 화장하고 후 장례를 치르면 전파감염방지비용하고 장례비용 해서 1인당 1,300만원 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올 국비로 다 했거든요. 지방이양비 이런 걸 할 때 조금 많이 내려주시지 이걸 또 지자체에 부담을 이렇게 시키네요.

모든 예산을 국시비로 하면 제일 좋겠는데 구비도 일부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시나 이런 데도 부담이 있으니까 조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김기조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만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71쪽에 보면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분야 29억 9,902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독립유공자 특별위로금 하면서 지금 북구 관내에 몇 분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특별위로금 이거는 뭐냐 하면 독립유공자 손자나 자녀 중에서 법에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3.1절하고 광복절 위로금 20만원씩 지급하는 건데 지금 210명 정도, 명단은 어차피 국가보훈처에서 명단이 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명단이 오면 재산조회라든지 해서 어려운 순서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남참전용사들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여기는 독립유공자입니다.

그거는 안 되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분야에 94억 5,149만원 기정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172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분야.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생계지원을 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인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고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6억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한 가구당 50만원씩 지급한, 총 6,600가구 정도 지급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조 위원님으로부터 조손가정 통합관리 부서가 어디인지 해서 관련 서면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연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입니다. 우리 지역 저소득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1억 5,24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7,30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119쪽 국고보조금 33억 5,787만원 122쪽 시비보조금 1억 1,5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기타이자수입 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7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43억 7,99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885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사업에서 노숙인관련 예산 내시변경 및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국‧시‧구비 1억 957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 생계급여 예산 내시변경에 따라 국‧시‧구비 7억 6,3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8쪽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추가국민지원금 26억 3,6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사업에서는 수선유지급여 예금이자 반환 관련하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적기에 지원되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노숙인 보호에 구비도 지원됩니까?

노숙인은 구비는 없고 국비와 시비 지원입니다.

제안설명에 구비가 들어가 있어서, 됐습니다,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노숙인이 구비가 없으니까 질의할 그거는 안 되는데 지금 노숙인이 전년 대비 몇 %나 증가 됩니까? 노숙인이 전년 대비 증가추세가 몇 %나 증가되냐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숫자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구체적으로 노숙인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노숙인은 대구시 노숙인 종합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있는데 위치가 북구에 있다 보니까 대구역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자활시설과 안에 일시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요지원하는 게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점점 환경이 나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노숙자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잘 관리해주셔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해서 예산이 국시비 해서 7억 6,327만원이 증액 되었네요. 요새 생활기초수급자들한테 구청에서 국가에서 혜택 주는 게 뭐 뭐 있습니까?

기초수급자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데 저희 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거는 매월 생계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비와 주거비 그래서 매월 1인당 최대 50만원 정도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 그거 받는 사람들이 대충 통계 나온 건 몇 명 정도,

급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000세대 정도 됩니다.

15,000. 이렇게 생계지원을 받다가 연세 들고 그러면 요양병원이라든지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의료보험비라든지, 전기, 상수도 이런 것도 혜택주는 게 있습니까?

기초수급자들한테는 전기요금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요양병원에 갔을 때 중단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지원나가는지 그거를 묻고 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에 간다고 중단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기초수급자로서 급여지원을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받는 기초수급자들은 연세가 들어서 요양원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혜택은 직장 다니는 자녀들이 보고 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일반주택에 있으나 요양시설에 들어가나 그분들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급여를 주기 때문에 집에 있는다고 더 많이 주거나 요양시설에 들어간다고 더 적게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급여 자체는 똑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주거지원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집세를 주고 있다가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세가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감액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분들이 그 혜택을 대신 받는다는 말은,

부모가 요양원에 계시니까 그 집을 관리하고 하니까 혜택은 자녀들이 혜택을 본다고 그런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런 케이스는 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틀린 것 같아서, 과장님이 2페이지에 기정예산 대비 35억 885만원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책자에는 35억 846 나오거든요. 금액이 390만원 차이나는데 왜 그래요? 오타인지 아니면 계산을 잘못하신 건지, 과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2페이지 보세요. 일반회계 세출분야하고 보시고 책자 177페이지 비교증감에 해서 보세요.

35억 800,

35억 885,

350 885,

846하고,

846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책자에 350 885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177페이지 보세요. 위에 보면,

맨 위에 350 885로 되어 있습니다.

