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이제 선서를 하셨으니까 잘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위연선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라는 전국적인 위기상황에서 한시생계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교복나눔 모바일 앱, 비대면 복지박람회 개최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대응하는 복지행정의 혁신을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복지수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희망복지과를 신설하고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신속한 개입과 해결을 위해 아동보호팀도 신설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깨끗하고 밝은 마을 만들기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등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외적으로 최상의 복지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반영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무공무원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귀자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문옥희 희망복지과장입니다. 박천수 여성아동과장입니다. 박외덕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백승홍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복지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해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지금부터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 제시로 저희 복지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금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신상우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정상현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미예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은경 복지시설점검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1년도 구의회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위주로 사업비 23억 2,900여만원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외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1,5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일괄적인 복지서비스에 탈피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 자립기반 확충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한 경로당을 개‧보수하고 비품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상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4개소를 민간위탁하여 위탁보조금을 통한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복지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기초연금 및 맞춤형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알차고 내실있는 노인복지시설 지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더불어 행복한 행복북구 희망은행 운영입니다.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나눔문화 활성화로 45만이 함께 행복한 북구 실현을 위하여 행복북구 희망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고리 잇기사업, 꿈누리 장학금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난방비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꿈꾸는 BOOKIDS(북키즈)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아동의 독서습관을 함양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서구입비를 적립하도록 하여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을 길러주는 등 다양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고 재능나눔 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으로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활동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8,9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북구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되어 현재 54개 전문봉사단을 포함한 620여개 자원봉사단체, 11만 6천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립‧자활 맞춤형 서비스 시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립에 대한 의식개선과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취업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자활사업 안주 요인 제거로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한 탈 빈곤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 청년키움 사업을 통한 목돈마련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시행 자활근로사업인 근로유지형과 인턴‧도우미 사업에 69명을 참여시켜 7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북구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 사업 등에 257명을 참여시켜 27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복지예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립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135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근본적인 복지부당수급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정수급 및 인권침해 방지 홍보활동을 펼쳐 공익신고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점검시 종사자와 개별면담 등을 실시하여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인 및 시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부위원장 김세복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생방송이니만큼 대학수능시험을 치르는 북구 수험생들에게 힘내시라는 말과 또 학부모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한 해 살림 산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복지, 고용, 성장의 선순환 과정을 거쳐오는 사업으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투자사업비가 20억이 넘고 매년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무엇보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요자 조사,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사업결과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 수요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업 수요조사는 위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대구 사업을 총괄하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요조사를 하고 만족도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매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면 과정마다 어디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몰리는 데가 있으면 그 다음해에 또 예산을 더 지원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 몇 개소나 됩니까?

현재 휴‧폐업하고 사고난 몇 군데 제외하고 점검도 하고 있는데 56개소 일단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도 하였습니다.

또 하나 60페이지에 예산집행과 이용현황을 보면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사업에 8억 5,592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7%에 달하고 다음으로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사업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젊은 학부모들 위주로 아이들이 옆집 아이보다 조금이라도 발달이 늦고 언어구사 능력이 조금 떨어지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몰리고 있고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이거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근골격계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또 뇌병변장애인분들 이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셔서 신청이 매년 몰리다 보니까 예산 배정도 몰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두 부분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 질의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여간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49페이지에 있는 공통요구자료 14번 사업별 예산 증가 추이 중 한시생계지원 사업과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복지정책과에서 새로 추진한 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추진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시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50만원을 지원한 그런 사업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6,600여명분께 저희가 33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가사에 많이 도움되도록 했고 취약계층 돌봄 마스크 이거는 요양보호사라든지 장애인시설종사자,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7,000여명 되는데 마스크 80매를 지급한 그런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지원사업은 코로나19화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돌봄인력이나 마스크 지원으로 감염 예방 안전한 돌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추가지원 사업이 또 있나요?

현재 중앙이나 대구시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시 차원에서도 어떤 지원이 있을 것 같고 저희 구에서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후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마스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후원이 들어오면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후원이 들어와서 천유원이라고 거기도 일부 배부해서 지원했습니다.

제가 지금 회계서류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2억 1,500만원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어떤 내용,

이 사업에 관계되는,

마스크 말씀, 맞습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중증장애인은 우선 구매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타 견적서를 또 하나 더 받으셨더라고, 우리가 대구 시내 소재한 중증장애인 마스크 생산업체가 숲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여기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한 군데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한 군데가 있는데,

예, 수성구 쪽에,

한 군데가 있는데, 타 견적서를 받았는데 주식회사 케이로드라는 곳 여기 받았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예를 들어 회사가 대구에 1개인데 케이로드 이 업체는 뭔데요 그러면?

