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동 의원 발언

교육문화국장 조남숙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114억 9378만 8000원보다 25억 2838만 9000원이 증액된 140억 22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불용액 최소화와 원활한 예산운영을 위해 여성회관 수강료 수입, 교육경비 등 보조사업 정산잔액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용인시 체육회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1364억 3041만 4000원보다 97억 8509만 6000원이 증액된 1462억 15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03억 3232만 9000원보다 21억 2533만 6000원이 증액된 324억 57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9쪽 상단,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신월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12억 500만 원, 왕산초 다목적 강당 증축에 2억 3000만 원, 모현중 급식실 건립에 5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청소년 문화의 집 휴카페 지원사업으로서 도비 3500만 원을 포함해 7000만 원, 용인지역자활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복합센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를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11쪽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으로 국비 2535만 원을 포함한 38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209쪽부터 213쪽까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여성회관 시설 유지관리비,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잔액 등 총 2억 209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5279만 5000원이 증액된 233억 2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17쪽 하단 용인시립합창단 창단에 따른 신규 운영비 편성 등을 위한 용인문화재단 출연금을 4억 448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은 어린이문화시설 아트랩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9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억 3449만 4000원이 증액된 892억 33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26쪽 하단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국비 7억 3000만 원을 포함한 14억 6000만 원, 227쪽 용인조정경기장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으로 23억 46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247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21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34쪽 죽전역에 소재한 용인시 관광갤러리홍보관 디스플레이 영상장치 구입으로 50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평창올림픽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사업 선정에 따라서 국비로 교부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9페이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비가 38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 관내에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18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올해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과 교재교구 지원을 위해 4개 학교 신청을 받았는데 그 중에 2개 학교는 심사에서 자격요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2개 학교는 탈락했고, 동인자유학교와 수지 꿈학교 두 군데만 선정돼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개 중에서 예산이 총 1억 2000인데 이 중에서도 3800만 원을 사용하지 못한 거지요?

적격자 학교가 없었습니다.

혹시 18개 중에서 홍보가 부족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목표한 4개 학교는 다 들어왔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에 어떤 특정 사유로 인해서 학생들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에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안학교가 특정 종교 하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얼마 안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학교 밖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시행된 건데 예산확보도 의원들이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던 일이었어요. 담당 과에서도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라 이쪽에 어떤 노하우가 전혀 없었고, 이런 가운데서 힘겹게 예산을 확보한 건데 여러 의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했었던 사업인데 힘겹게 확보한 예산을 거의 1/3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발굴도 하고히, 많은 노력 같은 것을 본 위원은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209쪽 상단 교육경비 대응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신월초, 왕산초, 모현중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번 왕산초, 신월초, 모현중학교 강당과 급식실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대응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월초 같은 경우 총사업비는 34억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이 22억을 대응하고 저희가 12억을 대응합니다. 12억의 기준은 재정자립도가 40%가 넘는 곳은 30% 이상 대응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4% 정도를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산초등학교 같은 경우 총사업비는 16억, 이번에 내려온 것은 내진보강사업이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2억을 대고, 저희가 2억 3천을 조금 더 대고요. 전체 사업비에서는 30% 4억 9천, 기존에 세웠던 것에 추가로 2억 3천을 더 추가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현면 급식실은 총 16억 원입니다. 교육청이 11억 사업비를 대고 저희가 5억 2000만 원으로 대응비율은 31%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청소년 지원복합센터에 2억 하시는데 안전성 보강공사인데 무슨 사업인가요?

교육청 뒤쪽에 자활센터와 학교 밖 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9월 말로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올 집중호우로 인해서 옹벽 부분이 물이 차면서 배불림 현상이 나왔습니다. 옹벽이 수직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5미터 정도 수직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물이 차다 보니까 앞으로 배가 부르는 현상이 돼서 저희가 감리자, 시공자, 설계자와 회의한 결과 공법을 조금 바꿔야 겠다. 기존대로 또 재 설치할 경우 똑 같은 발생이 될 수 있으니 경사를 낮게 만들고, 단을 만들어서 조금 더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게 5미터정도 되는 옹벽인데 위쪽에 안전펜스 같은 것도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런 안전펜스까지 추가로 해서 새로 안전하게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펜스 부분은 어차피 설계에 안 들어갔던 것 같고요. 지금 배불림 현상이나 이런 것은 업체에서 그냥 해야지 공사하다 잘못됐다고 돈을 추경에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업체와 설계, 감리와 협의한 결과, 설계 자체는 사실 문제가 없었고, 시공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발견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저희가 책임을 물었고요. 그 대신 그 공법을 그대로 갈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전문가께서 공법을 그대로 가는 것 보다는 공법을 바꾸어서 보강하는 것이 향후에도 더 안전하고,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있지요. 신월초, 왕산초, 모현중이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계수조정 전까지요. 그리고 미인가 대안학교 교육기관 지원한 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심의자료를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까지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용인지역재활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복합센터 심의위원회를 들어갔는데 설계를 한 거잖아요. 그때 안전성을 체크를 못했는지 의아스럽거든요. 맨 처음에 설계자료와 설계업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안전성이 체크된 거, 그 다음에 이번에 2억이 계상된 근거 일체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8페이지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 중에서 어린이 문화시설 아트랩 조성이 시민체육공원 내에 계획이 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시민체육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11월에 임시 승인이 나고,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공원 내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수익시설로 당초 잡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수익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물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게 어렵고,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서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다시 한 번 강구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시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게 나오면서 도서관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강구를 하다가 우리 관련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도서관 분야를 강구하다가 해외벤치마킹을 다녀오고 하면서 엄마와 아기가, 어린이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주자 그런 제안을 했어요. 내용을 보시면 어린이 책방이나 책 모금함, 놀이터, 실내 북 캠프, 갤러리, 연극체험 이런 시설을 하고요. 용인청년작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린이들한테 교육시키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마주침 공간, 프로듀서 연습실, 미술과 작업실, 광대연습실, 꼬마인생 사진관 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고 향유할 수 있게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재단으로 하여금 운영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벤치마킹한 체육시설이 어느 나라, 어떤 곳 이었지요?

일본하고 싱가포르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다녀온 게 아니라.

큰 제목은 체육하고 문화의 만남 이런 식으로 정한 것 같은데, 국내에는 이런 데가 있습니까?

