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2조 700억보다 1460억이 증액된 2조 2161억 원이 계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안의 경우 기정 예산액보다 7.4% 증가된 1조 8278억 521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2.51% 증가된 1184억 2290만 원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6.52% 증가된 2698억 56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718억 1200만 원보다 10.9% 증가된 8559억 2690만 원으로 계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62억 4600만 원 증액된 5148억 94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중 본청은 413억 7890만 원이 증액된 3571억 5540만 원, 구청은 248억 6710만 원이 증액된 1576억 539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개 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6290만 원이 증액된 712억 61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5억 580만 원이 증액된 2698억 564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중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211억 34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487억 224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편성 규모로 총 8개 부서, 14개 사업으로 211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시민안전과는 풍수해 보험 사업비는 4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공원녹지과는 양지근린공원 조성으로 32억이 증액된 62억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어 49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중교통과는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6600만 원을 증액한 10억 11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시설과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로 900만 원 증액하여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의 경우 처인구 생활민원과는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로 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1억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흥구 건설도로과는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로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7억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반영과 신규 사업 및 추진 중인 사업의 추가 예산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 및 지연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예산 편성 시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장경순입니다. 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56억 8891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2억 3974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705쪽입니다. 생활민원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0억 9324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705쪽 저수지 내외 주변청소 및 불법광고물 정비, 급량비에 대한 집행 잔액 67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부터 712쪽까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설도로과 예산액은 523억 9033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2억 9014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709쪽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11호 개설공사 시설비 15억 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709쪽 하단 도시계획도로 구성 소1-8호 개설공사 보상비 38억, 기흥 소2-157호 개설공사 보상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0쪽 상단 용인도시계획도로 서천 소2-4호, 소2-9호 개설공사 보상비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710쪽 하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5억 원, 관내 주요도로 재포장 공사 20억 원, 마북교사거리 가각 정리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1쪽 교량 유지보수비 5억 원, 터널, 지하차도 등 도로구조물 유지보수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712쪽 하천유지관리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허가과 예산액은 2억 53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5쪽 건축허가현장조사 대행 수수료 1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64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37억 342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634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649쪽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1억 6000만 원, 횡단보도 투광등 정비사업 1억 9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도시건설위 소관 2017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건 있지요, 71쪽. 이게 추경 대비 2.8배 정도 증액을 시켜 놨어요. 그런데 이정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합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이거는 플래카드라든가 전단지 이런 과태료거든요. 이거는 지금 요즘 단속을 열심히 하는 바람에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갑자기는 아니고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더 발생돼서 이번에 수입 증액을 올렸습니다.
이제남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추진하고 있는 게 적합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출납 폐쇄 기한이 후년도 2월에서 12월로 당겨진 것 알고 계시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이제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교육으로 불참하여 건축허가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709쪽이요, 중간쯤에 평촌마을 도로개설 2구간. 지금 1구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1구간은 공사가 거의 완료 된 상태이고 지금 2구간 공사하는 것은 거기에 안전 난간, 버스 승강대, 그런 것들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홍종락위원
중간 지점에서 그 아래 교회인가 거기 있는 데까지 왜 연장을 안 하는 거지요, 지금 공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지금 공사 하는 게 1억 원이 미일자로 된 것을 일자로 피는 공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홍종락위원
그 아래까지 내려가는 거 1억 세우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홍종락위원
한꺼번에 했어야지.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하다보니까 좀 부족해서,
홍종락위원
몇 년이 걸려서 그 지역 주민들은 차라리 하지 말던지 그런 식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빨리 진행이 되도록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할 때 그 지역대표들이랑 마무리 하는 방법도 의견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금년 안에 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709쪽 소1-8개설공사 있지요, 마북동 구성초 인근.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보면 136억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추경해서 올해 모두 집행이 가능하겠어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비거든요, 이게 토지매입비.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도시공사에 자금전환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집행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연내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데 보상 지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든 집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도 보면 구성 소1-8호 구성초 있는데 38억 또 소2-157억 20억, 소2-44호하고 2-9호 밀알유치원 앞에 16억, 이걸 다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있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동안 한국감정원이나 도시공사에 이런 식으로 보상을 위탁한 사업이 많은데 실제로 지금 보상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저희가 사업비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처음이거든요. 그거는 진행해 봐야 압니다.
이제남위원
연말에 이렇게 50억, 60억, 지금 한 70억이 넘는 금액을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이게 만약에 보상이 안 되면 70억이 넘는 금액을 계속 묶어놓고 있는 다는 얘기예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는 있는데요, 보상 협의만 잘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보상 협의가 제대로 된 게 하나냐 있냐고요, 지금.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가 없어서 오랫동안 묶여있던 사업이거든요.
이제남위원
묶여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연말에 2차 추경에서 70억이 넘는 금액을 보상비를 세워서 이 보상비를 도시공사나 감정원에 넘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도시공사로 넘길 겁니다.
이제남위원
도시공사에 넘길 거예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예.
이제남위원
공기업이라면 도시공사에 넘길 거예요, 감정원에 넘길 거예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도시공사에다 줍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이걸 도시공사에 넘겼을 때 보상이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올 12월 달까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그래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쓰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넘겨 놓으면 집행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집행한 것으로 처리가 돼서 우리가 조기집행이나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왜 1차 추경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2차 추경에 와서 이러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이번 추경에 가용재원이 사실상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던 겁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이렇게 가용재원이 많을 줄 모르고 예산 요구를 적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기흥구에서 발생했던 문제인데 본예산 가지고 사업비가 충분했던 것도 추경에서 괜히 그런 계산도 없이 너무 많이 올려서 다 반납한 것 알고 있잖아요, 작년도에.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올해도 또 이런 경우가...... 70억이 넘는 금액을 갖다가 올해 다 활용하면 좋은데 활용하지도 못하고 70억이 넘는 금액을 도시공사에 갖다가 묶어놓으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바로 감정이 들어가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연말 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감정을 한다고 해도 토지주들이 거기에 응해 주면 좋은데 응하는 비율이 별로 많지 않더라니까요. 생각이 다 다르다보니까, 토지주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 시청이나 감정사 입장에서는 현 시가대로 감정해 주면 지금 실질적으로 토지주들은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710쪽에 보면 관내 주요 도로의 재포장비가 이번에 20억 정도 올라와 있어요. 하단부에 보세요. 710쪽 하단부에 보면 본예산에서는 2억을 잡아놓고 추경에서 20억을 증액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뭔데 이렇게까지 많이 잡아 놓은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올해 같은 경우 집중호우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기존 도로가 파손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빨리 빨리 신속하게 집행하고, 사업 양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아니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시는 전문가들로서 그 정도도 예측을 못 했다는 말 입니까? 폭우에 의해서 도로 파손이 많기 때문에 2억 가지고 할 일을 20억을 들인다, 10배를 더 들여서.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네요. 예측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도로 파손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제남위원
2억 가지고는 무엇을 하려고 2억을 본예산에 잡아놨던 건가요?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그것도 같은 종류인데 양이 늘어나니까 예산이 같이 비례해서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처음 본예산에 2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편성해 놨었다고 하면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고 할지라도 10배 이상의 도로 파손이 있겠냐고.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디폴트 생기는 그런 부분에 채움을 하는 그런 공사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관내를 많이 다녀보면 23호선 또 42호선에 훼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 전체를 들어내고 재포장 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지금 반영된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것도 연말에?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금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돼서 지금 자동차 파손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런 전체 구간을 손대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인데 연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남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행정부에서 너무 의회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런 데 치중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제가 취임 한 2개월 됐습니다. 관내 순찰을 많이 다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려다 보니까 이런 쪽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이것도 관련 자료를 정확히 한번, 본예산 2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 기후 상 이렇게 20억 정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가치성이 있었는지 관련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710페이지 중간쯤에요 2-36호 지식센터 도로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4억 5000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전체 공사비가요?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 매칭사업이에요, 아니면 시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시 자체사업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이게 시설비예요, 새로 들어온 것?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국‧도비로 매칭 올린 것은 아니에요?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그건 아닙니다. 거기 지식산업센터가 집중화 돼 있으니까, 거기에 기업이 한 450개 업주가 입주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한 2100여명 되는데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앞쪽 도로에 주차를 하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기업 애로 차원에서 도로도 확장해 주고 주차장도 확충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금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시작해서?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설계는 나왔어요?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이거 하면 설계 바로 착수해서 금년 안에,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9월, 10월인데? 길이가 작으니까?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길이가 178m밖에 안 되니까 금년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기흥구 같은 경우는 터널이 굉장히 많잖아요. 터널 전부 예산할 때 연간단가로 넣은 것이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연간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연간단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연간단가를 할 때 본예산 넣는 비율하고 추경 넣는 비율하고 보통 몇 대 몇으로 예산을 잡으시나요? 예를 들어 연간단가가 10억이라고 할 때 본예산에 몇 억을 잡아주고 지금 같이 추경에 얼마를 잡아줘요? 이게 지금 3개월 동안 쓸 것이지요?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쓸 거예요, 그런가요?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상당히 증액됐는데 추경에 몇 % 정도를 잡았어요?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본예산에 3억이고 추경에 8억이고 그렇습니다, 총 11억.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지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1월부터 9월까지 쓰는 게 3억이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쓰는 게 7억이라면 그건 말이 안 맞는 것이지.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원래는 위원님 말씀이 많아요. 예를 들어 70대 30으로 한다든가 이런 비율로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7억 정도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부족분을 이제,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추경에 상태가 안 좋아서 예산 반영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가용 재원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본예산하고 추경을 8대 2 정도로 해야 맞는 것인데 반대로 본예산이 3이고 추경이 7이라고 하면 만약에 추경 때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사실 실질적으로 사업은 못 하는 건데요.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건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연간단가사업인데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다음 연도로 넘길 수밖에 없는,
찬석
고찬석위원
일반 사업이라면 관계없는데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어차피 연간단가 업체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예산 70%를 추경 때 편성하는데 편성이 안 됐다 그러면 연간단가 회사에 돈을 안 주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그 사업을 다음 연도로 늦추는 수밖에 없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연간단가는 관리인데, 관리를 어떻게 미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연간단가 사업이라는 것은 그 해에 마무리해야 되지 것이지 사업을 미룰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관리 부분이고 운영인데.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3억 원은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에서 쓰는 지하차도가 좀 있었는데요, 추가로 진단 결과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구창장님 이번에 42번국도나 구갈에서 동백 쪽으로 가는데 지반침하로 인해서 도로블록 교체를 많이 했지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을 둘러보면서―아마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구갈동 주민지원센터 앞에서부터 강남대 입구까지 올라가는 거리 보도블록이 한 10년 이상 됐는데 교체가 안 됐더라고요. 그게 이 예산에 반영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행사를 하면서도 민원 청취가 되고, 이게 소위 교통약자 특히 맹인들을 위한 점자블록 규정이 바뀐 지가 오래 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도 점자블록이 아주 옛날거야. 10년 이상 된 보도블록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시설물 바로 앞에 역에서부터 학교 앞에까지 한 50m 돼요, 그 옆으로도 한 50m. 한 100m 보도블록의 구간들이 지금 현재 법적 기준을 못 채우고 있고 그리고 또 예상외로 거기 학교에 특수학과가 있기 때문에 맹인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공 주민지원센터를 찾는 분들 중에도 그런 약자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100만 도시를 하면서 아직도 법적 규정을 못 채우고 있는 보도블록이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도변이나 눈에 보이는 곳에서는 대부분 거의 다 교체가, 특히 이번에 지반침하로 인해서 많이 됐는데 그쪽 부분은...... 특히 우리 구청장님이 첫 사무관 생활을 거기서 했으니까 아마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거는 이번에 여기 추경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조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위사업으로는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저희가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안병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5억 6896만 원을 증액한 420억 6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23쪽 생활민원과 소관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입찰차액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부터 729쪽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국도 43호선 방음터널 보수, 방음벽 설치, 도로 열선 재설치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25억 680만 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해 3억 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하천변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비로 6억 1000만 원을 기정예산보다 25억 7306만 원을 증액한 409억 2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 카메라 설치를 위해 1억 8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728페이지 시설비 보면 국도 43호선 방음터널 하는 게 어디쯤 입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수지 죽전역에서 광주 넘어가는 쪽에 터널이 설치된 데가 있는데 상부에 일부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이라서 원래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은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9억 정도 받으면 2차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아니, 이 도로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옛날에 동백택지지구 할 때 우리 쪽에서 이관 받아서 우리가 지금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기금이 아니고요. 이거 지금 우리,
