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이건영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윤원균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원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윤원균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임시위원장과 윤원균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김상수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금일 본 위원회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토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혜숙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7년 8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의 내용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700억 원보다 1460억 원 증액된 2조 2161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266억 원 증액된 1조 8278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8억 원 증액된 1184억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65억 원 증액된 2698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827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012억 원 보다 126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입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은 첫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 등 조정교부금의 증가 둘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초과세입의 증가 셋째, 도세 징수교부금,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요 증액 예산은 예산과 예수금 원금상환에 80억 원, 문화예술과 어린이 문화시설 아트랩 조성에 19억 원, 공원녹지과 고기공원 조성사업에 70억 원, 대중교통과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56억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예산은 건설도로과 보정-구성역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50억 원, 기흥구 건설도로과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11호 개설공사 2구간 1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28억 원이 증액된 1184억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29억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8억 원 증액,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억 원 감액으로 총 2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31억 원이 증액된 243억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8억 원이 증액된 206억 원,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18억 원이 감액된 438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1쪽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698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2533억 원 보다 16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수도사업수익 11억 원, 자본적수입 83억 원 증액으로 총 9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신설급수공사 10억 원,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57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자본적수입 7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한강수계외 레스피아 10개소 사용료 49억 원, 용인⋅기흥⋅모현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2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성인지 예산으로 총 사업 개수는 117개이며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1830억 원에서 49억 원 증액된 188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기정액 보다 86억 원이 증액된 520억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수입은 2018년 일반회계 상환예정액 조기 상환에 따른 예수금 원금 회수 80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2017년 일반회계 융자 취소에 따른 예탁금 282억 원 감액, 예치금 368억 원 증액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1쪽부터 31쪽까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및 반환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생활밀착형 주민지원사업, 조직개편 관련 소요경비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시기성,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35쪽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원안 가결, 자치행정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원안 가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4개 과, 5개 사업에 대해 25억 6510만 원 감액 의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 가결, 복지산업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원안 가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개 과 2개 사업에 대해 3600만 원 감액 의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 도시건설위원회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뭐예요? 191쪽. 용인도시공사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인데.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용인도시공사 시설관리 위탁사업 대행수수료 7억 4800 예산 세운 부분입니다. 이게 2016년도 대행사업 추진하면서 정산, 결산결과 대행수수료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삭감되신 거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직원 인센티브를 말씀해 주신 건데요. 그 부분은 3억 72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10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시공사가 그동안에는 경영실적이 다 등급이나 마 등급 정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평가에서는 전국 최우수 가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직원들 인센티브 비용으로 예산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 사장님 인센티브도 포함되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이 13억에는 13개 대행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 주로 현장 근로하시는 분들의 인센티브 비용이고요. 경영지원부나 임원진들은 자체 예산으로 3억 7000정도 되는데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제 말씀 들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삭감을 시킨 것 같은데요.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지금은 다시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로 많이 돌아섰는데 이렇게 많이 세워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밖에서 비춰지는데.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염려해 주셔서 상임위에서도 30%정도 예산 삭감해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하위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차등을 둘 필요는 없지만 임원진들은 솔선수범해서 행정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가 아직은 가용예산도 부족한데 인센티브 이런 것으로 잔치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 시간에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전년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예산 편성 시에 행사 축제경비 관련해서 총액 한도제, 실링제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인 과장님께 제안도 드린 사항이 있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실링액으로 관리를 해 오던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에 많은 애를 먹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수차례 행자부 방문도 하고 저희 입장을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최종 8월에 행안부 예산편성지침 교육 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저희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제한됐던 그 부분이 해소된 사항입니다. 제한됐던 그 사항이 말소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실링액으로 관리되었던 부분들이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렇게 됐습니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행이고, 실질적으로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하는 것은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이 아니겠어요. 전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과 공직자들 간에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고, 여러 가지 논쟁도 많이 벌어졌었는데 그렇게 됐다면 고생하셨습니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예산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셔서 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제2부시장 관사매입비가 자치에서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상임위에서 부시장님이 부임하시게 되면 거주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고 그때 세워도 늦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특별히 더 물어볼 필요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갈등민원 자문단 운영 예산이 증감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미리 잡아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예측을 못하는 건가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예측을 못 한 게 아니고 갈등관리조례가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 조례를 금년에 만들었잖아요. 조례 만들면서 그 조례안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서 이번에 구성을 해서 자문료를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된 거군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8억 2천정도가 증감됐어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성과상여금은 당초에 평균 지급률이 있습니다. S, A, B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권고해서 내려오는 기준율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 범위 내에서는 자치단체에서 S, A, B를 조정할 수 있은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과 의견수렴을 했더니 S는 조금 줄이고, A를 조금 넓혀주고, 밑에 있는 B는 조금 올려주고 해서 중간단계를 말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산식에 의해서 넣다 보니까 금액이 틀려지는 부분이 있고요 징계라든가, 휴직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월별 계산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갖고 놓다 보면 차액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차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차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 정도 차액은 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이 정도 차액이 나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S는 0.3곱하기 162.5해서 내려온 산식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실제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원에 따라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그 차액이 너무 크잖아요?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매년 반복이 되는데 그런 차액의 평균을 계산해서 내년에는 줄여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에는 조금 줄이시겠다.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예, 조금 줄여서,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줄여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드린 거예요. 금액이 너무 커서.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산식에 의해서 정리를 했었던 건데 내년도 편성할 때는 예측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측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다른 과에 비해서 교육청소년과가 성인지 예산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지요? 성인지 예산이?
