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행정국장 고진호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재무과장 조연재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세무과장 배상운 징수과장 박수환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진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행정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로 올 한해도 힘든 한 해였지만 다행히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으로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당초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합리적이지 못한 부문은 올바르게 지적하여 주시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고견을 주신다면 최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시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연재 재무과장입니다. 이동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배상운 세무과장입니다. 박수환 징수과장입니다. 권애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배상운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표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이진석 시세팀장입니다. 김찬현 구세팀장입니다. 이효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재업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조형래 과표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세 목표액 달성으로 자주 재원 확보입니다. 정확한 과세를 통한 과세품질 제고로 납세자에 대한 세정 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체계적인 세원관리, 누락세원 발굴 및 감면자 사후관리 강화, 다양한 납부홍보활동 등으로 세입확충에 이바지하여 9월말 현재 현년도 구세목표액 974억 원 대비 94.8%인 924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징수예상액은 992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101.9%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감면부동산 사후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감면부동산에 대한 서면자료 적정여부 검토 및 현장조사 병행으로 고유목적 사업 사용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취득세 등 4억 원을 과세하였으며 감면에 따른 법령 준수사항 등을 사전안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셋째,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산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우리 구 지방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세대장 정비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과 유흥주점 중과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9월말 기준 목표액 727억 원 대비 97.1%인 70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넷째, 기업 친화적인 맞춤형 세무조사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해도 내수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기업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시기 사전조율, 기업을 방문하는 직접조사를 최소화하고 서면조사로 전환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세무조사로 기업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조치결과로는 대규모 부동산 및 대형사업장 과세표준 누락, 간접비용 과세표준 누락,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여부 조사 등으로 5,100만 원을 과세 조치하였습니다. 다섯째,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지자체 원스톱 신고 시행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에 따라 신고센터 설치 소요예산을 2021년 예산에 편성하여 국세·지방세 합동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었으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되었습니다. 북대구세무서는 4층 대회의실, 구청은 지하 민방위교육장에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여섯째, 공평과세를 위해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개별주택 19,515호에 대한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세부담 형평성과 과세표준 현실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세입 목표액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할 사항에 대한 지적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세무행정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수환 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구 세입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징수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해묵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영준 체납관리팀장입니다. 허미숙 공매팀장입니다. 장해중 세외징수팀장입니다. 김덕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형대 체납처분팀장입니다. 공통요구와 의원요구 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1년 9월말 기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1년 북구 지방세(시세포함) 및 세외수입 징수 실적입니다. 북구의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4,092억 원으로 9월 30일 현재 3,49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85.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전년 대비 218억 원을 더 많이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334억 원으로 9월 30일 현재 331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99.2%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안내문과 세외수입 통합안내문을 전수 발송하는 등 구 세입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입니다. 시세와 구세를 포함한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58억 원이며 9월 30일 현재 68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18.6%를 달성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한 주요 추진내용으로 4/4분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과 함께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에 따른 철저한 개인별 관리로 체납처분활동 강화 및 무재산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과 사후관리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입니다. 세외수입 지난년도 징수목표액은 주차장특별회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2억 원으로 9월 30일 현재 32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4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자에 대한 통합안내문을 전수 발송하고 유재산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징수불능분 체납액의 결손처분과 사후관리로 지난년도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1년 징수목표액은 자동차세 352억 원, 주민세 14억 원이며 9월 30일 현재 자동차세 261억 원, 주민세 13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자동차세는 74.1%, 주민세는 9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12월에 있는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다양한 납부 홍보활동 등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특수시책인 지방세 체납액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입니다. 지방세 체납안내문 송달을 통한 납부를 지양하고 통신3사의 휴대폰번호를 적극 활용하여 모바일로 정확하게 납세자 본인에게 체납현황을 문자 전송함으로써 납세자가 신속하게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21년 2월 시스템을 구축하여 총체납액 3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에게 전자고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내문 인쇄비와 우편요금 등의 징세비용을 절감하며 신속하고 간편한 전산 업무처리로 수시 대량 발송이 가능하여 소액체납자 체납액 징수에 효과적입니다 앞으로도 소액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는 상시 발송할 것이며 체납처분 안내에도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징수과 전 직원은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액 정리 활동을 통해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과 세수 증대 노력으로 구 재정확충을 도모하고 철저한 체납액 징수로 조세형평성 제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33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감면 현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현재 지금 지방세 감면을 시키는 근거는 지금 무엇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지방세법이 있는데 그 조항의 각 호에 의거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코로나19 피해 지원 의료기관 감면이든지 지금 많이 시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교육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향교에 대한 면제,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금년도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총 44,383건에 금액은 약 83억 7,000만 원입니다 그지요? 현재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근거자료 말고 저희가 구에서 운영하는 구세 감면 조례하고 이 부분하고는 연관성은 없습니까?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구청 조례도 이 법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구세 감면 조례를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법규를 적용하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현존하고 있는 북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적용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본 조례를 살펴보면 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부터 시작해 가지고, 9조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까지 각 대상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각 조례에서 지금 제정하고 있는 크게 6가지 감면 대상지역을 분류하고 있는데 각 조마다 대상건수라든지 금액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총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다, 4조에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을 위한 감면 같으면 이 조항을 적용했을 때 저희 관내에 몇 건에 총금액이 얼마다, 이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감면할 때마다 결재도 내고 하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기재해 가지고 그 조항 적용여부를 보고 하기 때문에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