업체가 하나뿐인 거지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 비교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까? 그게 중증장애인업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을 상호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숲 중증 여기는 개당 370원이고 케이로드는 390원 하시더라고, 이것도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한 곳밖에 없는데 다른 데 것을 받았다. 물론 단가 조사를,

가격 비교니까,

하여간 이런 사업은 조금 앞으로도, 더 이상 코로나가 또 없어야 되겠지요.

맞습니다. 종식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다 지급한 상태입니까?

지급 다 했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추가로 지급할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후원이 마스크가 많이 들어옵니다. 과잉생산이 되어서 그런 면도 있는데 후원 들어오면 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후원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국비 예산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2억 1,531만원 이렇게 온 거잖아요. 하여간 후원 들어오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지원 잘해주시고 어려운 사람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복현1동 2동 검단동 지역구를 둔 한상열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47쪽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에 3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 중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복지관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의 종합복지관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봐서 방역수칙에 따른 운영이 철저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다행입니다. 앞으로 위드코로나로 가면 예전처럼 복지관 이용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복지관과 지원예산이 어느 정도이며 대구시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나요?

복지관 3개가 있는데 전체 예산 2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대구 시비가 90% 정도 되고 구비는 10% 정도 그렇게 해서 배정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에 보면 산격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2,000 정도 집행되었는데 공사내역은 어떻게 되고 완료되었습니까?

산격종합복지관이 산격대우영구아파트 내에 있는데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붕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대강당 이게 노후화되어서 지붕 누수하고 대강당 개보수 공사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마 12월 중에 종료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엘리베이터는 설치 안 했습니까?

엘리베이터는 거기 아닙니다. 가정종합복지관이고 거기는 엘리베이터는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산격복지관에는 우리 노인 총인구가 500명이고 종사자가 14명 되어 있네요. 선린복지관에는 인원이 300명에서 종사자가 14명이고 가정복지관 인원이 300명에 13명인데 산격복지관 같은 경우 500명에 종사자가 14명이고 선린복지관에는 300명인데 14명이라고 하면 종합복지관을 큰 서비스라든지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운영비하고 지급하는데 대구시 지원금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어떻게 지원하냐면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2,000㎡ 이상하고 2,000㎡ 이하로 구성되어서 재원을 지원하거든요. 보면 우리 북구 가정복지관이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2,000㎡ 미만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13명이고 나머지 산격하고 선린은 2,000㎡ 넘기 때문에 14명인데 시의 지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인원이 계속 늘어난다든가 하면 시에도 지침이 변경되어서 아마 추가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3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어르신이 불편하지 않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세복 부위원장님.

과장님 관내에 푸드마켓이 더불어 푸드 노원동에 있는 거하고 소담푸드마켓 침산동에 2개 맞죠?

푸드마켓은 희망나눔하고 사랑나눔 관음동하고 산격동에 있는 거 2개 있습니다.

그 2개입니까? 실제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저소득 규모층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수급 탈락자 등 복지사각지대에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예산이 6,000만원이죠?

맞습니다.

6,000만원 사용내역이 뭡니까?

가정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희망나눔 푸드마켓 4,500만원 선린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1,500만원 지원하는데 가정종합복지관 상근인력이 1명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건물 임차료, 각종 공과금, 차량운영비 그런 게 있고 선린 거기는 상근직원은 없고 직원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데 대신에 건물임차료가 많이 차지합니다. 건물임차료하고 버스운영비 각종 공과금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증액은 없네요?

현재 6,000만원 그대로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구비로 다 운영하는데 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시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액 구비라서 시에서 이런 사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대료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통상적으로 2년 해서 계속 연장해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선린 저기는 이번에 임대가 만료되면 거기가 협소해서 선린복지관 내에 1층 우측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곳으로 옮겨서 할 예정입니다.

