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현장 일선에서 가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너무 애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말로 고맙다고 표현을 해도 많이 모자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237쪽에 보면 검체검사비라고 하면서 약 1억 4,500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1일 검체 숫자가 몇 명쯤 됩니까?

최수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체가 단순한 비교로 먼저 말씀드리면 8월 31일 현재 저희들이 진단검사한 게 총 숫자가 누계입니다, 33만 5,304명이고, 올해 1월 1일자에는 5만 3,859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하루 통계로 보면 이것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도 있고, 이동 검사도 있고, 임시 선별진료소가 대구에 세 군데가 있는데 각 구·군별로 윤번제로 2주씩 돌아가 근무합니다. 저희들이 근무할 때 실적도 올랐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평균 하루에 한 1,000여 건 이상씩은 꾸준히 나오고, 때에 따라서 2,000명 이상할 때도 있고. 그 정도로 지금 올해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는 보건소 한 군데에서 하잖아요. 검체검사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몇 명쯤 되지요?

지금 저희들이 보았을 경우에는 지금은 예약제로 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증가했을 때는 비예약도 받고 하는데 최대 한 800명, 저희들 보건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1,000여 명까지도 가능하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주변이 너무 혼잡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라 그럴까 그것은 한 1,000명까지는 되지만, 저희들이 크게 무리 없이 채워 나갈 수 있는 것은 한 7~800명 선까지는 저희들이 맞추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직접 접촉을 했든 간접 접촉을 했든 간에 문자를 통해서, 또 전체 공지를 통해서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친다거나 같은 공간에 있다 그러면 검체검사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검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보건소 하나 뿐이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질의를 어제 우리 기획실에, 어차피 이 부분이 기획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기획실장한테 질문을 하니까 여러 가지 답변을 하는데 그와중에서도 핵심은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것만, 큰 그림만 예산상의 어떤 그런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던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구 보건소 자체 주변 교통 상황을 보면 교통 상황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지상철역이 지나가는 그것도 아니고, 시내버스도 그렇고, 주차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확진자가 생겼을 때 검사를 유도하는데 보통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자가용을 이용하든지 스스로 움직이라고 다 공지를 많이 달았지요. 그렇게 공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 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북구에 며칠 상간은 조금 드뭅니다만, 지난주 같은 100명 가까이 왔다 갔다할 때는 우리 주변에서도 확진자가 막 생겨서 7월 말 8월 초에 우리 의회가 폐쇄가 될 때 같으면 저도 한 20일 상간에 5번을 검사를 받았어요. 5번을 받는 와중에 보건소 갈 때 어떻게 가야 되지? 택시 타고 가려고 생각하다 아차, 택시 안 되겠구나. 일단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차를 어디 두느냐 하면 보건소 옆에 무림제지 근처에 거기에다 차를 골목에 대 놓고 한참을 걸어서 가고. 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를 하는데 다른 일반 주민들은 칠곡에서 여기까지 검사를 받으러 온다하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인구가 이만큼 많은데 북쪽 지역에 검사할 수 있는 거점장소가 보건소 하나 밖에 없다. 달서구는 저쪽에 들어온 데 있고, 수성구 쪽에는 월드컵경기장 쪽도 있고 한데 이쪽에 뭔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코로나가 생겼을 초창기에 국우터널 앞에 드라이브 스루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쪽 지역에 그런 검체검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강북 지역에 보면 저희들 강북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해 보았지만, 거기가 방금 말씀하신 주차 문제나 주변 여건이 지금 저희 보건소보다 더 열악하고, 더더구나 저희 보건지소에서는 예방접종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에 8개 구·군 중에서 보건소 내에서 예방접종 업무하고 선별진료 업무하고 병행하고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고, 또 그 차제가 병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리고 저희들이 고성동에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부에서 10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종회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는 예방접종 업무의 상당 부분은 우리 강북보건지소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보건지소에 주변 여건들 주차 문제도 그렇고, 저희들이 선별진료소를 차리려고 하면 텐트도 쳐야 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강북보건지소에서 저희들이 선별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일 것 같고,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우터널 있는 데 드라이브 스루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보건소 자체에서만 결정해서 할 상황은 아니고, 예산 문제나 그다음에 인력 문제 등등 있는데 예산 문제 같은 경우에 먼저 보면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드라이브 스루 운영했을 때 기간제근로자를 또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텐트나 컨테이너 임차료 등등 해서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운영하는 데 한 4,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 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 문제는 지금 현재 보건소 인력들이 완전 풀가동 상태이지만, 이 역시 과부하가 걸려서 구청 직원들도 저희들이 파견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드라이브 스루 열었을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한 6명에서 7명 정도의 인력을 구청에 지원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서 이 역시 행정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는 저희들 자체 북구 내의 문제이지만, 지금 시에서 방금 말씀하신 임시선별진료소 세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시에서는 각 8개 구·군이 윤번제로 2주씩 근무를 합니다. 저희들이 9월 2일까지 수성구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2주간 근무를 했었고, 그다음에 추석 지나면 9월 26일부터 또 2주간 국채보상공원에 또 지원을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드라이브 스루를 열었을 경우에는 두 군데 다 저희들이 수행하기에는 인력 면이나 굉장히 힘겹고 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했을 때에는 시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아마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시의 입장에서는 위치상 그것은 북구 주민들을 위한 어떤 드라이브 스루라는 개념을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말로 그것은 너가 알아서 운영하고, 또 시에서 주관하는 세 군데는 세 군데 또 북구에서 나와 달라 아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나중에 해결해야 될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늘 소장님하고 저희들이 고민이, 저도 북구 주민이니까 제 주변의 지인들이나 아시는 분도 왜 강북지역에는 선별진료소가 없냐라고 하면서 저도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참 어떤 굉장히 부도심이고 인구도 북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서 이 드라이브 스루 관계는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행히 지금 현재처럼 확진자 수가 감소를 하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상태로 어떻게 유지하면서 봐야 되겠지만, 확진자 수가 갑자기 또 증가하게 되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나온 방역지침하고 조금은 괴리가 있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검사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조건 다 따져서 하려면 지금 우리가 보건소 하나만으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드라이브 스루가 가장 현명한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시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럴 것 같으면… 사실 며칠 전에 시의원들하고 같이 시에도 의견을 타진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비관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이 어떤지도 한번 듣고 싶고, 또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은 주민들이 겪어야 되니까. 주민들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 보았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무슨 말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진짜. 최수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주민들이 피부로 바로 와 닿게 불편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저는 또한 우리 북구의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 보자면 항상 우리가 안전재난 문자나 이런 게 오면 사실 대구 안에서 몇 명이 발생을 했는지 그 와중에 북구가 몇 명인지 살펴 보고 하는데 항상 북구가 숫자가 그래도 다른 구·군에 비해서 조금 적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북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얼마나 역학조사며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애를 쓰는지 눈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42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많이 집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줄어든 것인지, 편성목이 바뀐 것인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사업에는 증감 표시가 없는데 밑에 보니까 목 외 변경이 있는데 운영비로 변경이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치매 검진을 위해서 우리 치매 검진 협약 병원이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력 의사를 촉탁을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보건소에 와서 진단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사 순항에 대한 수당을 기간제 보수에 편성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의 감염을 예방하고, 그리고 또 그 협력기간에 바깥에 나가서 진료를 하면 안 된다는 것보다 조금 제한에 걸려서 선생님들이 못 오게 되어서 이 수당을 전액 삭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치매 환자를 위해서 기저귀나 방수패드나 조우물품을 주는 것이 작년 지침까지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올해 지침에는 1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축소됨으로 해서 7,000만 원에 대한 예산에서 3,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프로그램이나 어떤 치매안심센터 홍보비로 증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목간전용으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업무가 과중이 되고 한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조금 더 신경써야 될 다른 사업에 조금씩 이렇게 다 삭감이 되거나 아니면 기금에서 빠져서 저는 또 삭감이 이루어지나 해서 여쭈어 보았고요. 그것이랑 더불어서 금연사업에서도 보면 기념품이며, 보조제 구입에서 기념품이야 금액은 조금 약소하다마는 이렇게 줄어든 게 사업이 축소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수요가 적어서 이렇게?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에 전년도 코로나 이전에 비교해서 금연 클리닉이나 찾는 주민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연 성공자 기념품이나 이런 게 나가는 게 그에 따라서 줄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또 금연 보조제도 그에 따라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면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부족분과 퇴직금 충당금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금이 줄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국비에서 줄었다기보다는 사업 규모가 줄어든 것인가요, 말 그대로?