성구
최성구체육청소년과장
성인지 예산 말씀이십니까? 잠시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하고, 생활,
성구
최성구체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 쪽에 예산이 있고요. 학교 교육,
희영
김희영위원
교육청소년과로 되어 있는데.
성구
최성구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 여성가족과에 있다 청소년팀이 7월 10일자로 넘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는 자료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성인지 예산이 자치행정소관으로 해서 25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교육청소년과가 줄어든 게 폭이 큰 것으로 지금 현재 여기 예산 책에서는 봤거든요. 성인지 예산은 기정액 전체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문화국에 있는 교육청소년과 성인지 예산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파악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구
최성구체육청소년과장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
희영
김희영위원
파악이 전혀 안된 거예요. 지금?
성구
최성구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만 준비한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신월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하고, 왕산초 다목적강당 증축과 모현중학교 급식실 건립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성구
최성구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 100% 시비로 하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를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신월초 같은 경우는 총 공사비는 34억입니다. 교육청이 22억, 저희가 12억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12억. 그러면 왕산초등학교, 모현중학교 다 마찬가지겠네요. 7대 3으로? 우리가 30%.
성구
최성구체육청소년과장
재정자립도 40%가 넘는 시군은 30% 이상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칭을. 저희가 30%에서 34% 범위 내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완공시점은 언제로 보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체육청소년과장
조금씩 틀리고, 최대한 빠른 것은 올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다목적이나 급식실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 이렇게 길어요. 빨리해야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성구
최성구체육청소년과장
국비하고, 저희가 매칭사업을 지금 해 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제 배정돼서 빨라야 저희도 9월 말에 돈을 드리면,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특히 강당이나 급식실 같은 경우는 보통 동절기공사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안전이나,
남숙
박남숙위원
동절기 지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체육청소년과장
대부분 동절기 겨울방학 동안에 공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기를 많이 줄이세요.
성구
최성구체육청소년과장
아이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빨리 공사를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노력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한 질문에 추가질의인데요.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해서 제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생활도움터 운영 일반회계 운영을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13%나 줄어들었어요. 복지여성국이나 다른 국을 보면 %가 줄은 데가 없어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교육문화국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줄어들었다면 교육전반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줄어든 것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성구
최성구체육청소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반적인 교육 사업이 성인지에 해당이 안 되거나 예산규모가 학교에 어떤 분야에 증가가 많다 보니까 비율부분에서 조금 낮아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여성특별시라고 하고 있잖아요.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챙기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성구
최성구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성인지 예산에서 특별하게 많이 해당하는 것이 평생교육 부분과 청소년 부분이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성인지 예산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구상하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성인지 예산하면서 약간에 어려운 점은 평생교육 쪽은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희영
김희영위원
성인지 예산이 양성평등에 대한 거예요. 한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예전에 성인지 예산이라 하면 여성, 한 성에 대한 비율로만 했지만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양성평등으로 접근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13% 줄어든 원인분석에 대한 것도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의 예를 든다면 “가족, 부부 개인상담에 참여하는 남성 인원이 저조하다.”고 평가는 되고 있는데 이후 후속조치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예산에도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다음 예산에 이런 것을 파악하시겠어요?
성구
최성구체육청소년과장
남성분이 저조하다고 분석된 것은 여성회관 자체 이용자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을 저희가 알기로는 나타내거나 꺼려하거나 그런 경우가,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도 끌어내서 하도록 홍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체육청소년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도 신경을 쓰셔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게 줄어들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정예산 전체에서는 자치행정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교육청소년과 이쪽에서는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사업을 목표로 하는 것과 여성회관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90% 이상이 여성분들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있어서 여성회관에 관한 주 개명에 관한 검토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상담실 같은 경우는 가정상담이 주라서 남성분들이 진입하셔서 확장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왕 비치가 되어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라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김희영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오늘 일정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최성구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보니까 고인돌 부지 매수비가 섰네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부지매입이요?
