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입니다. 펜데믹의 어려운 상황 중에도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며 또한, 문화예술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19억 7,85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7,432만 7,000원 대비 4억 4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8쪽, 특별교부세로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23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사립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에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97억 3,231만 1,000원으로 기정액 97억 2,811만 1,000원보다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5쪽,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교부 받아 구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립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사업의 확정 내시액이 변경되어 시비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화예술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교부세 확보 및 시비교부액 증액으로 도서관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구수산도서관에 4억 편성되었는데 이 4억이면 충분히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예산, 1회 추경 때 구비 6억 3,100만 원 증액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는데 이번에 다행히 특별교부세 4억 받아 가지고 구비를 감액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 다 되는 거지요?

지금 설계 심사 중인데요, 다음 주 중에 공사입찰 해서 하면 공사 다 하려면 내년 2월에 준공,

올해는 안 되고요?

저희들 지금 계속적으로 설계가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최대한 완벽하게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연이 되겠네요.

예.

될 수 있으면 물론 빨리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공사를 날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잘 진행되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는데 늦어지는데 더 늦어지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제대로 하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업자가 좀 불량인 모양이네요. 설계하는 사람이,

지금,

그런 문제가 있었겠네요.

공사비용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러다가 다시 설계를 의뢰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지적 안 할 테니까 여유 가지고 하라고 하이소.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바람소리길 축제 취소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경위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소 이유요?

경위 어떻게 되었고 진행상황 의원들한테 아무 이야기 없었어요.

저희들이 올해 사실 바람소리길 축제를 하이브리드 축제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봄에는, 봄 정도 되었을 때는 아마 축제가 대면 축제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어져서 이때까지 계속 재단하고 대면 축제, 비대면 축제로 같이 준비를 해 왔었는데 지금 4차 코로나 이게 델타변이 때문에 도저히 축제, 대면 축제는 할 수 없는 걸로 계속적으로 행안부에서도 축제 취소, 취소를 하든지 비대면 축제를 하라는 공문이 계속 내려왔었고요. 저희들은 비대면 축제라도 할려고 했었는데 축제추진위원회를 두 번 정도 열어봤었는데 거기서도 작년에 수성구가 비대면 축제를 했는데 굉장히 그렇게 호응도 없고 예산만 낭비했다, 그래서 수성구도 대표 축제를 취소를 했었고 타 구에도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지금 축제를 취소한 상태이고 대구에 제일 큰 축제인 컬러플 축제도 어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전 행정력을 코로나 예방에 힘쓰기 위해서 그렇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축제 취소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의원들이 접하고 그러기 이전에 축제에 강한 의지도 보였고, 어떤 대면 비대면 다각도로 고민도 하고 했으면 그런 취소 경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정도에는 좀 미리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언론 통해 가지고 의원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건 좀 미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바람소리길 축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랬는데 회의를 몇 번 했다고 하는데도 결과보고를 못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수성구에 했다시피 비대면은 성과가 없고 예산만 낭비한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비대면이고 완전히 취소하는 걸로 결정 났습니까?

예.

본 위원도 볼 때는 비대면이고 안 하는 게 맞다 싶고 지금 코로나 지원 자금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빨리 해 가지고 안 하는 걸로 하시고, 그리고 구수산도서관도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가지고 꼼꼼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북구에 제가 다녀보니까 실지 다른 구에도 보면 지금 모든 우리 시설물을 보면 좀 많이 빈약한 것 같아요. 이건 심도 있게 우리가 안 한다 싶은 마음이 들고, 지금도 예산이 충분하다 했으니까 구수산도서관은 실지 우리 백년대계를 보고 명품도서관을 만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억 3,029만 원보다 1,800만 원 증액된 24억 4,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7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500만 원 감액, 118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세입 과목 전면 개편으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세입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20쪽 국고보조금은 산림청의 산지관리지원 보조금 배정 취소에 따라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0억 7,400만 원에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9쪽 건강한 산림조성 분야에 산림청의 산지관리지원 보조금 배정 취소에 따라 산지관리지원 사무관리비 630만 원과 공공운영비 70만 원을 국비에서 구비로 변경하여 국비 700만 원 감액, 구비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보조금 배정 취소에 따른 구비 편성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크게 추경에 많이 다룰 내용은 없는데 다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앞서서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방행정 제재 및 부과금으로 세입과목이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500만 원 감액되었는데 행정제재 및 부과금 쪽에서는 3,000만 원 증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서로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이건 전반기에 산림자원 조성비 징수액이 증가되어 가지고 3,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국비가 2억 7,000이 가고 지방비로 넘어오는 3,000만 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세입으로 잡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 총액은 21억 8,108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세입예산 대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23쪽, 대구시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난 5월 18일 대구시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 등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 총액은 93억 6,3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대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13쪽, 대구시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북구의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개발 및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사업이 2개이고 둘 다 공모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셔서 이런 공모사업도 선정되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둘 다 시비이고, 시비로 공모사업에 시비를 받았고 하나는 성립 전에 집행이 이루어진 것 같고 하나는 아직 성립, 추경 성립 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을 다 편성했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계획서를 올릴 때는 영진전문대에서 들어온 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영진전문대가 학사일정으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을 지금 행사운영비로 수정하는 바람에 하나는 추경 성립 전에 원래 그대로이고, 하나는 바뀌어서 지금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드론이라는, 드론 비행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드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진전문대 말고 다른 데서 지금,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저희가, 그게 저희가 알기로는 실습이 필요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저희가 찾아서 그렇게 교육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통 드론 비행을 실내에서 하는 경우는 모르지만 실외에서 하는 경우는 허가도 맡아야 되고 혹시 여기에 이 사업비 안에 보험비용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실외에서 할 때는 보험을 들고 해야 되거든요.