35, 856은 뭐예요? (김상선 위원, 주무관 자료검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알아보시고 나중에 확인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김상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이 시국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혹시나 부정수급에 대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조금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1년에 몇 건씩 신고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적발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찌 보면 행정적으로 바로 나가야 될 사항이라서 적발되는 사람은 기존에 받았던 금액을 다 반납합니까? 거기도 스톱되는 겁니까?

스톱되는 게 있고 대부분은 반납받습니다. 스톱되는 건 쉽게 말해서 교육비 같은 거, 학비는 이미 지급한 거니까 그건 반납을 받을 수가 없고요. 나머지 생계비나 주거비로 나간 거는 다 반납을 받습니다. 금액이 많을 경우에 분납해서도 반납받고 열심히 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형편이 어려워서 내고 싶어도 못 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랏 돈 눈 먼 돈 못 타먹으면 바보다 이런 소리 안 들으시도록 현장에서 잘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 제출요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김기조 위원님으로부터 차상위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조속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평소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분야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606억 2,415만원으로 기정예산 554억 2,884만원보다 51억 9,5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20페이지 국고보조금 42억 6,156만원, 122페이지 시비보조금 9억 3,37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623억 2,436만원으로 기정예산 565억 4,120만원 대비 57억 8,3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81페이지 취약계층 복지지원서비스 구축 분야는 503억 1,420만원으로 2억 8,6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증원사업 1,858만원 증액,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폭염 대비 보양식 키트지원사업 1,100만원, 독거 백신접종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사업 6,505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2억 5,016만원 감액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1억 3,05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억 2,655만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20 회계연도 사업추진 후 발생한 시비보조금 과오납금 환수금의 반납을 위해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지원 분야는 103억 6,74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6,6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25억 1,750만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35억 4,863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희망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한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 등을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182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립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많이 는 요인이 뭐지요? 182페이지 하단부 저소득층 자립지원. 예산이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많이 늘어서 늘어난 요인이 주로 어떤 요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급복지지원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어렵고 생계곤란위기가정에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하는 사람들한테 생활지원비 지원하는 두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 몇 %씩 증가하고 있습니까? 통계 나와있는 게 있어요?

긴급복지는 통계는 없고 갑자기 실직하고 휴업하고 폐업하고 소득이 감소된 그런 가정에 위기가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지금 현재 올해 4,168가구에 35억 6,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계속 해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서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81쪽에 보면 취약계층복지지원서비스구축분야 해서 2억 8,609만원 감액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주간활동서비스 분야에서 2억 5,000이 감액되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돌봄에서 1억 3,000이 감액되었는데 낮 시간 동안 우리 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당초에는 이걸 확대해서 많이 주려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룹으로 하는 그 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하는데 아무래도 감소되고 그래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방과후 돌봄도 마찬가지고 학생들한테 시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룹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는 확대될 것이라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계속해서 코로나로 이러니까 모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감소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따른 감액을 변경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중단되어 있고 내년에 다시,

지금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상선 위원님.

이번에 긴급코로나가 갑자기 한 달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하면서 희망복지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연선 국장님, 문옥희 과장님, 팀장님 네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박스 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보니까 희망복지과에서 정말 희망을 많이 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큰 매칭사업이고 긴급생활지원비다 보니까 추경에 대한 질의는 크게 없습니다. 궁금한 거는 생활지원비하고 위로금 물품 중에서 한 가지만 택할 방법은 없는지요? 너무 가혹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 생활지원비는 국시비 매칭되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지난해 전염병 그렇게 하니까 감염병 예방 법률에 따라서 생활지원비를 주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담도 많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주고 안 주고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과장님 혹시 1차 2차 3차까지 생활지원비 나가는 중에서 3차까지 중복된 사람 없으세요?

다 주는 건 아니고 공무원하고 공공기관하고 유급휴가 받고 이런 사람은 선별해서,

그거는 제외되는데 만약에 일반인이 1차 밀접접촉자로 되어서 생활지원금하고 물품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또 한 달 뒤에 또 2차,

또 자가격리를 하고 2주간 격리를 하기 때문에 3차라도 예를 들어 격리를 하게 되면 그거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상습적인 사람도 혹시 없겠지만 물론 위로는 해야 되나 너무 시국이 이러면 본인도 단속을 해야 되고 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나가는 건 안 맞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려보면서 국책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분들한테 단호히 꾸중을 한 번 하고 지급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이거는 코로나 감염된 사람들하고 밀접접촉자들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물품을 사러 가려고 해도 그분들은 외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는 거고 자가격리자가 생활비는 이분이 경제활동을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겁니다.