대전에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관람하러 온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체육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문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번째 방안입니다. 현재 11월, 12월 준공이 되면 운동장으로 쓸 수 있는 봄이나 이때까지는 그 시설이 사용이 안 되고 방치 비슷하게 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시설경비를 반영해서 최대한 빨리 오픈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경기와 상관없는 평상시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독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입니다.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와 협의가 되신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체육공원이 총 조성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신가요?

32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알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체육공원이 처음에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1단계 사업도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나누어지다 재정난 때문에 본구장만 2017년도 말까지 완공을 짓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 보류상태잖아요. 특히 2단계 사업 체육공원 건너편에, 그 부지는 누가 보더라도 조성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본 위원이 시민체육공원 활용과 관련해서 시정 질문한 적도 있어요. 시장께서도 ‘이 부분은 잘못 태어난 사업이다.’라고 분명히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정말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3200억씩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 있고, 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지금 사용하시려는 이 부분은 수익시설 전체 부지가 몇 평 정도 되지요?

지금 저희가 4000평입니다.

전체 수익시설 부지가 몇 평이지요?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5200평입니다. 5200평이고 그 중에서 4800평을 지금 아트랩을 하시겠다. 이 부분은요, 처음 계획, 설계단계부터 말 그대로 수익시설이에요. 수익시설. 3200억씩이나 시민들의 혈세를 갖다 놓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상태에서 앞으로 반쪽짜리, 반쪽도 아니에요 1/3쪽짜리 구장을 완공해 놓고, 거기에 1년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체육관계 부서에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최소 2, 30억이 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때라든가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2, 30억씩 되는 유지보수비용을 수익시설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시설을 아트랩을 한다고 해서, 아트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용도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아트랩을 조성하게 되면 지금 2, 30억씩 되는 유지관리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반 시민들의 세금으로 또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검토한 부분에 당초에, 소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수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설문조사까지 하고 다 했는데 수익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업체, 건물의 구조적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희망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안도 강구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그 단계부터 논의가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과장님 말씀이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수익시설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층고가 낮아서 그럽니다. 알고 계시지요? 2.6미터, 2.8미터밖에 안돼요. 거기에는 CGV가 들어올 수도 없고, 다른 거 우리가 원하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시장께서나 해당부서에서 축구단을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유치하고자 하는 구단과 최종적으로 답변을 9월 15일 정도까지 준다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내일이지요. 그러면 그 구단이 만약에,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잘된다면 축구구단이 들어오면 거기 주 구단으로 쓰실 거고, 그러면 부수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관련업체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 전날 이게 통과돼서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본연의 모습, 체육시설로의 모습은 기능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트랩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언제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셨어요?

올 5월 달부터입니다.

그러면 불과 4개월 밖에 안됐어요. 이거 안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고, 엄청나게 시민들이 힘들어 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지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인 활용계획이 나오고 나서 그때 보고 하자는 얘기예요. 내년 초, 중반이면 어떻겠습니까? 3200억씩 들여서 만들어 놓은 저 구장이 다 놀고 있는데 그 작은 공간 2, 3개월 논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에 와서 과거지사는 잊어버리고, 지난 거니까, 지금에 와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우리시가 시민체육공원으로 인해서 손해도 덜 보고, 그나마도 시민들한테 욕 안 먹는 방법으로 가야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활용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일부분만을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시설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나중에 유지관리 보수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충당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30억씩.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아트랩 자체가 안 좋다,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3, 4개월 전에 계획하고 구상하신 거지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시민체육공원이 큰 틀이 어떻게 활용계획이 돼 가느냐에 따라서 그때 봐도 늦지 않다는 얘기지요. 이해 가십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익시설이었습니다. 수익시설이었는데 이 수익시설이 지하층과 1층하고 좀 있어요. 지금 아트랩 조성계획은 1층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2층에는 가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프로구단이 유치됐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구단이 들어왔을 때 어떤 용품업체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부분은 1층 부분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시민체육공원이니까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게 저희 팀입니다. 저희 과가. 그래서 이 사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어차피 시민체육공원은 우리 엘리트 체육시설이에요.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 엘리트 체육시설로 시작을 했으나, 처음에 시작한 것은 국제대회를 치르겠다, 전국대회를 치르겠다는 취지로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은 못 하잖아요. 보조경기장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반쪽짜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생활체육시설로 전환하든가, 문화시설로 전환해서 엘리트 체육시설이 아닌 시민들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자고 여러 번 제의를 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서 체육진흥과에서 고민하지 말고 시장님, 담당부서, 대림건설, 의회, 학자, 교수, 시민들 다 모여서 공청회를 하던 연구를 하고 고민을 같이 하자, 그런 기회를 만들자, 한 번도 안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왜 안 만드냐고 제가 물어보면 그 답은 또 가관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전체적인 활용계획도 안 나오고 본연의 체육시설을 어디에 쓸 때도, 어떻게 쓸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수익시설만, 돈 되는 부분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아트랩을 하겠다. 그것도 ‘오래 전부터 계획을 해 왔는데 정말 갈 때가 없으니 여기라도 넣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거기가 남으니까 우리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민에게 시민의 이익을 위해 그 장소를 택했다고 하셨는데 이익이나 수익시설 이런 부분은 윤원균 위원이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측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계획됐던 부분이 문화재단 해외연수 어린이도서관 답사 결과보고를 시점으로 한 거지요. 아닙니까?

그 전에 계획이 돼서 거기를 다녀온 겁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계획을 잡고 다녀와서 그 결과물 갖고 하신 거잖아요.

예.

