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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지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신성장도시위원회2021-11-18

김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 준비를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신성장전략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임태화신성장전략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신성장전략국장 임태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관광과장 김순래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조명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임태화신성장전략국장

평소 존경하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신성장전략국 직원들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인 일자리 창출과 관광자원 개발, 민생 경제 안정화와 도시재생사업, 북구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도청 터 개발 등 구민이 행복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업 추진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신성장전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준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관광과장. 정상현 도시재생과장. 고재활 민생경제과장. 권태승 도청터개발추진단장.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위원장

임태화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일자리정책과와 관광과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외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언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저희 일자리정책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일자리경제팀장님. 정전표 기업육성팀장. 박종윤 지역공동체팀장. 이상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민경제 안정입니다. 착한가격업소 18개소에 대해 상수도 요금 및 종량제봉투를 지원하였으며, 명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지도·홍보를 통해 서민물가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정보센터의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제공으로 일자리 미스매칭 최소화에 노력하였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대면,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16개 기업, 126명의 구직자가 참가하였으며, 최종 18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취업취약계층 1,800여 명에게 재정지원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맞춤돌봄서비스 전문인력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고령화시대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맞추어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맞춤돌봄서비스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에 영진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료생 30명 중 18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나머지 교육 수료생도 꾸준한 구직활동 지원을 통해 취업 목표인원 21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지원 다변화 및 기업환경 개선입니다. 창업지원오피스 운영을 통해 7개 업체에 창업공간 및 창업 관련 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지원단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애로사항을 한 해 동안 52건 해결하였으며, 기업 사기진작을 위해 연말에 우수기업인 8명에게 표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등록된 공장에 대한 자료 현행화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해 방문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공장등록 자진취소 20건을 유도하고 12월에 행정처분 12건도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장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빌 및 안경산업특구 활성화입니다. 아이빌은 안경산업특구 내 건립한 안경업체만을 위한 아파트형 임대공장으로 66개 호실의 임대공장과 첨단장비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코로나19로 힘든 아이빌 입주업체에 임대료 감면과 시설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이어져 금년에는 아이빌 건립 후 처음으로 안경기업 입주율 100%를 달성하였고, 4억 3,300만 원의 임대수입을 얻었습니다. 아이빌 내 위치한 첨단장비센터에서는 6대의 첨단장비운영으로 10월 말 현재 85개 업체, 527건 22,955개를 사용하여 3,878만 원의 사용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첨단장비센터 내에 3D 금속 프린터 기술을 활용한 안경테 제조기반 구축사업은 올 4월 완료되어 시범 운영 후 내년 2022년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5월에 준공된 안경테 표면처리센터에서는 현재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국제안경전에 북구 우수기업관을 운영하여 10개 참여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안경산업특구 내 원천기술보유기업에게 해외수출시장 확대의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노후된 안경거리 시설물 보수를 위해 안경산업특구 안경거리 유지보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유통질서 확립 및 서민생활 보호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2개소에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였으며, 하반기 상표도용 및 상품위조 지도·단속에서 적발된 9개소 44개 품목에 대해서는 위조상표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지역의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지역에 청년 유입을 유도하고자 행안부에 공모하여 선정된 지자체 주도 상향식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청년 디지털 뉴딜사업은 대구직업전문학교에 위탁하여 관내 디지털 콘텐츠·IT산업 분야에 19명의 청년들이 참여 중이며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지역정착지원형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은 제3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 분야에 9명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개별공동주택 2개 단지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e편한세상대구금호아파트의 화단가꾸기 사업이 추진 완료되었으며, 침산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의 건강강좌 사업은 현재 코로나19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한 해 동안 2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은 1개 지정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으로 16개 기업에 6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으로 10개 기업에 15명을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에 6개 기업에 44명을 지원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9개 기업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 번째, 조야동 LPG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조야동 일원 534세대에 2019년부터 3년간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조야동 상단 295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사업구간은 금년 5월 20일부터 LPG를 공급하고 있으며, 하단 239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사업구간은 11월에 완료되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야동에 LPG 집단공급을 통해 30% 정도의 연료비 절감 효과와 노후시설 교체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가스취급시설 및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석유·가스공급업체 지도단속을 통해 석유판매업소 2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가스공급업소 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접종지원 등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용위기 극복과 대규모 백신접종 등 방역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101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2,700여 명에게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저희 일자리정책과 전 직원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여 구민이 행복한 살고 싶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위원장

권오준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분들께 지난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의 업무와 플러스, 또 가중된 다른 업무들도 많으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공장 관리 승인 업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지연위원

공장 관리 승인 업체.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공장?

김지연위원

예.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등록실태 조사하는 것 말씀이시지요?

김지연위원

예, 공장 관리 승인 업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산업직접법」에 따르면 공장설립 등 승인 취소가 공장설립 등이 승인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14조의 3에 따른 제조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등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물론 시행령에는 예외처리규정도 있지요. 우리 구 관내에는 지금 상위법 기준으로 해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업체가 있나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공장등록 같은 경우는 세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크게는 제3산업단지, 침산동, 노원동에 있고, 그다음에 검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공단으로 분류되어서 공장등록이나 이 업무를 관리 공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단 지역을 제외한 개별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장등록이나 이런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8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하면 주가 폐업을 하고 등록을 제때 안 하신 부분이 제일 많고요.

김지연위원

일단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했던 3년 안에 공장을 착공하지 않았거나 4년 지난 날까지 완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위법 기준으로 했을 때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장등록하고 공장이 사실상…

김지연위원

저희는 승인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없다?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승인 취소해야 될 사유가 되는, 예를 들어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요건에 해당되는 업체가 사실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없고, 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업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폐업 절차를 거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직권으로 연말에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지연위원

그러면 최근 3년 기준으로 해서 상위법 기준 행정처분대상 되는 건수랑 조치 현황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관내에 있는 공장 관련해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파악이 되었나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별도로 자료 같은 것은 잡혀 있는 게 없잖아. (방청석을 향해)

