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용인시 2017년도 제2회 추경 전체 예산 규모는 2017년 기정예산액 2조 700억보다 1460억 원이 증액된 2조 2161억 원으로 7.05%가 증액 계상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7012억 원보다 7.44% 증액된 1조 8278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51%증액된 1184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6.52%증액된 2698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172억 원보다 361억 원이 증액된 8533억 원으로 4.42%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규모의 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45억 원이 증액 된 806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청은 331억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14억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4개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 456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액된 471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 성인지예산과 부서별 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신규 투자사업과 보조금 반환금 계상이 주요 요인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보훈대상자 등 지원 13억 5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0억 7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6억 9000만 원, 드림밸리코쿤센터 조성 30억 원, 산불진화용헬기장 부지매입 13억 5000만 원, 3개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20억 7000만 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사업으로 반영되었고, 감액사업으로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7억 4000만 원,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 3억 90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5억 5000만 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24억 6000만 원 등이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추진 중인 부족사업비와 주민수혜도가 높은 복지사업 지원 위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 예산편성 시, 과도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희학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56억 2700만 원을 증액한 526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3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90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43쪽 보훈명예수당에 14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44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4억 8600만 원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를 2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산취득비에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49쪽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사업에 총 1억 2000만 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1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에서 35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노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4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4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6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4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65쪽 수지노인복지관 증축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 편성한 5억 원에 계획 변경으로 인해 시비 2억 원을 추가한 총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하단의 용인 평온의 숲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시설관리 위탁대행 수수료 2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 예산대비 29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3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71쪽부터 373쪽까지 장애인생계보조 지원에 9800만 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장애인 생활지원에 23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으로는 용인시 장애인 소통과 나눔마당에 390만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4쪽부터 376쪽까지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설치운영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생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98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6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81쪽부터 383쪽 상단까지 여성활동 증진에 4200만 원, 여성권익증진 사업에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83쪽 하단부터 384쪽까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4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65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91쪽 중간,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 매입비, 환경개선, 기자재 구입비 등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6쪽 상단 영유아의 건강한 실내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으로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7쪽 상단 정부지원시설 중 증‧개축이 필요한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로 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 복지여성국 성인지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총 45개 사업에 1325억 9900만 원으로 취약계층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하기에 앞서 지난번에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제작에 문제가 된 것 아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잘하려고 한 사업인데 개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몇 개인데요?

1만 2000개입니다. 케이스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꺼내서 확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작과정이 처음에 알기로는 프레스로 찍는 자동시스템인줄 알았는데, 사고가 나서 보니까 판만 프레스로 찍고 태극기 문양에 대해서는 색칠 수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수작업을 하고 색칠한 다음에 다시 굽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작업 하는 사람들이,

수작업을 여러 사람을 시키다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는데 작업하는 사람이 외국인들이에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빨간색, 파란색이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고 색칠해요? 네이버에도 뜨고, 페이스북에도 뜨고 난리가 나서 제가 그거 뜨는 것을 보고 황당해서 바로 휴일이지만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빨리 조치하라고 얘기하고 알려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올라왔는지도 모르고.

의원님께 받았는데요.

과장님께도 보내고 다 보냈잖아요.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제가 엄청 노력을 많이 해줬는데요.

고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바뀐 사람 확인을 일일이 전화작업 다 하라고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바뀐 지는 모르잖아요.

다 확인했어요.

전화작업 다해서 확인하신 것이지요?

예.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 게 몇 개나 나왔어요?

2개로 확정을 했습니다.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그런 식으로 덮어가고 그러지 마시고요. 어쨌든 안 해야 될 실수인데 실수를 하셔서 유감이고요. 정리를 잘하셨다니까, 일일이 확인해야 될 중대한 것이니까 잘하시고요.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 사업,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하시려는 사업이지요?

몇 쪽이시지요?

349쪽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지허브화를 19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추진하면서 복지전담팀이 새로 신설되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물품, 그것을 각 동별로 내역을 받아서 각 동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대개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가는 거예요?

각 동에서 받아서 했기 때문에.

대충 동마다.

1000만 원 정도, 올해 새로 된 데가 총 12개니까 1000만 원 정도 계상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내역을 받아서 필요한 물품을 산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 보냈는지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나중에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지노인복지관 증축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어느 정도 증축을 어떻게 하시려고.