내용은 아는데 한 사람이 2번 3번 격리되면,

격리되면 법상 다 줘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즘 신고정신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남이 잘 되는 걸 주위에서 배 아파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 사람 2번이더라 3번이더라 현장에 가면 진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분들은 격리하라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빨리 마스크를 벗길 바라면서 민원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조 위원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세복 위원님이 질의한 181페이지 저소득층 자립, 제가 칭찬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구비가 적게 들어가고 시비를 많이 받아오셨네.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매칭에 의해서 국비가 80%고 시비가 10% 구비가 10%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9억 6,000, 우리 구비는 5억 8,000, 저번에는 시비가 적게 들어왔어요. 5억 9,000, 우리 구비가 7억 2,000.

그거는 매칭은 8 대 1 대 1 되어 있는데 그때에 따라서 시에서 못하고 2차 추경에 편성하고 우리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시비가 많을 때도 있고 구비가 많을 때도 있고 그거는 예산 편성하면서 금액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우리 구청 같은 경우 살림살이가 빠듯한데 너무 그래도, 시에서 또 우리 구에 국비하고 시비 주는 대로 모든 걸 매칭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저소득층 자립지원이 1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비슷합니까? 작년에도 100억 정도 들어갔어요?

지난해 그 정도는 아니고 올해 49억 이런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을 하시던데 어떻게 보면 부자인데도 지원을 해주고 전산상에 그게 안 뜨니까 집에 가면 현찰을 이만큼 쌓아놓고 선풍기나 갖다주면 아들 딸 사위한테 다 주고 실제 자기들은 쓰지 않고 그런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에서 그걸 가려내기는 쉽지는 않겠지요. 모든 게 전산 가지고 검열을 하고 지정을 하겠지만 이런 거를 보면 이중성 서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는 건 맞는데 실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데 가서 보면 집만 허술하지 사는 거는 중위에서 하, 아니면 중중 정도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구에서 할 이야기는 없는데 하여간 저는 부탁하고 싶은 거는 워낙 우리 구에 예산이 없으니까 시비라든지 국비를 특별교부세도 좋고 많이 확보해서 북구에 살기 좋은 복지 구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317억 9,090만원으로 기정예산 1,299억 4,086만원보다 18억 5,00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10억원 신규편성과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10억 6,7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 5억 200만원, 시비 14억 1,5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468억 8,353만원으로 기정예산 1,452억 9,416만원보다 15억 8,9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447억 6,00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2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공공형 실내외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특교세 반영 7억원, 저출산 및 인구감소 대응지원 사업 특교세 반영 3억원,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요보호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7억 733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에 6억 8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보육지원 예산은 957억 2,50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4,5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3억 7,96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 7억 30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서 11억 6,391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서 6억 2,2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드림스타트 지원 분야 예산은 45억 3,989만원으로 국시비 확정내시 반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관련 기정예산 대비 1,1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4페이지,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3,306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여성아동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교부내역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이 대부분으로 여성아동 및 보육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이쪽으로 오신 지 언제 오셨죠?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무슨 검토를 하신다고 사무실에 계셔서 따로 인사 못 드리고 계신 분들한테만 인사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하여간 축하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아직 파악하는 중인데 열심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89페이지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까지 하셨고 사업계획이 어디까지 하셨는지, 아니면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가족센터 건립은 한부모,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가족형태별 생애주기별 가족상담 가족교육 자녀돌봄 및 이웃 간 소통 교류 기능을 담당할 가족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5층 대지면적 644.7㎡ 연면적 1,661.96㎡ 총사업비는 43억으로 됩니다. 특교세가 3억이고 국비 15억 시비 7억5,000 구비 17억 5,000입니다. 설계비가 약 2억 2,000 정도 되고 공사비가 4억 8,000 정도 됩니다. 생활SOC사업으로 당초에는 35억으로 책정되어서 4층으로 한 거를 그렇게 하면 가족센터에 원하는 만큼 시설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1층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예산이 초과 되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저출산대응공모사업에 더품터 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전국에 네 군데밖에 안 되는데 당선되어서 3억을 받았습니다. 구비 3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금 현재로는 8월 9월까지 건립공사 일상감사는 구에서 했고요. 보완지시가 떨어져서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고 끝나면 시에 계약심사가 들어갑니다. 2021년 10월에 착공이 들어가고 2022년 9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초 연면적도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용적률이나 건폐율도 늘어났지 싶은데 예산도 늘어난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아직 설계공모는 아직 안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설계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2억 2,000만원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2억 2,000이요?