분류는 되어 있다,

예.

실지로 여기 보면 7조 같은 경우는 고용창출에 대한 감면도 있습니다. 그지요? 실지로 청년 일자리라든지 고용효과를 높이는데 일정부분 효과가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지금 구청에 구청장님도 최근에 청년 일자리가 상당히 많은 지시도 있고 검토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이게 저희들 근본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구 단위에서 사업자체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정부 차원에서도 보면 일자리가 확충된다고 해도 공공근로 일자리나 일시적인 이런 일자리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런 세수지원, 세금감면 이런 쪽에 봐서는 과장 입장에서는 크게 아직까지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방세 감면 현황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보면 사실은 학교법인 상대로 한 금액이 상당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저희 조례에는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창출에 대한 어떤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이러한 대상에 대한 홍보 부분에서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물론 신청서 작성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당 기업이라든지 해당 분야에 대해서 널리 홍보가 좀 되지 않고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 일자리라든지 고용효과 이 부분도 지금 청장님이 또 의지를 가지시고 각종 신규 시책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눈으로 드러나지, 효과라든지 그 결과가 눈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저희가 많은 세원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감면세액을 늘려 가지고 좋은 건 아니라는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이렇게 사실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어떤 이런 부분은 좀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 발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징수과에서도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에 대해서 잠깐 특수시책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지방세 고지서 발부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 현재 지방세 고지서 발부하는 인원 중에서 시각장애인은 얼마쯤 차지하고 있나요.

시각장애인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장애인법상에 그게 의무적으로 행정기관에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때는 분야별로 시각장애인용 고지서를 발부하든 몇 %를 하든지 이런 지방소식지도 몇 % 책자별로 하든지 이게 다 있거든요. 저희들 고지서에도 그게 QR코드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같이 병행해서 고지서에 안내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정확한 대상인원은 자료를 찾아보셔야 되고, 그지요?

예.

지금 혹시 과장님, 저희도 음성변환코드를 사용하고 있나요.

보이스코드라고 용어가 있는데 저희 구는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 북구에서는 지금 적용하지 않고 있지요. 그지요?

예. 그게 제가 타 지방에도 검토를 해 보면 광주나 이런데 보면 그게 예산도 많이 들고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일 서두에 여쭤봤다시피 먼저 일단 시각장애인 현황부터 파악이 되고,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음성변환코드,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로는 약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1년 유지하는데 약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요. 행안부에서 지금 보면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서 모두 반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56개 자치단체로 분류되고 저희 북구는 부분적으로 반영한다라고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스마트폰 사용도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향후에 지금 하고 있는 전자고지서 이런 것도 계속 활용해야 되고 하니까 저희 음성변환용 바코드 삽입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징수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과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외국인에 대한 지방세 납부 안내방법, 제가 지적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발 빠르게 좀 진헹이 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찾아 들어가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끝에 들어가니까 외국인 안내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방법들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세무과로 전입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담당직원들하고 토론도 했는데 최근에 제가 했습니다, 최근에 영화도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13개 나라에 더빙으로 해가지고 번역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게 인기가 있다, 이런 예도 들고 이랬는데 저희들은 이게 4개 언어로 번역이, 통역이 되다 보니까 구청에 홈페이지라는게 있어도 저부터도 저희들 가족들도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각종 안내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에 주민들 특성이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홍보방법이든지 이렇게 연구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자 모바일 해도 최근에 저희들이 민원제기, 고지서 재발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노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 종이문서를 사실상 많이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저희들 행정하기가, 국가적인 시책, 국세나 이런 걸 보면 무조건 전자신고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건 맞는데, 일선에서 느끼기는 고령화가 되다 보면 옛날 고전적인 방법을 많이 또 민원이 제기가 돼요. 그 사이에서 저희들이 딜레마라고 생각은 많이 됩니다.