어린이 도서관 꿈의 도서관이고 유치해야 합니다. 100만 시민의 인구절벽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인데 지금 누가 봐도 그 위치와 환경이 옳지 않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체육시설로 가도 과연 저 고압이 지나가는데 관중이 박수치고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에서 왜 하필이면 여기 장소를 택했는지 심히 유감이고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은 곳,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환경이 좋은 곳에 어린이 도서관이 유치해도 시원찮을 판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이 도서관 우리가 인구 100만 이기 때문에, 100만이 아니라 10만이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익을 떠나서 제일 좋은 곳에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고압선 있는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집행부 쪽에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그곳이 적합하다고 하면 지중화라도 할 노력을 해 보셨는지 국장님이 이 부분은 대답 좀 해 주시지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의회가 열릴 때 마다 수익부분을, ‘너네 그러면 3200억씩 들인 저것을 임대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수없이 저희한테 물음 하셨고, 저희는 그때마다 ‘수익시설을 입점 시켜서 비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라는 수많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건물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면 재를 그냥 둘 것인가? 뭐라도 활용방안을, 이게 2004년부터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똑 같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처럼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져가보자는 안타까움에서 저희그것 출발한 거고요. 물론, 유진선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커다란 송전탑도 지나다니고, 제2외곽순환도로 계획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은 안고 있지만 그래도 저것을 그냥 놀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안고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보자고 계획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우회도로 옮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관련부서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움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 왜 그곳에 가야 합니까? 수익시설, 이거 수익 예상 얼마를 하십니까. 예상치? 수익시설로 지금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아니, 저희는 수익시설이 아니고요.

공익시설로 잡으신 거지요?

예.

더군다나 공익시설이면, 제가 지금 다시 정리할게요. 제가 수익시설이라고 얘기했는데. 공익시설이 필요해서 가는 부분인데 거기가 수익시설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공익시설로 돌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더 심도 있게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공익시설이면 더 좋은 곳에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만들어 줘야 되고, 아이들을 위한 박물관도 만들어 줘야 되고, 아이들을 위한 모든 시설을 해줘야 되는 건데. 누가 봐도 고압선이 지나가고, 차량 때문에 문제가 되고, 아이들 도서관 때문에 차량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결정된다는 프로축구단이 유치가 됐을 때 과연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과연! 답 해보세요.

아까 윤원균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계획한 부분이 지하 1층, 지상 1층입니다.

말씀하셨잖습니까. 1층, 2층인데 1층은 확실하고 2층은 가변적이라고요. 1층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프로축구단이 유치된 다른 자치단체나 봤을 때 수익점이 입점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을게요. 입주하는 점이 많지 않다, 있다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거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문제는 과연 위에서 빵파레치고, 박수치고 위에서 난리 법석, 표현이 저속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축제분위기였을 때 과연 1층에서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가 있는 게 표현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꿈꾸는 환상입니다. 아트랩.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셨어야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멋진 계획이지만 그곳이 가장 적합한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질의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체육공원에 대한 시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린이 문화시설 아트랩 조성해서 19억 1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시민체육공원에 대한 주무부서는 체육진흥과라서 문화예술과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순서가 체육진흥과가 먼저 왔으면 체육진흥과에 여쭈어 봤을 텐데. 일단, 종합 활용계획이 체육진흥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활용계획이라는 것은 압니다. 맨 처음 설계할 때부터 문제점을 가지고 설계를 변경했으면 되는데, 저와 윤원균 의원님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그 부서에 물어봤어요.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활용도 부분, 두 번째는 유지보수비를 시민혈세로 지원하는 것을 다만 몇 푼이라도 줄여보려고 그랬는데 큰 답이 없었어요. 물론, 고민은 하셨겠지만. 그래서 지금 3년이 넘게 지났는데요. 일단 종합 활용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와야지만 그 안에서 아트랩을 한다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종합 활용계획이 안 나왔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아트랩 하시고, 문화재단 갔다 오고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타이밍이 맞지 않고, 종합 활용계획이 나와야지, 특히 공익시설 같은 경우는 용도를 명확히 해야 돼요. 이쪽에 처인구 지역구 의원님들이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서관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도서관이지만 문화를 강조하는 문화도서관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게 명확히 나와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여론수렴을 의회와 시민들한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수익시설을 어떻게 입점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충분히 내용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통과시켜 준들 여기 아트랩에 대해서 어린이 문화시설이에요. 성인도 아니고 어린이인데 아까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송전탑 문제가 제일 크고요, 대상이 어린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뒤에 제2외곽 고속도로가 지나가서 소음을 최소화 하는 문제도 무지 큽니다.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구단, SK축구단 제안을 했다고 저도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어서 2차 추경에 올리는 것은 타이밍상 맞지 않고요. 이 송전탑이 몇 개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하느라고 이 자료 가지고 왔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사진 자료를 보이며) 여기 송전탑이 62억 우리가 들여서 변경하고 이설까지 하고 갖은 방법을 동원했는데 5기가 남아 있어요. 이렇게 보여 지는데 여기에 19억 1000만 원을 통과시켜서 조성한들 아이들 데리고 엄마들한테 오라고 그러겠습니까? 용인시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아마 폭파 일보직전일 겁니다. 이것은 타이밍상 문화예술과를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일단 종합계획 세우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제가 체육진흥과에 조금 이따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시민체육공원 인수추진일정표를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인수를 받나. 지금 건축 교수님들이 이 지붕의 문제점을 얘기했어요. 이 지붕을.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3200억짜리 물건을 받는 겁니다. 인수인계. 저희가 작은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아도 요즘은 사전에 들어가서 분양받았을 때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기본설계, 실시설계 가지고 캐드돌려서 정확히 해야 돼요.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 정확하지 않은 게 바닥에도 많이 왔었어요. 이것부터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3200짜리 물건인데 나중에 인수받고 보니까 평가해 보니까 2000억 밖에 안 됐더라,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공무원분 중에서. 그리고 층고 낮은 거 어느 분이 책임질 거예요. 이거 예산이 달린 거예요. 한, 두 푼이 아니에요. 용인시민이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이거 주민소송감이에요. 아신다면. 문화예술과를 위해서도, 이렇게 송전탑이 있어요. 지나가다 보시면. 이거 지금 하시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을 19억 1000으로 해 놓는데 문제가 있으면 다시 뜯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체육행사를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타이밍상 안 맞아요. 국장님도 이것은 주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가 이쪽부서에 왔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217쪽에 용인문화원 간판설치 6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뭐지요?