예.

설계비도 2억 2,000이면 적지 싶은데, 더 이상 예산은 투입이 안 되겠지요? 제가 봐서는 설계 변경 들어가면 예산이 더 투입되지 싶은데요.

그 관계까지는 우리가 상세히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만약에 투입이 좀 더 될 것 같으면 반영해서 특별교부세나 그런 걸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전에 총 구비가 얼마라고 했지요?

구비가 12억 5,000만원입니다.

17억으로 알고 있는데,

17억 5,000만원입니다.

17억 5,000만원이지요?

예.

이것도 우리 구비가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완공이 2022년요?

예.

내년에 완공한다고요?

예.

내년에 완공이 또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감액한 게 특별교부세 3억 이거입니까?

이번에 추경하는 거 말입니까?

예.

특별교부세 3억도 포함이 되고 시에 올해 1억 되는 거 그거 때문에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총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13억 6,900만원 정도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 40억 정도 더 예산을 확보,

아닙니다. 2020년도에 11억 확보했고 올해 13억 6,000정도 되고 나머지 내년에는 17억 정도만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7억 정도요?

예.

어차피 시작하셨으니까 더 신경쓰셔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이거는 구체적인 설계는 안 들어갔으니까 설계할 때 집중적으로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선 위원님.

자료 잘 봤습니다. 192쪽 하단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교재교구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책정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교재교구비가 본예산에 당초 책정된 게 38만원에서 69만원 연에 한 번 주는 건데 그렇게 되어 있다가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5월에 돈이 더 내려왔습니다. 제일 작은 게 68만 5,000원, 큰 데는 89만 7,000원까지 해서 추경성립전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다가 바뀌었다는,

그때는 38만원. 최저 38만원 최고 69만원 되어 있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 초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봐서 여쭤봤고요. 일단 올렸으니까,

1년에 한 번,

올 초에 아이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는데 새롭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마음으로 여쭤봤고요. 지금 우리가 2차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책정된 하계연수비는 지급이 되었습니까?

하계연수비는 가정어린이집 관련 말고는 다른 데는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양 팀 불러서 조정해서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되는 이유가 민원이 빗발치고 그러면 의원들은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투입됐는데 하계연수비가 추계연수비가 안 되도록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빨리 줄 건 주고 다그칠 건 다그쳐야 하는데 줄 거 안 주고 하면 사기진작에 문제도 있지 않을까 원성 섞인 소리를 어차피 들을 건데 괜히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좀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내부에서는 조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집행은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성이 뭐냐 하면 어차피 본예산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 현장에서 사실 많이 힘듭니다. 정신적인 거까지 같이 교류되면 괜히 집행부에서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 책정된 건데 하계비가 추계비가 되면 안 되니까 특별히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193페이지 보니까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있네요.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 어떤 지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드림스타트가 북구에 45개소가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명은 12세 미만 기초수급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를 합니다. 200명 정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자체가 계속 사례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은 만 12세 미만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구청 자체에서 드림스타트팀에서 직접 사례관리사들을 채용해서 프로그램 사업도 하고 찾아가는 방문사업도 하고 다른 프로그램 연계사업도 하고 총괄적인 사업을 하는 거고 안에 지역아동센터 관리부분도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4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13세 이상 아닙니까? 미만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과장님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0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에서 11억 6,391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서 6억 2,273만원 감액되었는데 총 17억 8,0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이 감액된 이유는 현재 출산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당초 작년 기준으로 볼 때 그 부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보다는 대상이 줄어들어서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마찬가지로 이 돈을 섞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남는다 싶어서 감액했습니다. 지원대상은 5,468명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1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출산율은 작년 같은 경우 몇 % 정도 줄었습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6,064명인가 그 수준으로 편성해놓은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액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아까 189페이지 보시면 가족센터 신축과 관련한 자료와 더품터 조성지원사업 공모사업에서 받으신 거잖아요. 이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게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2억 5,826만원 대비 1억 2,384만원 증액한 13억 8,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분야 편성 내역으로는 예산서 121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사업에서 석면피해 인정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금(석면피해구제기금) 1억 1,732만원 증액하여 2억 9,8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123쪽 시비 651만원 증액하여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4억 1,556만원 대비 1억 3,036만원 증액한 15억 4,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 편성 내역으로는 예산서 199쪽 석면피해 인정자가 증가함에 따라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금액을 1억 3,036만원 증액한 3억 3,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하여 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석면피해구제기금 90%, 시비 5%, 구비 5%로 편성됩니다. 우리 구 주민들이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질의할 것도 별로 없네요. 석면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석면에 예산이 늘어나는데 석면피해자가 늘어난다는 뜻입니까?