그건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생겨질 수 있는 문제인데, 외국인의 부분에서 제가 이 안을 내고 했던 부분이 행정지원센터에 3,000부 정도나 안내책자만 배부를 해 놓고 외국인에 대해서 지방세 홍보를 충분히 했다, 그건 부족하지 않느냐, 행정지원센터에 외국인들이 가서 그걸 찾아볼 수도 없고 우리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지방세를 납부해야 되는 대상자들 휴대폰 번호가 최대한 확보되어 있으면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QR코드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바로 고지가 날아갔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실제 이게 전자든 홈페이지에 있다고 그래도 찾아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방세 납부대상이 되는 외국인에게 바로 이게 모바일로 안내가 되어야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거라도 그걸 찾아들어 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는 좀더 보완할 것 같으면 납세대상인 외국인 휴대폰 번호가 확보된다면 거기에 바로 QR코드로 서로 연결이 되든지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위원님, 제가 동 주민센터 이런데 근무를 하게 되면 지금 대구지방 같은데는 외국인 특성이 다 남편분은 한국 사람, 부인은 베트남, 중국, 좀 젊은 이렇게 결혼한 비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순수하게 외국인 가족들이 와서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주한외국인 이런 정도가 있는데 어차피 가족 구성원도 보면 한쪽에는 다 한국분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그분들한테 행정적인 뭐를 하기 위해서 접근하려고 하면 그 남편분한테 허락을 받고 여자분한테 접근을 해야 돼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하게 되면, 그분들 개인정보를 우리가 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또 지금은 덜 하지만 처음 외국인들이 많이 중국분들하고 결혼하는 특성을 보면 조금 같이 동거를 하시다가 이혼, 헤어지는 그런 비율도 상당히 크고, 어떻든 간에 그 가정에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 정보를 우리가 함부로 하기가 남편분들의 오해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시책은 저희들 특수시책 해서 QR코드를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있는데 다양하게 저희들도 세무업무에서 다방면으로 친화력 있게 접근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의원님들 따라 미국도 가 보면 선진국 같은데는 세금에 대해서는 국민 자기들이 아주 강압, 의무적으로 먼저 알아서 챙겨야되지 거기에 세금을 탈피하게 되면 바로 퇴출 당하고 이런, 강하게 하는데 저희들 나라는 행정의 친절 이런 것 때문에 시책을 다방면으로 하는데 외국인의 자료분석까지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춤형으로 접근하기가 많이 연구는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사실은,

과장님, 실무적으로 어렵게 한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우리들이 안내책자를 만들고 할 것 같으면 본인들에게 바로 직접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있는 탁상형 지방세 달력 제작, 어떻게 보면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진행하지 않는데요. 이런 걸 기획할 당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것들을 염두에 안 두었었습니까?

저도 여기에 와서 담당 실무자한테 조금 뭐라고 하기도 했는데 애당초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법령검토든지 선관위하고 그게 조율이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세무 분야에 있는 직원들은 이게 일반 다른, 법에만 전문성이고 일반행정은 조금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 집행금액은 크고 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선심행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특수시책으로 잡혀져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어가지고 시행을 못 한다, 이런 것들은 좀 제고를 하고 해야되는 문제가 아니겠나 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구창교 위원이 했던 그쪽에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태전1지구 개발과정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대구과학대 병원 신축하고 있는 그쪽 뒤쪽 땅 1만 평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게 학교 3개 법인에서 한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감면대상에 그 땅도 포함이 됩니까?