전체 금액은 동일합니다.

수요가 적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243페이지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전부 다 후순위로 밀려 버렸는데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지금 저희가 저출산 문제야말로 가장 국가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게 민간 이전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구청 내에도 조례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예,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0조하고, 「모자보건법」 제11조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구에서 그러면 약 4억 4,000만 원 정도의 금액 가지고 대상은 몇 명 정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7월 말 현재까지는 462건에 대해서 시술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건당 얼마씩 금액이 측정됩니까?

이것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이나 시술의 종류에 따라, 연령에 따라 이 금액이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술 방법이 인공수정을 하느냐 체외수정을 하느냐 또는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로 2차 이번에 1억 1,000만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게 4억 4,000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면 현재 7월 말까지 이루어진다 판단해서 연말까지 전부 다 금액적인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작년에는 한 3억 3,000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술 건수, 지원 건수는 한 550건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사업량이 증가를 하고, 금액도 또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원활하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저출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과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저출산 문제도 범국가적인 사업이고, 저희 구도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현 시점에 적극적인 홍보도 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 수고 많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수열 위원 질의했던 내용 보충해서 우리 보건과장님, 서현창 과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검체 장소와 각 구·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장소. 대구시에서 기존에는 두류공원하고 국채보상하고 2개 하다가 수성구 교회발이 터지고 확산이 되면서 경기장에 하나 더 추가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준들이, 확진자가 몇 명 이상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저희들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따라서 두류공원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다 한때는 중지를 했었다가 월배에 이마트가 갑작스레 터지면서 다시 운영을 하고,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3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하루 검체 채취가 평균적으로 제가 지금은 데이터가 없지만, 합치면 2,000여 건 이상씩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한 분 중에서도 확진자들이 하루에 한 7~8명 정도씩은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어떤 운영에서의 효과는 있다고 보고, 그것은 시에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국채보상공원 같은 경우는 계속 운영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동적이고, 코로나 추세에 따라서 진료소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 지금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동서 축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북구가 다행히 대구에서 가장 심각하다라는 형태로 급속히 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게 대비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안 생겨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대규모가 생길 때 우리 구역에서 당장 선별진료소를 하나 설치하라. 적당한 위치를 어디로 선정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하고 지금 저희들이 특히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세 군데 하는 데가 두류공원, 국채보상공원, 그다음에 대구스타디움인데 지금 입지로 봐서는 어떤 여건으로만 보았을 경우에는 강북 지역 같으면 함지공원이 장소로써만 따지면 가장 적합하기는 적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채보상이나 두류공원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인근에 저희들 아파트 단지나 밀접되어 있는 단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하는데 어떤 예를 들자면 보건소에 저희들이 선별검사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줄을 설 수밖에 없는데 저번에 침산초등학교에 학부모님이 민원이 들어 온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하교 때 겁나서 못 다닌다. 어떻게 보면 거기 오신 분들이 그냥 검사 받으러 오셨는데 이분들이 어떤 코로나 균을…