이건영위원
지금 기금으로 아니잖아. 이거 기금으로 세운 게 아니잖아. 우리 예산으로 세우는 거잖아.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우리 예산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기금 받았다면서.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기금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기금 받은 것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으로 세워서 지금 본예산에,
이건영위원
아니, 43번 도로가 국도관리청에서 한 거예요. 옛날에 국도관리청에서 도로를 한 거거든요, 그거를요. 2000년도인가 국도관리청에서 그 사업을 한 건데 그러면 그 사업 할 때는 그냥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 용인시 예산을 들여서 방음벽을 해야 되느냐, 내 얘기는 그겁니다.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방음벽에 방음터널은 다 덮여있는데 일부 상부에 개방 돼 있는 게,
이건영위원
아니, 글쎄, 제가 개방이 됐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어쨌든 주민이 사니까 우리 주민 민원에 의해서 할 것에 아닙니까, 이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 도로는 국도관리청에서 한 거라고요. 그러면 국도관리청에서 했을 때 보수비나 무슨 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국도관리청에 요청해서 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 용인시가 그런 식으로 하면 고속도로가 지나간 뒤에 얼마 있다가 우리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되나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미 저희가 시설 유지관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영 위원 그러니까 시설 유지관리를 하는데 기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받은 것 없고요. 이미 기존에 작년부터 우리가 본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관리청에서 도로를 내서...... 물론 우리 주민이 쓰는 것이고 쓰는 것은 좋은데 그거 지을 때는 아파트가 없었어요. 아파트가 저쪽에서 바로 아파트를 내면서...... 그러면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아파트에 부담을 시켰어야지요. 방음벽 하는 것을 아파트 허가할 때 부담을 시켰던 간에 뭐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민원이 왔다 그래서 우리 용인시가 이렇게 방음벽을 해 주게 되면 내 얘기는 고속도로가 지나가다가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방음벽을 하면 또 그것도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내 얘기는 그거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동에 있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고요, 읍·면은 국도관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아니, 글쎄 저도 그 관리는 아는데 그때 43호 이 도로는 국도관리청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때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국도관리청에서 도로를 해서 지금 유지관리를 우리가 하는데 방음벽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 용인시에 그런 예산이 나가는 게 많다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주민들 위해서 해야지요―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들어온다면 우리 용인시 예산이 안 써야 될 데 다 써야 되는 예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니까 좀 알아보시고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727쪽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59 개설공사 설명 좀 해 보세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게 동천역 앞에 보면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기업은행 사이에 예전부터 도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사업 예산을 올려서 실제 측량 의뢰해 보니까 이게 불부합 지역이라 측량 자체가 안 돼서 일단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올해 삭감하고 담당부서가 여기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면 향후에 다시 예산을 세우겠다, 현재 그 상태입니다.
홍종락위원
맨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그 도로가 개인 사유지인지, 시 것인지, 국가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불부합 지역이라는 것은 이쪽에도 측량하고 이쪽에도 측량해서 중간지점에 중복되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런 지점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현재 지적서상 보면 농어촌공사 땅인데 실제 측량해 보니까 그 한 삼분의 일이 기업은행 땅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적상 보고 도시계획선을 보고 도시계획을 개설하는데 실제 측량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홍종락위원
더군다나 15억 돈 되는 건데. 알겠고요. 728쪽 도로 열선, 이 도로 열선은 효율성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용인시에 열선이 옛날에 깔려 있는데 지금 안 쓰는 것, 신규로 하는 것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열선은 제 개인적인 부분에 열선을 깔았을 때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가 열선을 깔아놓고 도로 보수,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 끊어버려요, 이거를. 그 해는 간신히 그 열선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도로 보수하는 사람이 우리 직원이 지키고 있지 않으면 끝내 그 선을 끊어놓게끔 돼 있어요. 배수로 작업할 때든가 경계석 작업할 때든가 아스콘을 건드리면 열선이 손실 돼 버려요. 그래서 한 해 정도, 두 해 정도 쓰고 그 다음부터는 다 방치하는 거예요. 상현동 있는 데고 옛날에 우리 용인시에서 돈 무수히 들여서 다 깔아놨었어요. 깔았는데 결과는 그 해 연도에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아이러니하게 내가 거기 손님을 만나러 갔는데 아스콘 치고 나가는 기계가 깊이 하는 바람에 열선 반을 다 잘라놓고 가. 옛날에 내가 사진 찍어서 그 과로 보고까지 해 준 사실이 있는데 열선 예산은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2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니야. 2억 정도면 한 해 겨울 때문에 그러는 건데 1년에 아마 재설작업 하는 기간 날짜를 보면 다섯, 여선 번, 그렇지요? 그거는 맞지요, 국장님? 그거를 위해서 2억 4000을 들이고 나중에 유지보수를 못 하는 상황까지 올 거냐를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727쪽 소2-92호 본예산에서 7000을 잡은 겁니까, 추경에 7000을 잡은 겁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2-92호 7억이요?
이제남위원
아니요, 기정액이 7000으로 돼 있고 이거는 7억을 잡은 것 아니에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거는 본예산에서 설계용역비입니다.
이제남위원
설계용역을 잡았고 7억은?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7억은 그 일부에 비포장 구간이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포장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선 지금 한 다섯 필지가 되는데 7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미리 협의 보상을 해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제남위원
설계 과정에서 7000을 잡을 때 그런 민원을 대비했었다면 7억까지 같이 잡았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원래 올렸는데요, 저희가 1회 추경에 올렸는데 사실 1회 추경에 예산이 깎였습니다.
이제남위원
왜 깎였어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우리가 올렸는데 관련 예산 부서에서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검토해서 우리가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두 번째는요 728쪽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이번에 3억 정도 예산 잡은 것이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지금 우리 용인시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총 몇 개나 된다고 봐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용인시 것은 말고 저희 수지구청 것 말씀드릴까요?
이제남위원
수지구청은 몇 개나 됩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만 개 정도 되는데요, 가로등이 한 8000개고 보안등이 한 1700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개예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총 몇 개나 나오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전체 만 몇 개 정도.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번에 뭘로 교체할 거예요, LED로?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거는 가로등에 암대라고 있어요. 기둥 위에 세우는 암대하고 LED 예전 것 안 되는 것 교체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지고개 43번 노선에 대해서.
이제남위원
지금 이번에 건설도로과에서도 ‘노후 가로등 교체 LED 사업’해서 설치장소를 1800개를 잡아서 18억 정도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건설도로과에서 18억이 올라온 것 하고 이것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구간이고요 시청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시청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시청에서 어디다 하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이제남위원
1800개소에 한해서 18억이 들어와 있는데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이따 건설도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할 텐데 건설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3억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 편성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순수 우리 민원 내용 사업이라서 중복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떤 게 맞는지, 중복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거는 1800개에 한해서 18억이 올라온 것이니까 검토를 정확히 해서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셔야만 계획을 잡아 줄 수 있으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저희 사업이라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하천부속물 유지관리비가 한 7억 정도 증대가 됐어요.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상승했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섰던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돼서 하반기 남은 일정에 하천 유지관리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일부 파손된 부분에 훼손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어디 따로 설계나 계획 잡은 게 있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걸 풀비로 잡으면 이 사업 범위에서 필요한 부분 설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어디 하천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성복천하고 정평천, 탄천,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일부 하천 바닥이 훼손 된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역에 이정혜 의원님이 하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우리 기흥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지구, 처인구도 우리 하천과하고도 나중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용인 지역의 하천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대개 보면 주로 관리에 있어서 공원적 관리라는 개념을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수지에 있는 하천은 도심하천들인데 그러면 이것을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우리 지자체의 목표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수지는 거의 도시의 완성 단계인데 그 속에서 파고들어야 될 부분이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생활하천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용인 하천들을 지금 보면 가장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면 생태하천의 기본적 요소 중에 수질 오염은 차단, 그렇지요? 그다음에 자정기능을 하기 위한 수생식물 안착,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소위 어류, 어류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용인의 하천들은 거의 건천이 많아요. 이번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어니까 그런데 여름을 제외한 봄, 가을에는 건천화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풍덕천이고 뭐고 그런 하천들이. 저도 수지에 한 11년 살았기 때문에 이쪽 하천들을 산책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들인데 하천부속물 유지 관리를 한다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도를 좀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금액이 이렇게 7억이나 들어가면서 한다면 거의 볼류가 흐르는 물 위주로만 하천들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전주천이고 도심하천들을 가서 견학하면서 전주 같은 경우에도 완전 도심 한 가운데를 통과하는 하천에 어도 위주의,―설계비는 그렇게 많이 든 것 같이는 않더라고요.―볼류 옆에 물이 적게 흐르더라도 볼류보다는 지류 쪽으로 흐르면서 때로는 하나의 습지 형식으로 넓게 만들어 주고 건천 때도 고기가 살 수 있도록, 그 고기가 물을 맑게 하는데 굉장히 큰 기능을 차지하더라고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하천의 여건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마 수지 쪽에는 지금 현재 상류 쪽이라서 폭이 상당히 좁게,
기준
김기준위원
좁은 가운데서도 그걸 하는 게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지.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어차피 이번에 이렇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가운데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어도는 거의 없어요. 그 어도라는 게 꼭 물이 많이 왔을 때 고기가 상류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면서도 물이 건천이 되었을 때 아주 조그마한 물이라도 조금은 흐르거든요. 그런 물이 건천 시에는 어도를 통한 소류 쪽으로, 조그마한 그런 도로 쪽으로 흘러서 물이 고이는 부분을 만들었다가 또 내려가고 그런 기능들이 지금 현재 도심하천들을 새롭게 재구성하면서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고민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수지 같은 경우에도 도시민들이 저녁때고 새벽이고 산책하고 그러면서 하천하고 생활하는 부분들이 도시민들의 휴식 요소가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류라는 살아있는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생태하천의 재구성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설계를 한다면 그것까지도 다 반영이 되겠지만 이렇게 다시 파손되고 손괴된 부분에 대해서 손을 쓸 때 한번 아이디어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아까 풍산 열선하고 43호 가로등 그것도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보다 86억 1054만 4천 원이 증액된 636억 1531만 6천 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3쪽 생활민원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9836만 9천 원이 증액된 48억 248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2385만 원과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 비용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으로 기정액보다 79억 2442만 9천 원이 증액된 546억 115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양지 중1-148호 개설공사 등 용인 도시계획도로 24건의 사업에 12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모현면 곡현선 개설공사 등 10건의 농어촌도로 사업에 1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또한 691쪽 도로시설 유지 관리비로 52억 34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97쪽 건축허가1과 소관사항은 기정액보다 3563만 원이 증액된 2억 519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건축사 대행업무에 따른 법정 수수료 39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에 처인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보다 5억 5211만 6천 원이 증액된 37억 16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684쪽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2900만 원 정도 섰는데 폐비닐 회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추정치겠지만?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거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전문 업체에서 수거하고 일반 농가에서 저희 행정기관 쪽으로 장려금 지원하는 것은 수거율은 높지는 않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폐비닐을 수거해서 밖에 묶어서 청소차가 실어갈 수 있도록 길에 내놓으면 가져가나요? ㎏당 얼마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거는 전문 업체에서 대규모로 수거를 해 놓은 장소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원식
최원식위원
개인이 하면?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개인이 해 놓은 것은 통·리를 통해서 업체에 연락을 해서 동네별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리고 지금 처인구에 청소 인력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돼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환경미화원은 현재 72명이면서 구청 인력이,
원식
최원식위원
그러면 공원 청소 인력은?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공원 청소 인력은 생활민원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아, 공원 저기서 하는구나.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건에 대해서 질문 할게요. 본예산에 우리가 3억을 잡았지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이제남위원
이번에 6억 5000을 또 잡았네요.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대비해서 2.2배 정도가 늘었어요. 증액 됐는데 2회 추경에 세입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이정도 같으면 예산편성을 전년도 대비해서 처음부터 9억 5000이나 10억을 해 놓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이제 와서 불법광고물을 지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0억이 걷혔다든가 20억이 걷혔다든가 이러한 어떤 기준치가 있었으면 그 기준치에 맞춰서 어느 정도 가까운 예산 계획을 잡아놨었어야지 3억을 잡고 이제 와서 2차 추경에 6억 5000을 더 잡아서 9억 5000 정도를 잡았는데 이 예산편성이 과연 맞는 것인지, 사실 지방세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걷히는 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방세의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맞지 않나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광고물 분야가 아니고요, 교통시설물......