요즘에 기부금 공급 추세가 어떻습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전체 기부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하는데 늘어나냐 줄어드냐 그걸,

제가 보니까 기부하는 것도 가만히 있는데 기부 들어오는 것도 있고 관장이나 직원들이 활동해서 기부 받는 것도 있는데 현재 줄지는 않고 평상 그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부 들어오는 물품이, 저소득층이 사용할 수 있는 라면이라든지 기타 많이 이용하는 물품이 창고에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진열된 거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소시지라든지 햄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을 잘 통제해야 할 것 같아요. 푸드마켓이 제품 통제를 하는 곳이 아니라 저소득층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고 진열을 다양화 해줘야 하지, 귀중품인 양 안에 갖다넣고 밖에 거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거, 다양성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 카드나 쿠폰을 가져올 때 살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통제하지 말고 진열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부의장님.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북구 관내 장기요양기관이 총 290개소 매년 증가추세로 되어 있는데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구청의 대처방안은 없는지요?

장기요양기관이 290개 정도 있는데 우리 구에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전에는 지정 신청을 하면 자격만 되면 내줬는데 작년부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심사를 하고 있고 문제는 장기요양기관, 하지만 가장 근본적 이유는 첫 번째는 노인인구 증가가 가장 큽니다. 우리 구만 해도 15% 이상 되어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는데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성구 쪽에 개업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어렵고 중구나 서구 이런 데는 인구가 적으니까 안 좋고 우리 북구가 최적의 장소다. 인구라든지 경제 면적 따지니까, 그래서 우리 구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계속 난립 되면 서로 다투기 때문에 심사기준도 강화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연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심사위원회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위원장이고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허가기준이라는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장기요양 심사규칙에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인력기준, 사회복지사 몇 명, 요양보호사 몇 명, 시설 면적 얼마, 운영위원회 구성, 정관 서류상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 신규 신청 오는 사람들 거의 다 맞춰서 옵니다. 현장점검도 소방 관계라든지 해야 되고 맞춰서 다 옵니다. 법에는 문제가 뭐냐 하면 맞으면 내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줄 수 있다 이러면 저희가 어떤 재량이 있는데 자격요건이 되면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질의는 북구의 4개 노인복지관이 올해 계약만료로 내년부터 재계약 민간위탁 결정되어 있는데 위탁 운영 중인 복지관에 대해 피드백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올해 만족도 조사는 기획실에서 12월경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작년도에 보니까 2019년도보다 4.1점 향상되어서 87.4점이 되었는데,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북구 노인복지관이 1998년도지 않습니까? 벌써 20년이 넘었고 가장 최근 개관한 함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노인 인구하고 지금 노인 인구하고 엄청 늘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설문내역을 보니까 수강생이 많다, 비좁다,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노인복지관을 증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노후화된 측면도 있으니까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게 있으니까 맞춰서 환경도 개선하고 어르신들 만족도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 전체 8개구군 중에 북구에서는 87점 정도 나오는데 다른 구에서는 90점 이상 나오는 곳도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구 어르신들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가 또 노인복지관이 제일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4개로 제일 많고 달서구는 60만 인구인데 2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노인은 우리보다 더 많을 건데,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거기도 복잡고 그런 게 많아서 우리만큼 만족도는 안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앞으로 만족도를 90점 이상 끌어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선 위원님.

지금 자원봉사센터 이전을 하셨잖아요. 지금 현 대충 상황이라든지 혹시 문제점이 없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큰 문제점은 없고요. 장소는 아주 쾌적하고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제가 또 회계서류를 보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조성공사에 3,200만원이 투입이 되었네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윤정혜 7급이 행정직입니까? 건축직입니까?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죠? 정상현 팀장님은 복지직이고,

맞습니다.

윤정혜 7급이 설계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회계서류에 보면 설계자 윤정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본인이 또 되고 건축과에도 건축직들이 많이 있으니까 협의를 얻고 자문 받아서 그렇게 작성하고 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지적하는 게 바로 이건데 7급 그분 실력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는 돈이 2,000만원 같으면 저도 이해하는데 돈이 3,000만원이 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입찰 가야 하는데 여성기업을 하다 보니까 모 기업하고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전문가가 설계를 안 하다 보니까 정산서류에 보면 안전관리비 같은 경우 과다설계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 안전화 단가 하나에 13만 2,000원에 적혀 있어요. 회계서류에 안전화는 보통 4만원~5만원 합니다. 똑같은 게 예를 들어 팔달경로당 같은 경우 10만원으로 적혀 있거든요. 이것은 제대로 정산서류를 안 받은 거예요. 돈은 다 해서 71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저도 알아요, 건축과에서 힘든 거도 알고, 본 위원이 1년 전에 2년 전에 재무과 청사관리팀에 건축직을 파견시켜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설계는 7급이든 6급이 하셔도 되는데 준공검사는 건축 쪽에 의뢰를 하셔서 현장도 가서 보시고 그리고 정산서 같은 것도 잘 꼼꼼히 챙기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럽니다. 저 말고도 다른 데, 예를 들어 시 감사 행자부 감사 문제 지적을 할 거예요.