과장님 그 말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언제든지 우리 칠곡 지역에 대폭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매뉴얼 상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수성구에 M교회발 생겼을 때 수성구 의원이나 시의원들이 당장 이야기했던 게 딱 장소가 정해졌어요, 벌써. 대구 스타디움에 빨리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라. 설치했어요. 우리 구에 그렇게 대란이 생겼다, 급하다. 당장 어디에 준비되어 있는냐를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기하고, 지금 아까 나온 국우터널 있는 데 드라이브 스루 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외의 장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합한 장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렇게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대규모로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생길 수 있는 게 코로나잖아요, 지금. 그렇게 대응을 했을 때 수성구는 당연히 딱 장소가 정해졌어. 여기에 빨리 이동선별진료소를 만들어달라. 요구가 같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빨리 설치가 되었어요. 북구에 류승령 위원 표현대로 잘 선방해서 우리 구민들이 노력하고 보건소 노력해서 인구 수에 비해서 하면 잘 선방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규모가 생겼을 때 매뉴얼상 내일 당장 어디 설치해 달라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에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었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 과장님께서 표현하시고 싶은 것은 아마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시나리오를 가졌을 때 몇 군데 고민한 곳이 함지공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아무래도 작년에 경험이 많았던 국우터널이 가장 저희들이 세팅하기가 기존에 해 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일 신속하게 빠르게 할 수 있고요. 그때 단기간을 한 게 아니라 2번인가 3번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한두 달 정도, 석 달까지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대량 발생해서 만약에 급박하게 차려야 한다면 국우터널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고, 함지공원은 국우터널과 같은 그런 드라이브 스루 형태가 아니라 저희들이 국채공원을 임시선별소로 파견 나갔을 때 보니까 그 체제가 함지공원이 조금 적절한데, 염려스러운 것은 보건소에서 저희들 검체하면서 제일 많은 민원이 아파트 주변에 있다 보니까 민원에 너무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지공원에 국채공원처럼 하고는 싶은데 주변에 너무 많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 보니 그것은 최우선 1번이 못 된다는 점, 그 점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매뉴얼 형태로 언제든지 대규모로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신속하게 선정해서 준비할 수 있는 장소 정도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주민들 간에 어느 정도 합의도 이루어지는 장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미리 좀 준비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검체 비용에 있어서 우리가 대구시에서 하는 곳과 우리 보건소에 갔을 때 검체 비용 부담금이 다 서로 다릅니까,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만 하는 분은 우리가 책임지고, 북구 구민이 대구시 선별진료소에 갔을 때는 그것은 대구시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되어 있나, 어떻게 되지요?

지금 검체 비용은 저희들이 북구 같은 경우에는 검체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씨젠이라는 민간하고 두 군데로 가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검체 비용이 안 들어가고, 씨젠 가는 경우에도 검체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면 검체 비용은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검체 비용 정산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코로나 검체비 경정예산 올라왔던 예산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왔던 사람들 것을 우리가 처리할 때 비용이고, 북구 주민이 대구시에 갔으면 대구시에서 알아서 계산하고, 우리 북구에 왔을 때는 국비를 받든 다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북구 주민이기 때문에 대구시에 가서도 우리 북구가 정산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추경예산에 올린 검체검사비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체를 해서 하는 검사 비용이 아니고, 검체수송배지라고 있습니다, 붙이는 것 라벨지하고 통하고. 그것 구입비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에 물품 구매하는 그것이지 검체 비용은 저희들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따로 얼마만큼 몇 명해서 정산하는 것 시에서 데이터 상으로 보고를 다 받기 때문에 시에서 알아서 그것은 비용을 그쪽으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그 부분은 부담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추가 인력이 들어가서 검체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고, 검체 비용 자체는 구에서 했든, 시 선별진료소에서 했든 다 시에서 정산을 한다 그 이야기네요?

예.

그게 궁금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 노고가 정말 많습니다. 1년 정도 끌면 안 끝나겠나 했더니 2년째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아마 피로도도 가중되고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구창교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도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가 지금 한 2년째 이렇게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사실은 혼인 건수도 상당히 줄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출생아가 지금 현재 북구에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나 2021년도가 어떻게 확연히 줄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2020년도는 2,198명이 출생아가 태어났고, 지금 2021년 7월 현재로는 1,218명이 태어났습니다. 비교를 하면 연도별로 제가 2017년도부터 이렇게 비교를 해 보았는데 한 연도에 한 300명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구에?

250에서 300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그런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보았을 때 난임부부 시술비가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난임부부가 횟수를 전하고 비교를 하면 금액 면에서도 많이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또 금액 면도 있지만 소득 수준에서 지금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대상자 면에서도 많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출산하고 관련해서 난임시술을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자가 소득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이런 상황은 아직 있는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2인 가구 소득으로 기준을 했을 때 2인 가구 555만 9,000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그러면 난임부부 시술을 하게 되면 성공 확률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그것도 이제 시술의 종류에 따라서 성공률이 조금 다릅니다.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임신 성공률이 한 24% 정도 되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한 13%. 이렇게 전년도는 성공률이 나왔습니다.