김지연위원

일단 고용 현황에 대해서는 없고, 그러면 우리 북구에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 중에 비전문 취업으로 인한 체류 자격, 외국인 노동자 현황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네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디서 파악을 하나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우리 북구 차원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 자료라든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사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주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외국인 노동자 수가 증가 추세일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적인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얼마만큼의 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리고 또 그 업체 안에서도 얼마만큼 기숙사가 있고, 그 기숙사 안에 노동자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실제 이번에 코로나 하면서 그 공장 기숙사들 파악하고 기숙사 안에 생활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노동부에서 파악을 했는데 우리 구 관내에서도 그 자료도 지금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코로나 차원뿐만이 아니라 고용 노동, 외국인 노동자 실태 차원에서의 이런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북구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현실은 딱 그대로인 것 맞습니다. 저희들 근로 인력이 사실은 이제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면서 특히 농촌 지역,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소기업, 영세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더 구하기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번씩 3공단에 가 보면 외국인 근로자도 사실 많이 마주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히 올해 같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분들이 숙소, 기숙사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집단 발생하는 부분도 간혹 언론을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되었고, 그리고 가끔씩은 우리 노동 권리의 사각지대로서 나타날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결국에 이제 다문화사회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노동자들 인권을 비롯해서 노동 환경이나 고용 전반에 대한 서비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외국인 노동자 고용과 노동 환경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부 검토하셔서 보건, 그리고 복지, 법률, 언어, 교육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 부분들에 대한 체계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태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시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셔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노동시장 자체가 지금 다면화되고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북구에서도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가 굉장히 다양해졌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이나 권리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정책을 실현하는 게 지금 너무나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미 그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경력 보유 여성이라든가 예비취업자,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노동 인권 교육 이런 부분들, 여러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그리고 공공 일자리나 New Start나 이런 여러 사업들과의 그런 연계, 이런 많은 게 얼키설키 엮여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할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노동 관계자분들과 협조, 아니면 3산업단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 파악을 하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고용노동부하고 지방노동청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협조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권오준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올 한 해 힘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들 열심히 해 주어서 좋은 결실 맺으시는 것도 그렇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67페이지 EYE VIL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서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아이빌이 대구의 메카이다 보니까 많이들 안경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아이빌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되는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어려운 시기인데도 임대수입 다 잘 들어가신 것 같고, 그런데 첨단장비 운영 현황에서는 물론 아직은 한 두 달이 남았습니다마는 작년에 대비했을 때 첨단장비 사용현황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서는 왜 그런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연도별 사용 추이를 한 번씩 추계를 내고 해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첨단장비 도입이나 추가로 장비가 도입이 되면서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조금 있었고, 저희들이 연도별로 월평균 사용 추이, 그러니까 실제로 가동한 월 수 대비해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체 월 한 54.8건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52.7건 정도로 살짝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숫자가 많이 떨어진 것은 저희들이 장비 설치나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저희들이 아이빌에서 첨단장비를 들여오고 시제품을 실제로 아이빌에서 만들어서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장비가 있으니까 이런 장비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홍보도 하려고 지금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그쪽도 추진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하고요. 그것에 대책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철위원

그러면 활용도가 작년 대비 올해가 조금 부족했는데 현황 실태는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 되겠다는 것인가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살짝 떨어진 것은 사실인데 그 원인이 정확하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저희들도 아이빌한테 저번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파악은 조금 덜 되었는데 대신에 어떻게 해야 지금부터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그 대체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첨단장비가 할 수 있는 역량, 범위까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에서 아이빌 현황을 사실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썩 좋게 반응을 안 보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나름 지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어려운 소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서 다들 좋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용 실적이 작년보다 저조해서 왜 그런지 여쭈어본 것인데 하여간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영철위원

사용 시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하시고, 또 데이터상으로 왜 적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서 향후에는 이런 것도 좀 상당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보면 안경테 표면처리센터가 오봉오거리에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오봉오거리가 아니고 오봉로 166번지. 거기가 아주 크게 잘 생겨서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전액 다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하였고, 그러면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저희들이 또 이관해서 여기도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는 주체가 대구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서 올해 5월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입주업체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1차 했는데 그게 전체가 22실인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달에 해서 조금 모자라서 지금 현재 2차로 입주 모집을 하고, 그것은 저희들 측에서 인수를 받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로는 대구시에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안광학진흥원 이런 것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직접 추진할 것입니다.

장영철위원

시에서 관리한다?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아이빌은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어서 저희들 소유로 되어 있고,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 표면처리센터는 아마 대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위원

과장님 자료 잘 보았습니다. 저는 77페이지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해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지원 금액이 큽니다, 그렇지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수열위원

큰데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난 뒤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전문인력들을 지원해서 이 인력들이 나중에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 있나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지원은 가장 크게는 대부분이 인력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 부분이 통상은 80%를 지원하고 20%를 자부담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90%를 지원하고 10%를 자부담하는 경우, 거의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사실은 인건비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여기서 인건비 지원이라는 게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신청을 해서 대구시에서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그게 주는 조건이 기존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추가 인력에 대해서 하고.

최수열위원

신규 채용할 때?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전문가적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석사급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고, 끝나고 나면 지원하는 게 상당 기간, 예비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인정까지 3년 이래서 최대 5년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년도 사업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잘 했냐에 따라서 조기에도 탈락될 수도 있고, 그렇게 계속 시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면 밑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에 대한 부분은 9개 기업에 한 1억 2,500만 원, 한 기업당 평균 1,38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 사업개발비를 지원했으니까 그 성과물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합니다, 전부터 개발계획을 받아서 시에서 이것 같으면 적정하겠다라고. 사실은 여기는 보면 당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사실은 기업당 상당한 그것인데 대구시에서 전체 파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다는 안 되고 지원 한도만큼, 범위 내에서 선정된 것에 배분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당초부터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주가 이것 같은 경우는 예비나 인증이나 모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하고, 그 결과물도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시에서 확인하고 이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전부 다 시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사회적기업의 거의 대부분 업무가 대구시 주관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의 집행이나 실태 이런 쪽으로, 시에서 전체를 다 못하니까 주로 예산 쪽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관장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가 거의 한 2년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일자리 쪽에서 가장 많은 부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최수열 위원이 좀 질문했는데 그런데 제가 2020년에 보니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전체 통틀어서 132개에서 150개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예.
장식