이제남위원
아니,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처인구에서 옥외광고물 업무가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15억 정도 예산을 부과해서 저희가 징수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정착이 돼서 전년도 징수한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차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앞으로 어느 정도 전년도 옥외광고물을 부과하는 룰을 가지고 후년도 예측을 해야지 너무 예측이 불분명하게 본예산은 3억인데 추경에 6억 5000 잡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게끔 해 주십시오. 이거 보통 보면 우리가 출납 폐기 기간이 후년도 2월에서 금년도 12월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변경된 것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처인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7페이지에 보면 ‘양지 중1-148호 1·2구간 개설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참 오래 된 도로지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너무 오래 묵어서, 그런데 원래는 4차선으로 계획됐다가 2차선으로 축소가 됐는데 사실 도로 본래의 의미가 많이 퇴색됐어요. 어쨌거나 주민들이 원해서 2차선으로 했더라고 빨리 완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이나 완공될 것 같습니까?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12억 5000만 원을 요구하는데요, 토지수용 재결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저희가 한 거지요. 금년도에 토지수용이 되면 내년부터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리고 양지면 지구선 리도 207호 설계비 5000만 원이 섰는데 이번에 설계비가 서면 다리를 언제쯤 놓을 수 있을까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행정절차 밟으면 아마 후년부터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19년도에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우리 청장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장님한테 한 가지 물을게요. 우리 이정표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저하고 같이 왔으니까 두어 달, 양지면장하다가 들어왔으니까 두 달 지났나봅니다.
이제남위원
우리 이정표 과장님 전임자는 얼마나 있다 가셨어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그때는 제가 시에 있어서 정확하게 얼마나 있었는지......
이제남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6개월 있다 갔거든요. 그러면 6개월 있다 그 분이 갔을 때 무엇하고 갔을까요? 몸만 풀다 간 거지요, 그렇지요?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과장을 말이야, 아무리 집행부에서 하는 행위들이지만 그렇게 6개월 있다가 바꾸고, 바꾸고, 일머리 좀 알만하면 다른 데로 이동시키고, 이동시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일이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는지 궁금하고, 앞으로는 이정표 과장님 오셨으면 어떠한 큰 변화가 없으면 정확히 이번에는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 하고 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인사는 원칙이 한 1년 이상은 해야 됩니다.
이제남위원
참고를 하시고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물을 텐데 687쪽 소2-61호하고 688쪽 중3-146호, 당초 시설비를 갖고 있다가 지금 보니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변경을 시켜 놨어요. 이제 와서 보상에 따른 룰을 변경한 이유는 뭐예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금 처인구에 건설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상하는 인력이 1명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타 기관에 보상 위탁을 하면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위탁비로 세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것도 보면 기흥하고 수지 같은 경우 진작부터 공기관에 의뢰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일거리가 많다면서 보상까지 여기서 갖고 있다 보니까 더 일에 대한 추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도 감정원이나 도시공사에 의뢰를 하겠지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게 또 도시공사나 감정원에 의뢰 했을 때 과연 사업비가 진행대로 보상이 잘 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사업비를 1년 가까이 잡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리 넘기면 여러분들은 사업비 이월 안 시키니까 여러분들 책임은 벗어날 수 있지만 이 사업비 자체가 다시 또 1년이고 2년이고 또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1차, 2차, 3차를 보내고요 바로 토지수용을 들어갑니다. 옛날처럼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1차, 2차, 보상 통보 했다가 찾아가지 않으면 바로 토지수용을 하기 때문에 기간은 많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1차, 2차, 3차까지 간다고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3차까지 통보해서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재결이 간다는 것 아닙니까.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재결위까지 가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보통 한 달 간격으로 저희가 통보를 하거든요. 3개월 정도 협의를 하고 3개월 후에 바로 재결 신청.
이제남위원
재결위 신청하면 재결위가 금방 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재결이 보통 한 6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 9개월까지,
이제남위원
그러면 1년 걸린다는 거네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관련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리고 692쪽에 보시면 도로시설물에 따른 유지보수비하고 유지비에 구청 것하고 읍·면 것이 있거든요. 지금 구청 것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30억을 증액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유지보수비를 증액한 이유는 있습니까?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처인구가 면적이 넓다보니까 사실 그동안 유지보수 하는데 미흡했던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라든지 축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싹 해서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적게끔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다 좋은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 큰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없는데.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설 것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설계준비라든지 유지보수 할 위치를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것도 유지보수비를 읍·면까지만 세우는 겁니까? 동 단위에는 세워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동 단위는 구청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남위원
구청에서도 동 단위는 하나도 세운 게 없어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 비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동 단위도 이 비용 안에서 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동에는 사업비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밑에 도로 유지비에서 7억 같은 경우도 그래요.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읍·면 단위에만 주민숙원사업이 잡혀있지 이것도 동 단위는 숙원사업이 하나도 안 잡혀있거든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동 단위 숙원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유지보수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아니면 동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별도사업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것도 동 단위도 정확히 해서 읍·면처럼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먼젓번에 근무했다가 또 근무하러 오셨는데 하여튼 요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조직개편 해서 1계가 늘어나지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건영위원
과장님 그 전에 2015년도에 제가 의원 들어왔을 때 처인구청장님도 거기 있었나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처인구를 한 바퀴 돌았지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건영위원
한 바퀴 도는데 그때 지적한 것이 아직 계획도 안 된 데가 있답니다. 물론 우리 처인구에 일이 하도 많아서 그때 계획해서 이제 보상 나가는 것, 아직도 보상 안 나간 것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일이 많으셔서 힘드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때 고림 10통에 과장님하고 처인구청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 뒤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도로 개설이 안 돼서 거기 상수도가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아직 계획도 안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먼젓번에 거기 사람들 민원이 있어서 갔더니 그때 다 오셔서 봤는데 여지까지 계획을 안 잡아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현장 한 바퀴 돌아도 안 된 것...... 물론 일이 많고 예산이 적고 하다보니까 안 됐는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가보고 한 것들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셔도.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지금 이건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 보충 질의할게요.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내가 볼 때는 그쪽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안 하고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방치하는 것 같아요. 거기 지금 소방차, 수도, 하수구, 제대로 안 돼 있지요. 그게 몇 년도 얘기일까요? 나도 그 민원을 받고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설명할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빌라도 조그마한 빌라, 주택도 후미지게 해서 그분들이 그날그날 생활고에 있다 보니까 단체적으로 집단민원이나 그런 것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까지 했어요. ‘집단으로 탄원서라도 제출하고 강력하게 촉구해 줘야 우리도 의회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지역일수록, 아마 내가 볼 때 처인구에서 제일 취약한 지역이 유방동하고 거기가 굉장히 취게 한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한다면 나중에...... 수도도 여태까지 제대로 못 들어가고, 이제남 위원도 옛날에 거기 가서 수돗물까지 퍼가지고 와서 질의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빨리 좀 기본설계라도 측정해서 하시는 게 좋을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진행되고 있어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거기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된 지역이거든요.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지금 빨리 해야 돼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이건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전 구청장일 때 한번 현장에 가서 했었는데 거기 아마 사업이 시급한 사업은 설계도 들어가고 보상 들어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또 문제가 지적이 불부합 되는 게 있고 해서...... 좌우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그 사업이 빨리 진척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서 비슷한 것인데요. 처인구는 다른 구보다 도로 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도로 공사 건수하고 총 비용, 그다음에 추가로 들어갈 비용, 그다음에 준공 예상 시점, 그다음에 토지재결에서 토지재결 건수, 그다음에 토지재결 들어가는 예상비용, 이거 한번 주세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과장님 시청에 근무하시다가 처인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명균
박명균처인구청건축허과1과장
예,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두 달 정도 되셨지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인구가 허가 내기가 참 힘들다. 우리 구청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허가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못 해 주는 거지요. 그렇지만 해 줘도 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건에 대해서 빨리, 또 허가는 과별로 회람도 돌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호
김창호처인구건축허가1과장
그렇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건축1과, 2과 있지요, 현민용 과장 있는 쪽에 형질변경 이쪽. 신경을 좀 쓰셔서 100만 도시에 걸맞은 빠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민원을 참 많이 받았어요. 부탁합니다.