이건영위원
토지매입비가 섰는데 고인돌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주변여건을 둘러봤습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현재 고인돌 주변에 빌라촌이 많이 형성돼서 현상변경허가, 경기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심의, 현상변경허가 승인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인근 보호구역에서 5미터까지 빌라 승인이 나 있습니다. 4층까지. 그런데 그 앞부분,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고인돌 전방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도 빌라나 주택이 들어선다면 사방으로 막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지주와 협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 그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했더니 ‘매입을 해준다면 그것은 저희가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매입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보호구역을 확대지정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는 부분이고요. 향후 매입이 완료되면 거기 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급한 화장실 부분, 이런 부분에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매입하는 것은 일부분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주민들은 고인돌을 옮겨달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 빌라가 5층짜리인데 지금 새로 지으면 5층을 못 짓는데요. 그 빌라 가보셨어요? 그 빌라 벽이 다 벌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신축을 하려고 해도 보호법에 걸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다 그래요. 문화재 보호법에. 이런 것을 잘 이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을 하니까 아예 문화재 몇 미터는 매입을 해서 시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든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빌라가 굉장히 오래된 건데 다시 개보수를 하든가, 신축하든가 해야 되는데 법에 안 맞으니까 못하고 그냥 살거든요. 지금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매입을 하더라도 폭넓게 볼 수 있도록 조사를 해봐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린이 문화시설 아트랩 조성사업은 뭐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시민체육공원에 지하 1층과 지상 1층 부분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시설을 하시려고?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계획을 말씀드릴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말씀하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시민체육공원 총괄 부서에서 당초 그 부분이 상업시설, 그러니까 수익시설로 생각을 하고 다방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수익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수익시설이 아닙니다. 시민에게 돌려주는 시설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기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판단한 부분은 금년 11월과 12월 사이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 들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준공이 되면 거기에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민체육공원 메인경기장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메인경기장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체육시설인데 완공이 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조경기장도 없고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사람 별로 안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구상하는 부분은 아기와 어린이와 부모가 오셔서 책도 체험하고 같이 마주침 공간, 놀이공간을 조성해서 운동시설 외에 여가시설 부분,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편익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좋은 사업인지는 아는데, 그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추경에 굳이 이 사업을 올릴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11월에서 12월에 준공예정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방안을 강구하면서 이 부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고민을 하신 것은 아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추경에 굳이 올릴 이유가 없는데 올라온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아직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와서 왜 이런 예산이 올라왔지 싶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시민체육공원 내 어린이 문화시설 아트랩 조성계획 때문에 논쟁이 많았었는데 계수조정 할 때 저희가 그때 알았거든요. 시민체육공원이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쉽게 말하면 수익시설을 하기 위해서 일반재산으로 했다가 이번에 아트랩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다시 행정재산으로 다시 용도를 변경했어요. 지난 8월 17일 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보니까 재산관리관도 그 전에는 수익시설 할 때는 체육진흥과장에서 지금 행정재산으로 해서는 관리관도 문화예술과장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익시설인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변동한 주 이유가 아트랩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한 거예요?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이렇게 변경한 거예요 과장님?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행정재산이라 해도 임대하는데, 어느 업체가 입점할 때 3년이나 5년 계약을 맺고도 충분히 임대가 가능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시설이 들어오지 못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권리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심의 올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이 예산이 부결이 되면 용도 다시 변경할 의향은 있으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총괄 추진부서하고.
진선
유진선위원
맨 처음에 주경기장이 시민혈세로 3200억대로 지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인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매년 30억에서 50억씩 관리비를 또 시민혈세로 언제까지 부담해야 되냐 해서 가능하면 시민혈세를 관리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수익시설을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렇게,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좋은데 행정재산으로 의회도 전혀 몰랐었는데 변동을 했고, 어제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기 송전탑이 5기나 있고, 어린이 문화시설로는 적절한 위치가 아니라서, 그리고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에 먼저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제 논쟁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결정이 된다면서요, 저희가 프로축구단 유치하는 거 오늘 결정이 나나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같은 건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동할 때 관리관도 바뀌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아트랩을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사전에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이번에 만약에 부결이 됐다면 다시 또 용도변경을 하셔야 돼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지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렇다면 그 절차가 과장님께서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은 그런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트랩을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했다면 이번 심사, 추경심사 끝나고 통과가 되면 그때 했어도 무방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용도변경 해 놓고 이번 추경에 심사를 받겠다. 이번 추경 심사 끝나면 어차피 관리관 다시 바뀌어야 돼요. 왜? 본래의 본 취지가 시민체육공원이고 체육시설이고, 소관부서는 체육진흥과란 말입니다. 그런데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올리기도 전에 본인들은 다 행정절차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또 그 자체도 모양새가 안 좋아 보입니다. 각 부서에서 미리 액션을 다 취해 놓고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부결되면 다시 바꿀게요.’ 이런 취지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은 부서에서 협업 자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건에 관한 이런 행정절차는 상당히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또 모양새 자체도 안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예.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절차는 행정의 일련의 절차입니다. 일련의 절차이고 의회에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이 아니라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미리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행정절차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시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례라든가, 우리가 의례적으로 하는 행정업무의 순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도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꼭 행정행위지만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은 약간의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행정적인 절차상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뒤에 체육진흥과 담당부서장 나와 계십니다마는 시민체육공원은 100만 시민들이 거기를 다 주시하고 있고, 공직자들 마찬가지이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몇 번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피력하셨고, 시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업이다.’라고까지 말씀 하셨어요. 그렇게 중차대한 사업에 있어서 용도변경, 특히 수익시설을 용도 변경하는데 있어서 의회나 시민들 모르고 각 부서에서 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의회에 보고라든가 의원들에게 상의나 이런 게 없이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어제 자치위에서도 공론화가 됐고, 오늘도 또 마찬가지로 공론화 됩니다. 지금 윤원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 대해서 계획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체육진흥과로 갔다 다시 이쪽으로 오고. 입맛에 맞춰서 우리가 시에서 사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준공 전에 종합운동장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일부에서는 수익성을 해야 된다, 운영비 충당하기 위해서.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라는 공론화로 됐을 때 시에서 누군가가 중심을 잡아서 큰 프로젝트로 갔어야 된다고요. 이게 오산종합운동장, 수원종합운동장 이런데 가보면 수익성에 치중하다 보면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아까 같은 청소년 시설이나, 문화활동 공간이나 그런 데로 만들어 주면 수익성이 안 나고. 두 가지의 양면을 다 동시에 투하시켜줘야 된다고요. 운동장에. 예를 들어 예식장이나 다른 매장을 하는 사람도 황량한 공간에 사람이 없는데 누가 매장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문화공간을 같이 만들어 줘야 돼요. 꼭 종합운동장이 아닌 다른 문화공간을 같이 접목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에서 어느 과에서 할 것인지, 어느 국에서 할 것인지를 정확히 적고, 또 필요하면 용역을 발주해서 어떤 것이 제일 합리적인 방법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수원축구장도 토요일, 일요일 예식장 이외에는 용도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문화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점을 해도 장사가 안 되니까 입찰을 봤다가 그 다음연도에 나간단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의 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오산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적자를 본다고 느끼고, 우리 의원님들도 종합운동장에 대한 운영부분을 계속 질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의원님들이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청소년 뭐라 그랬지요. 이번에,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아트랩이라고요.