채장식위원

그 중에 협동조합이 거의 95개에서 112개로 이렇게 올해 많이 늘어났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보다는 당초에 요건만 맞으면 전체 다 할 수 있고, 이런 차이 때문에 협동조합이 설립이나 접근하기는 훨씬 더 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 사회적경제기업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훨씬 적기는 합니다마는 아마 그런 사유로 인해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서 지금 같으면 전체 다를 합치면 약 한 150개 정도. 예비 사회적, 그다음에 마을기업, 협동조합 하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이 어쨌든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만들기가 좀 약간 용이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5명 이상…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예, 사회적기업은 인증도 받아야 되고, 등록하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되어 있고, 관련 그것도 하나는 행안부 소관이고, 중기부 소관이고,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법령도 같은 법이 아닌 조금씩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금 간편화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협동조합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무조건 만들어 놓고 지원금을 이렇게 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공모 신청해서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끔씩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에서도 지원금을 타는 게 많이 있나요, 어떻게 되지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 부분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대다수가 저희들 예비나 인증, 사회적기업 쪽. 마을기업도 일부 있고, 협동조합은 특별하게 공모사업에 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협동조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한번 문의를 좀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 72쪽 거기 보면 청년 디지털 뉴딜사업하고 페이지 73쪽에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 이래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게 집행액을 보면 상당히 좀 저조하거든요, 거의 한 60%에서 70% 수준. 그리고 New Start 이것도 보면 거의 한 절반도 안 되는,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집행액이 저조하지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지금 New Start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잠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예.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그게 하나는 계속사업이어서 전년도에서 사업비 이월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이 선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을 올해 예산으로 넣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 보이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경기가 살짝 위축되고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고용을 조금 기피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가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10개 기업이 했는데 중간에 기업이 하나씩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 예를 들어 당초에는 3명을 하겠다 그랬는데 2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것은 자료를 보면서 어느 쪽에 그게 되었는지를.
장식

채장식위원

예.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이 쪽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네요. 3산업단지 해서 하는 그것은 2020년부터 내년 2월까지 2년간 계획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 사업비 부분이 7,700만 원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그 당초 예산이 남아서 그 부분을 선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이 6,700만 원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으로 하면 약 한 35% 정도 집행이 되었고, 전체 금액으로 하시면 금액이 상당 부분 됩니다만 올해 예산만 보았을 때는 지난해 것이 7,700 정도 써 버렸으니까 사실 적게 보이는 것은 맞고,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용을 꺼려서 줄은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예,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고용을 꺼리고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결산할 때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청년일자리사업 이게 보면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매년 계속되는 사업인데 작년에도 2억 4,600만 원을 예산에 책정했고, 집행이 1억 원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해서 예산 책정액이나 집행이 어느 정도 맞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년도에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규모를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New Start, 아까 말씀드린 3공단사업 같은 경우는 한 12명 정도를 해서 2년간을 하겠다, 3산업공단하고 협력업체를 하겠다 올리면 거기에 맞게 지원되는 게 인건비 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한 80% 정도를 지원하고, 그러면 나머지 20%는 회사에서 자부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예산이 그 기준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집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경제 악화로 인해서 중도포기자도 또 생기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위적으로 기업체에서 감원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집행이 못 되는 경우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어쨌든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 오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 대비해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도 웬만하면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사업주나 근로자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페이지 70쪽에 보면 상표도용 및 상품위조 지도·단속 이게 2020년도에는 3개소에서 올해는 9개소로 상당히 늘었네요. 그러면 이게 작년보다는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업체가 많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까?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지식재산보호원하고 정기적으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2020년 초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담을 주기 싫어서 거의 홍보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주가 9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 권고를 내리고 합동단속도 하면서, 예전에는 합동단속이 위주였다면 지금은 위조상품의 판매나 사용 안 하기 홍보,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물 배부하고, 그런 쪽으로 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내용 보시면 대충 현 실태는 아실 것입니다. 이게 지역에 있는 게 사실은 진품하고 현격한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가품이라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시정 권고 조치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단속 실정이 많이 늘어서 제가 문의를 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야동 LPG 공급사업이 이제 마무리되었지요, 그렇지요? 마무리 거의 되는 단계잖아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한 1년여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달 안에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되고 12월달에 정상적으로 가스가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예, 구역은 아시잖아요?
장식

채장식위원

예, 압니다.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위 쪽에 상단부는 1차 사업으로 해서 올해, (방청석을 향해) 9월 20일인가, 다시 공급된 게? 그래서 공급을 재개했고 밑에 하단 부분도 사실은 가스는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직 사용검사 승인이 안 난 집이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있어서 그것까지 완료를 하고, 행정적인 절차 부분도 완료를 하고 하는 게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거의 끝날 것 같고요. 사실상 가스는 지금 또 하단부까지 포함해서 공급을 실시하고 있고, 되면은 아마 거의 한 27일 이 정도 되면 저희들이 완전히 행정적 절차까지 해서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가스 보일러 이래서 한 가구당 어느 정도 자부담을 했지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자부담으로 해서 그것은 사후 정산하는 쪽으로 했는데 전체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비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 없던 무인 원격검침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나머지 안전 기준 그것을 중앙에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당초하고 명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이것도 당초에 LPG 사용 가구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사업은 추가로 실시해도 괜찮을 것 같은 사업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쁘지는 않다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신이 와서 무인 검침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한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간 더 들어가기는 했지만 당초에 100만 원씩 부담했는데 아마 100만 원까지는 안 가고 결산을 하면 어느 정도는 조금 줄어들어요.
장식

채장식위원

100만 원 아래로?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예, 남을 것 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그분들이 기존에 LPG 용기를 가지고 가정용 용기를 배달해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씀으로 해서 가격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는 약 한 30% 정도 절감이 될 것 같고요. (방청석을 향해) 혹시 저번에 유가 산정해 놓은 것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들이 기존에 여기서 쓰는 에너지를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에 조야동 같은 경우는 LPG는 주로 취사용 이쪽으로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난방은 주로 등유 이런 부분을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LPG 사용하면 병이 비싸게 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LPG 사업을 하면서 LPG 공급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가정의 보일러까지 다 개체를 해 주었습니다. 전체 난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가스에 비하면 LPG가 훨씬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등유보다는 살짝 비싸게 치거든요. 그런 부분이 도시가스 가격보다 이만큼 차이가 난다면 난방 부분에 있어서 등유보다 약간 비싸게 치기 때문에 한 3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한 30% 절감이 예상된다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다른 세부적인 것 혹시 따로 저한테 전화 주시면 등유하고 가격을 비교해 놓은 게 있거든요.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EYE VIL 관련해서 임대수입이 올해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8,000여만 원을 지원하는 바람에 감액이 좀…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감액해 준 것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렇지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예.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서 좀 줄었고, 올해는 늘어난 이유가 감액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매년 산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토지의 가격이나 건물 비용을 요율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통상적으로는 가격 분의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2월부터 6개월 치를 감면을 해 주었는데 감면을 할 때 당초 2.5%에서 6개월 치는 1%로 부과하는 것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한 8,000만 원쯤 되고, 그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 정상 부과가 되었으니까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산정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공시지가가 조금씩 오르고 하면 거의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마는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2.5% 그대로 다 하는 것입니까?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올해도 어려운데 감면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저번에 한 번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릴까요?
장식