창호
김창호처인구건축허가1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균형발전국장
도시균형발전국장 김윤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총 예산은 81억 765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05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79쪽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32억 6740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행정운영경비 419만 원을 증액하고 종이 없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비 등 집행잔액 462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균형발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9707만 8천 원으로 준공택지지구 정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집행잔액 1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억 9649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03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도시재생 지원사업비 3억 7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476만 원 등 입니다. 다음은 593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2525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0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3억 4820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44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개발비용 산정 검토수수료 1억 2910만 원 등 2억 9040만 원을 증액하고 공간정보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 3594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계획적 도시관리 해서 3억 7500이 잡혀있네요. 무슨 사업이에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가 금년 1월부터 해서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지역이 한 7개 정도 후보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5000만 원씩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마중물 사업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여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안을 내놨는데 거기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가벼운 사업이 되는 거지요.―일단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를 하고 소공원이라든가 일부는 정리 차원에서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다음에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곤
배명곤주택국장
주택국장 배명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국 총 예산은 208억 9208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3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01쪽부터 602쪽까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39억 5133만 2천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등으로 83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2억 2994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건축계획분야전문위원회 및 리모델링분야전문위원회 등 위원회 신설로 참석수당 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액은 33억 8106만 1천 원으로 조직개편과 관련 부서 내 인원축소로 기본경비 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액은 33억 2975만 원으로 중앙동 행복복지센터 신축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 원과 동백종합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000만 원 등 56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교육으로 불참하여 주택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쪽 안전건설국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대비 284억 8212만 7천 원이 증액된 1760억 848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17쪽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대비 1억 4079만 6천 원이 감액된 96억 486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상단에 태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17쪽 하단부터 618쪽 까지 성립전예산으로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국비 1500만 원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물품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중단에 신규로 계상된 재난관리평가 유공 국내여비 3000만 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재난관리평가에서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재난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연수를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상단 안전지킴이 봉사단 실비지원은 집행 예상잔액으로 2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620쪽 중단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개선 비용으로 23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등에 봉사하는 자율방범대 노후 초소를 개선 사업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3쪽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대비 125억 6365만 7천 원이 증액된 1119억 61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상단부터 중단까지 광역도로 건설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35억, 삼가~대촌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암거확장 추가 분담금으로 1050만 원, 국지도 57호 상촌교 확장공사에 3억 16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고 하단의 도시계획도로 대로 건설 사업예산으로 성복동 일원의 대3-5호 지장관로 이설공사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상단부터 625쪽 중단의 도시계획도로 중로 건설 사업예산에 공세동 일원의 국지도 23호선 확·포장 공사를 포함한 총 8개 사업에 82억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정동 일원의 보정~구성역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포함한 총 2개 사업에 54억 1275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중단부터 하단까지는 도로환경 개선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포함한 총 3개 사업에 51억 35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626쪽 상단의 미불용지 보상 및 도로부지관련 소송배상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9쪽 하천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2841만 6천 원이 증액된 248억 8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중단에 금어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증액 내시된 도비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여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하단에 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30쪽 석실소하천 정비공사에 5억 원을 증액한 2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3쪽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대비 146억 3085만 원을 증액한 296억 74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상단 양지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공사비 부족분 3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단에 고기공원 조성사업은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도시공원 실효방지와 고기동 주민들의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하여 토지보상비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하단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은 산책로 노선 중 단절구간에 부교설치를 위하여 8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34쪽 상단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은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고기동 및 상현동 일원에 공원 확보를 위한 용역비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635쪽 중단 기흥호수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 비용으로는 2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 안전건설국 성인지 예산안은 풍수해 보험 사업에 400만 원, 양지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32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7개 사업에 70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19쪽 안전지킴이 봉사단 실비지원 해서 예산을 3억을 잡았다 2억 4000을 삭감했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당초에는 자원봉사자하고 연계해서 125명을 운영 목표로 추진했지만 현재 약 30명 정도가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약 2억 4000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을 게 예상이 돼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당초에 무리하게 사업비를 책정한 것 아니었어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작년에는 200명으로 발대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70명, 80명이 시작했는데 신청자 주소하고 학원이나 어린이집 봉사 장소가 같지 않다 보니까 신청자가 70명, 40명 계속 취소해서 현재는 30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참여 인원이 적다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남위원
참여 인원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적은 이유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은 가령 신갈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신청했는데 신갈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안전지킴이를 원하지 않고 수지나 처인에서 원하다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장소하고 대상 장소하고 서로 맞지가 않아서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존재합니다.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0쪽에 자율방범대초소 환경개선 사업 해서 본예산에 없던 게 2400만 원이 잡혔네요. 사업 내용이 뭡니까?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자율방범대 초소가 많이 낙후돼서 페인팅 작업이나 간판 훼손된 부분들 보수작업하고 페인팅 작업하고요.
이제남위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갑자기 추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본예산에 이걸 예측을 못했던 건가요? 그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겠지만 본예산 세울 때 이정도 예측을 못하고 그냥 이제 와서 보니까 초소가 낡아서 이렇게 한다는 게......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본예산에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충분히,
이제남위원
하나도 안 했잖아요. 편성을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본예산에 3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었고요. 그건 했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사실 방범대 사무실이 여러 개입니다. 한 군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1개소에 대해서 외형상 지저분하기 때문에 도색하는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세우는 게......
이제남위원
금액적으로 2400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11개소에 하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런 것을 예측을 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이제남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자율방범대초소가 많지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예, 많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현재 용인시에서 자율방범대에 나가는 보조금 지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억 4500만 원이,
기준
김기준위원
각 구청 것 취합한 것 아니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시청만, 시청만 1억 4500만 원.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에 등록 돼 있는, 어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도 시민단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보통 대표적인 데가 어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자율방범대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여러 군데가 몇 군데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 같은 경우에는 소속은 경찰 쪽으로 이관이 되어 있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경찰 소속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 보조하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 한 군데에 집중돼 있는 거예요. 기실 재난이나 불가항력적인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여러 단체의 힘을 빌리면서도 다른 데는 보조금 지급 규정의 변화 때문에 차량의 이동수단이나 이런 데들은 아예 보조금 지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자율방범대는 각 구청에서도 지급하고 또 시에서도 지급을 하고, 이게 뭔가 우리 안전방재단 입장에서 전체적인 틀을 짜서 갑작스러운 재난이 났을 때 여러 기관들의 협조나 민간 협조를 요청하는 게 타당한가.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 가령 해병전우회 하나를 예를 들면 기동차가 노후화 돼서 못쓴다든지, 지금 이렇게 초소 환경 개선 사업 이런 부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올라오는 것 내가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걸 어제 우리 조례에서도 새로 다듬는다면 정말 민간단체로서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 주려면 이 자원을 유효적절하게 적정 배분해야 된다. 그런 보조의 성격이 지금 현재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유효하게 적절하게 정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편법을 써서 어떤 기관은 해 주고 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도 지급하고 각 구청별로 지급하고, 이 액수가 굉장히 커요. 아까 각 구별로 예산 보는데 이런 민간기관 중에는 자율방범대가 제일 많이 나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것 좀 심사숙고해서 본예산 이런 것 들어 올 때는 그분들이 나중에 재난이 있었을 때 우리 안전과에서 확실하게 쓸 수 있도록, 최소 차량이나 장비 같은 것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율방범대 신경 쓰듯이 다른 데도 유효적절하게 전체 신경써줘야 다른 어느 한 쪽에서는 불만이 안 나오지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이제남 위원 추가질문 할게요. 안전지킴이 이거 맨 처음에 한다 그럴 때 뭐라고 거짓말시키면서 했어요. 안전사고 난다 뭐 한다 그러니까 그냥 뭐 들끓듯이 해서 지킴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 세워줄 때도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세워주면 할 수 있겠느냐’ 한 것까지 아마 속기록을 보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안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진짜 실제로 학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하고 대화를 나눠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지금 아마 이 6000만 원 세운 것도 거의 유명무실하게 진행이 되고 형식적인, 진짜 안전지킴이를 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줄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그쪽에서도 반응이 없고 그런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한번쯤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나 집행을 할 때나 깊이 생각을 하고 세웠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있다가 속기록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져올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때도 이 개선 사업에 3000만 원이면 충분히 한다 그랬어요. 필요성이 없는 거라고, 쉬운 얘기로 그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지 몰라도 페인트 가게에서 롤러 하나 사고 페인트 사면 그분들이 하면서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컨테이너가 지저분하고 그랬다 그래서 3000만 원이면 된다고 해서 세워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치가 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그대로 우리는 다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안전지킴이는 그때 당시 과장님, 국장님은 올해 사무감사 때 야단을 맞아도 한참 맞아야 될 거예요, 이거는요. 그때 우리 위원이 사실 이거 심도 있게...... 근데 우리 위원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게 뭐냐면 안전이라는, 특히 어린이 안전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그 예산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마치 그것을 부정한다는 쪽으로 비춰질까봐 해 줬던 거예요. 이건 우리도 모순지만 집행부도 심도 있게 해 줬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추가질문 한 겁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저번 1차 추경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처음에 언남동 어린이 사고 때문에 사실 이거를 하게 된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 세림이법에 의해서 이제 모든 차량에 탑승을 해서 운행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법이 바뀌지 않았으면 아마 실효성이 그래도 지금 보다는 훨씬 나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차량에 승합차 안내 요원이 타서 같이 운행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은 승차, 하차 때 내려주고 태워주고 이 역할만 하다 보니까 이 영향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지금 현재 하는 것도 지금 계속 하는 사람들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이것을 등하교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건 통감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
삼가~대촌 간 도로가 지금 세운 예산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이거 세우는 것은 민원 때문에 세우는 것이고요,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러면 금년 말에 완공이 안 되겠네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내년 말까지?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내년 말이 아니라 내년도에 임시개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19년 가야 준공이 될 거고요.
원식
최원식위원
삼가~대촌 간 도로가 57번국지도하고 연결되는 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평택에서 올라오는 국도하고.