홍종락위원
아트랩도 그런 목적에 같이 끼어 맞췄으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반발을 안 한다 이거에요. 한 가지 단순하게 수익성으로 볼 때 매점을 얘기하고 공공목적을 볼 때 아트랩 두 가지를 놓고 보자 말이에요. 사람이 와야지 매장이 운영이 되겠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럼 그런 공간을,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는 시에서 프로젝트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아동 청소년 시설뿐이 아니라 한쪽에는 수익성을 유발하는데 그 수익성을 유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와야지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오는 사업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럼 매점이 토요일만 운영 되니까 운영권 자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임대료를 조금 낸다든가.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체제를 갖추어서 했다면 지금이라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반대를 안 한다고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졸속인 것 같지 않아요?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졸속이라는 표현을 하셔도 저희 수용합니다. 다만, 저희 고민이 담겨져 있던 부분은 저희가 미처 완공되지 않은 그 운동장에 가서 전 간부가 가서 회의도 했었습니다. 그 안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저렇게 큰 운동장에 관한 관리비도 못 나오는 시설을 과연 저렇게 굴러가게 둬야 되는가에 관한 고민이 있었고요. 축구장은 본래의 기능이 축구장이니까 그것은 잘 갈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다만 늘 염려하셨던 수익부분에 관한 것이 그 안에 TF팀도 꾸려지고 여러 가지 방안도 나오고 용역결과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뭐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혈세가 많이 투입된 저 건물을 준공은 11월, 내년이 본 준공인데 저것을 비워두게 가야 되는거냐 라는 고민에서 저희가 출발했던 거고요. 그래서 도서관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런데 도서관은 또 운동장 성격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요즘 엄마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아이들을 키우면 다 손잡고 2만 원, 3만 원씩 돈을 내고 키즈카페인가 어디를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왕 갖추어진 운동장이니 부모님들의 그런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 또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와서 책도 보고, 놀이문화도 체험을 하고 이런 공간을 어렵게 출발해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준공이 목전에 있으니까 텅텅 놀리는 것에 관해서 시민들이,
홍종락위원
됐고요. 그렇게 좋은 사업인데 미리 계획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생기는 부분은 어느 어느 업종을 넣었으면 좋겠고, 또 1년 365일 어린이들과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는 어느 어느 공간을 썼으면 좋겠다고 지금쯤은 나와 줘서 이 예산이 올라왔어야만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 사업은 부정적으요 보지 않아요. 운동장에 여유 공간이 많으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어린아이들 손 붙잡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평일날도, 아니면 어린이들 공간에 유치원에, 실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데 공공기관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용인시에 적어요. 사실은. 그래서 호수공원이나 공원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미리 준공이 되기 전에 그런 어린이시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진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부탁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빠른 시일 내에라도 프로젝트를 내달라 그거에요. 일부는 유진선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비 1년이면 3, 40억 들어가고, 그것을 70%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고, 나머지 여유 공간은 우리 마평동에 있는 운동장 같이 운영하지 마세요. 무슨 단체사무실 모아놓고 지방공사 이사 온, 뭐 한다 하면 황량한 체육관이 되는 거예요. 진짜 문화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조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3쪽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보조금 정산 반환 및 환수금에서 1억 1300만 원 올라왔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2016년도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잔액에 대해서 전에 의원님들이 “수입으로 제대로 추계해라.”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번에 추계를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구체적인 반환이 어느 것이 된 것인지.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조금 집행 1400, 가정상담센터 70만 원, 모성의 집 78만 원, 이런 잔액들이 24건 정도가 모여져서.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관련자료, 처음 예산편성하신 것과 이번에 반환한 것 해서 세부자료 좀 주세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9쪽 도시재생지원사업 추진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현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후보지가 7개정도 나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곱 군데가 어디, 어디에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신갈이 두 군데, 구성 하나, 수지 있고, 중앙동에 두 군데 있고, 포곡 전대리 쪽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해요? 추경에 올라와서.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7개 지역인데 금년도에 투자할 금액은 각 지역에 5000만 원씩, 3억 5000에 플러스 2000만 원 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설계비에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설계비 2000만 원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설비?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설계비 2000만 원이고요. 3억 5000만 원이 시설비인데, 그 내용은 소규모 휴식 공간, 쉼터, 한평공원 조성 등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설명을 다 듣기에는 시간이 그런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지난번에 도시재생대학 1기 수료를 마치셨잖아요. 거기 후속작업으로 이거 올리신 건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거기에서 나온,
진선
유진선위원
일곱 군데 주민들이 발표도 하셨고, 그것에 대한 것인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도 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5000만 원씩 투자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세부자료 저도 한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듣기로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경기도도 이번에 공모사업 한다고 도에서 40억 정도 추경예산 편성했다고 하는데, 혹시 저희가 경기도 같은 데 이것과 관련해서 공모사업 지원할 계획이 있나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경기도는 아니고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그게 대폭 위임돼서 경기도에서 심사합니다. 규모가 큰 것은 국토부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신갈지역에 공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그건 아시지요. 경기도도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아서 문화재생 접목해서 상갈동에 박물관들이 많잖아요. 경기도 박물관, 백남준 아트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해서 그 안에 경기도 부지 내에서 문화재생과 도시재생을 하려고 용역도 주고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아시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 지역은 같이 연결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박남숙 위원, 유진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오늘 일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이 상임기획단으로 다시 나왔잖아요. 그러면 과거와는 다르게 어떻게, 새로 부속하면서 자산취득비라든지 일반 운영비가 예산에 올라온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 100만 도시에 걸맞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장님으로서의 포부가 있을 것 같아서 한마디 여쭙니다.