채장식위원

예.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북구 전체로 해서 아까 말한 저희들이 감면해 준 부분이 1차 부분이고, 2차 부분은 내년에 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감면사업에서 EYE VIL이 제외된 사유는 감면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거치도록 되어 있고, 대구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칙적으로는 제외를 해라, 그리고 피해가 입증된 경우에만 감면을 해 주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구 산단진흥과에서 실제로 보았을 때 객관적인 피해 입증이 어렵고 다른 데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했고, 대구시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대구시 결정도 참고를 하고, 또 구 예산도 사실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동일하게 여기 아이빌 입주기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감면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위원

일단 먼저 채장식 위원님이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협동조합이 많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협동조합은 같은 문제를 안으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자기들이 민주적으로 우리가 한번 운영해 보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것이지만 이 협동조합도 일자리 고용이든 어떤 다양한 측면이 있을 텐데 결국에는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많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 협동조합들이, 아니면 사업자를 가진 분들이 결국에는 인력 이런 지원들을 받기 위해서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도 하고 이러는데 결국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하려면 그 협동조합에서 그만큼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든 곳도 많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법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 사회적경제기업은 저보다 부위원장님께서 더 많이 아시잖아요? 전체 사업이 중앙하고 대구시의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주도도 거기서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을 제쳐 놓고 북구에서 어떻게 재원을 들여서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김지연위원

북구에서 꼭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구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취약 계층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우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분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좀 적극적으로 상담이든 이런 도와줄 부분들이 있다면, 실제 우리 마을기업 지원센터하고 이런 부분들도 잘 연계하고 협동조합 지원센터하고 있잖아요.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이런 정보들 제공해 주고, 이런 네트워크들, 이런 부분들을 이만큼 협동조합에 넣은 만큼 좀 더 일은 많아지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답을 원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는 41쪽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그때 당시에 고용 역량 평가 이런 과제들을 선정해서 우리 구에서 한번 실시해 보자라는 취지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나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의 진행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도청 터 부분이나 이런 게 진행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금방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특별하게 진행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김지연위원

진행을 하셔야지요.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결국에는 우리 지역 산업정책이나 고용정책, 많은 일자리 사업들이 정말 양질의 일자리인지 그리고 이 저숙련자를 중숙련자, 그리고 중숙련을 고숙련으로. 어떤 식으로 숙련 노동자를 직업 훈련시킬 것인지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특정 정책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서 고용 친화적인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역량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태화

임태화신성장전략국장

예.

김지연위원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셔서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임태화신성장전략국장

예.

김지연위원

지금 사실 공공 일자리나 이런 것들 보면 그냥 48개 시·구·군이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예산들은 내려오는 것이니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서 너무 획일적인 그런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각각의 동네에 필요한 일자리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것은 적극 검토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직원 여러분들하고 수고들 너무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는 하셨고, 저는 51쪽에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타 부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기까지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52쪽에 보면 미선정 이 건이 조금만 더 분발해서 노력 좀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과장님.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안 그래도 사실 선정을 하려고 하면 거의 협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트너를 찾아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 어떤 파트너를 찾아서 연계를 해서 할 것인지 그 준비 과정이 사실은 직원들하고 팀장들하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저희들도 한번 했으면 하고, 선정이 다 되었으면 좋을 텐데 여기에 선정이 아니고 미선정이라고 앞에 글자가 하나 더 붙어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더 분발해서 하겠습니다.

고인경위원

그래도 직원분들의 노고는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노력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간단한 질의 한 개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73쪽에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 있지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명균위원장

이 부분이 우리 뿌리산업이라 그래서 주조, 금형, 용접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사업도 똑같이 채용을 15명 했는데 이게 매년 채용 15명 하는 것입니까?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계속 진행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따로 해서 끝내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12명 정도를 한 2년 정도 쭉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중간에 보면 중도포기자도 일부 생기고, 아까도 제가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경영 악화로 인해서 기업체에서 인위적 감축도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단년도로 해서 이 부분 12명 끝내고, 여기 12명 끝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명균위원장

이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중도포기 6명이라 되어 있고, 현행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조, 금형, 용접 이것은 3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게 뿌리산업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 자체가 이 업종을 선호를 전혀, 비선호도 1위일 것입니다, 1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계속사업인 것은 맞는데 주조, 금형, 용접에서 조금 더 희망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조금 변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게 계속 이렇게 인기가 있고, 또 그다음에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직종이 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주조하고 금형하고 용접 이것은요 정말로 조금 제가 볼 때도, 3대 업종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조금 다변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간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 2월까지 계속되는 사업인데 위원장님도 그쪽 계셔서 잘 아시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뿌리산업 자체가 비선호 업종인 것은 맞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청년들이나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행안부에서 사업을 시행했고, 뿌리산업이 아직까지는 사실 또 필요한 부분은 맞거든요.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저희들이 내년 2월 되면 사업은 종료됩니다마는 또 다른 사업 또는 좀 더 나은 사업이 있다면 항상 저희들도 찾고 노력을 해서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정에서 앞에 미 자가 안 붙도록 다시 한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노력하고 다른 분야도 적극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균위원장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서 한번 구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 내역인데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더 늘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참여 인원이 자리에 비해서 경쟁률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뭐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실 자리에 비해서 참여 인원이 많아서 희망하시는 분이 다 일자리 희망근로는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몇 % 정도가 더 들어와서 몇 명이 더 못 했는지 대충 파악이 됩니까?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지원하는 것은 맞고, 앞에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1월부터 했을 때 희망근로가 없을 때는 공공근로가 만약에 지난해 전체 인원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희망근로가 없고 공공근로만 할 때는 민원이 작다 보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심합니다, 삼 점 몇 대 1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저희들이 희망근로 사업이 시작되면 인원이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뒤쪽에 이번에 할 때가, (방청석을 향해) 대충 한 몇 % 정도 나왔지, 메모해 놓은 것 있잖아? 희망근로 2회 할 때 보면은 정부 2회 추경해서 9월달에 사업할 때가 저희들 486명을 선정해야 되는데 2,407명, 그러니까 한 삼 점 몇 대 1 정도 되겠네요.