거기는, (방청석을 보면서)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거기는 의료시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 소유 토지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방세 감면대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는 학교, 땅만 용도만 그렇게 해 놓았지 실질적으로 학교를 아직까지는 안 하고, 해당용도에 맞게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지금 감면대상에 소유는 하고 있더라도 감면대상에 그 땅이 포함되지 않는다,

예예.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지처분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27% 받았더라도 용도에 맞게 빨리 개발하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고 한 그런 땅까지 감면해 주는지 궁금해서,

그건 적용대상은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징수과에 간단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부분에서도 지금 있고 하는데 정보통신과에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빅데이터 자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와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정보통신과에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징수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만큼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 했습니다. 대신 안내문 등을 통해서 꾸준히 차량 자진안내를 유도하였으며 그 정도 활동실적이 나온 것은 정보통신과 현안업무를 통한 빅데이터 자료분석에 기반해서 현장에 감으로써 실적이 다소 좋아지며 체납차량은 아무리 데이터가 좋다 해도 운전하는 차량은 많이 인원과 장비와 시간에 비해서 좀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향은 큰 만큼 꾸준히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건 자동차 부분에 체납차량 소재를 빨리 파악하는,

번호판 영치하는,

그래서 번호판 영치를 통하든지 그렇게 지금 징수하는 방법으로는 활용을 하고 있다,

예. 그건,

어떻게 보면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보고도 하고 다시 계획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통신, 그건 KT쪽 자료를 모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는 자료들은 최대한 활용을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정보통신과에서 자료를 최대한 확보 해 가지고 우리 업무에 추진하는데 보탬이 되면 확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특수시책에 도로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징수방법을 강구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좀 변화되어 가는 그런 것들로 활용이 많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분 말씀하신 지방, 고지서, 이 부분이 제가 행정문화위원회로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앞에 계시는 과장님들한테까지 계속 부탁을 해서 문자발송이 오면 그 문자를 그대로 URL이나 주소지가 있어서 클릭을 해서 바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진행해 주시면 이라는 건의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지금 모바일 고지를 제가 전자고지 이걸 한 번도 못 받아 봐가지고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종이 지로는 왔는데 모바일 고지를 못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모바일 문자가 날아가면 결국은 여기에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주소지로 그냥 바로 클릭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창이 바로 열리는 거예요?

일단은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내가 모바일 전자고지서 받겠다, 신청을 저희들 쪽에 한번 하셔야 될 것고요 그걸 받고 싶으면,

개인의사를,

아마 그 신청이 안 되어가지고 발송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건 다양한 모바일 전자 앱 제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앱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홈택스 위택스에 신청으로 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 전자시스템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체납액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할 때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문자발송이 되는 거 아닌가요.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아니면 본인이 미리 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체납이 되면 그때서야 모바일 고지가,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그건 전부 다 신청을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아니 휴대폰 번호라든가 통신사를 통해서 그 파악해서 실제 그 체납자를 확인을 해서 모바일 고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아닌가요.

(방청석에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고지서에는 체납세가 있고 납기고지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고지서는 전자고지 신청하셔야 되고 그러면 3%, 또 전자 자동이체는 또 3% 해 가지고 총 7%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되고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내고 있고 열심히 그 징수율도 높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군요. 이렇게 체납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납부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어서 저도 정말 여러 번 실패를 했었거든요. (고지서를 들고) 그리고 들어가서, 개선이 되어서 들어가서 봤는데 결국은 저 정도 나이까지도 억지로 본인 스스로를 본인창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로용지가 없이 과세번호가 따로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과세번호를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이름이 들어가고 본인 인증이 되는 공인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할텐데 연로하신 분들은 특히나 더 납부가 힘들 것 같고, 아직까지도 너무 미흡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그렇게 신청을 만약에 했다면 클릭을 해서 들어갔을 때 본인창을 바로 열 수 있는, 사실 세금을 내겠다라고 클릭을 한 건데 남의 세금을, 타인의 세금을 굳이 납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가 조금 간편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지금 고지서를 봤을 때 이게 QR코드 되는 거 맞나요 찍으면? 인식이 안 됩니다. 밖에 있는 게, 제가 그래가지고 안에 거까지 다 열어서 찍어봤거든요. 등록되지 않은 바코드라고 뜨는데 그 혹시 이유 알고 계세요? 이게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뜨는 건지, 그런데 안의 QR코드를 찍었을 때는 기 납입액이라고, 제가 이걸 납부를 한 상황이니까 뜨는데 이건 안 읽힙니다. (안경완 위원, 류승령 위원 석으로 와서 고지서 QR 코드 찍음) 제가 아무리 찍어봐도, 제 전화기가 혹시 문제인가요.