원식
최원식위원
57번국지도는 BC가 어떻게 나와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기존에 했던 것이 0.86이었고요 최근에 용인시가 상황여건이 변했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많은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럼으로써 상황 변화 때문에 다시 재검토했더니 BC가 좀 올라간 것으로 계획이 돼서 지금 국토부나 국회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57번국지도가 개통이 안 돼서 차량이 다 양지나 42번국도로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57번국지도를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해야 용인 테크노벨리인가 그것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런데 빨리 이걸 좀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용인에서 양지 간 42번 확장 계획은 없습니까?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도 없어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거는 국토부하고 할 사항인데요, 현재 계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제일리에서 포곡 57번국지도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는 아예 없어졌어요, 아니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57번국지도 지금 연결하는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원식
최원식위원
아니, 우리소 있는 데서 민자도로가 있었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아, 민간도로사업인데요. 현재 그것은 실시협약까지만 돼 있는 상태이고요 57번국지도가 돼야 그때 다시 재검토 들어가야 되는데요. 57번국지도가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BC가 나오게면 추진되고 아니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양지가 지금 교통대란입니다. 출퇴근시간에 말도 못 해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도로, 특히나 57번국지도 이런 것은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최원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 추가 질의입니다. 국장님하고 저희들 행정감사 때 현장에도 가봤었지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용인시 100만 용인인구 돌파에 대한 축하만 다들 많이 하고 있고 행정기구 개편도 어제 개편이 되었지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기반시설은 안 돼 있는 가운데서 인구 증대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면서 가장 역행적인 모습. 이 신갈 우회도로 삼가~대촌 간 개설도로 지금 올해 10월 달부터 역북지구 입주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기흥역세권에 올 12월 달부터 입주 들어가요. 내년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저쪽하고 같이 합치면 거의 1만 세대가 입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42번국도 신갈 통과하는 데가 서서히 밀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년 말부터 굉장히 밀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시기반시설들 완공 없이 허가부터 많이 내어 주고 기반시설 부족으로 다시금 도시가 난개발에 시달리는 형식이 되거든요. 국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전에 약속했듯이 올해 마련 안 되고 최소한 내년 말까지 임시개통이, 그것도 아주 그냥 졸속적인 임시개통이 아니라 신갈부터 역북지구까지는 완공이 안 되면 굉장한 난제에 부딪힙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준비가 좀 되어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사실 사업자체가 저희가 직접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돌관 작업까지 시켜서 해 보겠는데요, 사업 자체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행정적인 협조를 할 테니까 빨리 임시개통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요청한 것은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개통을 해 달라, 램프구간 일부 구간은 안 하더라도 주요 부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또 7월까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들하고 계속 협상하고 있고 계속 그것 때문에 조금 마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1만 세대가 지금 이게 완공이 안 되면 42번국도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아파트 입주 세대뿐만 아니고 거기 아파트 입주와 더불어서 옆에 주변 자동차 매매시설들부터 시작해서 다 올해 말부터 완공이 거의 다 돼요. 신갈 부분에도 자동차 판매시설들에 대한 교통 유발하는 시설들이 입주가 많이 됩니다.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신갈 쪽으로도 아시지요, 롯데부터 시작해서 호반건설이고 뭐고 가외에 이 도로들을 이용할 아파트들이 다 입주가 돼요. 이거는 과장님이 정말 국회의원의 어떤 그게 필요하다면 그런 데도 적극 협조요청을 하시고 나중에 시민들한테 불편 초래해서 말 안 나오도록 적극 대처하셔야 될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정말 재임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마성접속도로 623쪽이요. 이게 지금 공사 기간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이것이 지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 10년 보시면 될 겁니다. 횟수로 따지면 10년 된 겁니다.
홍종락위원
도로 구간 거리는 몇 m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2㎞가 조금 넘습니다, 2.5㎞ 정도 됩니다.
홍종락위원
2.5㎞가 10년, 암만 우리 예산이 없더라도 너무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회의장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고찬석 위원이랑 저랑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의 항의를 받을 때 우리 뭐라고 변명을 못 할 정도예요. 이번에 이거 세운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사실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상으로는 2019년 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최근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내년 말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빨리 준공을 보게 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기리.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리고 그것도 내년 6월 정도면 개통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고기리도 외부에서 거기 음식점 오고 그러는데 사실 수지 쪽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외부인들이 볼 때는 용인의 얼굴이라고 비춰지는 도로라고 봐야 돼요. 이 도로도 거의 10년 됐어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이 도로는요. 물론 예산이 용인시 전체 도로에 반영해서 세우는 것은 좋지만 이런 동백IC 10년 걸린다든가 고기리 같은 부분은 특별한 저기로 해서라도 해야 돼요. 특히 동백 마성도 중요하지만 고기리 이 부분은 내가 용인 시민으로서 거길 가보면 이런 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창피할 노릇이에요. 아까 김기준 위원님도 부탁을 드리고 우리도 부탁을 드리지만 물론 예산의 문제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급성을 따져서, 또 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시민들인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선별하셔서 올해 본예산 세울 때라도 다른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러더라도 고기리 도로하고 동백 마성 간 도로는 마무리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가 질문 드린 겁니다.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번 추경에 건설과에 미불용지 40필지 보상금 들어왔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미불용지 이번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건설과에 들어온 미불용지가 총 몇 필지나 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전체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369필지가 들어와서요.
찬석
고찬석위원
돈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돈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금액이 한 3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상상도 안 되지요, 조 단위도 넘겠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조 단위는 아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조 단위는 넘을 것 같은데.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40필지씩 들어오면?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게 많이 들어올 때가 그렇고요 보통 조금 들어올 때는 10필지 정도. 점점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보상비를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순서대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는 것만큼만 순서대로 해 주고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신청한 필지 중에서 아직 보상이 안 된 필지가 몇 필지나 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까지 안 된 게 131필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금액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금액으로는 약 한 10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들어온 것만 해서?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현재 남아있는 것만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 부분도 용인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작년부터 의원님들이 많이 세워서 그마나 많이 해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한 10억 정도밖에 안 세워졌어가지고.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 예산도 좋아 진다 그러니까, 처인 쪽 같은 경우 굉장히 미불용지에 대해서 많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꽤 많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에 미불용지는 건설과하고 하천과가 상당히 많을 텐데 특히 건설과에서 들어온 부분을 한번 검토를 잘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홍종락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 했었는데 동백 마성IC 교통안전 시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동백 마성 IC 교통 안전시설이요, 그거는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재설작업, 눈 때문에 지붕 씌운다면서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지붕을 씌우는 부분이 있고요. 지붕을 못 씌우는 부분은 융설 장치, 그러니까 염소 장치를 살포할 수 있는 장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재설작업 때문에 지붕을 씌운다는 게 맞아요, 그게?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것도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데 그게 맞느냐고. 지금 전부 다 기술직 기술자들 아니에요. 도로를 설계해서 그 설계가 경사져서 안전이 불확실해서 지붕을 씌운다, 이게 맞는 건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체가 급커브에 급경사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급커브나 급경사고 하면 물론 과장님이 그때는 없었겠지만 설계할 때 그걸 반영을 시켜야지요, 안전으로써. 도로를 설계할 때 경사라든가 이걸 반영시켜야지 도로 설계를 해 놓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안전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도로 자체를 커버해야지 안전시설로 그 안전을 커버하려면 안 되는 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사실 그 얘기를 드리자면 그 도로가 선형이 바뀌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그럼으로 인해서 더 급해지고 더 회전반경이 짧아졌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우리가 어느 도로든지 그 도로 설계 표준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거기 안에 들어오는 각도로 설계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선형이 바뀌면 그 선형이 안 바뀌게끔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평지고 아주 좋아요, 그렇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점점 내려가면 다른 쪽이 좁혀지기 때문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지금 에버랜드 땅이잖아요. 땅 소유는 에버랜드 땅이고 우리가 공사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쪽에 얘기해서 조금 내리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항시 그래요. 도로가 위험하다, 노면도 위험하다, 그런데 지붕을 씌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원래 그 도로 자체의 경사도를 줄여서 설계를 해야지요. 선형 변형을 시켰다 그랬잖아요. 선형을 한 번 더 주더라도 경사로를 없애야지.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실 게요 다른 데 같이 평지에 있는 시종점이 같으면 괜찮은데요, 이거는 시종점이 워낙 굽이 자체가 고정된 상태에서 바뀌다 보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거기 현장을 다 나가봤어요. 도시건설에서 6대 때인가 나가봤는데 다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설계 변형도 되고 최초 설계 할 때도 약간 변형을 시켜서 하고 그래야지 도로 경사도를 그대로 위험하게 설계해 놓고 지금 준공하려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안전시설로 한다, 나는 이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돈도 더 들어가고. 그 안전시설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 200억 넘게 들어가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렇게는 안 들어갑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얼마 들어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0억 들어간다 해도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도로를 수평으로 맞춰줘야지 경사로 해서 그 시설을 한다? 대한민국 도로 설계에서 모든 게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애당초 설계할 때는 그런 굽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이번에는 특수성이,
찬석
고찬석위원
코너가 있고 그런데 씌우게 되면 햇빛이 아침저녁으로 반사되고 급하고 그러면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방음터널 하는 그런 식으로,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방음터널은 아니고요 캐노피입니다. 단순 캐노피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검토 한번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는지, 경사지고 아침에 출근 할 때 햇빛이 정면으로 비추는데 그게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도로 설계를 그렇게 해서 도로 시설물로 그걸 커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사실 거기가 민원만 아니었으면 원래대로 갔으면 그런 시설이 필요 없는 도로였거든요, 당초 설계 자체가요.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봐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도로는 도로의 규격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지 설계 기준에 딱 맞게끔 오차가 없이 설계를 해서 돈을 들여서 안전시설을 한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와 닿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2%다 그러면 더 %를 완전히 낮춰서 해야지, 물론 거기는 경사 때문에 이해는 가요. 그리고 그쪽에 에버랜드하고 협상할 때 그런 부분을...... 어차피 에버랜드 땅을 사용하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사용만 하라고 했지 지금도 보상은 달라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상은 달라 그러고 있습니다, 에버랜드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전에는 보상금 달라는 말 안 한다면서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거는 내부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 기본적으로는 달라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서 잘 얘기해야 돼요. 제가 이걸 물어봤는데 그때 어느 분이 도로과장님인지 모르겠는데 돈을 주라는 말도 않고 토지회수도 않고 계약도 않고 이럴 테니까, 얘기를 안 할 테니까, 묵과하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쓰라, 그런 형태로 얘기했어요. 몇 년 전에 그걸 그대로 물어봤어요. 그때 답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무상으로 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던 거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돈 주라는 말도 않고, 공사 방해도 않고, 철거하라고도 않고 그럴 테니까 용인시에서 써라, 모른 척 하고 있을 테니까 써라, 그렇게,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아니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뭐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공사를 먼저 시행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당시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땅을 먼저 쓰자, 지금도 돈을 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향후에 용인시가 좋아지면 그때 천천히 주겠다 그런 상태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보상비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료를 준다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어차피 보상을 해서 용인시 소유권으로 이전을 시켜야지요, 언젠가는. 그 시점이 빨라지냐 늦어지냐 그 차이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624페이지 가운데 보정하고 구성역 보정동 일원 도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사실은 보정~구성역 간은 올해 보상을 하고 가을에는 착공까지 갔어야 되는데요. 작년부터 보정 지역하고 구성역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준비만 하고 특별한 안은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저희가 보상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하나도 없어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일단 설계비가 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얼마나 들어갔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좀......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설계비가 약간 들어갔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이거 언제 추진했어요, 굉장히 오래 전에 추진한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이게 2008년부터 시작했다가,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설계비가 들어갔다가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정창민 시장님 공약사항도 여기 것 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공약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이것 국비도 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국비가 올해 7억,
찬석
고찬석위원
올해 국비도 있는데 이렇게 오래 된 공사가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취소시켜버린다 이거예요. 용인시 행정이 이래요. 2008년부터 시작했던 게 어떤 사전 통보라든가 사전 검토도 없이, 국비도 다 내려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취소시킨 지 한두 달 됐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거의 그 정도 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취소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 일이에요, 이게요. 완전히 취소된 거예요 아니면 또 할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계획이 왔다 그러면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계획 자체가 틀어져버렸기 때문에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8쪽 세입예산서 하단부에 용인 중1-17호 제척토지에 대한 환매대금이 있거든요. 이게 뭔 내용이에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당초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뚫기 위해서 매입을 해 놓고 도시계획으로 선을 해서 공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필요 없는 땅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비탈면이라든가 그런 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토지들을 메꾸거나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필요 없게 되니까 그 선을 잘라서 제척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에서요. 그랬을 경우에 환매할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환매시켜 주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623쪽에 보면 2회 추경에 126억이 증액 됐어요, 약 126억 정도. 올해 안에 이게 집행이 다 가능하겠어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대부분 진행 중이던 사업이고요. 다만 신규로 가는 것은 도로 환경이라든가 재포장 같은 간단한 사업들만 있어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차질 없게 했으면 좋겠고, 625쪽에 보면 주요 간선도로 재포장 사업이 있거든요. 본예산에도 없었던 수십억 정도 쑥 들어왔어요. 사업 내용이 정확한지 무엇인지 궁금하고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세워서...... 이게 포괄사업비 개념이에요, 뭐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세부 내용 표시된 것은 따로 드리겠고요. 각 구청에서 계획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제남위원
행정부에서 의회 승인도 없이 임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세운 사업비가 아니냐 하는 게,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각 구청에서 필요한 사업들 받아서요.