수지노인복지관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 안에 노인회지회 사무실도 있는데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비좁아서요. 현재 복지관 앞에 어린이집 별관건물이 있습니다. 2층까지 증축되어 있는데 그 위에 3층을 약 80평 규모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다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별도 사무실을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 동선이 그쪽 갔다가 이쪽 왔다가.

현재 복지관 건물하고 별관을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독립적으로 별관에 3층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용도를 무엇으로 쓸 것인데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선은 어느 정도 돼요?

별관과 복지관을 보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다가 가서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설치까지는 건물 형태상 안 되고요.

어르신들이니까 지금 있는 데서 내려왔다가 다시 걸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동선이 복잡하지 않나 싶어서.

건물은 별도 프로그램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복지관 건물에서 굳이 별관 건물로 많이 다니시는 상황은 아닙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어르신들이 움직이시는데 불편할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어르신들만 그 건물을 이용합니다.

국장님, 특별히 없어요?

예.

어르신들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건물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설계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복잡한지는 알고요. 그다음 용인평온 숲 운영 시설관리에서 위탁대행수수료가 새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꽤 많네요, 2억 6000. 이건 뭐예요?

도시공사에 평온의 숲 운영을 위탁 맡겨서 거기에 따른 2016년도 결산액이 약 37억 정도 지출이 발생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행수수료 7%를 도시공사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를 계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2억 6400이 계상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남숙 부의장님 질문에 추가질문 드리겠는데요. 수지노인복지관 증축을 하게 되잖아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1층, 2층 바닥면적은 100평인데요. 3층은 약 8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층이 80평인가요?

7, 80평정도.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수지구노인회관 사무실 사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좁게 사용하고, 불편사항 접수된 것 파악하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도 있나요?

같이 병행해서 수지구노인회지회 사무실 옆에 프로그램실이 있는데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실까지 지회에서 사용하고.

노인회지회가 쓰고 있는 옆 사무실, 프로그램실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40평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맞나요?

40평까지는.

안 되지요. 노인회에서 쓸 수 있는 편의를 잘 봐서 방법을 모색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 문제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하고 지회장님들과 협의해서, 시까지 3개 기관이 협의해서 원만하게 사무실을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40평정도 되는 것을 별관에 기존에 로비 쪽으로 들어가면 봉사하는데도 열악하고, 평수도 적어서 별관 쪽에 더 크게 80평정도로 증축하는 겁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신축하는 그쪽보다는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편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많이 감안해서 파악하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노인지회장님과 상의해서 그쪽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그 민원이 큰 민원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그 민원 사항을 빨리 파악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381쪽 수유실 물품구입비가 올라와 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지적도 잘 해주셨고요. 민원인들도 수유실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고, 현재까지는 여직원 휴게실을 겸용해서 사용했었는데 그런 불편함이나, 기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여권실 옆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물품으로 들어가는 전자레인지, 냉장고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 이런 물품에 대한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함 없이 세심하게, 여자과장님이시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예절교육관 CCTV 설치 있잖아요. 거기가 우범지역인가요?

위원님들이 리모델링하라고 예산 계상을 승인해 주셨는데요. 그 사업을 하면서 정원을 개폐하는 식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다보니까 보안이나 안전 쪽으로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제안도 주시고 해서 CCTV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거기 벽을 없애는.

담장을 정리해서 개방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정원 정리를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383페이지를 보니까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9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올해처음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도비 100% 사업이고요. 도에서도 생애주기별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이 달라지는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사업비를 하는데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단 수행은 하고, 기본적으로 생애주기별이기 때문에 부모가 되기 전, 신혼부부라든가, 임신 중 예비부부, 영유아 부부 그런 3단계 쪽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처음하시는 사업이니까 내실 있게 잘 계획해서 좋은 성과가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이,

몇 페이지.

393쪽에, 꽤 많은 부분이 삭감됐는데.

도비 시책사업인데요. 운영상의 개소수를 당초 도에서 31개소를 예정해서 보내줬는데, 도비가 감액내시 되면서 금액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7억 4000이나 돼서, 액수가 커서.

사업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요. 예상치를 31개에서 17개로 줄여서 다시 감액내시 된 사항입니다.

특별한 지장은 없는 것이지요?