지금 예술원 내에 문화원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문화원 간판은 없어요. 문화예술원만 있고. 그래서 문화원 측에서 우리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문화원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예술원을 찾아오세요.’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한답니다. 문화원 측에서 문화원 간판을 설치해 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문화원 간판이 한쪽으로 되어 있고, 문화예술원 간판이 반대쪽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한 건물에 간판이 쉽게 말하면 2개가 걸린다는 것도 법조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공공건물에. 또 두 번째는 한쪽 면에서 보는 건물은 문화원 건물이고, 또 이쪽 면에서 보는 건물은 문화예술원 건물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양쪽 면에 설치하려면 위에 문화원, 문화예술원, 반대쪽에도 문화원, 문화예술원 같이 설치를 하시든가, 그러면 이쪽 면에서 봐도 문화원과 문화예술원이 같이 있구나, 또 반대쪽 면에서 봐도 문화원과 문화예술원이 같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지, 그런 취지로 하신다면 한 면에서 보는 사람은 문화원 건물이네요. 이쪽에서 본 사람은 문화예술원 건물이네 똑 같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취지에서 하신다면 본 위원이 제안 드린 방법도 좋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원 측과 협의해서 문화원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문화원 간판설치 600만 원이 올라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문화원의 입장은 홍보를 하고 문화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방법론에 있어서는 겉에 그렇게 크게 한다는 것은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알리는 간판설치를 그렇게 크게 안 하고요. 도시미관을 헤쳐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윤원균 말씀에 따라서도 동의를 하고, 방법론을 몇 가지를 더 연구하셔야지 그때 보여주신 방법론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간판설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간판을 설치할 것인가는 시대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용인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이 4억 44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간단하게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궁금한 점이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이 2억 7900만 원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각 직급별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얼마씩 받게 되는지, 그 내용을 도시공사도 요청했거든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 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6쪽에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가 있는데 테니스장 정비해서 인조잔디 설치공사 해서 몇 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테니스장 정비 1500만 원 설계비인데 둔전에 테니스장 3면이 있고, 백암에 테니스장이 4면이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설계하는 비용이고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14억 6000인데 이것은 국비와 시비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종합운동장과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수지레스피아 테니스장 우레탄 공사 하는 게 14억 6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흥 레스피아 축구장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해 주셔서 19억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9월 7일에 기흥 골드CC에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공문이 접수됐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인근에 2면을 더 해줘라 해서 기흥 테니스장에 2면을 더 증설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성복배수지에 테니스장 설치공사는 수지구 테니스인들이 면적이 적다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서 배수지 위에 6면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정 차량기지 하부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과장님 됐어요.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사항은 전체적인 것을 질의 드린 게 아니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맨땅 이었다가 인조잔디로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테니스 행사를 갔는데 거기 회장과 옥신각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 소 의원님도 같이 계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기존에 있던 맨땅 테니스장에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하니까,

수지 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깔아달라고 하니까 회원들이 ‘건강에도 안 좋고 맨 땅이 좋지 특히 다른 축구장도 아니고 테니스장을 인조잔디를 깔아서 오히려 안 좋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런 사업을 할 때 물론, 테니스인 전부가 원해서 한다면 더 드릴 말씀도 없어요. 그렇지만 일부 그런 의견이 있으면 우리가 해 주고 나서 다시 역 민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왜 시민들의 돈을 들여서 우리가 원치도 않는 것을 하느냐’, 그런 갈등이, 민민 갈등이 안 생기도록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해도 괜찮은지 의견수렴을 정확하게 하시고,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기흥레스피아 건 때문에 축구인들과 테니스인들, 테니스인들과 테니스인들 끼리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러한 체육시설은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시는 게 맞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수지 체육공원에는 교체공사 계획이 없었던 사항이었고요. 거기는 교체대상 사업이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으면 인조잔디로 바꾸어 드린 거고, 테니스인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부 목소리를 저나 소 의원님이 현장 직접 들었으니까,

그분들이 잘못 아신 거고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시민체육공원 사전 운영에 관련해서 집기비품 및 차량구입 86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시민체육공원 완공이 언제 되지요?

준공이 내년 1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번 추경때 계상을 하셨어야 되나요? 본예산에 하면 안 되나요?

건물에 대한 준공은 9월 말이면 공사가 끝납니다. 11월, 12월 해서 분야별로 투입이 돼서, 분야별로 도시공사 직원들이 가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받는 시점이 언제예요?

저희가 11월부터 할 겁니다.

11월부터요. 본예산 전에 그러한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놔야지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그때 1억 세워 주셨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기부채납 받은 거 있잖아요.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면과 관련해서 기부채납을 9월 7일자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를 줬는데?

9월 7일에 골드에서 저희한테 접수됐고요. 나머지 사전절차 이행은 분할등기라든지 해서 10월 안쪽으로는 등기를 다 할 계획입니다.

분할등기를 해서 10월에는 등기까지 다 완료가 된다고,

등기를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한테 테니스협회 쪽에서 뒤에, 저희 의원님들이 행감때 가셨는데 주차장이 낭떠러지에 있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전화가 왔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통화를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전화는 받으셨어요?

예.

그것까지 미흡한 게 조치가 잘 됐습니까? 최근에는 제가 못 가봐서요.

가드레일 준비 다 됐고요. 저도 어제 현장 가서 불도 켜보고 다음주정도면 오픈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기흥 레스피아에 있는 테니스인들이 너무 낡아서 공문이 접수되고 해서 다음주 정도 해서 오픈을 해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1면교체하는 거,

2면.

2면인데 그 중에서 A면인가 인조잔디 해서 체육진기금으로 해서 22억 8100만 원 나왔고, 시비 2억 8100만 원 매칭하는 거면 50%만 국비 받은 거네요?

예.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나머지는 커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 예산에 용인시의회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서 통과시켜 주신 야간경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먼저 해 주신 B면에는 조명탑이 설치돼서 완료된 상태고요. A면 같은 경우는 금액을 조금 더 투입해서 해야 될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금액을요? 그때 원래는 조금 적었는데 의회에서 충분히 5억을 예산지원 해줬는데,

5억 이었는데 사업비가 4억 2000정도 들었거든요.

그거면 되잖아요?

1면 설치하는데 그 정도 들었고요. 반 정도는 비춰놓게 공사를 해 놨고 기둥 2개만 설치하면, 2억 정도만 들이면 2면을 할 수 있는 설치가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2억이 추가로 또 올라와요?