장영철위원

많은 인원이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자리가 없어서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예, 나머지는 못 했습니다.

장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쟁률을 여쭈어보고 싶은 게 아니고 공공근로든 희망일자리사업이든 일자리 희망근로 플러스사업이든 예산이 87억, 11억, 18억 다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 자체가 100% 소진할 수 없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소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소진이 안 되거든요. 아직 올해 연도가 남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집행 내역이?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그게 보시면 31페이지 보조금 집행 중에서 보면 아마 제일 위에 있는 사업, 그러니까 87억 사업 중에서 현재 59억 정도가 소진이 안 되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 그 부분 지난해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비와 구비가 50 대 50 투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정부 시책사업으로 돈이 내려옵니다. 저희들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2019년도보다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정부 추경이 되면서 희망근로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부분을 살짝 대체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비나 구비 부담은 줄이고 국비를 우선 집행하자 그런 방향에서 사업 규모 자체를 대구시에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11월 26일까지 일부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소진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쭈어보면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실질적으로 희망일자리사업이 국비로 내려오면서 공공근로일자리사업 자체가 축소되었다.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철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예.

장영철위원

그러면 희망일자리사업에서 예산이 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집행이 다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왜 집행이 다 되지 않았는지?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이 자료를 만드는 시점, 저희들이 매월 돈이 나가고 매월 지급을 하는데 지금도 시행 중에 있고, 쉽게 말하면 10월분도 이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지금 12월달 인건비도 사실 집행이 안 되었고 하기 때문에 집행이 완료가 되면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장영철위원

희망일자리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고? 그러면 희망일자리사업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많은 인원은 11월 26일날 종료를 하고.

장영철위원

12월 26일?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11월 26일.

장영철위원

11월 26일?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잔여는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일부에 대해서는 계속,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일부는 며칠이라도 예산에 맞게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거의 소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어려운 지역 분들에게 희망일자리든 공공근로든 해서 그분들에게 가사에 자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보조금 집행이 다 안 되어서 반환한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는 100% 소진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가 진짜 관에서 알차게만 관리하면 100% 소진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집행잔액에서 보조금 반환이 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장영철위원

그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오준

권오준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지연 위원으로부터 공장등록 후 착공 또는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11월 25일 목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순래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용찬 금호강관광팀장입니다. 남기복 관광콘텐츠팀장입니다. 김희건 문화재팀장입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공통요구자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구암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석구석 현지인다운 대구 한주살이 여행 사업으로 2019년 10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3년간 총 6억 원으로 매년 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구암서원 홈페이지 및 구청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한 결과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체험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암서원을 숙박 거점으로 하여 대구 전역을 돌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과 참신한 프로그램 개발로 대구 북구가 일상이 여행이 되는 생활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호강 오토캠핑장·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인 금호강 오토캠핑장은 2019년 9월 20일 개장하여 연중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조경시설 정비, 감성캠핑축제 등 캠핑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2017년 8월 조성된 금호강 생태공원은 잔디 및 초화류 등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캠핑장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생태공원 관리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힐링을 위한 캠핑 페스티벌 추진실적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금호강 관광활성화를 위해 올해 9월 금호강 오토캠핑장에서 비대면 셀프 체험 방식으로 감성캠핑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나비와 향기 생태 정원 체험, 추석 맞이 전통놀이 체험 등을 준비하여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하여 만족도 높은 성공적인 캠핑 축제 행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호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관광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암동고분군·팔거산성 탐방안내소 운영 및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구암동고분군, 팔거산성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2018년 8월 탐방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설사 신규 위촉 및 양성교육을 통한 전문해설 역량 강화로 정확한 관광 정보를 탐방객들에게 제공하여, 구암동고분군 일대가 지역문화유산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광명소 테마별 도시철도 광고 추진실적입니다. 북구 관광명소인 이태원길 홍보 동영상을 도시철도 3호선 역사내에 광고하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2,000만 원으로 도시철도 3호선 전 구간 120개 영상기에 이태원길 전경을 포함한 각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명소별 접근성을 고려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북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암동고분군 종합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 31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유지 1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고분인 5호분에 대한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고고학적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봉분 복원 및 주변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1호분 주변 잡목제거, 폐창고 철거, 임목폐기물을 처리하여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실적입니다. 구암서원 숭현사와 칠곡향교 대성전 및 주변 목조 건물에 대한 흰개미 군체제거 시스템 처리공사를 실시하여 목조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으며, 팔거산성의 효율적인 복원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통하여 북구 관내 문화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통문화 활용을 위한 문화재 보조금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무형문화재 대고장에는 전승지원금과 공개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칠곡향교에는 교화사업, 기로연 시연행사, 향사비, 전통문화체험관 운영비, 향교 활용사업인 선조들 숨결 인의 감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암서원에는 서원 활용사업인 서원빗장을 열다를 지원하였으며, 팔거역사문화연구회에는 팔거역사문화 아카데미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전통문화체험과 역사교육을 통한 선조들의 지혜향유 추진실적입니다. 칠곡향교에서는 영남선비문화살롱, 이야기 문사철 등 선비정신과 인문학적 소양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암서원에서는 연비디미방, 서원의 일상 등 한국 전통문화와 선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자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정서 순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서리지路(로) 조성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을 알리고자 칠곡경대병원역에서 서리지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 안내표지판, 웰컴쉼터, 벚꽃쉼터 및 장미쉼터, 공원로고 및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서리지까지의 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과정에 있습니다. 서리지의 자연적 이미지에 감성콘텐츠를 추가하여 매력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빛나는 꽃보라 동산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북구 제2경인 꽃보라 동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야간 경관조명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5,000만 원으로 웨딩로드길에서 두 손을 잡으면 센스하트에 조명이 켜져 연인의 사랑, 가족의 화목, 친구의 우정을 확인하는 테마로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야경 연출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경제신화 도보길 관광코스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구청과 중구청이 협력하여 개발한 관광코스로 경제발전의 역사적 의미가 담긴 12개 장소를 해설사와 함께 걸어보는 체험형 관광투어입니다. 북구 삼성창조캠퍼스에서 중구 삼성상회터까지 2시간 정도 걸으면서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즐길 수 있으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유익한 콘텐츠라 할 수 있습니다. 5월 3일 운영 후 33팀 83명이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하여 비대면 관광 유튜브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광투어 참여자 확대를 위해 걷기동아리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관광명소 버스정류장 쉘터 광고 홍보 추진실적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쉘터를 활용하여 북구의 주요관광지를 홍보하여 관광객들이 쉽게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광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4,000만 원으로 금호강하중도, 이태원길, 구암서원, 별별상상칠성야시장의 관광이미지를 제작하여 대구시 주요 버스정류장 17개소에 광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북구 관광명소를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과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여 새로운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위원장