운영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다 되겠어요?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아파트 구입비와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충분하고요. 운영비는 추후에 국‧도비 내시되면 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는 별도로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매칭분입니다, 국‧도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입니다. 390쪽 상단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교육비가 올라왔어요. 교육대상자하고, 어떻게 교육하실 방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같은 경우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 교육부서로부터 지원받아서 운영했는데, 올해부터 11월에 의무자 21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대상의무자라고 하셨잖아요. 대상의무자가 어떻게 되시는 것이지요?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분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10명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무가 1년에 한번 이상입니다, 한번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상을 하시지, 왜 한번으로 하시는 거예요? 학대가 많이 없습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별도로 교육이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하고 같이 연관돼서 하는 겁니다.

용인에는 아동학대 비율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신고 자체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고가 활성화되면서 약간 일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부 증가가 되면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내년 본예산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면 어떨까 싶어서요.

아보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그리고 향후 조치방향을 거기에서 결정할 것이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부모교육에 의원님들께서 2000만 원 세워줬듯이 학대아동 예방차원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좀 더 신경을 쓸 것이고요. 사후조치 차원에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을 지금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아동피해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가해자분들이 아버지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아버지 교육은 따로 안 하시나요?

부모님들이 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입니다. 아보전에서 부모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심리치료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올해 세워서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추이에 따라서 향후 증액 조치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이런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학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입니다. 390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게 어떻게 쓰여 지고 있나요? 몇 세 아이한테 쓰여 지고, 어떤 식으로 쓰여 지나요?

퇴소시설에서,

퇴소시설이 많잖아요,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인지.

예전을 얘기하면 고아원이라든가 아동양육시설 같은 데서 만 18세 이상 넘게 되면 퇴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입양 아동도 18세가 되면,

만 18세요?

예, 나오게 되면 그 아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자립지원금을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만 18세에서 나오게 되면 장기로 가는 데 있지요, 장기시설로. 장기보호시설이 있잖아요, 쉼터에도.

저희 쪽 말고 다른 쪽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상관없이 아이들한테 5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소리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산업국장 김대열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투자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12억 3200만 원보다 98억 900만 원이 증액된 1210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01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5억 9200만 원보다 3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401쪽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억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으며, 해외 투자유치 활동 강화 및 활로 개척을 위한 통역비, 해외 투자유치추진 국외업무여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0억 100만 원보다 5억 600만 원이 증액된 6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405쪽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금 1억 4900만 원을 증액하고, 406쪽 일자리발굴단 운영을 위해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07쪽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인 청년 Dream-job 공공인턴사업비로 도비 2억을 편성하고 국‧도비반환금으로 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8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8억 6400만 원보다 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9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88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89쪽 산‧학‧관 연구지원 사업으로 3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59억 6800만 원보다 18억 800만 원이 증액된 47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421쪽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따라 농로 신설을 위한 구거 정비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한해대책 일환으로 4개소 저수지 준설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년 가뭄극복 대책지원 사업의 도비 내시에 따라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7억 8200만 원보다 1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0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428쪽 축산ICT융복합 확산사업 국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고, 429쪽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AI 발생 장기화로 인한 축산물가격 상승에 따라 6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말산업 육성을 위한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 및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10억 2400만 원보다 19억 1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439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440쪽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숲길정비를 위해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1쪽 산림재해방지를 비롯한 산불진화용헬기장 부지매입비로 15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1쪽 보면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큰 금액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이뤄질 건가요?

올해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에서 저희가 장려상을 타게 돼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액 도비로 지원받게 된 사업이고요.

시가 들어가는 예산은 없나요?

시에는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포함된 예산은 없고 순수하게 경기도,

포함된 예산은 없고 30억이 순수하게 경기도 특별사업이라는 거예요?

예, 30억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나요? 세부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오디션에 대상지가 보정동에 있는 공공용지에 드림밸리 코쿤센터를 조성하고자 오디션에 참가했던 것이고요. 당초 계획은 100억을 목표로 해서 참가했었는데, 거기에 100억 목표 달성이 안 되고 30억이 장려상으로 지원되다보니까 사업규모가 축소될 사항이 있었고요. 다만 최근에 그쪽 주변 주민들이 당초 문화복지타운을 조성해야 되는데 드림밸리 코쿤사업은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민원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다른 대상지를 물색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0억 규모였다가 30억을 하게 되면 졸속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30억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졸속은 아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규모는 축소됐지만,

기본적으로 100억 정도 규모라고 했는데 30억이면 큰 금액으로 다운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원하는 규모로 안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100억 규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추후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추가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은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치가 정확하게 제가 안 잡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요?