네. 석면피해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질병등록을 하면 등록된 사람 조사를 해서 석면으로 인한 폐암환자 중에 대상자가 있는지 알아보고 선정을 하는데 올해 1회 추경 때도 반영을 했는데 2회 추경 때 또 신규가 6명 사망자가 1명 추가로 더 나와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면이 요즘 쓰는 데가 없잖아요.

2009년 이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지금 발생한다는 말입니까?

옛날에 석면을 많이 사용했고 지금도 석면이 많이 있습니다. 2, 30년 잠복기를 거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석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유가족한테도 지급합니까?

이 유가족은 환자가 사망했을 때 석면피해구제급여를 받고 있다가 사망했다든지 또는 돌아가신 후에 그게 확인이 되면 유족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급기한은,

5년이고 갱신해서 계속 줄 수 있습니다.

유족한테 갱신한다는 말입니까?

유족은 아니고요.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5년 단위로 갱신해서 드리고 있고 요양수당은 유족들에게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한해서 1회성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1회 얼마나 줍니까?

질병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4가지가 있는데 4,100만원 경우도 있고 제일 작게는 690만원도 있고 병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북구에는 피해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현재 15명이고 유족이 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5.6% 인상되던데요.

1년에 한 번씩 증액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김기조 위원님.

한상열 위원입니다. 박외덕 과장님 제가 생각해도 제안설명서 제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페이지 나오니까 너무 칭찬합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석면피해 구제기금 90% 시비 5% 구비 5% 편성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석면피해자가 살다가 폐암으로 보통 보면 병원에 진료를 받는데 의사선생님께서 보면 이것도 내용을 많이 알기 때문에 석면으로 인한 거다 그러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연락해서 협의해서 확정하게 되는데 석면피해구제기금이라고 있는데 일반회사에 직원이 몇 명 이상이면 이거를 보험금 기금으로 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라든지 또는 채광 이런 데는 퍼센티지를 많이 높게 돈을 내고 있고 기금을 조성해서 일반회사에서 그런 직종에 일을 하던 사람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청에서 하는 거는 일반인들, 어느 경로로 그랬는지 일을 하다가 그런 게 아니고 일반생활에서 그런 분들만 저희 구에서 기금 90% 내고 시비 5% 구비 5%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면피해구제기금이라고 하면 의사들이 폐암이라고 진단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서류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회 같은 경우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없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판정해서 이게 폐암 같으면 얼마 지급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축하드리고 자료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번에도 몇 번 건의드린 게 뭐냐 하면 그때는 팀장님 계셨고 아직까지도 우리 공공시설에 주민센터도 석면이 있는데 파악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그런 데도 아직까지 석면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는 꼭 조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아니면 연도별로 세워서 하시든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까 2009년부터 지은 건물에는 석면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아직까지 우리 주민센터는 2009년 전에 지은 건물이 많습니다. 그 자료도 있지만 어느 동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데 특히 복지관이나 경로당에도 많습니다. 민간인은 저희가 그거까지는 못 하고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조사를 확실히 해서 데이터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석면에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5년 잡든지 용역 수립해서 내년에 조사를 잘하셔서 데이터를 잘 보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5개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