김순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직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관광과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호강 프로젝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금호강을 시 차원에서 봐서도 우리 북구가 금호강 전체 점유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 관광과에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호강 프로젝트 지금 이것 실시용역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수열위원

올 연말에 용역이 끝납니까?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우리가 수년간 금호강에 대해서 전망대도 만들고, 화담공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도교도 만들려고 했다가 그게 또 취소가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우리 북구의 그런 계획들이 어떻게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앞으로 이제 대구가 금호강 시대가 오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구시에서 지금 2031년까지 금호강에 개발을 할 예정인데 넓게는 안심습지에서부터 달성습지까지, 그리고 중간에 지점이 있는 우리 북구 금호워터폴리스 이렇게 해서 하중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나왔지만 지금 언론보도에 발표된 내용은 달성습지, 그다음에 하중도에 국가정원 추진, 그다음에 안심습지 개발하는 이런 내용이 나왔고, 저희들이 금호강 그랜드플랜 용역에 많은 자료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용역에 받는 돈 내용을 저희들이 좀 받아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으나 현재로서는 시에서는 용역 중이어서 각 구하고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내용은 줄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그랜드플랜으로 올린 내용은 화담 휴 프로젝트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산격대교에 낙하분수사업, 그다음에 금호강변에 누리길 조성 그것하고, 금호강변에 리브워크 조성사업, 그다음에 금호워터폴리스 하단 공원까지 인도교 그것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빠졌다 그랬는데 다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화담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또 주차장도 부족할 수도 있고 이래서 여기에서 접근성을 위해서는 금호워터폴리스에서 인도교를 놓아서 가는 게 제일 현실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드려서 그것은 다시 들어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축구장 밑에 그쪽에 지금 공간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강수욕장 이런 것도 건의를 한 상태여서 그렇게 하고, 하여간 4계절 명소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사수동에 탁구·골프장은 내년도에 착공해서 2023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최수열위원

내년도에 착공합니까?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예, 지금 아마 그렇게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최종적으로 되면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시에 건의한 내용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간 다각도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용역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우리 구의 의견들이 최대한 그 사업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북구의 관광사업에 금호강 그랜드플랜이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예.

최수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 좀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따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예, 그것도 공유해 주시고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전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67쪽에 도보길. 저희가 저번에 신성장에서 한번 여기를 체험하자라고 최수열 위원님이 한번 걸어보자고 해서 이야기는 나왔었는데 그때 갈 분이 저밖에 없었어요. 이제 여기를 체험한 결과를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보길을 창조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서 가지만 목적지까지 가 보아도 상징적인 의미만 있지, 무언가 감동적이고 우와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오는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마침 또 최수열 위원님이 예술발전소 그것 수창맨숀 그 옆에 거기를 예약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창조에서 출발을 하면서 예약을 하자 해서 했지만 사실 우리가 예약을 받지 못 했어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신분을 좀 밝혔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도보길을 체험한 분들끼리 모여서 그러면 단체는 예약을 하면 되지만 일반인들은 만약에 도보길을 걷다가 예술발전소에 들어가고는 싶지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약이 안 되면 일체 전혀 못 들어가니까요.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게 자이아파트, 거기 주민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개인으로는 못 간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단점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북구에서는 중구까지 우리가 도보길 코스가 있지만 그러면 중구에서도 이렇게 북구 들어오는 코스가 있나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가는 길의 역으로 중구에서…

고인경위원

반대로?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예, 오는 것으로 길을…

고인경위원

우리 북구하고 중구하고 그 반대 코스로 온다, 그것이지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예, 중구에서는 그렇게 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인경위원

서로서로 상부상조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관광코스를 그때 2시간 넘도록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가다 보니까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 어디 아무 데나 가서 앉기는 좀 그렇고, 할 수 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수창맨숀 그 안으로 또 커피 마시고 또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도보를 하면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더라 이것이지요. 그런 자리를 조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역을 넘어서 북구하고 중구하고 협력을 해서 관광코스를 개발했는데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경제신화 도보길이라고 하는 게 우리 대구에, 유사한 우리나라 제일가는 삼성이라는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관광코스를 개발하면서 예전의 근대산업으로, 예를 들어 대성에너지라든지 화랑고무라든지 이런 근대산업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도 할 겸해서 이 코스를 개발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한번 중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탐방하시는 분들이 예술발전소라든지 가고 싶은 데는 충분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위에 빌리웍스나 이런 커피숍, 또 이마트에 이야기를 해서 탐방객들이 오시면 좀 할인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협약을 했습니다, 탐방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랬고. 사실 도심을 걷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도로를 걷는 그런 코스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향후에 탐방하시면서 쉴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있으면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인경위원

오늘 수험생들 수능 보는 날이잖아요. 아침에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 시험 잘 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도보길, 오늘 우리가 관광과를 하니까 젊은 남자분들한테 물어보았어요.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잘 만들어 놓기도 잘해 놓았지만 홍보가 지금 너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통장님들이 동네를 많이 다니시니까 그분들 입에서 나가는 말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그냥 바로 통장님들한테 다 이렇게 소식지를 보내면 어떨까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데, 저희들이 경제신화 도보길을 처음 하고 나서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북대학교라든지 이런 인근 학교에 가서 학생들도 만나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창조경제단지에 있는 칠성동하고 침산동 아파트단지에도 저희들이 가서 홍보물을 배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해서 거기 주민들 일부가, 저희들이 신청은 홈페이지에 받고 있는데, 그냥 전화로도 받습니다. 받고 하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인근 아파트에 홍보를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신청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들이 경제신화 도보길에 관련된 리플릿을 제작해서 동에도 배부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한테 그것을 드리게 되면 통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저희들이 동장님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서…