보정동 주민센터 위치에 있는 공터부분입니다.

보정동 주민센터 옆 주차장으로 썼던 그 부분이에요? 드림밸리 코쿤사업이라고 해도 와 닿지는 않거든요.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해외 투자유치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여비로 1억 원을.

1억 2000인데요.

1억 2000인데요. 2000만 원은 사무관리비고, 1억 원은 여비로 편성한 내용이고요. 사무관리비는 해외를 가다보면 회의장도 임차해야 되고, 통역도 활용해야 되고, 추가되는 교통수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기존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안 담고 추경에 담아서 올라왔어요?

기업지원과에 동일 예산이 있는데, 그 2000만 원을 삭감하고 투자유치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새로 신설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

어느 나라로 계획되어 있는 내용은 있나요, 세부내역은.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것이 당초 7월에 러시아를 다녀왔기 때문에 거기에 한‧러 첨단소재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윌로(Willow)밸리라고 포곡에 대규모로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그다음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연구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계획을 잡아서 1억 범위 내에서 유치단을 구성하고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코쿤센터 애당초 처음에는 보정동에 하려고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보정동에는 하지 않겠다고 주민들한테 이미 통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부지를 찾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연내 대체 부지를 찾고 그다음 일정을 진행하는데까지 3개월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30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내 안 되면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번 추경 때 이것을 명시이월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대체 부지를 못 찾으시면?

예.

대체 부지로 예상되는 데가 있나요?

몇 군데 계속 콘택트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도 소개하셔서 같이 가보자는 데가 있고, 신갈동쪽에. 몇 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색하고 계신 데가 있으시다고요.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100억 규모로 처음에 잡으셨다가 안타깝게 장려상에 그치는 바람에 금액이 많이 다운됐잖아요. 30억 규모에 맞춰서 다시 수정하셔서 계획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그 방안도 있고요. 30억 규모에 맞춰서 일단 진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창업공간이거든요.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소외계층에 대한 창업공간을 우선 마련하고, 판매시설,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창업공간, 판매시설 위주로 일단 계획은 잡고요. 추후에 사업비가 더 확보되면 당초 계획했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같이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조오디션에서 일종의 포상금으로 받으신 것이잖아요.

일종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 국비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 안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외에 추진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국비가 추가로 확보가 가능해서 이게 시범적으로 30억 규모로 운영하시다가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추후로 규모를 넓힌다든가, 아니면 제2의 장소를 찾으셔서 또 다른 코쿤밸리를 구성하시든지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계획하신대로 진행이 잘 돼서 용인의 또 다른 특색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서 있어요?

코쿤사업 말씀하십니까? 계획서는 있습니다.

위원장, 계획서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서, 당초에 냈던 계획서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왜냐면 대상지를 일단 먼저 물색해 봐야 되기 때문에.

100억에서 30억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는 것은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말로만 자신 있다고 얘기하지마시고,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서류가 있어야지,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계세요? 이거 예산 100억 확보될 때까지 과장님 그 자리에 계속 계세요?

그것은 장담은,

장담 안 되니까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100억을 맨 처음 예상했는데, 지금 30억으로 줄었잖아요. 거기에 맞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있다면서요.

계획서는 30억으로 줄었지만 당초 계획대로 100억으로 가는 것으로 잡는데, 그다음 30억으로 줄여서 갈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갖다 달라고요. 정회 요청합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계획서를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오디션 참가할 때, 그때 당시의 자료지요? 코쿤센터가 뭐예요?