(방청석에서) 위원님, 바깥에 QR코드는 과거에 우편물이 우편함에 들어있을 때 외부인이 그걸 가지고 찍었을 때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못 하게 그렇게 해서 밖에 건 안 되고 안에 건,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여기 밖에다가 QR코드를 표시를 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방청석에서) 그건……, 과거에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건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밖에 있는 건, (안경완 위원 고지서 QR코드 찍고 있음) 이건 아니고, 읽힌다니까,

네이버에 QR코드,

그렇게 해서 제가 찾아 들어가서 과세번호를 일일이, 만약에 제가 조금 체납이 되어 있었으면 자동차세고 재산세고 2·3개가 되면 과세번호를, 그러니까 제 이름을 넣는다든지 주민번호로 검색이 되면 좋겠는데 이 과세번호를 일일이 입력을 해서 결국은 모바일로 들어가서 결제를 하더라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 체크하셔 가지고 간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잘 알겠습니다.

저희 우리 대구은행하고 MOU 체결하는 과가 징수과입니까?

저희 과입니다.

징수과 맞지요? 이게 4년 단위로 체결을 하더라고요. 맞나요?

올 1월 1일부터 4년간 2024년에,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MOU 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게 그렇게 체결을 하고 저희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부분이 결국은 다른 구보다도 사실 그 세액을 맡긴다든지 저희 예산규모가 동구나 이쪽보다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보는 혜택이 약간 소소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부되는 금액은, 그러니까 그렇게 체결이 되었을 때 대구은행에서 기부되는 금액 자체를 제대로 명시화 해가지고 투명하게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4년 뒤에 재계약을 할 때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 부분 시정 혹시 가능한지 알아보셨나요. 제가 그러니까 지난번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단위로 이루어지는 거고, 한 1,000만 원 정도 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 때 그냥 기부식으로 사용, 그러니까 들어와서 사용되어서 사용내역이라든가 저희가 점검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방청석에서) 작년에 질의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뒤에 구금고 올릴 수 있는지 확인했고 행안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가지고 그게 상한조정이 금액이 2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전에 8,000만 원 하다가 9,200만 원 이번에 하게 되었고, 그래서 부득이 올해는 힘들고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좀더 올리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리고 그걸 사용내역이라든가 사용처라든가 그걸 명확치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시정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세무·징수과에 항상 큰 문제는 311페이지 여기는 지금 세무과죠. 그리고……, 보시면 일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과도 마찬가지이고 345페이지에 보면 지금 6급 팀장급에 직원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신데요. 사실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고, 물론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6급 팀장급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단기간에 나중에 퇴직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또 새롭게 신입들이 9급에 또 새롭게 다 들어오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62년생부터 전에 58년생까지 그 사이에 대구시 전체도 각 구·군마다 똑같아요. 몰려 있어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그 공백이 지금 각 구·군마다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단은 우리가 정원제로 하기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보완을 하는 방법은 딴것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빨리, 쉽게 이야기하면 멘토하고 멘티 할 수 있는 그런 계층들이 완전히 빠져나가니까 그다음 우리 직원들이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쪽이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구시 전체 세무직 같은 경우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사실 6급 팀장님이 다 과장님이 되셨다가 나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경험이 쌓여서 노련하게 업무를 보시다가 어느 일순간 갑자기 다 나가시고 나면 새롭게 들어오는 신입분들이 쉽게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만 하고 있으면 시간만 지나갈 뿐이고 혹시 국장님 내년에 퇴직하십니까?

예.

내년 언제 퇴직하시지요?

내년 6월말 나갑니다.