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여기 19억에서 인조잔디 교체하는 예산도 기금 국비지만 이것도 5억 6000 올라가는 거고, 의회에서 열심히 운동 잘 하시라고 조명탑도 예산을 충분히 줬는데 또 올라온다고 그러면, 그건 조금 아껴 쓰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제 지역구라서 아파트에서는 축구장이 너무 여러 면으로, 원래는 축구장 아닌 면이 점점 줄어들어서, 특히 아이들 가진 엄마들은 ‘왜 예전에 썼던 다목적 성격이 있는 체육시설이 없어졌냐’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앞에 있으신 하갈동 주민 분들도 역시나 거기가 교통문제, 주차문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거기가 반려견 놀이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민원을 3건, 4건 받았어요. ‘왜 사람 쉼터를 없애 놓고 반려견 쉼터를 하냐, 반려견 쉼터도 무지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 아니냐.’ 제가 지역구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는데 그래도 체육진흥과장님 입장과 기흥레스피아에서 운동하시는 축구인 동호회분 입장을 고려해서 제가 주민 분들한테 잘 말씀은 드리는데 여기 조명시설 때문에 2억을 더 올린다고 그러면 그건 예산낭비라고 제가 지역에서 질타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것은 아껴서 쓰세요. 여기 19억 해드리잖아요. 그것은 아껴서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체육공원에 대한 거예요. 시민체육공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해서 도시공사에 TF팀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뭐예요. 집기 비품 및 차량구입은? 차량 몇 대 구입하는 거예요?

인건비는 1회 추경때 1억을 세워 주셔서 했는데, 12명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업무용 PC라든지, 책상, 의자, 제설용 차량, 카트, 회의용 테이블 정도 되겠습니다.

제설용 차량은 1대 구입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8650만 원 안에 있는 게요. 그러면 이것을 계상하게 된 세부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시민공원 아트랩 때문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지요. 제가 두 번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주무부서가 체육진흥과잖아요. 시민체육공원을 맨 처음에 도시개발과가 조성을 했지만 결국은 이 부서로 이관이 돼서 지금까지 설계도 변경한다든지, 조성하는 전체를 주관부서잖아요. 종합 활용계획도 없이 아트랩 먼저 오는 것은 어린이 시설이기 때문에 송전탑 문제도 있고, 외곽순환도로 지나가서 소음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먼저 하시고, 지금 축구단 유치하는 것도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이것이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면, 시장님께 말씀을 잘 드리세요. 말씀 드려서 ‘현 상황이 이만저만 하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라고 시장님께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우선순위 종합계획을 먼저 세워서, 우선 주 용도가 있잖아요. 주 용도에 대해서 충분히 세우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사용하실 분들, 학부모 분들과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19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한번 시설해 놓고 그 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시민 분들이 아우성치시면 그 시설을 다 뜯어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충분히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설득하시고 말씀 좀 잘 드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동무입니다. 추경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7억 1226만 원 대비 5342만 원이 감액된 126억 5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 5597만 원 대비 3억 3940만 원이 증액된 40억 9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16만 원, 경기 다독다독 축제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경기도 지역서점 도서구입비 6666만 6천 원, 도서관 안내책자 제작비로 800만 원, 정보통신시설 장비교체비로 1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7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행정장비운영비, 차량유지관리비, 기관운영,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4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785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억 8732만 원 대비 1805만 원이 증액된 26억 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중앙, 포곡, 모현도서관 청사 유지관리비 5210만 원, 교육 강사수당과 자원활동가 보상금 478만 원, 시민 도서교환전 및 북스타트 운영비 288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3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5쪽 중앙도서관 식당 냉장고 구입비와 양지해밀도서관 무인도서반납함 구입, 어린이 자료실 서가구입비 910만 원, 동백도서관 청사 옥상 방수공사비 2000만 원과, 보존서가 구입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59억 581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억 6898만 원 대비 4억 10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9쪽 청사관리용역 집행잔액으로 3억 7075만 원을 감액하였고, 250쪽 수지도서관 승강기 시스템 교체 및 열람실 LED 조명등 설치비용으로 시설비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1쪽 구성도서관 자료실 가구 구입비 1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38쪽 보니까 경기도 지역서점 도서구입비 지원 16개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도에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도비를 지원해줄 테니 지역서점에서 책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매칭사업이라 도비 2천만 원 지원받고 3대 7로 시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박남숙 부의장님께서 지역서점활성화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그것과 이것과 연계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경기도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지원된 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활성화 관련 조례와 관련한 공문과 매칭비율을 한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251쪽에 보면 자료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자료실 가구구입 해서 서가 등 해서 예산이 신규로 올라온 게 있는데 구성도서관에서 필요해서 올라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장서가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한 서가를 구입하기 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서가가 얼마나 있고, 새로 금액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계상한 세부내역이 있잖아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청장 장경순 입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28억 403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7831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70억 160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862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293쪽 하단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원 인건비 2505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서버 구입 2200만 원,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9억 2000만 원, 감리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중단 기흥레스피아 농구장 우레탄 교체 등 유해 우레탄 및 인조잔디 교체 4개 사업에 대해 기금을 포함하여 2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 2억 2185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7억 483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3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편요금 6331만 6천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13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기흥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43억 8088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878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05쪽 구갈동 소관으로 청사 옥상방수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309쪽 구성동 소관으로 주차장 정비공사 7000만 원, 쉼터 조경시설물 환경개선 3000만 원, 흡연부스 설치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상하동 소관으로 통합증명발급기 800만 원, 전기요금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94쪽에 보시면 법화산 문화축제에서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작년에 1320만 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천만 원 자부담 하다 보니까 %는 42% 되는데 금액 적으로 많으니까 올해는 자부담 부담하는 비율이 많아서 행사 치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다른 지역의 축제에 대해서 전년과 다 동일했습니다. 하나도 증액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지요. 다른데 축제를 보면 300, 200 이래요.

저희 구에 3개 있는데 30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하나도 증액을 안 해주고 올라왔는데 굳이 법화산 문화축제만 600을 증액해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데 축제는 법화산 축제에 비해서 규모가 소규모입니다. 자부담을 하더라도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처인구의 축제에서 자부담 얼마 했는지 아세요?

확인 못해 봤습니다.