성공률이 크게 높고 이렇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얼마 이렇게 시술비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대상자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나요,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되면?

전액 비급여 부분하고 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그리고 난임, 배란 유도, 착상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족함은 없도록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인당 20에서 최대 1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난임시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그렇게 한번 시술을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것.

그것은 정확하게 잘 제가 문서를 못 봤기 때문에 대부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거의 자기가…

이게 이제 본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금액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받아서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를 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본인부담액이 그렇게 치면 크지는 않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북구에서 출생아 수가 300명씩 매년 이렇게 줄어든다면 사실 2,100명 정도인데 이래서는 정말로 북구의 미래가 없다고 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문의를 좀 해 보았습니다. 내년에도 어쨌든 이렇게 얘기한 대로 출산 장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과장님. 저도 하나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영세사업자라든가 이렇게 많은 쪽에서 이제는 위드코로나로 방역을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 북구보건소에서 판단할 경우에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소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도 회의 시든 아니면 사적으로든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합니다. 정부에서 이제는 방역의 어떤 대안, 대책이나 전환점이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검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확진자 생기면 자가격리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는 지금 저희들은 지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또 늘어나기만 급격하게 늘어나지 급격하게 줄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전환이 필요하고 위드코로나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일찍 나왔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아마 저희들이 정확한 시기 파악은 못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쪽으로 정책의 전환은 올해 안으로는 그게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 국민 예방접종률이 어제도 제가 언론 보니까 70%~80% 올랐다고 하는데 예방접종의 어느 선에 올랐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아마 정부에서 위드코로나라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서도 코로나 양성 환자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위중증으로 가시는 분들이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 확진자들 그것 하면 역학조사하고, 자가격리 분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확진자분들이 입원한 다음에 위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따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시에서 그런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려하는 게 지금 현재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은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패닉 상태까지 올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제가 매스컴에 언론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10월 중순이나 하순경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위중증 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된다면 우리 북구에서도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정말로 위드코로나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하셔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어렵지만 잘 판단하셔서 빨리 경제도 회복되고, 우리 주민들도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 방법에서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임시선별진료소는 세 군데이지만, 지금 대구에서도 드라이브 스루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네요?

예.

서구 의료원하고 남구 영남대 병원에 드라이브 스루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각 해당 구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병원에서 하는 유료 검사소입니다.

유료 검사소요?

예, 병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무료 그게 아니고?

아닙니다. 비용이 부담되는…

비용 부담이 되는 그런 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시국에 안 그래도 모든 게 긴축으로 가고 하는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부분이 소상공인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말 그대로 죽어라 죽어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은 숨구를 트여주는 사업들을 그래도 살피고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금방 김기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참 많은데 이 사업을 그렇게 펼쳤을 때 말 그대로 경제적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 목적에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결국은 잠시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한다든지, 애초에 시작을 할 때 표현하는 말로 눈 먼 돈이라고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말씀을 하실 때 보면. 그런데 그런 와중에 결국은 저희가 이런 사업이 매년 별 문제 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분명히 경제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인데 어떤 효과가 있고,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지, 이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계속 이렇게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부분에서 피력을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근로자 채용 지원이라든가 전문인력채용 지원, 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존 인력에서 근로자가 추가 고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인력이 4명인데 4명이 그대로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근로자가 실제로 사업체가 조금 커지고 활발해지면서 추가로 인력이 지원되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자체가 사실은 추가 고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되었을 때 지원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존에 있는 데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폐업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하시는데 폐업된 업체보다 아직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는 업체가 훨씬 더 많습니까, 확실히?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수치대로도 그렇고, 아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솔직히 저희들 귀에도 가끔씩 들리는 것이기는 해요. 맞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1년 하다가 없어지고 막 생기고 그렇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되면 하고, 이분들도 물론 조금 사외 말로 해서 먹튀라 하고 그렇지요. 마음먹고 덤비는 사람도 있을 수는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상당수는 그렇지 않고 쭉 해 나가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이쪽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잠시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으로 따지면 그것을 먹고 튀어서 배부를 정도는 아니거든요.

부정적인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체크하시면서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점검도 하고 같이 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상임위 이동하고 하면서 모르는 사업이 있어서 말 그대로 청년 디지털 뉴딜사업이라는 부분하고, 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150페이지 하단에 있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업 명칭으로 봤을 때는 청년 디지털 뉴딜사업이라고 있고, 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나뉘어져 있네요? 같은 사업입니까?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항목에 밑에 크기만 달라서 큰 항목이 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 일자리사업이고, 밑에 부분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지원인력 해서 같은 150페이지 하단부하고, 151페이지 상단부하고 말씀하시는…

예, 같은 부분이고요. 149페이지에 청년 디지털 뉴딜사업이라고.

아, 그것은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따로 따로.

그러니까 그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만.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우선 그러니까 우리 북구에서 일자리사업을 지원하면서 청년이라고 하면 연령대로 구분을 하는 것인가요?