그럼 퇴직하시기 전까지 방안을 내 놓으셔가지고, 저는 이게 만약에 풀지 못하면 제가 전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전전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쉽게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고민만 하시다가 계속 넘어가는 문제거든요. 아니면 세무·징수과, 세무과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서 들어올 수 있는, 행정직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든지, 세무· 징수하고 맞아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6급 계시는 팀장님급들이 나가실 때마다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이쪽하고 자기 성향이 맞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계속 놔두었다가 세무·징수 따로 계속 넣어버리면 지금 갑자기 훅 나가고 훅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행정지원과입니까, 지원과하고 그리고 우리 세무·징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시고 이건 계속 대구시 전체가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간다면 이건 뭔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대 위에 고참들, 많은 고참 훅 빠지면 다시 또 새로운 게 들어오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6급 직원들에 대한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하든지 지금 현재 사실 7급 되는 직원들에 대한 6급 승진, 하여튼 전체적으로 문제점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일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조금 조금씩,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실하고 어떤 TO조정이라든지 또 6급에서는 우리 행정하고 합쳐 가지고 사무관 승진 관련 나오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그런 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하여튼 문제는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진하시는 분은 그래도 괜찮아요. 5급으로 승진하시면 괜찮은데 6급에서 머물러 계시다가 퇴직하시는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행정직에서 여기 보면 8급이나 7급 쪽에서 세무직하고 맞을만한 분들을 영입하시면 됩니다. 지금 세무직 8급이 11명인데 현원이 두 분이거든요 TO가, 그러니까 세무직 7급도 13명 10명, 세무직 9급, 1명 4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걸 맞추어 나가야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일단 세무직은 일단 전에는 과거에 저희들도 동에 있을 적에 세무를 봤고요. 또 구청에 저도 세무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도 했는데 세무직을 전문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걸 좀 완화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에 우리 세무직에 행정, 세무, 같은 병렬로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 세무직 6급에 대한 해소방안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도 세무직 인원이 줄어지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직이 세무직으로 들어가 버리면 행정직 가지고 세무를 봐야 되거든요.

행정직에서 들어오면 세무직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건 전직을 다시 해야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행정직은 세무과에 가도 행정직입니다. 업무만 세무를 보지,

아주 복잡하네요.

예. 지금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하루이틀 만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가 4년차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광역시 단위에도 기초단체에도 직급을 상향한다라든지 어떤 그런 좀, 그런 게 되면 조금 안 풀리겠나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하여튼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5급 승진되면 행정사무관으로 되거든요. 그렇게 합쳐지면 그렇게 되고, 또 지금 6급까지는 세무, 행정은 별도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합칠 수가 없습니다. 세무과 간다고 세무직이 되는 게 아니고 행정직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세무업무를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그러면 퇴직하시기 전까지 한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우리 계속 논의를 하는 게 동에 팀장들 쪽으로 세무직도 한번 나가면 거기도 어떤 이런 교류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루아침에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최소 국장님 나가시기 전까지 해결하시는 방안으로 여기 6급으로 계시는 팀장급 선생님들이 좀 뭔가 속 시원할 수 있을 만큼 방안을 같이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내 봅시다.

아까 그리고 류승령 위원이 질문했던 구 금고에 대해서 좀 추가질의하자면 우리가 이자율이 다른 구 보다 낮다고 그랬습니까? 혹시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 금고 사용하는 이자율이 어떻습니까?

(방청석에서) 평균치는 되고 있습니다.

평균치요?

(방청석에서) 예.

그런데 아까 따로 받는 걸 뭐라고 했지요? 기부금요?

(방청석에서) 협력사업,

협력사업요?

(방청석에서) 예.

그런데 제가 다른 곳에서 들었는데 앞으로 그 협력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이자율이나 이런 것을 높여서 우리가 다 받아서 우리 재원으로 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투명성 면에서 훨 나을 것 같고요. 그런 협력사업을 하게 되면 뭔가 어두운 곳에서 저희는 아까 돈 밝히지도 못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그러니 협력사업은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이걸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밝히지를 못합니다. 그런 거를 자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하고 우리가 그런,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최소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협력사업을 안 하고 우리가 더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세수로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과장님 중에 답변해 주실 과장님 있으십니까?

그건 저희들이 알아보겠지만 저희들이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국장님이 하시면 됩니까?

대구은행과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은행에서 아까 8천에서 9천 얼마까지 올린다고 그랬는데 그걸 우리 세수로 거둘 수 있도록 이자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방청석에서) 보조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협력사업비는 저희들이 4년에 9,200이고 1년에 2,300씩 받고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그건 뒤에서 하는 게, 정확하게 저희들이 세입으로 해가지고 구청 용도로 쓰고 있고, 단지 알음알음 행사라든지 그런 건, 물품지원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코로나 전에 가끔씩 받고 있는데 그런 건 세입에 안 잡히는 부분인데 그런 건 사실 금액도 저희들도 그때 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통 관례적으로 좀 하고 있지만 세입 부분은 정확하게 잡고 있습니다.

알음알음 들어오는 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연,

(방청석에서)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를 통해서 행사라든지 그런 건 물품지원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 소관은 구 금고 지정할 때 협력사업비를 정확하게 9,200 해가지고 구 금고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세입에 정확하게 잡고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00 잡고요?

(방청석에서) 예. 4년간입니다.

4년간, 1년에?

(방청석에서) 1년에는 2,300만 원입니다.