일단 저희는 시 감사는 다 했고 지적은 안 되었습니다. 올해 시 감사했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상황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건축과하고도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도 나름대로 바쁘니까 일정 규모 이상 되면 해주고 소액 같으면,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0만원 정도 같으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게 넘어가는데 3,200만원 같으면 제대로 조금 더 관리감독 잘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세복 부위원장님.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맞아요?

아닙니다. 계속 하시면 됩니다.

복지시설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안 그래도 복지시설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역량강화 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10월에 복지시설 종사하시는 분들 92명, 오전 오후 나누어서 전문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저도 가서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 같은 경우 잘 모르고 회계나 예산을 잘 모르면 옆 과라든지 물어보면 되는데 여기는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몰라서, 관행적으로 아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도 많이 개선시켰고 특히 복지시설점검팀이 매년 점검 나가서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못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방법이라든지 많이 알려줘서 지금은 점검 나가도 교육을 갔다오면 그렇게 옛날 같이 그런 건 많이 없습니다. 단순한 실수 그거밖에 없고 역량이 그전보다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강사는 어떻게 초빙합니까?

어떤 사이트라든지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 행정의 달인 그분들도 초빙해서 했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까지 초빙한 분들도 있고 자료수집해서 그런 분들 초빙합니다.

가능하면 지역에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지도점검 초기와 비교해서 현재 시설 운영이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그 내용의 연장선인데 저도 안타까운 게 시설종사자분들이 그리고 시설 내에서 회계나 이런 것 아는 분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밖에 없으니까 많이 외롭습니다.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궁금한 거라든지 항상 우리 구청에 분야별로 담당자가 있으니까 항상 담당자들하고 소통해서 묻고 그렇게 하라 이야기해서 예산회계도 후원금 관련한 용도라든지 계약, 송창주 위원님 잘 아시는 구비서류 이런 거 많이 갖추어서, 그전보다 저희가 교육을 나가는 이유가 적발보다는 예방차원이거든요. 언론상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 북구 내는 없어야 되겠다 예방차원에서 점검도 하지만 교육도 나가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은 중복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센터 코로나19 대면활동이 어려운데 코로나19 예방 및 현실에 맞는 어떤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이 조금 위축된 거는 사실인데 대신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음식물 관계 그거는 많이 지양했고 대신 방역활동을 한다든지 방역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주로 많이 접촉하지 않으면서 소수인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다 해왔습니다. 청소라든지 특히 독거노인 이런 필요한 분들 밑반찬 지원이라든지, 아무리 코로나이지만 나름대로 인원을 축소시키고 가급적 접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정상적으로 운영은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방역은 선수를 쳐야 합니다. 발생하면 뒤에 따라가는 추세잖아요. 먼저 찾아가는 방역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소수인력이 그런 쪽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일자리 요원을 창출하든지 해서 먼저 경로당이나 기타 등등 해서 버스정류장이나 그런 방역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과장님 한상열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자산취득비 집행률이 45%밖에 되지 않는데 그 사유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요?

경로당이 상반기는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7월 4일인가 5일까지 문을 닫고 그 이후에 문을 열었는데 상반기 6개월 동안 경로당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비품이나 요구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적게 집행이 되었고 7월 이후부터 문을 여니까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볼 때 연말쯤 되면 예산이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276개인데 환경도 안 좋고 그런 것도 많거든요. 연말까지는 예산이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1년 반 동안 문이 밀폐되어 있다 보니까 곰팡이도 생기고 여름에도 비도 많이 오고 누수도 되고 그런 게 많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81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용인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이에 대한 방향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요?

맞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때문에 인원제한이 많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은 노래라든지 비말 섞이는 그런 거 제외하고 운영은 했는데 대신 인원은 거의 평소보다는 반 정도 줄여서 했고, 대신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TV 속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청춘캠프 이런 거도 우리 금호방송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도 집에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거를 시청할 수 있도록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청률이 많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가지는 못 하지만 집에서 복지관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TV 방송에 보니까 18개 정도 프로그램이 되어 있네요. 주로 그래도 인기가 좋은 거는 인원이 많을 거고 인기가 안 좋고 하면 그것도 다 취미생활이니까, 앞으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인가 아래인가 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예방접종 완료하신 분들은 아마 인원수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고 식사도 접종완료하신 분은 칸막이 되어 있는 식당 같은 경우 인원수 없이 그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숫자 적은 것으로 다 개강해서 종강되고 나면 노인복지관은 정상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다시 3,000명으로 급증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 수도 처음으로 500명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잘 세워야 되지,

대신 개인방역은 철저히 준수해야 되죠. 개인방역 철저히 준수하고 마스크 꼭 쓰고 손발 수시로 씻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예, 하시면 됩니다.