이제남위원
그리고 25쪽 하단 부에 보면 노후 가로등 교체 LED 사업 해서 15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설치장소가 1800개소라고 했는데 용인시 전 지역이에요, 뭐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전 지역입니다. 전 지역이고 이게 무엇이냐면 LED 자립 계획이 있습니다. 원래는 2021년까지 전체를 LED등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사실 그걸 용인시에서는 재정력 때문에 진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거를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행인 게 뭐냐면 에너지자립화법에 보면 2021년까지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없어졌어요, 연도가 없어졌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기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는 시간을 가지고 연차별로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오늘 수지구청 건설도로과에서도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가로등·보안등 사업비가 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것하고 중복된 것 아니냐 그랬는데 중복된 게 아니다 하는데 1800개소 가로등이 용인시 전 지역이라고 했는데 전 지역이 맞나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각 구청별로 저희가 받아서 가장 노후 된 데부터 LED로 교체하는 하는 것으로,
이제남위원
그러면 구청 단위에서 하고 있는 가로등·보안등 교체공사라든지 보완공사 같은 것은 굳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LED로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구에서 하는 것은 또 뭐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거기서는 중간 중간에 한 두 개씩 돼 있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고쳐나가는 것이고 저희는 한 구간씩 아예 정해서 쭉 전체적으로 바꿔주는 거니까요.
이제남위원
중복이 안 되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57국지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동 단위에서 토지를 매입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동 단위는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를 매입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동 단위는 저희가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우리가 매입 해 주는 게 맞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지금 57국지도에서 보면 분당에서 포곡과 모현 경계점에 딱 하나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그게 57국지도 완공이 언제입니까, 거기까지 기점이?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현재 오포에서 오는 것은 2019년도 준공예정입니다.
이제남위원
준공 얼마 안 남았지요? 그런데 그게 준공이 되면 오포 쪽에서 용인 시내를 통해서 다시 또 57국지도를 시내를 걸쳐서 남동리 쪽에서 올라타야 되는데 그랬을 때 교통양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교통양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이제남위원
해결책은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해결책은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국토부에 저희가 한 용역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재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재검토사항이 투자대비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 얘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랬을 때 어떤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지, 아예 57국지도를 그쪽에서 차단을 시켜버리든지 해야지 차단하지 않으면 포곡과 모현 그 가까운 분들은 괜찮지만 용인 시내가 완전히 교통지옥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봐주시고 용인시에서도 다른 데 돈 쓰는 게 시급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이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천에 많이 관심을 가져서 하천 관리 많이 하고 먼젓번에 의원님이 하천관리과를 하나 세워달라고 할 정도로 하천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이건영위원
하천 쪽에 예산을 추경에도 조금 올렸네요. 과장님, 지금 우리 시장님 시책이 뭔지 아세요? 국장님은 시장님 시책 알아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어느 분야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건영위원
시장님께서 간부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시책을 여기에 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악취와 전쟁을 내놨지요, 그렇지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악취와 전쟁, 악취와 전쟁은 한 부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여러 부서가 소통이 돼서 같이 그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악취와 전쟁은 물론 포곡, 모현 쪽하고 백암도 많지만 중점적으로 포곡 쪽에 하고 있어요. 약 30년 동안 그 악취를 맡고 사는 사람들 이번에 탈피를 시켜 주려고 하고 있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이건영위원
신원천이나 이런 천 조사 해 보셨어요? 악취와 전쟁 때 하천과에서 그쪽에 무엇을 도움을 줄 건가 계획 한번 해 봤어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저희가 신원천에 대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한 게 있습니다. 일단 조사는 환경청에서 나와서 하고요 심사는 환경부에서 해서 기재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지금 환경청에서 나왔을 때 저희가 현장 안내를 해서 주변에 악취가 나는 곳 하고 하천 주변하고 저희가 현장을 보여주고 ‘이쪽 사업은 꼭 좀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라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반영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요.
이건영위원
지금 처인구청에서 악취와 전쟁을 조금이라도 건설과가 도와줘야 되겠다고 해서 축사 있는 데 이번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 도로를 하면서 축사가 2개, 3개가 없어져요. 그러면 거기가 약 50개인데 그런 식으로 몇 개씩 없애면 축사가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신원천이나 유운천을 본 위원이 조사한 것 보면 신원천은 하면 축사가 꽤 여러 개 없어져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불법으로 지은 축사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시정의 목표를 따라주는 각 국에서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들 간에 소통이 돼야 돼요, 한 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려 국에서. 백지장도 맞들면 쉽다고 했지요? 도로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하천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게 거기가 자동적으로 많은 게...... 물론 하천을 다른 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범람하는 하천도 많고 그런데 신원천이 굉장히 좁아요. 지금 현재 그냥도 좁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천부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면 그 하천만 정리하더라도 축사가 6개 정도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몇 분의 1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렇게 하면 축사가 없어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그게 도 하천이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이건영위원
도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설계비라도 먼저 잡아서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잡아서 해 주기 바라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중앙부처에 열심히 다녀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요, 내가 그래서 이것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같은 국이나 같은 과에서 소통,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소통을 해야 돼요. 한 부서 것이 아니에요. 부탁을 드릴게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29쪽 중간쯤에 보면 금어천 산책 설치공사 있지요. 금어천이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금어천이라고 해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금어천, 경안천 합류부터 금어리 위에 환경사업소 위쪽까지 금어천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사업비 5억을 본예산에 잡을 때 어디서 어디까지 하기 위해서 사업비 5억을 잡은 것이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경안천 합류부터 삼정그린뷰아파트,
이제남위원
거기까지는 끝난 것 아니에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거기까지는 해서 끝나서 그 부분에 예산이 남은 부분은 감을 시켜서...... 그린뷰아파트부터 둔전1교까지 추가로 민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5억을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 1억 4000을 감해서 거기다 같이 예산 세우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전번에 세웠던 금액 중에서 일부 남은 것을 플러스해서 5억을 잡아서, 3억 6000에 1억 4000이니까 그러면 1억 4000이 남아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비가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게 맞지요, 3억 6000에 1억 4000, 5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중간에 가다보면 다리 하나가 보평교입니까, 무슨 교입니까?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보평교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보평교는 누가 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저희가 같이 사업하는 거고요, 재해 위험 교량으로 돼서 저희가 철거하고 새로 놓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 먼저 돼야 되겠어요? 산책로가 먼저 돼야 되겠어요, 다리 공사가 먼저 돼야 되겠어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지금 다리 공사도 금년까지 끝낼 것이고 하천공사도 금년까지 끝낼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하천 산책로 공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일부 밑에 구간은 다 끝난 상태이고요. 그래서 사업비 정산해서 1억 4000이 남은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 공사를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다리공사가 먼저 선 시공이 되고, 그게 안전도보다도 자전거도로나 산책로가 그 밑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인도로 올라와서 내려가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바로 펴기 위해서 다리 공사를 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다리 공사가 먼저 시공이 되고,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다리는 지금 내일부터 해서 철거가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다리 공사가 먼저 선 시공이 됐었어야 되는 거야. 선 시공이 아니라 후 시공이 되고 밑에 산책로, 자전거도로는 어느 정도 완공이 된 것 같아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위에부터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1억 4000도 한번 다시, 내가 어제도 통장님들 그쪽에 조돈식 통장인가 그분도 만났었지요. 빌라촌 그분들 얘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1억 4000을 반납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신규로 사업하는 5억 범위 내에서 통장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지 다시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우리 용인시에도 소하천이나 중하천 정도의 규모가 많이 있어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저희가 지방하천이 50개소가 있고요 소하천은 149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소하천 정비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면서 1개소를 늘려서 150개로 해서 경기도에 심의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하천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천 중에서 용인의 하천 3분의 2 이상이 도심공간을 통과하는 하천이 많아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은 다 도심을 통과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특히 기흥구 쪽을 보더라도 올해 말,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수원천, 신갈천, 상하천이지요. 상하천하고 신갈천 같은 경우에도 도심 한 가운데를 흐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번 추경에 전체 금액을 봤을 때 하천 정비 사업에만 100억대가 넘어요. 그만큼 하천이 많으니까 그렇겠지요. 최근에 저희 의원님들이 연구회에서 5명이 이번에도 전주 지방하천을 견학을 다녀왔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전주천이 전주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생태 복원사업 그리고 그 생태복원사업이 10여년이 되어서 얼마만큼 자정기능을 갖고 있고 도시민들의 휴식처 공간을 제공하느냐, 성공적인 모습과 상류의 치수구역에 갔을 때 상류에 인위적인 것을 많이 배재한 가운데서 자연 친화형의 주민들 휴식공간과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들을 설치한 것을 두 군데를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용인의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들과 조금 비교가 되더라고요. 우리 국장님도 앞으로 많이 정책적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전주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아주 결연한 의지로...... 지금 생태하천은 유지보수가 더 중요한 것 아시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다 보니 그 하천을 갖다가 비점오염 차단부터 시작해서 하천의 수질 체크, 유지를 위한 민간 생태 기관―어떻게 보면 민간 환경단체라고 볼 수 있겠지요―거기와 협약을 맺어서 아예 관리를 환경단체에 맡겼어요. 그 환경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모든 유지관리를 통한 그래프 조사부터 시작해서 다 이걸 하는 거지요. 직원들 유지관리비도 시장님이 직접 챙기시고, 그리고 전주에 관련된 모든 하천을 정비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저희들 행정개편도가 얼마 전에도 나왔지만 문제점들이 공직자들의 순환이 너무 빠른 거야. 그러다 보니 어느 하천을 전담하는 공직자가 한 자리에서 소위 4, 5년 이상 된 전문가들이 없는 거야. 물론 역량들은 다 가서 조금만 적응하면 되겠지만 또 다른 데 옮겨버리고 그러면서 어느 하천에 대한 지속적 유지관리가 안 돼요. 금방 제가 전주천을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울산 태화강 같은 경우에는 한 직원이 거기서 사무관을 달기까지 10년 가까이, 한 명은 8년이고, 아예 부서를 생태하천계를 둬서 직원이 상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하천 그쪽으로 바로 출퇴근하기도 하고 속속들이 다 아는 거야, 뭘 심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해 지면서 하천과 습지라든지 생태 복원을 위한 연구를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지 않던 동물복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옆에 친수 자연공간과 동물들에게까지 기울인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서도 지금 봐요. 준설, 수목제거 이런 부분에 6억 얼마, 친수공간 조성, 생태하천 복원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용인 쪽에 하천들, 공세천이고 신갈천이고 처인구에 저번에 금학, 운학천 그쪽인가요. 