통상은 39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앞에 149페이지에 있는 청년 디지털 뉴딜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올해 3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저희들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칠성동에 있는 대구직업전문학교하고 같이 협업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그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 하고 있는 게 11개 업체에서 약 2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직업전문학교에서 청년층이 주로 할 수 있는 게 보면 디지털 계통입니다. 그쪽에 필요한 사업체하고, 그리고 청년 인력을 약간의 교육을 통해서 매칭시켜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밑에 150쪽 하단에 있는 청년 디지털 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 일자리사업은 추진을 한 것은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대구시에서 추진을 하고. 사업 공모 신청이라든가 선정, 예산의 확보 등은 전체가 시에서 주관해서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하고. 이것 같은 경우는 대구에 주소를 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5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해서 저희들 사업을 하는데 크게 이것 같은 경우는 IT활용 가능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올해 같은 경우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잠시 말씀하실 때 대구에 거주라고 하는데 북구에 거주 한이 아니라 대구에 거주입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시에서 받아서 우리 구 안에서 사업을 그래도 어쨌거나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구에 거주자로…

가급적이면 일자리 하고는 저희들 북구 쪽에서 이렇게 찾아가고 기본적으로 북구 인력을 먼저는 하는데 하다 보면 청년층이 가끔 전체가 모자라고 전체 사업으로 시에서 보았을 때는 시이기 때문에 거의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북구 쪽으로 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민생경제과에 163페이지. 시설원예 넷제로 기초 DB구축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아주 생소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넷제로의 뜻이 배출탄소량을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탄소를 제로로 만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넷제로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 관내에 현재 온실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 수가 한 24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넷제로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온실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안에 연료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 기초 자료 자체가 지금 전혀 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이 사업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인건비하고, 인건비에 드는 수용비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었고요, 242개 업체에 대해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해서 36개 항목입니다. 온실 현황에 대한 22개 항목, 그다음에 에너지 이용 항목에 대한 14개 항목 이렇게 조사를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것을 전부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초 자료를 만든다는 이런 의미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시국에 딱 맞는 사업을 너무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편성이 되었는데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활 과장님께 넷제로 사업 안 그래도 지금 준비하고 있었더니만 또 우리 류승령 위원님이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보면 북구 의회에도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 속에서 각 과별로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타깃을 정해가고 있는 시점에 넷제로 사업이 있는데 우리 북구 관내에는 특별한 도시농업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대부분 원예농업 업자들 중심입니까?

맞습니다. 주로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것을 위주로 하는데 하여튼 현재 파악되어 있는 농업경영체 수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242개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것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일단 1,500㎡ 이상은 전부 방문조사를 하고, 그 이하는 지금 현재 전화조사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안 그래도 탄소배출 문제가 전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아마 계속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형 넷제로 사업은 결국은 우리 같이 도시 안에 농어가 별로 없는 부서에서 일반 원예농업을 하는 비닐하우스 많이 하는 쪽하고 우리 구청의 특징상 도시농업을 하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시설이 많지 않은 부분에서의 특징하고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 속에서 어떤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 속에 우리 구청의 특징을 잘 살려서 효율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159쪽입니다. 경북대 혁신타운 조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는 줄었고, 전체적인 국비 지원금이 좀 생긴 것 같은데 혁신타운 조성사업에서 예산 배정들이 우리 구비가 줄게 되고 다시 확정된 그런…

그 내용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부세를 받은 부분만큼은 구비를 줄이고요. 그리고 교부세하고 일부 우리가 159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거기 도시재생 거점공간 가구 등 물품 구입해서 6,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코워킹 공간하고 우리 문화예술존이라고 그 건물이 11월달쯤 완공이 되는데요. 거기에 집기 비품 같은 것 그 예산을 시설비에서 돌려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구비하고 그 부분 조정되는 것은 교부세 부분을 구비로 편성하고, 구비에 편성된 것을 감액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거점공간 가구 등 물품 구입비 6,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11월 중에 완공되면 문화예술존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들어오는 게 주가 가구입니까? 물론 다른 비품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주로 사무 가구가 주가 되고요. 코워킹 공간 1층은 사실은 창업자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전시공간도 할 그럴 예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는 무인카페 형태로 운영을 할까 해서 거기에는 특별하게 무인으로 운영되는 커피머신, 거기에 한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8대 의회가 첫 출발하면서 과거에 북구청 리모델링 공사 이후에 가구납품 관련해서 조금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이후에도 어떤 특정 업체 가구가 구청에 납품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금번 같은 경우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지역에 있는 업체, 우선 업체로 하시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지역 업체가 마땅한 게 없으면 전국적인 규모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만, 꼭 기존에 우리 구청에서 A사의 제품을 썼기 때문에 다 A사의 제품을 하겠다 이런 고정관념은 버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서 그렇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께 포괄적인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저출산 빼고 나면 가장 관심사가 일자리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장님께 질문들이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나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 현재 과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주요 사업들이 큼직하게 지금 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예산서에 나와서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주민들이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 밖에서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단기 일자리 사업. 그러니까 보통 보면 희망근로, 공공근로를 표현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 정도 시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시행할 때부터 전체적으로 합치면 약 1,000명 정도. 이번에 아래 6일날부터 시행. 올해 마지막입니다. 9월 6일부터 해서 11월 22일까지 하는데 인력이 한 1,000명 정도 그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되는 일자리 부분 이것은 소규모별로 가는 것은 밖에서는 사실은 일반 주민들은 크게 못 느끼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크게 느끼는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가 가끔씩 보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콜센터 인력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 주민들이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단기 일자리로써 밖에서 표현하는 공공근로, 희망근로 그런 수준이 현재 한 1,000명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자리 관련 사업들은 사업의 형태, 사업의 유형, 종류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독자적으로 사업이 선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전부 다 중앙정부라든지 대구시의 어떤 지침을, 방침을 받았어요? 딱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 옵니까?