확인 못해봤잖아요. 자부담 다 하고 있어요. 물론 법정자부담이 10%인 것은 아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자부담하고 있다고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200만 원 갖고, 300만 원 갖고 축제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본 위원이 보면 다른데도 다 올려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굳이 법화산 문화축제에만 600만 원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 입니다. 294쪽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7월 6일부터 설계비를 반영해 주셔서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설계하다 보니까 농협건물이 30년 이상 된 콘크리트 구조다 보니까 벽면과 외부 창호만 남겨 놓고 내부는 전기, 통신, 소방, 기계까지 전부 바꾸다 보니까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소요되고요. 건물 활용계획이 당초에는 사무실 이었는데 헬스장이나 에어로빅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구조안전공사가 필요하고요. 또 2층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이 현재는 한쪽에만 있습니다. 그거 한쪽 설치하다 보니까 3억 3000만 원이라는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고요. 또 옥상 누수 및 지하 누수로 인한 방수 및 배수공사가 필요합니다. 이 공사로 1억 5000만 원이 소요돼서 총 9억 5000만 원의 추가사업비가 추가돼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거기 불법증축분에 대해서는 왜 말씀 안 해주시나요?

불법증축분은 양성화비 2000만 원만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 공사비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신갈동, 구 신갈농협이지요. 매입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시에서 추진한 거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고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매입 당시 회계과 주무부서, 어제도 본 위원이 회계과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회계과 주무부서 얘기가 맞는 말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인지 갈피를 못 잡겠어요. 왜 그런가 하니, 우리 회계과장님은 처음에 매입할 당시에는 ‘방수, 안전도 검사 다 했고, 아무 이상 없고, 30년이 됐지만 2억 미만으로 리모델링해서 쓰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제안하셨어요. 그 말을 믿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보강 해야 되겠습니다. 새는 곳이 많으니까 방수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없었던 말,‘ 여기 불법건축물이 있으니까 양성화도 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같은 공직자인데 어느 분 말이 맞는지 서로 상충되니까 감을 잡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또, 처음 매입할 당시와 현재는 활용계획이 틀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매입할 당시에 활용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 정신보건센터하고 3층은 주민센터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매입할 때는 ‘정신보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꼭 필요하니 매입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사를 받고 나서 꼭 필요해서 사겠다고 얘기해 놓고 사고 나니까 ‘다른 것으로 쓰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는 리모델링비 10억을 세워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 잘못된 점이 발견돼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거라 제 생각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승강기가 있습니까?

승강기는 없는데 신규로 설치합니다.

새로 설치하는데 건축법에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전에 농협에서도 건축법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치 안 하고 사용했던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층별로 활용계획을 보니까 지하 1층은 다목적행사장, 지상 1층은 주민자치, 다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용도로는 거의 활용을 안 합니다. 매입할 당시에는 보건소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매입해 놓고 지금은 전혀 사용을 안 하시고 나머지 부분만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도대체 가지 않고요. 불법증축분 양성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3층이 당초에는 예식장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식당을 87헤베정도 증축해서 사용 했습니다. 저희도 리모델링하면서 이것을 털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양성화 시켜야 되는지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털게 되면 벽면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사업비가 더 소요돼서 양성화 시키는데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양성화 시키는 쪽으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본 위원이 건축법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볼게요.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또 그것이 발각됐을 경우에 바로 철거를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갈농협에서 계속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발견을 못 하고 우리가 그것을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본 위원이 잘 모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한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용인시장이 용인시장한테 부과가 되는 샘이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과를 안 하는 거네요. 이 부분은. 불법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과 개인 간의 매입이라든가 매매가 됐을 때는 철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 것을 우리 공공기관으로 썼을 때는 ‘괜찮아, 아무 이상 없어 우리 그냥 쓸게 그대로’ 결국은 이런 모양새네요. 맞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리모델링해서 공공청사로 사용할 건물이니까 양성화 시켜서 쓰는 게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받아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여기를 이용하는 신갈동 주민센터의 공직자나 여기를 이용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나 보건소나 다 의견수렴해서 이렇게 바꾸시는 건가요?

기흥구 단체장들이 회의를 해서 좋은 의견 받아서,

혹시 회의록 가지고 계신가요?

예?

회의록.

회의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갈동에서 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록은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과 지금 활용계획에 대해서 틀리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 보고 싶었던 의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19억 5000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이시지요?

9억 5000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초에 10억에 9억 5000이 더 플러스 되신 거지요. 이거 이외에는 더 돈 들어갈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다 좋은데요. 처음 매입할 당시와 매입하고 나서, 처음 매입할 당시의 의도 그런 것 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이나 같은 공직자끼리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 얘기에 저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는 10억 미만이었잖아요?

저희가 구성동사무소와 비교했을 때는 13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13억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10억을 예산편성 해주신 거고, 당초에는 13억 정도 산출했습니다. 설계하기 전에는.

지금 19억 5000이잖아요. 거의 20억인데 이 중에서 시비가 14억 5000인 거네요. 최종 결정된 게.

예, 그렇습니다.

금액도 변경된 것 같고요. 5억은 뭐예요?

5억은 국비 지원받은 겁니다.

여기가 원래 동사무소가 아니면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건 상관없는 거였어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를 주로 주민자치센터로 많이 쓰는 거잖아요?

주민자치센터만 활용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지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지역구라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고민을 하는데요.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9억 5000, 20억 가깝다 보니까 거기가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심하잖아요. 뼈대만 남기고 다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전화도 여러 통 받고 만날 때 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아니신 분들은 여쭈어 봐요. ‘이렇게 큰돈이 들어갈 바에는 아예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면서 제대로 신축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직원들이 80대 정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하 2층에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협소한 편인데요. 직원 주차장 문제를 오거리에 공영주차장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테니스장은 거기에 주차장을 만듭니다. 그쪽 활용방안을 검토하고요. 또 주차장 요금 받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차 문제는 그걸로 해소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직원들 주차만 그쪽으로 이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신갈동이 저도 몰랐는데 선임 동이잖아요. 기흥구에서는. 그래서 일부분들은 19억 5000, 20억 들여서 이렇게 해놓는 것 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신축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저도 계속 듣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기획재정국에 있을 때도 제가 이 업무를 관여했었는데 농협부지가 350평이거든요. 그 옆에 개인소유가 150평 있어서 500평 정도는 가져야 신축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을 넣고, 지하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해서 개별접촉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개인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매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현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주차장 확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테니스장 뒤편에 350면 확보가 되어 있고, 추가로 해서 500면까지도 확보를 하거든요. 직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하고 기존시설은 주민들이 이용하면 주차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총 공사비가 지하2층은 최소 파야 되기 때문에 60억 정도가 소요가 돼서 앞으로 2,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면 내년부터 이용할 수 있어서 그런 방법을 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지구청장 안병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지구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1444만 원을 증액한 95억 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부터 323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공공청사시설 안전점검, 죽전1동 승강기설치 등 청사유지관리를 위해 3억 6005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해 1억 1800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2억 2493만 원을 증액한 49억 9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부터 335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37억 209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동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다른 구를 보니까 흡연부수들이 공공기관에 설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수지 쪽은 아직 흡연부수가 설치된 곳이 없지요? 협연부수가 설치된 곳이 없지요?

