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성보재활원 관련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면서 불거진 퇴직금 후원과 기부 관련 문제가 이제는 또다시 장애인 인권침해로 확대되어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집행부는 물론이요 의회에서도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장애인사회복지시설 퇴직금 및 후원금 십일조를 규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에 올라온 것에 따르면 성보재활원은 시설직원에게 퇴직금의 40%를 강제로 후원하게 했다, 그리고 알려진 금액만 약 2억 원이다, 직원은 퇴직금뿐만 아니라 월급의 1%도 시설에 의무적으로 후원을 해야 했고, 또한 직원은 성보재활원 이사 ㄱ씨에게 장로로 있는 교회에 십일조를 강제로 내야 했고, 또 이는 ㄱ씨 개인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십일조에 대해서는 지난 ‘19년 특별위원회 당시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우리 위원들이 확인한 바도 있었던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장애인 학대에서 시작된 성보재활원의 문제는 시설장의 교체와 관리감독 강화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의 깊이만큼 깊숙이 감추어졌던 폐단들을 뿌리 뽑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직원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참으로 침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들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시설점검팀을 조직하여서 끊임없이 직원들을 상담하고 또 제보를 받은 덕분에 사건화 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청와대 청원에 이르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사실관계를 다 파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청원을 비롯해서 여러 언론에 기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시나 구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청렴한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북구에서는 결국 성보재활원을 이렇게 가만히 두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인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한 지난 7월 26일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그간의 성보재활원의 사태 심각성을 규탄하면서 시설폐쇄와 탈시설 그리고 자립생활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9월 8일 매일신문에서는 다시 한번 성보재활원에 문제를 제기하고 직원들의 부당대우에 대해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를 대신하여 집행부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성보재활원의 퇴직금 관련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어떻게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둘째, 성보재활원의 수 차례 사건으로 과연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주장하듯이 시설폐쇄가 답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의 방식의 법적제재를 통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더불어 앞으로의 집행계획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45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과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와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 또 공개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가 머리를 맞대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폐기물 처리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 수거와 관련해서 위탁업체에 주는 비용이 10억 8,000만 원 정도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처리비용은 물론 인구증가나 폐기물의 양의 자연스러운 증액도 있을 수 있으나 위탁업체와의 협상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수도, 전기, 가스, 분뇨, 폐기물 등은 공공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만큼 요금의 적정성과 그리고 또한 미래 환경문제를 대비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낭비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재활용선별장을 직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여겨집니다. 우리 구로서는 노후화된 시설에 이제 현대화작업이라는 그런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로 인한 자연적 쓰레기 증가량의 처리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이제는 시설에 재정이 투입되어야 될 시점이기에 재정의 효율을 따져 보았을 때 민영에 계속 의지하기 보다는 직영에 무게를 두고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시부지 활용과 남구와 협의를 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충분히 현실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라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재활용처리 직영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또 의지를 표명했던 우리 국장님의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듣고 싶구요.

그에 따른 기초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