단기 일자리 말씀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워낙 인력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큰 흐름보다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각 동, 부서 이런 데에서 필요한 인력, 분야라든가 인력의 수 그것을 미리 받습니다. 받아서 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조금 필요한 부분을 실제로 할 수가 있고, 큰 게 선발이라든가 기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재산이 3억 이하여야 되고 이런 기준은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지만, 어떤 분야 이래서 분야를 못 박아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라든가 동에서 수요를 받아서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아까 전문인력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북구에서도 일자리창출위원회 조례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

일자리창출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창출위원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것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서 한 것은 사실은 제가 여기서 크게 말씀드릴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 구에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복지 쪽 부서에 있고, 방금 말씀하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조례고,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일자리창출위원회 조례도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각 부서별로 업무의 특성도 있다 보니까 물론 해당 부서에 맞는 인력을 뽑아서 쓰겠다는 것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렇게 일자리 필요한 사람들 뽑아 쓰겠지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는 한번 연간 소요되는 모든 일자리에 대해서 아우르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다 뽑아쓰겠습니다마는 연간 우리 구청에서는 노인 일자리가 몇 개 사업에 이 정도 인원, 청년 일자리가 몇 개 사업에 이 정도 인원. 이렇게 뭔가 아우르는 탱크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실제로 조례에도 있고 하지만 유명무실하게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현장에 나가 보면 우리가 일자리라는 게 참 누구나 희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마는 전부 다 매번 같은 거예요, 그냥. 앞에서 김기조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유명무실한 일자리도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감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쪽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요즘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디지털 뉴딜사업에 국·시비, 구비 다 매칭사업인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비가 구비보다 적게 측정된 이유는 시에서 소극적인 자세인지 어떤 법적으로 규제된 것은 없지만 금액은 작습니다, 2,000만 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가 6,900만 원이고, 구비가 8,9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쪽에서 지금 구 재정이 조금 어려운데 소극적이지 않나.

기본적으로는 재원 편성이 보면 국비 같은 경우는 전체의 한 58% 정도, 그리고 시비가 18%, 나머지는 구비가 한 24% 정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전체 중에서 교통비라든가 자기계발비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할 때 구에서 자율지원비라 해서 지침상 의무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 부분보다 구비 부분이 조금 더 많은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내용 충분히 알았습니다. 미래 세대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성장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 건설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건설과는 이번 추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지난번 이번 수해 이후에 2차 추경에 수해복구 비용하고, 일부를 2차 추경예산위에서 산정하겠다고 구성호 과장님 오셔서 설명이 있었는데 그 내용 설명을 그러면 누가 하지요?

그것은 추경에는 원래 안 들어가 있고, 추가로 해서 하천 관리비를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보고이고, 이번 오마이스로 인해서 피해 본 것은 한 2억 1,000만 원 되는데 이 2억 1,000만 원은…

잘 안 들립니다.

2억 1,000만 원은 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필요한 것은 장비 임차라든지 폐기물 처리, 그다음에 매천역 밑에 징검다리 2개소가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자전거가 건너 갈 수 있도록 설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초 예산이 1억, 1회 추경 1억인데 1억 8,800은 집행을 했고, 지금 현재 한 1,2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 1,200만 원은 동화천에 우리가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면 상수도라든지 전기 이런 게 이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천 관리비가 한 5,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 그 5,000만 원은 이번 태풍은 아니고, 물이 많이 늘어나서 팔거천, 동화천 정리 비용, 그리고 지금 향후 다가올 수 있는 태풍을 대비한 안전시설 설치. 그런 것으로 해서 긴급 한 5,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고재활 과장님.

아닙니다.

서송학 과장님. 제가 두 동네에서 갑자기 오셔서. 우리 서송학 과장님은 안 그래도 지금 제 지역구 하는데 화물차 공영주차장 70억이 지금 시비 확보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우리가 300억 예산을 하고 있다가 지금 제2엑스코 이후에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공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확보된 이번에 70억이 되면 보상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300에서 410억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다시 증액이 되었지요?

지가 상승 등으로 해서 제일 큽니다. 그게 사업 110여 개가 있는데. 현재 확보한 예산이 이번에 70억 포함해서 확보한 예산이 현재 111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보상액은 총 50필지입니다. 사유지 24, 그다음에 국유지 26해서 50필지인데 보니까 추정하기로는 저희가 125억 정도 보상비가 추정이 되고요. 그중에서 사유지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유지부터 이번에 지침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 토지 및 농막이나 이런 지장물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거든요. 이것 끝나고 나면 손실보상계약 수립해서 그다음에 다시 또 보상비 산정하고, 또 이런 것 거치면 사유지 70 확보한 것으로 사유지 한 101억, 100억 조금 넘습니다. 그 정도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GB부담금이 165억 정도 많습니다.

GB부담금 제일 처음 당초 예산은 얼마였지요?

GB부담금 말씀입니까?

우리가 300억 계상했다 할 때 GB부담금 얼마 정도로 생각했다가 지금 얼마나 늘었는지?

대략적으로 하면 제가 숫자는 현재, 숫자는 85억에서 현재 165억으로 지금.

165억.

그래서 이 GB부담은 내년에 시에 저희가 간곡하게 시에 찾아도 가서 내년에 165억이 꼭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대구에서 불법 밤샘주차 등 이런 것으로 해서 화물차로 인해서 제일 고통 받는 게 북구니까 대구시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꼭 편성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고요. 시에서도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편성한다고 그렇게 다짐은 받았습니다.

최종 지금 확정된 예산 설계가 나왔습니까?

현재는 한 111억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설계.

뒤에 정광수 팀장.