고인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제 알겠는데 주민센터에 용지 이렇게 그냥 놓아두면 그것을 들고 읽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우리가 관광을 가게 되면 내가 그 관광지를 다 들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답답해서 무언가를 알고 싶고, 보고 싶고 이러면 원하는 사람만 가서 그 용지를 가져오잖아, 그렇지요? 이 방법보다는 그냥 통장님들한테 주민센터에 좀 부탁을 해서 그래도 통장님들이 동네에 구석구석 다 다니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홍보로서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통장님들한테 휴대폰에다가 이 홍보를 글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다 하시라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에다 알려서 주민센터에서 통장, 회장한테 이렇게 다단계식으로 하다 보면 폰으로 이것을 개인이 다 보게 되면 또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자기와 또 친한 사람, 그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요즘 목욕탕도 그렇고, 파크골프도 그렇고, 단체 모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홍보가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홍보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유튜브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지금 방문자 수는 한 3,000명 가까이 방문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인경위원

포괄적으로 정말 구석구석, 조금 밑바닥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좀 포괄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위원

과장님 함지산 일대에 고대역사문화 체험 특구, 그리고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구암동고분군, 그리고 우리 근대산업, 그리고 지금 새롭게 이제 3년째 하고 있는 한주살이라든가 금호강 오토캠핑장 등에서 우리 북구 곳곳에 많은 관광자원들이 있잖아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예.

김지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행감했을 때 그런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홍보를 하자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또 잘하고 계시고, 그간에 발간된 이런 책들도 홈페이지에 올려놓아서, 어쨌든 모든 데이터들을, 결국 공공데이터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전체를 또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이게 우리 구가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예.

김지연위원

그러면 전 국민들이 모두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관광 활동 여건 각각에 대해서 좀 바라보게 되었어요. 지나가는데 이런 접근성과 경사로들, 이 말은 즉 무엇이냐 하면 어르신들, 고령자나 유아 동반한 가족들, 그리고 임산부나 그리고 장애인 등 이동 취약계층들이 이런 이동에 대한 것들도 정보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결국에는 무장애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보제공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이 사업이 문체부에서는 열린관광지사업이라고 지금 2015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공모를 해서 전반적인 관광 공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가 전반적인 관광지에 대한 편의성, 이동성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실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저희들도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가급적이면 안 빠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신전뮤지엄을 해서 근대산업, 산업관광으로 해서 공모사업도 한 상태이고 구암서원 일대를 해서 금호강 일대를 걷기 이런 것으로, 생태체험으로 해서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분들이 관광코스를 이용하다 보면 사회적약자에 대한 그런 것도 저희들이 현재 생각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재정이라든지 지형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그것은 염두가 아니라 당연히 검토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인 것이지요. 결국에 우리가 관광이라는 것은 이동성, 접근성을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열린관광지 이 사업에 대해서도 공모를 해서 예비 사업지가 선정이 되면 또 컨설팅도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국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여러 공모사업들 이런 것들도 안내를 해 준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너무나도 훌륭한 자원들도 많고 그간에 또 집행부에서 노력도 많이 하셔서 처음이 아니라 이제 도약을 위해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영유아들이 왔을 때 이동도 편해야 되고, 화장실도 편해야 되고, 다 편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사실은 물론 자갈밭도 필요하겠지만 좀 더 자갈이어도 깨끗한, 좀 더 편한, 안전한 환경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 검토하고 대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직원분들 사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국에도 다들 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된 관계로 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우리 서리지路(로), 책자에 보아도 추진실적이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서리지로가 최종보고까지는 다 했지만, 올해 연말까지 다 완공되기가 시기적으로 좀 어렵지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영철위원

아무래도 명시이월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했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리지로 조성할 때 알아서 다 잘해 주시리라 믿는데, 가다 보면 인도가 좀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가 보통 한 2m 폭 이상은 나오는데 보기에 2m 폭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전조도 박혀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거리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교행하려고 하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야산에서 나무들이 넘어와서 인도 쪽으로 덮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도 제거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예, 저희들 용역 최종보고회 끝나고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공공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전문가분들이 공공심의하시면서 보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요구가 많아서 저희들은 좀 화려하고 색다르게 하려고 했었는데 전문가분들이 보실 때는 그런 것은 안 좋다고 통일성 있게 하라고 해서 공공심의하면서 시간이 좀 걸렸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일상감사 후 계약심사 중인데 이게 끝나고 나면 시기적으로 늦어서 올해에는 추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내년도에 한 6월 전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조기 착공해서 6월 전에 완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 폭이 좁은 내용에 대해서 현재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지만 또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반대편에 산 밑에 사람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는 차가 못 다니거든요, 보행자 전용도로가 되니까. 저희들이 그린벨트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했는데 아쉽게 탈락되어서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 또 그린벨트에 대한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한 번 더 신청해서 하여튼 그것 될 때까지 신청해서 저희들이 받아보겠습니다. 받아서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산에서 잡목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서리지로를 조성해 주고 나면 거기에 관련된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거기 또 저희들이 능소화라든지 이런 것을 심으려고 하면 잡목하고 이런 것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 중에서 최종보고회가 다 마무리했었는데 최종보고 하고 난 뒤에 진흥위원회 심의하는 중에서 전문가들이 몇 가지 사항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지금?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예.

장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최종 보고한 결과와 약간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보고하겠다는 것이지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아니요, 내용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글자 색깔을 통일시키라든지 안내판을 전부 다 똑같이 동일하게 하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좀 내용이 많이 들어왔고, 크게 내용이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장영철위원

크게 바뀌는 것은 없고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예.

장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관광명소 테마별 도시철도 광고 추진실적에서 잠깐 보시면 사실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한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20초짜리 영상물이 나오는데 하루에 이게 보통 몇 커트가 나옵니까?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커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장영철위원

우리만 광고하는 게 아니고 그것 아마 대구시 다른 여러 군데에서도 광고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제가 전에 한번 지상철 타면서 그것을 한 번 보았는데 30초 내에 이렇게…
태화

임태화신성장전략국장

20초 정도.

장영철위원

20초?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예.