종면
김종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신규로 부서가 됐잖아요. 도시계획 지원이라든가, 지역계획 지원을 세분화해서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서 시가 난개발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대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관련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견제역할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나 개발 인허가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길까봐. 이번에 상임기획단으로 나왔으니까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면
김종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쪽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립해서 성립전예산 세입으로 발생하고, 그다음 보니까 세출예산에서 시설비로 넣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도 내려왔고, 9월까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세출예산에 잡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9월까지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장소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은 보행자용 도로명판이고요. 보통 보행자는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도비보조금은 광역도로 부분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행자용 도로명판과 광역도로 도로명판을 여기 보니까 20개, 55개, 25개, 34개하니까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재난관리평가 유공 국내연수비가 새로 올라왔네요. 왜 이렇게 늦게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용인시가 2016년도를 대상으로 금년 5월에 평가가 돼서 지난 1회 추경에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2016년도를 대상으로 한 평결과가 금년 5월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원래 이것은 전혀 예측을 못하는 건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우수상을 받을지, 장려상을 받을지 결과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장려상을 받아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상을 받을 때만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상 결과가 나오고 나서,
남숙
박남숙위원
상 받을 결과가 나올 때만 예산을 잡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미리 예비비 성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아니에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로 3년을 연속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미리 본예산에,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2016년도 평가결과가 금년도 5월에 발표해서 3년간 연속 받은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천 몇 년도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평가가 2016년 것을 올 5월에 결과발표를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년 후에 발표하는 거예요, 이게?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1년 후가 아니라, 12월 31일까지의 평가를,
남숙
박남숙위원
2016년도 평가를 2017년도 5월에,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평가해서 최종을 5월에 발표를 하는 것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받았으면 내년에도 또 받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내년 5월에 가서 만약 그런다고 하면 추경에 또 잡아야겠네요. 반복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갑자기 추경에 잡는다든지, 그러면 전년도에도 추경에 잡았어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작년에는 안 잡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에 상을 받았다면서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이건 처음이고요. 3년 연속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노고치하나 인센티브적으로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3년 연속을 받았는데 해마다 연수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올해 처음 보내주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지요. 3년 받았으면 매년마다 갔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연수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처음이지요? 그래서 잡은 것이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민방위 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원래 방독면이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방독면 1만 1000개 정도 현재 구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방독면이 오래 됐나요, 아니면 부족해서 하는 건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부족해서 하는 겁니다. 민방위대원이 7만 6000명인데 민방위대원 대비 약 40%정도를 구비하라는 것이 상급기관의 권장사항인데, 저희는 약 14%정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독면 구입하면 제품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내년에는 이거 예산 안 세우는 건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해마다 단계적으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울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한꺼번에 다 세우기는,
남숙
박남숙위원
한꺼번에 세우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많이 들어가서 단계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개당 얼마씩 가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4만 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619쪽 상단에 보시면 안전지킴이 봉사단이 3억 예산에 2억 4000을 감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당초 120명을 목표로 안전지킴이 봉사단 예산을 편성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참여인원이 저조해서 나머지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참여인원이 저조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하루에 두 번을 하는데, 회당 5000원입니다. 하루에 1만 원인데 실비적인 개념도 적고, 또 기존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어린이 보호 동승의무자가 의무사항이 됐기 때문에 약간 중복적인 사항도 있고 해서 참여인원이 저조한 면이 있고, 또 본인은 고림동에서 하기를 원하는데 고림동에 있는 학원이나 어린이집은 신청하는 곳이 없고, 만약 신갈동에서 신청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봉사 장소와 학원 장소가 맞지 않다보니까 신청자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주로 4, 50대 정도 됩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별로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량을 승하차만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승하차하고, 내려서 학원교실까지 케어해 주는.
김상수위원
거기까지 데려다 주는 건데,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크게 현장에 와 닿지 않아요. 어찌됐든 3억 예산을 세워서 6000만 원만 쓰고 2억 4000을 반납하는 이유는 참여자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종합분석해서 내년도에는 보행안전지도사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거나 다양한 방법을 찾을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에 예산을 짤 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쪽 보니까 기타수입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용인동부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조성공사로 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자율방범대연합회 사무실이 신축됐는데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을 회수하는.