그러면 자세한 것은 우리…

(방청석에서) 예,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관련 법에 의한 심의나 이런 절차는 다 끝났고요.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 설계도 끝나고 실시 설계 중에 있고, 올 연말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사업 경제성 평가 여러 가지 평가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완료하고, 보상은 지금해서 아마 연말 전에 일부 시작을 해서 지토위, 중토위까지 가면 한 1년 정도 기본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거의 내년 연말까지 가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GB 보전부담금을 공사 전에 납부하고 그다음에 공사 발주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당기기 위해서 저희들은 GB부담금을 일괄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한 차수 나누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방법으로 해서 착공을. 보상이 끝나야 사실 법적으로 착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보상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면 바로 착공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내년 12월 완공 예정이다가 또 한 해, 그 다음에 1년 넘게…

(방청석에서) 1년 정도가 지금 늦춰진…

그러면 2024년 완공 예정으로 갑니까?

(방청석에서) 2023년 말.

아니지요, 2024년.

(방청석에서) 내년 말에 발주해 1년 정도 공사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2023년 말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법이 또 여러 가지가 생기면서 저희들 근로자의 쉼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산정해 주고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 책정하는 법적 기준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과거 같으면 1년 만에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준비 기간 1개월, 마치고 또 1개월, 중간에 휴일 다 보장, 그다음에 실근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다시 평가를 해서 기간을 저희들이 당초는 1년 잡았는데 평가 지금 설계 마무리되면 업무에 따라서 최종 기간을 정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실제 오픈은 2024년 초가 되지 않겠나하는 예정은 있습니다. 저희들 2023년 말까지 완료하려고 최선의 노력 중인데 사실적으로 요새는 법이 하반기에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다 이행하면 2024년 초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2024년 초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방청석에서) 예.

당초 계획보다 한 1년 정도 이상 늦어진다고 봐야 되고, 지금 기본설계 내용에서 화물차량하고 1톤 차량, 승용차 총 수량이 어떻게 되지요?

(방청석에서) 총 480… 잠깐 제가 수…

480 중에 480면이고요, 화물하고 승용차가 231, 그다음에 화물차가 249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화물이…

(방청석에서) 대형화물이 249면입니다.

승용하고 1톤 화물…

(방청석에서) 승용하고 화물 1톤은 철골주차장으로 하거든요, 철골. 2층으로 하고 3층 옥상까지 사용해서 총 231면이 사용되는데 그중에 1층에 72면이 1톤 화물 높이, 층구를 높여서 흔히 택배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72면 정도 수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300억을 들여서 화물차 500대 주차하시겠다라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렸거든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그런데 이런 정도 기본 계획이 나오니까 1톤 차는 실제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대형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수용이 250대도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방청석에서) 예, 200…

칠곡 지역에 지금 밤샘주차, 대형화물차 문제가… 이 전가의 보도처럼 태전동 공영 화물차고지가 만들어지면 모든 문제가 일시 해결될 것이냐 이야기 했는데 실제 한 500대 주차면이 생깁니다 했는데 지금 250대도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방청석에서) 249면인데…

기계식인데 너무 지금 시간도 늦어지고, 대수도 줄어들고.

(방청석에서) 시기적인 측면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저희들 중앙에 GB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심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이 그냥 저희들이 준비해 놓고 넘어갔고요. 우리보다 먼저 한 달성군의 경우는 저희보다 1년 먼저 딱 착공을 시작했거든요, 예산도 받고. 지금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든 빨리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기간이 늘어진 이유는 불가분의 코로나 영향 때문에 심의를 안 해 주니까 당길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금액적인 부분은 사실은 공사비는 저희들 예측한 부분에서 10%도 안 늘어났습니다. 예측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지가는 저희들 예측 이상의 증가로 인해서 최근에 건설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하면서 올라갔고, 그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냐하면 GB개발부담금이 2배가 가까이 또 그 차이에서 산정하는 것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100억 이상 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교통과에서도 고민이 많겠지만, 실제 그래요. 제일 처음에 했던, 기대했던 내용보다 기간도 늦어지고, 정말 밤샘주차 해결할 수 있는 수량까지도 안 되고, 이런 속에 우려가 큽니다.

저도 교통과 오기 전에는 밤샘 화물차 보고 화도 많이 냈는데 막상 또 오니까 우리 교통과를 넘어 북구의, 대구시의 교통 문제는 참 정말 어느 한 부서, 어느 구청에서 아니고 전 시, 행정 다 해서 우리 여기 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그때 풀어나가야 해도 될까 말까 한 정도 그런. 참 많이 꼬여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일단 조금 적지만 태전 화물공영차가 만약에 된다면 거기로 이렇게 해서 자꾸자꾸 주민들 위해서 하나 더 하든지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 지금이라도 조금 확보되었으니까 다행입니다. 최대한 또 빨리 확보되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 우리가 계획한 시기에 조기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긴 시간 회의에 지금 허기도 지신다 하고, 그리고 도시국은 확실히 앞서 최수열 위원님이 발언을 하신 것처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애쓰시느라 사방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국이라 격려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질의로 가려다가 당부의 말씀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부분에 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시비로 해서 1억 2,500만 원 확보하셔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가 질의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는데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상황인 것이지요?

예.