코쿤이라는 말은 누에 번데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번데기가 오랫동안 그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노력해서 실을 만들어내잖아요. 실크를 만들어내고 자기 자신은 창공으로 훨훨 날아간다는 의미에서 청년들도 그런 꿈을 갖고 도전해 봐라,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뜻에서 코쿤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참가신청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383억 원이에요. 우리 예산서에는 30억이에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380억 중에 토비지용을 포함시키라고 해서 토지비용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실제로 건축비나 이런 것은 100억에 맞춰서 계획을 짰던 겁니다. 공모에서 30억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30억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30억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위치가 어디인지도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위치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몇 분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위치를 제안도 주시고 해서 그런 데를 찾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적당한 데를 찾아서 30억 가지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땅은 있는데, 건물이 없다. 그러면 건물 짓는데 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30억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위치가 정해지면 만들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이미 30억은 받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30억에 맞춰서 땅이 확보될 때, 아니면 땅이 확보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여기 신청서 내지는 사업 요약서에 보면 땅이 몇 평이고, 부지면적이 몇 평이고, 어떻게 활용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쭉 있는데, 이 신청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30억으로 축소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그것에 대한 고민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것은 당초 넥스트 오디션 공모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억에 맞춰서 위치가 정해지면, 지금 위치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축소해서 가겠습니다.

축소를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사업계획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무 것도 바뀌어 지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연히. “100억짜리를 하려고 했는데 30억으로 줄었으니까 30억에 맞춰서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제 귀에는.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이것을 신청하고 여기에 맞게끔 고민을 했던 것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축소가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민은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답변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업부지가 선행돼야 그 사업부지에 맞는 건물을 지을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이 있으면 다른 용도로 쓸지 이런 부분이 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시면 사업 부지를 일단 적지를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가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요. 이 책자를 오늘 처음 받아봤는데.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이 책자 받으신 분들 계세요? 오늘 지금 이 자리 말고. 이거 나눠주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요.

그 당시에는 코쿤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긴박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30억짜리 장려상인가 받으셨다면서요. 그래서 30억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100억에서 30억으로 사업이 줄었으면 30억 준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 고민에 대한 흔적이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무슨 의원들하고 상의를 한다고 답변을 하세요, 아까는 예산확보 한다고 했고. 무슨 예산을 경기도에서 막 줘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도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중앙부서나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도에서 별도로 받는다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아니 그것을 확대해석인지 모르지만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계획 목표가 있잖아요. 사업계획 목표, 필요성 쭉 자료는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네요, 용인시의 전략방안. 이거 만드실 때 용인시 전략방안이 있으면, 지금 30억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왔으면 그 30억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보겠습니다.”라는 답변 외에는 다른 것 없으시잖아요.

사업자체가 6월말에 선정됐습니다. 6월말에 선정됐고 그동안에 저희는 일단 민원에 부닥쳤습니다. 30억을 들여서라도 보정동에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보정동에 하려고 했더니 그 지역주민, 아이파크나 동원로얄듀크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동에도 수차례 가서 협의를 했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을 거스르면서까지 굳이 거기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다른 사업 부지를 물색하던 중이지 전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30억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계획가 없다.” 그거예요.

자꾸 말씀드리는데 계획서는 땅이 정해져야 나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땅은 새로 살 것은 아니잖아요.

땅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을 새로 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방침이 땅을 새로 사실 생각은 없으신 거잖아요. 땅은 안 사, 그러면 건물이 있고, 없고만 논하는 것 아니에요. “건물에 몇 평짜리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 건물이 없으면 건축비는 얼마 들것이다, 그 안에 내부는 이렇게, 이렇게 시설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효과를 보려고 이렇게 할 것이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이런 것 구성원들끼리 논하지 않으세요?

일단 저희는 우선,

‘30억 갖다놨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자.’ 이거지요?

천천히는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박하게 움직이기는 하는데, 그 부분만 갈 수 없으니까 하나하나씩 가는 건데요. 조금 시간을 갖고,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하시자고요. 30억 가져온 것만 가지고 사업하시는 것이지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저와 답변하실 때 시비는 투입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책자에 봤을 때 시비 잡았어요. 땅값에 대한 시비를 잡았으면, 시의 땅이 들어가면 당연히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사업계획서를 낼 때,

지금 땅 찾으러 다니면 우리시 땅이 들어가면 그것도 예산으로 잡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예산으로 잡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잡히는 건가요? 우리시가 부담되는 것이 아닌 건가요?

시 부지를 활용해서 건축비를 30억 투입하는 것이지, 예산을 따로 세워서 건축하는,

그래도 시의 땅이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잡는 것은 아닌 건가요?