장영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광고 효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계수기가 운암지하고 그다음에 칠성별별상상야시장 거기하고 이태원길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사람이 많이 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거 자료는 없지만 그런 계수기를 설치한 것을 판단했을 때 비교해 보니까 이태원길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올해가 사람이 좀 많습니다. 많고, 칠성시장 야시장은 작년보다 조금 많고 그런 것인데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한 효과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사실 이것 여쭈어본 이유가 제가 보통 자가를 하는데 최근에 제가 지상철 타고 며칠을 왔다 갔다 해 보았습니다. 했는데 제가 아마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올라가면서 열차 오는지 안 오는지 안내표 있잖아요. 그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외에는 그냥 멍 때리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차 안에 타도 핸드폰만 하고, 저 말고도 대부분 사람들이 핸드폰만 보고 있고, 음악 듣고, 유튜브나 이런 것 보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았을 때 20초짜리 영상물, 상당히 내용은 좋은데 이게 시간적으로 몇 회가 방송되는지, 과연 홍보 효과가 상당히 있을지 없을지 제가 실질적으로 타면서 그 내용을 못 보았어요. 물론 보려고 생각했으면 보았겠지만 못 보다 보니까, 뭐 제가 잘못되었겠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 보았을 때 핸드폰 안 보고 하면 효과가 진짜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내용입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도시철도에 광고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이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버스정류장 쉘터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평균으로 따지면 도시철도 이용하시는 분보다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장영철위원

훨씬 더 광고 효과가 좋지요? 그것은 항상 쉘터는 붙어 있고, 왔다 갔다 하면 보게 되어 있고, 사실 영상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것만 계속 나온다면 간혹 보다가 보겠지만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면 과연 얼마만큼 보았을까 싶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에도 홍보가 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45페이지. 보조금 집행은 다른 과보다 아주 알차게 잘 쓰셨습니다. 항상 잔액 없이 전액 다 잘 쓰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공모사업 신규사업에서 2019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총 6건이 있더라고요. 6건이 있는데 3건이 선정되고, 3건이 선정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시비사업은 선정이 다 되었는데 국비사업이 3건 다 선정이 안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너무 철저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것 아니냐? 전체에서 국비사업이 2019년부터 3건 있는데 3건 다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준비를 너무 안이하게 해서 준비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위원님의 따가운 질타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하여간 국비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공모사업 내려오면 거의 전국 지자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전부 다 신청을 많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사업을 나중에 선정해서 할 때도 중앙정부에서 어떤 배분 문제도 좀 있고 저희들 느낌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하여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영철위원

제가 사실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을 못 받은 것에서 질타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시비나 구비 자체가 어려운 재정 여건상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해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차후에는 국비 공모사업에서는 100%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80% 이상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준비하고, 또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행감 받으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저도 짧게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한주살이 해서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207명이 체험을 했네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예.
장식

채장식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많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획에 보니까 300명까지도 올해 한주살이 그쪽으로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암서원에 제가 몇 차례 가 보았을 때, 사실은 그 숙박시설이 상당히 열악하지요, 그렇지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도 저하고 동일하시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향후계획에 보니까 폐가를 활용해서 마을형 호텔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향후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이렇게 추진할 생각입니까?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구암서원 한주살이 이용하시는 분 중에 제일 불편한 게 숙박시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서 다각도로 이제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도남지 밑에 보면 도남정사라고 달성 서씨 집안에서 어떤 분이 기와집을 한 채 예전에 매입해서 지금 새로 짓고 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는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구암서원에 이야기해서 한주살이할 때 가족들 한 팀이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 해결을 했고, 마을형 호텔식 하는 것은 저희들 북구 관광 종합개발계획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산격동 서당골 거기도 빈집이 몇 채가 있습니다. 몇 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빈집을 활용해 개조를 해서 이분들이 거기서 숙박도 하고, 인근에 어떤 상가라든지 이런 지역경제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암서원에서 지금 한 4~5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도 저희들이 한주살이가 마지막인데 내년도에 그것으로 해서 한주살이가 끝나면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자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내년부터 아마 구암서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저도 듣는 게 숙박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말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어쨌든 한주살이가 내년까지도 지속되지만, 앞으로도 계속 구암서원은 우리 관광명소로서 좀 많이 알려야 되고 또 저는 체험자가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암서원 내에 숙박시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좀 불편함 없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구암서원 바로 최단거리 내에 있는 그렇게라도 좀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구암서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리고 그것하고 덧붙여 강북에는 칠곡향교가 있지 않습니까? 칠곡향교에서도 많은 교육을 합니다, 그렇지요? 많은 교육을 하는데 칠곡향교에는 그렇게 숙박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어렵지요?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향교는 현 여건상 그런 시설이 없어서 어렵고, 그냥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유교 내용 쪽으로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프로그램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던데 칠곡향교 또한 저도 제가 느낌에 숙박시설 있으면 멀리서 한 2박 3일씩 와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 또한 숙박시설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렵지만, 향교라든가 구암서원, 우리 쪽에서는 아주 자랑할 게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숙박시설을 갖추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많은 분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저희들이 한주살이 하면서 향교하고 구암서원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각종 향교 프로그램이나 서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향교는 여건이 좀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향교하고도 한번 그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위원

성실한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시에서 감사한 결과 보고인데요. 우리 2019년도에 대구시 주요 건설공사 추진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상급기관 감사받은 것. 내가 행자 책을 보니까 관광과가 여기 있더라고요. 조치사항이 4건, 문책사항이 1건, 재정상 이게 4건, 5,400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궁금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안 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고인경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미처 파악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인경위원

이상입니다.

조명균위원장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면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 이런 것들이 아까도 그랬는데 국비로 지원되는 것들이 전부 다 미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내용이라든가 공모금액 자체, 그리고 사업명을 조금씩은 다른 각도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선정된 부분들이 지금 보면 2019년도에 한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사업, 이것도 제가 내용을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섞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시비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뒤에 보시면 146쪽에 보면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이것도 사업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은 다른 시선에서 보고 명칭을 조금 바꿔서 넣거나 또 아니면 AR·VR 활용이나 체험관광 콘텐츠 이것만 일단은 국비로 넣고 나머지는 관련 과, 교통과라든가 이래서 따로 넣으면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네요. 들고, 우리 여기 계속사업에도 보면 미선정된 게 지역별 특화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 이게 사실 사격장하고 죽궁체험장 이 2개를 같이 하셨는데 분리해서 좀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상의해서,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다른 각도에서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순래

김순래관광과장

이렇게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한국관광공사나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은 저희 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지역,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스마트타운 조성 이런 것은 다른 과에 공모사업으로 내려와서 그 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서 관광과에서 어떤 관광자원으로 공모를 좀 하면 어떻겠나 요청이 들어와서 업무 협력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레포츠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한 가지만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면 조금 내용이 부실할 것 같아서 조금 여러 개를 아우르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안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균위원장

우리가 서로 북구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다 애쓰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열정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사람이다 보니 조금 더 생각에 미스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머리를 맞대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공모사업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하여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와 도청터개발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1일 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4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