조금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이고, 이것은. 그리고 신호 부분에서 신호등에 횡단보도에 가속하고 신호위반 카메라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셔서 확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가 되면 분명 역민원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심하게 발생을 하고 주민들 간에 트러블도 엄청 많은데 이게 시일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협의를 하고, 주민들 간에 서로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받아 들여지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충분히 적응을 하시고 불편해서 어떻게 이 시간 안에 간격 때문에 상가 주민 분들은 또 반응을 하고 하는데 그게 충분히 협의가 되고 하면 잘 정착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좀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펜스하고 지금 시설물들 있지요? 카메라 이외의 시설물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안전펜스가 설치가 되고 한 게 초기 한 10여 년 전부터 해서 한 7~8년 해서 한 5년 이내에 지금 완벽하게 다 설치가 되었는데 기존에 오래 전에 설치가 되어 있던 부분에 심하게 많이 노후가 되고, 녹슨 부분들까지 나타나는데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한 안전펜스가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구간도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써서 봐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입니다. 도시국에서 많은 업무량과 예산에 비해서 제2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비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한된 예산 가지고 살림살이를 우리 홍승용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2019년도 사업비로 해서 빈집정비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반환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예.

2019년도 예산인데 지금 2회 추경 때 이렇게 2021년도 2회 추경 때 반환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게 원래는 총예산에 1억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시비가 7,200만 원, 구비가 4,800만 원입니다. 통상 보면 한 개소 당 3,000만 원 해서 한 4개소 정도를 했어야 되었는데 2019년도에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면 계약할 때 원인행위에서 계약 금액이 다운이 되고, 또 잔액이 좀 남는데 2019년도 예산을 원래는 작년에 결산추경 때 이자하고 반납을 했어야 되었는데 좀 실수를 해서 반납을 미처 못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다른 어떤 큰 문제가 없었다면 작년 결산추경 때는 반납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게 맞았고, 원래 우리가 1차 추경 때 이자는 편성을 했고, 집행잔액은 기획실 예산으로 이제 반납하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2019년도 예산이니까 집행잔액도 과에서 편성을 해라 이래서 이번 2차 추경에 과에서 집행잔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빗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 결산 추경 때는 2020년도, 전년도 집행잔액이나 이자가 발생한다면 반환하겠습니다, 그렇지요?

2020년도 것은 벌써 반납을 다 했습니다.

끝났습니까?

이자하고 집행잔액은 반납이 다 된 상황입니다.

2019년도만 이렇게…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교통과 지금 고성동에 트루엘 아파트에서 달성초등학교로 가는 그 부분에서 통학로 확보 문제 때문에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사항을 잠시만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방청석에서) 지금 일성 트루엘 아파트가 생기고, 서구에 있는 달성초등학교로 아이들이 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당시 한 40여 명이 통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 줄까 두 차례 정도 만났고, 그다음에 동에서 주민들, 아파트에 자꾸 건의가 있어서 그 상가하고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론 수요를 해 보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해 주기로 한 것은 정문 좌측에 횡단보도 있는 것을 고원식하고, 그다음에 애들 통학하는 구간 내에 차량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4개의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하고 협의해서 안이 나온 것이 통학하는 데 주차금지도 상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어느 정도 인도는 8m밖에 안되기 때문에 설치하기 힘들고, 노면 표시화도 해 주자 해서 유색포장, 그다음에 아파트 나와서 아까 좌측에 횡단보도 있다 그랬는데 우측에도 애들 하차를 해서 건너 오면 위험하다 해서 우측에도 횡단보도 하는데 서에 심의를 해서 고원식 횡단보도 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중앙에 교차로에는 교차로 알리미 설치. 그런데 지금 안 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에서 2,700만 원 받았고, 나머지는 저희 비용 가지고 부담해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과속방지턱 4개, 고원식 횡단보도 1개는 저희들 비용으로 선 투자를 했고요, 일단 다니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주차금지는 여론이 양쪽이 조금 팽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만나서 양쪽이 합의되는 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협의하는 데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예산이 그러면 지금 현재 시비 아까 2,700 말씀하셨고, 그러면 구비는 확보가 되어 있나요?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 비용들…

거기 설치하시는 정비…

어린이보호구역은 엄밀히 따지면 아닙니다. 이런 도로가 지금 교통과 시설 설치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 잉여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그 부분이 아니고, 아까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5,000만 원.

계수조정 시간에.

계수조정 시간에.

계수조정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압니다, 지치신 것 아는데 이렇게 저희가 삭감이 되는 부분에서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외부로 비쳐지는 부분에서라든가 언론에 노출이 될 때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이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마이크 잠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책정된 연수비는 전액 삭감을 했고, 자매결연단체 방문이나 이런 부분이 일부 예산이 한 700, 800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또 하반기에 긴급한 해외 방문이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이제 예비비 성격으로 일단 남겨 놓았다는 사실 말씀… 저희들이 일단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전액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수열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 1건의 5,000만 원 증액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체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정안 중 증가된 항목과 세외비용 항목의 설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방금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증액 요구 5,000만 원 넣은 게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까? 절차상에 문제 없습니까?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다고요? 저희 보편적으로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증액 필요성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해서 최소 24시간 전에 해당 단체장에게 충분히 출석 요구를 해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 오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증액, 삭감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분께서 충분히 그것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 도시국에서 하천 유지비로 잔액이 1,600만 원 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수요가 안 된다. 수요는 많은데 그런 뜻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오늘 예결위에 회부 되었습니다.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까?

보조 설명을, 사전 설명을 드린 것이지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갑자기 의원 요구로 해서 증액이 이렇게 설명이 되다 보니까 앞에서 방금 말씀하신 절차상의 그런 것은 저는 모르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방금 설명된 부분만 놓고 보았을 때는 절차상에 하자가, 흠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큰 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준용하겠다고 했지만, 세부 사항에서는 준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설명을 들어서 타당성이 있으면 충분히 증액 부분은 감도 있을 수 있고, 증액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시간 가지고 증액이 필요한 이 사업에서 요구가 있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예,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