그때 당시 창조오디션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총괄적으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유지 공시지가 반영금액이라고 해서 잡으셨잖아요, 그리고 추후 시비부담이 없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잖아요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땅값은 다른 과에서는 잡을 때, 산림과 같은 경우도 보면 특별회계니, 일반회계니 해서 그 자체를 잡아서 오잖아요. 시 땅은 비용으로 잡는 것은 아닌 건가요, 전혀 아닌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추후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지, 기존에 우리 땅이나 이런 것은 사업계획서에서 말씀드렸듯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지, 왜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냐고요.

추후 사업비로 안 들어간다는,

추후 사업비는 안 들어가지만 지금 현재 사업 들어갈 때는 반영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하셔야지, 어떻게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 당시 제출했을 때 벌써 이미 285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시가 비용이 잡히는 거잖아요.

시각차이인데요. 예산서에 예산을 잡느냐, 안 잡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산서에 추후 시비를 안 잡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일단 오디션 참가할 때는 시비가 공시지가로 해서 반영돼서 들어간 것이잖아요.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안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안 들어갔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향후 시비는 투입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406쪽 하단에 보면 일자리발굴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존에는 구인업체를 관내에 한정했었거든요. 수지나 기흥 사시는 분들은 일자리를 수원이나 화성으로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자리 시장을 확대하려고 일자리발굴단을 하반기에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보충설명을.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관내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구인업체도 기존에 관내업체만 갖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관내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관외업체도 저희가 발굴해서 관내 구직자하고 연결해주겠다고요.

그러면 경기도 전체를.

일부 생각한 것은 수원이나, 화성, 성남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예, 가까운 곳으로요.

인원이 4명이서 하는 것은 전화상담 같은 건가요?

아니요. 2인 1조로해서 현장으로 나가려고요.

현장으로 직접 나간다는 것은 기관을 방문해서,

기관방문도 가능하고 업체에 가서 상담도 가능해서 일자리를 파악해서 가져오는 것이지요.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우리 것으로 가져온다는 얘기인가요?

갖고 와서 저희한테 워크넷에 등록해서 거기에 원하는 분들과 연결을 시켜주고.

처음하시는 건가요?

저희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이번에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보니까 청년 Dream-job 공공인턴사업 인건비해서 올라왔는데요.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지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요즘 기업체에서는 경력사원 말고 신규 사원을 채용할 때도 경력을 요구한데요. 신규로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자가 경력을 쌓고 싶어도 민간기업체에서 인턴모집을 안 하니까 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 6월에 경기연구원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 6명이 자기가 취업에 실패한 요인이 ‘경력이 없어서다.’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이번에 도에서 도비 공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민간에서 안 하니까 공공기관에서 한번 해보자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도에서 2억 원을 받아서 시비투입 없이 도비만 갖고 남은 기간 동안 해보려고요.

인원이 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취약계층도 우대하고, 장애인도 우대하기 위해서 장애인은 별도모집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표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평가표에 근거해서 선출하려고 합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잘 하셔서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학‧관 연구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이번에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GRRC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바이오 의학소재 연구를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경희대, 단국대.

경희대와 하고 있습니다.

창조미래과학부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그거예요?

이것은 GRRC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에서 하는 건데요. 의학바이오산업이라서 소재 개발하는 연구센터인데, 용인시 관내에 도내 의학연구소가 70%정도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와 협력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사업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에서 내년부터 학생들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직장인들, 아니면 청년들 취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하고 학교와 협력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세 번째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 사업은 의료플랫폼 사업인데요. 아시겠지만 IBM에서 만든 왓슨(Watson) 진단프로그램 같은 그런 진단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관내 대학뿐만 아니라 병원들, 분당서울대나 아산병원 5개의 병원과 협력해서 의료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대학에서 관내에 보건소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이번에 부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무조건 국가공모 사업에 매칭해 주는 것 외에도 지역에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청장 장경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80억 208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591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553쪽부터 55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26억 711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3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53쪽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인건비 6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554쪽 관골경로당 시설개선공사 2200만 원, 평가인증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 1억 1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557쪽부터 55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예산액은 53억 496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538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557쪽 하단 어린이공원 소공원 병해충 방제 149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558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환경 측정장비 구입비 450만 원, 기흥저수지 낚시행위 환경감시 기간제 인건비 60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557쪽 보면 에너지 자립형 공원조성 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에너지 자립형 공원은 도비 100%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에 시설만, 시소, 그네, 모노레일, 아이들 교육판, 안내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장소가 어디지요?