진선
유진선위원
동부경찰서 내에 있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용인대학교 진입로 좌측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무실 조성공사비가 원래 총액은 얼마였어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5800만 원이 총액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5800만 원 중에 잔액이 390만 원 정도 남아서 한 것이네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집행잔액 회수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618쪽 보니까 용인시자율방재단 운영비 보조에서 인건비 올라왔더라고요.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 궁금해서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운영비를 보조하는데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이 논란이 있어서 중앙으로 질의한 결과, 인건비는 운영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금번 2회 추경에 3개월치를 편성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전에 인건비로는 용인시자율방재단에 지원해 준 것은 없네요, 그렇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민간이전으로 해서요. 이번에 이것을 한 것이네요. 한 분하시면 누구세요, 방재단에.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방재단에서 여러 가지 간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진선
유진선위원
방재단 구성원이 있으실 것이고요. 어떤 역할하시는 것이고, 그동안 본예산에서도 지원도 있었잖아요. 그거 내용과 이번에 운영비 나온 것 같이 세부자료 좀 주십시오.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 추경에 예산이 추가로 더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면 다 끝나나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 끝나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내년도말 준공예정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예산은.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올라갈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끝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정상적으로 할 경우는 거의 200억 정도 추가로 더 있어야 되는데요. 내년도에 110억 정도 있으면 개통하는데 문제없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꽤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그다음 국지도57호선 상촌교 확장인데,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포곡 유운리에서 외산리로 넘어가는 30, 31지방도가 있습니다. 지방도에서 동네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요. 지방도와 동네 사이에 57번국도가 지나가면서 동네를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 교량을 더 넓혀주는 사업이거든요. 더 넓혀주는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동네가 지금 들어가기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현재도 다해서 12m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24m로 더 넓혀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정도 넓히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24m로.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현재는 몇 미터에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현재 12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배로 늘려주는 것이네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77호 개설공사 1구간 고기동 일원인데, 이것도 언제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 예산 잡아져 있었잖아요. 이게 예산이 부족한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보상비입니다. 공사 중에 있는 보상비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공사 중에 생긴 보상비에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계속 추가로,
남숙
박남숙위원
또 추가로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현재 1공구는 이것으로 끝나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쪽 고기동은 내년이면 다 끝나나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아니지요, 계속 몇 년 더.
남숙
박남숙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623쪽 보면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5호 지장관로 이설이 있어요. 금액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대3-5호는 수지 성복동 앞에 도로를 개설하면서요.
희영
김희영위원
성복동 어디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성복역 앞에서부터 새로 개설, 뚫어놓은 길이 있습니다, 상현동 쪽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상현2동과 연관이 있나요, 연결 되나요? 상현2동까지 가나요, 아니면 상현1동에서.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기존에 다 도로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우회도로가 돼서 돌아가던 길인데 그것을 직선으로 편 도로가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나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도로 공사는 다 끝났고요. 그 도로 공사했던 부지 내에 수자원공사 땅이 있었습니다, 수자원공사 관로가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관로 유지관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저희가 도로 공사를 하면서. 그래서 그 관로를 유지관리하기에 편리한 쪽으로 이설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17호요. 고기동 1구간에서 몇 구간까지 있는 거예요, 구간이.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현재 1구간과 2구간까지 두 구간만 있는 것이고요. 1구간 먼저 하는 것이고요. 추가 2차로 설계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나머지 연결부분이.
희영
김희영위원
이 구간 말고도 또 추가로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것은 동천동에서 고기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동천동에 있는 주민들이 서울로 가는 도로가 불편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 아시지요. 1, 2구간이 언제 끝나는 것이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1구간은 올 연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구간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2구간은 내년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다시 시작해도 끝나는 기간이 언제까지로 잡나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요.
희영
김희영위원
보상 문제까지 있고.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현재 2구간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동천동 부분에 대한 연결은 그다음에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서요.
희영
김희영위원
언제 들어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내년부터 2구간과 같이 진행될 것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내년에 설계 실시는 같이 들어오나요, 본예산에.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설계는 올해 다 끝났고요. 실시인가 받고 있거든요. 그거 끝나면 바로 예산 세워서 들어갈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산추계는 어느 정도로, 말씀해 주신다면.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것까지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623쪽 신갈∼수지간 도로요. 조정교부금 10억을 더 받아오셨네요, 이번에. 그래서 시비 10억을 아낀 것이고요. 고생하셨네요. 그러면 신갈∼수지간 도로공사가 언제쯤 전체적으로 마무리 돼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2019년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확보해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앞으로 확보해야 될 것이 270억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직도 270억 정도 더 확보가 돼야 되네요. 저희 동네라서, 조금 빨리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밤에 제가 45번국도 횡단 가는데, 위험하더라고요, 궁금해서. 하실 때 고생스러우시겠지만 관련부서한테 협조하셔서 큰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정비를 하시면서, 저는 올해 말에 끝나나 했는데 이게 아니면, 중간 중간 정비를 요청하셔서, 밤에 제가 가끔 서울에서 버스타고 와서 건널 때 위험하더라고요. 민원도 받았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국지도 23호선이요. 공세동, 고매동인데 이번에 보니까 보상비가 25억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이제 보상실시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공세지구 있지요. 대형마트 생겨서, 코스트코 거기서부터 옛날 구길이 있습니다, 기흥초등학교.