43쪽에 보면 2021년도 예산 현황 추경 포함해서 연도별로 되어서 2021년 예산액하고 2020년 예산액 해서 여기가 2020년 예산액이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890억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

43쪽에 보면, 2020년 예산액이 1,773억원이고 작년에 2020년도 책자에 보니까 890억 되어 있거든요.

890억이라고 없는데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추경을 보신 거 아닙니까?

추경? 추경 맞네, 죄송합니다. 추경 포함해서,

예, 43페이지 보니까 올해 예산이 2,000억 조금 넘고 2020년도는 1,77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는 거는 과가 조정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하고 장애인팀이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과는 2,000억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감액이 265% 되고 증감률은 14.9%가 되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저는 109페이지 TV 속 노인복지관 사업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관 4개소에서 공동적으로 활용하는 건데 금호방송의 협조를 받아서 노인복지관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방역하는 겁니다, 4개 복지관 공이 같이 비대면에 맞추어서 시행했습니다.

하여간 코로나 시국에 TV 속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서 우리 복지관 어르신들 참여를 이끌어낸 점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케이블 방송 대상에서 지자체 특별상을 수상하셨고 성과를 낸 점은 저도 칭찬하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함지복지관에 일임하신 겁니까?

4개 복지관 참여는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회계서류를 제가 보고 있는데 사업은 잘하셨고 특별상까지 수상하셨는데 정산을 잘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서류를 보니까 견적서도 없고 용역을 했으면 완료보고서도 첨부하셔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 사업 2,000만원 하고 과업지시서도 없고 하다 못해 용역이지만 타 견적서도 없고 달랑 3장 있습니다, 3장. 이거는 과장님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미흡한 게 좀 많습니다. 저도 오죽하면 견적서를 금호방송에서 제가 받아왔어요. 너무 너무 사업을 잘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돈이 2,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정산서류를 안 받아놓으시는지 너무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차후라도 기본 서류를 챙겨놓으셔야 돼요. 너무 너무 좋은 사업이잖아요. 올해 했으면 내년에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계속 할 수도 있지요.

프로그램에 저도 참여를 해봤고 촬영하는 데 저도 가봤는데 너무 너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간 힘든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이런 사업은 잘하시면서 이런 회계서류는 함지복지관에 이야기하시든지 4개 복지관에 이야기하셔서 서류를 챙겨놓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업무보고를 받은 자료를 보면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과 특수시책으로 진행하겠다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업무보고 자료 40페이지에 있는 복지시설 부정수급 신고 및 인권보호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고, 사실 금액적으로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200만원 정도 책정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우리 구에 어떤 창의적인 사업들이라서 눈 여겨볼 만한데, 이 행사 자체가 지역복지박람회 행사기간 동안 하겠다는 취지로 200만원을 예산 잡았는데 사업하셨나요?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복지박람회를 현장에서 개최했으면 그 기간 중에 배너도 설치해서 어떤 신고 창구를 운영하려는 그런 취지인데, 현장에서 못하다 보니까, 대신 복지로라고 하는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서,

과장님, 말씀 좀 천천히 해주십시오.

복지로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신고도 할 수 있고 만약에 복지박람회 현장에 할 것 같으면 이런 배너 창구를 만들어서 접수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팀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배너로 해서 우리가 신고에 대한 홍보가 과연 효과적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드는데 이 사업 어차피 2022년도에 추진하실 거죠?

예.

그러면 그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지만 살펴봐주시고, 과장님, 혹시 특수시책에서 안심서비스 앱 사업과 그다음에 교복나눔 기부플랫폼 앱 개발 운영이 같은 업체는 아니죠?

다른 업체고 안심 앱 이거는 과가 희망복지과로 넘어가서 희망복지과에서 소관하고 있고 내용은 다릅니다.

같은 업체는 아닌 거죠?

예.

다행입니다. 교복나눔 이 앱 개발에 대해서 사업비가 들어갔잖아요.