저희 수지구청에 공원 같은 데는 제가 관할은 아니고요. 청사 내에 흡연구역이 3층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고요. 주로 직원들과 민원인들 와서 피우는데, 구역은 설정을 해 놨는데 저희가 3층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층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드니까 1층에도 그렇고, 상현2동인가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이런데도 일반 주민들이 눈치 안보고 정당하게 흡연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니까 죽전 1, 2동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탁구대가 올라왔어요. 죽전 1, 2동에서 동시에 올라왔는데 전부 6대, 5대가 올라왔는데 금액은 10만 원씩, 탁구대가 특수다이인지 모르겠는데 150, 160 이렇게 따로 잡혔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죽전 1, 2동 주민자치센터에 충전비용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게 제로상태에요?

제로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액 차이나는 것은 죽전1동 같은 데는 탁구대 밑에 스커트라고 탁구공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스커트가 있고, 죽전2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사기 때문에 금액이 10만 원 차이가 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에서 탁구를 치는데 무료로 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씩 내잖아요. 그러면 그 낸 기금에서 탁구대 정도는 사서 운영을 해야지, 돈 있으면서 시에서 자꾸 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헬스기구나 크게 과중하게 들어가면 돈이 없으니까 쓸 수가 없겠지만 천만 원 미만 단위들은 자치센터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해달라고 올리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동마다 운영에 흑자라고 할까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수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돼서 처인 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운동기구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탁구만 가지고는 강습료 내고 그 종목만 가지고는 이익이 남지도 않고 해서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습니다. 보통 10 몇 년이 돼서 이번에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탁구에서 흑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 정도는 자치센터에서 이것을 사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오래된 거 누가 모르나요? 시에 올리지 말고 쓰고, 진짜 필요한 돈은 시에다 하되 이렇게 작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셨으면 하는데 여기에서 꼭 하셔야 된다고 하면 남아 있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진짜 돈이 없다면 여기서 당연히 줘야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갖고 와 보세요. 얼마 정도 남았나.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입니다. 죽전1동에 보니까 의자를 구입하는데 3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어요. 어디에 쓰실 건가요?

주민센터 사무실에 의자들이 2005년도 10월에 구입한 건데 의자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런데도 쓸 수가 있어서 여태 썼는데 2005년이니까 12년 됐습니다. 의자들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주민센터 사무실이요?

예.

민선6기가 들어오면서 시장께서 스탠딩 회의를 하겠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소파나 탁자, 의자를 새로 구입했잖아요. 쓰고 계시지요?

탁자 같은 것은 그때 없애고, 의자는 2005년도 개청하면서.

아니,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용인시 관내 청사에 있는 읍면동, 본청 다 해서 스탠딩 회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소파라든가 탁자는 전부 새것으로 많이 교체했어요. 지금은 동 주민센터 같은데 가더라도 기존에 있던 소파가 없고 사무용 의자가 다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던 소파라든가 그런 것도 용인시 재산이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기존에 다 새로 사면서 기존에 쓸만했던 의자나 소파가 어디 방치됐는지 아세요?

각 동까지는 파악은 못 했고 제가 전에 성복동장을 했을 때 소파 같은 것은 민원인들 대기석에 다 비치를 해 놨습니다. 민원인들 대기시간에 안락하게 편안하게 대기해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는 정확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나요?

지금 구청에 있던 소파들은 어디에 있나요?

그게 3년 된 사항이라,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수지구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진짜 궁금해요. 기존에 있던 소파, 탁자를 다 바꿨단 말이에요. 전에 그것들이 내구연한이 다 되고, 쓸모 없어서 바꾼 게 아니라 스탠딩 회의를 하겠다는 시장님의 시책에 따라서 그런 집기, 비품을 다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집기 비품들이 우리시의 재산이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구입한 건데 쓸만하지 않은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쓸만한 것들은 분명히 갖다 버리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것도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이나 지침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동에서는 창고에 방치돼 있고, 어디에 적치장에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의자 재산가치의 문제도 있고, 방치되는 장소의 문제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지구 뿐만 아니라 시 차원에서 자치행정과라든가 재산관리부서에서 서로 소통을 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세요. 그 많은 소파, 의자들이 다 어디에 있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부 폐기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 사용을 할 것인지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2쪽에 건물 구조 검토용역해서 풍덕천 1동이 770만 원 감하고요. 그 밑에 보면 죽전1동 청사 승강기설치는 3억 71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네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당초 풍덕천1동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건물 구조검토용역비를 세웠는데요. 풍덕천1동사무소가 공간이 좁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가운데다, 입구에 설치를 하려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혼잡하고 동에서도 판단했을 때 민원인들이 올 때는 너무 불편해서 이것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전1동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구가 수지에서 가장 많습니다. 6만 정도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이용객이 일평균 600여명이 되는데요, 그 중에 노약자라든가, 임산부 등이 있어서 다니는데 불편이 초래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죽전1동 청사가 몇 층 이예요?

3층입니다.

3층에 승강기 설치하는 예산으로 3억 71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온 거네요. 이 3억 7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333쪽 상현1동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고구입이 6억 2000만 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62만 원.

62만 원이네요. 이것은 어떤 사용에 쓰는 거예요?

저희 직인함 보관하는 금고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행사용 천막을 구입하는데 동천동은 개당 70만 원이고, 죽전1동은 47만 3천 원인데 이것은 각 동에서 알아서 올려서 이렇게 돈 거예요. 금액이 다른 게?