그쪽부터 시작해서 쭉 다니면서 공원화 된 개념에 너무 매몰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천에는 수목을 못 심게 돼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천의 친수공간, 생태하천으로 만들을 위한 기능,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연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그 속에서 막대한 예산, 지금 당장 추경만 보더라도 100억대인데 이 예산이 많이 투여 된 데를 시민들한테 그냥 놀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생태하천에 사실 방해되는, 역행되는 작용이면서 산책로를 우리가 설치하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다 보니까 친수공간은 사실 역행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고민들이 하천에 나무는 못 심게 돼 있지만 자생적으로 발생하게 된 느티나무라든지 버드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은 역행하면서도 놔둔다고 그러더라고, 주민들의 그늘막 그런 게 하천에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도시 미관적인 공원 기능으로만 볼게 아니라 자연 생태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될 때 복원이 제일 빠르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 왔던 기능들 중에서 주로 생태하천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면서 흔히들 그러지요, 습지조성을 위한 수생식물을 안에 심어서 물을 정화시키고 그런 기능들만 흔히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생태 교수한테도 이야기를 듣다보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오염원을 제거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물을 갖다가 4급수나 5급수에서 3급수 이상으로 올리는데 습지라든지 수생식물을 해서 정화시키는 역할, 그다음에 어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다 하천 정비나 습지 조성이 굉장히 앞서 있는데 지금 제가 저번 주 토요일, 일요일도 상하천하고 신갈천을 쭉 한 바퀴 돌면서 건천이 용인에 많습니다. 큰 하천을 제외하고는 봄하고 가을 같은 경우에는 건천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어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천에 한 번씩 투입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0, 20억 이상이 투입되면서 장마나 뭐나 치수기능에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위 치수, 이수 이런 생태하천 복원에 있어서 자연적 어도를 갖다 옆에 측면으로 만들어서 갈수기에도 물은 볼류에는 흐르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어류를 보호하기 위한 공간에는 물이 흐르도록 전주천 거기도 아주 물이 없는데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없어도 조금은 나온단 말이야, 그 길은 좁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넓어지는 공간. 그리고 돈 많이 쓰는 가운데서도 하천 한 가운데다 아예 대공 파서 물이 솟구치도록 만들어서 하천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수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같이 펌핑 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천과에 이경수 과장님 오시고 국장님도 이런 기능 많이 봐오신 분이니까 하천 정비나 이런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지금 도시의 기능들은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던 치수라는 개념, 장마나 홍수 대비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수, 사람들과 같이 이로울 수 있는 이런 하천의 기능, 그리고 거기에 공원적인 개념, 미관적인 개념은 조금 배제를 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자연친화적 개념과 특히 밑에 어류까지도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세천부터 시작해서 신갈천하고 상하천에도 한번 과장님이 체크를 해 봐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저희가 그래서 보를 설치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물을 이용하기 위한 데 보설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보설치를 가급적 안 하고 있고 여울이나 이런 것을 어도를 별도로 안 만들고 고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동이 자유롭도록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나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보 보다는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강 한복판에 있더라도 하나는 물이 흐르는 볼류가 있다면 갈수기에는 물이 그 볼류를 못 채운단 말이야, 근처에나 돼 버린다고. 그랬을지라도 옆에 자그마한 공간을 통한 물이 흘러서 모여 있는 지류 쪽에는 웅덩이 비슷한 습지조성을 몇 군데씩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상하천이나 그런 데, 특히 상하천 같은 경우에는 건천이란 말이에요. 한번 체크 해 보고요. 지금 대대천도 정비공사 들어가 있지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부분을 이제는 운영방식이나 기본 마인드 자체를 정말 치수뿐만이 아닌 이수 개념과 자연 친화형 또는 생태복원적인 개념에서 생각을 하고 유지관리에, 아까 시민단체 하나 예를 들었지만 적극 활용하고 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시장님이 모든 것부터 시작해서 하천부터 제일 먼저 챙겨요.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희 용인 같은 경우에도 산단도 많이 들어서고 그러기 때문에 향후 시민들의 휴식공간은 이런 물과 하천의 기능이 옛날에 치수가 민심을 얻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치수가 아니라 새로운 생태하천 이수 기능이 아마 민심을 얻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 데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경수
이경수하천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지금 추경에 32억이 서면 양지근린공원 예산은 다 서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2년에 걸쳐서 하기로 한 사업인데요.
원식
최원식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서 주민들이...... 잠깐 도면을 보여드리면 이게 말하자면 축구장이잖아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축구장인데 이게 지금 평당 100만 원 이상씩 줬지요, 지금 현 시가로 따지면?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비싼 땅을 그냥 축구장만 덜렁 위에다 얹어 놓으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주차 공간도 사실 모자라는데 이 밑에 50대면 50대 주차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 위에 만드는 것보다도 여기는 양지교회 바로 밑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참 좋습니다, 바로 이쪽에다 하면. 그래서 전직 시의원들도 그 얘기를 하고 여기는 반드시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여기 우리 김홍동 국장님도 계시지만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한테 그것 관련해서는 그쪽 지역 주민들 해서 집단민원이 제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 어떤 시설을 지을 때 지하구조물을 짓는 게 지상에 짓는 건축물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이 투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면 그분들의 요구를 반영하게 되면 전체 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가 62억인데 지하주차장 50대를 지하에 건설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약 44억 정도, 한 40억 정도 이상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사실 많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전체 보상비가 62억인 사항에서 보상비를 제외하고 거기에 다시 또 추가로 40억을 투입하게 된다는 부분이 재정투입 대비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향후에 주차장의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지하주차장 자체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전체적인 의견 검토가 깊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런데 양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빌라허가를 많이 내줬어요. 빌라라는 게 가구당 1대도 차를 못 대요. 전체적으로 길 양쪽으로 4m, 6m도 안 될 거예요. 6m되나, 한 5m 정도 되는데 차를 양쪽에 막 대놔서 차가 못 다닐 정도예요, 특히나 화재 시 소방차는 더더군다나 못 들어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양지초등학교 부근 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난리가 났었어요. 단속을 하니까 상인들부터 주민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곤욕을 치렀는데 그래서 송면섭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단속 유예를 시켜 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향후 우리가 어차피 공영주차장이라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체육공원이라는 근린공원 땅은 있으니까 거기다 공사비만 몇 십억 보태서 공간을 만들어 주면 그게 더 손익계산 상으로 봐서 유리한 것 아닌가, 접근성도 좋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위원님, 그거는 여기서 답변드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단민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은 파악을 했거든요. 이번에 추경 예산을 서면 사업비는 100% 서는 겁니다, 60억 정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40억이 더 들어가는 것인데 그거는 저희 재정 형편도 봐야 되고 또 저희 시 뿐만 아니라 각 의원님들 의견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여부를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올해 150억이 예산이 잡혀있었지요, 전체 공원녹지과 예산이?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이번에 또 146억 정도를 증액을 시키네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신규로 요구하는 거지요, 고기동하고 어린이공원 70억, 18억은?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2회 추경에서 증액한 금액만큼 모두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100% 집행은 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 올해 다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면은 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월될지 아시면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보다는 올 상반기에도 똑같이 우리 부서 쪽에서는 예산이 실효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단계적 집행계획에 따라서 본예산에 저희가 당초에 상정을 했었지만 집행부에서 다른 예산에 밀리다보니까 반영을 못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재정부서와 협의해서 예산반영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실효된 공원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이월이 조금 된다 할지라도 지금 가능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계속 보상을 해 나갈 계획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여러분이 그동안 한 2, 3년 내에 장기미집행공원들 많이 실효를 시켜서,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7개소를 실효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남위원
과장님 말씀은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2회 추경에 잡은 게 아니고 집행부의 자금부서에서 봤을 때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 하니까 이 예산을 세운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방향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미래를 보더라도 공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요구를 하고 단 1%라도 더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것이고요. 그 결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 결정만 가지고는 이루어 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 부서는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공원을 조성해 나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미래를 보고 지속적으로 공원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30년 동안 공원부지로 묶어놨다가 용인시 예산 때문에, 그때 예산과 두 번째는 어떠한 필요성 때문에 일부는 그걸 배제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공원과가 지금 봤을 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이월을 시키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인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맞는 않는 것 같아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또 기흥호수공원 기본계획 변경안 해서 용역비가 2억 3000 올라왔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사업 내용이 뭐입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에 기흥호수공원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기흥호수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예전 것들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다 축소하고 현재 둘레길 그전까지만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의 기흥호수공원 향후에 대한 플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향후에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다시 전반적인 플랜에 대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기본계획에 세웠을 때는 어떤 계획 하에 세웠었고 추가적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재용역 발주하려는 이유는 어떤 내용인데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기흥호수공원이 기흥 한 군데인데 일전에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는 어떤 계획 속에서, 어떤 생각 속에서 세웠었고 지금 또 이렇게 거액을 들여가면서 용역비를 세우려는 것은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따질게 아니라 1차적으로 기본계획이 세워진 것 하고 지금 다시 추가로 세우려는 것 있지요, 그 두 가지 그림을 한번 가져와보세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장기적 플랜에서 약 2450억 정도 들여서 조성하려고 했던 것은 그 사유지,
이제남위원
여기서 그걸 따질게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가져와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양지근린공원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 완료하고 지금 토목공사 하면서,
찬석
고찬석위원
설계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설계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원 건물이라든가 설계는 다 끝났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 설계를 할 때 설계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시에 가져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검토를 누가 하고 확정을 누가 짓나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확정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설계가 나오면 확정을 어떻게 짓느냐고.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확정은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도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
찬석
고찬석위원