1년에 2,300이요?

(방청석에서) 예.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모바일 고지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좀 드리겠는데 저도 이제 금방 알았는데 질의를 드리다가, 모바일 고지서로, 그러면 제가 납부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어디다가 밝혀야 돼요? 직접 구청에?

(방청석에서) 예.

제가 구청에다 신청을 해야되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예. 지금 위택스에 직접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야 되는데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전화로 하셔도 본인 확인된 다음에,

가능한가요?

(방청석에서) 예.

이걸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방청석에서) 예.

우리 납세자 리플릿이나 저런걸 통해서? 아니면 여기에도 조금 삽입이 되어도 되지 않을까요? (고지서를 들고)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엄청 잘 되어 있는데 모바일 고지서로 하면 3% 감면까지 된다는데 사실 그렇게 신청을 하라는 여기 용지에,

(방청석에서) 정기분 나갈 때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고, 아까 정정할, 금액이 3%가 아니고 300원입니다. 건당 300원,

아, 300원, 죄송해요.

…… 300원, 이건 크게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홍보를 할 수 있는 이걸 아까 최우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보통신과나 수집된 그 데이터를 활용 해가지고 이걸 모바일 문자로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러 제가 이 말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저희 회의록에 남으면 주민 분들이 조금 알아주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 고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0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과오납 환급 현황을 보면 502건에 2억 9,1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혹시 과장님, 전년도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참고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457건에 1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502건에 2억 9,1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퍼센테이지 상으로 많이 증가했는데 특별한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은 502건에 2억 9,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2020년 대비 45건에 1억 6,4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환급율이 많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중에 등록면허세 변동요인 해가지고 부동산 등기차량 등록, 등록면허세 감소되었고 재산 비과세 감면 해가지고 사후신청하는 게 있고, 오피스텔 주거용 용도변경 해가지고 과세자료 정정하는 게 있고, 코로나 지원 의료기관 감면 결정되어 가지고 납세세액을 신고납부 해가지고 착오로 해가지고 과오납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환급 현황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코로나 지원 의료기관 감면 결정을 해가지고,

하여튼 과오납 부분은 우리가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특수한 경우이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364페이지 보시면 3,000만 원 이상, 체납액에 상응하는 체납처분실시 항목에 3,000만 원 이상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작년에는 1명 있었는데 금년도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지난연도 포함해가지고 고액체납자는 법인은 호텔 인터 불고 대구 해가지고,

그건 다 발표가 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되는데 3,000만 원 이상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한 대상이 있나요 저희 구에,

출국금지 현재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1명 있었던 분은 다 회수한 겁니까?

그건 여권이 만료되어 가지고 출국금지 안 되고,

아니 체납액이 전년도에 3,000만 원 이상 1명 있었다고 작년에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행감 때, 그 부분이 해소가 다 되었느냐 이 말이지요.

그건 징수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징수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없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 364페이지가 미수납액 특별대책입니다 그지요? 어떤 대책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책을 수립했으면 그 대책이 물론 완벽하면 매년 보완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없는데 사실 조금 의아한 생각을 가져보는 부분이 왜냐하니까, 업무에 바쁘시다는 부분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대책에 조사 한 자 한 틀리고 똑같이 전년도걸 그대로 옮겨 놓았어요. 물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미수납액 특별대책이니까 향후에는 정책적이라든지 대책, 세부적인 구체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효소멸은 현재 결손처분 해가지고 5년 지나서 시효소멸되었는데 시효소멸되면 부활을 못해 가지고, 그 대상이 좀 증가되어서 이렇고, 그다음에 전년도 결손액 2억 1,100만 원 정도 감소한 이유는 재산이 없거나 또는 행방불명자나 그다음에 사망자, 그다음에 수익이 없는 평가액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시효소멸이 좀 증가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세입팀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하고 대비 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242건에 800만 원이고 올해는 553건에 1,200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금액은 400만 원 정도 시효소멸이 늘었는데 시효소멸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년이 지나면 무조건 결손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고 5년 지난 건수가 약간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사실은 3,4백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해가지고 5년이 안 지났는데 다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안 내면 압류처분하든지 해가지고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 여기 숫자가 경북대학교 한 학교가 5건이 포함되기 때문에 건수 밑의 현황은 위에 데이터하고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납세자명은 29건인데 경북대학교가 한 학교가 5건 차지하고 있습니다.

……,.

……,

예.