천막이 기존에 갖고 있는 제품이 있으니까 사양에 따라서,

사양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처인구청장 송면섭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22억 748만 9천 원이 증액된 225억 5771만 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3820만 5천 원을 감액한 63억 80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서리게이트볼장 대부료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부리 족구장 조성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상여금 3억 1663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6억 683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우편요금을 2000만 원 증액하여 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86쪽까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24억 2569만 4천 원이 증액된 150억 952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포곡읍 외 10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밀착형사업 22억 42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내역은 기타 청사유지 관리비 및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름 어려운 처인구의 청장으로서 많은 고생하시고 세심한 배려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인구청을 언제까지 정밀안전진단 하실 거고, 언제까지 소방시설 보수공사 하실 거고, 언제까지 단열제 보강작업 하실 거고, 궁금합니다. 4층까지 어르신들 대회의실 올라가실 때 엘리베이터도 하나 없는 처인구청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엘리베이터 말씀을 드리면 4층에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다니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볼까 해서 이번 추경에 안전진단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3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구조상에 건물이 오래돼서 전에 D등등급 받았다가 구조안전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지금은 C등급 정도로 상향은 됐습니다. 그것을 조절해서 이번에 안전진단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당초예산에 엘리베이터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금 조금 건물이 오래돼서 보수해 나갈 것은 보수하면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장님! 처인구청 몇 년 된지 아시잖아요. 언제까지 보수, 보수로 가실 겁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엘리베이터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지금 D등급에서 C등급 됐다고 해도 안전한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처인구의 수장으로서 요구를 하십시오. 저희 처인구청 제대로 된 곳에서 직원들 근무하는 거 보고 싶고, 민원인들 제대로 된데 가서 민원보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원하는 거지요, 당장 엘리베이터 예산 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리 게이트볼장에 대여료 설명 좀 해주세요?

게이트볼장이 2010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는 국유지인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저희들이 대부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지금 그 밑에 보시면 200만 원의 측량비를 세웠습니다. 공시지가가 매년 증가되다 보니까 대부료가 급증하는 사항이라 지금 쓰는 대부료는 내년도 ‘18년도에 우선적으로 대부료를 지불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간에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매입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측량비까지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입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가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가상으로 보면 10억 미만 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상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리하고 천리하고 덕성리 일원에 계신 어르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3, 40분 정도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송전에 하나 있습니다. 이동면에는 서리에 하나 하고, 송전에 하나 있는데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지요. 이동면에는 그렇게 2개의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총 3, 40명 된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10명에서 15분 이 정도 밖에 안 되지요?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서리지역 정도는 그 정도 인원이 되시더라고요. 천리나 덕성리, 그 인근지역까지 합치면 3, 40분이 주로 왕래하시면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밑에 초부리 족구장이 8천만 원이 올라왔네요. 이 내용도 설명해 주세요?

초부리에도 족구장을, 거기도 국유지입니다. 하천부지로 길게 되어 있는 중에 일부가 폐천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마을 이장님이 대부를 받아서 족구장을 흙 땅에 운영하고 계세요. 맨땅이다 보니까 여름철과 겨울철 하고 봄철은 녹아서 흙탕이 되니까 쓰지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단, 쓸 수 있는 것은 사계절에 가을정도만 활용하시다 보니까 사용이 불편해서 그 족구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여기 보니까 처인구는 기흥구와 수지구와 다른 게 있어요. 읍면이 거의 3억씩 예산을 배분을 하셨더라고요. 역삼동이나 동부동만 4천만 원 정도 했거든요. 기흥, 수지구는 몇 천만 원 이상 올라간 게 없는데 처인구는 보통 읍면동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이게 관례입니까? 여기 보니까 대부분 다 거의 3억, 4억 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처인구에서는. 예산과와 얘기를 하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면적이 80%이고 엄청 낙후된 데가 많아서 생활밀착형 사업과 주민지원사업 지원해 주는 거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 예산이 비슷비슷 해요. 4억, 3억 더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린 역삼동과 동부동 빼고는요.

동 지역은 건설도로과에서 구에서 합니다.

읍이랑 면이 금액을 비슷하게 맞춰 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옆에 보면서 하신 거예요? 사전에 미리 말씀을,

맞춰온 게 아니고 더 많이 요구하는데,

제가 구청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은 구청장님 선에서 조정을 하신 거냐고요?

저희가 다 조정하고, 요구하는 것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시급사업을 우선해서 주민들한테 혜택 주려고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처인구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조정을 하신 것 같아서, 그렇지 않고는 거의 비슷하게 올라올, 거의 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260쪽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반환했지요. 백중문화제?

예.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자세히는, 백중문화제를 전에 할 때 예산을 이것보다도 더 지원했었고, 주민들이 많이 부담을 해서 거의 8천, 1억 가까이 행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2000만 원 예산 편성이 돼서 예산도 적었고, 구민 체육대회와도 맞물리고 해서 다음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한다는 취지에서, 백중문화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 때문에 그런 사안인데, 다음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사업이 멋있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중문화 추진위원회에서 이 돈을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는 의견이 더 컸을 겁니다. 처인구 구민체육대회 때문에 못하는 부분보다도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축제예산을 세웠을 때 과연 용인시에서 필요한 축제가, 정말 전통을 갖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축제가 어느 것이 있으며, 우선순위로 해서 정말 꼭 지켜야 될 것들을 파악하고 예산을 세울 때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는 증액권이 없습니다. 증액권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이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서포터 해 주는 의지를 갖고 의회에 올라오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물론 만족한 금액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예산을 세워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죽하면, 자비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00에서 8000정도를 매해 들여서 지역문화축제를 지키려고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못 한다는 얘기로 올라온 거면, 지금 다른 축제가 좋은 축제들이 많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적으로 축제를 유지시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전통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심도 있게 현실을 파악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주민들과 함께 win-win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잘 파악해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예산 낭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산낭비라는 게 잘못 곡해가 될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애초에 현실성 있는 예산을 세웠으면 잘 집행이 됐을 텐데 그냥 세워 놓고 못 쓰고 사장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윤원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8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어제와 오늘 이틀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1조 9462억 7507만 원으로 집행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037억 5542만 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25억 6510만 원을 감액하여 전부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