진선
유진선위원
거기에서 기흥초등학교 가는 데에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거기로 해서 코스트코 옆으로 해서 다시 현재 지방도와 만나는.
진선
유진선위원
확장이라고 하면 몇 차선으로 확장되나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4차선으로 확장하고 일부구간은 우회시켜서 따로.
진선
유진선위원
이제 시작이니까 마무리 되는 시점은 언제에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것도 예산편성만 잘 된다면 2019년이면 끝나지 않을까.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기흥초등학교 올라가는데 고개가 있잖아요. 겨울에 운전하다보면 너무 높아서 빙판길이 있는데, 거기도 확포장 해당되는 구간이에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설계를 잘 부탁드릴게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설계는 이미 다 끝났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반영하셨어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저희도 낮춰보려고 했습니다. 기존 진출입로 때문에 낮추지는 못하고 현 높이를 거의 유지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기흥초등학교 내려가는 길은 조금 완만해질 겁니다. 거기서부터는 우회도로 개념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틀려질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내려가는 길이라도 지금 경사각도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가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겨울에 운전할 때 약간의 보완은 있는 것이네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연소장치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따로 해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 좀 해 주세요. 저처럼 운전이 미숙한 여성운전자는 겨울에 빙판길이 있어서 그쪽 길을 잘 안가고 우회해서 많이 가는데, 거기 주민들도 불편해 하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이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최소한 7년 이상 된 도로 있잖아요, 그동안 재정 때문에 밀린 것들. 특히 신갈∼수지간 도로 같은 것이나, 동백∼마성간 진입도로라든가, 고기동 도로, 그런 부분은 거의 10년 된 거예요. 도로 낼 때 다른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겠지요, 각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인데. 이것은 진짜 될 수 있으면 2019년도 안쪽으로 해서, 특히 신갈∼수지간 도로는 주민들, 내가 지나다녀 봐도 식상할 정도에요. 도비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 도비도 도에 가서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도의원들과 같이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항과 똑같은, 내가 느끼는 것은 의원들이 보는 모습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서너 가지 도로는 잡아주셔야 되지 않느냐, 거듭,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도로과장께서는 김희영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쭤볼게요. 일단 74쪽 세외수입 중에 공원녹지과가 공원특례사업 하시잖아요. 영덕1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담금이 15억, 이게 세입으로 잡혔거든요. 어떤 부담금이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 앞으로 진행하기 위한 우선 수입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민간공원사업 협약 체결할 단계거든요. 협약 체결되고 사업 진행되면 보상을 시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에 따른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 수입으로 잡고 세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협약 체결한 우선협상 대상자가 부담해서 시에 이것을 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5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계상이 되는 거예요, 보통.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그에 따른 절차들을 진행하기위한 금액으로, 앞으로 체결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보상금 전체를 넣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절차나 준비를 하기위한 준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전부는 아니고, 준비금조로 부담금이 먼저 1차로 저희한테 기타수입으로 세입을 잡은 것이네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최근에 심의위원회에도 다 통과는 된 것이지요? 그래서 협약 체결하신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가 저희 동네라서 계속 주민이나 학부모님들이 민원 넣으신 것 잘 아시잖아요. 학교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주시고요. 거기가 옹벽이 너무 높아서 이번에 무너져서 시끄럽잖아요. 이거 진행이 좀 되면, 원래 옹벽은 땅은 공원녹지사업인데, 도로는 주택과에서 조건부로 인허가 들어갔잖아요. 시기를 잘 맞추셔서 안전하게 다음에는 무너지지 않고, 이게 너무 높아요. 그러면 근린공원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학교문제, 학생 수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잘 마무리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줄어들 수 있고,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고기공원 조성사업이 이번에 70억 올라왔네요. 공원녹지과가 이번에 많이 예산이 증가됐네요, 추경에. 146억 중에서 절반이네요. 70억 이거 뭐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공원이 단계적으로 공원법상은 10년, 국계법상 20년이 되면 실효됩니다. 2015년에 저희가 27개소를 실효하면서 나머지 공원은 꼭 조성하겠다고 판단하고 매년 단계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본예산에 의뢰를 했는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반영이 안됐고요. 이번에 다시 추가로 올려서 금년 말까지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에 보상부분을 올린부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공원조성은 보상비만이네요. 전체로 따리면 이게 얼마 되는 사업이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전 판단으로는 210억 정도, 최대는 230억 정도까지 공원조성을 보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보상비 70억이면 보상은 끝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보상비로만 2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상비가 너무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네요. 관련 세부자료와 위치, 보상비가 이렇게 올라온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조성 있잖아요. 원래 9억 7000만 원 예산이었다가 이번에 8억 6500만 원해서 총 18억 500만 원 된 건데요. 길이가 더 길어져서 그런 거예요, 연장돼서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길이가 늘어난 것은 아닌데요. 불가피하게 개인 땅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그쪽 경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너무 심해서 부교형식으로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을 공사하려다 보니까 추가비용이 발생돼서 예산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디에 부교를 놓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위치는 용서고속도로 하부에 보면 관리소 있는 부분, 경희대 지나서요. 터널이 하갈동에서 1차적으로 경희대 다시 나오는 곳, 예전에 테니스장 설치하겠다고 한 구간이 다시 지상으로 나오는 구간이 있고요. 거기에서 다시 터널을 들어가서 또 한 번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 부근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산 경사라든가, 개인 땅에 개인 주택이 있어서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위치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부교 놓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교를 설치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부교가 4.4km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부교가 4.4km는 아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얼마 정도 돼요, 길이가.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200m정도 보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큰 것은 아니네요. 부교 하나 놓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 봐요, 8억 정도면.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부교가 비용이, 데크보다는 적게 들지만 부교도 어차피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도 세부자료 주시고요. 635쪽 기흥호수공원 기본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것이 있어요. 