올해는 보니까 기부로 해서 관내 스타트기업에서 기부했고 내년부터는 장비 유지보수비 정도 해서 월 25만원 정도,

그러면 아직까지 이 비용이 소모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던가요?

예, 재능기부로 해서 무료로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감자료에 40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니까 효성복지재단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지적했던 사항이 감사에 어쨌든 비리가 적발되었음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위탁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지적을 했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40페이지입니까?

효성복지재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효성복지재단에서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비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했다 그런 내용 같은데 이건 아마 위탁사업체가 나서지 않아서 그래서 한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비리가 발견되고 그러면 법이나 제도나 이런 데서 자격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리가 어느 정도 과중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어떤 비리가 발견되어서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제외를 시켜야 되고 그런 게 없다면 비리 과중을 봐서 그런 조치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비리가 있고 이런 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입장 정리를 잘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모호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상황들을 보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문제가 발견되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물론 처벌을 하겠지만 문제가 되었을 때 반드시 패널티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가 우리 위원회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어쨌든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연계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처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2페이지 시니어클럽에 대한 지원사항을 보시면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특성화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부서든지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이것이 그다음 해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연계될 수 있는 것도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이 뭐냐 하니까 실버스타양성사업에 우리가 선정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실버스타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과정인데 10명씩 10명씩 교육해서 1층에 보면 카페나우 하듯이 그런 데서 종사하실 수 있도록 기술을 배우도록 교육 양성 해서 상반기 해서 10명 10명 이수를 다 했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창업을 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조금 더 진화를 해서 그다음에는 다른 사업으로 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시니어클럽에서도 여러 군데 창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하려고 장소를 물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북대구우체국에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성이 되니까 그냥 양성해서 끝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니어클럽 자체 내에서 여러 군데에서 섭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는 데 대해서는 칭찬이라면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지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님.

한상열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자활사업의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자활사업이 있는지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동센터에서 보호종료된 청소년들이 유튜브 제작하는 그런 창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명여고 골목길 안쪽에 보면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이라고 청년들이 모여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유튜브도 제작하고 광고 제작하고 이런 걸 제작하는데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비대면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보고 있고 베트남골목식당이라고 푸르지오 광장에 개업을 했습니다. 거기도 젊은 층으로 해서 쌀국수라든지 좋아하는 메뉴로 했기 때문에 두 군데는 제 생각에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맞춰서 자활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활센터에서도 잘 안 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좀 선제적으로 해서 더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두 군데 샘플로 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관리를 해서 코로나 때문에 취직도 하기 어려운데 뭔가 기술을 한 가지라도 배워서 전문적으로 사회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아무래도 창업을 해도 과연 잘 될지 안 될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보통 몇 명 정도 비대면으로 지금?

가보니까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강사 같은 경우 누가,

강사가 아니고 직접 기업을 운영합니다. 5명이 KT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교육도 다 받아서 직접 운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세복 부위원장님.

아까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올해 상반기 보니까 달구벌 키다리나눔점빵을 운영한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푸드마켓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부물품으로만 운영하는 겁니까?

연계하는 게 맞고요. 이게 뭐냐 하면 대구시 특수사업인데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데 푸드마켓 같은 경우 후원품으로 하는데 키다리 나눔점빵 이거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6,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푸드마켓 2개소에 각각 3,000만원씩 배정해서 금액도 조금 다릅니다. 각각 1,000명씩 해서 3만원 상당, 푸드마켓은 2만원인데 3만원 상당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이나 더 늘릴 의향도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시에서도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간단하게 구의 일을 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이나, 제가 질의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장님 비롯해서 복지보건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할 힘이 생기고 앞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거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거 있는 거는 위원님들이 채워서 결국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마무리가 되어 버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업은 아까도 잠시 나왔지만 그래도 북구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55페이지 보면 꿈꾸는 북키즈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이 사업 자체는 앞으로도 확장시켜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정량적으로는 잘 된 사업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나 아동들에 대해서 혹시 만족도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했습니다. 북키즈 도서구입비 지원해주는데 끝나고 만족도를 조사해보니까 거의 96% 97% 이상이 독서습관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나왔고 다시 한다면 참여하겠다 그런 의견이 96% 97% 이상 나왔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고, 왜냐하면 독서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독서하는 활동이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초등학교 4‧5‧6학년이면 독서습관을 기르기에 적정한 나이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엄청 관심이 많고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만족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모금도 많이 되었고 예산에 비해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추가자료를 하신 건 없으시죠?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생활보장과와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1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