신갈에 보면 구갈지구 대현초등학교 그쪽 공원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에요?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 규모가 어느 정도.

1000여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존시설을 정비하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아직 설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 언제 완공이 되나요?

예산이 이번에 성립되면 바로 설계 들어가겠습니다.

몇 개월 정도, 언제 완공이 끝나나요?

이게 도시공원심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심의만 거치면 바로 착공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말 12월 이전에 끝나는 것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58쪽이요. 수질관리에 이번에 550만 원 더 올라왔잖아요. 수질관리 부분에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기기 측정장비에 대한 정도검사비를 세웠는데요. 그게 부족했습니다. 본예산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요, 그 당시에 시비 가용자원 문제 때문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충원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에서 수질관리 비용이 크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천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현재 하천이, 소하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몇 급수가 흘러간다.” 이것은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3개구가 수질관리 비용이 조금씩은 들어가는데, 수질관리 뭐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수질이 지금 현재 몇 급수다.” 이거 분명히 발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지구청장 안병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680만 원을 증액한 68억 5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7쪽부터 568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6128만 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등으로 8188만 원,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204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1억 4520만 원을 증액한 19억 7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완충녹지 정비공사, 경관녹지 재해예방공사 등으로 6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1쪽 보면 녹색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성복동 완충녹지 정비공사하고, 경관녹지, 상현동 공공공지 정비공사가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인지.

성복동 완충녹지는 서수지IC 있는데 힐스테이트 3차 그 앞에 등산로가 있는데 계단이 망가졌어요. 그거 보수하느라 2000만 원이 필요한 것이고요. 성복동 경관녹지는 경남아너스빌 옆에 산 쪽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물길을 정리하려고,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언제.

예산이 서면 바로 하겠습니다.

성복천 하천도 하천과와 연계해서 산업과에서도 정비를 신경써주셨으면 해요. 거기는 민원이 항상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요즘 장마도 그치고 난 뒤라 굉장히 지저분한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완충녹지 할 때 그 부분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5억 5808만 7000원을 증액한 113억 8621만 7000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7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2억 1584만 6000원을 증액한 35억 75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금 7068만 원을 증액하였고 석실경로당 신축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산업과 소관사항으로 475만 9000원을 감액한 40억 75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악취저감제 구입 집행잔액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545쪽, 공원환경과 소관사항으로 3억 4700만 원을 증액한 37억 35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위험목 제거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42호선 도로변 도시숲 조성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 석실경로당 신축사업은 뭐예요?

백암 가좌1리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거기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는데요?

60여명 계십니다.

그런데 여태 없었다고요?

마을회관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마을회관에서 계셨어요?

같이.

별도로 따로 해드리시려고요?

예.

이 예산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1억인데.

용인시 조례에서 100㎡이하로 지을 때 1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한이.

그러면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두 가지.

그래야지요, 거실하고.

민원으로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네에서 원한 겁니다. 그리고 부지도 다 매입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게 건축비에요?

예, 건축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5쪽 보면 국도42호선 도로변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공원환경과.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 텐데요. 축사 악취저감사업이 있는데, 거꾸로 47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와있는데 예산이 더 보태서 해야 될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다 수용하려면 모자라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일정부분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100% 지원한다고 해서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또 계도해서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100%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너무 시에 의지하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내년도도 금년도와 예산은 똑같이 갈 건데요.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백암 같은 경우에는 포곡도 마찬가지지만, 포곡 같은 데는 에버랜드가 접해있고 도심권에 있고, 백암 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있어요. MBC드라미아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특별히 별도로 용역을 줘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만 내년도에 변동사항이 있고,

그러면 한택식물원 그쪽에도 문제되는 그런 것이 있나요?

한택식물원 그쪽에는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은 많지 않고요.

거기는 조금 외져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545쪽 국도42호선 도로변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택 간 도로 나들목 부근에 100m 거리에 750평정도 유휴지가 있습니다, 길옆에. 도로공사하면서 자투리땅인데 그냥 유휴지로 남아있는 것을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3억을 받아서 세입예산 편성해서 지금 세출하는 겁니다.

어떻게 조성할 건가요?

거기가 공원은 공원인데요. 폭이 10m에서 25m정도 나오는 공원인데 사람들이 가서 산책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도로에 차가 계속.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경관위주로 조성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도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