변경용역이라고 해서 2억 3000으로 신규로 올라온 것 같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느 것을 변경하시려고.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당초 2450억 들여서 기흥호수공원이 있던 부분에 대한 것이 대폭 축소해서 나머지 부분은 거의 삭제하고, 현재 데크 만들었던 부분과 생태공원으로 사실상 기흥호수사업은 종료됐다고 봐야 합니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기흥호수공원에 대한 수질이나,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는 공사이고요. 아시겠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결정도 됐고, 기흥저수지 중점관리도 됐고, 사유지가 기존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들어갈 부분들, 전반적으로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기흥호수공원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어떻게 조성해 나갈까 하는 부분, 지금 현 상태를 개선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또 도나 중앙정부와도 협의할 때 저희 플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종합용역을 세우고자 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된 예산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은 이거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서. 그러면 환경과 의견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해서 하시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지금 양분되어 있는데요.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처럼 저수지 바깥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가 추진하고 있고요. 내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담아서 향후 도나 중앙정부와 협의하더라도 기본플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가는 부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업무가 분장, 서로 역할은 나눠지겠네요. 이번에 이거 봐서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자체도 그 저수지에 대한 부분을 환경부냐, 농림부냐, 이 부분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빨리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조속히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상상놀이터 있잖아요. 생태(상상)놀이터 조성은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보라동에 생태숲공원이라고 보라도서관에 인접한 근린공원인데요. 기존에 등산로만 있고, 저도 올라가 봤지만 야산형태거든요. 그 부분에 도비 30%, 시비 70%를 동원해서 아이들의 상상놀이터, 기존의 놀이터 형식을 탈피한 놀이터를 조성하는 건데, 자문을 구해 보니까 예산이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5000만 원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어서, 조성해서 완료하려고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도사업이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도비를 받아서, 3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서 검토결과도 받고 하는 사안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추진 주체가 도에요, 아니면 시에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추진하는데, 사업 주체는 시인데 도의 예산을 받다보니까 도의 검토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순천에 가면 기저귀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한번 벤치마킹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유진선 의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추가질의 드릴게요. 고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장소가 어디인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고기동 낙생저수지, 성남에서는 낙생저수지, 우리는 고기저수지라고 부르고 서로 명칭이 다르지만, 40%정도는 성남시이고 60%, 55%정도는 용인이 될 건데요. 그 부분에 당초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성남도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보상비가 거기가 땅값이 비싸서 아마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우선 보상을 해야 공원실효가 안 되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크기 정도는, 현재 용인시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 이 정도 규모가 다른 쪽에 있는 건가요? 다른 구에.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공원 규모는 그 정도 되는 것들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디에.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16만 정도 되니까요.
희영
김희영위원
기흥구나 처인구는 어디에 있나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만골공원도 규모는 그 정도 되고 있고요. 처인구에는 중앙공원, 중앙공원도 약 50%정도는 저희가 다시 보상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지만 규모로 보면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수지구 같은 경우는 공원이 알다시피 없어요. 개발이 부분, 부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염원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이나, 염원이나 이런 부분을 조성할 때 같이 들어가 있나요, 담겨있나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1인당 공원면적을 따져 봐도 가장 부족한 곳이 수지 쪽인데요. 수지 쪽은 많은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면적이 아예 없지요, 그런 면적이 나오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하지만 신봉3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성복과 신봉하고 있는 부분은 공원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어느 쪽이라고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단계적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단계적으로 계획안이 있다는 얘기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까지 같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수지의 시민들이 공원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순차적으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흥호수공원 기본계획안에 둘레길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저희 상임위에서 할 때 경희대와 연관돼서 하는 부분이 있던데, 이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연관되는 것은 아니고요. 경희대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토지사용 승낙을,
희영
김희영위원
산학협력단에 해서 하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경희대 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안이고요. 향후에 경희대와 필요한 부분은 협의해 나가겠지만 우선 둘레길 조성하는 것에서는 경희대의 토지사용 승낙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쪽에서 간단하게 토지사용 승낙에 필요한 것으로 해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해서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공원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공사 2차까지 마치신 것 같은데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공원에 다 완료했습니다, 여성화장실은.
남숙
박남숙위원
의무적으로 생길 때마다 하시면 안 될까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예산은 큰 게 아니니까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넣으시면, 같이 예산 세워서 하면,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지금 5개소인데요. 재래식화장실 설계고요. 도비 포상형식으로, 조기집행에 따른 포상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화장실 5개소 할 때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하면 따로 예산 들여서 하는 것보다 아예 의무적으로 해버리면, 할 때마다 시민들한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강증진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보건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주택국, 환경관리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투자산업국,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