아직은 저희가 결정하기 전이라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실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건 아니고,

전문업체에,

전문업체에,

계약을 통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맡겨서 한다는 말이지요.

예.

하여튼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드론이 날개 프로펠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해서 떨어지면 사람이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 문제 이런 문제도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에 금융문맹 탈출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평생교육은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은 취미나 다른 쪽에 있지만 금융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교육받아 본 적도 없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받아 본 적이 없어서 앞으로 이런 전문가, 주민들의 경제라든지 금융에 대한 이런 인식 제고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도 하고, 또 부모와 자녀와 함께 경제에 대한 관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그래서 저희가 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가족들도 하고 주민들도 하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여기 제가 내용도 알고 싶었지만 금융문맹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문맹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백치, 비하감을 느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건 물론,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웃으셨지만 이걸 보는 사람, 이대로 제목이 나간다면,

맞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지, 이거 괜히 갔다가 바보 취급 당하는 거 아니냐,

바꾸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충분히 사람들이,

맞습니다.

자존심 상해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알기 쉬운 금융 첫걸음이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말씀 대로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약에 드론 비행은 원래 또 드론이 전문적인 거고 물론 둘 다 전문적이지만 여기에 600만 원, 200만 원인데 몇 분이나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빠와 함께하는 드론 비행은 40가족 80명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탈출은 주민, 두 번 운영하는데 부자되는 경제교실에 20명 정도,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경제교실에 40가족 80명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도 들어보셨겠지만 수성구에서 드론택시를 한 번 띄웠고, 앞으로 무슨 택배라든가 사업 이런 사업이나 드론을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많고 지금 국방부에서 드론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공모사업으로 시작하는 거지만 앞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들이 이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서에는 없는데 요즘 안 그래도 고등학생 수시, 다음 주부터 수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시모집을, 제가 다른 구에서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 있고 합니다. 진학지도센터에서 상담을 해 준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 북구는 그런 걸 하고 있나요 홍보를,

사실 저희도 일정에 맞추어서 수시에 대한 상담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런데 수시에 딱 접해 가지고 상담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때 최종적인,

자소서 코칭은 저희가 8월달에 이미 한번 진행했고요. 코칭을 진행했고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을 대학 수시에 따로 상담해 주는 건 없습니까 그러면?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연중 있는 프로그램에서 큰 건은 8월달에 자소서 코칭, 시행했고요.

정시 보다 수시가 더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진학지도센터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홈페이지나 진학지도센터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능력이 되는 가족들은 자기가 알아서 돈 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은 사실 힘들거든요. 학교 선생님은 물론 할 수 있지만 전문 상담기관에서 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부분 많이 홍보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우리 구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코로나 대비해서 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213쪽에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주시고, 우리가 영진전문대에 보면 자꾸 우리가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지 우리가 무슨 교육사업을 하면 영진전문대에서는 자꾸 반려를 하는 경향이 많지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전문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입장은 학사일정과 겹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답변은 학사일정과 겹쳐서,

저번에도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평생학습교육인가 그것도 우리가 했는데 자기네들이 반려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갔지요. 그러니까 영진전문대가 우리 북구에 있으면서도 우리 구하고 협조사항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평생교육원하고는 저희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시기상 저희가 5월달에 왔기 때문에, 5월달에 시비가 교부되어서 학교 측에서도 예상 못한 그런 것도 있고, 금액도 조금 적은 면도, 그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생교육원과 저희 과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입니다.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증액한 38억 2,9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9월경 준공예정인 무태파크골프장의 이동식 관리사무소와 이동식 비품창고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올해 8월경 검단동 체육시설(축구장)의 이동식 관리사무소와 이동식 비품창고 설치를 위한 부산지방관리청 하천점용 변경허가를 득하여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는 이동식 관리사무소와 이동식 비품창고는 2022년 1월을 기점으로 국토교통부 부산청의 하천점용허가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21년 내에 마무리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구민체육진흥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추경 회의 전에 사전에 오셔 가지고 충분한 설명도 감사드립니다. 이동식 관리사무소와 비품창고를 두 곳에 설치를 합니다. 설치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납득이 가는데 혹시나 금호강변에 이 두 곳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체육시설로 이용되는 곳도 지금 있습니까?

지금 이외에는 올해 연말에 사수동에 체육시설 해가지고 파크골프장하고 야구장하고 그거 점용허가 받고 있는 게 그거 끝나고 나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종목 없이 사실은 이동식 창고, 비품창고 다 필요로 하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두 곳만 했을 때 다른 곳에서도 다른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향후에도 그러면 계속 이런 부분은 확대 시행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지요?

예, 아무래도 체육시설이 있으면 사실 저희들도 예산만 된다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만약에 하천변이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다른 데 있으면 크게 문제없으면 설치를 하는 입장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급하게 한 건 지금 부산국토청에서 하천점용허가 업무를 하고 있고 만㎡ 이상이 되는 부지를 개발한다면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청에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년 1월부터 하천점용허가 업무가 완전히 환경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린 이동식 창고라든지 이 사무실 이걸 점용허가 받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불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선 급하게 이걸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향후에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으로 검토를 많이 하겠다고 지금 이해가 가는데 그때 그때마다 이동식 관리사무소나 비품창고가 업체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디자인을 달리 하기 보다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과에서 사전에 충분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