변경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최종 확정짓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부서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서 설계 의뢰도 하고 설계를 가져오고 검토도 하고 또 의견도 반영해서 확정을 지은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확정이 다 됐나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서 공사입찰을 주는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입찰이 나갔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성인지예산서도 거기서 만든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별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시설물 설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당연히 성별 차이를 고려해야 되는데 ‘사업 수혜의 격차가 발생한다.’ 이거 뭔가 설계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108페이지 중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중간에 ‘성별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사업 수혜 격차가 발생한다.’ 맞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문구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설계가 잘못 된 거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그 제일 밑에도 보면 ‘남녀 이용객 모두에게 동등한 활동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양지공원이 들어가게 된 성인지,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지공원이 성인지예산에 옛날부터 포함이 돼 있었는데 내가 그전부터 성인지예산에 포함시킨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 위에 중간에 보면 사업수혜자가 2015년도에 여성이 47.1%고 남성이 52.9%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수혜자가 여성이 44.8%고 남성이 55.2%예요, 그런데 이게 성인지 예산에 포함이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켰다 해도 2015년에 여성이 47.1%였었는데 오히려 포함시켰다면 이것보다 %가 더 높아야지요. 그런데 44%로 왜 줄어듭니까? 아무것도 안 맞잖아, 앞뒤도 안 맞고. 2015년에 47.1% 남성위주로 돼 있는 공원이었고 그런데 성인지예산에 계속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가 상당히 올라가야 되는데 왜 오히려 더 적어지느냐 이거지.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제가 보니까 성인지예산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실질상 성인지예산에서 제외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아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 뭔가 잘못된 거지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 그전에도 제가 얘기한 거예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말씀하신 건데 1차 추경 때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는 2차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밑에 내가 더 물어볼 게 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만 물어볼게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기흥호수공원에 대해서 내가 추가 질의 할게요. 기흥호수공원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국비가 130억이 내려와 있어요, 아시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130억은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기흥호수공원의 변화가 뭐냐면 가장 기흥호수공원의 문제는 지금 움직이지 않는 저수지에 기흥레스피아를 지었고 위에 구갈레스피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수와 똥물, 오니층이 2m 쌓여있다고. 그러다 보니 준설비용이 700, 800억이 들고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던 기흥호수공원 계획이 거의 폐지되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종료로,
기준
김기준위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름이면 악취와 오니층이 떠다니고 이런 것들을 예산 때문에 엄두가 안 나니까 김민기 의원이 오산, 옆에 평택, 여러 시도의 국회의원들과 시장들과 합의를 해서 지금 여기 준설비용을 맞추기 위해서 대통령 공약까지 들어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30억이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준설작업을 들어갈 건데 저번에도 중앙에서 국장하고 또 여러 분들 오셔서 협의하면서 육상준설에 너무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던 오염방지 준설을 위한 게 시설이 미비 돼 있더라고. 그래서 추가 비용이 앞으로도 몇 백억이 더 소요가 되는데 지금 해 놓은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흥호수공원을 국비만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시도 거기에 친수공간으로서 습지가 조성이 될 건데 습지와 더불어 용인이 갖고 있는,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기흥호수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드는 게 용역에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연 친수공간으로 만들 건데, 지금 인공섬도 만들려 그러고 육상준설을 최소한 400, 500억 더 돈을 국비 받아와서 하려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 농어촌 공사가 지금 하는 공사와 우리 용인시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이 명확히 구분이 돼서 장기적인 플랜이 나와야 되겠지요. 용역에 그게 담겨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633페이지에 보면 영덕1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15억 예산이 잡혔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민간공원 사업 제안자가 우선 저희한테 하고 공동사업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입을 받고 다시 또 보상을 해 나가는데 보상은 저희들이 수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상은.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이번에 세입을 넣었다가 그것을 향후에 세출로 잡아서 민간공원 사업 보상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얼마 전에 심의위원회 열렸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공원위원회심의요. 공원위원회심의도 있었고요,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쳤고 두 가지 다.
기준
김기준위원
주민들 공청회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공청회도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주민들께서 주 요구사항은 공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아파트사업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학교 문제를 거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주 내용으로 많이 거론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부수적인 내용으로 영덕근린공원 후면 쪽, 그러니까 신안인스빌 저수지 있는 쪽 방향으로 가는, 경희대 가는 방향 쪽에 있는 옛날 구 주민들이 자기들도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 연결로를 해 달라는 내용, 한 세 가지가 중점 내용이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공원이 어차피 민간이 돈 다 투자해서 아파트사업을 통한 수익을 같이 쌤쌤한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그 수익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희들이 지역과 옆에 붙어 있는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거기에 아파트 세대가 몇 세대 들어가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697세대, 최종적으로 제안 자체 때는,
기준
김기준위원
주변의 생활 편의시설이나 지역기반시설들이 도로나 이런 부분들, 학교 문제, 교육도 거기에 포함 되는 건데 이런 세대가 민간공원 조성하는 부지 안에 들어가는데 옆에 큰 과부하가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거기 주민들께서는 현재 청덕초등학교 상태가 너무 과부하라는 상태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학교를 새롭게 짓기를 원하세요. 특히 중학교해서 공동학교 형식으로 건립을 원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 세대에 대한 반영은 주민들은 절대 거부한다는 입장이고요, 청덕초에.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학교 준설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 부분은 결국은 교육청하고 그 필요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같이,
기준
김기준위원
교육청이 요즘 전에 같은 개념하고 다르게 증설이라든지 신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부분들이 영덕공원 안에 도로나 학교 하나만 생각하시지만 이 부분들이 마트건 병원이건 뭐건 슈퍼건 어디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도로 활용할 것 아니야. 그러면 이미 갖추어져 있는 기반시설을 이용하는데 나는 여기가 기생개발밖에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기생식물 알잖아요. 지금 우리 용인 이렇게 전부 다 난개발로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다 기생개발이거든. 다 자그마한 택지지구 옆에 지역 편의시설을 이용하려는 아파트 건립이건 다른 여러 주상복합이건 뭐건 간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기생 살이야. 다른 나무에 붙어서 영양분을 다 뽑아먹으면서 더부살이 하는 건데 지금 역세권에도 역세권 주민들만 바라보고 만들어져 있는 도로나 생활 기반시설들이 옆에 다른 기생시설들 때문에 난개발로 점차 변화해 가려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어느 볼류에 대한 이게 맞춰줘야 주민들 생활이 어느 정도 쾌적하게 주민들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인데 계속 허가만 남발되다 보면 옆에 기반시설들이 과부하가 걸려서 인구만 많아지지 주민들 생활이 결코 윤택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공청회라는 게 흔히 보면 전체적 주민들의 세세한 요구사항들이 안 들어가고 사실 공청회가 좀 부실한 경우가 좀 많은데 혹여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게 한번 예산 잡혀버리면 사실 이 정도 금액이 아니라 수백억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엄청나게, 민간자산이 들어가건 뭐가 들어가건 아파트건설을 통한 이익을 같이 서로 상쇄시킨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도 의원님들 들어오셨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당연히 됐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할 때도 지역 의원님들 다 참석하였고 수차에 걸쳐서 계속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한 학교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그 해결을 풀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 가는 데는 저희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앞쪽에 세대가 약 1200세대 정도 개발을 한 상태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공원을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실효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반시설 도로 쪽은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반영해서 진입하는 두진아파트나 청명아파트 그 방향을 반대쪽으로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교통영향평가나 도시계획심의를 저희들도 들어가 봤잖아요. 들어가 보면 제일 모순된 점이 뭐냐, 한 지역만 보는 거야. 거기에 인구 증대나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 그 지역 말고 옆으로 여파가 미치는 그 부분까지 항상 안 보더라고. 지금 그 위에 힉스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중고자동차 시장 들어가 있고 신갈인터체인지 그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도로들이 하갈동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전부 다 더 이상 넓힐 수 없는 좁은 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거기 시의원님들 사실 토목이나 뭐나 도시 전체를 볼 그 정도의 다방면의 어떤 그런 거는 없단 말이에요. 또 지역주민들도 딱 자기들 삶의 주거지 하나만 보는데 그쪽 지금 현재 신갈인터체인지 주변으로 청명, 신일, 두진 거기 모두 과부하 걸려 들어가요. 힉스니 자동차 대량 판매시설도 동양 최대 시설 아니에요. 아직 다 입주가 안 된 상태라고. 경희대 쪽으로 빠지는 도로, 신갈 쪽으로 빠져 나오는 도로 그건 다 한계성이 지금 있는 거야. 그 위에 롯데아파트 입주해서 들어가지, 그쪽 지역에 무지하게 과부하 걸립니다. 하다못해 수원 쪽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신갈 우회도로라도 빨리 되면 그 국도변이라고 조금 완화가 되겠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공원녹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접 지역의 위치가 지역성이 좋다보니까 너무 집중돼서 개발이 돼 있어요. 청명아파트 안쪽하고 밖에 있는 데하고 조금 더 규모 크게 생각하면, 교통영향평가 그것도 보면 지역적으로 단기적으로만 보는데 멀리 조금만 크게 보면 저는 용인에 우리 기흥구 쪽에 제일 난개발이 아마 그쪽이 될 가능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금액도 적은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고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사업이라서요.
기준
김기준위원
공원 조성하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주거지 또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하나 들어간다는 게 거기 내부 기반시설 사실 굉장히 부족하고 빈약하거든요, 도로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것도 과부하 걸릴 것 같아서...... 옆에 다른 부서들하고 도로과건 도시계획과건 많이 협의해야 됩니다. 지금도 가보니까 거기 힉스 옆에 자동차 판매시설 때문에 벌써 입주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신갈인터체인지 차 진입이 제대로 안 돼요. 나중에 롯데 입주하면 더 그럴 거예요.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도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앞으로 많은 난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
김기준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지금 도시공원특례사업이 2016년도인가요, ’15년도인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15년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단독제안 사업으로 가지 말고 공모제안 해서 가자, 이게 그 사업 이전에 들어온 거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접수가 돼서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됐던 사업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저희가 그때 도시공원특례사업을 앞으로 단독사업으로 받지 말고 가급적 시에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다자 제안을 받아서 하자고 했던 이유가 기억나세요, 혹시 과장님?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토지주의 권리나 적합하지 않은 업체가 선정이 돼서 향후에 발생할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 이유도 있었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지금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어떤 거냐면 기생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도시공원특례사업은 우리 시가화예정지 물량하고 관계없이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반영이 됐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반영이 돼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고기동이나 여러 군데 진행이 되고 있는 도시공원 특례사업도 시가화예정지 물량 받아서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 고기동,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원특례사업은 시가화예정지 물량 확보랑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시가화예정지 물량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기반시설, 우리가 기존에 인구유입이나 교통양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잡아놨던 물량을 상회해서 기생적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 지금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사업자 제안수용까지 이미 했고요.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이번에 반영이 되면 되돌리지 못하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저희가 제안수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되돌리는 사항은......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판단할 때 이 사업은 좀...... 우리가 그 판단을 집행부랑 의회랑 같이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사업이지만 충분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예산은 아니지만 최원식 위원님은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양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